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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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9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먼저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토지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여 종합복지센터 토지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희망복지기금이 부족한 동은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을 이용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동희망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복지위원에 대한 표창과 예우를 하여 새로운 후원자 모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독서실 수탁 재검토 및 지도·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3일 사회복지협의회와 아동청소년과에 수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금지 및 위탁기간 변경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회계 및 기부물품 관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푸드뱅크·마켓 운영 활성화 및 위탁체 선정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5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 선정되었으며, 푸드뱅크·마켓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개선 및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캠프장의 지속적 역량 강화 교육, 동장과의 논의를 통한 캠프 사무실 확보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우수 캠프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6쪽에서 8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다 보니까, 80쪽에 동 자원캠프 운영 및 개선 관리 철저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주차요금,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다른 단체하고 조금 차별이 되지 않나 싶은데, 봉사증 같은 건 발급해도 좋은데 주차요금, 문화강좌 수강료 이것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게 위원으로써 타산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 사안은 이의안 의원님이 자원봉사 예우에 대한 조례를 냈습니다. 그 조례 속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줘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주차감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 시키자 이런 차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봉사는 각 단체마다 조금씩은 다 하고 있어요. 바르게살기는 누구 말대로 청소 같은 거, 나름대로 단체마다 다 있는데 여기 보면 통장협의회 같은 데도 봉사를 많이 하고, 거기에 조금 지원을 했는데, 또 동희망복지위원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보면. 이런 데가 많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단체별로 조금 차별을 두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한 번 이것도 검토해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과에서도 잘 배려를 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이런 걸 줌으로써 봉사가 활성화되면 다른 단체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같이 타당성에 맞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에서 행사 때 참석하는 모든 것은 자원봉사 실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원봉사 실적을 올리면, 저희들이 자원봉사로 다 등록돼 있거든요, 관변단체 모든 회원 분들이. 그래서 똑같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이정도 조례에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고 봉사 점수만 올라가는 거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점수 올라가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혜택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반갑습니다. 김남길 위원입니다. 78쪽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돼 있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청소년독서실 우리 관내에 혹시 몇 개나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청소년독서실은 지금 10개로 알고 있고 그 중에 6개를 위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개 중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6개 위탁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6개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김남길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여기 보시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조금 이따 운영 업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따로 하겠지만 왜 10개 중에 6개만 하고 4개는 안 하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이유가 있나요, 4개를 안 한 이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다 할 수는 없고요. 청소년독서실 운영 업체가 바뀔 때마다 운영 업체를 구하지 못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정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 사회복지 사업에 맞지 않아서, 청소년독서실이 맞지 않아서 청소년독서실을 맡지 말라는 겁니다.

운영

운영김남길위원

업체를 못 구해서 4개 업체는 계속 기존대로 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독서실 10개 중에 처음에는 조계종이라든가 어떤 종교단체에서 다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줬었는데 위탁기간이 끝날 때마다 위탁 맡았던 기관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사회복지협의회가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업이 위탁 맡은 게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음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대로 위탁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종교업체, 특정업체에서 대부분 하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전체를 해도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개 업체는 왜 안 해야 되고 6개 업체는 해야 되는가,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한 업체 것을. 받아 봤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관장이라는 사람이 한 분 있죠, 서무가 한 분 있죠, 관리인 있죠.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그 정도 나갑니다. 여기를 우리 구에서 전액 다 지불하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선정된 업체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6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거의 다 대 주고요. 모든 운영비를 다 대주고, 또한 들어가는 경비나, 독서실 종사자 인건비, 비지원 이런 걸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4개 업체를 위탁을 안 하고, 우리 구에서 4개 업체를 방치한 거나 똑같아요. 어차피 다 지원해 줄 바에야 우리 구에서, 협의회에서 다 해야 되죠, 10개 업체를.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해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구에서 다 지원…….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아동청소년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할…….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이따 아동청소년과에 따로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장 인건비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지불하는데 협의회에서 왜 4개만 굳이 빼고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청소년독서실을 맡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그 수탁을 맡는 게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시정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청소년독서실을 맡으면 안 된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누가 맡아야 된다고 봅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맡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위탁을 주라는 얘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 결론을 내겠지만 위탁을 줘도 되고 직영을 해도 되고 그건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예.

김남길위원

사회복지협의회를 우리 과장님이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차피 4개 업체도 6개 업체 같이 동일하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모든 돈을, 관장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운영 업체를 줘도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죄송한데 아동청소년과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내 얘기는…….

임현숙위원장

취지는 제가 압니다.

김남길위원

협의회에서 6개 업체와 4개 업체 분류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분리되지 않았고요. 10개 중에 6개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맡았는데 4개 안 맡은 거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답변드릴 거고요. 그건 제 권한 밖이고요. 6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누누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청소년독서실은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에 맞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해라,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오늘 시정해서, 그다음 위탁기간이 끝날 때부터는, 이후로 맡지 않겠다고 오늘 시정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는김남길위원

복지가 처음입니다만 그러면 6개 업체를 완전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손을 떼라 그 말씀인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위탁을 줘라?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차선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남길위원

취지를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팩트를 잡아 줘서 이제 알았습니다. 6개 업체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손을 떼라?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료위원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는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서툴러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청소년독서실이면 사회복지 여기가 담당이 아니다 이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 아닙니다.

앞서

앞서김창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당초 지역 주민들의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지, 그 퇴직금이나 급여를 다 사회복지협의회 기부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남길 위원님께서도 약간,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한다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퇴직금하고 급여를 사회복지 기부금에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명백히.

것도

그것도김창규위원

불법이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주민들이 기부금을 준 걸 가지고 퇴직금을 주고 월급을 주는 건지, 최소한 3명에서 4명 쓰지 않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지 않고 전액 우리 구비로 잡았고요.

에서

구비에서김남길위원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안 줘.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 시정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퇴직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니야

아니야김남길위원

, 여기 자료 있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그렇게…….

김남길위원

2018년도 자료 내가 받았다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6개소에 대해서…….

디서

어디서김창규위원

준 겁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줬습니다, 2019년도.

거는

그거는김창규위원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76쪽에 종합복지센터 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18년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으로 4억원을 계약금조로 편성을 했는데 2018년도 12월 31일에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나 향후계획에 보면 6월 15일에 토지 소유자와 면담 합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 오셨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면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돈을 깎으려고, 매입비용은 36억 9,770만원이었는데 소유주하고 협의한 결과 뒤에 770만원을 깎아주고요. 저희들은 뒤에 자투리는 다 깎아 달라고 해서 한 2, 3억 정도 깎아주면 좋겠다고 계속 사정을 했는데 최대 깎은 게 770만원을 깎았고요. 깎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거기 그 자리에 멸실신고가 안 돼 있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무슨

무슨민경옥위원

신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멸실신고요. 거기가 예전에 건물이 있던 자리였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집주인이 했어야 되는데 멸실신고를 안 해 가지고 지금 멸실신고 하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 토지 소유주가 8명인데 8명 중에 한 분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아서 300만원 과태료 내고 신고를 해야만 되거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6월 15일에 소유자 면담합의를 했다는데 소유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팔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밖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대로라면 우리가 6월 15일에 어떤 답을 가지고 왔으며, 6월에서 7월이면 토지매매계약을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향후계획에. 그러면 7월도 10일 남았어요. 그래서 향후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해결하는 와중에 있고요. 이번 주에 그 두 가지가 끝나면 다음 주에는 계약할 겁니다.

성은

가능성은민경옥위원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토지주하고…….

민경옥위원

잘 돼 가고 있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사회복지과장인 장용석 과장이 사무관 교육, 2주차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제가 대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82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노숙인 복지시설의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17쪽, 수급자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사업 지속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사업의 협약 업체와의 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추후 계약업체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계약체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홈페이지 내 구정소식에 시청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문을 게재하여 미신청자들이 케이블TV 시청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습득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2쪽, 117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가정복지과장이 병가 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및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부터 86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83쪽, 보육시설 지도 및 운영 관리 철저 등과 관련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하여 동일시설 내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 시 지도·점검 중점관리 보육시설로 관리하고 영유아보육법상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은 모든 보육시설에 공유하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는 행정처분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정기·수시점검 시 CCTV의 설치 방향, 각도 조절 등 사각지대 최소화를 추진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확대를 위하여 보육시설 신규 인가 및 기존 장애아통합보육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장애아 보육교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공급식센터 회원가입 어린이집은 180개소로 6월 기준 이용시설은 94개소, 이용률은 60%이며, 친환경비율이 농산물 90% 이상이고 대상별 다양한 먹거리와 교육 등 친환경, 웰빙 푸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개원이 무기한 연장으로 공공급식센터 이용률이 낮은 상태이나 적극적인 홍보 및 어린이집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공급과 품목·규격의 다양화, 공공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단을 운영 도농교류 체험 등을 통하여 대다수 어린이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쪽에서 119쪽,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118쪽, 꿈자람 공동육아방(배봉산점) 주말 운영에 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육아방은 1개소당 보육반장 1명을 배치하고, 화요일에서 토요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영유아발달상담, 부모상담 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위하여 추가 채용은 운영 지침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고, 여가 중심적인 사회현상과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 채용에 한계가 있어 현재 운영 방법인 토요일 운영을 진행하면서 보육반장들과 소통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여성복지관 강사 선정방식 개선에 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분기별 프로그램 종료 시 수강생의 설문조사 등을 통한 강좌 및 강사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여성복지관 여건과 트렌드에 적합한 전문강사를 공개모집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수준의 질적 저하와 강사의 직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인 강좌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강사 관리 및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제공으로 여성복지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3쪽에서 86쪽까지, 그리고 118쪽에서 119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육시설 아동학대에 대한 민원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작년에 지도·점검 사항으로 보면 단순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늘어난 사항입니다.

점점

점점오세찬위원

늘어나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교사

보육교사오세찬위원

교육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이상 하는데요. 연간 1회 이상 발생되는 어린이집은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다

해마다오세찬위원

보면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는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교사 분들의 전문성 사항이라든가…….

개선

처우개선오세찬위원

아니겠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처우개선 그 문제도…….

것을

이것을오세찬위원

어떻게 좀, 처우개선을 잘 해 준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관심도는 얼마나 있으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우리 어린이집 교사 분들의 수당이라든가 타 구에 비교해서 이분들의 권익보호적인 측면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타 구 사례라? 타 구 사례를 비춰볼 때 동대문구 보육교사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느 정도 입니까, 상입니까, 하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상 정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나쁘지는 않다고 보네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거의

거의오세찬위원

최저임금제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래도 대부분 국공립은 현실화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이번 행정감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동일한 글씨로다 ‘매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처리되는 사항을 잘 지적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거보다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주겠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1회 이상이라 그러면 연 2회 내지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교육이라는 게 2층 강당에서 전체 교육 아닙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오세찬위원

가서 청장님 인사 말씀해도 듣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고.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보육교사에 대한 지역에 어떤 그것을 이렇게 좀, 소수인원이 이렇게 돼서 강의 좀 하고자 하는 사람의 똑똑한 교육을,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시켜야지, 모든 게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동한테로 가는 거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획기적으로 금년 이후에는 감사사항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거기에 보수향상 문제, 그다음에 성폭력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이 이거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저도 복지가 생소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매스컴 한 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혹시 차명으로 두고 가짜 원장 세워 놓은 거 아시죠? 업체에서 많은 그러한 차명으로 이렇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우리 관내에도 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남길위원

없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저도

저도김남길위원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집이 차명으로 해서 가짜 원장 세우고 세금 빼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민식이법 아시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김남길위원

민식이법에 보면 학교 주변에 시속 30㎞ 이상을 못 가게 되어 있고 또한 CCTV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 학교가 총 몇 개나 되죠, 49개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49개요.

김남길위원

49개 되는데 지금 CCTV 설치가 학교 주변에 다 됐나요, 통학로 거리에?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통학로 개설 사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민식이법에 따라서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은

주관은김남길위원

가정복지과가 주관이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주관은 저희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것도 주차행정과로 넘어 갑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CCTV 문제나 이런 사항에 통학로 사항을 같이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CCTV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 주변에 자동차를 못 대게, 펜스로 못 들어오게 말뚝 같은 것을 해 놓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교통행정과.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교통행정과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그것도 민원이 좀 들어와서 우리 가정복지과에다 부탁을 하려고 하니, 무엇이든 이렇게 하면 주차행정과 아니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간다니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꿈자람 공동육아방이 있잖아요. 그게 배봉산 숲속도서관 내에 있는 거잖아요, 1층에 있는 거.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배봉점 말씀하시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 숲속도서관이 아직도 폐쇄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꿈자람 육아…….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오늘부터 일부…….

예, 그 사항입니다.

