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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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9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일문일답 질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 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담당관·행정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6쪽입니다. 첫 번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강구로써 구청에 접수·처리되는 민원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미해결·고충민원을 적극 발굴하고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서 옴부즈만 민원으로 전환하여 내실있게 처리하고 홈페이지, SNS 등에 홍보 강화로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옴부즈만은 독임제로 운영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의 경우 필요시 회의를 개최해서 진행 중인 민원 사항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제 형태가 가미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시스템 일원화 문제는 현재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옴부즈만 평가 항목에서 별도 독립된 민원접수 채널 운영 여부와 처리건수 연 30건 이상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일원화는 현재로써는 어렵지만 내년도에 스마트도시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때 민원인의 접근성·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개선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3쪽에서 44쪽 사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책자 16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43페이지, 지금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16페이지는 무슨 말씀이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16쪽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가

책자가이영남위원

두 가지라서. (한정완 전문위원, 김정수 위원에게 개별 설명)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처음에 나온 책자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나중에 보완해서 나온 책자가 44쪽인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뭘 기준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거예요, 아니면 뭔가 수정 보완이, 이것을 저도 두 개 다 못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다른가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결과보고서 책자를 기준으로…….

전범일위원

43쪽부터 보면 돼.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온 책자를 기준으로…….

김정수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책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 16페이지 이 책자를 보고 말씀하신 것은 착오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내용이 대동소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집행부에서 온 책자거든요. 집행부에서 온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이영남위원장

앞으로 큰 책자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참고해서 그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집행부에서 작성한 책자가 기준이 된다는 거고, 대동소이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책자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잠깐 혼란이 있었는데 감사담당관님, 44페이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좀 상세하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내부청렴도가 5등급이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올 상반기 중에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 간부를 비롯한 직원들 소통 간담회, 그다음에 직원들 설문조사,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1월부터 올 6월까지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소통간담회도 하고 부패 취약 분야 교육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로 내부청렴도가 안 좋게 나온 분야가 인사하고 갑질, 그리고 예산 집행 분야였었는데 이번에 인사 쪽은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라든가 갑질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정보 내지는 자료를 수집해서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였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등에 따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당한 업무지시나 갑질은 이것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의 간부들은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더구나 자기 부서장으로서, 특히나 부서장으로서 일반 담당들을 잘 배려해 주고 같이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몇몇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행동을 갖고 있는 그런 간부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등급이 낮아진 거지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어떤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내부가 썩어가지고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수위원

그런 일부 문제가 있는 간부들에 대해서 색출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내부청렴도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루뭉술하고 그냥 상투적인 그런 처리방안, 향후계획,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결국은 치명적으로 내부청렴도를 이렇게 낮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후속 조치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신 부분이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간상 생략을 했는데 설문 때도 그랬고, 실제 모 과에 직원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했지만. 예를 들자면 업무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야근을 강요한다든지, 또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내가 이랬어” 하면서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는, 또 업무를 한두 사람한테 몰아주는 사례, 그다음에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 SNS를 통해서 업무지시를 한다든가, 또 부당한 언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교육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하도록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히 “간부 직원들은 그런 게 없느냐?” 그것도 저희가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과인데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거나 어떤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례에 의해서 몇 건, 그러니까 부당한 업무지시를 몇 건 발견해서, 어떤 설문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였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전출시켰다든지 그런 것들이 몇 건 발견됐고 몇 건을 어떤 식으로 조치했다라는 게 나와야 “아, 지금 이런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을 분명히 파악했고 조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것은 통계를 안 내봐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사례를 자꾸 말씀드린 게 이제서 시작이 돼서, 그게 가능하면 여러 과로 전파가 되도록 그렇게는 했습니다. 모 과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직원들의 인식도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할까 생각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 받고 그 이후에 이런 부당한 업무지시나 갑질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나 소통간담회를 이 자료로써는 6월 17일 날 한 것으로 보여요. 그 전에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항상 시스템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음으로 인해서 액션을 취한 것은 6급 이하 직원 소통간담회 6월 17일 날 한 거 이 1건이고 다른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것이 없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실 상반기 중에 감사를 서너 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처리 중이라서 결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안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던 직원들의 의견도 상담을 했고, 잘못된 사례라든가 인사 분야의 사례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현재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져서

길어져서김정수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한 마디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5월에 실시하고 내부청렴도 관련된 지적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 맞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어떤 부당한 업무지사나 갑질 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서 정리해서 사실 관계를 인지해서 파악해서 조사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지금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이미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정수위원

시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무슨…….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자꾸 제가 모 과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그 과에 어떤 직원이 진정 비슷한 이의제기를 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 과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하고 보고해 달라고 문서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하신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게 한 4월, 5월쯤 됐을 겁니다.

김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는 5월말에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내부청렴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 말씀하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일상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감사나 수시감사, 특별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사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시 감사하죠? 수시 감사하고 항상 내부청렴도 교육하고 성인지 교육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감사담당관에서 1년에 업무로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것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드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도개선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그 이전부터 쭉 해 오던 것이라서 특별하게 이것을 기준해서 앞뒤로 달라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할 거고요, 저희가 내부청렴도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면, 행감이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해 오시던 업무의 문제와 같이 연속성 있게 그 부분을 봐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행감 할 당시에는 내부청렴도가 5등급으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타를 하면서 어떤 대책이 나와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갖는 생각은 감사담당관에 어떤 힘이 좀 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은 다 갖고 계십니다. 일단은 저희가 6월 17일 날 6급 이하 직원 소통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담당관님,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6월말일 경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번 인사 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어떤 직원이 구청장님 댁까지 찾아와서 아파트 바깥에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그분이, 그분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나와서 듣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청에서 해결이 안 되고 외부까지 나가야 되는 사안이었나가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분의 주요 골자는 본인이 이번에 승진 서열인데 여기서 보면 지금 나왔던 부당한 업무지시도 있겠지만 인사 관행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듣자 하면 이번에 본인이 인사 서열에 앞 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밀려지는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댁으로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생긴 거 같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다면평가 공개가 안 된다면서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면평가가 짜여진 기본 양식이 있나요? 평가서가 어떤 틀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형식에 의해서 질문·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공개는 안 되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쭤봐야 되겠지만…….

관님

담당관님신복자위원

, 그 부분 한 번 봐주셔요. 그분이 제일 억울했던 것은 다면평가 공개를 안 해준다는 것이고, 다면평가에서 본인이 그렇게 낮게 점수가 나왔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시는 거 같아요. 그 날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 주요 골자가 그런 부분에 본인이 인정을 못하는 부분인데 결국 그게 저희 내부청렴도하고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담당관님, 다면평가서 양식 좀 하나 주시고요, 타구는 다면평가 내용이 저희 구하고 다른지 그 건 하나 더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타구도 다면평가가 어느 정도 이름만 가려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이 공개가 안 되는지 일단 그 건까지 알아주시면서 다면평가 양식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느 식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보면 인사권에 밀리는 식구들이 다면평가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양식을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관님,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내부청렴도 5등급까지 떨어진 부분이 안타깝다 보니까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질의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일단 철저하게, 억울해 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감사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실 거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일정 부분 신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게 행정지원과의 고유 업무라서 저희가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청해 보겠습니다.

해서

해서신복자위원

주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결과지를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서의 양식 정도는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6월 17일 6급 이하가 몇 분이 참석을 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6, 70명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6급 이하가 총 몇 명이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전체 1,400명 중에서…….

태인

이태인위원

1/3 정도는 되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소통 간담회에서 내용이 대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여한 직원들의 의견은 제가 사실 2월 달에 했었던 설문조사하고 거의 대동소이 했었습니다. 주로 인사 문제하고 갑질 문제 그런 문제가 주였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르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 내부청렴도가 9등급인데 지금 몇 등급이 최하 등급이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 5등급이 최하 등급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5등급이 최하 등급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다뤄졌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도 6급 이하, 6급 이상이라든지 6급 이하라든지 그것을 공무원들의 귀를 잘 기울여서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야지, 청장님 아파트까지 가서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에게 조금이나마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것, 그리고 청렴도의 주관 부서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고요, 인사 기준이라는 게 원래 있기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너무 심하게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는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이 아프긴 아픈데요, 어쨌든 기준은 기준이고 인사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자꾸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자택까지 찾아 가는 일이 없도록 전 공무원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들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춘영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5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서 우리 구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 안내책자 발행 차수를 연 2회로 늘려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를 게재하고 동별 소요량에 맞게 제작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안전 분야에 재난안전 관련 홍보와 생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내 책자는 동대문구 및 동별 안내, 주요민원 및 교육, 축제, 복지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주로 연 단위 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발행 배부 후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언제든지 문의하도록 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행부수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전입세대에 배부되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입 세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 차수를 연 2회로 늘려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발행될 생활안내 책자에는 특히 구민들의 안전 및 여성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시책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담당관 등 관련 부서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록 범위 등을 확대하는 등 전입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안내 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5쪽에서 46쪽까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우리 전농1동에서도 책자가 어떻게 제작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동장께서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책자는 동별로 잘 만든 거 같아요, 안내책자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나 여러 정보 사이트에 다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보면 긴급하게 바뀌거나 확진자가 나오면 문자로 항상 보내주고, 또 엊그저께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펌프장 가동되는 것도 즉각즉각 보내주듯이 그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라든지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로 결국은 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수를 늘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굳이 부수를 늘리는 게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 전달의 목적이 있잖아요, 정보 전달의 목적이잖아요? 전입을 왔을 때 모를 것을 가정, 전입 온 사람이 모르니까 알려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알려 주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가 꼭 이렇게 지류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은 있는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할 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보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발행 차수를 연 2회로 늘리거나 아니면 전입 회원 세대들이 생활안내 책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발행 부수도 연 2회로 늘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대문구 생활안내 전자책 보기’ 란에 항상 게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구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는 우리 동대문구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항상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채널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주소만, URL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면, 아니면 카드뉴스처럼 파일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경로만, 클릭만 하면 관련된 정보들을 쉽게 할 수 있다든지, 그냥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해 놨다가 끝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몇 명이나, 홈페이지 방문자 수 제가 보면 항상 별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놨고 정보를 올려놨어도 그거를 찾아가기 힘든 사람도 있고, “그냥 홈페이지에 있다” 요즘 세대에는 제일 무책임한 말인 거거든요. 홈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더 쉽게 얘기하면 클릭만 하면 그 창이 바로 떠서 본인이 몰랐던 걸 알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방법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안 되면 바로 카톡 와요, 돈 내라고. 그렇게 바로바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내서 추가 과징금 안 나오게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입신고 당시에 문자서비스에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주소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문자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최근 일선 행정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바,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복무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취급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및 보안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내용으로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지난 4월 7일 병무청과 합동으로 해당 부서들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5일에서 7월 17일 3일간 병무청과 합동으로 근태를 중심으로 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중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 바,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처벌규정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이버 교육 중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7쪽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교육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지적 전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박사방’ 관련된 사건이겠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대두됐던 것은 개인정보 유출한 그 부분과 그리고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한 부분은 평소 근무실태 그 두 가지가 중점일 거 같은데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공문 시행한 거는 당연한 행정조치이고 직무교육과 개인정보 교육 실시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담당관께서 말씀하신 7월에 병무청과 합동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다행이도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저는 그 부분이 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발견 못한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만 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저 의원 개인이 목격한 것만 봐도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실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다 지적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과 합동조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의구심이 되고, 그리고 각 일선 동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다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권한이 없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직원 공무원 것을 대신 쓰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징계를 할 부분들은 징계를 하고 처벌할 부분들은 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복무요원 관리 철저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은 군대 대신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방의

