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주철우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0-07-20

회의 전체 보기 917턴

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순섭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이영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최명한 축산과장입니다. 추이효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전미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위원회 바뀌고 오늘 처음인데 계장님들 직접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핵심 산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은 과 구분 없이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도 되겠죠? 그럼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고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133페이지 보면 귀농 농업창업에 주택구입 자금으로 2명한테 4억 8,000이 나갔는데 이 자료하고요. 코로나19 긴급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 해 가지고 1,059명에 105억 7,800만원이면 1인당 1,00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이 근거 자료하고 지급된 내용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능중심? 기능중심으로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중심인데 기능중심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마 지역중심으로 하다가 기능중심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된 민원인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에 있는 민원이 지역에 갔을 때 어찌 됐든 민원이 해결되었는데 기능중심으로 하다 보면 창원으로 갈 수도 있고 마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거 관련해서 예상되는 민원불편이 좀 있을 텐데 관련해서 무슨 대책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구상할 당시에 그러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각 지역별 농업인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까지, 그 지역 담당하는 부서 대부분 창원 쪽 지역 안 그러면 마산지역으로 가야 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각종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접수하는 서류는 그 지역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로 이관을 하고 이첩을 하였으며, 그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정책사업 추진하는 신청서 제출하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멀리 안 오셔도 될 사항이었고, 반드시 직원들이 나가야 될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출장하는 방식을 택해서 대부분 민원을 해소했고 그다음 현장에 꼭 있어야 될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없던 임대사업소도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의논해서 배치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 배치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불편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찌 됐든 민원이 발생 되면 현장에서 일단은 접수를 하고, 그 민원이 직접 창원으로 간다든지 마산으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간제를 고용해서 일단은 접수를 받고 민원에 대해서 받고 해결은 직접 출장을 현장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이죠?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요. 진해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 옛날에 없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소규모로 설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해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해 농협에서 그동안 임대사업소를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센터에서 지금 배치된 근로자가 상당히 기계를 잘 고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농협에 안 가도 거의 무료로 센터에서 수리를 해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무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원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것도 대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질문 하나 해 볼게요. 농산물유통과인데 148페이지 창원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어떤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치가 성내동에 저수지 있는 맞은 편 같은데 맞죠? 맞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도시농업과 부지 내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나중에 보면 학교급식도 지원하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 해 놨네요. 기존 납품업체에서 반발을 할 것 같다고 여기에 적어놨는데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진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건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농산물유통과가 생긴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 중에서 농산물유통과가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로컬푸드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농산물유통과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창원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이슈 상태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로컬푸드 바람, 안전한 급식, 안전한 공공먹거리 쪽에 쉽게 말해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전국에 공공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15개 시군구도에서 한 60개소가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시청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농산물유통과로 학교급식 관련해서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1년에 약 384억, 교육청 예산하고 합하면 한 621억이 실제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현금지원 대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로컬푸드, 농산물을 학교에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현물로 지원하고 그 돈을 농업인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로컬푸드하고 창원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 업무를 이관받고 난 이후에 관련된 교육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급식연대나 소비자단체연대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수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1월달에 창원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역푸드플랜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날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12월 상순경에 연구용역이 마칠 걸로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7월달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 작년까지는 국비 사업에 의하다가 올해부터는 도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도청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시면 진해구 성내동 206번지인데 여기가 도시농업과 부지 내입니다. 거기 약 2만여평 부지 내에 도시농업과 본관 바로 맞은 편 아래에 노지 포장에 일단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본 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번 순위가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만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업무를 이관받고 나서부터 창원 마산 진해 전 지역에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시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땅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부지조사를 한 후에 지금 현재는 최대한 압축을 해 가지고 창원에 1군데 마산에 1군데 진해에 1군데 3개소에 대해서 당장 내일 건물을 지었을 때 행정 인허가 절차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진해구 성내동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도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유의 부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부지를 하고, 창원 마산지역에는 물류거점 창고를 지어서 총괄센터는 도시농업과, 창원 마산 쪽에는 물류거점창고를 지어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단 신청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로컬푸드플랜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생산분과하고 소비분과를 나눠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분과는 생산자 단체모임이고 소비분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이나 소비자연대나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청 쪽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현장 목소리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지는 조금 이동될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50억 정도를 해서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 해 가지고 50억 규모로 3,300제곱미터 약 1,000평의 면적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물류피킹장이라든지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어서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을 기초로 해서 창원형에 맞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창원형 공공먹거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첫걸음마 단계지만 관내 228개교에 11만 7,000명의 학교 학생에게 급식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좀 더 나아가서는 관공서, 좀 더 나아가서는 일반 기업체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지난 6월달에 받았었는데 거기서도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학교급식에 관련된 납품업체가 172개소가 있습니다. 그 172개소의 민원을 먼저 해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 조건부 승인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로컬푸드 용역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 생산분과, 소비자분과 위원들한테도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 가지고, 어차피 민원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안전한 먹거리로써 제일 1번 순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첫걸음마 단계를 띨 때는 조금 논란이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단체라든지 소비자모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저희 힘만이 아닌 다른 사람 힘도 좀 빌려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급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일단은 유통업체의 반발은 신경 쓸 것도 없을 것 같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어딥니까. 농업인들하고 생산자하고, 이것을 먹는 어린이, 그리고 하여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연구용역이 12월달에 나온다 그랬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지난 3월달에 해 가지고 12월 초 정도면 마칠 예정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연구용역이 나오면 이거 관련된 공청회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착수보고회를 할 때도 지금 부의장님이신 노창섭 의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고, 그리고 다른 위원회로 가신 지상록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고 여기 계신 주철우 위원님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는 아니었지만 로컬푸드 쪽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제가 업무 담당하기 전에도 관련된 옛날 로컬푸드연구회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광주하고 순천, 익산 그쪽으로, 전라도 쪽이 발달되어 가지고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기업체라든지 기존 납품업체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그와 발맞춰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농산물이 우리 창원시에서 완전 100% 소비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산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와도 창원 105만 시민들이 먹을 양의 한 20% 정도밖에 충당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더 설명하겠습니까. 일단 위치는 성내동 여기가 농업센터 그 부지입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도시농업과 내에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혹시 여기에 사유지는 하나도 없어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다 시유지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창원단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인데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신청을 받잖아요. 그죠? 신청을 어떤 상대로 해서 받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금 전국적으로 15개 정도 지정이 되어있는데 매년 우리 농산물도 되고 물텀벙이라든지 우리 자원도 가능합니다. 어업 쪽에도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그거는 매년, 올해는 7월달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평가, 다시 2차 평가, 그래서 최종발표를 거쳐서 11월달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신청을 받는 거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받는 거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어디서 받는 겁니까? 신청받는 거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하동녹차 상주곶감 이런 식으로, 그냥 농가나 단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신청을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검토를 하는 분들은 농업유산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십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전국적인, 전국에 유산자문팀에 담당부서가 있거든요. 농림식품부에요. 거기서 유산위원회라고 별도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위원들이.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서 심사평가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단감을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창원단감은 역사하고 지속성이 일본에서 넘어왔다는 그 개념으로 최종적으로, 물론 그런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단감이 2100년 전부터 다호리 고분군의 제기에 있는, 단감이 제사를 지낼 때 감이 있거든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넘어왔다면 그 역사성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헌을 개발해서, 물론 고운문집이라든지 이렇게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도 단감을 신청했어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안 됐는데 올해도 신청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지적받은 내용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올해도

경수

김경수위원

작년에 실패한 요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역사성 분야에서 좀 많이 유산심사위원들한테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라든지 최종결정은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신청했을 때 그런 분들이 나와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검토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작년 걸 충분한 보완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킨 후에, 물론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작년 자문위원들한테 서너 차례 정도 설명하고 상당히 어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지금 보니까 3년에 15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게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의 고유브랜드에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창원 쪽의 단감 브랜드가 좋은예감이라든가 하늘아래첫단감 이런 식으로 단감의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가 만약에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이 되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창원단감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전국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문스러운 게 만약에 단감을 하는 것 같으면 어디를 현장을 가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7가지 국가중요유산 기준이 있거든요. 역사성 지속성 생물다양성 주민참여 이런 쭉 7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7분야에 부분부분으로 충분히 설득을 해야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들이 현장을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현장에 올 때, 별도로 현장평가를 하게 되니까 그거는 미리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한 경험도 있고,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꼭 되어서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예.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은 우리 대산면에 가는 것 같으면 강창국 씨가 운영하는 100년 이상 된 단감과수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 가지고 단감테마공원하고 북면 쪽에 가면 100년 이상의 시배지가 있거든요. 그쪽 부근이 우리 재배 역사성을 알리는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하고 어우러지는 부분은 주남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간에 단감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주민참여도는 작년도에 창원시민 분들이 자기들이 15개 심사를 봤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열의가 있고 참여가 적극적인 거는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올해는 많은

경수

김경수위원

소장님, 올해는 꼭 선정되기를 바라고, 아까 단감테마공원에서 142페이지에 보면 올해 제가 단감테마공원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 되어있고 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있던데, 올해 휴게음식점이라든지 농특산물매장이라든지 단감숲 체험, 휴게시설이라 해서 설치할 예정이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16년 6월 23일날 단감테마공원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한 70만명 정도 입장객이 방문해서 전국 최고 소비자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경남의 이색명소로도 지정이 되었고요. 그 정도로 전국에서 인기 있는 테마공원인데 지금 1차 부지가 49,000헤배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체험객들이, 물론 지금 잘 갖춰져 있고 놀 수 있는 데가 충분히 되는데 2차 부지까지 연계가, 당초 환경정책과에서 2차 부지를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올 1월 8일날 다시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니까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은 있죠? 그 위에 있더라고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2층에

경수

김경수위원

있고, 또 농축산물판매장도 있잖아요. 밑에 팔고 있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판매장이 없습니다. 없고요. 창원몰이라 해 가지고 단체에서 일부적으로 좀

경수

김경수위원

여기에 휴게음식점을 새로 짓겠다는 거는 아니고 그 안에 내용에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차 부지에

경수

김경수위원

2차 부지에 짓겠다는 말입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1종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테마공원은 1차 2차 부지가 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좀 제척된 부분에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판매장을 하고, 그걸 해서 로컬푸드 판매장하고 음식점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의원인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흑자가 나고 잘 운영이 되는 거는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제가 주말에 가보면 줄을 서 있더라고. 뭡니까, 숙박시설인가 빌려주는 그게 있다 아닙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것 때문에 특히 운영이 잘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되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숙박 운영은 안 하고요. 흑채 담채 돌채가 있는데 운영은 사람들이 만약에, 업체에서 만약에 이용하려면 정감체험을 하려면 그걸 빌려서 주거든요. 대여를

경수

김경수위원

빌려주는데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빌려주는 거고 숙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숙박은 안 하는데 그걸 빌려주는데, 거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찼잖아요. 새로 뭐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다 차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원두막도 보면 놀거리도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린애들하고 오니까 먹을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판매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런 시설도 중요한데 그런 거를 좀 더 늘려주면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참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주변에 마을도 있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옆에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있는데 꼭 그걸 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체험은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 김경수 위원님 내용도 받아서 검토해서 최대한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농업기술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피니아라고 꽃길 조성하는 것 있죠? 꽃길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에 전체적으로 몇 개 하고 있죠?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소에서 올해 2개소 더 해서 12개소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새로 된 데는 사파축구센터 앞에 사실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피니아 꽃길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파축구센터 앞에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사실 보면 여러 가지 12개 정도 하고 있다는데 하나 하는데 보통 2,000만원 넘어가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일반적으로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가죠? 그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주민들도 꽃길을 조성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전부 하천 쪽에 다 있잖아요. 그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하천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이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인도 쪽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그게 물통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하천 쪽에 해 놓은 거는 하천이 혐오 시설이지 않습니까? 쓰레기장이나 혐오 시설 같은 데에 꽃길을 조성해 놓으면 그 보기 싫은 게 꽃으로 인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 놓은 거고요. 인도 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하천 쪽에는 잘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인도를 걷다 보면 꽃길이 조성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대부분 되어있는 게 하천 쪽에 되어있거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꽃길을 조성할 때 우리 시민들이 걸어갈 때 꽃길 조성해서 상당히 좋다, 이런 홍보효과가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참 잘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 좋은데 꽃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 꽃이. 오래 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한번 바꿔보는 것도 안 좋겠나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하거든요.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1년에 1번 4월달에 해 가지고 10월달이나 11월 초에 철거를 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1년에 2번씩 합니다. 저희들은 2번 안 하고 1번 해 가지고 좀 크고 길이가 길어지면 전정을 해서 잘라버리고 어느 정도 폭만 놔두고, 다시 하면 또 새순이 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너무 잘하고 있어서 보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꽃이 피니까 한 6월달 이럴 때는 꽃이 상당히 있고 지금은 조금 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 시민들이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예산을 들인 만큼 느낄 수 있도록 시내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엊그제 천둥 벼락에 비바람에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이 지금 다들, 금산마을 새뜰마을사업 공모 이것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9월달에 발표가 되더라고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이 올해 공모한 게 4개 사업입니다. 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북면 기초생활거검 육성사업하고 진북에 금산마을 새뜰사업하고 4개인데 이 4개 사업이 278억인데 실질적으로 농림식품부까지 공문은 다 확정되었다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정부에서 제출해서 결정되는 게 9월달이니까 그때까지 홍보를 좀 지양을 해 달라, 그 공문이 내려와서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사업하는 걸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협심해서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 위에 중앙평가기획단하고 계속 20몇차례 왕래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현장방문도 하고 다 했네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 전에 이미 회의를 다 거쳐서

점득

구점득위원

회의하고 평가 자체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업무협의는 한 25차례 정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좋은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아마 전국 역사 이래 농촌개발 분야를 이렇게 많이 확보한 데는 우리 창원시밖에 없을 겁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아 143페이지 우리가 4차산업 혁명을 위해서 우리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드론 사업이 농촌뿐만 아니라 기계산업이나 항공이나 군사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산면에서 농업용 드론 시범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로는 2019년도는 헬기 4대, 방제기 2대, 드론 3대로 동대북에 방제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몇 대를 늘렸냐 하면 7대를 늘렸어요. 늘려서 이게 동대북을 한번 치는데 기존에는 15일 격차가 되었는데 이걸 함으로써 2~3일 내에 다시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45일에서 60일 정도 방제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7대가 늘어났을 때 2~3일만에 할 수 있는데 한번 방제하고 나면 어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2~3일 후에 바로 방제작업을 다시 하는 작업들이 많습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드론을 청년농업방제단을 발대한 것은 실제로 농촌에 청년이 있어야 농촌에 활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농촌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방제도 지금, 저희들 65세 이상 농가가 거의 다입니다. 대부분 다라서 방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론 방제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청년농업인 14명이 모여서 11명이 드론 자격증을 보유해 가지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격증을 땄습니다. 땄는데 1번 방제하는데 보통 3일 내지 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드론 아닌 헬기나 다른 광역방제기로 하게 되면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병충해라는 거는 갑자기 2~3일 내에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방제를 못 하게 되면 실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드론 7대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보통 벼농사 같은 경우 3차까지 방제를 합니다. 한번 방제하고 텀이 한 15일 정도나 20일 정도 있다가 두 번째 방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방제하는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도 활용할 수 있고 이번에 1차 방제를 했는데 680헥타 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방제가 벼농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지금 작동기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도. 젊은 층이 23세부터 48세까지 구성이 되어있는데 기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아지면 과수원에도 방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과수원 같은 경우 선녀벌레라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동시에 방제를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드론이 한꺼번에 다 떠서 동시에 방제하면 방제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벼농사 짓는 7,8,9월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나면 7대의 기계는 개인이 소장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로 창고를 둬서 관리를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청년농업방제단에서 단체에 창고를 둬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협약을 한 것은, 창원시하고 시지부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한 것은 시지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부담을 좀 해 줘라, 그런 의미에서 협약을 했고요. 대산농협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방제단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큰 것은 좀 많이 크지만 지금 되어있는 것은 10리터짜리거든요. 그러면 선풍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관리하기도 쉽고 한데, 제일 문제는 배터리거든요. 배터리인데 그거는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이유는 배터리를 완벽하게 충전하더라도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방제를 못 한대요. 이랬을 때 헬기가 나은지 드론 7대를 추가해서, 앞으로도 이 드론을 계속 확장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나은지 비교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헬기는 한번 뜨면 한 3~40분 방제하는데 드론은 한번 뜨면 15분에서 20분밖에 못 뜨거든요.