관이

도서관이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일부 개방합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도서관만 지금 오픈해 놓고 육아방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방은

육아방은민경옥위원

그동안 운영을 안 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희가 육아방을 주말에도 이용하게 해달라는 건의였잖아요. 그런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해서 보육반장 1명이 배치돼서 했잖아요, 그렇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도 평수에 따라서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공동육아방 1개소당 보육반장 1명이 채용돼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보육반장이고, 보육반장 말고 인원, 우리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60명에서부터 90명 이내의 사항인데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여기는 장소를 가보면 상당히 좁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주말은 일요일까지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추가 채용을 하면 여기에, 추가로 선생님을 1명을 써야 되는 그것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민경옥위원

이거는 보강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보강을 하려고 노력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우리 보육반장 채용할 때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되니 그 사항은 일단 우리 보육반장, 지금 있는 분들한테도 서로 소통을 해서 토요일 운영 사항하고 일요일 사항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으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이에요. 그런데 일요일까지 하면 보육교사를 더 써야 되는데 월요일은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된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대부분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토요일까지만…….

하는

이용하는민경옥위원

횟수로 봐서 월요일이 적어서 배제됐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월요일은 정식적으로 쉬는 휴일을 만들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토요일을 근무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치고 간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보육시설에 관한, 지금 보면 어린이 학대라든가 CCTV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면 똑같은 사항들이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넘은 음식물이라든가, 보면 큰 것들이 아닌데 해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지속적으로 확충계획 예정이며, 보육교사를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음‘, 그런데 확충계획 예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보육교사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 사항은 제가…….

렇게

이렇게이강숙위원

막연하게 항상 ‘예정입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후에 대한 것도 올라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텐데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문답식인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시점검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현재 과에서는 물론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한테는 수시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급식 위생문제라든가 소규모 인원이, 어린이집을 전수조사를 진행도 했었고요.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그런 전수조사를 하셨다든가 그랬을 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결과가 만들어 지고 있다든가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 의원들한테도 알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전수계획은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여기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오늘 지적사항…….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해마다 행감 때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똑같은 답변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이러지 않고 정말 변화되는 어떤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지금 디테일하게 주실 자료가 없으신 거죠, 준비하신 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금 전수조사는 위생…….

임현숙위원장

지금 원하시는 자료에 책자에 있는 거 말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지적하는 게 항상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위원님들은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후에라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오세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했는데 우리가 행감 치른지 한 달만에 조치결과를 보면 ‘다 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렇게만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는 ‘O·X’를 확실히 해서 했다, 채용했다, 뭘 했다고 된 거는 올려주고 안 된 것은 채용하겠다, 노래강사도 1인으로 하겠다. 지금 많은 거는 한 사람이 2개 하는 것을 1개로 고쳤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라도 된 거는 됐다 안 된 거는 안됐다고 이달 말까지, 올 말까지라도 되는 것은 확실히 위원들한테 해주면 위원들이 지적한 게 이런 일이 있구나 느끼게끔 과에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실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항상 체크해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대고, 올 넘어 내년까지 또 나오지 않게, 내년에는 이래서 올해 못한 것을 내년에 하겠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유념하셔서,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청소년독서실 활용 검토 및 근무자 관리 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독서실을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관장 등 근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타 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독서실이나 현재 재개발 정비구역에 해당되는 독서실은 앞으로 청소년 관련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청소년독서실 종사자들에 대해 지도·점검 및 공공시설 근무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의사항으로 120쪽, 드림스타트팀 사무실 이전 재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실 위치가 차량 통행이 많은 복잡한 전통시장 내 외부 사무실에 위치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구청 내 여러 부서와 협의 등 유기적 연대가 필요한 바, 같은 공간에 배치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사무실을 구청으로 다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 아동청소년과 사무실은 아동에 대한 개별상담 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아동 및 가족이 편하게 방문하여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 부득이하게 나가 있습니다만 추후 업무공간과 구분, 아동과 부모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및 프로그램 운영실을 확보하여 설치 이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돌봄시설 운영비 교부 현실화 및 탄력적 운영 검토 건으로 돌봄시설은 소규모 비영리 시설로 구에서 교부된 운영비로는 인건비 지급에도 어려움이 많아 좋은 서비스 제공에 애로사항이 많으니 탄력적 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주로 국비 30, 시비 70%로 매칭되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중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는 기본 운영비 70%를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10%는 반드시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9년부터 구비로 추가 운영비를 편성하여 정원 수에 따라 단계별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가 운영비 지출 비율은 시설비 및 프로그램비 각각 50%씩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 지속돼서 방역물품 구비 및 아동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구비로 지원 중인 추가 운영비는 프로그램비 및 운영비 사용 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각 시설 운영의 특성에 맞도록 사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7쪽 그리고 120쪽에서 121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의 때 한 번 청소년독서실에서 뵌 적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공고가 언제쯤 나갑니까? 공고 나가는 날짜, 계약기간이 보통 몇 년이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통 독서실 계약기간은 3년이고요.

김남길위원

3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보통 3년이고 공고는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홈페이지만 게시합니까, 다른 데는 게시 않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앞에 오프라인 쪽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는 현재 5월까지만 저한테 자료가 와 있네요, 우리 구립도서실 용두동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6년째 몸담고 있는데 독서실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 독서실이 대체 어디에 있어요? 관할 구의원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헬스장은 지하에 있는 것을 아는데 헬스장도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에는

여기에는김남길위원

아동청소년과 위탁에 대해서 넘어 와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지하

지하김남길위원

1층, 지하2층 넘어 와 있네요, 저한테 자료가. 그런데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이 거기 몇 층에 있는지 몰라요. 그 몇 층 건물에 몇 층에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기가 5층 건물이고 밑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고 그 위에 4층, 5층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알기로는 모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장로가 거기에 관장으로 있는데 맞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전에는 교회 사무국장이었었는데…….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교회 장로나 사무국장들이 마음대로 관장을 해가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수탁체에서 관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수탁업체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고, 지금 우리 과장 얘기는 또 수탁업체로 떠넘기고, 대체 주관하는 데가 누구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독서실은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수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업체

수탁업체김남길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못하게 했다네요. 여기 써 놨네, 2020년 1월부터는 전액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부터는 인건비랑, 작년까지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수탁업체는 지금, 결과로는 우리 구 예산을 수탁업체에 준 겁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우리가 줘놓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줬다고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물어봅시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용두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고 있는 시설은 아니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는

거기는김남길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안 받았다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전부 10개가 있는데 6개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고 4개의 시설은 각각 기관에서 따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용두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2008년부터 위탁을…….

아주

아주김남길위원

말뚝이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도 모집을 했는데 거기 외에는 운영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서는 전액 구비를 사용하면서 굳이 왜 위탁을 주나요, 4명씩이나 봉급이 꽤 많이, 불러드릴게요. 2018년에는 구 예산이 1억 3,790만원이 들어갔고, 맞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남길위원

2019년도에는 구 예산이 1억 5,460만원이 들어갔어요. 해마다 예산이 2,000만원씩 증액되고 있지요.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증액된다고 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전체 예산은 15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50%하고 퇴직금 그 부분이 구비로 흡수가 돼서…….

김남길위원

4명 분에 대해서 전액 구비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관장

관장김남길위원

, 서무, 지도교사, 수납, 수납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도교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서무는 한 사람, 총무라 그렇다 치더라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수납은 창구에서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정기권을 끊거나 1일 이용권을 끊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수납이 2,700만원 최저임금제 적용이 아니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도교사가 지금 3,080만원이니까, 이 사람들도 퇴직금 있을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정식 직원이네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 다 줘야겠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4대보험하고 같이…….

김남길위원

4대보험 다 넣어주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이런 데를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 1억 5,46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면서 감사 한 번 받아 봤어요? 감사자료 줄 수 있나요? 저한테 감사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할게요.

임현숙위원장

용두독서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용두독서실 감사자료요.

임현숙위원장

지도·점검 자료라고 표현이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지도·점검은 저희가…….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2008년도부터,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가 2014년도에 왔으니 그렇다 쳐요. 2014년부터 지금 2020년 아닙니까?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몇 층에 있는지 몰라요, 과장님! 심의위원이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심의위원조차도 그것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를. 이러한 행정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만 쓸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자료를 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복지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해달라고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과장님, 자료 달라고 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갖다 드렸었는데.

료를

자료를김남길위원

자세하게 해서 갖고 오라고 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남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담 넘어가는 식으로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달라고 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아마…….

대충

대충김남길위원

봤어요, 그 자료는 설렁설렁한 자료고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그럽니까, 과장님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하기

일하기김남길위원

싫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

있다가김남길위원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요, 6개월 뒤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즘에

요즘에김남길위원

공무원들 풍토가 그렇더만, 6개월 있다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된다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는 현재 있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료를

자료를김남길위원

정확하게 달라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자료자체도 허술하게 하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자료를 자세히 달라고 수차례, 3년 것을 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부탁해서 오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역에 구의원이 그 정도 좀 달라는데 과장님들 왜 안 줘요, 자료 좀 달라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당연히 드려야지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만족할만하게 갖다 드리시지, 왜 이런 자리에서 질타를 받고 그러십니까? 원하시는 자료가 뭔지 들으니까 알겠는데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물을 수 있게.

대충

대충김남길위원

위탁만 하고 넘어가서, 교회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하고 전도사가 관장을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과장님께서 별도로 찾아 뵙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쪽에 드림스타트팀 사무실 이전 재검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드림스타트팀만 외부에 나가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말 그대로라면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인데 저희가 차량통행이 많고 복잡한 전통시장 그쪽에 위치해서 위험이 따른다고 해서 청사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검토가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항상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 사무소는 어쨌든 상주하고 있으면서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써 아동 및 가족들이 편하게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외부로부터 위험한 데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상담할 수 있어요? 상담해 봤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쪽 사무실에는 별도로 상담실하고 프로그램실 공간이…….

간이

공간이민경옥위원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전 나간 곳에는. 그래서 이용자들 경우에 오히려 이쪽 청사에 들어올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데 거기서는…….

것도

그것도민경옥위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경옥위원

구청으로 들어오면 상담하러 오는데 자기가 저소득이나, 어쨌든 관리 받고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노출되기 싫어서 외부도 좋아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민경옥위원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그런 장점을 적어 놔야지, ‘앞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게 저희가 매번 지적 아닌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으면, 우선 찾아오는 아동이나 학부형들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위원들이 이전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위험성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학부형이나 이런 사람이 이면에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장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과장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전 과장님이 없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감사하고 조치결과 했지만 지금 오신 과장님은 조치 결과만 가지고 우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낯선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보니까 도시계획과도 같이 나가 있어 가지고 한 번 와서 의원들 만나려면 15분이 걸린다니까 한 번을 못 봤어, 15분 걸려서 맞지가 않으니까. 도서실을 1층에 크게 하면서 이런 과를 내 보내는지 지금 보니까 아쉬움이 드네, 이런 거 때문에. 도시계획과도 우리 위원님들 생소하잖아, 지금 2개가 같이 붙어 있더라고, 나가서 한 장소에. 이것도 구청에서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고요. 과장님이 우리 보고 답변을 하시라는 거 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질문했으니까 앞으로 잘 보살펴서, 이런 게 저번에 건의사항이나 행정감사에서 나왔으니까 심도 있게 보셔서 잘 계획대로 되게끔 했으면 좋아서, 과장님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121쪽 보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힘들거든요. 운영비 재원을 국비 30%, 시비 70%를, 여기서 우리가 운영관리비, 시설비는 기본운영비 중에서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 10%는 프로그램으로 쓰라고 했어요. 이게 원장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해 달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비, 국비니까 이렇게만 써야 되는지를, 이게 안 되면 관장들한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고요. 우리 구비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추가 편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비 추가편성은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교사 월급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인지 이게 어느 정도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볼 때 이거 없었는데 구비 편성이 나왔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추가 운영비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구비

구비남궁역위원

편성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처음 들어가서 올해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돈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추가 운영비라도 그런 제한 없이 해서 센터장님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추가 운영비 들어간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잘 됐고요.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생이 적거나 안 나와도 분명히 월급을 다 주는데 여기는 학생이 안 나오면 돈을 안 내는 거야, 그만큼 재원이 없으니까 선생한테 월급을 못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구비를 들여 가지고, 어린이집 같지만 여기는 특수한 곳이니까 앞으로 지원할 때 교사들 애로나 들어보고서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보면 희망키움센터가 들어오면서 더 어려워지는 거야. 더 어려워지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그 사정을 알아 가지고, 구비 어느 정도가 지원됐어요, 대충?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구비 나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운영비하고요.

대충

대충남궁역위원

얼마까지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6,700 추가 운영비가…….

남궁역위원

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추가운영비가 6,700정도 됩니다.

남궁역위원

2,700?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6,700.

남궁역위원

6,700, 이게 지금 몇 군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부 13군데 있습니다.

그건

그건남궁역위원

어떻게 보면 위원 지적이 잘 먹히고, 앞으로도 관심 있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신경을 쓰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니까 여기 자료 나온 걸로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부르셔서 자세한 것을 보고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꾸

자꾸김남길위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거 뭐하려고 합니까?

임현숙위원장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위원회로 와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얘기해야죠.

임현숙위원장

질의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꾸

자꾸김남길위원

위원장님이 끊으면 됩니까?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지금 1시간 지났거든요. 지금 저희 갈 길이 머니까…….

김남길위원

1시간 지나도, 한 과목 가지고 3시간도 하고 이틀도 해요. 왜 그래요?