국방의김정수위원

의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나 본인이 원해서 여기 취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선발해 가지고 위탁, 어떻게 보면 관리 책임을 각 구청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페널티를 부여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어차피 어린 친구들이고 군대 대신 와 있고 잠깐 있다 갈 거고 하니까 대충 한다든지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지시를 시킨다든지, 공무원이 역으로 사회복무요원한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인상 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아무것도 조치한 게 없다고 나와 있으니 좀 의아합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방’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직원의 아이디를 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처리를 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한테 혹시나 아이디를 빌려줘서 발급하는 거나 사회복무 포털 같은 데 볼 수 있는지,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그 사건 이후로는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건 이후로 월 1회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체교육을 시켜서 사회복무 포털에다 교육시간을 넣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항을 입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찌 보면 저희가 실태점검을 좀 약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지만 점검 시 지적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했을 때 3일 동안 점검을 했기 때문에, 3일 동안 동시에 점검을 하지 못했거든요. 하루는 어떤 부서를 했고 그다음에는 어떤 부서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부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새는 근태점검이 있으니까 너희들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3일 동안 근태가 굉장히 정확하게 있었을 수도 있고 한데 변명이 아니라 지적사항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적사항이 없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런데 아까 안전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일이 있었으면 그거를 앞으로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적절한 처벌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동대문구청 안에 몇 명 있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55명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55명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지금 최근 5년 동안 155명, 그러니까 전역하고 들어오고 전역하고 들어오고 하니까 계속 현황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봤을 때 이런 일이 터지고 여러 가지 점검도 받고 감사도 받고 자체점검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파악을 하셨을 거 같은데 최근에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해서 근무태만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조치한 사항이 있나요, 최근에 3년 내지 5년 동안?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최근에 처벌한 사항은 없고요, 사항이 없는 게 사실 20살 넘는 어린 사람을 데려다 복무를 시키는데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상담을 본인의 핸드폰을 열어놓고 밤 12시에도 전화를 받고 10시에도 전화를 받고 이런 식으로 애들 케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어떤 징벌을 준다는 입장 보다도 자식 같은 입장에서 케어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게 사실 저희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굉장히 징벌을 줘야 될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징벌사항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근무태만으로 이문동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한 사람한테 징벌을 한 게 있다고 지금 뒤에서 왔네요. 1명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딴 지적사항은, 징벌을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김정수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은, 사회복무요원은 군대를 대신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군 생활 8년을 하면서 여러 상황의 병사들을 보면서 항상 잘못했다고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징계가 우선이 아니니까. 당연히 자식처럼 감싸고 보듬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도 의무죠.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이런 사회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면 제가 안타까운 건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태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좀 더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고, 잡아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향후조치 계획에 녹아나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강력하게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그렇게 감싸는 것 또한 잘못이에요. 그게 관리자가 해야 될 역량이기도 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근과

당근과김정수위원

채찍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 구청은 너무나 당근만 주고 있고 너무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접근하니까 너무 분위기가 대충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우리 안전담당관실에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결국 안전담당관실에서는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는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래도 총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괄은

총괄은김정수위원

하지만 동이나 각 과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대충 복사나 시키고 대충 출근만 잘 하면 됐다, 사고만 안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앞으로 강하게 해서 잘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8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구 청사 수도요금 지출액이 2018년 대비 2019년도 증가했는데 수도요금 절약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에 수도요금 증가 요인은 기계실 설비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청사 증축 및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옥상 및 1층 광장 조경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 사용량 증가가 그 원인으로 사료되며, 향후 수도요금 절약을 위해 화장실 등 청사 내 절수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계실 내에 노후 배관 등을 교체하고 세면대 수도꼭지나 변기 등에 절수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수돗물 절약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협력 현황이 지역축제 상호방문이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단조로운 교류에서 나아가 각종 문화재나 명소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할인, 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자매도시 간 협의를 통해서 교류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구 국내 자매도시는 현재 13개 시·군으로 그중 경기 여주시, 전남 보성군 등 2개의 자매도시에는 우리 구 주민들도 관련 조례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감면 혜택이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14개 동주민센터에서 1동 2읍·면 교류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 지역 주민 간 농촌체험 및 일손돕기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11개 자매도시와도 해당 지역주민과 우리 구 주민이 상호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관련 조례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문화 교류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8쪽, 68쪽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게 구청사 수도요금이에요. 거의 30%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무더위는 똑같은 무더위인 거고, 그렇죠? 옥상이나 광장 조경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도요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이유가 안 맞고요, 없던 옥상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존에 나가지던 부분인데 그날 아마 이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전범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절수시설 쪽에 관심을 갖고, 이게 아마 저희가 제일 절수할 수 있는 지름길인 거 같습니다. 막연하게 절약을 하겠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배관 부분도 이렇게 물이 샐 정도로 배관이 누수가 된다? 이건 당연히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절수시설 부분에는 어떻게 행감 이후에 검토하신 사항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월 달에「물절약 촉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현재 양변기가 149대더라고요. 149대에다가 소변기 71개, 세면대 103개인데 이 부분에서 한 번에 하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수도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건의 및 조치사항에 저도 처음 이 내용을 들었는데 여주시나 보성군하고 잘 협약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가면 어쨌든 할인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되게 반가운, 듣기 좋은 소리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우리 이태인 의원님 같은 경우 보성이 고향이신데 알고 계셨나요?

알고

알고이태인위원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의원들이나 다른 통장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SNS라도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자료를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쪽 지자체에서도 할인을 해준 거는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만큼 많이 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상호?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내문 같은 것도 우리 구정홍보지 이런 데도 실어주고 또 통장이나 의원들도 같이 알아서 이런 걸 각자 SNS나 이런 데에서 홍보도 해주고, 그러면 서로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면 되게 괜찮고 좋은,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손돕기 이런 것들도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용도, 여기 내용 말고 추가적인 것들도 의원님들한테 안내해서 얼마나 할인을 해주는지 또 할인을 받으려면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는지, 기타 등등 이런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할 테니까 같이 홍보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자매도시 할인 부분은 상세히 안내해서 의원님들하고 14개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책자 49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속 운영 여부 결정 건입니다. 2019년도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집행금액은 2,800만원으로 신청자격이 3인 이상의 주민모임이며, 1개 사업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소수의 주민만이 모여 취미활동하는 단체가 지원 받는 폐단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주민단체 활동 인원수를 상향하는 등 신청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완료된 사업들이 당초 목적과 부합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운영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시정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은 사업계획부터 평가까지 주민 스스로 마을활동을 결정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으로써 25개 자치구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방향과 달리 소수의 주민이 모여 취미활동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바, 향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할 때 위원회 심사에 앞서 서면심사 단계를 추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여러 주민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건으로써 워크숍의 행사 일정을 보면 주민을 위해 일하는 통장을 위한 사기진작이라고 하지만 주요활동이 대부분 관광성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구민들이 공감하고 실질적인 봉사자로서 통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숍 추진 모색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행정업무 보조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실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장 워크숍은 단순 관광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통장의 실무역량 강화와 구민 공감능력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9쪽에서 5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효율 방안 강구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연수라기 보다도 관광성의 목적이 짙은 건 사실입니다만 통장연수를 가서 관광도 좋습니다. 관광을 해도 되는데 워크숍은 똑바른 시간에 1시간이라도 알차게 강사를, 저번에 보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선정…….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작년에는 조금 외유성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연수를 오래 하라는 게 아니고 1시간이라도 알차게, 언젠가 워크숍에 강사가 구청장님이 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역량강화를 위해서 강사를 1시간이라도 똑똑하게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요즘 통장들이 많다 보니까, 젊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당도 30만원이나 되다 보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인해전술이라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힘을 합쳐서 통장 입지가 굳건하게 됐거든요. 동네에서 보더라도 통장이 자기가 주차를 잘못해서 불법 스티커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 합니다. “감히 통장을 고발했다고”, 그런 정도로 나가니까 담당 과에서는 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할 때 그런 교육도 철저히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기진작은 되었지만 그전에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청장님의 교육도 1, 2시간 계셨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 빠지게 됐는데 지난 것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주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마을공동체 주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계획부터 평가까지 주민들이 하고,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게 공동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면심사를 추가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어떤 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맞는지를 평가하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실제 이게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데에 저는 더 초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이게 취지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를 서면심사 단계에서 하는 거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마을공동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 모임이나 이런 단체를 관리·감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 사업을 저희가 통제한다는 것은 뭐랄까, 약간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나쁘게 한다거나…….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통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감시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더 받아 보니까 그 사업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서면으로만, 보고서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것에

그것에손세영위원

대해서 관리·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그게 실제적으로 그날 일어났는지 그 정도에 대한 확인 작업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제가 사후 검토해 가지고 다음 사업에 반영돼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런 방향을 잡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손세영위원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것에 목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도 관리·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게 진짜 그 날짜에 일어나고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 내셨는지, 아니면 그게 실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해가지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주민 공동체 사업 자체가 주민을 위한 재능기부나 나눔, 나눔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간혹 몇 분들이 있어서, 많은 인원이 아닌데 밖에서 취미활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물건을 만든다 하면 기부해서, 나눔문화 하면 좋은데 그걸 하신 분들만 후딱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취미활동해서 자기들만 혜택 이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안 좋게 비춰…….

그게

그게손세영위원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후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50페이지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효율 방안 강구,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장을 해보셨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의

통장의김정수위원

역할, 통장의 의무, 역할, 관리 방안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통장은 준공무원으로서, 그 동에 소속된 준공무원으로서 동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최후의 보루로써 활용되고 있고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통장님들이 이제 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를 또 하시고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개 통장을 다 한 곳에 불러서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13개…….

김정수위원

14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한 데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서로 지역의 여럿이 만나서 뭔가 지역현안 이런 것도 나눠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례도 그랬는데, 저희가 겉보기에는 그런 취지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통장님들의 활동 여건은 좋아졌다 하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동에 있는 직원들이 통장님들한테 지역 일을 많이 의지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사기진작도 시켜서 하지 않나 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저는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1년에 한 번 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제 개인적으로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반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방식에 있고 효율성에 있는 거예요. 14개 동에 통장 다 모아놓으면 몇 명입니까, 도대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총 360명입니다.

김정수위원

36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리고 2박 3일, 3박 4일 이런 집체교육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워크숍이에요. 어느 정도는 관광성도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통의 기회이기도 하고 통장, 전농1동 같은 경우는 30분이 넘어요. 그분들이 맨날 모여서 일만 하고 동에 어떤 봉사만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씩 해소하기도 하고 소통의 장이기도 하고, 관광이 목적이 아니지만 워크숍에는 소통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 통장님들은 동장과 동 직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잘 지내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분들인데 굳이 이문동하고 전농동하고 뭔 관련이 있다고 그것을 14개동을 한 데 다 모아서 360명이 거기서 1박 2일도 아니고, 2박 3일이면 제가 이해합니다. 잠깐 갔다 왔다 오는 시간 빼고 교육시간 3시간, 4시간 됩니까, 식사하는 시간 빼면?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360명이 식사를 하면서 뭐 얼마나 대화를 나눌 수 있답니까? 만약에 이런 효율성을 따져서 같이 교육을 한다면 강사도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하면 강사비 14번 나갈 거 한 번에 하면 1명 나가니까 효율적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효율성만 따져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진짜 효율적이냐? 정 그렇게 효율성을 따지면, 예를 들어 전농1·2동 같은 경우는 법정동으로 묶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농1·2동은 묶어서 갈 수도 있고, 왜? 바로 옆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14개동을 한 번에 묶는 것은 계속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예요. 정말 통장님들하고 한 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셨나요? 각자 가는 게 어떤지? 옛날에는 각자 가지 않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옛날에 ’90년도, ’80년도에는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같이 해가지고 1박 2일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동별로 가는 게, 동별로 가서 통장님들이 2, 30분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동별로 가면? 동별로 갔었고, 동별로 가면서 직원들하고도 같이 가고 동장하고도 그동안 못한 얘기도 하고 이게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300명 넘는 사람을 다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그러다 보면 누수 현상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일정 잡는데 있어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고도 위원님 같은 사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째, 통장님이라는 직책보다는, 저희가 보통 반 공직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인데 저희 주민센터랑 가장 밀접해 있고 항상 통장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때도 그럽니다. “통장님들은 일반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 분이 계셔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통장님은 어느 한 쪽으로 누구 관여하시면 안 되고, 주위에서 좋은 말씀만 많이 해 주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있으면 그게 나가서 저 통장님이 어떻고 하면서 지탄을 많이 받으니까 힘드시고 어떤 생각은 마음에 갖고 계시고 외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과 직원 간에 소통도 굉장히 많고 이웃 동사무소끼리도 서로 연관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많이 축소됐고, 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통장 전체적으로 워크숍 갖는 게 보편화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뭐 보편화 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잘 하려면 동별로 가거나 아니면 2개동이 묶어서 가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해야지, 360명씩 묶어서 14개동을 다 가는 것은 근본 취지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전에 동별로 갔고, 그리고 동별로 가야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장님과 동 직원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식사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 서운했던 얘기도 하고 그게 워크숍 아니겠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별로

