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이태자님, 강현숙님, 박임숙님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 3건과 총무과 소관 조례 1건, 그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동의안 1건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장영희 의원 발의) 2. 영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영희 의원 대표 발의) 3.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희 의원입니다.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이 2020년 7월 6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9호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적 예측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주시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영희 의원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이 2020년 7월 6일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호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시민의 정서 함양과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주시 시립소년소년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영희 의원님이 설명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지방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영주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합창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이 2020년 7월 6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2호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지방체육회 출범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영희 의원님이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과 홍보전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먼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장영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활용이 상당히 많아지고 저희 시도 선제적으로 인제, 빅데이터 활용을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준비를 해주신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자료들을 홍보전산실에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자료들 활용도가 거의 관광 식당, 아니면 뭐, 관광지 요소별 이제, 카드 매출량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빅데이터 활용조례안이 이제 나가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생각을 하셔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아니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장영희 의원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영희의원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SOC사업에만 많은 지원을 바랐었고 했던 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국가적인 사업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조례나 이렇게 플랫폼이나 어떤 게, 활용되어 있지 않은 이유이고, 저희들 최근에 KT하고 그, MOU를 맺은 것도 이런, 한 일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만약에 이렇게, 어, 되면 모든, 그러니까 전 모든, 안정적인 기반에서 처리된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이 각종 업무에 맞게 사용자나, 또 시나 또는 사용자 뭐, 법인들 모두 필요로 하는 곳에 이거를 그, 원하는 가치대로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이 빅데이터는 아주 어, 그 뭐랄까, 지금에 그 어떤 효율성이나 확장성이 그, 크지만 그 보안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고 요것이 하나의 뭐, 크게 전반에 곳곳, 요소요소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 쓰임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 밖에 모르겠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지금 하나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장영희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면, 그 장영희 의원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 게, 제15조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인제 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보면 아직 저희가, 영주시 지방자치단체가 빅데이터에 대한 책임관, 인제 홍보전산실장을 두고는 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업무 등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설치와 또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제15조제3항에 이제 두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혹시 뭐 장영희 의원님 답변도 한 번 들어보고 싶고요. 홍보전산실장님 의견도 한 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홍보전산실장 정교완입니다. 그, 저희 시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작년에 시스템구축 또, 준비 중에 있고, 빅데이터 센터는 아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설치한 예가 없고, 또 국가기간에서 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센터가 그, 설치가 된다면 이 빅데이터 영역이 그,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인제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도 그,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뭐 영입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둘 때, 분명히 저희는 공무원에 대한 인원정수라든가 아니면 또, 공무원 또, 임용에 대한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미리 좀 선행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장영희 의원님! 조례 3건 인제 발의를 하신다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빅데이터는 정말 많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낸다는 아주, 앞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꼭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 시에서 지금 빅데이터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이나 인력을 양성을 해야 하는데 혹시 영주에 빅데이터 전문 교육기관이 있고, 관련협회가 있는 걸 파악을 하셨습니까?