점득

구점득위원

20분도 못 뜬다고 하던데?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충전이 완전히 되었을 때 한 20분 정도 뜨는데 방제하는 거는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조정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추락을 하더라도 부서질 게 많이 없습니다. 본체, 기체 말고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헬기 같은 게 한번 떨어지면 추락하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험 관계도 있는데 드론은 보험을 넣었는데 1대당 200만원인데 재해보험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청년방제단에서 1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해보험에 단가가 있겠지만 100만원부터 68만원까지 있는데 그게 드론이 가장 관리하기도 쉽고 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라는 거죠. 배터리 성능이 중요한데 배터리를 한번 충전시키면 한 3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수요만 좀 많이 있으면 드론이 가장 편리하고 관리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작물 특성에 따라 고도도 달라지고 약제 농약 뿌리는 양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이 젊은 농촌 또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드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말하는 경제성이라는 것도 충분히 충족되어야 될 것이고 경제성 다음으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안전성이거든요. 이 드론의 기술이 이분들이 얼마만큼 교육 시간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드론 기술이 1급에서 2급 가는 것도 60시간 정도의 이수 시간이 있고 20시간 정도의 실무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이분들이, 지금 7대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았는지 그것도 사실 제가 의문스럽고,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만들고 뭐 만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앞서 말한 교육 이수 시간이 안 되면 사고로 인해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과에서도 이런 분들의 교육이나 실습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야 된다라고요.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연습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14명인데 11명만 땄거든요. 자격을 3명은 못 땄습니다. 못 딴 게 교육 시간이 부족해서 못 땄는데 연습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대산 플라워랜드 있는 강변에 거기서 아침마다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격증을 다 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구입한 것은 어떤 형태냐 하면 드론에 보면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의 축이 있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어서 벽에 탁 받히면 스톱이 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드론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안전한데 이게 한 번씩 오작동을 일으키는 게 뭐냐 하면 GPS가 말을 잘 안 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는데 자기가 조정하고 있는데 드론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 거는 오작동이 생겨서 그런 건데 지금은 충분하게 교육이 되고 그래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염려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이 지금 작업 효율이, 운전을 하더라도 초보하고 숙달된 사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뜨면 한 3,000평 정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2,000평 정도밖에 방제를 못 합니다. 효율이 떨어져서, 그래서 약 다 치고 나면 드론을 계속 연습을 해서 숙련도를 높여 가지고 방제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럼 이게 평당 30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연간 한 분당 얼마만큼의 소득이 됩니까? 이게 일자리라고 하셨으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지금 한번 뜨면 2,000평씩 하면 5만평 정도 칠 수 있거든요. 3만평에서 5만평 정도 칠 수,

점득

구점득위원

그냥 1년 기준을 잡았을 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그러면 3번 약을 치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평 정도 치면 한 3,000만원 정도 되죠.

점득

구점득위원

3,000만원 정도요?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보험 넣고 관리비하고 이래 치면 충분하게 청년일자리는 창출된다고 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30원에 방제 약값은 1년에 한 번은 시에서 주고 두 번은 개인으로 한다는데 그럼 이때는 농민들은 얼마나 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방제 약제마다 틀린데 저희들이 방제비로 해서 주는 게 1억 2,000만원 정도 줍니다. 1년에 주는데 그거는 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주도록 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1년에 3번 정도 방제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는 시에서 농협에서 준다하지만 2차 3차는 어쨌든 개인 부담으로 해서 방제를 할 것 아닙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랬을 때 평당 방제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약제마다 조금씩 틀린 데요. 100원에서 150원 정도 치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온라인홍보 강화에서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5개소 해 놨는데 지금 이걸 보면 온라인이 전부 다 롯데에요. 엘롯데, 롯데아이몰, 롯데티몬, 롯데위메프, 롯데지에스샵 이래 가지고 온라인 5개가 전부 다 롯데인데 왜 롯데하고만 이렇게 온라인가맹을 하셨는지 이게 맞습니까? 롯데만 한 거 맞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자체가 안 팔려 가지고 비대면으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5월달에 롯데백화점 창원점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롯데백화점 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엘롯데라든지 롯데위메프라든지 롯데티몬 등 거기에 관련된 자기들 온라인상에 우리 지역에 있는 창원몰이라고 있습니다. 창원몰 입점 업체가 그래도 창원몰보다는 롯데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있는 백화점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창원몰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우리 창원시 지역의 농산물을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한다면 그만큼 전 국민들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다는 그런 뜻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롯데백화점하고 업무협약의 한 체결로써 한 부분이고요. 5월달에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수박축제를 저희들이 올해 못 했거든요. 그때 비대면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드라이브스루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비대면 해야겠다는 준비를 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롯데백화점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롯데백화점에 구멍을 뚫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1억은 롯데 온라인에서 하는 택배비 지원 1,500원 해 놓은 이걸로 1억을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5개소 1억원 예산은 뭐죠? 1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산 금액이 1억이지 않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5개소 해서 1억 되어있네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구점득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은 농업기술과의 예산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롯데백화점하고 연계되어 지원되는 사항은 롯데백화점에 들어가면 수수료가 한 37% 정도 되거든요. 37%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영비를 조금 줄여주는 차원에서, 창원몰에도 창원몰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신청하면 택배비 2,500원을 지원해 주는 것과 똑같이 롯데백화점의 엘롯데 등 롯데백화점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을 하면 2,500원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1억 관계는 농업기술과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점득

구점득위원

1억은 뭐에요? 마케팅 지원비에서 1억 되어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감을 가지고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향토산업 해 가지고 30억을 받았습니다. 4년간 받았는데 지금 개발된 제품은 4가지가 있습니다. 단감젤리하고 국수하고 초장하고 김치가 지금 개발되었습니다.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4가지가 개발되어있는데 제품은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 만들게 죽하고 식혜, 양갱, 선식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가지고 국내외 마케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는 베트남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7월 4일부터 도에 행사하는데 같이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 행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에 개발된 젤리 국수 초장 김치는 한 세트로 묶어서 단감 국수에다가 초고추장을 비벼서 단감김치하고 먹고 그다음에 단감푸딩을 후식으로 하는 이런 세트로 해서 공무원하고 시청에 홍보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서 홍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거를 롯데몰만 할 게 아니라 좀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다른 온라인들도 활용을 하는 게 안 낫나,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한데 롯데로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성을 확장하고 여기에다가 우리 예산이 더 지원된다면 우리 창원시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몰이 아마 있을 거에요. 우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보시면.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택배비를 줘서라도 홍보물도 하고 단감도 팔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생산품들 판매를 확장하는 게 안 낫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축산과 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고요. 12번째 창원펫-빌리지 놀이터 운영관리 내실화 라는 부분인데요. 소장님께서, 6월에 오픈했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간단한 질의는 여기에 조명타워가 있으면 야간에도 개장하려고 조명타워를 만든 거죠?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많아 가지고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타워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개방시간이 하절기에도 19시, 7시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조명 탑이 갖춰지고 나면 시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닙니까?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준비사항이고 아직 예산도 잡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조명타워는 아직 안 들어와 있네요?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이게 언제 될?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저도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데 말씀하셨으니까, 야간에 걷고 싶어 하신다 그죠?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 다니는 거 말고 또 불만족한 거는 뭔가요? 제가 그때 이거 조성한 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어떻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접근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차로 오나요?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시설 좋고 그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이용시설이 편리해서 좋고, 그다음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반려견 관련해서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공원에서 일반 시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던 부분도 해소가 되고 해서 아주 좋아하시는데 중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명시설, 그다음에 대형견 있는 데에 거기는 밑에 잔디가 안 되어있는데 대형견에도 잔디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그다음 음용수,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있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거기서 중간에 산책도 하시고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3분만 하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축산과에 151페이지 보시면 악취저감 시설장비지원에 7개 사업에서 20억 되어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하나도 없죠?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60% 되어있는데 도비는 왜 없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와 융자사업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국비하고 융자사업입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1억 4,000이 되어있는데, 도비?

성현

권성현위원

도비 있네.

점득

구점득위원

어디 있어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위에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20% 같으면 보통

점득

구점득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사업이 같은 건가? 아, 같은 거 맞네.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가 11%면 시비 9% 이런 식으로 하든지 지방비에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밑에 사업비 20억에서는 20%, 20%, 60% 융자만 되어있길래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방비 있죠? 지방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되어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같이 되어있는 거예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20% 속에.

점득

구점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하고 마산에서는 진행하는 거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진해 쪽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롤모델을 창원‧마산‧진해지역 3군데에다가 시범사업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창원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다음 마산이 만들어졌고 진해도 6월말 현재로 해서 1군데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원 수는 15명 정도로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창원‧마산‧진해지역에 3개 단체에서 28명 정도 회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귀농한 사람들 소농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물생산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진해지역 15농가에 대해서 생산현황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해서 농가 실정에 맞게끔 작부체계를 거의 마무리해서 작부체계가 정리가 되면 따로 회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로컬푸드에 대한 정립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된다든지 그런 쪽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창원‧마산‧진해지역이 어우러져서 내년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따로 뭐 공간을,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농가에 교육을 해서 재배된 작물을 쉽게 말하면 유통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로 결성되어 있지만 어차피 개개인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개개인 현장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작목추천이나 재배기술이나 그런 거를 교육을 시키고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진해 동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마늘, 양파, 키위, 매실,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은 농업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농사는 잘 지었는데 문제는 너무 과다생산됨으로 인해서 판매하는 문제로 매년 고민하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그 판로 개척하는 문제에서 뒤에 보니까 거버넌스 형으로 일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체계가 좀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농작물 같은 경우는 단시간 내에 처분을 해야만 현금화가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것을 소모할 수 있는 소비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비집단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라고 봅니다. 저희가 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몇 가지 상품을. 아파트 단지에서는 폐기 처분하는 것을 사 먹는 실정인데 이분들은 살 수 있는, 저렴하게 농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버넌스 구성을 해서 쉽게 말하면 시와 주민과 그리고 뭔가 그 시기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마련해 놓으면 필요한 게 들어올 때 아파트에서 그것을 사주고 농가에서는 폐기 처분할 것을 작으나마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로컬푸드협의회에 116농가가 있습니다. 면적은 한 50헥타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은 5군데 되어있고요. 북창원농협부터 해서 최근에 설립된 경남농협지역본부까지 해서 5개가 있고 직거래장터는 1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5군데는 각 지역별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해 쪽은 로컬푸드 매장 자체가 없습니다. 앞에 전반기 위원회 때도 진해 쪽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확대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 매주, 지난 6월 12일 창원NC구장 정문 쪽에서 로컬푸드 장터를, 착한장터를 지금 열고 있는데 거기에 진해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분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올해 결성된 15명도 창원로컬푸드협의회에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 가지고 들어오셔서 NC구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경남농협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6억 예산을 들여서 직매장을 지었는데 그때 우리 시비가 30%인가 들어갔는데 그때 조건이 우리 시 생산농업인이 40%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여 농가 중에서 130여 농가가 우리 창원시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진해지역에 있는 그분들 같은 경우도 경남지역본부에 있는 로컬매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요. 그리고 NC구장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지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창원 전체를 보고 하는 로컬푸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수시로 할 수 있는, 주변에 그런 담당자분이나 센터 역할을 하는 분이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한데 현재 그런 것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으로 뭔가 큰 아파트 단지와 거기에 있는 입주자 대표, 부녀회와 시, 주민을 연결시켜서 진짜 말 그대로 저렴할 때 그 아파트에서 판매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농민의 부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길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귀농하신 분하고 올해는 귀농하신 분이 몇 분 되는지, 귀농하는데 정착금은 얼마 지원합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귀농 귀촌을 하는데 우리 창원시 같으면 북면하고 내서 쪽에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매년 됩니다. 그중에서 150명 정도가 귀농을 하는데 귀농하면 지원되는 게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하고 이거는 매월 하는 게, 또 청년창업농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독립경영 3년 이하 해서 될 수가 있고 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그다음에 청년창업 주택지원사업, 아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귀농인안정정착지원금 이거는 보통 세대당 1,000만원씩 해서 농기계하고 농지에 경종농업하는데 필요한 그런 농기계 구입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 부분에 돈사, 지금 돼지축사 허가 납니까? 개인이 다시 신청하면?

명한

최명한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한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사 같은 경우는 현행 가축사육은 제한구역이 조례가 반포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부 제한구역이라든지 일부 제한구역이라든지 그 외의 제한구역으로 되는데 지금 돼지 같은 경우 1,000마리 미만일 경우는 한 600미터, 그러니까 마을에서 5가구 이상일 때 그 집 둘레에서 축사경계 지역까지 거리로 해서 직선거리 600미터인데 아마 그 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 다 어려울 겁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돈사 허가는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럼 창원시에 돈사가 현재 하시는 분은 악취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하시는 분은 기존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젊은 분들이 돈사를 하려면 북면 같은 경우도 이전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해야 하는데 북면도 마찬가지고 진전도 마찬가지고 동읍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들이 귀농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주고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창원시에서 축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부모 재산을 물려받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또 축사 부분도 한우농가가 지금 한 400되고 젖소하고 기타가 300해서 한 700 농가 되죠?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도 창원에 계시는 분이 부모가 쇠약해서 자식한테 축사를 물려주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규제를 억수로 많이 하고 인근에 창녕군이나, 이 사람들이 창원시에 축사를 증축이나 개축을 해서 규모를 늘리려니까 더 늘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인근 창녕에 가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 젊은 분을 32살인가 3살인가 점심때 모시고 가서 식사를 소고기를 사줘서, 아니 이런 공무원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창녕에 오시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지원해 줄 부분은 해 주겠다 이래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젊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규제를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게 허가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융통성 있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창원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라도, 지금 한우농가가 북면에도 한 100 농가 되는데 여섯 분이 자식한테 축사를 물려줬는데 이런 사람들도 축사를 100두에서 200두 300두 늘리려니까 허가 부분도 1두에 3평이지요? 3평 맞습니까?