동별로김정수위원

가야지, 뭘 360명을 다 모아놓고 14개동이 간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여건만 잘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은

여건은김정수위원

2018년도에 구의회에서 동별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구청에서 14개동 가는 것으로 강행했던 건데 뭘 여건을,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건은 의회에서 동별로 가게끔 여건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14개동이 한 번에 가기로 강행을 했던 거죠. 사실이잖아요, 제 말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텐데, 그때 계셨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갈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구나 이런 시기에 14개동 360명이 다 같이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지적했던 것은 제가 행감 때 행정기획위원이 아니어서 제가 지적한 바는 아니지만 아마도 공히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분리해서 가든지, 아니면 전농1·2동만 묶든가, 장안1·2동만 묶든가 이렇게 법정동으로 묶어서 가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1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1쪽 동대문문화재단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획기적인 문화 콘텐츠, 우리구의 브랜드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비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유도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문화예술 교육 증진 및 생활문화 활성화,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2018년 6월에 출범 및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의 특수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2019년부터는 우리구의 역사적 명소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주민·대학·문화예술 창작인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주민참여 활성화가 되도록 구에서는 문화재단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조성 문제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고미술 복합문화 공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고미술상가 활성화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고미술 복합문화관 전세보증금 반환 사항입니다. 서울시 감사 결과 시비보조금 17억 3,292만 2,000원을 반납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시달되어 7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반납하기로 구 방침이 정해졌고, 반납 시기는 금년도 추경이 있을 경우 추경에 예산을 변경 반영 조치하고,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가 상인회와 협의하여 문화축제, 로드마켓, 상가거리 환경개선 등 고미술상가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세계거리춤축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가 춤축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니 본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금년도에도 춤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 운영 협조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춤축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필요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서로 소통하면서 상세하게 안내 및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본래 행사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및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소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계거리춤축제 개최 사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에 따라 우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춤축제위원회와 문화재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1쪽에서 54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2020년도 춤축제가 몇 회째 입니까? 8회째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20년도에는 9회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2020년에 춤축제가 개최돼요, 안돼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확정은 짓지 못하고 지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춤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춤축제위원회와 문화재단, 그다음에 방역 지침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여건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정기적으로 춤축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난번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우리 과장께서 춤축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냐고요, 한 번이라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는 이제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한 번도 참석을 못했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전에 과장님은 춤축제 회의에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인데도, 지금 춤축제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흥갈비 사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정성훈 안흥갈비 장안동 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은 장안동사거리에 춤축제위원회 회원을 모집한다고 플래카드인가 걸어 놓은 현수막 보셨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못 봤어요? 본 위원은 춤축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신복자 의원님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우리 이재식 의원님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 한 번도 전화 연락 온 적이 없고, 또한 작년에도 춤축제위원회에서, 물론 저의 지역구이고 신복자 의원님 지역구이고 했지만 1,000만원을 올려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신복자 의원님하고 이현주 의원님하고 해서 1,000만원 올려 줬더니 전화 한 통화 없고, 춤축제위원회 감사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감사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춤축제위원회 지도·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항이고 정관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께 전 과장님이 춤축제위원회 감사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거

그거이태인위원

확인해 보시고, 1,000만원도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의원님들한테 해서 1,000만원 올려줬더니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춤축제가 잘 마무리 됐다는 이야기 한 마디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 춤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7월 달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춤축제 했다는 회의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7월 1일 부임하셨지만 전 과장님이 지금 후임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춤축제위원회하고 구하고 간담회하는 것은 춤축제 개최 여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춤축제위원회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장안동사거리 춤축제위원회 회원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지금 회원 몇 분 모집했어요? 현수막도 걸어 놓고 회원 모집한다는데 회원 몇 분 모집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회원을 지금 몇 분까지 모집했는지 제가 파악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사하고 감사까지 해서 이사진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사진 이름 말씀해 보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는 장성운씨고, 이사로는 일곱 분으로 김동진, 김상기, 박창수, 이창희, 김기원, 신복렬, 최사문씨고, 그리고 감사가 노연우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

감사가이태인위원

노연우씨, 그러면 총무는 누구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총무는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사진 분들이 돈 얼마씩 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이시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이사 분들이 9명이면 이사 분들이 돈 얼마씩 냈다는 것도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사진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춤축제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제 일은 운영 관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이태인위원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사진이 들어와서 몇 명인데 돈을 얼마씩 내고 얼마가, 그런 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추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전 이사 분들이 돈 찾아 갔어요, 안 찾아 갔어요? 전 이사님들은 들어오실 때 300만원씩 주고 들어 왔었어요. 그러면 전 이사진들이 또 이사진을 안 하면 300만원을 찾아 갔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가 문제가 돼서, 출연금 관계가 문제가 돼서 그 관계를 위원회 측하고 협의해서 출연금이나 출자금으로 바꾸라고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권고가 지금 받아 들여졌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계속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그 전 이사 분들이 나가실 때 돈 300만원 찾아 갔는가하고 잔액이 얼마인가, 또 이번에 현수막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돈이 얼마인가, 얼마를 저기 했는가, 그리고 이사진 이름, 주소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서류로 해서 저한테 보고 받을 수 있을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회 측하고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7월 1일부로 오셨는데 한 번이라도 춤축제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번이태인위원

주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춤축제위원회에서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개인

개인이태인위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구로 들어 와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구로

구로이태인위원

들어 와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전 이사 분들이 300만원씩 다 찾아 갔는가, 아니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 남았는가, 감사를 했는가, 문화재단에서 돈을 얼마 줬는가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밑에 팀장님이나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하고 없는 것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고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그 전에 과장님이 행정 상으로 남겨진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임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면 후임 과장한테 다 서로를 넘겨 줄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그 자료를 전부다 본 위원한테 달라고요.

이영남위원장

행사가 끝났으면 결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산과 내용을…….

일단 자료를 챙겨서 드리기 바랍니다.

사를

감사를이태인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감사를 했으면 감사를 어떻게 했는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서류를 냈으면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그 날짜까지 다 해서 저한테 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동대문문화재단의 활성화 방안 강구, 7대 때 용역을 해서 2018년도에 문화재단이 발족돼서 2년 지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18년도 6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순영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복지에 있다가 행정에 와서 보니 문화재단의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만 문화재단 원래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네요.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공모사업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문화재단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되어 있네요. 너무 사업이 많고, 그리고 또 종사자 5명에 공무원 2명해서 7명이 이 책 한 권을 1년에 해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똑바른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오셨지만 좀 정리해서 문화재단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본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똑바로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단의 총체적인 운영 관계를 검토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해주시고, 뒷장 넘겨서 53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세계거리춤축제가 정상적으로 하면 9월쯤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이순영위원

가을에 문화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가을 문화축제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거나 구청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에 방역 지침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지침을 우리가 지키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면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하겠고요,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행사를 하지 않는 쪽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구민의 건강이 최고니 거기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52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미술 복합문화관 조성 문제 해결 방안 해가지고 돈이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내려왔다가 지금 반환을 한다는데 왜 돈을 서울시로 반환하게 됐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서울시비로 처음에 저희가 돈을 받아서 고미술 문화관을 운영했던 임차료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서 저희가 시로 반납해야 될 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돈인데 서울시 감사결과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시정지시가 있기 때문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재식위원

. 본래 돈의 목적이 뭘로 내려왔다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고미술 복합문화관 조성하는 겁니다, 임차료. 임대료.

대료

임대료이재식위원

, 그런데 임대료가 시일이 다 돼서 돈을 보낸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사업 추진이…….

재식

이재식위원

안 됐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 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반납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못하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구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알기로는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돈을 내려줘서 사업을 못하게 한다, 우리 구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돈을 서울시로 보낸다?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사업을 승인해 줘서 돈이 내려왔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1년 동안 하다가 서울시에서 우리가 성과보고해서 재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재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도

그래도이재식위원

그거는 본 위원에게 설명이 안 되고요, 고미술상가 건에 대해서는 돈이 17억 3,200만원을 환불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다시 내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태인

이태인이재식위원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제가 거기에 몸 담고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무단히 엄청 힘든, 꼬여 있는 것이 춤축제에요. 그 춤축제는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춤축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전년도에 돈 내려간 부분에도 철저히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종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내려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전년도에 감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올해 또 내려갈 수가 없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행사 추진 결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춤축제위원회 감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전년도에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해주시고, 지금 현재 동대문에 장안 세계거리춤축제 이사진을 보십시오. 이사진이 실제 우리 동대문구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이사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동대문구 관내 사람이 아닌 다른 타 구의 이사님들이 들어오면 우리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춤축제가 아니고 외부축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계시고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더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이사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누구를 하라 누구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유지 분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춤축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이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왜 우리가 구청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춤축제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해서 잘 이끌어 가고 서로 협조가 될 거 같으면 왜 구청에다가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봤을 적에 아닌 거 같아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사진도 면밀히 살펴보시란 이야기입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춤축제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무래도 주민센터의 동장님으로 계시다 들어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은 그러실 거 같아서 질의하는 게 맞나 고심을 했는데 2건을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세계거리춤축제 부분은 의원님들은 당연히 관심 있어요. 더군다나 이태인 위원님 같은 경우는 행정기획위원장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이재식 위원님이나 이태인 위원님이 지역구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정말 큰 행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포함이 안 되고 조금만 저희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문제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는 취지에서 세계거리춤축제가 이루어지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는 중간에 교량 역할을 과장님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인 출연금은 낸 거로 끝나지 돌려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태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감사 건도 잘 짚어봐 주시는데 당연히 지역 의원님들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소통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사가 아무래도 이쪽에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을 서시죠. 외지에 계신 분들이 물론 관심 갖고 해주신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연관성 있는 분이 해주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쪽 개인이 하니까 모르쇠 하실 일이 아니고 시 예산도 그렇고, 7,000만원 정도 나가고 그때 먼젓번에는 다른 걸로 더 많이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에는 정말 워낙 기획예산과장도 거치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두 분 위원님들이 관여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거를 잘 인지하셔서 해결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쪽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하겠고, 예산 집행 문제는 작년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신복자위원

잘 몰라도 보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부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산집행 문제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예산은 전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문제는 저희한테 믿고 맡기셔도 될 걸로 봅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일단은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운영되는 부분을 꼭 두 분께 상의 좀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 내용을 과장님이 아시려나 싶긴 한데 갑갑하다 싶었어요.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조성 부분에 저희가 시에다가 임대료 조건으로 됐던 어쨌든 이 사업비는 안 돌려 주겠다, 안 돌려 준다가 맞는 표현인지는 몰라도 그 목적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가 쓰겠다고 해서 용역비까지 들여서 설계용역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용역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저희가 행감 할 때만 해도 이거 시비보조금을 반납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오늘 지금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반납이 무슨 말인가 하고. 그러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줄 때 이거를 반납을 안 하는 조건 하에 이 비용을 갖고 저희가 활용을 해서 고미술상가 이쪽을 어떻게 활성화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연구용역을 주셨던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이 돈을 반납하고 나면 기존에 연구용역 준 것도 물 건너가는 얘기 아닌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물 건너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지금 고미술상가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관도 있지만 거리 환경조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로드마켓이라든지 그런 행사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과장님, 연구용역한 거 결과 상세한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책자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장인 저도 신복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많은 토론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을 믿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결과는 안 준 쪽으로 났어요. 대신 용역비가 오히려 용역 했던 게…….