장영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거는 너무 고급기술이라서 영주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왔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 대도시나 이렇게 있는 데 가서 배워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조례를 제정을 함에 있어서 그,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양성을 할 것이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되지 않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조례는 조례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고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희의원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는 저희가 활용하고 운영해서 이거를 어,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뭐, 관광이든 어떤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거를 어, 쓰기 위한 조례이고, 양성하는 과정은 조금 더, 지적, 좋은 지적, 제안이신데 요건 또 다른 문제로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게, 기능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지역의 정책수립이라든가, 지금 저희 지역에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장영희 의원님, 정말 발 빠르게 이 조례를 준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6월 달에 그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 적 있죠? 있었나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실장님도 우리 그, 행정기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 빅데이터가 앞으로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기업에 경우는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5%의 이익을 더 낸다고 지금 그, 어떤 보고서에서 나온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시도 정말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재 지금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빅데이터 분석기술사 이제 시험을, 분석기술사 시험을 올해부터 이제 처음 시행하죠? 아직 지금 그, 분석기술사 정상적으로 이렇게 관련 학과는 있고, 예를 들면 학과를 졸업하는 분들 있지만, 정상적으로 국가기능사라든가 뭐, 국가에서 인증한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송명애위원
예예. 그 부분 한 번, 장영희 의원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장영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 과정까지는 모르겠고 노동부, 노동청에서 지금 많은 그, 6개월 과정, 1년 과정을 시켜서 이거를 교육시키는, 그걸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기, 제가 요, 이제 그, 조례를 보면서 위원회 운영 보면, 제9조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여기와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 부분은 어, 제1항, 제2항을 제가 봐서는 좀 이렇게 같이 가도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부분은 같이 함축해서 같이 들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고 부분은?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가도 될 거 같은데, 발의하신 장영희 의원님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가도 될 거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그 시장이 그,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 굳이 공무원들만 못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시민도 할 수 있어야, 시민도 할 수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몇 년 전에 직원들을 서울의 전문기관에 교육을 한 번 시켰었는데, 이게 워낙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어떤 빅데이터의 중요성이나 어떤, 이런 활용 면에서 전반적인 부분은 시민들한테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송명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장영희 의원님, 그동안 조례 준비하시고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빅데이터가 원론적인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시대가 많이, 빠르게 변화다 보니까 어떤 방대한 그, 데이터를 과거에는 그게 분석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 분석을 못할 만큼의 방대한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빅데이턴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런 어떤, 그 방대한 그런 자료나, 그 다음에, 정보, 이런 문제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작게 쪼개서 하나의 어떤 플랫폼화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는 사람이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빅데이터 처리기술인데, 그렇게 하자면, 물론 영주시 자체, 어떤 시에서도 보면, 시 자체, 청 전체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19개 읍면동에 그 어떤,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하나의 인제, 종합된 형태로 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되잖아, 그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 하드웨어적인 기술, 그게 또 인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나 대응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대응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그런, 처리 기술이나 이런 게, 어, 준비가,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그, 작년 12월 달에 그, 예산 2억을 투입을 해서 그, 빅데이터 그, 시스템 활용기반 구축, 시스템을 일단 구축을 했고요.
이재형위원
예.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다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하고 재정프로그램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지금 연계허가가 아직 안 나서, 연계허가가 나면 각 부서의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그 시스템에 올려서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지금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혹시 거기 이제 구축된, 어떤 그런 기반이 혹시라도 더 인제, 더 많은 정보나 이런 게 앞으로 수반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여력이나 이런 게 또, 갖춰져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지금 인력이, 빅데이터 인력이 저희들 직원이 1명,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뭐, 카프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고급정보 자료를 그, 예산을 투입해서 사서, 직원이 그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더 영역이 커진다면, 어떤 빅데이터 쪽에, 어떤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한테 일단 한 말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가 빅데이터는 아니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우리시에 인제 활용을 한다는 방안을 세웠을 때, 전반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여가 됩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올해는 한 9,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그,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중요한 정보는 저희들이 인제 시스템을 사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분석할 수 없는 영역은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제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한다든가,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 그 이제 유상으로 우리가 자료를 인제, 살, 받을 수,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예를 들어서 인제 카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그 돈을 주고 사와야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급 자료는 돈을 주고 사오고 그 외에 데이터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분석은, 그, 전문적인 게 아닌 그 뭐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석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 체제적으로는 각 지금, 현재의 영주시에서 빅데이터를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거 빅데이터 전체를 다, 전체를 다 움직이려고 하면, 센터라든가, 분명히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센터설치라든가 거기에 어떤 운용되는 그 또, 프로그램을 또 그,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사람, 