명한

최명한축산과장

예, 약 3평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새로 지으려면

명한

최명한축산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100두 키우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조금 더 늘리려니까 규제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허가 부서에 말씀을 하시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젊은 사람들을 이 지역에 데리고 있어야 될 건데 자꾸 인근 함안이나 떠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 축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런 걸 안 써주면 앞으로 자꾸, 지금 우리 나이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떠난다고. 왜 그러냐 하면 함안이나 의령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는 조건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하면서 젊은 층을 자꾸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규제를 해 버리니까 축산 부분이 퇴화된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명한

최명한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다음에 저도 맨날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의 기술센터 예산이 400몇십억 대인데 지금 한 600억 됩니까? 기술센터 통합되고 나서 전체 600몇십억 됩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추경하고 다 치면 1,200억 정도 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거는 공모사업하고 쳐서 그렇다 아닙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물론 국도비 다 합쳐서

성현

권성현위원

공모사업 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농업이 진짜 왜 농업을 자꾸 이렇게, 없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농업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외국 같은 데는 기업에서 벌어서 농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통합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통합되기 전이나 3개 시가 통합을 했는데 예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공모사업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님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론 사업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구점득 위원님이나 걱정하시는 거는 관리 부분이거든요.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기술센터에서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공목적으로 투자한 돈을 가지고 사유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것이죠?

점득

구점득위원

예.

장하

김장하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그런 부분은 공사구분 냉정하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것이지 어떤 때는 몇 사람들, 전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기계 샀을 때 공동으로 구입했는데 내꺼다 니꺼다 이래서 싸우는 그런 거, 정말로 드론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그날 발대식 할 때 갔을 때 앞으로 트랙터도 날아다니는 트랙터가 생기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산에는 그나마 젊은 농민들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나이는 드론이나 이런 걸 조작하는데 숙달이 안 되어서 느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창원시가 어려운 돈을, 요즘 창원시 예산이 500억 좀 넘는 거 가지고 기술센터에 하는데 그래도 공모사업을 278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1,000억을 넘기는 것이지 실제 창원시 전체 예산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공모사업이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예산은 충분하게 우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140페이지에 관정 관계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이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는 1단계 2단계, 1단계는 19년부터 20년 사업에서 기본설계해서 승인받고 세부설계해서 승인받았거든요. 올 3월에 착공해서 11월 되면 아마 1차 사업은 준공이 되고요. 2차 21년도 사업은 지금 세부설계 해 가지고 승인 중에 있거든요. 세부설계가 올해 연말까지 내년 초에 되면 바로 내년도 완공이 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은 기술센터에서 다 하는데 농협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농협에 가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누가 하는지. 그런 부분을 자기들 개인으로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고생하는데 왜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이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한테나 농가주들한테 홍보를 확실히 하라고요.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어느 부분 일을 도와주는 거는 농협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귀한 어려운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단감테마공원 체험현장 이 부분은 짧게 1분만에 설명해 주세요. 142페이지, 짧게 1분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 2단계요?

장하

김장하위원

위치하고 규모, 짧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2차, 단감 그걸 보면 귀농의 집 있죠?

장하

김장하위원

예.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지, 만일에 판매장하고 로컬푸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걸 철거를 하고 기존 39사 개발이익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는 걸로, 안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생태체험관 그 부지가 새로 지어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게 되면 그걸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전에도 처음 할 때는 은행나무를 심었다가 하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도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처음부터 그게 도로가 계획이 서야 되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도로 복개 한다고, 요즘 복개 못 하게 한다 아닙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하셔야지, 그리고 단감테마공원은 인지도가 좋아서 주말이면 공원이 꽉 찰 정도로 포화상태가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권성현 위원이나 저는 현장을 많이 아니까 한 번씩 꼭,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저희들도 한 번씩 가서 보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세부계획이 서면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전체 다 가면 좋겠지만 최소한 그래라도 해 주시면,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페이지에는 없지만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돼지구제역 살처분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도 청년 귀농인들이 돌아와서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울 때 이제는 좀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복지농장이라고 해서 동물의 동물권을 존중해 주는 농장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장들에 대해서도 살처분 명령이 내려간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전체 큰 로컬푸드의 일환으로 봐도 집단사육보다는 어떤 소규모의 동물복지농장 사육양돈가들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 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제가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돼지를 키웠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악취하고 오폐수인데 악취 부분은 잡을 수 있는 신기술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앞에 농림위원회 위원들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 산소수 인가 물을 먹이면 아예 변 자체가 물똥이 아닌 된똥이 나오면서 90% 이상 악취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명한

최명한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한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 돈사라든지 한우 축사의 악취에 대해서 100%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각종 EM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타 시군에 현대화라든지 잘된 곳에 가서 보면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까지는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우

주철우위원

그거는 저감시설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예 먹는 물을 바꿈으로써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김해에, 제가 지금 동네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촌 쪽인가는 벌써 시설을 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데는 아직 안 가보셨네요?

명한

최명한축산과장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명한

최명한축산과장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한테 홍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손태화 위원님 기회를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자료하고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단감 국가중요농업지정 이거 우리가 재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가농업유산이 15개 농업유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산에 인삼, 구례의 산수유, 담양의 대나무, 하동 녹차, 보성 전통차, 이래 되어있는데 이게 국가농업유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브랜드하고 같이 상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의 단감이 국가농업유산이 되면 국가가 인정한 창원단감이다, 창원단감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가열차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심사를 내려오면, 우리가 직접 먹는 과실 중에 국가농업유산 된 게 없습니다. 사과 배, 우리가 늘 먹는 것 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감은 늘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 그런 국가농업유산 지정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그다음에 농업의 가치 창출 중에 딱 맞는 게 단감이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소급시켰으니까 이 점을 좀 오시는 분들 설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먹는 과실 중에는 최초라는 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정 근거, 기대효과, 그리고 그 박스에다가 우리가 국가농업유산 창원단감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김해와의 경쟁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산량 중에 창원 대비한 걸 소개를 시켜주셔야 향후 심사가 오더라도 원 단에서 조금 지원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업무보고니까 보고가 진행되기 전에 뭔가 좀 짚어야 될 사항입니다. 148페이지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센터를 건립한다고 한 게 이 내용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과연 우리 지역의 소규모 농가를 농업유통통합지원센터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소규모 농업인들을 어떤 작물을 기르게 해서 기본소득의 향상을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났던 농업생산물을 어떻게 유통‧포장‧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중대농업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내용들을 이 센터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농을 지킬 수 있는 농업생산에 대한 혁신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유통혁신도 이 먹거리센터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을 어떻게 활력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가공센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먹거리센터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가교가 필요하거든요. 농민들하고 먹거리센터하고 소비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간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통을 잘하고 이거 생산하십시오, 생산하십시오,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공무원이면 좋고 안 그러면 임기제라든지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발로 뛰면서 생산처하고 소비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예산 받아와서 먹거리센터가 아, 창원이 참 잘하고 있구나, 수요는 많거든요. 학교 많이 가지고 있고 단체급식, 공공급식 하는 곳도 우리 창원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잘만 엮으면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 창출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농업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처음 하는 위원회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저도 시골 출신이 되어서 시골에 형제들이 농사를 많이 지어요. 밀양에서 제일 많이 짓는데 그래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145페이지하고 143페이지, 145페이지 뒤에 보면 154페이지, 이 3개 단위가 주로 보면 미래형, 신기술보급, 뭐 이런 타이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왔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농업기술에 관한 것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귀촌하는 분들이 성공했다 하는 그런 자료들인데 창원시는 그런 쪽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 예산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143페이지 신기술보급형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신기술 보급하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그보다 더 앞선 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단위라든가 전세계적인 농업기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신기술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이 되어야 보급을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우리 시도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을 서야 된다, 여기에 많은 R&D를 투입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이 뭐냐 하면 개발이 되고 나면 그걸 보급을 해야 되는데 농촌인력들이 거의 다 70대분들이잖아요. 촌에 계시는 형이 저보다 2살 많아서 66살인데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70대 80대인데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미래농업인 경쟁력 제고라 해 놓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고령 농업인의 복지 강화거든요. 이래 갖고는 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령 농업인의 복지는 당연히 강화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농업인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하시던데 귀농인이 몇 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에 가면 귀농인이 한 30%쯤 돼요. 그분들이 정말 그 동네에 오셔 가지고 같이 계시던 분들하고 처음에 몇 분 안 될 때는 이질적인 그런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게 한 동네에 30% 정도, 거기가 한 150호 정도 되죠. 되는데 한 30%가 귀농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좀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학력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공직에서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사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본래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학력도 좀 낮으시고 고령이신데 퇴직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귀농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되고, 이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동네를 개발하고 아이디어 발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촌이 살아간다, 밀양 부북면입니다. 부북면 무연리 하면 밀양에서도 소문난 귀촌 하신 분들이 많으신 동네거든요.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귀농인들이 오려고 하면 우리 창원시에서 개발한 기술을 그분들에게 전수를 해 주고 전수된 그 기술로 인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요즘 취직 안 되는 사람들,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거는 귀농하는데 집을 1인당, 4억 8,000에 2명이니까 1명당 2억 4,000만원입니다. 도심 집도 2억 4,000만원 안 하는데 농촌에 2억 4,000씩이나 줘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시가 경쟁을 못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저도 당장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신기술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신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고 개발된 것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그것을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보급해서는 전망이 없다, 젊은 사람들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정말 창원이 농업인들에게는 활력을 돋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이 더 중요하다, 그 개발하는데 지금 보고 내용도 없고 그런 프로젝트도,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다른 시군 농업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우리 창원시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하반기부터라도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해 달라는 부탁을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농업 전 부분이 그렇겠지만 창원 농업 같은 경우도 완전히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귀농 귀촌 부분, 청년들 농업 이런 부분이 창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귀농 귀촌 같은 경우는 아까 3억... 전국적으로 해서 그거는 창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할 경우에 3억원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 주택 같은 거 구입할 때는 7,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창원시에는 3억 가지고 기본적인 농업 조건인 토지 300평을 제대로 구입하고 나면 거의 더 이상 다른 시설을 할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귀농 귀촌의 형태가 귀촌하시는 분들은 살러 오셔서 이런 자금 지원을 안 받고 그냥 텃밭 형태로 해서 하시는데 귀농 같은 경우 창원시에서는 신규농보다는 승계농을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농이라는 거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기존 하우스를 하고 있거나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새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을 접목한다든지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창원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승계농을 발굴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개발 부분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도시농업과에서 체리하고 샤인머스켓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는 이에 대한 매뉴얼도 없는데 저희들은 매뉴얼 작성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기존 개발된 기술은 청년들이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틈새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 하거나 하면 물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공무원 세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인구가 너무 심각하게 빠르게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어떤 전 분야에 대해서 다른 데 보다는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느 곳 하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창원국가산단이 그동안에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창원으로 사람이 몰려들었다가 창원국가산단이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졌고, 특히나 농업도 우리 창원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그게 특화된 특별하게 다른 시군보다도 더 특별한 우리 창원시의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창원시로 귀농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을 체리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보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 가니까, 2년 전에 강원도 평창군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사과를 의원들이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보다 한 30%쯤 비싸요. 그런데 맛이나 이런 게 여기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5년 전만 해도 강원도에는 사과가 생산이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쪽에 사과 생산이 되면서 기온 차가 심하니까 당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맛도 굉장히 높은 품질의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여러 가지 아열대 식물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게 수입되는 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눈을 좀 더 돌려 달라,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거기에 투자가 되어서 신기술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신기술을 이전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농을 장려하고 이런 정책을 우리 국내에다가 알리게 되면 창원이 농사짓기 좋은 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정책을 말씀드립니다.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신 부분들을 수용하고 저희들도 아열대 작물이라 해서 천혜향이라든지 용과라든지 이런 거를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 가지고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수용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도시농업 추이효 과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에 찾아가는 실버텃발 교육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육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넣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요새 상당히 다육이라든지 아니면 원예, 화훼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요새 커피숍에도 사람 많습니다, 가면. 그런 데에 찾아가는 거보다 진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진짜 가정에 좋은 공기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가족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이런 부분, 이런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과제에 이것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이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수요자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시보나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분재나 여러 가지 아마, 그 단체에 맡기면 되거든요. 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다 갖추고 할 필요는 없고 분재는 분재단체가 있고 다육이는 다육이단체가 다 있습니다. 참 잘 되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서 진짜 몇 주 과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만 해 준다면 이런 거 사용할 사람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도시 속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힐링도 되고 가정에 소유를 해 가면서 거실이나 이런 데에 놓고 또 전원주택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변화시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참고를 해 가지고 홍보를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가을이나 되면 일손이 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파프리카 농장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결을 해 줍니까?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각 농가에, 또 축산농가에 연결 시키고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승규

백승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하는 게 없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자리 창출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고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답변 안 하신 전미란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답변 하나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마지막 15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종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 농산물을 출하하시는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요, 이 사업을.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매시장에는 종사자들이 한 14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아카데미는 종사자들도 대상이 되고 또 일반 시민들을 따로 모집해서 두 과정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와서 처음 이 사업을 합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는데 생각 외로 종사자들한테는 친절도나 유통마케팅, 전략 같은 그런 분야를 주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대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다음에 신선농산물이 어떠한 방법으로 유통이 되는지 경매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제 기억에 지난 4년 동안 제가 위원회에서 쭉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분명히 제 기억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미란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좋은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우리 농업 농촌은 기반조성부터 생산‧유통‧판매까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챙겨주시고 앞으로 지금부터 다음 달까지 아마 내년 본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분야 할 것 없이 찾아서, 사업을 찾아서 그 사업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끝까지 챙길 겁니다. 그래서 농업 예산이 2년 전보다 또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은 분명히 늘어나야 됩니다.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특히 계장님들이 계획을 잘 찾아 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우리 농업 관련된 사업을.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해서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항만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명철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태곤 해양사업과장입니다. 홍승화 수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천수

이천수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회 바뀌고 첫 업무라서 우리 계장님들 본인 소개를 직접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들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다 오신 거 맞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정회교 2개 과만 왔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왜 2개 과만 왔죠?

전문

전문위원

정회교 의석 문제 때문에 2개 과 먼저 왔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오셔야지. 일단 오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계장님들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해양항만수산 시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양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 9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 해양정책과, 광암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암해수욕장이 2018년 7,8월에 개장을 했는데 모래 유실로 인해서 모래 운반부터 시작해서 또 오염이 되어서 탁도도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광암해수욕장에 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어떤 개선을 하고자 하시는지,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암해수욕장을 2018년도 재개장을 했습니다. 재개장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탁도개선하고 모래양빈을 중점적으로 해 왔는데 모래양빈을 14,000루베 정도 했고 또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탁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준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펄 층이라든지 패각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수욕할 때 부유물이 뜨고 여러 가지 탁도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나서 모래양빈을 했고, 내년까지는 준설을 하고 모래양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입니다. 모래양빈하고 준설하는데 한 3억 정도 들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또 해마다 한 5억 이상 투입이 됩니다. 내년도는 시설개선에 한 3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내년까지는 3억 정도 시설비 들어가고 운영비가 6억 8,1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말하는 주위에 제일 가까이에 남해 상주해수욕장 몽돌해수욕장, 더 가까이에는 부산에 해운대가 있는데 이 3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단 말입니다. 해수욕장으로써의 우리가 말하는 해안을 거닐 수 있다든지 백사장을 거닐 수 있다든지 백사장에서 그늘막을 자연적인 소나무 숲이 있다든지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파라솔 70개 정도를 깔아서 그늘막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랬을 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해수욕장으로써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저희 해수욕장 규모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전체 길이가 220미터에 백사장이 30미터 정도 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해수욕장을 보면 인공적으로 어떤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광암해수욕장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70개 정도 파라솔을 설치하고 또 파라솔 외에도 야자...