산이

무산이신복자위원

되는 거죠.

이영남위원장

불용이 되더라도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예산 편성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문화관에 대한 예산은 아마 추경 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홍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활성화 시킬 건지 부분은 상인회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쓰기 보다는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를 다시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영남위원장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저 좀 자주 봐 주십시오. 과장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3건인데 고미술 복합문화관 조성은 내일 구정질문에서 얘기토록 하고 앞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먼저 51페이지 동대문문화재단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서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이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는데,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좀 성과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총체적으로 하신 거 같아요. 지금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기획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선농단에 있는 뭐죠? 선농제, 선농단 운영 위탁하고 있죠? 첫 번째가 여러 가지 각종 서울시나 문화관광부 사업에 공모하는 거,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 공모하는 거, 그리고 선농단 운영 또 뭐가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작년도에 했던 사업 추진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5개…….

김정수위원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선농제하고 거리 춤축제, 찾아가는 아트마켓 그런 부분에서 행사를 추진했고요, 두 번째로 공모사업에는 12개 사업을 공모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이야기 했듯이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축제가 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주가 돼야 되는데 현재 작년 한 해 운영했고 올해 두 번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재단 고유의 해야 될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이 언제 출범을 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18년도 6월에 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정수위원

2년이 되었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2년 동안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방향성이 수정이 필요하다 이 말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죽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도 그렇다라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제 이런 축제나 선농단, 청룡문화제도 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청룡문화제는 아니고요.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공모를 14건이나 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12건 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정수위원

12건이나 공모를 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정수위원

보면 원래 하던 일 다 못하죠. 엄청 많이 일을 했네요, 문화재단.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 약간 부족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향후 처리결과, 향후 계획은 다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말하고 안 맞아요. 근본적인 개편을, 저는 보니까 문화재단이 일을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 겁나게 많이 했는데. 공모사업 12개에 선농단 운영, 거리 춤축제, 청룡제, 그리고 길거리 잇다마켓? 동대문 문화재단 몇 명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6명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분들

그분들김정수위원

건강은 괜찮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디테일하게는 가짓수는 많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문화재단…….

재단

문화재단김정수위원

업무에 대해서, 역할과 기능 업무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한 번 그쪽으로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생각이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녹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 자료가 작성된 부분이어서 이 내용하고 제가 발표한 내용하고 조금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에 과장님이 작성을 하신 부분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화재단의 문제점, 총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로드맵을 작성하셔가지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거에 의해서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53페이지 춤축제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태까지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향, 서운한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54페이지 부분을 보면 “행사의 기획, 운영, 회계 부분은 관련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 문화재단을 적극 활용하여 행사운영 전 과정에서 투명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 소리는 문화재단이 춤축제를 운영하겠다로 줄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대표적인 문화행사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까 문화재단의 임무와 역할 얘기는 또 다른 상충되는 얘기인거 같은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임무와 역할에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세계거리춤축제는, 이 자료의 내용이나 방금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계거리춤축제는 앞으로 문화재단이 기획·운영한다, 그게 방침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 구의 방침이 중요하고 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 같고, 그렇다면 춤축제위원회는 이제 해산하면 되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춤축제위원회를 해산하고 안 하고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춤축제위원회가 9회까지 운영이 되면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소통하면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춤축제 활성화 방안은, 세계거리춤축제가 동대문에서 가장 큰 행사죠, 축제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인원 상으로 봤을 때 그쪽이 제일 많이 온다고 봅니다.

모나

규모나김정수위원

예산이나 참여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큰 행사·축제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가장

가장김정수위원

큰 세계거리춤축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은 결국은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문화 콘텐츠를 여러 가지 개발하고 주변 성동에 자동차 축제하고 그런 거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하는 거 보다 문화 전문가들이 기획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세계거리춤축제하고 운영 협조 부분에서 지금 가장 큰 기조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세계거리춤축제는 문화재단에서 다 한다라는 큰 기조에, 세계거리춤축제 위원회 법인이죠. 이 사단법인과의 어떤 회의를 한 거나 소통을 한 건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세계거리춤축제를 문화재단이 운영한 게 작년이 처음이고 앞으로도 계속 간다면 춤축제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이 잘 된다면 당연히 서로 협조하면서 소통하면서 기획하고 행사를 꾸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되게 민감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보겠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가 세계거리춤축제를 8회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과 예산의 불투명, 그리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축제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한다, 즉 여태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춤축제가 시작할 때는 민간 위원회에서 주가 돼서 춤축제를 계속 했었고, 처음에 이 축제에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관에서 끼어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많은 예산, 국·시비·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조금 관계를 정확하게 정산하기 위해서는 관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컨트롤 했던 부분인데 춤축제위원회가 그것이 협조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행사 기획 추진 부분은 문화재단, 관에서 여기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제 프로그램 구성·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민간 축제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예산이 위원회에서 잘못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관리·감독을 똑바로 못하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리고 예산 낭비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처리 결과를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 지원을 안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한다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큰 틀의 기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큰 틀의 기조는 세계거리춤축제가 민간위원회에서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행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에서, 문화재단에서 주가 돼서 가야되지 않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정수위원

문화재단이 주가 돼서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가 행사가 커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되지 않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8회까지 진행됐을 때는 예산집행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문화재단이 없었고 구하고 위원회가, 위원회 중심적으로 갔지만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문화재단이 그런 콘텐츠로 가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한 번 할게요. 공청회 한 번 하면 어떨까요?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의구심 나는 부분들 자료요청하고 감사자료 결과보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춤축제위원회는 이 자리에 누구도 관계된 자가 없는데 춤축제위원회는 제 말을 듣거나 과장님 말을 들으면 또 반발을 할 거 같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가장 큰 축제, 중요한 건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큰 축제, 이거는 서울시 축제이고 타 구에서도 많이 오는 축제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정말 대표 브랜드 축제로 만들어 나가려면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썩은 살은 도려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낫낫이 다 밝히고 공청회를 하든가 아니면 위원들이 특위를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춤축제 위원장도 오라고 하고 감사도 오라고 하고 총무도 오라고 하고 의원들도 참석하고 해당 공무원들도 자료 다 깔고, 그래서 누굴 잘못한 사람을 잡아서 혼을 내주자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문제점을 같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거기서 같이 얘기하는 거, 문화재단도 오고. 그래야 앞으로 이런 축제 잡음이 더 없지 않겠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많은 시간을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과장님도 바쁘신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 고미술 복합문화관은 내일 구정질문에 낱낱이 질문을 드릴 테니 이 부분은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 문화재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전반적인 로드맵은 차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고 그와 함께 세계거리춤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춤축제가 열릴 가능성이 저는 조금 낮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춤축제가김정수위원

열리기가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올해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 털어내고, 도려내고 또 새 살이 돋게끔 어떤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특별 상설 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관이 같이 함께 해서 공청회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셔서 다음 달이든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하는, 문화재단과 세계거리춤축제는 뗄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주제로 해서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민체육센터 현장확인 사항으로 향후 공공체육시설 건립이나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계획했던 예산보다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처음 단계부터 엄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현장확인 지적사항을 보완·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5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저 좀 잘 봐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55페이지 구민체육센터 현장확인 시 지적사항 3건이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다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치를

조치를김정수위원

함에 있어서 예산이 분명히 좀 들었을 텐데 예산은 어느 예산을 어떤 형태로 조치가 된 사항인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대나무는 하자로 했고요.

하자

하자김정수위원

보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설치 업체가 100% 부담해서 조치한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데크 변색은 거기가 썩는 게 아니고 영구적이라서 색칠 안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테라스 나무데크는 변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둔 상태고요, 나머지 하나 마지막은 처음에 할 때 구배라도, 방수 쪽에 해서 물고임이 생겼는데요, 향후에 업체하고 해서 고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한 건씩 보면 대나무는 이것을 식재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로 100% 업체 예산으로 다시 심었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건 완료된 거고, 나이스(nice)하게 클리어(clear) 된 거 같고, 옥상정원 테라스 나무 변색은 ‘나무데크의 경우 썩지 않게 시공하였으며’, 시공을 다시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테라스 색깔이 이쪽은 하얗고 이쪽은 색깔이 다르니 같은 색으로 하는데 우리가 칠했을 때는 지금 안 칠한 것보다, 칠한 것보다 안 칠한 것이 나아서 썩지 않으니까 그냥 놔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조치한 게 없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치할

조치할김정수위원

필요가 없고 조치하지 않았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데크

나무데크김정수위원

변색 관련된 지적사항에서는 조치한 사항이 없고 조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옥상에 물고임 현상은 보면, 55페이지 보면 두 번째 ‘체육센터 상부 옥상 바닥부분은 실외기 설치에 따른 건물 하중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배를 잡기 위해 추가 콘크리트 작업이 필요하여 무게가 더 실리는 관계로 콘크리트 면고르기 후 노출 우레탄시트 방수 시공하였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크리트 면고르기 한 다음에 다시 우레탄시트 방수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전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가보셨잖아요? 이쪽은 테라스, 정원을 꾸몄고 이쪽은 아까 실외기 쪽에 물이 고여 있었잖아요? 실외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 걷어 내기는 무리가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공사를 하려니까 시멘트를 바르게 되면 또 무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밀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레탄시트 방수 시공하였다고 자료에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방수를 할 때 그것을 다 걷어내지 않고, 우리가 방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을 갈고 거기에 방수 공사를 하겠다는 뜻이죠.

방수 공사는 지금 한 상태죠. 방수 공사는 했는데 아까 구배 있지 않습니까? 물 고인 것까지는 못 잡았다는 뜻이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안 했다 소리야. 물고임 현상은 안 했다.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방수 공사는 했는데…….

수는

방수는신복자위원

기존에 한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조치한 것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중 때문에 검토해서 업체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결국 3건 중에 1건만 조치된 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두 번째는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썩지 않고 해서, 나중에 혹시 그 색을 통일시켜라 하면 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큰 무리가 없어서 놔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마지막에 ‘물고임 현상 개선을 위해 시공 업체와 현장 확인하였으며, 개선되도록 보수 조치하겠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실외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그 무게가 상당히 되는데 그것을 다 걷어내고 하기에는 무리가 되고, 또 거기다 시멘트 바르면 하중이 또 나갑니다. 우리는 생각에 ‘시멘트 발라서 그냥 하면 하중이 얼마 나가냐’ 생각하는데 그 업체에 물어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하중이 나가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검토를…….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실외기 부분에서 실외기를 다시 걷어내고 거기를 다시 시멘트하고 방수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어쨌든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 건물이?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무너지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너질

무너질김정수위원

수 있으니까 하중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을 가서 어떤 다른 시공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물고임 현상을 잡아내겠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현장을 다녀 오셨…….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7월 16일 날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전체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한 지적사항이거든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처리결과 책자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고임 현상 개선을 위해 시공업체와 구청이 같이 현장 확인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가셔서 지적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가서 업체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은 언제쯤이면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곧 해서, 날짜는 언제까지라고, 곧 해서 빨리 최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건물의 하중이나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방식을 선정하고 해서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보수를 조치한다고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얘기해 주실 예정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일까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처리해서 하자면 하자대로 하고 비용이 들것 같으면 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로

하자로김정수위원

판명이 나면 당연히 업체가 해야 될 것이고, 하자가 아니라면 우리 구 예산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결과를 가정해서 말씀 못 드리고요, 하여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이태인 위원님도 내일 구정질문하시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고 잘못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작은 공사가 아니니까, 큰 공사였으니까. 그리고 또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이 어렵대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다 보면, 그리고 옛날 건물 리모델링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건 다 과장님 말씀에 납득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공사를 할지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 전에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이것이 하자이냐, 하자가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아직 클리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도 진행이 못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자냐 아니냐 이것을 명확히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차후에 꼭 별도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랑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도 제대로 안 해와 가지고 여기 와서, 오늘 오시니까 말씀이 많잖아요. 옥상 실외기 주변 배수가 맞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일어났죠, 우리 그때 답사 갔을 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부분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가 잘못 돼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본래

본래이재식위원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경사가 맞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경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가 패여서 물이 고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그것을 다시 구배를, 일본말로 구배, 우리말로 경사를, 도로 같은 데 보면 가운데가 배부르잖아요, 그래야 옆으로 물이 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운데가 깊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를 시멘트로 채우려면 못해도 5cm 이상은 전체를 다 채워야 돼요. 하중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지금 거기가 우레탄, 이번에 리모델링 방수를 새로 했을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방수만 했습니다.