분들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거 같은데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어차피 전문가, 전문가 영입은 추후에 한 번 그,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은 저희들, 지금 올해부터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시스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최대, 한 번 운영을 한 번 해보고 타 지역에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추후에 센터,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설치를 그,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장영희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빅데이터를 지금 현재에도 일부 우리 시에서 적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실장님 얘기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뭐, 대규모, 국가적인 기업, 국가적인 기관이라든가, 또 뭐, 큰 그룹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아까, 5%, 누가 말씀, 동료 위원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기업에서 활용을 해서 약 5%의 인제 그, 수지를 더 상승시켰다는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빅데이터 전체,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재정적인 운영 면에서 많은 그 어려움도 뒤따를 테고 거기에 대한 인력수반, 이런 부분이 많이 되는데, 굳이 의회 의원님께서 이런 그, 조례를 발의하시는 그, 이유가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해서 하다가 아!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정말 의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근데 이게 그, 본 위원 생각은 그,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시에 인제, 집행부에 재정적인 압박이라든가, 또,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그 저, 부담을 주지 않겠냐는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있는 그, 지자체에서 일부는 운영하고, 일부는 뭐, 유상으로도 자료를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우리 영주, 지방자치단체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운영․활용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영희의원
예. 좋은 질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지금 우리 홍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도는 아주 소규모, 약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에서 다양하게 사용도 하지만 또, 일부 필요로 하는 곳으로도 제공도 가능한,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업이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적시, 적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또, 그, 일단 그, 더 나아가지 못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들도 여전히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건설된 인프라에서 저희들도 좋은 원석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팔수도, 뭐 제공해주는 다른 타, 지자체와의 연결, 연관도 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업무에 지금,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어, 여기 와서 많은 질의와 질문 통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도 있지만, 저 역시 지금 전문이 아니어서 조사하다 보니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구나, 생각도 드는데 저도 어려운데 이제 많이, 제가 한 게 재정적인 부담이라기보다는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여서 못하고 있던 거니까 해서 국가적인 어떤 것도 받을 수 있을 때, 받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 이번에 KT 그저께, 몇 주 전에 MOU 한 것도 이것의 한 일환이라고, 그걸 다시 분석하고 또,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선진, 앞서 갈 수 있는 모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건물 짓고 하는 것 보다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중호위원
그 저, 이 조례라는 자체가 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입니다. 어, 그런데 이 조례를 또 제정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무 그 실행을 안 하면 그건 안 하나 마나거든요.
장영희의원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조례를 현 시점에서 우리 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만약 뒤에 후속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조례 제정한 장영희 의원님께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또 의회에서 정말 이거 안 한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집행 기관에서 그 시기에 맞게 맞추어서 우리가 도저히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우리 시에 행정적으로나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라거나 또, 우리 지역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못 미친다, 그래서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면 금방 실행이 될 수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아무런 조건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조례만 해 놓고 만약에 시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참, 무용지물 됐을 때, 이 조례의 그, 저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좀 우려도, 지금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영희 의원님께서 앞으로 4차 산업, 4차원 세계에서 우리 이, 빅데이터 설치, 운영 뭐 조례 이런 거는, 조례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현 시점에 우리 시에서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반이 돼 있는지 좀, 아쉬움도 있고 해서 본 위원 판단에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장영희의원
좋은 제안이십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좀, 집행부 측에서 제안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일단 설치가 되면, 통과가 되면 잘 살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지 한 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의원
감사합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1:02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서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윤 위원께서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9조제1항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조례는 이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건데요. 장영희 의원님, 그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그러면 장영희 의원님의 생각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영주의 대표 합창단으로 만드실 정책을 인제 제안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영희의원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나머지 만약 남성이나 여성합창단 또는 뭐, 기타 등등의 합창단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시 정책에서는 조금 배제하시고 일단은 뭐, 정책을 마련하시는 쪽입니까?
장영희의원
일단 저희들의 재정상, 성인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전공자들이고 그들의 직업이고 그런데, 일단 저번에도, 작년에도 좀 이렇게 결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돈 문제에서 '이분들의 페이를 적어도 한 달에 뭐, 30만 원씩, 얼마씩 드려야 되지 않나, 이게 예산이 크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이라고 칭하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1까지로 했던 이유는 어, 이들의 그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진학과도 관련되지만 영주홍보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많은 동호인 수준의 어른들 합창단들은 이미 많이 있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이들은 미래자산이고, 미래자산이다 보니 이들의 그 활동을 왕성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다.' 하는 그런 것에 걸맞게 어, 외부나 내부에서 활동하게 하고... 예.
우충무위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방향 범위 안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 하셨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장영희의원
예예.