점득

구점득위원

야자수 식재를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야자수 식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인공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또 그 주위에 보면 광암방파제에도 경관조명을 해서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해수욕장으로써의 자연적인 환경과 기능은 떨어져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게 부족해서 지금 인공적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여름에 단기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는 2년 동안 광암해수욕장 해수욕장에만 주요하게 사업투자비가 되어있고 어촌뉴딜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체적으로 산밑에서 해서 산책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연결이 안 되었어요. 횟집이 있는 바람에. 그럼 이게 조망권이 있느냐, 조망권도 없어. 만약에 부산에서 여기 해수욕장에 와서 하루라도 쉬고 가겠다고 했을 때 숙박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 그냥 하루 잠깐 몇 시간 놀다 거쳐서 가는, 이렇게 되는 해수욕장으로써 우리 명품 해수욕장, 창원시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도 갖고 있고 조금 개선을 요 하자면 거기에서 더 다양한 문화시설이 합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광암해수욕장을 18년 8월에 재개장을 함으로써 그러면 제일 먼저 주차 문제가 첫 번째일 텐데 우리는 주차장 확보도 안 해 놓고 사업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생각 외로 한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차장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확보하고 나니까 또 모자라거든요. 이제 또 임대를 했어요, 3개월을. 또 임대를 하다 보니까 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여기에 투자해서 얼마만큼 관광객이 오고 주말에는 몇 명이 이용을 하겠다는 이런 빅데이터가 있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 주위에 땅값이 오르기 전에 60만원 70만원 할 때 시에서 매입을 해서 무슨 시설부터, 편의시설부터 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개발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평당 200만원 줘도 못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기간, 단기적으로만 관광사업을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인공적으로 어디만큼 얼마만큼 재투자가 되었을 때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명동까지 한 루트로 만드는 작업들을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해수욕장에서 뉴딜사업하고 이것도 연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324키로의 해안선 전체 다를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광암해수욕장 자체가 당초에 취지 자체도 저희들이 가족형 해수욕장을 해서 거기에 작년도 방문한 인원이 한 38,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앞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300대 정도 있고 한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역주민, 또 요구하는 분들이 그 주차장보다는 인접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임대를 해서 150대 정도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상태고, 지금 거기도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도항하고 어촌뉴딜사업도 광암해수욕장에서 데크로드를 해서 연계시키는 그 계획도 포함이 되어있고, 또 그중에 그 주위에 보면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어울리는 해수욕장에 편의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찾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광암해수욕장에 임시적으로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올해?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당초에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해수욕장도 개장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물놀이장은 접촉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 해수욕만 하는 그런 시설로 했고 그 예산은 지금 쓰고있지 않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우리가 바다를 갈 수 없고 강을 접할 수 없고 가까이에서 물과 멀어져 있는 도심 속에 물놀이장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말하는 바다에 해수욕을 하러 왔는데 물놀이장을 만들어준다는 자체도 이중성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수욕장이 개장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해수욕장을 가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파라솔을, 지금 뭐 거리를 두기한다 하거든요. 지금 70개를 가지고 다 놔도 70개인데 만약에 거기서 거리를 두고 한다면 1미터 2미터를 띄워서 둔다면 올해 파라솔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지금 7월 1일날 해수욕장을 개장했습니다. 개장해 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시설로써는 발열체크도 하고 있고 스티커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솔 자체도 70개 정도 설치를 해 놨는데 간격은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찾는 이용객이 한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데 어린이 물놀이장이 만약에 올해는 개장을 안 한다면 내년에 코로나19가 해소가 된다면 하실 거라는 말씀인데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2018년도 개장을 하고 3년째 들어가는데 저도 해수욕장은 해수욕장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2018년도에는 개장을 했지만 놀거리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탁도개선도 좀 미흡했고,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놀이장을 임대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반영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시행 여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물놀이장을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 대형버스라든지 15인승 이상 버스가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광객이 이제, 주차장은 마련해 놨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이고 한데 거기에 전망권이 안 좋다면 편의시설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양쪽에 불법주차는 꼭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출입구에.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에 CCTV를 달든지 해서라도 개선이 꼭 되어야만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아마 민원이 좀 적을 적 같습니다. 올해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3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정화 하시는 분이 한 10명 정도 되고 주차요원도 그 정도 됩니다. 광암어촌계 앞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형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지도를 하고 있고 또 10명이 여러가지 주차단속이라든지 차량 통행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구점득 위원께서 광암해수욕장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해수의 물의 이동에 관해서 좀 전문지식이 있으세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제가 물의 이동보다는 광암해수욕장에서 탁도문제 때문에 저희들 용역현황 결과도 보고 했습니다. 광암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수의 이동이 서방파제에서 들어와서 동방파제로 흘러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해수욕장의 자연, 천연해수욕장의 조건의 뭔줄 알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길이가 100미터 이상 되고 폭이 20미터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백사장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 수심, 해수욕 할 수 있는 구간이 1.5미터 이하가 10미터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해수욕장의 조건은 바다가 밀물이 들어올 때 모래를 갖고 들어오고요. 나갈 때는 그냥 물만 나가는 이 천연적인 조건을 가진 데가 천연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마산에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통합되기 전에 광암해수욕장이 그때 운영을 했었어요. 연간 한 10억씩 매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물이 들어올 때는 그냥 물만 들어오고 나갈 때 썰물 때 모래를 쓸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면 또 모래가 없어져요. 이거를 우리 해양정책과나 지금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산에 거기가 어디지, 영도구 옆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가보셨어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송도해수욕장은 천연해수욕장이 우리 어릴 때 있던 해수욕장에서 2003년 태풍 매미가 와 가지고 그 해수욕장 바로, 거기 10미터 도로도 안 되는 도로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상가였습니다. 그게 초토화되었어요. 그래서 2003년 태풍 매미 오고 난 뒤에 해수욕장 100미터를 매립을 했습니다. 100미터인지 50미터인지, 전체 해수욕장을 다 매립을 하고 그 매립한 데를 수변공원으로 만들고 그 앞에다가 인공해수욕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다 안에다가 뭘 했느냐 하면 물이 들어올 때 모래 갖고 오는 물은 들어오도록 하고 나갈 때는 못 나가게 하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광암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그걸 설치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지금 무슨 용역을 한다 뭘 한다, 아니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정책을 수행하는 데서 이거 매년 10억씩 들여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데만 그 정도 들어갑니다. 마산 있을 때 그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황철곤 시장이 어떤 걸 했느냐 하면 그쪽에 조금 넘어가면 드라마세트장 옆에 거기가 해안선이 길잖아요. 거기다가 또 설치한다고 거의 확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단계에서 못 했거든요. 거기가 무슨 동네지? 이천수 위원님.

천수

이천수위원장

해양드라마세트장 그 자리

태화

손태화위원

그 자리 말고,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명주 자리 쪽에

태화

손태화위원

아, 그쪽, 그쪽에도 내나 마찬가지로 그런, 이게 해수욕장이 정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면서 해수욕장이 가포해수욕장이 천연해수욕장입니다. 광암해수욕장은 어쩔 수 없이 만든 해수욕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적인 부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송도해수욕장과 같은 곳에 가서 그 기술력을 배워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답변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해 보세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광암해수욕장 자체가 70년대에 가포해수욕장 없어지고 나서 대체해수욕장으로 조성이 되었다가 2002년도 수질 악화가 되어서 폐쇄를 했다가 2018년도부터 3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용역을 당초에 할 때 해수유통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이 지역 자체가 해수유통이 거의 안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모래라든지 지금은 그 앞에 양식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패각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3년간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해수, 모래유실이 많은 거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모래양빈을 하면 추후에는 유지보수, 조그만 유지보수로써 모래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지금 무슨 기술이 도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산에 있을 때도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매년 모래를 포설하지 않으면 해수욕장으로써의 그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다른 거는 차치해 두고라도 해수욕장 오염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 6월 18일날, 17일인가 18일인가 했는데 우리 창원시 수영하는 해(海)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수산과에서 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수산과에서 합니까? 수산과에서 하면 이 정책과에도 해수욕장하고 관련해서 같은 문제인데 이게 광암해수욕장의 물은 나중에 그쪽에도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수산과에다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해양정책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7월달에 착공을 한다 그랬는데 착공했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마치고 계약은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언제쯤 하실 건데요? 7월달에 착공한다면...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7월달에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조만간에 준비해 가지고 착공할 때는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12월달까지 준공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절차상의 계약이라든지 심의받는 절차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공사는 한 4개월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명동주차장 조성 있죠. 거기 보면 짚트랙도 있고 해양공원 쭉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내가 위치 파악을 잘 못 하겠는데.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저희들 남포유원지 명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옛날에 오리엔탈 뒤쪽에 보면 산 같이 생긴 지형이 되어있습니다. 산 같이 되어있는 지형 위에, 그 뒤에 위치도에 보면 현장사진하고 나와 있는데 흑백으로 되어있어서 보기가 좀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명동 옛날에 오리엔탈 뒤쪽에 산, 야산처럼 되어있는 그게 전으로 되어있는데 그 위에 절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에 전망대도 만들 그런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위치도 보니까 계획 대상지가 나는 오리엔탈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위치도 보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맨 밑에 사진을 보시면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해양공원 들어가기 전에 해양파출소 있는 쪽에서 보면 그 뒤쪽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오리엔탈 맞은 편 거기? 지금 거기에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말합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산, 산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기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두고 지금 그 산 전체에 대해서 해양, 지금 주차장 있는 데서 보면 그 뒤쪽에 옆에 쪽에 있는 산 부분 이쪽으로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해양경찰파출소 있는 그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명동경로당 있고 끝나는 부분에

태웅

김태웅위원

경로당?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그 옆에 바닷가에 접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내년부터 보상협의 끝나고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계획서상,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97년도에 유원지로 결정되어 가지고 올 6월달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으면 실효되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짚라인 들어오고 나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6월달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지금 예산이 한 12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들도 최고 걱정하는 게 예산 부분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주차장은 시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 자체가 예산확보가 많이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총 공사비가 한 120억 들어가는데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보상비하고.

태웅

김태웅위원

국비 60억 시비 60억인데 여기 보니까, 이게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에서도 우리 시에 주차장 용지가 10몇 곳이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시우선 순위부터 좀 당겨 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보상협의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여기에 사유지가 많아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사유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 사유지 그거 보상협의 하려면 쉽지가 않을 텐데.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한다면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소유주가 주로 그 지역 주민들입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대죽도 경관조성 사업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96페이지,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잖아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때 주민설명회 하는 가운데 뭐 나온 얘기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주민설명회를 이동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5월달에 개최했습니다. 개최했을 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진행사항을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이동 주민이 맞는지 모르겠고, 혹시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 대죽도 돌아가면 해군사관학교가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군사시설 보호 관련해서 군하고는 어떻게 얘기됩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기지사령부하고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군부대하고 6개 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에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비행시설에 있는 조명하고 유사하게는 하지마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다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 경관 조성했을 때 군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진해기지사령부하고도 작년 6월달에서 7월달까지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협의했을 때 나온 얘기가 조종사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반사색을 설치해 달라는 거하고 외곽조명은 비행장 등화와 유사한 색상은 사용이 불가하다 하는 이 의견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럼 일단 군하고 협의를 마쳤고,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조성을 하는데 별문제는 없는데 기술적인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년 연장을 통과시켰는데 시의회에서, 그 이후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 동의를 2월 13일날 받았습니다. 그때 받고 나서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는 완결된 입장을 경남개발공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시의회 동의를 받으면서 7년 8개월 연장하는 것도 포함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진해오션에 붙였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녹지하고 도로, 한 11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그 녹지와 도로도 2022년 말까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붙였고, 또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휴양문화부지 7만평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신청을 못 하면 사업권을 넘기는 걸로, 창원시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했고, 또 기간연장 되는 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임대료를 내게끔 해서 저희들 정책결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기간연장에 대해서 생계대책민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생계대책부지에 대해서 우리보고 모든 책임을 지라, 그런 요구가 6개월 정도 해 왔는데 생계대책부지는 토지연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경남개발공사가 그 뒤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합동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합동회의 했을 때 생계대책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기간 연장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다른 사유를 들고나왔습니다. 그 다른 사유가 뭐냐 하면 자기자본금 10%를 충족해라, 그리고 이행보증금을 15% 내지 20%로 2단계 사업에도 그걸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지만 경남개발공사가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자, 진해오션에서 그게 서로 간에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합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진해오션에서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지금이라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진해오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진해오션에서는 경남개발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만약에 진해오션하고 협의가 계속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기간 연장하면서도 최고 염두에 뒀던 부분이 부도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2018년도부터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골프장이 2017년도 오픈하고 나서 녹지, 도로, 또 휴양문화부지에 대해서 진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척을 못 시키고 있는, 자기들 진해오션은 그렇게 주장하고 저희들이 볼 때도 휴양문화부지 7만평에 대해서 2039년도까지 자기들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1,100억 이상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서 2039년에 기부채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모집하기 힘든 구조고,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진척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연장을 해 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는데 경남개발공사하고 진해오션이 협의가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어떤 디폴트라든지 그런 거는 염두에 둬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만약에 개발공사가 합의를 안 해서 결국은 2년이라는 연장기간이 지났다 그래 되면 시에서 진해오션하고 협의한 대로 모든, 어떻게 보면 관리권이 이양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그 관리권 자체도 거기에 자기들이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되었을 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사용기간 연장이라는 거는 창원시의 정책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경남개발공사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3자가 동의를 해야 연장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도 개발공사는 여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의를 않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도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도 합리적으로, 경남개발공사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출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거고, 저희들은 사업시행자 자체를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소유자별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책임지고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별로 사업시행자를 분리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나고 여기서 2년 동안에 사업유치를 못 했을 때 관리권이 약속한 대로 창원으로 다 이양이 되고 골프장만 쉽게 보면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거죠?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토지소유자별로 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진해오션에서는 정상적으로 2월달에 사용기간 동의가 되고 연장 동의가 되었다면 아까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거, 도로 녹지에 한 110억 정도 소요되는 것도 2022년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그때 공문을 최종적으로 줄 때 어떻게 줬냐 하면 성실하게 협의하겠다는 식으로 주고 합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환대출을 하면서 진해오션에서 44억 정도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했으면 5년이고 대출수수료 44억이 더 안 들어가야 될 걸 2년 하면서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고 대출수수료가 44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도로 녹지도 좀 곤란하다는 그런, 지금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월달보다 더 힘들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상황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이 상황에 서로 간에 협의를 잘해서 잘 풀렸으면 모르는데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로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걸로 봐지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비도 시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이번에 기관감사를 어제 7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건의 아닌 건의를 많이 드린 게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자청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사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판단을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경남개발공사, 경자청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좀,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감사는 사실 잘못된 데 대해서 처벌 위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는 힘들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말씀드린 사업자 분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더라도 정산하는 개념으로 해서 사업자를 분리해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행정끼리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는 통상 중앙에서 좀 뭔가 중재를 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원인데 감사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아직 어떤 내용, 그런 거는 저희들 사전감사할 때나 모든 이 부분 아니고 기간연장뿐만 아니고 지역주민, 어민생계 대책에서 요구하는 가격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종합결과는, 그 감사결과는 안 나오고?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승인기관 경자청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경자청에서 1월달부터 4월달에 우리 의회 동의받기 전부터 우리한테 공문을 한 5회 정도 발송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취소시키겠다 하는 내용으로 공문이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생계대책부지 매매계약체결 요청에 대해서 철회를 해라, 이 자체는 실시계획협약에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이 1개 있었고, 또 녹지 구간에 대해서 성토한 부분을 원상복구를 시켜라, 사실은 녹지하고 그 부분이 매립지다 보니까 많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침하가 되어 가지고 양질의 토사로 진해오션에서 그걸 성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공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로 들었고, 그다음에 1개는 잔여사업 설계도서건축허가 협의 서류가 미제출되었다는 내용으로 4월 23일까지 조치를 안 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검토하겠다,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계대책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2014년도 실시계획인가 내 줄 때 처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녹지 구간에 대해서도 연약지반 침하로 인해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거는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 될 도리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시설물 시행주체는 아직, 상부시설을 하려면 시행주체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계는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제출하겠다 그렇게 했고, 이 자체가 4월 23일까지 조치가 안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통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4월 23일 이전에 다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경자청에서 어떤 공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하여튼 감사원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연도 해양공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인데