수만

방수만이재식위원

하니까, 방수가 비가 안 오면 구배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비가 와야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깨끗하게 잘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침 갔을 때 비가 와서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멘트로 해도 안 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는 방법은 거기에 우레탄을 갖다 붓습니다. 물 고인만큼 부어요. 물이 현재 높이 차 있죠? 이 만큼 차 있죠? 이 만큼을 중도에 방수 우레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게 굳어요. 그것을 약간 높이 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 돈은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하자보수가 아니고 우리 구 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상도, 하도, 중도를 발라가지고 중도를 높이 치면 그것이 복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빠져요. 제 생각인데 그 방법이 어떨까 해서 건의 한 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방안 중에 하나고, 또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진로상담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경우 단순히 위탁만 맡겨놓고 수치상 실적을 높이기 보다는 진학률, 만족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운영 결과를 피드백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센터 추진 실적을 포함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매월 받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90%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을 통한 진학률 향상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센터를 이용한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 사례를 모아 대학 합격 수기집을 발간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있고, 연 2회 이상 진로 상담교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입시정보 제공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진학률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일대일 입시 컨설팅 등의 진로·진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학상담 교사 간담회를 연 2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진학률 향상과 센터 운영 내실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6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천정희입니다. 2020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동대문구 기억여행은 기록을 발구하고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한 자료를 많은 사람이 보고 활용해야 가치가 있는 것인 바, 홍보담당관, 스마트도시과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사이트 검색과 접속이 용이하게 하고 유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하여 한 번 접속했던 이용자가 다시 찾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지난 6월 9일에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이트 접근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다음(daum)에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버전으로 오픈하였습니다.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이트가 잘 활용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초·중·고 교과 과정 체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기록 탐방,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등록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계는 2020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법으로는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이트 메인 화면에 교수 학습 가이드 파일이 담긴 팝업창을 띄워서 초·중·고등학교 사회 과목과 연계한 청량리, 한의약, 동대문구의 일상 등을 주제로 교사나 학부모, 학생 등 누구든지 출력해서 수업 및 토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서 자료 발굴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기록물 수집 및 가치 있는 기록콘텐츠를 생산·보존하고 지역아카이브의 대표 사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7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memory.ddm.go.kr’, 이게 언제 등록을 한 거예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020년 6월 9일에 등록했습니다.

김정수위원

6월 9일 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속자

접속자김정수위원

수는 많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6월 9일 날 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를 하는 상태여서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보면, 콘텐츠가 제작한 게 몇 개나 되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잠시만요…….

김정수위원

한 20개 되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자료는 20개는 넘습니다. 저희 ‘아카이브랩’이라고 해가지고 중구에 소재한 장애인 업체가 작년에 콘텐츠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구축을 업그레이드해서 자료 발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개 정도 자료를 올렸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지금 대개 유용하고 주민들한테 동대문구의 어떤 역사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대문구 기억여행’ 이 사업이,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산은 작년에 2,050만원 했고요, 올해는 2,000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00만원에 실제 콘텐츠 개발하고, 자료를 모아서 콘텐츠 개발하는 총 비용은 어느 정도에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아카이브랩’ 주식회사에다가 콘텐츠 자료를 발굴하고, 콘텐츠 자료 발굴하는데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70%되고, 나머지는 유지보수 이런 것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것을 보면서, 제 건의사항이기도 한데 나름 자료가 재밌어요, 옛날 사진도 잘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정리도 돼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는 두잉(doing)의 시대라고 합니다. 보는 시각적인 것들로 다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 보면, 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 책도 대신 읽어주잖아요, 어플에서. 그 정도로 많은 글들을 읽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은 대개 가치가 높은 사업임에 반해서 시스템 자체가 너무 구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구식인 거 아닌가? 요즘에 유튜브들 딱 해서, 예를 들어 ‘대왕코너’ 여기도 나오는데 ‘경동시장’, ‘깡통시장’, ‘대왕코너’ 이런 것은 얼마든지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면, 왜냐 하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자막처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글들을. 그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의약박물관 있죠? 그런 것들도 영상자료로 제작해서 만들면 정말로 가치가 높고 또 활용 가치도 높고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2000년대 수준에 머무는 것 같아요. 옛날에 2000년 초반에는 사이트만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다 찾아갔거든요. 이제는 조회 수가 많고 재밌어야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고 이것들이 가치가 계속 발전하는 건데, 지금 구청장님 블로그에도 올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요. 지금 2명 봤어요, 2명.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하고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요즘 시대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음에

처음에김정수위원

시작할 때 그렇게 컨셉을,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 하면 한 번 하고 말게 아니니까.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천장산 둘레길도 우리 위원장님 항상 블로그에 올리는데 거기 가서 자료만 정리해 가지고 영상 만들어도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퍼 나르실 텐데, 그렇죠?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아카이브 업체가 잘 못했다 잘 했다가 아니고 방향을 젊은 사람들한테 맞게, 젊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볼 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최적화된 모바일 버전 사이트로 했다는데 이 방식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했잖아요, 모바일 사이트 개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려면 정말로 과감하게 예산도 더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제가 예산을 물어봤던 거고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대외적인 사업이 이거 하나가 유일한 것 같은데, 그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의 기록물이나 이런 거…….

120 이런 건데 여기에 조금 25개 구 중에서 최초로…….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저는 이 사업도 다시 한번 국장님도 해가지고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록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록물을 재생산해서 가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 홍보과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민원여권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협력해 줄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때도 저는 없었지만 이 동대문구 기억여행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적했던 위원님들의 깊은 뜻은 이것들이 주민들한테 널리 보여지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 봐라 이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좋은 방향성을 다시 고민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리뉴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사실 저희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기록물 전문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과나 문화관광과 이런 데는 2년 6개월에 한 번씩 담당이 바뀌고 해서 기록물도 영구, 준영구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 구에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민원여권과 기록물 담당은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과, 예산도 사실 2,000만원이면 많지는 않은 예산이거든요. 앞으로 필요한 예산 같은 거 한 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들어오면 다시 또 찾을 수 있게 사이트를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해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보고서 58쪽 동대문구 홈페이지 개선 및 모바일 앱 개발 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홈페이지는 2009년도에 구축되어 메뉴 구조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현재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개선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예산 확보를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전문 번역 업체를 통해 번역·감수 후 업데이트를 해야 하나 상시 운영이 가능한 외국어 전문 인력이 없고 현재로써는 다양한 외국인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바일 앱 개발의 경우 행안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의거 반응형웹이 우선 개발되어야 하며 모바일 앱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이외 앱 전용 특화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앱 개발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CCTV 비공개로 인한 민원 미해결 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대문구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시 CCTV를 열람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민원인이 직접 열람이 어려운 경우 부서에서 대신 열람하여 알고자 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전달함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건·사고로 인한 영상 열람의 경우 경찰서에 공문으로 신청할 경우에 직접 열람·복제도 가능합니다. 향후 민원인 본인만 영상에 나오거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열람·복제 가능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8쪽에서 60쪽까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58페이지 홈페이지 개선 및 모바일 앱 구축에 대해서 이미 과장님이랑 저랑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내일 구정질문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많은 말씀을 과장님과 나눴는데요. 일단은 반응형웹으로의 변화에 있어서는 무조건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앱 개발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앱 페이지가 사이트만 링크를 건다고 해서, 사실 들어가는 세상은 지났거든요. 먼저 능동적으로 정보를 알려줘야 되고 그 정보를 받았을 때 가장 손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지, 저희 구청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메시지 오지만,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궁금한 거나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런 분들만 들어가지 실제적으로 그런 서비스는 필요 없는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거를 원했을 때 능동적으로 돼 있는지가 뜨고, 또 빠르게 접속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플을 다운 받아서 쓰는 거지, 요즘은 어쨌든 웹사이트를 주로 쓰지는 않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일 구정질문 준비했으니까 그때 더 많은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여기에는 없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컴퓨터 구매하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그 컴퓨터가 다 똑같은 사양으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400대 정도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제가

제가손세영위원

구정질문 준비하려고 컴퓨터를 쓰다가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프레임드롭이 너무 일어나서 동영상 자체가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무실에다가 제 개인 컴퓨터 따로 갖다놓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저는 제 개인 컴퓨터를 갖다놨으니까 더 사양이 좋은 걸로 구현해서 내일 할 구정질문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직원들 컴퓨터를 바꿔주실 때 사실 업무상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양이 낮은 걸 쓰셔도 되는 분들이 있으시고 좀 더 고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없는지 그런 수요를 한 번 파악해서 컴퓨터를, 물론 사양 좋은 게 누구나 좋지만 사실 그 정도 고 사양까지 쓰시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 사양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는 계실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수요를 해서 한 컴퓨터만 구매를 할 게 아니라 부서별로, 또 스마트도시과도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시지만 그런 고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홍보과도 마찬가지고요. 파악을 한 번 해보셔서 고 사양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해야지, 저희 의원들 컴퓨터도 바꾼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현재 앱 조차 구현이 안 돼서 드롭이 걸려서 프레임이 넘어가지 않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수요를 하셔서, 이번에 많이 바꾸시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한 종류만 구매할 것이 아니라 고 사양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고 사양을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해서 4억 1,400을 받았습니다. 모니터 400대, 본체 400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 연수가 컴퓨터 5년, 모니터 5년 이런 부분이라서 직원 분들이 많이, 총체적인 숫자는 480대가 교체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준비할 컴퓨터는 이 사양으로 준비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고 사양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다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일반적으로 문서작업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제적으로 고 사양이 필요가 없는데 그 외에 그래픽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구동 자체가 너무 되질 않더라고요. 그걸 한 번 체크하셔서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 두 번째 2021년 예산 확보를 통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으로 처리결과를 작성하셨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2009년도에 구축하였습니다. 구축해서 지금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짜깁기 형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홈페이지를,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추구하는 반응형웹 구축이 25개 구 중에 2개 구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하고 저희 동대문구인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5억 정도 드는데 이거를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전면 깔끔하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적인

대략적인김정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5억에 홈페이지 전면개편 플러스 행안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의거 반응형웹 포함하는 겁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형웹

반응형웹김정수위원

개발 포함해서 5억입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거기에서 손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앱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앱 개발도 한 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앱 개발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웹

반응형웹김정수위원

말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앱으로.

까지

어플까지김정수위원

개발하는 거로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데 한꺼번에 하는 거 보다는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반응형웹 먼저 구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반응형웹을 개발하는데 대략적으로, 홈페이지 개편하고 반응형웹하고 두 가지로 봐야 될 거 같은데, 예산 구분을? 그런데 어느 정도로 봅니까? 지금 홈페이지 개발하면서 반응형웹을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추가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플이 아니라 반응형웹은 사이트 치고 들어가면 최적화 돼서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 전환되는 시스템이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플이

어플이김정수위원

아니고, 어플을 따로 다운 받을 필요 없이 기존 컴퓨터에 있는 홈페이지가 그 기능이, 홈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접속했을 때 그게 핸드폰에서 보일 수 있게 최적화돼서 나오는 시스템을 반응형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같은데, 맞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시스템 구성은 어느 정도로 돈이 든다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5억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개 합쳐서 5억이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모바일 앱이랑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랑 같이 합쳐서 5억입니다.