우충무위원
뭐, 저도 그,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듦으로써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대해서는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방향성이 이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듦으로써 영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나머지 단체들과의 이제 미묘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을 때 정리가 가능한지,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고요. 뭐, 정책방향은 그렇게 보고. 어, 조항을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자격 부분에 보면, 제6조제2항에 '일반 단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공개전형으로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초등학교)5학년부터 (고등학교)1학년 학생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공개전형 하는, 공개전형으로 선발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보호자의 승낙을 받은 학생' 하나 그리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둘로 나눠질 건지 아니면 묶어서 하나로 나누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희의원
저는 이게 둘로, 받거나,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재능이 있다 해서 학교장의 추천, 일단 서류상의 추천 서류가 필요한 거니까 엄마, 부모님이 허락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여의치 않으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일단 공개전형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공개전형에서 합격해야 된다는....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뭐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제13조에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 의견입니다. 제12조, 외부출연수입금 부분에 제1항에 '합창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장영희의원
예.
우충무위원
예. 근데, 제13조 위탁운영 제1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하신 조례에는. 그렇게 되면,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위탁 운영하게 되었을 때, 제12조에 '합창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일부 배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영희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희의원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외부출연수입금은 영주시를, 사실상 하고 있는 데를 보면 홍보를 하는 단계에서 그 분들에게 어떤, 지금 동호인 수준의 합창단들은 가서 오라고 돈을 받기도 하고, 몇 백씩 받아서 출연해서 대회들을 치르기도 하고, 그런 경비를 받지만 시립일 경우에는 오히려 시에서 팸플릿과 시에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고 합니다. 이게 홍보 그 자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활동을...
우충무위원
제12조, 아니요. 장 의원님 그게 아니고, 제12조 규정이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왜냐면 강제를 해버리면 민간단체들이 위탁을 하더라도 세입조치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또 안 맞거든요.
장영희의원
아,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시에서 직접 할 때에는 이렇게 세입조치 하는 거는 이렇게 자산이, 합창단, 시립 자체가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아, 그런 출연금은 세입조치해야 되고, 그 중에 백분의 구십이나 얼마는 다시 수당 조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밑에 제13조 같은 경우에 위탁운영은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과정까지는 안가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방대해지고 커지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이, 업무 부담이 많아지게 되면, 서울 같은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뭐, 많은 부분, 큰 부분들에 보면, 합창단이든 시립합창단 무용단이든 모든 게 다, 시에서 관할 할 수 없을 때에는 어, 저희들이 관리위탁이나 어떤, 민간위탁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전문, 거기 위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아직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한 분께서 여기에 사실상 체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단무장이 있습니다만, 예.
우충무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01:30:00)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영희 의원님 발의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지금 보면 이게, 영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기 때문에, 모든 운영비나 거기 들어가는 예산의 경비, 인건비 모든 것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하겠다, 그 얘기죠?
장영희의원
예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죠?
장영희의원
예.
이재형위원
그 조례에 보면, 아, 「문화예술진흥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법령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에 보면 '학교와 그 외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그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는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고, 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영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발의가 돼서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 그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그, 지금 시립소년소녀합창단뿐만 아니라 합창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연극단체, 모든 예술과 관련된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조금 전에 인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지금 영주에 보면, 어린이 합창단이 별도로 지금 또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안동MBC어린이합창단이 있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영주지역에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36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거기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영희의원
안동MBC에서, 저도 거기에 인제 부탁을 받았는 건데, 저도 지원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엄마들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탠데, MBC의 타이틀을 믿고, MBC에, 예전에는 그게 좋았습니다. 한 번씩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위해서 텔레비전에 나오게 해줬습니다. 그게 메리트가, 텔레비전에 뭐, 일주일에 몇 번, 조를 짰습니다. 조를 짜서, 돌아, 텔레비전에 나오게 하고, 촬영하고 했고, 그거는 영주MBC가, MBC라는 타이틀을 갖고 쓰는 걸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좋아 했던 거고, 지금 열악하기 그지 없어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안동MBC의 높으신 분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영주MBC 좀 도와 달라. 아이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더니 'MBC는 돈이 없잖아요. 영주시에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거듭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어, 부모님들이 돈을 내는 수준입니다. 회비를 내고 있고, 앞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 형평성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 한 50개 단체에 뭐, 160만 원, 얼마, 200만 원, 300,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는 부분은 있는데, 합창단은 그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어린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그들이 성장하는 데 어떤, 많은 이력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활동이 저희들한테,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어, 효과가,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주를 홍보하는 데, 어느 행사장에도, 왜 동호인 수준의 합창단은 각자 직업이 있어서 주중에도, 아침에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만 아이들은 이 자체가 어, 공부이고 좋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또 다른 뭐, 오케스트라다, 뭐다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 시에서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런 거는 악기나, 악기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은, 그걸 다 조례로 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그거 정도 해 줄 정도 되면 영주가 굉장히 잘 사는 거고, 좋은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합창단은 액수가 소액입니다. 예.