태웅

김태웅위원

항만물류과인데,

영석

심영석위원

연도 해양문화공간,

태웅

김태웅위원

해양정책과 끝내고 다음에

영석

심영석위원

아니, 정책과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연도는

영석

심영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김태웅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건데 91페이지 속천항 빛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빛거리 조성을 몇 미터 하기로 하셨어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천항 빛거리는 당초에 한 1.5키로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1.5키로요? 처음부터 1.5키로였어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1키로가 아니라?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일부 구간이 설계하면서,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 쪽에는 폭도 좁고 거기에 차량 불빛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일부 제외하는 게 좋겠다 그래 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5키로에서요.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1키로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 하면 6월에 업무보고 사항에 봤을 때는 빛거리 조성을 1,000미터, 1키로 정도로 보고가 올라온 걸 보고 1키로인데 여기에 사업이 1.5키로가 되어있길래 이게 처음에 기준이 1키로가 맞은지 아니면 1.5키로가 맞은 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당초에 1.5키로 맞았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맞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대죽도에 경관조명사업 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무인도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무인도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사람은 아무도 살지도 않을 텐데 만약에 경관조성을 한다면 환경적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에?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당초에는 준보전 도서로 되어있습니다. 준보전 도서는 개발하지 못하는 도서인데 이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작년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연안관리과가 있습니다. 개발가능 도서로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그분들이 직접 도서도 방문해 가지고 현장 시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 7월달에 개발할 수 있는 도서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각종 시민단체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있는 현 상태의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하지 말고 개발하는 게 제일 첫째 목적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개발 이전에 보전 가치가 있는 거는 보전을 해야 되고 지금 앞서 광암에는 불빛 조성을 했고 광암방파제에, 그리고 여기 속천항에 빛거리 조성을 하고 지금 대죽도에는 빛을 쏴서 경관조명 사업을 밤에 밝힐 수 있는 조명들을 계속 사업들을 늘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 전체가. 이랬을 때 우리 환경단체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냐 하면, 이중성이 뭐냐 하면 도심에 10,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있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에 풀베기하려면 못하게 합니다. 깔따구가 있고 모기가 있고 악취로, 그리고 오늘과 같이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그냥 씻겨서 내려가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면이 낮아지면 거기에 부식물이 걸쳐져 있고 썩어가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있는 갈대숲 하나 정지를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은 무인도 섬인데다가 생태계가 그대로 있고 불빛이라면 밤에 여기에 있는 새든지 동식물들이 빛의 조명을 받으면 생태계가 아주 혼란스러울 텐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되고 환경단체에서 아무 말이 없이 순조롭게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깊게 고민을 하고 현장 확인도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숲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그런 게 많이 구성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 그런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적당한 개발은 할 수 있는 그런 도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하면 그걸 야간에 계속 켜놓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켰다가 특정한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태가 파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영향이 안 미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창원시 도시브랜드를 지자체에서 빛의 조성으로 도시브랜드화 시키고 도시를 아예 밤에 불빛으로만 화려하게 치장을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사계절의 다양한 볼거리를 그냥 계절의 흐름으로 인해서 봐야 되는데 인공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밤에는 불빛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또 최대한의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서 환경에 생태계의 혼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유념해서 하셔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해양정책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산‧창원‧진해 전체 해안선 길이가 324키로인데 마산만 해안선 길이는 혹시 몇 키로 정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70키로 정도, 그거는 육지부에 1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324키로가 섬의 둘레까지 다해 가지고 324키로 그렇게

천수

이천수위원장

해상까지 다 포함해서 324키로고, 마산만은 174키로로 알고 있고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창원은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창원은 그것보다 작고, 진해가 한 100키로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창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23키로 정도 보면 되고요. 진해는 나머지 계산해 보세요. 한 150키로 넘을 걸요? 150몇키로 나올 겁니다.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마산이 해안선이 최고 크게 되어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서 324키로인데 여기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까지 사업을 655억을 들여서 멋지게 해안선을 해 보겠다 이렇게 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균특 50% 사업비가 확실히 확보되는 거죠?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24키로 워터프론트 조성의 기본구상을 5월달에 마무리를 했고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655억으로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죠.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지금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TF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마산 쪽에 보면 단절되어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사궁두미라든지

천수

이천수위원장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내용을 다 잘 아니까 일단 용역 결과는 나와 있지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 용역 결과는 다음에 주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초선 때부터 이 구간 324키로 또는 마산 174키로 구간에 이걸 사업을 하자고 계속 제가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이나 주장을 했던 사업이고, 재선 18년도 선거 때 제 공약집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신경을 쓰고 주장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제 공약사업을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성무 시장 들어오고 나서 바로 1년 후에 이걸 꺼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반갑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업이 아주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우선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순차적으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삼진 같은 경우에 진동 광암해수욕장 근처나 창포 근처나 지금 수산물 판매는 일부 있습니다. 미더덕 판매, 그런데 농산물 판매장이 없거든요. 저는 복합적으로, 제 공약집에도 포함되어있는 내용들이 농수산물특판장, 진동 쪽에 하나, 그다음에 구산면 콰이강의 다리, 로봇랜드 근처라든지 적이한 장소에 하나,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도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수산물 판매만 있으면 안 되고 농산물 판매가 같이 소규모라도 좋아요. 중대형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이런 판매점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 관광 오신 분들이 그냥 수산물만 사가져 가는 것보다도 농산물도 우리 창원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된다, 제가 계속 앞에도 말씀드렸고 과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계셨던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 왔거든요. 반드시 이거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그 얘길 드리려고 합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제가 추가 답변 좀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국장님.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 중심축은 해양정책과에서 하지만 관련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죠.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관광, 건설, 수산,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고 분야별로 끊어서 단계별로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그중에서 다시 또 저희들이 의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은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은 사실상 큰 아우트라인만 되어있지 실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런 줄 압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그래서 세부시행계획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차피 TF팀 구성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워도 구간구간마다 차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오솔길을 만들 장소도 있고 일부는 또 데크도 만들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적이 하게 잘 현장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타이트한 계획이 나오면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닌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창원시가 항만자치권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그 전략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창원시는 앞으로 개발될 신항을 비롯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항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전략이 있는지.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박명철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원시에 항만자치권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그 자치권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항만에 대한 자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태웅

김태웅위원

전무하죠. 전무해.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예, 전무한 상태로 되어서 원래 저희 시에서 2016년도에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신항사업소를 만들었고요. 그 신항사업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미래비전 용역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창원시가 나가야 될 항만에 관한 전략 방향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기본용역을 지난 2018년에 수행을 했습니다. 3억을 들여서 한 바가 있고, 거기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다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 관할 내에 크게 보면 3개의 항이 있는데 마산항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영하는 마산해수청이 관할을 하고 있고, 진해의 경우에는 경남도지사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고, 다음은 부산항 신항이 진해신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진해신항의 경우에는 부산해수청하고 부산항만공사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10년 전에 통합은 되었지만 사실상 항만의 경우에는 권한도 하나 없으면서 3가지 통합된 항구의 관할권이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2018년에 기본용역을 했던 그런 취지는 앞으로 그 당시에는 광역시를 추진했습니다. 해서 광역시, 지금은 특례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례시를 앞두고 저희들이 어찌 되든지 기초자치단체가 항만에 관한 적은 권한부터라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2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 그러니까 항만에 관한 중앙의 정책을 다루는 심의위원을 한 자리, 창원시 100만 인구 도시에도 내놔라 하는 문제하고 부산항만공사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을 공기업으로써 개발하는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만공사에 항만위원 자리 하나를 우리 시 몫으로 내놔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걸고 있고,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현재의 우리 창원시는 부산이나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에 예속된,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해양식민지에요. 아무 권한도 없고, 그죠. 물론 현재까지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산항만공사나 해수부에 가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정도, 그죠. 현재 위상이.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실제 상의 권한은 없지만 저희들이 미래방향을 세우는 방향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3가지 항에 대한 3가지의 지배권이 어느 정도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특례시에 관한 관련법령 개정 시에 항만에 관한 자치권을 일정 부분이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좋은 예가 일본하고 중국이 1983년에서 84년 사이에 항만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첫 번째 저희 항만물류과의 업무보고 사항으로 항만관리권 이양으로 재정확보를 하겠다는 큰 타이틀 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세부적인 항목을 세워서 하나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항만에 관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사실상 전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저희 시장님 취임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재임 1기에 다 성취하시는 것보다 아마 2기까지 가시더라도 기본 축을 기초자치단체가 적은 부분이지만

태웅

김태웅위원

시간이 흐르니까, 물론 기초단체로써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항만자치권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고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부산경남항만공사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의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예,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은 모법이 항만공사법이라는 중앙정부 법에 근거해서 항만공사가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4군데에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에. 그런데 부산만 떼 가지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지금 용역을, 용역비를 1억씩 대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착공해서 1년 정도 용역사업을 수행할 건데 그 목적이 현재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관할권을 부산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 5월 3일날 부산광역시와 경남도지사가 협약을 했습니다. 공동협약을 하는 그 협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쨌든 이 용역비가 1억 8,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명칭이 부산경남항만공사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 맞죠?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냥 언제까지 항만공사 찾아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수처 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루 이틀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사안 벌어질 때마다 규탄기자회견이나 하고 또 사안 벌어지면 규탄기자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원시가. 맨날 규탄기자회견만 하다가 세월 다 가고, 뭐 해결은 안 되고. 물론 경남도에서 이렇게라도 시작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이런 방식이라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자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명분 이런 걸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신항 개발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창원시가 얼마나 권리확보를 하느냐,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질문할게요. 102페이지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1,013억짜리에서 721억으로 사업이 축소되었죠? 축소된 사업내용이 뭡니까? 290억 정도가 아마 축소된 걸로 나와 있는데.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위원님 질의해 주신 연도 해양문화공간 사업비 축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2015년에 항만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설계내용을 보면 1,013억을 부산항만공사하고 중앙정부인 부산항건설사무소가 100% 투자를 해서 항만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인 연도에 해양문화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해서 순탄하게 진행되어왔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지역 자체가 부산과 창원 간에 지역 갈등이 계속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신항개발로 피해를 많이 입은 연도에 만들어준다 했지만 부산 입장에서 보면 왜 부산은 안 만들어주고 창원은 만드노 해 가지고 뒷다리를 잡은 게 2018년입니다. 이걸 잡아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도 가덕도 동측 고진말에 비슷한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100년의 항만경영 역사를 가진 부산시의 뒷다리 잡는 그 행위에 의해서 2군데 다 설치하는 걸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300억 정도 규모가 줄었고 가덕도 고진말에는 약 300억 정도 들여서 문화시설을 만들어 주는 걸로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주요시설에 항만연수원이 있습니다. 항만연수원이 당초에 384억원 정도 해서 계획이 되었었고 그 뒤에 2018년도에 변경된 부분이 청년취업정보센터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사업비가 9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을 하면 한 29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주요도입시설에 그럼 청년취업정보센터가 한 90억 줄었고,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청년취업, 그러니까 항만연수원을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태웅

김태웅위원

연수원?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이걸 2018년도에 부산의 건의를 받아서 사업변경을 시키면서 해양항만청년취업정보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을. 그 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당초 항만연수원 384억원 되어있던 부분이 해양항만청년취업정보센터가 90억 정도로 이렇게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300억 정도 줄어지니까 그 액수를 줄여버린 거예요.

태웅

김태웅위원

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래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전망대 부분도 많이 축소된 것 같던데?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전망대도 70미터에서 50미터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하여튼 내용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해도 우리가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죠?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일방적으로 보다는 지역분쟁으로 발족을 시켜 가지고 지역 간에 분쟁조정 하면서 둘을 깎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산이 택하는 방법이 그런 식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애초에 어차피 이거는 연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300억이라는 액수가 줄은 거잖아요. 어찌 됐든.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그 줄어진 이유도 보면 항만종사자연수원 분원을 연도로 옮겨오기로 했는데 종사자연수원에서 교직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절대로 환경이 열악한 창원지역에 이사 갈 수 없다, 그래서 부산 남측으로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 명분은 그렇습니다. 창원에 보내주고 싶은데 갈 본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연수원 분원 이전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규모를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서 이런 환경개선이나 주거환경들의 복지시설들도 확충할 필요는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 뭐 시간 관계상 줄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했다고 규탄기자회견하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참 안타까운데, 그죠. 이 정도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항만물류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항만물류과장님, 우리 신항사업소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면서 지난번 미래통합당 의원님들하고 수협의 임원들이랑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부산의 감만동 부두 등에 있는 바지선 계류장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진해항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다, 그게 공론화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도 어떻든 설문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게 충분히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손태화 위원님, 답변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 진행이 부두 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어 가지고 오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게 절차상 계획에 의해서 경남도와 항만공사 쪽으로 해서 6월달부터 어촌계에 보상관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그날 기자회견 한 부분은 저희들도 부선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였고, 그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래 진행되고 있는데 부선이 온다는 사실을 이게 확정은 된 게 아니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걸 지금 묻잖아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부선 부분이 아니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당초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열거를 해 있습니다. 해 있는 중에 역무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무선 안에 바지선이라든지 부선이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역무선의 규모나 어떤 선수가 몇 척 정도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일단 항만공사에 그러면 그 역무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들어올 수 있는 배가 몇 척인지 그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사항이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게 신항사업소가 있는 것하고 특히나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또 경남도가 그렇게 부산광역시처럼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항상 이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02페이지에도 보면 LNG벙커링 사업 이것도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를 우리 의회와 진해시민들이 함께해서 집회하고 그런 관련으로 인해서 미결정하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좋은 거는 그쪽에서 다 한다 그러고 나쁜 시설들은 이쪽으로 다 보낸다 그러고, 이게 뭐냐 하면 해수부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기초단체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원들이나 그걸 결정하는 이런 데에 우리 시가 관여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산광역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수부라든가 이것을 추진하는 부산항만공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게 창원시를 패싱하고 그런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우리 위원들이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나중에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그거를 뒤집을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좋은 말씀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신항사업소에서 사실 직제상이나 모든 사항이 축소되어있는 부분을 항만물류과에 계를 증설해서 인원을 더 굉장히 많이 보강했습니다. 보강해서 구청하고 연계된 조직체계를 다시 갖춘 사항이기 때문에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아무리 계를, 구청에 계를 보완하고 하는 거 가지고는 이런 고급정보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현재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런 거를 요구를 해서라도 그 정보를 알려면 이런 데에 심의하는 데에 가보고 의논하는 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패싱되고 흘러나오는 게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업인보상 관련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도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게 했으면 시는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말이야 미래통합당하고 기자회견 하는데 왜 참석했느냐고, 미래통합당이면 어떻고 시를 시키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데 또 다른 야당이면 어때요. 집권당이 잘못하니까 미래통합당이 나서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거기에다 관여를 해서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공무원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태화