김정수위원

반응형웹도 중요하지만 반응형웹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기능들을, 서치(search) 기능은 돼도 거기서 실제로 그렇게 반응형웹 수준으로 개발을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플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플 깔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플 개발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좀 안 맞지 않나요? 반응형웹이 얼마나, 물론 안 해놓는 것 보다 해놓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봤을 때 어플 개발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업무를 조금 더 파악해서 앱 부분, 어플 앱…….

차피

어차피김정수위원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고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아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어차피 또 이렇게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조금 더 이 부분은 여기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그것이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봐도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건 꼭 필요하다”, 이게 이해하기 쉽게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0페이지 CCTV 공개는 지금 되는 겁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CCTV 공개는 저희가…….

청구하면 영상에 혼자 나왔을 때, 본인만 나왔을 때 청구할 때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해도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CCTV 찍힌 거를 보고 싶다고 홈페이지나 여기다 신청을 하면, 아니면 와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신청을 하면 바로 담당 주무관이 확인을 해서 USB 갖고 오면 파일로 주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 대신 그 영상 속에 본인만 나왔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기본이겠죠. 기본이겠고, 그러면 그걸 바로 주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시간이?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처리시간은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정수위원

그 사람이 있는데 도난이나 이런 거 해서, 아니면 누가 차를 긁고 갈 수도 있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차를

차를김정수위원

긁고 갔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어쨌든 여기 직접 오시거나, 빠른 시간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영상 속에 제3자가 있다 보면 경찰서를 통해서 의뢰를 하셔야…….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보자는 거죠. 제가 구청에 왔어요. 그래서 전농동 어디에서 보니까 내 차를 누가 긁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제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의 두세 시간 사이에 영상을 줘라. 그래서 와서 신청서 썼어요. 그러면 10분 안에 준다, 이거 아니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영상을 확인 후에 복제를 하거나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단서조항이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김정수위원

다 있죠. 3자가 왜 없을까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확인해서 경찰로, 우리가 직접 본다든가 경찰로 전화를 해서 우리가 먼저, 저희가 봐드리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주민들한테 저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애초에 내 차를 긁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누가 차를 긁고 도망가서 그 사람 잡으려고 영상을 하는 거면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먼저 경찰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에요

그거에요김정수위원

? 그러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도난인 경우에는 확인이 저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찰로, 확인을 먼저 해서 전화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고, 다음에 영상을 복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로 의뢰해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해력이 딸려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결론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조치를 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어떤 게 달라진 거죠? 뭐가 시스템이 바뀐 겁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일 경우에는 본인이 오시든 정보공개 청구하시든 저희가 다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해서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을 전화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3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고, 경찰서에 공문을 요하는 거죠. 요해서 내용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상하고.

신복자김정수위원

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간략하고 답변도 짧게 해서, 지금 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이에요. 일종의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큰 인사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건 자동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네 집 앞에 해코지를 했다거나 내지는 화분 같은 거 예쁘게 가꾼 사람들이 그런 걸 잊어버렸다. 이게 큰 대형사고가 아니니까 경찰서까지 해도 그거에 대해서 잘 협조가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직접 주민들이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때 이걸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가를 여쭤봤던 건이에요.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능히 확인이 가능하지만 경찰서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는가죠. 그럴 때는 본인은 안 찍혔죠. 제3자가 찍혔을 때 그 확인을 전에는 직원들이 그 시스템을 열어만 봐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확인을 못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확인들이 가능하신 건지 그 건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7층 관제센터에서 그 영상을 틀어서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해서 전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신복자위원

알려주신다 소리죠? 전에는 1, 2년 전만 해도 그런 부분에 문제시 됐을 때도 자체적으로 열어보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고의로 접촉사고 이런 건인데 확인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경찰서를 통해서 와야만 한다 그래서 못 봤던 건인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화로 이 부분을 요청하면 일단 그 상황을 영상을 보시고 누구라고 지정을 안 해도 제3자가 있는 거 같다라는 정도의 확인은 해주신다라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의 경영본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야외수영장 경영수지 개선방안 강구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천 야외수영장 운영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계절적으로 이른 일상 온도 상승을 감안하여 야외수영장의 기존 운영기간 전·후로 개장 및 폐장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랑천 야외수영장 입장객 이용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일반, 반일반의 운영 형태를 향후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을 검토하여 초과 인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외수영장은 6월 중·하순 개장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67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무료 프로그램 운영방안 개선으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무료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단기간 무료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동종 체육문화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료 프로그램의 폐강 이후 고객민원이 다수 발생할 경우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가비를 포함한 일일 특강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6쪽에서 67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흡연단속 과태로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금연 감면제도 신청 적극 홍보방안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우리나라 금연정책에 대한 역행으로 볼 수 있어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6월 4일부터 금연교육 시행 시 50%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시 100% 면제가 되는 금연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를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중점 홍보하고, 흡연행위 단속 시 금연 감면제도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금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발송 시 전용계좌, 신용카드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SMS로 발송토록 하고, 고지서의 정확한 주소지 송달을 위하여 체납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5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4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약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65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위치를 정확gl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모든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토록 하고 또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주민들이 사용법을 숙지하고 유사 시 누구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5쪽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말씀드리는 건 간단하게 건의사항인데요, 설치 교육을 할 때 만전을 기하겠다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반장이랑 경로당 회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집체교육이 가능하신 분들, 저도 사실 이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써볼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사용하기가 쉽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한들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해보면 못해요, 아무리 쉬워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기본적으로 교육계획을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교육이 되게 쉽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한 번만 교육 받으면 다시 교육 시킬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통장들, 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 활동성 많은 사람들, 특히 경로당 회장님들, 어르신들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사용법 숙지에 ‘심폐소생술 동영상 홍보자료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송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언제부터 할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응급처치 교육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조금은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IPTV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과장님! 이거 엘리베이터에 송출할 수 있는 거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저희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IPTV로는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그거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치하겠음” 지금 당장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바, 당초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동절기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사를 잠정 중단하였다가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주민과 소통이 힘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 사업에 있어 관건은 주민과 소통이라는 판단 하에 오는 7월 22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민자치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소통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중단 기간 중 건널목 설치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장마철 안전을 위해 수목 보호작업, 바닥 다지기 작업 등을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경동시장 청년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8억원의 예산을 기 확보하였고, 현재 경동시장 청년몰 확장·활성화 사업단을 구성하여 세부사업을 협의 중으로 10월 말까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개선사항으로는 대형 전광판, 방향유도선 설치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합결제시스템, 대형 메뉴판 등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와 SNS를 통한 청년몰 마케팅을 집중 추진하여 젊은 층과 가족단위 고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1쪽에서 62쪽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빨리 끝나도록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62페이지 청년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몰이 경동시장 3층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도 8월에 오픈했으니까 1년쯤 다 돼 가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간쯤

중간쯤이순영위원

돼서 우리가 한 번 방문해 봤는데 첫째, 여기도 쉽게 써놨지만 청년몰을 찾기가 어려워서, 우리도 정말 한글을 아는 사람인데도 더듬어서 3층까지 갔습니다. 첫째는 청년몰을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청년몰 가게가 20개입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20개쯤 되는데 활성화되는 게 우리 눈에는 별로 없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되도록, 첫째는 청년몰 찾기 쉽게 해 주시고, 지금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한다는 것도 무리 아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청년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차후에 다시 한번, 저도 청년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지만 1차적으로 청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사업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20개 업체 젊은 사장들이 왜 문제다, 자기네들 문제는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이 안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이 안 오르는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가지고 계속 영업하면 좋지만 청년몰이라는 기본 취지는 인큐베이팅을 하는 곳입니다. 작년에 15억을 들였지만 15억이 기본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이 집행됐고요, 올해 8억 중에서 5억은 시설 확장, 그다음에 3억은 활성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미디어를 통한 홍보라든지, SNS를 통한 홍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둘 사항인데요, 관건은 많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정수위원

경동시장 안쪽에 넣어 놓으면서 찾아오기 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래도 저는 요즘 시대에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많거든요. 워낙 미디어가 발달해서, 막말로 유튜브 영상 하나만 잘 찍어도 돈 엄청나게 버는 세상 아닙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결국은 홍보거든요. 이 친구들이 청년몰을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있고 실력도 어느 정도 겸비했으니까 청년몰 입주자 선정할 때 대상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시장 분석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집중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인큐베이팅 하는 이유고 목적인데 그런 예산들이 너무 형편없지 않느냐? 이 청년몰을 홍보하는 영상 하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소, 안내판, 유도판 당연히 중요한데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친구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된 거라고 방향을 잡으면, 문제 분석을 했으면 거기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탁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개념을 공감하고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탁자는 없습니다.

자가

위탁자가김정수위원

아니라…….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사업단.

업단

사업단김정수위원

, 사업단.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만 가지고 계속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 상인들한테 지적하는 것은 일단 예산으로 당신들 계속 홍보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 노력한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물론, 작년에 방송국에 채널A, 그다음에 SBS를 통해서 방송국에 집중 방영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은 단타성이고, 본인들이 SNS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유튜브도 본인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으로 다 받혀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인들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본인들이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해야 되지만 그것을 같이 공동운명체처럼 청년몰을 창업해가지고 했으면 사업단에서 총괄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고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한 번 진짜로 원하는 건 우리가 도와주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예산 태워가지고, 예산 들여서, 세금 들여서?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사업자가 20명 있다고 그랬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젊은 20명의 목소리를 우리 의원들이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 과장님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 사업단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뭐가 뭔지도 사실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A인데 우리는 B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년에도 계속되고 사업이 계속되는데 있어서 청년몰 활성화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봤을 때 청년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장이라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뭘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합당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원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한 번 소통의 기회라든지 그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과 일자리카페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청년 직무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내용, 근무 장소 등이 거의 동일하며,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경우도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많은 바, 사업을 계획할 때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 또는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중복된 사업은 추진을 지양하고 가급적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중 유사 프로그램 보완을 개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일자리카페는 청년의 취업 상담, 구직 활동의 공간 제공 및 취업정보 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내 동대문도서관과 답십리도서관 2개소에 지정되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소규모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창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저희 관내 청소년들에게 입사 지원서 작성법이라든지, 면접 스킬 강화 등 기본적인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청년 취·창업아카데미 운영 사업과 일자리카페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창업 지원을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다각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관내 청년들을 사회적경제기업 및 공공서비스 기관에 선발 배치하여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취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체험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아울러 저희 동대문구가 사업하고 있는 청년직무체험 사업은 관내 우수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보다 사회 경험 및 취업 역량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위 사업의 유사한 사업 내용 부분은 상호 보완하여 통합 운영하는 등 중복사업 추진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 시 중복사업 추진을 지양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 매칭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 수혜자, 추진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유사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동대문구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추경에서도 일자리정책과가 이번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으로 해서 곤욕을 많이 치렀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일자리창출의 의견을 잘 말씀하셔서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가 실적 위주로 공모사업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둬서 그들이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지, 공모사업에 쉽게 접근해서 일을 따서 모아서 교육비만 버리는 거지,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세심하게, 또 처음 오셨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겠습니까?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려운

어려운김정수위원

부서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이 눈치를 줘도 제가 질의하는데, 청년일자리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너무 복잡하고 이름이 이 말 저 말 넣어가면서 해가지고 저도 모르겠거든요. 저도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청년일자리 하는데 취업하는 프로그램 교육, 제도 지원을 설명해 줄 능력이 없어요, 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정돈하자 이 차원에서 질의한 건데, 이 자료는 과장님이 작성을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답변 대에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작성했으면 합니다. 다시 작성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우리 부의장님실에 가 보니까 재개발 현황 딱 정리해 놓은 지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정리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쉽게 제목 딱해서 사업, 일괄표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과장님도 업무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느 일 잘하는 과장님 실에 가보면 딱 현황판이 항상 쫙 있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청년일자리 관련된 현황판을 제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도 주시고 과장님도 매번 체크하시고 업데이트하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세 달에 한 번씩이든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향후 조치결과가 그것으로써 끝나지 않느냐, 해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수고스럽더라도 우리가 모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청년일자리 현황판을, 사업 진행 현황판을 하나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 그것을 보면서 같이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표 형태로 만들어서 부서에서 현황판 제작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또 위원님께는…….