이재형위원
어, 그 취지는 저도 알고 있고 한데, 장 의원님 그, 발의한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그, 언급하셨듯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이제 구성을 하면,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영주시 여성합창단, 명칭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버합창단이 또 형성이 돼서, 설, 지금 개별적으로 또, 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관현악이죠, 관현악단,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 되면 이 음악과 관련된 단체가 몇 군데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단체 분들도 '우리도 영주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고,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영주시에서 동일하게 소년소녀합창단과 같이 운영을 하게끔 지원을 해 주십사 라고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게 건의가 들어오면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영희의원
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아뇨, 아뇨.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사실은 여러 지금, 단체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면 이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줄 수밖에는 없는데...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영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 조례,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지, 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뭐 그렇게, 방금 이제, 그, 우리 장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영주시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부수적으로, 영주시에 어떤 그, 재정적으로, 조금 더 인제 문제가 생기는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어, 지금 현재 인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를, 예를 들어 영주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실버합창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른 데도 있는데 인제, 특정해서 어, 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질문 같은데요.
이재형위원
그렇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그, 이, 사실 조례로 했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자기계발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만 인제, 어, 지금 현재 조례가 없음에도 인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요구를, 아마 할 거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그, 시 입장, 말씀해보세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인제, 보조금이라는 게 상한선, 실링을 두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번, 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한, 47개 단체가 저희 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어려움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우려는 있다, 그 말씀이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우려는 되는데 일단은, 어, 제가 여기 와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도내에 인제, 합창단이라는 명목으로 안 돼 있는 데가 상주와 영천, 그리고 저희들 영주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합창단이라면, 다시 말하면 인제 뭐, 어, 어린이합창이라는 데를 뭐 특정하지 아니하고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인제 대다수 다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곳이 요, 3개시가, 저희 시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3개시, 3개 시·군 빼고, 나머지는 다 인제, 이, 어린이 관련 합창단이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설치․운영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어린이합창단이 아니고, 합창단이라는 거 예를 들어...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합창단이잖아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합창단.
이재형위원
합창단이잖아요. 어린이에 한정해 있는 게 아니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에 한정되어 있는 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리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아, 과장님하고 또, 장 의원님, 혹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 제정하면서 우리 영주시여성합창단이라든가 뭐, 유사단체에 어떤, 하고 미팅을 해서 이해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노력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의원
어, 사실은 저도 합창단을 수십 년 했는데요. 거의 다 동호인 수준이어서 한, 200만 원 선에서 지원해줍니다. 140만 원, 200만 원. 그거는 결국 뭐냐면, 정기공연을 하기 위해서 대관료와 팸플릿 값 정도는 해주고, 각자 주머니에서 해서 뭐, 지휘자들 20만 원, 40만 원씩 주는 상태였고, 지금도 동호인 수준입니다. 그 여성합창단들이 전공을 해서 악보 하나 던져주면, 원어로 부르거나 또는 그 분들이 어, 이번에 합창단에 보면 가곡 수준은 못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연습하다 한 번 모였을 때 다 같이 할 수 있는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동호인 수준은 지원 받는 정도지, 조례로까지 만들어가지고 픽스하는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과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 도시의 품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 합창단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많이 가보시면 놀라웁지 않습니까? 한 서른 명을 가지고 남녀혼성으로 열심, 저기 아주 웅장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합창단, 시립합창단과 60명이 모여서 여성, 2부 합창곡 밖에 선정할 수 없는 거하고 4부 합창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고,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어, 지금 특정합창단이 지금 엄청난 돈을 받고 있음에, 다른 합창단은 전혀 안 받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창단이 영주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합창단, 취미로 하는 합창단 많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런데 각자들이 좋아하니까 합니다. 근데 특정합창단은 그, 3,000만 원을 받고 있는 그런 면에서 그런 거고, 어린이합창단은, 소년소녀합창단은 그거랑 댈 수가 없고, 어, 저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다고 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영희 의원님은 특정, 특정단체를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온당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길게 답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여러 곳을 빼서 보니까, 성주군에 어린이합창단하고 성주군 그냥 합창단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어린이합창단에 3,000만 원이고 보니까 일반합창단 운영에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가 한 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의원님 얘기하신 MBC 영주시에 제가 해보니까 35명이 MBC안동시립합창단에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동시립에서 돈을 대주면 되잖습니까? 근데 왜 영주시에다가 도와달라고 합니까?