손태화위원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민자치, 그날 참석한 거기다가 대놓고 말이야 왜 미래통합당이 기자회견하는데 참석을 했느냐는 둥, 그다음에 어업인들에게는 너거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둥,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 흘러가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태화

손태화위원

시는 모르는 척하고 이런 거를 짚어주게 되면 그게 그런 게 있었는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다, 한 번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변명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분은 없다고 봐 지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화

손태화위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이, 미래통합당 의원들하고 기자회견 하는데 함께 했다고 전화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주민자치협의회는 특정 정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움직이든지 하면 어차피 정치적 부분에 못 하게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협의회장의 자격으로 나온 것인지 개인의 자격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해양발전위원회의 자격으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했고, 다음에 수협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에서는 이런 내용을 아는 것 같으면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국장님.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 진해 주민들의 그런 게 이게 정치적인 행사입니까? 아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한 게 정치적인 행사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당연히 어떤 단체를 구성해 있으면 관련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사항이 있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언급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거기 나가고, 아니 국장님,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거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못 나가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게 정치적인 행사로 보였어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정치적인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제가 정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금방 정치적인 행사에 나가는 것이 적당하냐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속기록도 풀어볼까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주민자치협의회 회장한테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부분에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겁니까?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입니까? 기자회견 한 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니, 미래통합당 의원들만 구성된 이렇게 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거를 미래통합당만 하든지 시 전체가 하든지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니, 그래 기자회견을 하는데 주민자치협의회장이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미래통합당이 기자회견을 하면 정치적인 행사입니까? 그런 사고방식부터 바꿔야지, 아니 미래통합당이 창원시의 진해 신항에 대해서 이게 잘못 오는 그거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서 그걸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그게 정치적인 행사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에서 그러면 이게 진해에 오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했을 때 그거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를 정치적인 행사라고 하면 됩니까. 시가, 지금 우리 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결정하는 신항에 사업을 하는 데에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미흡하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거 결정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그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하려니까 심각한 오류가 있다, 그거를 사전에 그런 정보에 의해서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그거를 막아보자는 건데 그게 정치적인 행사라고 보여요? 정치적이라는 것은 아닌 것을 기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부선사업에 어떤 팩트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팩트가 정해지지 않은 내용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게 그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냐. 국장님도 알지만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런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되고 관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는 오면 우리는 반대한다, 그걸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치적인 행사라고 치부를 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야당은 야당만으로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일을 못 하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행사라면서, 취소하십시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주민자치협의회장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주민자치협의회의 자격은 정치적인 목적, 집권당을 뭐를 한다든가 뭐를 하는 이런 정치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되어있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진해시민들의 권리를 만대에 알려서 그것을 적은 힘으로 우리 시가 못 하는 일을 만방에 알려서 그 힘을 모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장한테, 행정과에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은 일단 주민자치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는, 아니 그게 정치적인 행사인지 아닌지 판단도 첫 번째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멘트 나간 게 왜 미래통합당의 기자회견 하는데 나갔느냐,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집권당이 기자회견 하는데 나가면 괜찮아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님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기자회견문을 받았는데 미래통합당 명칭과 미래통합당 의원과 진해수협, 의창수협,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다음에 해양항만발전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 되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에 얘기하기를 주민자치협의회 같으면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이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보고가 되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는 누가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직설적으로 미래통합당하고 하는 정치적인 행사에 참석을 왜 했느냐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다음에 수산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다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보내고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반론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명칭 넣지 말라는 거는. 그거 시가 가지 마라 해서 못 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행위가 있고요. 시민을 위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같이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려 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항만물류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

간단합니다. 대부분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까 언뜻 신항사업소 업무독립권 문제가 나왔는데 그동안 신항사업소에서 큰일도 많이 했고 잡다한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2신항 문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피해주민이 발생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거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창원시가 풀지 못할 민원이 상당 부분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담조직까지 만약에 없다 하면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이 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주민 너희가 하라는 거와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조직이 없어졌다고 보시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 지고, 지금 이게 자리 위치가 신항사업소 직책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부산 근접 거리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본청으로 들어왔지만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물류부터 해서 신항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까지 신설해서 지금 현재 증원을 해서 그 부분에 총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해수부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이 생김으로 해서 더 자유롭게 접근해서 의견이라든지 어떤 정보교류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배후단지의 관리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수산과와 안전건설과 쪽에 이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관한 업무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영석

심영석위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로 질의드리기 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하고 멀어진 겁니다. 현장하고 멀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듣는 얘기, 그다음에 민원해결도 어려워집니다. 본청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 인력을 경자청과 협조를 해서 경자청 내에 업무해결 전담인력을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2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분 말고, 지금까지 신항사업소에서 해오던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그 당사자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심영석위원

예.

명철

박명철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인데요. 신항사업소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항사업소에 있을 때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항만물류과 와서 12명으로 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우려해 주시는 대로 경자청에는 저희들 그 12명 말고 2명이 별도로 현재 그 현장에 파견근무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으로 인원이 확충되었고, 제가 신항사업소에 있으면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던 게 싸움은 분명히 해양수산부나 항만공사인 중앙행정기관하고 싸움을 하는데 저는 사실 신항사업소 위치에 있을 때 창원시의 2차 관서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2차 관서에서 하는데 결정적일 때 해수부나 항만공사에서 뭐로 시비를 하냐 하면 당신 창원시의 대표성도 없잖아, 2차 관서에서 왜 까부냐 하고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업무를 제대로 진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깊이 고심하시다가, 물론 이원화해서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도로‧공원관리 조직을 진해구청 담당 2과에서 직접적인 시설관리는 직접해 주고 정책을 가지고 싸움하는 업무는 본청에 와서 바로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면 시의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한테 바로 즉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다 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단지 부위원장님이 우려해 주시는 대로 일부 저희들이 직접, 수는 적지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도로관리를 직접 공공관리인원 10명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혹시 구청에 이관되는 과정에서 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함께 도와가면서 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뭐 근무를 하셨던 당사자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고집은 안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경자청에 있는 2분은 사실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분이셨고 신항사업소는 실무를 현장을 뛰면서 일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이렇게 와 있다면 분명히 업무상에 공백은 발생하리라고 저는 봐 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연도 해양공원 문제로 해서 이 부분이 연도피해자만을 위한 문화공간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 해양수산부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다 들은 사항인데 거기서 설명을 할 때는 그 지역,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전에 2개 과 계장님들 새로 오셨는데 일어서서 직접 자기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고맙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질의는 별도의 업무보고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사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명동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외곽방파제 사업은 2017년도에 410억을 들여서 준공을 했다는데 뒤에 110페이지 조감도 보면 어느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밑에 쪽에 쭉 있는 L자 모양 있는 그겁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이태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감도 상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않습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4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죠?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지금 솔라타워 되어있는 그 섬에서 410미터를 해서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410미터? 외곽에 나와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480미터 나와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여기는 안 보인다고?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그 조감도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410억중에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205억인데 10년 동안에 410억을 했네요. 그러면 그게 준공이 되었으면 2017년도면 지금 3년인데 현재 마리나 사업에 47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이게 총사업비 478억 중에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478억 중에.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478억 중에서 저희들

태화

손태화위원

국비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지금 2020년도 해서 국비가 약 6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60억, 그다음에 시비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시비가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9억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9억인데 지금 2022년도면 내년 후내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300억을 어떻게 확보하죠?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부시장님이 또 중앙 기재부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기재부가 문제가 아니고 시비가 문제구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시비도 그렇지만 기재부, 일단은 국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이 이번에 기재부에 가서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하시고, 그다음 저희들도 2021년도 사업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과장님. 지금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해양수산국의 사업비만 해도 수천억이거든요. 우리 시가 부담하기 어려워요.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항만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지금 2년 동안에 300억을 국비매칭은 60억이라도 와 있으니까 3분의 1이라도 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정도 되면 100억은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금년도 그렇지만 2021년 2022년 2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할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확보가 안 됩니다. 시비 여기다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사업계획하면 안 된다니까. 알아듣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4년 동안에 올해까지 하면 5년이잖아요. 6년 사업에 5년 동안 9억밖에 확보 못 한 303억을 언제 다 확보하냐고 지금 묻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문제지만 과연 이게 마리나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레저선박하고 이 당시에 사업하면서 해수부에서 2013년도에 설계를 하고 저희들도 19년도 실시설계하면서 사업성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레저사업이 절대적으로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이 해양사업과 맡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지금 한 달 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한 달 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한 달 되었는데 과장님이 한 달 만에 그런 사업의 판단이 뭘로 서는 겁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한 당초 설계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레저가 이제는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산 수영만 한번 가보셨어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거기에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거기는 다소 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다소 좀 힘들어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요트가 1대 수억원에서부터 수백억까지 하는 요트들이 있는데 그 요트계류장에 계류, 우리가 차로 치면 주차요금, 그러니까 요트계류 요금을 못 내서 압류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자료들 좀 받아보셨어요? 그런데 부산 수영만은 광역시인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보세요? 자, 여기에 외곽방파제가 이게 마리나 사업을 하기 위한 방파제였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내만의 전체적인 마리나하고 관계없이 480미터 전방에다가 외곽방파제를 마련한 겁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마리나항 개발로 인한 방파제다,

태화

손태화위원

개발을 위한?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1,000억 되는 사업에 1차는 끝이 났는데 그러면 2008년... 2017년 준공이 되었으면 허성무 시장이 적어도 1차에 이런 50% 사업이 되어있다면 이거를 예산을 줬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명동항에 항만을 마리나 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다소 항을 어업인들하고 약간의 부딪힘도 있고 이래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작게 확보한 그런 경우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당해연도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2016년도인데 올해가 20년인데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2020년도 사업은 올해 3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2016년, 현재까지 9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며?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올해 사업이 9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지금까지 총액 얼마 됐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아, 총액이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현재까지, 내가 질의한 게 현재까지 시비 303억 중에 확보된 게 얼마냐고 물으니까 9억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300억을 언제 다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올해 포함해 가지고 얼마에요? 지금 시비 확보된 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약 한 20억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다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2021년 이후에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얼마 있는,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자, 9억은 올해 거고 2020년도에 9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19년도 30억이고요. 18년도 9억이고 17년도 60억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17년도 60억요, 시비가.

태화

손태화위원

17년도?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17년도에 60억.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18년도에 얼마에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9억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9억, 19년도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30억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30억.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20년도

태화

손태화위원

그럼 왜 아까 내가, 그러니까 국비는 60% 되었는데 얘기할 때 왜 9억밖에 없다고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아,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해연도 올해 사업비가 얼마 확보되었는지 그걸 묻는 줄 알았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60억 100억 100억 108억, 108억하고 국비 60억하고 하면 3분의 1씩 확보가 되었네.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국비가 와야 되는 거고, 108억이면 지금 사업을 어디까지, 이거 보상하는 게 있어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보상이 있다고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럼 지금 남은 게 시비가 대략 200억 정도, 이게 지금 이거 작성한 연도인데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보면 한 30%쯤 오르면 한 400억 정도 되겠는데요. 우리 시비가? 제 추측으로 연도로 보면 이게 완성되는 연도에는 4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국비매칭으로 되어있는 거면 비율 매칭입니까? 안 그러면 단순하게 국비를 175억만 준다는 거예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비율 매칭은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가 추가되는 거는 다 부담을 해야 되겠네?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 현재 160억을 가지고 뭐를 추진을 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그 부분은 외곽방파제 공사했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외곽방파제? 외곽방파제는 그러니까 준공이 되었잖아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까지 해 가지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이고 참. 이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이거 외곽방파제는 2017년도에 410억을 들여 가지고 준공이 되었잖아요. 17년도 60억 이게 외곽방파제 사업비 아닙니까?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계장님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서, 과장님이 더듬으면 계장님이 나와야지.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라고 해 주세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 계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태화

손태화위원

몰라?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8년도 19년도 30억과 39억을 어디 썼냐는 그 말씀이거든요.

태화

손태화위원

아이고 참. 과장님이 왜 이러노. 내가 지금 질의가 안 되네. 내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3분의 1, 그러니까 총 478억 중에 16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3분의 1 예산확보 된 게 지금 사업으로 추진을 어디까지 했느냐 그걸 묻잖아요. 이 160억 사업비가 어디에 소요가 되었냐고 묻잖아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계장님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마스크 내려 주시고.

담당

업담당해양사

김휘훈 해양사업과 해양사업담당 김휘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방파제 공사비가 전체 방파제가 480미터인데 그중에 국비가 105억 도비 100억 시비 145억 들여 가지고 201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착공 3월달에 전체 마리나 계류 시설하고 호안 방파제하고 설치하는 걸로 지금 착공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착공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입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업담당해양사

김휘훈 예.

태화

손태화위원

입찰했는데 입찰 총 도급액이 얼마예요? 이거 설계 다 끝났습니까?

담당

업담당해양사

김휘훈 예, 설계 끝나고 지금

태화

손태화위원

설계. 설계, 여기 설계, 실시계획승인, 설계, 여기 아무 추진사항에 설계, 마리나 설치착공, 실시계획승인. 설계 입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네? 그거 입찰이 되었습니까?

담당

업담당해양사

김휘훈 예, 입찰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

태화

손태화위원

입찰 도급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업담당해양사

김휘훈 3월달에 착공을 했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입찰이 얼마예요? 입찰 총액. 입찰 총액이 얼마냐고요.

담당

업담당해양사

김휘훈 290억 정도, 한 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육상 부분에 기반시설하고 부지조성 부분에는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한 300억 정도가 착공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지금 이 마리나 사업이 분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이 전체 턴키베이스로 발주된 거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해양사

김휘훈 어디...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일반 설계해 가지고 시설사업으로써 발주가 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토탈 입찰 총액이 얼마냐고 묻는데 그거 답이 안 됩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이거 질의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 있으면서 이렇게, 이 대형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아무리 그래도, 아니 7월달에 다, 저도 이 위원회에 7월 1일부로 왔고요. 지금 여기 인사발령도 7월 1일날 되었으면 답이 그게 안 된다 하면 이게 인사가 잘못됐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주시고 나중에 질의를 하면 답변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넘어갑시다. 답이 안 되는데.