일만

파일만김정수위원

주시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표로 만들어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능력되는 과장님이 오셔서 일자리정책과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부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이번에 이 부분이, 어차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지만 2019년도 것 저희가 지적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저희가 놓쳤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청년 취·창업에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지, 피칭강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자체가 올라올 때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같은 경우 예산이 3억 9,0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비 50%, 구비 50%니까 저희는 당연히 50대 50, 우리 예산은 1억 얼마 들어간 상태에서 동대문구에, 그게 아마 협동조합 쪽에서 자기네가 공모해서 우리 구하고 매칭이 된 거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매칭사업은 당연히 우리 구의 청년들 대상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우리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제가 다른 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 청년 대상이고, 동대문구 청년은 2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째 그런 사업을 그런 예산을 써가며 하셨는지 후임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셔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일자리정책과에 와서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 부분도 있었고, 남궁역 의원님께서…….

아마

아마신복자위원

구정질문하실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요구를 하셔서 그때 저도 파악하게 됐는데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수 구비가 될 수도 있고 시·구 매칭사업일 수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구민을 우선 선발하게끔 프로그램을 갖고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지만 모집에 있어서 다소 홍보 부족이라든지 한계점이 있어서 우리 구민을 우선 100% 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담당자와 팀장과 같이 협력해서 더 많은 구민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어떤 공모에만 치중하실 일이 아니고 저희가 거의 그런 공모사업들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HBM에서 받은 경우도 그런데 위탁 금액을 딱 해서 시 매칭 얼마해서 거의 4억 가까운 돈을 위탁 그쪽에 주고 나면 수탁자가 임의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 보니까 예산은 구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가 무슨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뛰어나다고 25개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이 부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후일 이에 해당되는 게 아마 피칭도 그런 것 같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에 대상이 있지만 그 어떤 사업을 하실 때에도 취·창업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몇 개월 해가지고 칼질을 얼마나 하고, 제대로 나가서 외식 창업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건수 올리기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제대로 취·창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위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 유발 요인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의회 동의·보고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 선정 결과 등 공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5조의 2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된 제출서류와 재위탁 및 재계약 결과보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항에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에 대한 내용 추가와 제4항에서 제6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그에 따른 심사 및 통지 등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함께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며, 안 제19조에 성과평가 조항 신설은 사후 성과평가 의무화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내실화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요, 이 조례가 결국 통과되면 민간위탁 결과들을 공개하는 게 가장 근본 주요 내용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공개하고김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개 결과를, 선정 결과를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무조건 성과평가 결과를 의무화하고,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하고는 있었지만 동의나 보고를 할 경우에, 저희가 의회에 동의나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종전보다 더 구체화하여서, 그러니까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구체화된 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제가 말씀을 사전에 드려서 과장님께서 잘 작성해 주셨는데, 여기 60개소가 있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 133개를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이 73개소여서 그것을 제외한 6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더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60개소, 일단 말씀하신대로 구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60개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위탁에 관한 것들을 더 강화해서, 계약 및 평가를 강화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법규상 재계약 기간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다들 상이하고 어떤 것은 재위임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김정수위원

조례가 상당히 긍정적인 조례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보완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왜 이렇게 다들 다르고 어떤 것은 법적 계약기간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 하에 과장님께서 제출을 집행부에서, 가정 하에 그러면 이런 평가들이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는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보고가 돼서 행정적인 절차가 바뀌는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법정 재계약 기간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사무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보시면 3조에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나머지 3년이 아닌 경우, 예외적인 경우들은 거기에 따른 별도의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하게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에다가, 기존에 보고를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부서마다 상이하게 하고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것이 통과되고 공포돼서 시행이 되면 일정 서식을 드려서 거기에 맞춰서 서로 보고를 할 거고요, 그 내용에는 오늘 말씀드린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 지금 9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먼저 법규상 계약기간은 방금 확인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조례는 3년인데 다른 것은 다른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조례가 없는, 법규상 재계약 기간이 없는 거나 1년인 것도 다 따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각 부서에 다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나 몇 개 부서를 제가 직접 통화해서 담당 과장님들하고 통화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없는 경우는, 지금 없다고 표시된 것은 복지정책과 푸드뱅크 마켓 운영 얘기하시는 거죠?

연번

연번김정수위원

51번부터 쫙 없고요, 56번까지. 배봉산 인공암벽장도 법규상 재계약 기간이 없다라는 것은 도대체, 그냥 계속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것보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생긴 것들이어서 보시면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있잖아요? ‘용마’나 이런 데들이 1년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표시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규상

법규상김정수위원

재계약 기간을 1년이면 1년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인 기간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없음’ 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인

법적인김정수위원

기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3년이라고 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기 위임 사무에 관한 것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년 이내기 때문에 3년이 최고라는 뜻이지, 1년에서 3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아마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년 단위, 법규상 재계약 기간은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조례가 통과되면 평가를 하잖아요, 무조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의회에는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될까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 동의 받는 것은 기존하고 크게…….

저기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보시면 저희가 제5조의2에 2항을 봐주시면 일곱 가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일정 양식을 똑같이 통일을 해서 이 부분에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거 말고, 이건 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동의안은 그 위에 1항에 나와 있고, 아홉 가지 사항이고 2항부터가 재위탁이나 재계약일 경우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평가

평가김정수위원

결과는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평가 결과는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

김정수위원

성과평가결과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성과평가결과서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성가평가결과서를 매년 작성을 하잖아요, 1년 단위로. 재계약 기간 5년이든 10년이든 1년이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 성과평가결과를 작성하면 각 과에서 이것도 구의회 동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보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신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재위탁…….

김정수위원

성과평가결과서 이거는 간주처리 보고 받듯이 그렇게 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보고 받는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해당김정수위원

부서에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건

무조건김정수위원

평가하고 공개하고 무조건 상임위원회 개최됐을 때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오늘 부서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별법에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이번 기회에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각 과에서 위탁결과 성과평가결과서를 작성하는 것도 의무지만 우리도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성가평가 보고를 할 때가 됐는데 혹은 홈페이지에 공개는 됐는데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공개되는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더 체계화 하고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평가결과하고 무조건 의회 각 상임위에다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서면이김정수위원

아니라 대면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 방식에 대해서는…….

김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권익위원회 권고안이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셔서 정말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소 아쉬움이 들었던 부분은 실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기 이순영 위원님도 계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전체 이 부분에 관심들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왔고, 그 부분이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었는데 일부 개정을 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손을 대는 게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먼저 이 조례안이 들어와졌네요. 그래도 지금 들어온 부분에 기본적으로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했던 건에는 민간위탁,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몇 개 조항들이 기본적으로 빠져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올라온 조항 부분은 그냥 가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내용이라든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고 재계약 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명시해야 된다라는 게 권익위원회 권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놨었는데 그 건은 뒤로 미루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여기서 수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 그 부분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 조례 말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저희 규칙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의 규칙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보니까 규칙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권고안대로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서 별도로 시행규칙이 있나 보니까 시행규칙이 없어서 훗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다시 일정 부분은 일부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서 제5조의2 2항에 가서 이 부분이 저희가 2018년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2항에 가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란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구의회 상임위원회”라고 명시가 명확하게 들어가져야 될 거예요. 이 건이 왜 그러냐면 먼저도 “구의회에 보고한다”라고 하니까 전문위원실에 서류 한 장 보내고 보고한 걸로 됐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넣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기존에 조례를 보시면…….

에는

거기에는신복자위원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보시면 5조에 나와 있거든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청장은 이러이러한 경우로 구의회 소관…….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개정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왜냐하면 기존에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를 2018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일부 개정을 했던 건이에요. 이 부분이 늘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보고 받은 기억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떠한 변화가 됐든 변동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회기가 없을 때 그걸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복사 떠서 저희 의원님들 책상에 놓으면 많은 서류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때 이 부분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거로 하자 해서 그때 일부개정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승인 및 동의에 가서 지금 “구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런 자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여기에 “해당 상임위”라고 넣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여기 기존에 있는 제5조의1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5조의2가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설로

신설로신복자위원

보면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기존 것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가서 2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1조에 3항에 있는 재계약 하는 경우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따로 간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얘가 이렇게 명시 안 해도 이 사항으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해당 상임위 하나 더 넣는 게 어려운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되어 있고, 밑에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한다라는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거고, 저희가 제5조의2가 새로 신설이 돼서 들어가는 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한다라고신복자위원

봐야 된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전문위원한테만 갖다 주고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는 보고가 안 되면 있으나 마나지.

늘도

오늘도이순영위원

보고하던데, 청소년독서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사실 다는 못하고 왔고요, 사실 60개다 보니까 제가 다는 못했고요, 각 과 과장님들한테 혹시라도 해서 이게 누락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당부의 말씀도 드릴 겸 해서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은 다 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가 최근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직 보고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셔서요.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연번에 보면 51번부터 56번 그런 데에 보면 과장님, 이게 법 5년, 조례 3년인데 이거 없으면,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이거를 전부 다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청소 쪽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폐기물 위탁처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봉산 인공암벽’ 이거 관리 운영만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했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의원도 계시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회를 저희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별도로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청소과나 공원녹지과를 보면 지금 위탁기간이 20년 1월부터 20년 12월 31일 1년으로 돼 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제일환경’, ‘용마’, ‘동양’, ‘숲과 나무’, ‘송연옥’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는, 일반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영남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청소용역 부분은 그렇습니다. 매년 일반적인 수수료 청소단가가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산출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수료 금액을 산정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우리 행정 상임위에서도 2018년도인가 이걸 우리가 한 번 다루었었는데 임금을,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일하시는 분들 리어카 가지고 동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도로에다 내놓는, 그거 우리가 볼 때 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루었는데 인상을 해줬거든요, 그분들을?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1년간, 예를 들어서 청소비용이 얼마 들어가거나 이런 거에 대한 산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그럼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보면 ‘제일환경’, ‘용마’, ‘동양’일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예를 들어 출석이나 한 번 와보지도 안는 거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뭐에요? 구청하고 집행부하고만 그냥 협의해서 통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청소, 청소를 잘 못한다면 못한다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임위원들은.

에서

복지에서이순영위원

하는 거예요.

복지

복지이순영위원

거라서.

이영남위원장

담당 상임위가 복지건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내가 어느 저기를 논하지 않고 그 용역회사들을 내가 5년이면 5년 거를 일일이 다 떼어서 오라고 그럴 거예요. 임금은 어떻게 주고, 그 근거를 가져와 봐라.

것은

그것은신복자위원

받아 보실 수 있지.

태인

이태인위원

마지막까지 운전한 사람이나, 기사 운전한 사람이나, 기사가 보면 내려가지고 도로에서 쓰레기를 얹고 그런 기사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임금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걸 내가 5년 내역서를 공원녹지과, 청소과를 다 떼어오라고, 그것도 가능한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보고를 받으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아까 이태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고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는지 한 번 체크를 해보시면 그 자료가 남아 있을 거고, 또 상임위원회가 다르면 보고는 직접 받지 못해도 서면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태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저도 궁금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체크를 하면 과에서 혹시나 놓치더라도 얘기를 해줘서 보고가 누락되지 않을 수 있을 거 같고, 거기서 그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탁이나 재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달라지는 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보고를 하는 부분이면, 아까 132개가 다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있는 거는 1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은 만료되는, 3개월 앞두고, 그래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 안에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거 하고 사후평가, 이게 결과적으로 평가서라는 게 사후평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보고 재위탁을 갈 건지 재계약을 할 건지를 하는 거라서 그거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계약기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유웨이가 3년인데, 2020년 1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이네? 2년이네? 잘못됐나? 오타인가 보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기재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3년이 맞았…….