임현숙위원장

그걸 여기서 하다보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거죠.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안 그래요?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 용입니다. 저희 부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보고서 88쪽입니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여가, 돌봄에 대한 중요성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내 일부 노후 경로당의 경우 화장실이 외부에 있고 출입 시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많으며, 잦은 보수로 예산 또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니 노후 경로당은 인근 부지 등을 추가 매입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전환하여 노인일자리 제공 및 여가시설 등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기존 경로당 유지관리에만 노력하기보다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구 대부분의 경로당이 너무 오래되고 이용이 불편하고 일부 경로당의 경우 잦은 보수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늘어가는 노인 인구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순한 경로당이 아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 보고서 89쪽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장애인돌봄택시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와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며, 일부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고 이용시간 등에도 제한이 있어 이용자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수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예산 투입 대비 이용 효과가 현저히 낮다면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장애인돌봄택시는 우리 구에서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이용에 불편이 있으나 현재 이용 장애인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용자의 불편 사항에 대해 현재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다수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거나 사업 효과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8쪽에서 89쪽까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89쪽에 장애인돌봄택시 운영이요. 서울시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시간에도 제한이 있고 장애인들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고 사업자, 택시 업체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감사 이후에 사업자하고 협의해 본 사항입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오면서 거기까지는 직접 협의는 못했고요. 앞으로 제가 업무하는 대로 바로 협의…….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셨군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용자도 불편하고 사업자도 불편하다면 이런 사업은 폐지돼야 되지 않겠어요? 괜히 이런 데다 행정력을 소비하고, 또 실용성도 없는 이런 사업에다가, 사업만 많다고 나열하는 식의 사업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을 못했지만 부임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용…….

인들

장애인들이강숙위원

이용자들도 한 번 상담을 해 보시고 또 사업자 측에도 다시 한번 미팅을 하고 면밀하게 해보셔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를 정확하게 해 보셔서 결론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용자들과 사업자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논의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기

질의라기남궁역위원

보다, 과장님도 처음 오고 우리 국장님한테 매번 7월 1일자 인사이동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질의 안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 누군지 처음 얼굴을 봤어요. 국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찾아가라’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 보면 바뀐 과장 한 번도 못 봤어요. 앞으로 이런 것 좀 해서, 우리가 친하다 보면, 또 얘기 하다 보면 이런 질의도 안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썰렁하게 처음 만나서 보면, 위원님들도 다 처음 보고, 김남길 위원 다 처음이니까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니까 국장님이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좋은 거 지적해 주신 거 같아요. 사실은 국장님 진두지휘 아래 다 한 번씩 얼굴을 봤으면 조금 더 업무 진행하기가 수월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저도 좀 있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에 계시다가 어르신장애인 제일 힘든 데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경로당이 개관을 안 했지만 우리 지회에서 회원수를 많이 늘리면 지원금이 더 나가는 겁니까? 지회에서 각 경로당 별로 회원수를 늘리라고 계속, 회장님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연락이 자주 오던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얼핏 담당 팀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회원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하고 등록된 회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할 때 통상 회원 이용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현장을 수시로 나가고 그다음에 운영비 정산할 때 인원수 식비 나가는 것을 보고, 정산하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경로당이김창규위원

운영이 되면 가식으로 올리는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 잘 되는 데는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데를 허가를 내 줬나 할 정도로 취약한 부분도 많고 또 지회에서 계속 회원을 늘려라 한다 이거에요. 더 올려라 하는데 다 가짜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정 총무는 어떻게 뽑나요? 그것 좀 물어봅시다. 총무라고 가면 있던데, 총무가 가는 데마다 말썽들이 많아서, 그거 보고 못 받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경로당들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몇몇 경로당들이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이런 몇 군데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총무를 어떻게 뽑는지, 아마 보통은 회장님이 지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 회원 총회를 통해서 회장이 선출이 되고 나면 보통은 회장님이 총무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을 경우에…….

무는

총무는김남길위원

혹시 봉급 받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봉급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봉급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급이

봉급이김남길위원

없다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회에서 아니면 지회 말고 각 경로당별로 총무나 회장이 봉급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직함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총무는 봉사자입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대부분은 봉사자죠, 총무는.

김남길위원

봉사자라고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경로당에 총무가 돈을 칠팔십 만원, 육칠십 만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원되거나 이런 건 없고 보통 경로당에서 일반 어르신들이 해 봐야 한 달에 회원 5,000원, 2,000원, 1,000원 내는데 그거 가지고 회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안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왜 총무들을 그만두라는데 그만 안 두고 싸움을 하고 그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번에

이번에김남길위원

오셨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저희하고김남길위원

똑같이 7월 1일자로 바뀌어서 왔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관계를 좀 면밀히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처리문제라든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화장실이 밖에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로당들이 많은데, 또 경로당이 오래돼서 보수해야 될 경로당들도 많은데 이런 경로당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축을 한다든가, 새로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불편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규로 매입을 해서 신축할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곳이 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금 보수하는 사항이 3개 경로당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개 경로당은 어디어디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명단은 제가 나중에라도…….

어느

어느이강숙위원

쪽에 있나요? ‘갑’인가요, ‘을’인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건 ‘갑’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오래된 사항은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된

오래된이강숙위원

경로당이 ‘갑’쪽에 있는 것인지 ‘을’쪽에 있는 것인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많이 축소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재개발 되고 나면 잔여에…….

이강숙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다 ‘잦은 보수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과에서도 결과보고를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잦은 예산 낭비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개축을 하겠다는 이런 예산이, 계획이 어떻게 잘 세워져 있느냐,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경로당 개축·신축을 위해서 예정돼 있는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 3개 이상 오래된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항으로, 이렇게 개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이렇게 말로만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너무나 행정적인 이런 말씀을 여기에다 이렇게, 일은 안 하시면서 일을 할 것처럼 이렇게 써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내년 행감에 또 올라오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게 행감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이렇게 답변을 써 놓으시면 내년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반복되는 이런 사항들을…….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하신 사항 똑같은 사항이신데요. 추론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냐는 것을 저는 여기다가 써 놓고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올해 우리가 상반기에 화목경로당 전부 리모델링한 사항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렇게 추진을 했다.’ 그걸 써 놓으시고 앞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셔야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써 놓으면 내년 행감 때 보면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셨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예산을 이런 쪽으로도, 국장님! 급한 데부터 끄고 가시려면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급한 데 예산 세워서 이런 지적사항이 하나씩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 사항도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렇게

이렇게이강숙위원

아름답게 소설 쓰지 마십시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다음에 명칭 사항이 겸비되고 그다음에 기일이 명시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로당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 처리결과에 대해서라기보다, 지금 경로당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회장, 총무님들이 자주 가서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해서 잘 보존이 되고 있는데 일부 도서관은 개장을 했는데 여기는 아직도 폐쇄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에 대해서 오늘부터 점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되 재개하는 방법이 1단계로써 소규모, 10인 이하로써 야외 프로그램하는 복지관, 장애인들 돌보는데, 어르신들 돌보는 데는 일부 개관을 했고요. 그 대신 경로당인 경우에는 아직 일반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류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연 데는 없다고 본다면, 지금 저희가 알기로 분기별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까지 해 가지고 운영비가 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예산은 그냥 남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월부터…….

부는

일부는민경옥위원

지원이 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월까지는 지급이 됐고요.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운영을 안 해도 운영비가, 거기에 보시면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안에서 지급할 거라서 현재는 30만원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지급하지 않고.

러다

그러다민경옥위원

보니까 노인정이 운영비를 가지고 실제로 회장, 총무님들이 군림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부들이 쓰고 숫자만 채우고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회장, 총무가 막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그것도 세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정산서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 90쪽이 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 시 다수의 인원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돼 휘경동 차고지 뒤쪽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시설 정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환경미화원 설치 및 운영 실태 등을 전수조사해 보수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한 번에 시행하고 노후 또는 임시시설은 연차별로 장소를 신축하거나 임대건물을 사용하는 등 환경개선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휘경동 청소차고지 인근에 반려견 놀이터 운영 시 컨테이너 휴게시설이 미관상 문제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컨테이너 외관을 밝은 색으로 도색하거나 컨테이너가 아닌 건물을 임대, 매입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소 16개소 중 지하 임차 건물 및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로 양호한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잦은 보수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및 공무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 지정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전통시장 내 개방형 화장실의 경우 개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해지를 요구하는 사례 등으로 이용 주민의 불편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인근 건물을 방문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유도 및 물품 지원을 실시하고 개방 화장실 지원을 위한 시비 증액을 요청하여 다양한 물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분기별 1개소당 25만원 상당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입니다. 환경보전협의회 재구성 촉구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 환경보전협의회의 재구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환경보전협의회 임기 만료 위원들의 재위촉, 신규 위원 예정자들을 신규 위촉하여 환경보전협의회 재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환경보전협의회 정기회의도 개최하여 환경보전협의회 안건들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0쪽에서 92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0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무관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환경이 좋게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그분들도 미화원이라고 부르나요, 청소원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은 미화원은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14개소인가 있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 30개소가 있고 14분이 그것을 담당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4분이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휴게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개소 공중화장실 중에 상태가 좋은 데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현대홈타운 앞에 구민회관 앞쪽에 있는 이런 좋은 데 보면 탕비실 안에 저희가 좋은 지역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게 행감도 아닌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의회 청사 5층에 올라가 봤더니 저는 놀랐어요. 5층 화장실에 다리도 뻗을 수 없는 공간에 화장실 하나를 여기 청소하는 분이 휴식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화장실 보러 들어가는 그 공간 하나를 문을 닫고 휴게실로 쓰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휴게실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그분들이라도 구청 청사 지하에 공간이라도, 다리 뻗을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지역에 공중화장실 쉼터를, 휴식공간을 안 가 봤는데 지금 우리 청사 5층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과에서 정말 쉴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옆에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이게 앞전에 전통시장에 개방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전통시장에 보면 이번에 분기별로 25만원 상당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물품을 지원 받잖아요. 그러면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개방하는 화장실을 좀 알고 있고 지원도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적 받은 곳은 개방화장실로 등록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개방을 안 한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부 시장에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물론 지원물품을 당연히 끊는 것은 맞고요. 그러기 전에 주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민경옥위원

·감독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92쪽 환경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몇 년 동안 보전위원회 안 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2018년도부터요, 거의 2년간을 안 하셨네. 요즘에 냄새 나요, 안 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요새 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나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복지 있을 때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한테 8억 국비 갔다 한 나머지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부족해요. 국고는 더 줄 수가 없다고 하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국장님이 특별교부금을 더 가져와서 그 냄새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구청 직원들 계속 그…….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냄새가 나는 사유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8억을 주신 이후로 작년부터 1년간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특별히 더 추가를 하거나 위에 시설공사 없이도 저희가 냄새를 잡았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10년 되다 보니까 RTO 기계가 마모가 돼서 A호기는 지난 4월에 저희가 일단 잡았습니다. 지금 B호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2대 다 돌리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B호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호기는 10년마다 교체하는 축열재 6억짜리를 약 4억 들여서 작년에 자체 보수비로 했고 B호기가 올 7월 들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데 그것도 4억에서 6억 사이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오늘 4시 반에 3사를 다 불러서 예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만 보수하게 되면 추가 5억 예산 없이도 냄새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말씀 참 잘 하셨네요. 해마다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가 고정으로 비용을 계속 유지보수비, 아파트에도 보면 유지보수비를 하듯이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고 지난 4월에 A호기는 그 돈으로 RTO를 전액 운영사에서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해서 여기는 고쳤습니다. 그런데 B호기가 1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7월 중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저거를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음식물이 ‘갑’구만 들어옵니까, ‘을’구만 들어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들어오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구

동대문구김남길위원

35만 음식물이 다 들어오고 있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냄새나는데 대해서 인색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물어봅시다. 35만 구민들, 그러면 각 동에서 다 버려요. 용신동 갖고 오지 마요. 왜 용신동에다 다 갖다 버리고 냄새는 용신동 주민들이 다 맡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그것은, 용두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신만큼 다른 분들이 편해졌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는데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제가 사죄의 말씀과 앞으로 더 보수에 철저하겠습니다.

나라

우리나라김남길위원

음식은 어때요? 소금기가 들어가서 짜지 않습니까, 부식이 되잖아요, 쇠가 녹잖아요, 맞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시설비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 줘야지,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이 8억 갖고 온 지가 4년이 넘었는데 4년 동안 10원 한 장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래요. 35만 구민들이 먹은 음식물을, 그러면 먹는 것은 각 동으로 다 갖고 가세요. 우리 용신동은 용신동만 받겠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시설비와 유지비를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데 이번에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것도 지난 A호기 할 때 돈만 여유가 있었으면 같이 했었을 텐데 그때 못해서…….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행정에 2년 동안 있다 보니 이러한 일이, 2018년부터 보전협의회를 운영을 않고 그 정도로 방치해 놓고, 용신동 주민들한테 그 많은 냄새가 나지 않던 것을 다시 나게 하고 방치해 놓고, 청소과 대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남길위원

제가 다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휘경동 반려견 놀이터 뒤쪽에 컨테이너박스 공무관 휴게소 몇 개 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 거기가 차고 내에 1개가 있고 그 뒤쪽으로 1개가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2층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 겁니다.