천수

이천수위원장

해양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124페이지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해양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해 가지고 32명의 해양지킴이로 일하고 있는 총 인건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인건비가 3억 2,000?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3억 7,800 정도 나갔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3억 7,800만원 나갔죠. 그런데 올해는 이 32명을 두고 지금 45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뭡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양환경지킴이를 도내에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특히 진해지역하고 마산지역에 보면 시민들이 그리고 각종 지역에서 이 인원을 많이 좀 늘려달라고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적으로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2018년 12월 연말에 우리가 해양쓰레기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당시에 검토가 되기를 1년에 324키로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한 3,000톤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산과에서 수거를 얼마나 하느냐 한 800톤 2018년도, 그러니까 3분의 1만 수거가 되고 3분의 2가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수부를 방문을 해 가지고 해양환경지킴이 사업을 그때 100명을 요구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육상에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만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다 해양까지도 같이 하는 겁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이 해양환경지킴이라는 거는 육상에서

점득

구점득위원

버리는 거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산불감시원, 산불감시원도 산불예방을 위해서 활동도 하고 또 환경 정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1년에 이분들이 해상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2명의 지킴이 명단을 보시면 연세가 얼마만큼인지 70세도 있어요. 여기에 70세면 71세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72세 되겠네요. 이런 분들, 69세 이런 분들이 해양지킴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어쩌면 안전사고로 우리가 더 염려해야 될 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45명의 명단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잘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2명에서 45명으로 늘려서 해양쓰레기를 깨끗하게 해서 800리 바닷길이 깨끗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이런 해양지킴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지킴이 인원을 할 때는 이런 연령 대비, 그리고 특히나 어선이 있는 분이면 더 좋을 거고, 공고모집 안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였는데 71,2세 이런, 69세 노인 분들이 일을 하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일을 시켜보니까 2019년도, 올해 해 보니까, 특히 작년에 첫 시행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공개모집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지침에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범위, 특히

점득

구점득위원

연령이 어디까지인데요. 몇 세까지입니까? 해수부에.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연령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일 능률도 오르고 하지만 이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고, 아무래도 이거는 일자리 창출도 관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앞에 답변을 해 주셨을 때 과장님께서 이 해양사업을 800리 사업을 해양지킴이 사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해양쓰레기가 많다, 그래서 32명의 인원보다 45명으로 늘려서라도 해안선 바닷길 800리를 정리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늘렸다, 이거는 괜찮은데 주민들이 원해서 늘렸습니다 이 답변은 하시면 안 되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건의를 받더라도, 건의를 받는다고 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안 늘리고 이거는 관계가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을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한 인원수가 필요할 것이면 그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인원을 32명에서 45명으로 이번에 늘려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에, 맞지 않습니까? 이 늘린 인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일을 해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인원을 늘렸다 그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예.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해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원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또 해양쓰레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산해수청 항만구역에는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인원이 필요한지 저는 내년에는 꼭 100명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해양지킴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지킴이 인원, 교육이나 안전교육이라든지 일을 시키기 전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지금 연령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100명을 늘리든 200명, 300명을 늘리든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하고 그게 옳은 정책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만큼 쓰시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7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일하러 나왔을 때 이게 특히나 육상에서 걸어 다니는 인원도 아니고 해양에서 언제 바다가 파도를 칠지도 모르고, 그 안에 해양쓰레기 주우려면 바다 안으로 바닷가를 거닐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염려에 두시고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 문제는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내가 답답한 게요. 우리 시에는 이게, 이거는 지금 돈을 45명에 5억 7,800만원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료로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해병전우회라고 그 단체는 광암해수욕장에 있는 바다의 쓰레기들도, 그거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이 단체는 자기들 지금까지 뭐냐 하면 바다 쓰레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 계획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해요. 뭐만 해 주면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 잠수까지 하는 그런 장비까지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게 낡아 가지고, 도선도 있대요. 그런데 그게 낡아 가지고 그걸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 아니 이런 부분은 이게 이 부분들은 그냥 해변가 가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에 쓰레기 줍는 거고, 해양쓰레기라 하면 해변가에 밀려와서 사람이 그냥 줍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도 청소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병전우회라는 게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창원마산진해에 다 있어요. 3개 단체가 연합도 되어있고, 이런 단체에게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60 70이 되어도 대부분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50대에서 70대 초반까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건장합니다. 같은 나이또래라도.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이용하면 이렇게 큰돈을 안 들여도, 내가 볼 때 이 단체에다가 5억 7,800만원을 주면 이거 몇 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은 이대로 하고 일자리 사업도 해야 되니까, 그런 단체에다가 그런 기구들을 좀, 우리 시가 어째도 이거를 하려고 하면 있어야 되잖아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구점득 위원에게 자료 전달한 그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도 구청에서는

태화

손태화위원

이거 구청에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킨스쿠버나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같이 해서 매월은 못 하지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할 때 참고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이게 제가 해안가를 잘은 안 가는데 저도에 둘레길을 가보면 둘레길 올라가는 데서 밑에 보면 거기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저런 거 좀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려오고 나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게 손길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시는 60대 70대 건강한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특수장비를 가지고 둘레길이나 해안가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다 안에까지 들어가서 바다 안 쓰레기까지도 우리가 해야 마산이나 진해만이 전체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한참에는 안 되지만 구간구간 해서, 해병대에 장비들이 있으니까 구간구간 해서 보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저희들 작년에는 13개 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세분화해서 16개 반으로 나눠 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조밀하게,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100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조밀하게 해서, 사실상 해양쓰레기라는 게 육상에서 내려오는 게 한 70%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육상에서 내려오는 걸 일일이 그걸 사실상 제거한다는 게, 만약에 제거를 안 하게 되면 전부 다 바다로 다 내려갑니다. 또 바다 해류에 의해서 넘어오는 게 다른 거제나 부산 쪽에서 내려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그때그때 수거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해양피해는 우리 어업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천수

이천수위원장

맞는데, 그 내용을 잘 아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십시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수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제1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에 보니까 2020년 11월 23일부터 24일 해서 이틀간 하는데 이게 전국대회인데 2일간 개최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때까지 코로나가 물러가서 개최가 되면 되는데 이게 15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우리가 유치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 창원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최가 11월에 가능할까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서두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전국행사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5개월, 4,5개월 전에 한국수산회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창원시 자율관리연합회, 또 경남도 자율관리연합회, 전국 자율관리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개최하기가 어렵다, 내년 상반기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좀 연기를 해 달라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연기가 확정되었네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해수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이 대회가 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자율관리어업 연합회가 있죠? 우리 창원은 창원대로 있고, 그 회원들이 우리 창원은 몇 분 정도 되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이 공동체가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799명 정도 지금 회원들이 있습니다. 전 시군에 있는 공동체 회원들이 우리 창원시를 찾는 그런 전국 행사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대회가 어떻게 유치되는가, 또 그게 성사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보면 자율관리어업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뭔 대회라든지 이런 게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연계는 됐지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전국대회 안에 내용은 보면 학술대회도 있고요. 우리 각종 기자재 전시회도 있고 또 지역특산물 홍보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 내의 관광지투어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전국대회라 하면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선발되어 오는 인원들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참석을 합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 내용은 자율관리어업이지만 조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창원시가 강릉에 가서 한다 그러면 우리 자율관리연합회에서 가는 분들을 엄선을 합니다. 그렇게 인원을 정해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까 7월에 사무실 개소를 했다 했는데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경남수산, 수협이 있습니다. 경남수협, 창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뒀는데 계속해서 실무협의회를 도하고 우리 시하고 자율관리연합회하고 해수부하고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이미 세코에서 1박 2일 하는 걸로 정해 놓고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내년에 연기되는 것 같으면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연기가 되면 돈이 추가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좀 빨리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전국대회를 하려면 최소한 4,5개월 정도는, 이게 주관이 우리가 아니고 해수부거든요. 해수부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업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해 가지고 일단 건의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가 연기가 됐지만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창원시가 유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좀 있다는데 주로 어떤 거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많은 어업인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생산되고 있는 양식, 홍합이나 미더덕이나 피조개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특히 오는 분들에게 선물도 줄 수만 있다면 그 사업비 내에서 좀 줘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도 하고 관광지도 많이 보여주고,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확률이

경수

김경수위원

한 80%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보면 그런 데는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실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통보도 4,5개월 남았지만 미리 안 하는 거는 통보를 해서, 그런 분들도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통보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수산과 125페이지 수영하는 海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에 5,047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뭐 답변보다도 자료 5,000억원에 대한 사업, 무슨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마산만 수질개선이 이게 지금 올라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달인가,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이게 작년 언제 수립한 겁니까? 알기로는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10월 1일날

태화

손태화위원

10월 1일.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1일날 비전 선포를 하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2019년 10월 1일.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자, 2019년 10월 1일이면 올 6월 17일까지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프로젝트로.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00억원입니다. 총 5년 동안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이.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 공무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못 받아들여요?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뭐로 했느냐 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비전 선포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6월달까지 얼마를 이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걸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예.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이거를 45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그 사업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부서에 알아보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5,000억이나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보기는 집행도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예산확보도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 부분에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서에 3대 전략에 10개 중점과제에 45개 세부사업이면 45개 세부사업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아야 되지.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제가 그러면 그 사업별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지금까지 집행된 것만 얘기하세요. 10월 1일부터 6월달까지 집행된 것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집행된 내역은 제가

태화

손태화위원

모릅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부서별로 집행되는 내역을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집행된 내역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거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업별로 해서 사업금액은 있습니다. 45개 사업,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 자료 주십시오. 지금 다 얘기를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태화

손태화위원

자료 뒤에 계장님 저한테 하나 주고,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남은 업무보고가 또 있기 때문에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작년 10월달에 비전 선포하고 5,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5년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언론자료에, 이 6월 17일 행사 하나에 언론자료가 이거(자료들고)만큼입니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신문들은 이렇게 다 났습니다. 자, 아무리 신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닌 사람이 10월 1일날 발표해 가지고 올해에, 이게 그동안에는 수영을 못 했는데 수영을 했다, 이거 누가 기획했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

태화

손태화위원

아무리 그래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바다 오염은 제가 마산 있을 때부터 알아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이 정도 됩니다. 수천억입니다. 내가 금액은 얼만지 모르지만 수천억이 들어갔어요. 5년 안에 5,000억 절대 못 넣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면요. 마산만이 창원공단 되던 시절부터 창원공단, 그다음에 마산에 인구가 50만 될 때 이게 오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똥물이 바다로 바로 내려갔잖아요. 지난 2010년 통합되고 우리 생태하천 조성에 들어간 돈만 해도 1,000억이 넘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한 20년 동안 해 온 결과에 지금 이렇게 됐고요. 또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5분 발언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나빠졌대. 그 나빠진 이유가 뭔고 과장님 아세요? 수질이 왜 그때 나빠졌는지 아세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위에서 오염원이 많이 내려왔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정확하게, 제가 민관산학협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 열릴 때마다 가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답답해 가지고 과연,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안 좋아지다가 작년에 1.96으로 좋아졌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안 좋아지다가가 아니고요. 과장님이 여기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아니, 안 좋아진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안 좋아지다가가 아니고 이유가 있다니까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답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럼 답변해 보세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런데 앞에는 안 좋아졌던 사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 해양신도시가 조성이 됨으로 해 가지고 해류 속도가 낮아져서 느려져서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온도도 지금 해수 온도가 전반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아졌다, 그런데 어떻게 2.2였다는 게 1.96이 될 수 있느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런 기획을 했느냐 하면 허성무 시장이 이 프로젝트 추진의 선포식을 하고 실제 한 게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맑아졌다, 그 원인을 적어도 언론에 이렇게 보도하고 발언하고 하려고 그러면 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6년부터 나빠졌다고 되어있는데 2015년도에 2.0 이후에 가장 낮아졌다고 되어있는데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 하면 그때가 마산이 그런 작업들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마산만에 들어오는 하천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생태하천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BTL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화조가 전부 하천으로 바다로 다 나가는 게 덕동으로 가는데 돈이 수천억이 들어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아졌는데 이게 이 시기에 조금 나빠진 거는 다 나오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부분 중에서도 지금 항로를 준설을 해 가지고 해양신도시에 20만평을 조성한 그 오염된 오염토양에 거기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 바다를 오염시킨 게 그 정도로 이게 올라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류의 이동이 안 되고 태양이, 기후변화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낮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가면 갈수록 지구 온도는 더 올라갈 테고 해류는 그게 지금 해양신도시가 없어집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자, 이 내용들을 전체를 내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읽어보면 허성무 시장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닷물이 좋아졌다, 이거에요. 기사 내용이. 이런 퍼포먼스 해 가지고, 아니 이거 언론기관들도 아무리 자기 보도자료를 내고 한다지만 이런 거 점검 안 하고 하는 이거 정말,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기획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6개월 만에 돈이 투자도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물이 좋아집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원인은 한 20년에 걸쳐서 정화작업을 했든 어떤 형태로든 정화작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런 게 한마디도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2019년 5월달부터 해서 시장님 지시로 해서 수질개선대책추진팀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실제 마산 민관산학협의회에서 각 오염 나오는 배수구 출구마다 전부 다 도표를 만들었어요. 앱으로 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출처부터 진행을 해서 나간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화

손태화위원

국장님, 국장님, 내가 참 정말, 정말 이게 우수토실 만드는 거 그거 200개 만들어 가지고, 200개 만들어도 그 물 거기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태하천, 마산에 있는 복개하천, 오동동에 복개하천 다 없애고 생태하천 다 만들고 그 돈이 들어간 게 1,0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나오는 출구는 어디로 갔냐 하면 덕동에 갔어요. 덕동으로. 덕동으로 갔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안 한 것 그 우수토실은 지금 마산만으로 내려오는 총량에 10,000분의 1도 안됩니다. 우수토실 막아서 출구에다가 한 거는. 그다음에 쓰레기 1,000톤 수거했다는데 아까 답변할 때 3,000톤이 생기는데 평소에 800톤 하는데 1,074톤 수거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가 없어졌다, 2,000톤이나 있어요. 이거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3,000톤 중에 1,074톤을 수거한 게 아니고 1,074톤으로 해양쓰레기 다 수거한 줄로 알고 있다니까요. 이 기사만 보면.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3,000톤 정도 생긴다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리고 1년에 한 800톤 정도 평균 수거한다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래서 더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1,074톤 수거했다고, 한 200톤 더 평소보다 많이 했다고 바닷물이 맑아졌나요? 이렇게 업적을 갖다가, 지금까지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의회에 간 지가 95년부터 갔으니까 25년이나 되었어요. 25년 동안에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 끝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그동안 2015년부터 조금 나빠진 거는 항로에 있는 오니들을 갖다 모아놓은, 집에 가서 한번 해 보세요. 하수구에 있는 거 끌어다가 싱크대에 한 번 넣어보세요. 거기가 오염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오니에 20만평이라는 해양신도시 오니를 거기다가 모아놓으니까 그게 빠져나가면서 마산만을 오염한 게 이게 조금 올라간 거예요. 이거 앞에 거 보세요. 2013년도 14년도를 경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해 놓은 걸 한번 보라고. 딱 그거는 빼 버렸더라고요. 그때가 얼마 정도 되느냐, 2.0 수준이었어요. 2.0에서 1.9얼마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가다가 이 매립지가 20만평이 거기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오염원이 다시 발생을 해서 그게 이제 거의 다 빠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태양이 뭐 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해류가 안 돌아가면요, 여기 허성무 시장 1조원을 갖다 퍼부어도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하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 그거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되겠죠. 여기도 그거 나와 있어요. 해류가 돌지 않아서, 그럼 해류가 돌지 않는데 허성무 시장이 해류 돌립니까? 풍차 돌려요.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해 가지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거 바다에는 아무 데나 가서 해수욕하면 됩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그럼 이거는 허가받았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해수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날 2,3일

태화

손태화위원

이 퍼포먼스 이런 거 하려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수욕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들 나온 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언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허성무 시장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자, 광암해수욕장, 2018년 7월 1일부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달 하순경에

태웅

김태웅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아닙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죠. 이거 업무보고 이래 엉터리로 하고 이렇게(자료들고) 하니까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좀 가만히 있으세요. 업무보고죠.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을

태화

손태화위원

자, 자, 아니, 하려고 해도요. 어느 정도껏 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온 거는 한 개도 온데간데없고, 이게 2020년 수영하는 맑은 마산 부활 프로젝트라는 거 하나 떡 내놓고 6개월만에 마산만이 이렇게 맑아졌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 기사 보고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게 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직원들이 현재 24개 과의 투입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태화

손태화위원

굉장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리고 그 직원들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일했고,

태화

손태화위원

김성호 국장.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런 부분을

태화

손태화위원

김성호 국장.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님의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직을 걸고 합시다. 이게 허성무 시장이 작년 10월 부임해 가지고 바닷물이 맑아졌다, 그걸 용역을 줘서 만약에 제 말이 틀리다고 하면 제가 부담할게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부담할게요.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 다 소도 웃고 개도 웃어요. 아는 사람이면.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공무원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게 수십 년간 이렇게 해 왔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더 박차를 가해서 직원들이

태화

손태화위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라 직원은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인정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성과가 6개월 만에 어떻게 성과가 나오면 이거 앞으로 6개월 만에 5,000억 안 들여도 됩니다. 지금 돈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5,000억 중에 500억 들어갔습니까?