연히

우연히김정수위원

오타를 발견했네요. 어쨌든 유웨이가 3년이라고 치고, 2019년이겠죠. 2019년 1월 1일부터 하면 매년 연말에 11월이나 12월에 감사평가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매년하고요.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거는 구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정수위원

3년차 때 끝날 때쯤에, 계약기간 3년이니까 3년이 끝나기 두세 달 전에 성과평가결과 한 것을 구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도

공개도김정수위원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앞으로 성과평가 결과보고 받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재계약이나 연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시기도 그러면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기가

시기가김정수위원

명시가 돼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19조 보시면 성과평가 부분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거는 돼 있는데 그거는 구청장이 할 일이고, 구청장이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고, 의회에 보고하는 거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 시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먼저 평가를 하고 공개되기 전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임시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서면으로 할 거냐 대면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의회 기간에 그게 자연스럽게 기간이 되면 대면보고를 하기가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별도로 의회를 소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김정수위원

이 부분이 정리가 필요한 거 같은데, 보세요.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결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성과평가를 90일 전에 실시했는데 홈페이지에 공고가 된 후에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미 공개가 된 걸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시기는 가급적으로 공개되기 전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의회 일정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지금 간주처리하는 것처럼 의회 기간이 되면 대면보고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보고로 갈음한다는…….

거를

그거를김정수위원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각 과가,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례 담당이니까 그러시지만, 여기 관련된 과가 몇 개입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15개 과입니다.

김정수위원

15개 과가 있는데 15개 과가, 그러면 어느 과가 90일 전에 평가를 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한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하는 거냐?” 그러면 “임시회가 열리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지침은 저희가 내리게 돼 있잖아요? 저희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도 괜찮다 하시면 당연히 그 기간 전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면이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언제든 그거는 저희가 조정해서 가능합니다.

약에

만약에김정수위원

문구를 단다면 “대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홈페이지 공개 전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을 수 있겠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지침을…….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위원장이 판단하거나 위원들이 판단해서 임시회가 못 열릴 것 같으면,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따로 우리가 간담회처럼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하나.

이영남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면 이 조례의 취지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보다 투명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새로운 위탁을 하도록 취지는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시는 그 기간까지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한다면 사실상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취지만, 예를 들면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투명하고 이런 부분이 취지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업무를 하면서 일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융통성을 제한하는 부분을 넣는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의회 간주처리 예산이랄지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집행부에 넣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 부분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한 번, 검토가 추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의 범위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을 걸러 가는 부분은 충분히 법의 취지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다 끝난 사항을 우리가 추후에 보고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의회가. 그것만 어떤 정리가 되면 된다는 거지, 이게 하자 말자가 아니라 시기적인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명확하게 해놓으면 15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 없다기 보다는 이해가 혼돈될 상황이 없는데 과가 연계된 과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지침이나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과에서도 명확하게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것들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꾸준하게 그동안 했었던 행정 경험상으로 보면 그 부분은 법에 해석을 받아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취지와 뜻은 알겠지만 그 기간을 여기에 명시하기는 조금…….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전에 보고를,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나서 보고하는 거는 보고 받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의회가 유일한 집행부의 감시기관입니다. 그런데 공개가 되고 나서 그거를 검토할 수 있다? 그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감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의회인데 그 의회가 패싱되고 먼저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후약방문인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기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그 안에 성과평가결과서를 같이 첨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재계약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시면서 성과평가결과서도 검토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절차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정수위원

. 국장님! 그게 아니에요. 재계약을…….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은 사전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게 아니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계약을 안 하는 경우는 성과평가결과보고서가 공개되고 나서 보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알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공개도 해야 되는데 미리 공개가 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은 의원님들 최대로 거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전에 먼저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미리 받으시겠다 하시면, 그것만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지침에 넣어서 가급적이면 의회 일정에 맞춰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서면으로 갈음한다라는 단서를 저희가 지침을 내릴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조례에 다 여기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그러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시달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가급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 넣기는 당연히 어렵지만, 그런 사항까지 여기다 넣을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를, 오히려 미리 회의 전에 평가가 나오면 점검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될 시에는 서면 가지만 충분히 취지를 해서 통과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8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집행부 조직개편과 관계 법령 정비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보건소 의약과 위임사무 중 상위법인「의료기기법」및「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 신설 및 사무명, 그밖에 인용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하고,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사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의료기기법」및「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제5조(위임사무) 제1항 안 별표와 같이 위임사무의 보건소 의약과 사무 중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고, 그밖에 인용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8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세무 전문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과 신청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절차, 그리고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본 조례에 신설된 안 제8조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안 제9조의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 제4항 및 시행령 제62조의 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항에 따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제도의 운영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저 좀 봐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때도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돼서, 9조 3항 보면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쉽게 설명 한 번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 제5항을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은, 지금 지방세 중에서는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11개 세목 중에서 9개 세목이 서울특별시세고요, 2개 세목이 자치구세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세 9개 세목도 위임 사무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청은 시세다 하더라도 자치 구청장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을 나중에 영세한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청인 자치구청장이 처분 사항에 대해서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다투게 될 거 아닙니까,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런데 그 대리인을 구청장이, 처분청인 구청장이 선임하게 되면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시장이 위촉한 선정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결국은 시장이 미리 선정해 놓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명한 사람을 한다라는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지방세기본법」이 작년말에 도입돼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3월 2일자로 20명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선정대리인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누가김정수위원

선정대리인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구청에서 서울시에 ‘이런 사람이 이의신청을 냈으니까 대리인을 선정해 주시오’라고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랜덤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되면 우리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이게 선정대리인들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업군으로 보면 고소득 직업군입니다. 재능기부 형태로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실비변상적인 그런 금액은…….

김정수위원

시장이 지명하고 시장에 의해서 랜덤으로 일을 한 거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구청장이 하고, 좀 웃긴 것 같아가지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런데 지방세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인데요, 지방세가 서울특별시세가 있고 자치구세가 있다 보니까 자치구세는 순수하게 구청 재원인데 그런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을 항상 어떤 조례를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이런 건데 조례라는 것은 법령하고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실에 맞게 짜임새 있게 세세하게 작성하는 게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무슨 근거로, 구청장은 얼마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 과에서는 세부 규칙 이런 것을 정할 생각이신가요? 조례에는 어디에도 예산은 필요 없다,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음으로 해 놓고, 조례에는 예산을 수반되게 해 놓고, 그렇지 않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가장 상위법은「지방세기본법」이 되겠고, 기본법에 따른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게 되고, 지금 이와 동시에 진행한 게 시행규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결재가 다 났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같이 공포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금액적인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선정대리인이 어떤 사람이 됐고, 그 선정대리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았어요.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1,000만원 낼 거 500만원으로 감액을 받는다든지, 어떤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선정대리인이 세무사든 회계사든 노력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구청장이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들은 왜 굳이 넣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넣으려면 구체화해서 규칙에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획일적인 조례고, 제가 딴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불필요한 말이나, 그냥 할 수도 있다, 아니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말들이 너무 많은 것도 조례가 그렇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렇게 넣고 규칙에도 넣는다면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조례에는 들어가 있고 예산조치에는 없고 규칙에도 없고, 그러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10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은 위촉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정해서 금액까지도, 실비 변상적인 부분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 조례로 그 사항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내년에는 세출예산으로, 이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과연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이런 분들이 들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예측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16건, 25개 구청이 있는데 16건 정도는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행은, 지금 법은 통과가 됐지만 시행은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전체 25개 구청에서도 한 건도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잘하면 한두 건 들어올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린 취지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8시 34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2017년 11월 16일 위 조례를 제정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나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에 한정됨에 따라서 차상위계층보다 취약한 의료급여 외 수급자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취약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1항 지원대상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0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분류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을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2조(지원대상) 제1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요건 중에 현행 ‘의료수급권자’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인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보다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주거급여 수급권자(중위소득 45%)는 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통과되면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대상포진 접종 아직 시작 안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시작해서 현재 7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김정수위원

70명?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총 대상자 파악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접종했는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합쳐서 첫 해에는 10% 정도 했고, 두 번째 해에는 5% 정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접종은 65세 이상이면 1회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수위원

65세 이상 한 번만 접종하면 되니까 총 대상자 중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총 대상자가 65세 도래되는 인구수만 빼놓고 죽 대상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궁금한 게, 어쨌든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의료수급권자로 해 놓으니까 생계급여자하고 주거급여자가 포함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보면 더 소득이 낮은 사람, 소득분위가 낮은 사람들 등급인데? 그때 그렇게 해 놓은 이유는, 의료급여로 했던 거는 단순 실수였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2015년에 개정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만들면서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실수였던 거예요, 의료급여로 해 놨던 것은? 의료급여랑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던 것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의료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잘못

잘못김정수위원

해석한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2년 만에 그것을 잘 알아내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렇게 돼서 손해 보거나 이런 사람은 크게 없겠네요? 어쨌든 대상자가 지금 기준보다 바뀐 기준으로는 좀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냥 대상자만 바꾸고 다른 어떤 조치할 것은, 예산상의 조치나 다른 어떤 행정조치는 없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특별히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201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앞선 사업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방송도 구민들이 보는데 대상포진이 왜 중요하며, 예방접종을 왜 해야 되는지 간단하고 쉽게 말씀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수두랑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어렸을 적에 수두를 한 번,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1차 감염이 일어났다가 나으면 끝나면 좋은데 신경절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잠복되어 있다가, 예를 들자면 나이가 먹거나 면역이 저하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게 다시 재활성화 되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것은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렸다 이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서 발생률이 연구보고에 의하면 8 내지 10배 이 정도의 대상포진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오기가 더 쉽다 이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대상포진은 한 번만 맞으니까 꼭 맞아야 되겠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으면 좋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정리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대상포진 했고 이 자리에 소장님이 계실 때, 소장님이 과장이실 때 정말 열정적으로 전국에서 저희 구가 최초로 했습니다. 그럴 때 했던 취지는 저희가 실행을 함으로써 타구들도 따라 오다보면 저희가 늘 염려했던, 이것은 전염병도 아니고, 물론 대상포진에 걸리면 통증도 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왜 재정자립도도 그다지인 동대문구가 하냐가 그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이셨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실행을 하다 보면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따라 와서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할 거다라는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그럴 경황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대상포진해서 25개구 중에 조례 없이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한 데를 보니까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봐서 거기도 올해만 조례를 만든 거지, 시행은 안 됐더라고요. 이런 상황일 때 동대문구가 물론 앞질러 가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국가가 언제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2017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대상포진이 금방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아마 법정 감염병에 신경 쓰다 보니까 여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니고 지금 저소득이나 그분들한테 혜택이고, 물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다 보니까 100%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차상위까지 넣는 상황이다 보니까 50%라는 개념은, 물론 그 당시에도 저희가 50%로 할 때 이게 70%, 80%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두 가지 요건은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우리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100%를 저희가 지원하다 보면 누구나 없이 일단은 다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조금 주춤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상위 계층을 안 넣었기 때문에 아마 100%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일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후에 타구들 지금 100%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진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수치를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결국은 지금 약품비만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15만원 비용이지만 지금 8만원 중에 저희가 50%만 지원하니까 4만원 비용이 나간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들 하시니까 대상포진 부분 가지고 “왜 안 했냐, 마중물 역할도 못하지 않느냐” 논하기에는 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