하나

하나이강숙위원

있는 거 같지 않던데, 거기 몇 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다른 수질검사도 있고 다른 감시초소도 있는데 저희가 쓰는 것은 2층짜리로 되어 있는 게 저희 겁니다. 조금 노후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수가 들어갈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왜 컨테이너박스를 공무관들 휴게소로 그쪽에다 놓고 쓰고 계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컨테이너박스를 쓰지 않고 집을 임대하든지 해서 쓰면 되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작년 7월에 제가 부임을 해서 주택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7월 31일에 잔금 처리고요. 현재 계약을 해서 전농동 로터리에 지하실에서 비새는데 공무관을 위해서 매입을 했고요. 내년에는 약 3개소 정도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휘경동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보수할 필요가 없네요. 매입한 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인원이 제일 많은 그런 휴게실이라 만약 거기를 임대한다면 최소한 35평에서 50평 아파트를 얻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쪽으로도 제가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으슥하고 우범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컨테이너박스가 거기 있는데 문이 열려 있을 때는 2층에 사람들이 조금 있기도 해요. 하여튼 그쪽이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무관들한테도 휴게시설로 좋은 것이 아니어서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처럼 환경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주거시설이나 이런 데 임대해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빨리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끊는 것이 중요해서 올해 하나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려견

반려견이강숙위원

공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사항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보고서 93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복지장안충전소 안전성 확보방안 이행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충전소 위험성 평가용역에서 도출된 여섯 가지 안전성 확보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700만원으로 SK가스와 복지장안충전소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이행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업체 측에서 공사업체와 입찰계약을 체결하여 7월 말부터 공사시행 예정으로 공사완료 시까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용두동 수산시장 오폐수 처리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용두동 수산시장의 지하수 관리는 매년 12개소씩 중점관리대상으로 번갈아 지정하여 상·하반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업소는 3년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오·폐수 처리와 관련 지하수 사용업소 73개 중에 냉동어류 취급업소인 34개소에 대하여 수산물을 세척 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하수도에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질검사 시에 현장점검과 시장 상인회 및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부산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오·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및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 관리 대책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점관리하고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 지속적인 조회로 실 거주지 주소에 체납고지서를 송부하여 납부 독려를 하겠습니다.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 등 체납액 정리 없이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대체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예방을 위해 공매되는 차량 교부 청구 등 청산에 따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업무 추진으로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의사항인 공동주택 등 대형건물 지하수 활용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서울시에서 실시한 유출 지하수 활용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검토 결과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조경이나 청소 등에 활용되는 물 사용량이 적어 시설비 대비 경제성이 비 효율적이어서 지하수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지반조사를 통해서 유출 지하수량을 예상하여 초기 설계 과정부터 활용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된다는 결과에 따라 사전 활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유출 지하수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감에 따라 서울시에서 유출 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으로 용역 종료 시 결과를 활용하여서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존의 유출 지하수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시비 확보 등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3쪽에서 96쪽까지, 그리고 122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3쪽에 복지장안충전소 안전성 확보 방안 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까지 끌어내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소요 예산도 1억 700만원이나 드는 것을 복지장안충전소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6가지 항목으로 나열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10월까지 하고 뭐 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 탱크로리와 로딩암 추돌방지조치는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완료되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나무제거 한 거 하나만…….

제거

나무제거민경옥위원

하나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하나만 하고 나머지 사항은 입찰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시행하려고 입찰계약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무는

나무는민경옥위원

우리가 행감 하기 전에 제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6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겠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12월까지 한다고 업체 측에서 저거를 받았고요.

니면

아니면민경옥위원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만 한 건지, 정말 정확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받은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체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요건별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하나하나 조치가 되면 바로바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안전관리에 철저에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공동주택 분쟁 조정 등 민원처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 민원개발 사항에 대한 상담 자문을 활용토록 적극 홍보 및 지원을 하겠으며,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원인파악 및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민 갈등해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시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직능단체 회의, 구청 인터넷 소식지 등 적극 홍보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아파트의 신청기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 많은 아파트가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특성 및 입주자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및 절수시설 설치·개선사업 신청을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외관조사 결과 지반침하의 영향 등으로 건축물의 배면 조적벽체 등에 균열, 철근노출, 도장탈락 등이 발견되어 균열과 철근노출 등의 결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전농동 60번지 정비사업 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토지매매 과정에서 추진주체의 거짓정보 제공행위, 토지매매를 위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추진주체의 정보공개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미이행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주체가 조합원의 투자금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리하고 사업진행 사항에 대해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토록 관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7쪽에서 101쪽까지, 그리고 123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0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해제 철저에 관한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 강화 및 의회와 사전협의 등을 다양화하여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관부서와도 사전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여 행정절차 지원을 예방하고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해제 시에는 주변지역 개발현황, 기반시설 용량 등을 예측·분석하여 해제에 따른 부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벽화유지보수 철저에 관한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벽화사업 시행 시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및 마감코팅 처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시공자와 협의하여 유지보수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시설물 관리 주체에 따라 구청 내의 관리부서 및 주민과 벽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 공유하여 하자보수 방안 및 공백 없는 보수작업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벽화사업 시행 시 디자인 선정 단계에서 다양한 안을 마련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벽화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향후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2쪽에서 103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벽화유지보수에 들어가서 처리결과에 보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하고 마감코팅제 처리를 해서 오래 보존토록 가는데 저는 뭐냐 하면 이번에 동서울 한양아파트에 공사 예정이 있잖아요, 이 달에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디자인과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띠고 디자인을 선정했잖아요. 그런데 향후계획 밑에 ‘선정 시 주민의견을 적극적 수렴’ 이랬는데 해당 과에서 전문성을 띤 사람이 지역에 나가서, 이 주변에 가서 여론을 듣거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간단 말이지요. 동사무소로 내려가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이게 생소해, 제가 저번에 동직원들 격려차 나갔더니 동직원이 이게 생소한데 20명인가 10명인가 사인도 받아와야 되고 그림도 디자인을 A로 선정할 거냐, B로 선정할 거냐 이러는데 저는 이왕이면,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디자인 전문가가 가서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이게 생소하거든요, 느닷없이 내려 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검토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대면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절차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동사무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봐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를 보면 지구단위지역 해제를 당초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업자가 바뀌다 보면 지구단위가 변경이 되고 해제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 부분만 빼놓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처음부터 해제를 시켜 놓던가, 업자들이 그 사업을 하려다가 매각이 안돼서 못했는데 또 다른 분이 하면 그것을 해제를 시켜 주는 게 잘못하면 이권에 개입될 수 있다고 판단, 그러지 않지만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공동체·단체 등 보조금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누리공간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한 민간공모사업으로 2019년도 하반기 서울시 시민누리공간 사업으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모두의 소소한 영화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 누구나 참여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4쪽,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휘경아뜰리에가 제 지역 안에 있는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가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휘경아뜰리에가 우리 지역 안에서 무엇을 하는 장소인지 지역주민들은 모릅니다. 알고 계시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그쪽의 대표님에게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대표인 의원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상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가

여기가이강숙위원

위탁이 3년이더라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을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이강숙위원

3년이 계약기간인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시 예산을 따다가 몇 사람의 잔치놀음, 자기들만의 놀이터 공간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첫째는 이 공간이 무엇을 하는 공간이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먼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보고서 105쪽 신축건물 위법사항 발생 전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 이후 불법 용도변경 등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허가 후 민원 알림 문서와 함께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을 동봉·발송하여 강화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에 대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으며, 2019년까지는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 정기점검을 신축 건축물마다 총 2회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총 3회로 더욱 확대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사전 예방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하게 행정 제재하여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영선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관내 공공건축물은 노후건축물이 다수이므로 사업 전 구조안전진단을 통한 건축물 현황 파악과 구조보강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상황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도 필요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및 개축하는 행위인 리모델링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신축비용의 80에서 85%로 계산하나 건물마다 노후화가 다르고 육안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 구조보강의 범위 및 비용은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 전 구조안전진단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총 사업비 예측 시 구조보강 및 내진보강 비용을 보다 정확히 산출하고 리모델링 비용과 신축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주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설이용 대상 및 용도에 맞도록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특정 시설인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련분야 실적이 있는 자와 계약하여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5쪽에서 107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한 건데 이게 항상 보면 105쪽도 안 되는 게, 옛날 같으면 잘못됐으면 와서 때려 부수기도 했잖아요, 모자 쓰고 와서. 강제 집행이 안 되면 부수기도 했는데 지금은 승인을 받고 나름대로 불법으로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행강제금만 내면 자기들이 나중에 득이 되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강제집행을 해서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철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강제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당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재판을 신청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반드시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나 심판으로 찾아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전에는 조그만 소규모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5회 이내로 제한시켜서 더 이상 부과를 안 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어졌고 무조건 부과시켜 가지고 납부하도록 행정절차는 강화됐습니다.

과도

부과도남궁역위원

평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불편을 주고 주위 사람들이 일조권이나 뭐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때는 그 이상의 많은 돈, 그 사람들이 100원에 대한 이익을 봐서 안 하니까 그 때는 한 200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헐텐데 과징금이 적으니까 헐지를 않는단 말이야. 앞으로는 과징금을 많이 올려서라도 주위 사람들이 피해 안 보게끔, 이런 것은 한 번 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 보는, 더블로 하든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니까 이거는 철거하든지 하게끔 그런 순서를 밟는 앞으로의 행정이 돼야지 맨날 조금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놔두는 것은 좋지 않지 않나, 지금 여기 보면 ‘조치하겠음’인데 조치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가 공히 비슷한데요. 1년에 2회를 부과시키지 않고 거의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기 전에 사전통지하고 그다음에 촉구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지난주에 건축과장 회의를 갔다 왔는데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강제적으로 1년에 2회 하는 걸로 현재 서울시에서 강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106쪽 보면 ‘리모델링 건축물 노후화 이것도 보면 공사비는 신축비용에 80에서 85%를 계산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민회관을 50억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판단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못하고 신축으로 하니 이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축 비용에 85%면 큰 차이가 없거든. 15% 정도면 누구 말대로 신축하지 리모델링 하겠어요. 이런 건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서울시에서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축 비용에 80에서 85%를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있을 때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구민회관 체육센터 같은 경우 하자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간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하자가 안 생기도록 일단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3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거, 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내진성능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비용이 실제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당되는 과하고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이

개인이남궁역위원

하면 이게 안 되는데 영선사업이 꼭 이렇더라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벌어지는데 앞으로 영선사업도 개인이 지어서 이익 되는 그런 사업같이 좀 철저하게 해야지,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구민회관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주무과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08쪽입니다. 관내 공원 가로 띠녹지 등 수목 식재 후 고사하는 사례가 많아 예산을 낭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로, 공원 등 지역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고 식재 후에는 급수작업 등을 철저히 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수목 식재 후 사후관리 철저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시들어가는 관내 공원, 띠녹지, 녹지대를 대상으로 자체 확보한 급수차량과 용차 용역을 통해 집중적으로 급수작업과 수목관리를 시행하여 고사목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겨울철 도로에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수목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녹지대 및 띠녹지 구간에 염화칼슘 차단막을 집중 설치하여 염화칼슘으로 인한 수목고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녹지대 띠녹지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급수작업,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식재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8쪽, 124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09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배봉산근린공원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정 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 등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추가 설치를 위하여 배봉산 둘레길 4개소, 천장산 하늘길 7개소, 총 11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 설치 지점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9월 중 국가지점번호판을 제작·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치 완료 후 구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및 활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 행복도시 동대문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9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이 서울시 건설기술설계심의분과위원회 참석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성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거리가게 제작 시 운영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작·설치 및 하자방지 방안 강구 등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셨습니다. 기 설치 완료한 거리가게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가 현재 보수 처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설치할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하자유형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운영자들의 편의를 모두 고려하여 제작·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허가된 거리가게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청량리역 광장 불법 거리가게에서 야간 주류판매 행위, 취객 등에 의한 통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미확보 등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 강구 등을 시정 및 처리요구 하셨습니다. 청량리 광장 주변 등에 대하여 경찰서 및 보건위생과와 주기적으로 야간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야간에 테이블 등을 적치하는 행위 및 불법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십리 황물시장 등 통행 혼잡지역 상가의 불법 노상적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십리 황물시장 및 제기동 깡통시장 등 통행 혼잡지역은 주차행정과와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가로정비 전담반을 이용한 상시 순찰 및 단속 강화로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의 위험성 사전 제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계도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 등으로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물론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0쪽에서 112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 줄게요. (사진 설명) 여기가 어디에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청과물시장 1번 출구…….

김남길위원

잘 보세요. 여기가 왜 이렇게 뚫렸나요? 이게 원래 뚫려야 정상인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세광약국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와서 보세요, 팀장님. 거리가게 보면 펜스에, 적치물 못 나오게 우리 구에서 칩니까, 노점에서 쳤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쳤습니다.