영석

심영석위원

이거는 다음에 결과물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대로 논쟁할 게 아니라.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0억 들어갔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노력한다고, 아니 예산이 얼마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간 돈이 제가 보기에는 수천억이 넘어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수천억이 넘는 돈을 수십 년 동안 간 결과가 현재 마산 바닷물이 지금 이렇게 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6개월 만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돈 안 들어가는 그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개월 동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렇게 맑아졌다고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수십 년 전부터 한 그게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맑아졌고요. 이 수질이 1.96이 된 거는 저희 시에서 그걸 측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 바다 마산만 안에 측정지점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과장님,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 결과에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지금 묻는 말에는 답변을 안 하고, 1.96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1.96이 되었는데 그 되는 과정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천억을 들여서 창원시 진해 빼고요. 창원시가 마산만으로 흐르는 강의 본류와 지류와 전체를 다 이렇게 돈이 들어간 그 엄청난 예산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결과에 좋아지고 있는 것이지, 6개월 만에 시장이 이거 해맑은 물 수영하도록 만들어라 한다고 이게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전체가 다 여기에 매달려 보세요. 물이 맑아지는지.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마치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이거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허성무 시장이 와 가지고 바닷물을 맑게 만든 걸로 이렇게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런데

태화

손태화위원

기사를 취재한 게 아니라, 취재한 것이 아니라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취재한 것이 아니라 이거 보도자료 낸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태화

손태화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더 진행을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태화

손태화위원

여보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럼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되지 그걸 꼭 이런 식으로

태화

손태화위원

김성호 국장, 이게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 이 내용(자료들고)들을 보고 모르는 우리 일반 창원시민들은 아, 그렇구나 합니다. 그러나 좀 지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공무원들 4,000명이 다 붙어 가지고 여기에 한번 가서 마산만 바다오염 한번 살려보세요. 살려지는지. 뭐 우수토실 여기 200몇개 있습디다. 내가 그것까지도 다 알아요. 우수토실 200몇개 했다고 바다만이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마산만 오염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 이렇게 하시 마십시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니 언론 보도에 세상에 이만큼이, 내가 이런 작태들을 보고요 정말 이게 큰 문제구나.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좀 파고 들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손태화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세부, 뭡니까? 과가 45개라 했는데 지금 6월 16일자로 47로 2개가 늘었습니다. 늘은 게 어떤 이유로 늘은 겁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개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양쓰레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육상쓰레기가 유입되는 게 70% 정도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럼 생활쓰레기의 해상쓰레기 유입으로 인해서 2개 사업이 더 늘었다는 겁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TF팀이 작년에 꾸려졌어요. 2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41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을 더 투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41명으로 늘은 이유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육상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의 환경위생과하고 하천과, 그리고 구청의 환경미화과, 그리고 구청의 안전건설과, 이 12개 부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이, 우리 지금 18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하천은 수질이 다 개선되었는데 지금 신의천하고 팔룡천만 하천 수질이 더 나빠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5월말 경과보고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좋아진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나빠지고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저희 하천 부서에서 하천 수질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안 좋은 데를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는 원인을 찾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지금 특히 마산지역에는 척산천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신의천하고 팔룡천에 수질이 나빠진 이유와 대책이 있는지 저한테 보고를 따로 주십시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사업별 추진사항이 45개 있는데 이 45개 사업 중에서 10%이하 20%이하가 10개가 넘습니다. 이거 2023년도까지 완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5월말부로 퍼센트로 따지면 아예 제로도 있습니다. 몇 개의 사업이. 이런 게 2023년까지 5,000억을 6,000억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완결할 수 있는 겁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시기적으로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거나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하는 사업들이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많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100% 해 해는 거는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완결이 돼서 100%로 나와 있는 거고, 생태계에서 모니터링하는 이 계획수립은 얼마 안 되는 몇억이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는 완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800리 이런 사업들은 완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꾸준하게 해 오던 사업들이고 이 수질이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거를 제시를 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의 일은 의욕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행계획을 세워서 과연 2023년도까지 어떠한 계획에 올해는 예산이 5,000억 6,000억 7,000억이, 지금 총합계는 7,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수영하는 해맑은 사업이. 합해서 7천몇백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20년도 올해 안에는 이런 걸로 개선할 것이고 내년에는 후내년에는 이런 계획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우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 같으면 자, 5,000억 7,000억 중에서 예산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완결을 했고 이만큼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아닌가요. 오늘까지 와서 이렇게 쓴 금액에 대해서 따지고 안 따지고 해서 이게 행정감사냐 업무보고냐 하고 이렇게 따지는 자리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물론 저희들이 일을 이래 하다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젝트에 적은 인원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마산만을 살리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사업에 45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있고 얼마만큼 몇 %의 공정률을 갖고 있다는 거는 업무보고 때 머릿속에 넣어 와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언쟁이 높아가면서 행정감사니 아니면 이게 업무보고니 하고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말을,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하시는데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요. 의욕적으로 일을 해 오고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다만을 살리면 창원시민 전체가 좋아지는 것도 알아요. 이 바다만이 살아야만 광암해수욕장, 그리고 우리 324키로의 해안선, 전부다 관광루트 만들어서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해온 거에 대한 인정,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거,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더 의욕적으로 챙겨가야 할 거, 이거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가 있으면 더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에 여태까지 해 온 시민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한 노력을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압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도 다 7월 1일날 오셨고 저희들도 7월 1일날 왔습니다. 7월 1일날 우리가 상임위에 와서 똑같은 신입생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해는 한껏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질의가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 구분 못 하는 부분도 사실 의원으로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최대한 쉽게 간결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가져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마 가져왔을 겁니다. 아직 질의 있으니까, 가져왔죠? 아까 해양사업과 질의, 그 자료만 제출해 주면 됩니다. 수산과장님, 우리 전체 해안선이 324키로인데 정확하게 구 3개 지역의 키로 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4키로지만 사실상 섬하고 다 포함되어서 324키로인데 마산 같으면 170키로 정도 되고 진해가 150키로, 창원이 30키로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해안선이 어쨌든 해상하고 포함해서 324키로거든요. 324점몇키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진해가 정확하게 12.75입니다. 해상까지 포함해서 진해가 127.15요. 그다음에 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174키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성산 쪽 귀산에서는 23키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구분해서 우리 과에서는 아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 있는데 일단 마산은 174키로 정도 알고 있고 창원은 23키로, 진해가 127.15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 올해 45명 해서 구별로 몇 명씩 나가 있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2명씩 투입이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별로,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아, 구청별로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합포구하고 진해구하고 성산구는 몇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지금 합포구에는 2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해구에는 16명,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성산구에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성산구에는 4명,

천수

이천수위원장

4명 정도 됩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분들이 바닷가 다니면서 주로 큰 쓰레기들이 부표 아닙니까? 스티로폼인데 이런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많이 나오는 데 그 양을 지금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제가 계속 다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수역 있잖아요. 어로 구역, 경상남도하고 부산, 울산, 전남하고 경계가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어업인들이 나갈 수 있는 수로 지역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도에서는 아마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특히 부산 경계하고 고성 경계하고 이런 부분은 예민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것도 앞으로,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로수역 경계 문제가 좀 발생했거든요. 우리 경남하고 전남하고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경남 전체 수로 구역,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어민들이 갈 수 있는 구역, 이것도 앞으로 정확하게 자료화 되어 가지고 어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화를 좀 찾아주세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혹시 수산과, 수산과 질의입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 자료가 이게, 이거를 자료라고 갖다주면 어쩝니까? 아니 사업이 퍼센테이지 몇 프로 되었는가, 허망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이거 갖다 달라한 게 아니고 사업 부서별 사업비 5,000억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집행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걸 내가 물었는데, 여기 하나 이거는 뭐냐 하면 자료라고 준 게 내가 질의한 걸 여러 위원님들 다 들었을 겁니다. 47개 사업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중에 목표연도, 그다음에 추진율에 대해서 보고되었는데 29번 수산과에서 지금 과장님 담당입니다. 깨끗한 800리 바닷길 해양환경지킴이 사업 계속 해 가지고 2020년도 전월까지, 6월달까지인가 5월달까지인가 모르겠는데 50% 되었고 금월에 10% 되어서 60% 추진이 되었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해 가지고 이 자료들을 봤는데 3,000톤 중에 한 800톤 1,000톤 했다는데 이게 딱 3,000톤 있는 그거 끄집어 내버리면 끝입니까?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60%가 지금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올해 해양환경지킴이 사업은 5월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5월달부터 했는데 5월달에 50%나 했어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러니까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니까요. 그래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넣어 가지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달에, 아니 지금 여기 전월까지 50%하고 금월 10%인데 그 누계가 60%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마산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계획하고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뭐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계획, 계획수립하고 앞에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사업 전체적인 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내가 듣다가 듣다가 그런 얘기, 사업 진도에 60%, 이거 전부 다 사업 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자,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해양지킴이 사업이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거잖아요. 3,000톤이 있는데 3,000톤을 다 수거하면 그게 100%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3,000톤이 있으면 육지에 있는 쓰레기 누가 버려놓은 거 같으면 3,000톤 없애면 돼. 그런데 해양쓰레기는 올해 3,000톤 버리면 또 3,000톤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수거하지 못한, 1,000톤 정도 수거했다고 가정을 하면 2,000톤 남아 있는 것하고 올해 또 비 오고 태풍 불고 하면 해양쓰레기 와요. 파도치면, 아까 거제서도 온다는데 그런 게 들어오는 게 대략 연간 생기는 게 3,000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벌써 60%를 했으면 한 달 만에 60% 했으면 다음 달이면 100% 하겠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님, 각 과별로 추진실적은 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해양지킴이 사업이 60% 됐다고 하니까 한 달 만에 60% 진행을 했다고 하는 이 답이 여러 위원님들은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거를 그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이거를, 지금? 다른 거 따져보려고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따져 볼 테니까 사업계획서하고 다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은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내가 이 사업진도표하고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노. 그냥 앉아 가지고 눈 감고...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7월달인데 60% 사업이 진행됐다, 3,000톤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이게 2달 동안에 60%를 정리합니까? 이거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자료 주는 걸로 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까 해양사업과하고 수산과하고 자료, 되는 대로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자료 있어요. 내가 있는 줄 아는데 갖고 오라니까 달랑 이 서너 페이지만, 5페이지만 복사해 왔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되는 대로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더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예」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종합할 거죠?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종합할게요. 수산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우리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전반에 대해 꼭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홍표입니다. 여기에 해양수산 다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손태화 위원님하고 구점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71년 7월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토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 1977년도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의료보험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편의료복지에 대한 정책으로 우리가 과실을 따 먹고 있는 일입니다. 1960년대에 국토5개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어요. 길은 어떻게 닦고 고속도로를 몇 호선을 놓고 종으로는 뭐뭐, 이리는 몇 번 국도, 고속도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국토종합계획, 지금 우리가 과실을 따고 이런 거는 다 발자취가 남아있어요. 어떤 계획을 어떤 일들을 몇 년도에 몇 구간을 했고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종규 경호실장을 데리고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도 올림픽을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박종규를 IOC 위원으로 만들고 올림픽을 유치했고 전두환 때, 그리고 노태우가 올림픽이라는 과실을 따 먹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누군가가 시작하고 누군가는 결실을 따 먹는 이런 게.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발자취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 과정들은 어떤가, 다 기록되어있는데 그런 기록이 미흡했다는 내용을 두 분이 지적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좀 꼼꼼히 챙기고, 1990년대 이전에 마산만 관련해서 수질개선에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썼어요. 90년대 이전에. 최초로 신경 썼던 90년대에 시장이 환경부를 찾아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덕동하수종말처리 1차 침전지가 만들어졌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없이 그냥 1차 침전지로, 그때는 법도 없었어요. 해역 방류를 환경부에서 한다 이게 처음, 없었던 일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향의 강, 청계천 20사업 이래 가지고 각종 하천정비사업을 쭉 시작했어요. 마산만을 두르고 있는 마산창원진해 17개 하천에 대한 내용들을 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사업들을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고향의 강, 청계천사업, 재해지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했습니다. 그걸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게 다, 바다가 원래 세상에서 최고 낮은 곳에서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다에요. 그런 사업들의 결과가 지금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난 이걸 체계적으로 45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가 팀이 꾸려져 있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지자체의 장은 공보다는 과가 많으실 거고 어떤 지자체는 과보다는 공이 많은 일들도 있고, 그거는 다 역사적 발자취니까 그걸 정리를 좀 해 주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1960년대에 아주 못사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JF.케네디가 나, 달에 가겠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했어요. 달 거기 가서 뭐 하게. 그런데 달에 간다는 게 목적이 그거 하나뿐인 게 아니거든요. 달에 가려면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세라믹 소재도 만들어야 되고 엔진도 만들어야 되고 연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거기서 찾았던 이게 하나의 선언이었거든요. 허성무 시장이 마산에서 수영하겠다, 수영할 데가 없어서 마산에서 수영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산에 수영하게 되면 하천도 관리해야 되고 도시개발도 해야 되고, 도시를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지 그 종합적인 플랜이 하나의 선언이 그래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양수산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선언이 마산만에 수영하겠다는 그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영 뭐 하면 돼요. 인공 해변 만들어놓고 물 깨끗하게 하면. 그게 아니고 도시의 개발, 방향을 마산만과 함께 가겠다 라는 걸 인지를 해 주시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태화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 자료만 보고, 내가 금방 자료를 빨리 달라고 했는데 늦게 줘서... 이 중에 34번 항목이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완료 해서 100% 되어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시작은 몇 년도에 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전부 완료가 이때 2019년도 된 게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이나 마산이나 진해, 창원에 있는 창원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생태하천사업을 다 했어요. 그게 2010년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막 되어 가지고 한 하천 당 거의 100억씩 200억씩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 시장 들어와 가지고 완공된 게 2019년도 그것도 시장 때에, 2018년도 오셔 가지고 2019년도 할 때까지 약 1년 동안에 그 하천이 사업비를 받아서 완성된 것도 아니고 종전에 한 게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요. 생활쓰레기 해양유입방지대책추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2020년도에 55% 추진이 되었는데 거기에 세부내용으로 각 구청마다는 방지대책이 제로에요. 제로. 제로인데 해양유입방지대책추진은 55%에요. 이런 허구적인 사업추진을, 이거를 시장한테 보고합니까? 내가 참,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 진행하지 마시고 좀 솔직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예? 내가 김성호 국장이나 수산과장이 저한테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화나는 게 뭔 줄 압니까? 일은 제가 다 했는데 다 되고 나면 자기가 했다고 막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꼬라지입니다. 이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더라도 보도자료 낼 때 어떻게 내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수십 년 동안, 앞에 있는 거는 마산만이 오염된 거까지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치 허성무 시장이 와 가지고 작년에 이 프로젝트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됐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퍼포먼스하고 하는 부분은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업무보고에 내가 지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