예.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잘 보세요, 일을 얼마나 잘 하셨나 못했나. 왜 이렇게 돼 있어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전 지금 봤는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민원인이김남길위원

나한테 보낸 거예요. 어디인지 알아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세광약국 앞 아닙니까.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막아 놓고 있는데 여기를 뚫어 가지고, 왜 이렇게 편의를 봐 줬어요, 이 사람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뭐…….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단속하러 나가서 단속 다 했다고 저한테 올라왔잖아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 뚫은 것은 확인해서…….

상에

세상에김남길위원

우리 구 것을 뚫어서 이 정도까지 써 먹을 때까지 못했다면 담당 부서는 뭐 했어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저한테 찍어서 보내줬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펜스를 뚫어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 거를. 파괴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남길위원

범죄 아니에요, 범죄.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고발 돼야겠죠.

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세상 천지에 이것을 모르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단속 다 했다고, 철저하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하나 정말 잘 해야 돼요. 이런 건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건 주민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 준 거에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만 왜 이렇게 뚫어서 줬느냐고 반문을 해요. 그래서 “그걸 왜 뚫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거기가 과연 구 예산으로 했나 아니면 어느 협회에서 했나 라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바로 시정조치 하세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이분 잡아서 벌금 처리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i아 내든가 분명히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거리가게 앞에 물건 때문에 항상, 앞에 나와 있는 거 때문에 지적을 받는데 한가한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데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복잡한 데는 그거 앞에 많이 나와 있으면 시정이 안 되잖아요, 계속 내 놓잖아. 장사 안 되니까 우리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너무 도로로 나와서 통행이 불편하니까, 여기 보면 나오잖아. 통행이 불편한 것을 잘 하겠다고 그러니까, 3번이나 4번 이상 적발된 데는 조치를 취한다든가 뭐를 해야지 말로만 ‘들여놓으세요, 들여놓으세요.’하면 절대 안 들여 놓거든. 그런 것을 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서너 번 시정해도 안 되는 데는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손해가 가는 것을 하는 쪽이 어떤가 내가 안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바라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밀집지역이 있는 데가 총 333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거리가게 설치해 놓은 데는 강력하게 할 수 있고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는 강제로 집행을 못하고 벌점만 메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시장 좌판에 깔아놓고 하시는 노점상들이 욕심에서 자꾸 물건을 꺼내 놓거든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거리가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는 지금 하루에 세 번씩 나가서 내 놓는 거 있으면 다 잡아 옵니다. 저희가 강제로 뜯어 옵니다, 거리가게는. 지금 위원님 보시는, 그러니까 국방색으로 돼 있는 거, 옛날부터 한 거는 가로판매대고 지금 왕만두 앞이나 이런 데 할머니가 오뎅 팔고 있는데 천막 쳐 놨어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못 뜯는 거는 시에서 해준 거다 보니까 저희가 벌점을 주게 돼 있고 저희가 작년에 한 거 113개, 지금 청량리역 금강제화 앞부터 쭉 2번 출구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거는 약간 미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밖으로 튀어 나오면 그냥 다 싣고 와 버립니다. 그거는 안 줍니다. 강제 조치합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전농동 지역에는 많이 나왔는데 불편한 거 없으니까 우리는 상관 없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복잡한 데는 강력하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10쪽에 거리가게 하자보수, 우리가 행감 때 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하자보수 하고 있나요? 그 때 그거를 자부담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업체부담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제가 영선 쪽은 잘 모르는데 그 당시 한 게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지붕으로 했답니다, 그게 신소재라고. 그런데 여기 뒤에 팀장이 다시 와서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재 봤더니, 두 군데를 재 봤더니 그거는 신소재이기는 한데 안 된다, 그래서 난연판넬이라는 거로 다시 하는데 1개소당 한 40만원 들어간답니다. 전액 우리 구비로, 아니, 구비가 아니죠. 시에서 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고치면 너네가 새로운 소재로 하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재질로 해서 그 업체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한 10개 정도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신소재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 검증도 안 된 것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게 있었잖아요. 너무 과열됐다든가…….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검증은 KS 마크가 됐죠.

이강숙위원

KS마크가 어떻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거기는 하루 종일 햇볕이 비치는 데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그게 검증이 안 된 거지, 말하자면. 또 더울 때는 그러지만 추울 때도 굉장히 빨리 추워질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업체에서도 부담을 해야지.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113개 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업체에 전부 부담을 하라는 건 안 되고, 저희가 2019년 12월 8일부터 놓기 시작했거든요. 겨울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10개가 이러고 직사광선을 계속 안 받는 나머지는 지금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개만 우선 하는 거지, 전부 새 거로 해라…….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바뀌어지지는 않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곤란합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피해가 있는 거만 바꿔주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앞으로도 제작이 돼야 될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제작되는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신소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난연판넬로.

다른

다른이강숙위원

걸로?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거리가게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왕산로 173번지 ‘마님죽’집 앞에…….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동대문구 자체에서 거리가게를 조사한 게 몇 년도에 조사했었죠, 인정을 해 주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2017년도입니다. 사전조사는 2016년도 10월부터 두 달동안 했고 2017년도에 실제 조사를 해서, 두 달동안 조사한 게 이런 클리어 파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 2018년도에 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분이 장사를 하다가 민노련 단체에 새로 가입했던 친구가 그 가게를 탈취를 해서, 강탈을 해 가지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고 경찰서에서, 물건을 불법 탈취를, 절도로 당했는데 경찰서 조사는 자리싸움이라고 조사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등록돼 있던 분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단속

단속김창규위원

벌금이 너무 미미한 거 같아요. 단속은 아까 과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매일 나갑니다.

그건

그건김창규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현장에 한 번 가 보십시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 매일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했는데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두 번 물건 다 실어 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철거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단속 1차 집행이, 싸움이 4월 14일에 물건 분쟁으로 경찰에 고소가 되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차 벌금이 6월 20일에 30만원을 때렸어요. 그리고 2차 재집행할 때는 7월 11일에 50만원 때렸어요. 그거 하루 팔면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상상해 보셨어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물건을 뺏는다니까요.

건을

물건을김창규위원

안 뺏으니까 이분이 계속 장사를 하는데…….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물건을 뺏어서 이 물건을 찾아 가려면 50만원을 내야 찾아 갈 수 있다.

그게

그게김창규위원

벌금입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벌금 부과를 하는 줄 알았는데.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안 내죠.

분은

이분은김창규위원

계속 끝까지, 상대가 ‘조’ 모모인데 한 분이 여성이다 보니까 이분이 맞아서 진단 4주를 끊어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되고 변호사 선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시는 건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못합니다. 계속 끄집어 낼 거고 거기에 화분 놓을 겁니다.

분이

그분이김창규위원

못한다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둘 다 못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같이 못하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분쟁이 생겼으니까요. 저희가 이게 누구 거다, 누구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조사를 하는 시점에 있었어야 되고 30년 전에 했던 이런 게 소용이 없고 알바를 쓰거나 자기가 형무소를 갔다 왔다 여러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두 달동안 조사했을 때 있을 것, 그다음에 그 구역 내에 똑같은 거 있으면 못해 줍니다. 조사할 때 싸운 싸움도 알바예요, 그 전 사람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 전 사람이 한 모라고 그분이 거기 주인인데 지금 변호사 동생이라는 그 친구가 600만원 빌린 것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몇 번 불러서 했죠.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 거기는 강제 집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합니다.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노점상으로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우리 상상외로 수입이 몇 배가 되더라고요, 명절 때나 이런 때는.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자리싸움도 굉장히 심한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같이 못하게 하시든, 처음부터 한 분이, 이 모라는 분이 계속 5, 6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과 민노련 쪽에서 싸움이 나서 서로가, 임대료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꽤 금액이 되는 거 같아요, 암암리에. 그런 거 같은 경우, 저도 거리가게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소신껏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거리가게 불법 노상적치물에 관련된 건데 실은 여기보다도 청량리역 같은 데도 야간에 주류 등을 판매한다면 이게 결국은 음식을 파는 거잖아요. 음식을 판다고 보면, 제가 타 지역보다도 장안동은 온통 점포 앞에 옥외 음식물을 팔잖아요. 점포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단속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데 보건위생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위생팀하고 우리 건설관리과 팀하고 같이 2인 1조로 나갑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립니까?

민경옥위원

예.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술집에서 바깥에 내놓고 파는 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청장님 지시로 보건위생과에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데 저희 과를 도와 달라, 그런데 저희도 아시다시피 야간단속을 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못 합니다…….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별개로 보고 있는데 보건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을 한다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한 번 집행할 때, 저희 단속반들이 팀장부터 덩치가 있으니까 가서 강제집행할 때만, 대신에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처분은 보건위생과에서만 할 수가 있고요. 불법으로 팔면 특별사법경찰이나…….

민경옥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보건위생과에서 옥외 음식물 판매는 몇 번 단속 나갔다 시정명령을 내려요. 시정명령 다음에 뭐예요? 영업정지에요, 아니면 벌금 과태료예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민경옥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기에

여기에민경옥위원

보건위생과와 같이 단속을 한다기에 제가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20년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에 2019년 제설대책 기간 중 예산을 전용하여 염화칼슘 손수레 살포기를 구매하였으나 눈이 내리지 않아 사용하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계획 시 사업비 산출의 정확한 추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전용 집행잔액 및 도로정비 공사에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하겠으며, 제설장비는 현재 휘경동 도로과 창고에 실내 보관 관리 중이며, 다가 올 금년도 제설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제설대책 운영 전에 재점검 및 정비를 통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운영 시 안전한 전원 공급방식인 AC방식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LED조명 보급기준은 그동안 DC전원 공급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안전성능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C전원 공급방식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보급기준이 변경되면 AC전원 공급방식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3쪽, 125쪽,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감사결과와 별도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신설동 아시죠? 성북천 옆에 보시면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다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설명) 보시죠? PT가 있으면 내가 PT에다 올리고 싶은데 PT가 없어서 그런데, 신설동 3번 출구에 이런 데가 있어요, 성북천 옆에. 이거 봐도 됩니다. 도로과에서 여기 5억 4,000을 제가 전년도에 잡았는데 2억 8,000을 매수하고 2억 4,000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이 두 집만 여기에 도시계획이 그려져 있는데 ‘60년도에 개발구역에 묶여 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서류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가서 청취하라고 까지 했는데 과장님 서울시 가서 해 보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전까지는 지적불부합지라서 측량을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샘플로…….

한테

저한테김남길위원

그 얘기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샘플로 한두 군데만 국토정보공사에다 의뢰를 했더니 “여기는 측량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려면 그게 한 4m 정도 도로계획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0년도에 결정고시된 도로계획선인데 저희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부존재로 나와서 서울시까지 확대해서 그다음에 국가기록원까지 확대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그동안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분할도 했고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내부적인 구청장님 방침까지 해서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통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가 지적불부합지라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주변 일대를 측량을 전부해서 지적선과 현재의 현황과 맞추어서 앞으로 측량이 들어올 거다 그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가능할 거 같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은 문제가 해소가 됐고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검토를 한다면 측량을 일단 5개 동이 조금씩 걸리는데 나머지 건물이,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도상에서 체크한 거 하고 측량결과는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이번 주에 먼저 측량을 의뢰할 것입니다. 측량의뢰를 해서 걸리는 집만 대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여기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민원도 들어왔고.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한다 해서 의견수렴도 해보는 과정도 할 거고요. 그다음 절차가 저희가 필요한 게 실효 및 재결정 고시를 해야 돼요, 도시계획시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검토해서 청장님까지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절차가 또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면 4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가 되고 만약에 다시 재결정 고시를 해서 도시열람공고를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열람공고 때는 그다음에 거쳐야 될 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적법적으로 사업을 인정할 수 있는 건가,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절차를 밟아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측량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전에는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 방법을 제가 알려줬지요. 도시계획에서 서류를 부동산과로 넣으면 측량을 해서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일을 하자고 제가 방법을 알려줬지요. 그런데 불부합지역이라고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죠. 치수과에서 왜 일을 안 하냐고 하니까 불부합지역이라고 오늘 했는데 불과 2, 3일 사이에 어떻게 불부합지역이라 못 한다에서 된다라고 합니까? 그거 참 희안하게 됐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당해보는 건데, 행정을 하면서…….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도시계획에 넣어서 하라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의 말에 의하면 원래 이 구간은 특별관리 구간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측량은 못하지만 그 주변 일대를 측량을 해서 지적선하고 현황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나올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부동산정보과 자체적으로 해서 다행히 측량이 가능할 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근본적인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되는 거니까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절차들은 하나하나 밟아 나갈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전년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수차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김 의원이 들들 볶는다고 생각, 치수과에서는 도로과에서 안 넘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측량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 건데 측량이 안 되면 면적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부적합으로 떨어지거든요.

이제

이제김남길위원

하신다니까, 오늘 처음 듣네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와서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고 고맙고요.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용처리 할 거예요, 뒀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돈은 일단 측량이 필요하니까 측량비로도 사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은 당장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의 본격적인 절차는 열람공고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충분히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예산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공고를 하자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약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부족해서 더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시기가…….

김남길위원

또 5억요? 5억 4,000을 줬는데 일을 않고 몇 년이 걸렸는데 5억을 또 달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도로계획선 내에 대지이면서 장기미집행 시설 안에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매수

매수김남길위원

할 수 있으면 다 하지, 왜 3집을 빼 놨냐고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과장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나머지는…….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사실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걸 지적하셨고 방법론까지 해주셔서 지금 발전적인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개월이 걸릴 거다. 과정 같은 것을 위원님한테 서류화해서 주시고 오늘 이거 해결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님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디테일한 자료를 좀, 위원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빨리 과장님이, 지금 많이 노력하셨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다 하니까, 위원님 조금만.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야 일하려고 하지만 담당 팀장들은 6개월만 있으면 집에 가면 되고 다른 부서 가면 되고 그 소리를 해서 되겠어요, 주무 과장으로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일을

일을김남길위원

못한다면 못한다고,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일을 안 하고, 지금 과장님 정답을 말씀하시잖아요. 방법을 제가 알려 주잖아요, 하는 방법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측량이 되어야지만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추후에, 팀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주무팀장님 저한테 보내세요.

임현숙위원장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113쪽에 손수레 살포기를 작년에 예산을 전용하면서 몇 대 샀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 저희가 총 67대를 샀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67대가 휘경동 창고에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강숙위원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 전용해서 67대를 샀는데 눈이 안 와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관을 잘 했다가 내년에 눈이 오면 써야 되는데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눈이 안 오면 또 내년에, 내후년에도 이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매년 건의사항으로 많이 올라가 있을 텐데, 전문위원님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는데요. 서울시에 예산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부탁을 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공사를 하면 어떤 공사를 한다고 연락을 주셔야 지역 의원님들이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 예로 올 2월 지나서 서울시장님께서 의장이라고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예산을 억대 넘게 넘겨 주셨는데, 요구사항을 어디 도로포장을 말을 했어요.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예산 내려온 지도 몰랐는데 예산 다 내려갔다 그러기에 어느 날 거기 가 보니까 포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외대 앞에서 동안교회 예산 1억 서울시 예결위에다 부탁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공사했다는 거는 전혀 연락이 없어요. 어느 날 가보면 공사가 끝나서 동료의원님들이 홍보 시기를 놓치는 거거든요. 우리 도로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도 그 지역에 공사를 하면 그때 그때 메시지를 주면 아마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 관할 지역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어떠한 사업을 하든 공사를 하든 미리 공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도로과에서 야간에 근무를 몇 시까지 해요, 도로포장을.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야간에 공사하는 경우는…….

택가

주택가김남길위원

이면도로에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면도로에서 주간에 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은 주간에 끝내는데 주간에 끝낼 수 없는, 하다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극히 드물게 야간까지 걸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시간을 여유 있게 잡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안내를 통해서 하는데, 야간에만 해야 된다면 밤 10시 이후에, 물론 경찰서하고도 사전에 공사 시행에 관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이튿날 5시나 6시까지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야간에 좀 걸쳐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밤 11시까지 죽기 살기로 일을 하시더만요. 주민들이 나와서 난리를 했는데도 아랑곳 않고 주무관님 한 분만 나와 계시고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얼마나, 아스팔트 들들들 그 소리가 주택가에서 밤 11시까지 하면 견뎌낼 사람 없어요. 그 지역의 구의원들은 몰매 맞아요. 실제 제가 당했어요. 우리 안암교 하면서 밤 11시 40분까지 하는데 사람 잠도 못 자게 들들 끄집고 현장까지 ?�i아 다녔어요. 제발 그렇게 일을 하지 말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 이행실태 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 및 증빙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며, 점검 시에도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철저히 적용하여 부담금 경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 건의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예년보다 대폭 확보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표지, 태양광LED교통표지판, 옐로카펫, 발광형도로표지병, 적색미끄럼방지포장 등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4쪽, 126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126쪽 보면, 과장님도 처음 오셔서 서로 의논할 게 많은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해서 항상 표시해 놓은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너무 많이 힘든 거 같아요. 주차공간도 적은데 계속 어린이보호구역만 늘리다보니까, 우리가 보면 주차할 공간이 적어지니까 이 공간에 차를 세워 놓으면 범칙금이 엄청 많더라고, 8만원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앞으로 설치는 좋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최소화 하면서 설치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쭉 긋고 설치해서 나중에 차 세워 놓으면 범칙금 물리는 것은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면수를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따

이따김남길위원

팀장님이 저한테 오세요, 질의 안할 테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2020년도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정릉천 복개 주차장 등 민자유치 주차장 운영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소송 종결 후 7월 중 개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정비 중에 있으며, 주차장 정밀안전점검 및 주차장 시설 보강 완료 후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안 주차타워는 실시협약 개정을 통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청의 감독권한을 명문화 하였으며, 향후 개정된 실시협약에 따라 더욱 엄격히 감독하겠습니다. 향후 민자유치 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속적 점검을 강화하고 보다 높은 공영성에 기반하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여 구민의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5쪽,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무인차단기는 주차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공영주차장에 무인차단기 설치를 많이 하셨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개나 하셨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1개 하고 있고 이문동 공영주차장에 1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안동 주차장도 1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동

이문동김창규위원

흥명공업사 하셨지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끝난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도

청량리도김창규위원

하셨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7월 1일자로 와가지고요.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문 흥명공업사 부지는 저희가 많이 써야 1, 2년으로 보거든요.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한 천 이삼백 만원 들어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000만원이라고 하던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8,000만원으로…….

이제

이제김창규위원

오셨다고 하니까, 45면인데 1대 8,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1, 2년 후에 동주민센터 및 주민복합센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데로…….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설치가 되어 있다니까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설치하고 나서 다른 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는

거기는김창규위원

민식이법이라고 해 가지고 불법 주차가 전혀 안 돼요. 저희도 지역을 돌다보면 잠깐잠깐 세워놓을 수도 있는데 일반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일반차량은 1일 주차장으로 가능합니다. 그거 조정하고 있습니다.

족한

부족한김창규위원

면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인주차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3, 4대 주차를 할 수가 없을뿐더러, 지금 저희가 주차요금이 4만원, 5만원 받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노외 주차장은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만원 한 달 이용료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주자 주차장은 4만원씩 받고 있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만원씩 45개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 몇 년이 가도 못 뽑아 내거든요. 그러면 1, 2년 짧게 쓸 건데 그걸 가지고 8,000만원, 8,000만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에 시설을 해 가지고 많이 써야 1, 2년 쓸 건데 업체에다 발주를 주려고 마음을 먹으신 건지,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거 5년 가도 본전 못 뽑아 냅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있을 때 김창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장안동 공영주차장에다 시설한다는데 어디다가 하시는지, 장안동 어디 부근입니까, 지금 장안동하고 세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무인차단기 말씀입니까?

경선

손경선위원

예.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했고요. 그다음에 장안동 공영주차장 그 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문동 공영주차장에 설치했습니다.

안동

장안동손경선위원

어디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장평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손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릉천 복개주차장 아까 말씀하실 때 7월 중에 개장이라고 했는데 현수막 붙은 거 보니까 7월 20일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원래 7월 중에 개장하려고 했는데 조금 앞당겨 오늘 금일부터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가서 현장 확인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는 전체 면수가 몇 면이 됩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전체 면수가 114면입니다. 원래 기존에 221면에서 일반 80, 장애 7, 대형 27면 해 가지고 114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에 보면 10분당 500원이라는 거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현수막에 붙이신 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월 정기주차는 얼마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정기권은 일반차량이 한 12만원이고 그다음에 대형차량이 24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까 대형 차량이 몇 면이라고 그랬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27면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건 관광버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임현숙위원장

택배는 절대로 아니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택배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 앞에 청소차고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를 거주자 우선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에 월 정기주차료는 얼마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보통 4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우리가 그렇게 해요. 여기 불요불급하게 주차할 경우에는 안에 있으니까 안으로 이용해라 하면 지금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분들한테 어떻게 그걸 설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안에다 주차를 해라, 주차라인이 있으니까, 80면이나 있으니까 해라라고 하는데, 밖에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민 이용이 없어서 청소차 업체가 일부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사실 청소차량 때문에 민원이 역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세울 데가 없어서 거기다 세우겠지만 아파트가 바로 앞 면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아마 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념해 두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장안주차타워도, 지금 거기 몇 면입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56면입니다.

임현숙위원장

56면이죠. 이게 다 수용이 됩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일단 그 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혹시 장기주차, 다른 영업하는 분들이 거기다 장기주차 세우고 있는 사례는 없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확실히 없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제가 들은 바는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면밀히 다시 한번…….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되는 업무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스쿨존에 차를 못 대게 하니까 좀 불편이 많다 했는데 요새 거꾸로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주변에 지금 삭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삭선하고 있는 게 전체 몇 군데가 해당이 됩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이문초등학교 64…….

임현숙위원장

전체를 몇 군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문초등학교 64면하고 그다음에 한일유치원, 이경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오늘 공문이 왔는데 그 면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제기동도 ‘언덕위에 하얀집’ 거기도 몇 면이 삭선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기동, 청량리 같은 경우, 이문동도 그렇고 구 도심 성격이라 사실 주차 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선까지 하면 전체 면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문동은 그래도 흥명공업사, 물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흥명공업사에서 수용이 돼서 다행인데 44면 정도는 기존에 세우던 분들이 못 세우는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향후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민식이법이 통과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삭선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할 때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주차 라인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물론 민식이법이 상위법이기도 하고 급선무적인 업무니까 삭선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곧 닥쳐올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물론 과장님이 주무 과장으로서 더 실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지역 주민들한테 바로바로 그 민원을 받아요, “당장 어디다 차를 세우란 얘기냐?”.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앞으로는 일본같이 거주자 증명, 처음에 차를 살 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만 차를 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지금 삭선하고 나면 곧 닥칠 문제입니다. 이거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입니다. 자료 116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관리시설물 보수공사 시행 시 관내 기업의 우선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처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되 비교 견적부터 업체 선정까지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업체 중 기술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새로운 업체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7쪽입니다. 건의사항(권고사항)은 공영주차장 임대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등으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사업자 선정 방식은 1차 계약 후 2차 연장계약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연장계약을 진행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토지의 경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적용하며, 제3항에 따라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 즉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자료 128쪽입니다. 이에 따라 2차 연장계약 시 계약금액이 상향되는 주된 이유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며, 저희 동대문구의 경우 2019년에는 7.26% 상승하여 2차 연장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개입찰을 진행하지만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을 구청 담당과의 승인을 얻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자입찰로 진행하여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계약 체결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 낙찰제 방식의 유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 시 쾌적한 주차공간이 되도록 깨끗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수거와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교차점검 실시 등 주차장 점검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9쪽입니다. 건의사항(권고사항)은 중랑천 북카페 운영방식 개선 등으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잡지 비치 부분입니다. 잡지 거치대 및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여행잡지 등을 구매·비치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벚꽃길 북카페가 내일부터 열람을 부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잡지 거치대와 여행잡지 등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도서대여 병행으로 예산 및 도서관리 문제 등을 감안하여 구청과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간 재배치로 겨울철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6쪽, 그리고 127쪽에서 129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바뀌시고, 오늘 보니까 앞으로 공사를 동대문 업체에 준다고 써 있는데, 저번에 우리 업체가 중랑구에서 신청을 해서 땄는데 동대문구라고, 중랑구에 주소가 없어서 공사를 못했다고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이번에 이런 쪽에서 공사가 많으니까 이사장님이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게 아니면 관내 업체를 많이 선정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동대문 기업들이 살 수 있게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129쪽에 중랑천 북카페 운영방식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개방을 했다고 하셨는데 일부면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 어느 쪽만 특정지어서 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벚꽃길 북카페가 카페 기능만 이용했었습니다. 책이 2,000권 비치되어 있는데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생활속 거리두기 차원에서 전체 좌석을 다 활용하지는 않고 거리를 일정부분 띄워서 앉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양쪽으로 문은 개방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양쪽을 다 내일부터 개방합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지난번에 현장을 가고 또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책을 읽는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와서 대화의 장소로 더 여겨져 있는데 책을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책을 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때는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갖춰야 기능이 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여 기능을 하려면 사서 직종의 직원이 필요하고 또 일정부분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예산이나…….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그걸 병행하기 위해서 무인도서 대여로 가시려고 준비 중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토를,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아직

아직민경옥위원

아무것도 된 것은 없고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현재 거기서 발열 체크하는 분은, 근무하시는 분은 뭐라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발열 체크하시는 근로자가 두 분 계시는데 시니어인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실제로 우리가 대여를 하면 이런 자격증을 갖춘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무인도서 대여 병행을 해보겠다는 생각이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공공도서관처럼 대출반납 기능까지 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무인도서 대여시스템을 한 번 도입하려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몇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독립문 PAT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외대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가서 보면 지저분합니다. 그런 데 청소 문제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PAT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택배기사들이 그쪽에서 많이 택배를 하더라고요. 근방에 주택가다 보니까 물건을 거기다 놓고 분류를 해서 가져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공영주차장이 깨끗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북카페에 운영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구정질문에 같이 넣으려고 했던 건데, 과는 공원녹지과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공원녹지과에 우리가 앞면은, 벚꽃로에서 앞면이 너무 예쁘게 단장됐잖아요. 정말 벚꽃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분위기 있게 됐는데 뒤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보는 벽면은 그냥 컨테이너 박스가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장안동 쪽에서 벚꽃로를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험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동대문구 북카페’ 이렇게 예쁜 글씨, 로고체로 해 가지고, 그거 하나 제안을 합니다. 한 번 현장 가보시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민원실에 있는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구청 1층 책마당 도서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창규위원

도서관을 가보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소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손소독을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설은 다 좋은데 소독기, 책 소독기인가? 책 소독기 같은 경우는 큰 도서관 같으면 다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데도 조그마한 소독기가 있던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보화 도서관이나 답십리 도서관 같은 경우 소독기 비치해 놓으셨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책을 다 소독해서 대출·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다른 조그마한 도서관, 휘경동이나 우리 구청 같은 이런 데 가보면 없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오늘부터 부분 열람 운영을 하는데요. 어제까지는 비대면 예약 대출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비대면 예약 대출 서비스를 할 때 예약된 도서들을 다 소독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기가

소독기가김창규위원

있어요? 현재 비치가 안 돼 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하겠습니다. 소독을 해서 대출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도서관에서 책을 넘기다 보면 침을 발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소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독기가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서 비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승용차요일제 지원을 위하여 2005년 5월 7일 제정 운영되어 왔으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월 9일자로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별도로 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2020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는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승용차요일제의 자율적 참여 독려를 위한 우리 구 지원 조례로써 서울시에서 시행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하여 우리 구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주차권 우선 부여와 요금 할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서울시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이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서울특별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월 9일 제정하고 승용차요일제는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7월 8일 전면 종료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또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휘경동 244-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치는 휘경동 244-1 일원이고 면적은 2,278㎡,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며, 2020년 1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서울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서울시에서 진행하였으며, 3월 26일에 사전 재자문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4월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이 시에 접수되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공고가 저희 동대문구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전체 필지 5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 3필지 그리고 구유지가 2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2동이 전체 20년 이상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요건 검토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역세권, 진출·입 도로 6m 이상,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노후도 50% 이상,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부지규모 1,000㎡ 이상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이를 전부 만족하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 기존 12㎡가 약 9.3㎡가 감소되고 준주거지역이 약 9.3㎡ 증가하는 변경계획안입니다. 위치는 현재 도로 부분에, 구거로 되어 있는 일부에 대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대 개발규모 관련해서 현재 해당 부지의 면적에 맞춰서 2,300㎡까지 최대 규모를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며, 공동개발 관련해서 해당 지구 부지 전체를 공동개발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관련해서 불허용도 부분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지정용도에 대한 사항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을 지정용도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개발밀도에 대한 사항 중에서 건폐율의 변경은 없으며, 용적률 관련해서 간선도로 및 이면부 해당지역에 대해서 기본 용적률 499.58%, 상한 용적률 575.00% 이하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용적률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및 공공임대주택 추가제공 면적으로 총 공공기여 12.79%, 면적으로는 280.82㎡를 공공 기여코자 하며, 이와 별도로 도로부분에 대한 82.02㎡의 별도 기부채납을 시행코자 합니다. 용도별 비율은 비주거비율 7.37% 이하로 설정코자 하며, 기타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13세대를 포함 약 35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코자 합니다. 공공기여 계획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본 공공기여 비율 6.02% 이상으로 결정코자 하며, 추가 공공기여율은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분이 되겠습니다. 높이계획은 기정 망우로21길에 40m 이하 부분을 최고높이 60m 이하로 완화코자 합니다. 건축선 배치, 대지 내 공공통로에 대한 결정조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다만 차량 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련해서 공동개발 지정으로 인한 공동주차장 출입구 폐지 부분에 대한 차량 출입 불허구간을 변경코자 하며, 공동주차 출입구 부분도 같이 폐지코자 합니다. 이를 도면으로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로 보시면 기본용적률 499.58% 이하, 최고 상한용적률 575% 이하, 최고 높이 60m 이하, 허용용도 부분과 하나의 획지로 공동개발을 주장하는 부분, 주차장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공동출입구를 폐지하는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주택건설 용지로써 전체 2,278㎡ 중 2,195.98㎡ 96.4%를 임대주택 용지로, 이에 82.02㎡에 대한 3.6% 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해서 도로부분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상한용적률 적용은 제외코자 합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 56.57%, 용적률 574.11%, 기본은 최고 지상 19층, 높이 59.9㎡입니다. 단위세대 면적표는 공공임대주택 37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313세대 포함 350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 투시도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19층, 참고로 뒤에 해모로프레스티지 아파트가 최고 층수 20층 그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13층 부분이 있습니다. 배치도는 후면 북측 부분에 지하주차장 출입부분이 위치하게 되며, 북측, 서측, 남측 부분에 각각 보행자 출입구 3개소가 동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은 후면을 이용하여 일방통행 및 양방통행을 진행하게 되고 보행로는 휘경역 부분에서 전면 남측부분과 서측부분을 통해서 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행처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60m 이하 계획 시 일조분석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관련부서와 주요 협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주거사업과에서는 주변 경관 부영향을 최소화 하고 사업시행 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최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여 이에 대한 조치,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부분, 수직성 강조패턴 및 강조색에 대한 주변경관과의 부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비상차량 정차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높이 및 입면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줘서 이에 대해서 건축물의 배치를 위해서 높이 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못하였고 일부 건축물의 수인한도를 만족하도록 건축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배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및 인지성 등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 남측 망우로 21변 및 이면도로에 대해 출입동선을 계획하였으며, 로비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망우로 21길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의견을 고려하여 차량출입구를 북측으로 변경하여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저희 주차행정과에서는 여성 우선주차 구획의 위치 또는 규격 확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줘서 이에 대해서 규모, 주차 위치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열람공고 시 의견으로는 해모로프레스티지 아파트 및 내일연가빌라 등 인접해서 일조권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수인한도를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일조 영향의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미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접지 주변 건물의 조망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및 「서울시 건축 조례」 제35조에 따라서 이격거리, 채광창, 측벽기준 등을 준수하여 내일연가 부분에서는 법정 측벽거리 3.00m의 약 2.5배인 7.27m를 이격, 해모로프레스티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채광이격거리 12.35의 약 2배를 넘는 28.06m 이격, 맥스타워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42.05m의 법정 채광이격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 규모에 따른 도로에 수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지 건축규모는 350세대이나 주차는 141대로써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첨두시간에 약 225대의 양방향 차량통행이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현재 이면도로 1차로당 도로용량이 400에서 600대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동주차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폐지에 대한 부분, 이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서 교통차량 출입구를 기존 남측에서 북측 이면도로로 변경하였으며, 남측 건축한계선 내에는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및 서측 4m 도로 정비를 기부채납해서 이를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채납 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바닥재를 선택해서 포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 신축되는 건물공사로 인한 주변 건물의 소음·먼지 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설방음판넬,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여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휘경동 244-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부록] (PPT 자료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휘경동 244-1번지 등 5개 필지 총 2,278㎡ 부지에 임대주택 350세대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계획은 2020년 4월 서울시에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구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용적률과 주거·비주거 용도별 비율 및 건축물의 높이 등을 완화하고 공공임대, 주민공동시설 등 공공기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결과, 인접지 거주 주민의 일조권 침해 및 도로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이 접수되었으며, 열람공고 시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조치계획은 일조량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수인한도 만족여부를 모두 충족하여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특히, 내일연가빌라의 경우 3면이 고층 건물로 둘러 싸여 일조권 및 조망권, 시선간섭 등 사생활 피해에 대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며, 또한 차량진출입로 앞 6m 도로폭 등은 원활한 차량 진출입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최대한의 건축완화 조건 등을 반영한 것이나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적정 범위 내에서 건축 인허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주차규모 대비 도로 폭이 협소하므로 적절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도로 폭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준주거지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률이

용적률이김창규위원

준주거지는 330~350인데 청년주택을 하면 400%까지 된다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00%까지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주택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500%까지 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3종 주거지역 250% 짜리인데, 9.3㎡, 그것을 왜 준주거지로 해 주셨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현재 구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면 7페이지에 보시면 준주거지역 부분에, 북측 상단에 아주 일부분이, 면적이 전체 12㎡ 중에서 9.3㎡, 비율로 따지면 약 0.1%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면 2종, 3종 다 겹친단 말이에요, 상업지나. 그러면 평균을 다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이거를, 평수는 작지만 이거를 3종에서 준주거지로 변경해 줬다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8쪽, 상단에 공공개발 지정이라고 그 표시가 있죠? 공공촉진지역 파란선 점선, 그 밑에가 남측, 공공개발 지정이라고 그러는데, 범례에 보면 공공개발 지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지구단위계획에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으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해제가 된 게 왜 이것만 빼고 별도로 해제가 됐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만 빼고 해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 지역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이 기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전체가 묶여 있다가, 아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나왔던 것처럼 특별계획구역이 다 해제가 되면서 같이 기반시설 계획들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제되었던 것을 이 필지만 이번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하게 되면서 공동개발을 지정해서 다시 지정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용도지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아까 50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본용적률이 499.58%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용도지역별 면적 현황을 반영해서 499.58%로 기본 용적률을 잡은,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구단위계획 해제의 건이 이 건만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회기 사거리에서 이문동 가다 보면, 지금 현재 거의 다 짓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 진로마트 그 앞부분이 80평이 별도로, 같이 묶여 있었어요. 일반인 업자들이 할 때는 지구단위 해제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그 80평만 별도로 해제를 시켜줘서 공사 승인을 내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그렇지 않지만 괜히 업체에, 잘못하면 이권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구민들은. 앞으로 그 건물 80평은 짓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금액을 평당 억대를 달래서 그 금액이 좀 비싸다 보니까, 당초 뒷 건물은 3,500에서 4,500으로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싸면 좀, 그분도 깎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 80평만 빼고.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영원히 2층 건물로 노후돼서, 지금 회기 사거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예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 공공개발 지정에서 별도로 빼주면 이 업체에다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큰 변경은 없지만 지적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용적률을 575%, 175%를 올려줬단 말이에요, 402㎡, 약 121평을 올려줬는데 총 45㎡이하 37세대 용적률을 늘려주는 만큼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해 주면서 우리 구는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용적률 완화로 인한 저희 구의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대해서 임대주택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주택 부속토지 부분에 6.03%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추가제공 면적으로써 6.76%, 면적으로는 약 240.82㎡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 동대문구는 그와 별도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에 반영은 되지 않지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기부채납, 3.6%인 82.02㎡를 저희 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3.6%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계획 일반 부분에 대해서 회기 사거리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역의 구체적인 현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라고 해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다시 지정할 부분은 지정하고, 그래서 변경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이런 것으로 공동개발을 다 묶어 놨다가 5년 동안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구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의견 절차를 거쳐서 일부 해제가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저희가 실태조사, 변경하면 구가 예산이 잡혀요. 그런 것도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업자들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회기동 같은 경우도 업자들이 많이 달라 들었단 말이에요. 그 80평 때문에 못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업자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해제를 시켜주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 위원 역시도 해제의 건을 계속 물어 봤었거든요. 계속 해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제가 돼서 건물이 신축이 되는 게 좀, 그런 불편한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기부를 하는 것인지, 어떤 기부가 3.8%정도 된다 하면 기부를 저희가 뭐로 받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3.6%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측 부분에 도로로써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다른

다른김창규위원

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 원래 용적률 상향을 시켜 주면 건축비 별도로 해서 50%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는 용도지역 상향이 0.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다만, 기본 용적률에서 상한 용적률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고 저희 쪽에서는 원래 없는 부분인데 그와 별도로 도로로써 받게 됩니다.

기에

여기에김창규위원

보면 일조권 같은 경우, 575%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충족을 시켰다고 하지만 가서 한 번 물어보십시오. 해모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충족을 시켜 줬는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혀 동떨어진 답이 나오길래 지적을 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변경사항 같은 경우, 지구단위 해제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까지 과도하게 높이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쉽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접수도 서울시에 해야 되고, 이 모든 기본 계획들 자체 틀이 다 서울시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절차만 진행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에 대한 부분, 일조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내려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우리 구민들의 그런 불안에 대해서 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건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큰 보상은 아니더라도 다만, 화합 차원에서 필요하신 거나 이런 것을 기부해 주셨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제가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그 일대를 한 번 나와서 직접 다 관장하신 적 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구

지역구오세찬위원

의원으로서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건폐율은 지금 60% 이하로 되어 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용적률은 청년주택이라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500%까지 준 것은 아는데 이건 또 575%예요. 임대주택 받으려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모든 전체를 다 실행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뭘 하죠? 그냥 인가 받고 허가만 내주면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허가권 자체도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다만, 저희한테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열람공고 절차하고 구의회 의견청취하는 절차를 저희한테 진행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진행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약 5건, 그래서 높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일조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간격에 대한 부분, 도로 용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해 주실 것이라고 진짜 믿고요.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데미지를, 서울시나 아니면 건축업자한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평으로 보면 되나요, 제가 ㎡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서. 이 토지가 전체 몇 평으로 읽어야 되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2,278㎡니까 약 700평 정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00평 규모의 350세대, 그렇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뒤에 해모로 아파트는 약 3,500평 정도에 299세대입니다. 아파트라는 자체는 관리주체가 있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지하로 다 넣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 350세대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아마 SH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될 거 같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37세대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나머지 230여세대는 현재 8년동안 건축하신, 의무적으로 보유하면서 임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기가 막힙니다. 3,500평에 300세대가 채 안 들어오는데 700평에 350세대가 들어와서 교통량 영향평가는 무조건 뒤쪽으로만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분산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앞에 도로가 18m인가 되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20m.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20m의 출입구를 놔두고 뒤에 6m짜리에다 주차장 입구의 전체를 내는 의견은 도대체 서울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부분은 앞에 20m 도로에 직접 진입을 하면 되지, 굳이 주민들이 다니는 북측 도로 부분에 대해서 왜 거기를 변경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요. 사업자 측에서 사실 처음에 제출했을 때는 전면부로 주차장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차례의 통합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거치게 되면서 전면부보다는 후면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 주시면…….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앞에 20m 도로를 두고 주차장 전체를 6m 도로 쪽으로 진출입을 준다,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찬위원

뒤에 바로 3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 의견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인데 원칙적으로는 큰 도로하고 작은 도로 2개가 있을 때는 작은 도로에서 주차가 들어가는 게 주차장법에 의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작은

작은오세찬위원

도로에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큰 도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도로로 가는 게 원칙인데 이 지역은 큰 도로가 사실상 막다른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 지역이 역사 때문에. 그러면 현지 지역을 잘 아는 동대문구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데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에 원칙에 따른다. 여기는 단순하게 도시계획과 의견으로 해서 협의는 받지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타진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저한테 상의 차 왔을 때 처음에는 앞으로 한다고 했다가 도시계획심의에서는 뒤로 한다고 그랬다가, 제 의견은 앞뒤 분산을 시켜 달라 이거예요. 350세대면 차량 대수로 보면 그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주차장…….

차장

주차장오세찬위원

규모는 170세대, 그러면 170대가 출퇴근에 오전, 오후 들락날락 거리면 뒤에 해모로 아파트의 어린아이들 교통사고율도 문제가 될 것이며, 그다음에 휘경동 주민을 막고 물어보더라도 전면에 엄연히 이면도로로써 20m 도로가 있고 충분히 버스도 다니고 거기에 통행이 가능한데 차라리 건물자체를 일방통행을 줘서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든가, 반반씩 주차장 분산을 시키던가, 입구를 2개로 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이 층수 제한에 대해서는 뒤에 아파트가 20층이지 않습니까, 작은 데는 12층이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9층까지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40m 부분하고 60m 높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놓고 검토를 해봤는데 40m로 건축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결국은 세대수, 용적률 자체가 한 382%, 거의 200% 가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축계획이 나오더라고요. 세대수도 현재는 350세대로 되어 있는데 한 230여세대 밖에 건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는 역세권 임대주택을 최대한 공급하려고 하는 공급목표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오세찬위원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건폐율은 법에 맞도록 60% 이하다, 거기에 맞고 그다음에 용적률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구의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달아서 다시 한번 더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익히

익히오세찬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른 타 구에서도 이런 건축물이 행해지는가 나는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요. 물론 역세권 다 따져서 봅니다. 서울시에 역세권이 좀 많습니까, 지하철 역사는 다 역세권으로 보는 건데. 이런 건물들이 난무하게 된다면 과연 서울시가 어떻게 될까라는 노파심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주차 인입에 대한 것을 좁은 곳과 넓은 곳을 분산시키는 게 오히려 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오세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듣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에 대해서, 물론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느냐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주민의견 청취…….

의견

주민의견이강숙위원

청취는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차에 의한 것입니까, 이거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저희가 조치 의견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을 했고요. 다만…….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반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 아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뭐가 반영이 됐습니까? 주민의견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여기에 반영해 놓은 거지,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공사가 시작이 됐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런 행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이런

이런이강숙위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공람공고를 통할 때는, 서울시가 이 지역을 잘 압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이 잘 압니까? 서울시에서도 주민의견을 청취하라고 할 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동대문구에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지역에 대한 것을 반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저는 이 사업을 서울시 의견을 받들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무책임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똑바르게, 우리가 인생 얼마나 삽니까? 천년 삽니까, 백년 삽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기간 안에 양심이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00평에 350세대를 지어 올리는, 뾰족탑을 짓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통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50세대에 차량 주차는 141세대인데 뭐를 근거로 해서 141대입니까? 주차대수가 141대는 뭐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보고하시지 마시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주민의견 분명히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동대문구 입장에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원 발생하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에서 내려온다고 전부 해야 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울시에서 사업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한테 어떤 이득을 많이 주기 위한 사업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사업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바른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봐도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가 중언부언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게 요식행위로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과장님, 국장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게?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안 되죠.

임현숙위원장

지금 우리끼리 토론하고 이러는 게 제가 볼 때 받아들여지지, 처음부터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우리 의견을 처음부터 수렴을 했을 겁니다. 지금 다 결정해 놓고 당신들은 주민들 반대가 적도록 설득하고, 이거 조사하는 거 제로로 하는 그런 차원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식행위를 해야 됩니까? 저희 의견서 제시를 해야 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두 가지 가치 부분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가치는 도시를 도시답게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해야 된다는 한 가지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가치는 어쨌든 도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내에서, 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공급해야 되는 이런 가치가 아마 일정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단순히 요식행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내에서 교통 처리하는 부분은 정확히 앞에 20m 도로와 뒤에 6m 도로 부분은 다른 지역에 있는, 저희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작은 도로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별화된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계획을 다시 설치하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임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측 도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건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용적률을 추가로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 지역 현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소한 4m 도로는 확보하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한 이런 부분들을…….

이강숙위원

과장님, 기부채납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지어진 ‘해모루’나 ‘내일연가’나 다른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르게 특별히 이 청년주택에 대해서 용적률을 이렇게 높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주변에 여태 건축허가를 내 줬던 부분하고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주변 부분에, 바로 옆에 보시면 사실은 13층짜리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가를 받아서 거기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 현재 거의 600%에 가까운 용적률을…….

바로

바로이강숙위원

그 옆에 청년주택 하나 거의 다 지어졌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그쪽하고 용적률이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렇게 작은 평수에다 많은 세대를 지어 넣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용적률을 많이 줘야 되느냐?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다만, 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파트…….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말이 좋아서 청년주택이지 실질적으로 청년주택에다 이렇게 몰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주택도 너무 많이 난무하게 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주택이 너무 많이 지어져서 청년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건축업자들한테 특별한 특혜를 주려고 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다 이런 거 이렇게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정말 바른말 해주실 것을,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진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면 ‘너무 잘했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려의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그 의견에 저희 의견을 해서 서울시에 다시, 요식행위라 하더라도 저희는 보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 있다면 노력하시겠다는 말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제가 첫 번째 보고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 건으로, 좀 더 좋고, “이렇게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하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의 그런 의견을 먼저 보고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수정하여 채택하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송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립 용두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18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용두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소관 구립 용두 청소년독서실 위탁 운영체 선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용두 청소년독서실은 한빛로62 용두동에 소재하며, 열람실 좌석은 총 157석이고 종사자는 관장 포함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재위탁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 청소년독서실은 2020년 6월 30일에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용두독서실의 현 운영수탁체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1개 법인에서 재위탁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9일에 용두 청소년독서실 위탁체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총 9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주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을 위탁운영체로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과 구립 용두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관한 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재위탁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용두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 결과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 용두 청소년독서실 위탁 운영체 선정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5. 동대문시니어클럽 민간위탁 협약 체결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18시 32분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시니어클럽 민간위탁 협약 체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 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동대문시니어클럽 민간위탁 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 대상인 동대문시니어클럽 현황입니다. 먼저, 동대문시니어클럽의 주요사업은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형 등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및 수행,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협약 개요입니다. 지난 7월 1일에 개소하였으며, 소재지는 망우로20가길 34-6 구립 휘경2동 경로당 3층입니다. 사무실 면적은 87.11㎡이며, 운영업체는 삼육재단이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6명이며, 금년도 운영예산은 1억 6,229만 3,000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인원은 총 9명으로 관계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해당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위원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지난 5월 20일 10시에 구청 9층 강의실에서 개최하여 공고해서 단독 응모한 삼육재단을 민간위탁자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사항목은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심의하였고 심의결과 삼육재단이 평균 79점으로 적격 판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협약체결 결과입니다. 지난 6월 3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업체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1억 6,229만 3,000원으로 구비 6,491만 7,000원, 시비 9,737만 6,000원이고 위탁사무는 동대문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시니어클럽 민간위탁 협약 체결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운영예산이 지금 1억 6,200여만원으로 거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무실 운영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오세찬위원

관리비가 수반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관리비를 말씀하시는지?

청사

청사오세찬위원

운영에 있어서 사용료는 안 내겠지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사무실에 따르는 전기료하고 수도세 이거는 분리를 해서…….

리를

분리를오세찬위원

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하고 분리공사를 지금 시행해서 했습니다.

하고

분리하고오세찬위원

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그런 거가 노인정하고 마찰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전기 분리공사를 해서, 제가 한전하고 얘기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오세찬위원

일하는 그분들의 어떠한 그것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동대문구 어르신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오세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시니어클럽 민간위탁 협약 체결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6. 2020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8시 37분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된 부서는 가정복지과 1개 부서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금년 2월 25일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이 실시되었습니다. 휴원 장기화로 보육료 수입이 격감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운영상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폐원 및 보육 교직원 해고 등 정상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되어 코로나 피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민간, 가정, 외국 아동 재원 어린이집 100개소이며, 2020년 4월, 5월 2개월분 운영비를 정원 충족률 및 외국인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원 내역으로 총 사업비 2억 3,064만원 중에 구비 50%인 예비비 1억 1,532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한 예비비 중 1억 1,4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민간하고 가정에만 지원이 된 거죠, 2억 3,000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외국인들 아동 보육료를 두 달 거를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외국인이 몇 분이나, 원생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외국인 대상자가 재원 어린이집이 49개소고 그다음에 대상 수는 125명, 영아반이 40명 그다음에 유아반이 85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일반 어린이집 아이들도 지원을 해 준 거죠? 외국인들만 해준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일반 반별로 해 가지고 민간, 가정 76개소 사항에 정원 충족률 95% 이상 시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충족률 80% 미만 59개소, 그다음에 정원 충족률 80%에서 95% 미만 17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원에 지원을 해준 게 정원을 맞게 한 데는 최하가 8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셨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창규위원

원장 선생님들이 사전에 선생님들을 줄이고 반을 줄여서 정원이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원을 예전하고 똑같이 해서 원생이 다 안 찬 데는 많게는 400만원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원장 선생님들께서 대처를 잘 해 가지고 한 부분 같은 경우는 8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원생이 안 찬 데는 400만원 해 주면 너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정원이 찼다고 하지만 정원을 축소를 시킨 거예요, 선생님들도 줄이고.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원을 더 해주셔야지 80만원밖에 안 해 주면 너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러는데 국공립이나 서울형 같은 경우는 조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다해 주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하고

민간하고김창규위원

가정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만 30%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 인원이 50인 이상 말고 좀 줄여서라도, 굉장히 힘드니까 지원을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모르는 부분도 참 많네요. 이 지원 금액에 있어서 차등 지급을 하셨을 텐데, 물론 자료 요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1개소가 폐원을 하게 됐는데 두산 베베 어린이집, 가정인데요. 7월 1일자로 폐원이 됐어요. 이 사항이 뭐냐 하면 휴원이 장기화 되고 그다음에 가족 보육 사항으로 해 가지고 보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원생이 19명밖에 안 돼서, 14명밖에 안 돼 가지고 전원 조치는 했는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언제까지 지원이 된 거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게 4월하고 5월 2개월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액은

금액은오세찬위원

얼마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총 해서 2억 3,000 사항입니다.

나가

코로나가오세찬위원

장기화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긴급 돌봄 서비스로 해 가지고 지금 80% 이상은 코로나 사항이라도, 그 때 당시에는 진짜 폐원, 잠시 동안 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긴급 돌봄으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85% 정도는 긴급 돌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에

이후에오세찬위원

어떠한 지원에 대해서도, 폐원하는 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시 보육담당관에 다시 요청을 해서, 이 사항이 내려오게 된 것도 이런 애로사항을 봐 가지고 시에서 먼저 시비로 나오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아돌아가요. 지금 멀쩡한 도로, 중앙분리대 파헤치고 새로 아스콘 깔고 중앙분리대 멀쩡한 거 뜯어내고 다시 해. 회기동 어디어디 사진 찍어 오라면 내가 20장 이상은 찍어 올 거 같아. 서울시에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우리 동대문구 복지국에서도, 휴원 되고 이러는 거는 사실상 우리 예비비로만 지출되지, 큰집에 가서 손 좀 벌려서 많이 가지고 오셔야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오세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