장영희의원
예?
김화숙위원
안동, 지금 MBC가 안동MBC어린이합창단에 영주시가 35명이 들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안동시립합창단이잖아요?
장영희의원
아닙니다. 안동MBC합창단에 자발적인...
김화숙위원
제가 오늘 뺐는데 시행 19년 5월 10일 조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장영희의원
영주MBC, 영주...
김화숙위원
아뇨. 안동시립합창단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장영희의원
여기는...
김화숙위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돈이 나간 게 없고요. 그러면 그 뭐, 있어서 나쁠 거는 없지만, 보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보니까 뭐, 어린이합창단, 대구광역시 거 보니까, 뭐 2,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예. 돈을 떠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 과욕이다. 그럼 어느 특정단체를 무시하는 거 밖에 안 되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동료 우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술진흥법 조례에 의해서 단돈 얼마라도 주고 있는 거는 법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장영희의원
예.
김화숙위원
근데 수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수준을 갖추려면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전문가를 찾으셔야죠.
장영희의원
예, 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뭐, 지나쳤다면 죄송한데, 제가 수준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과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받는다는 것은 이, 그냥 진흥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정 그, 단체를 직시하여, 이거는 지금 시립이고 그, 민간단체를 만들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립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지휘자든, 반주자든, 이런 분들의 직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확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영주, 크게는 영주에 어떤 홍보뿐만 아니라 영주의 예술, 또 성장, 아이들의 장래, 모든 걸 생각했을 때는 이게 더 온당치 않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어,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뭐, 수준을 논한 건 아닙니다. 전공자하고 당연히 동호인 수준, 동호인 정도는 전공이 다르고 거기에 뭐, 어릴 때부터 노래 연습을 해서 전공을 했던, 유학까지 했던 사람하고는 어,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역할도 다를뿐더러 그 쓰임도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들어오면 어떡할래?'라는 거는 어, 굉장히 기우 같습니다. 예. 그들이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김화숙위원
의원님!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수가 다 전문대, 전문학 그, 음악을 공부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장영희의원
그거는 지원해주는...
김화숙위원
공부하지 않아도 가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영희의원
예, 그렇지만 그거는 지속, 저기 뭐야, 어, 특출난 사람도 있지만 정규과정이나,
김화숙위원
물론, 의원님! 물론 공부해서 전문가하고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자격 갖고 있는 사람과 비자격자는 다르지만, 비자격자도 자격자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 있는 예능,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물론 어린이시립합창단도 만드는 게 좋아요. 영주시를 위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단체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희의원
단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동호인 수준의 합창단을 오래 해봤던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해봤는데, 그 가수와 지금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것하고, 전공자들하고의 비교는 지금 '지원해주겠다, 지원하자, 조례 만들자.'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좀, 어, 비교가 벗어난 거 같고요. 실력자들 많습니다, 동호인들 중에. 그 실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헛기침) 정규...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얼마를 생각하고 있으세요? 1년에 시립합창단 만드는 데요?
장영희의원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억 이하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데서도 보면 지금, 그 8,000만 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김화숙위원
전체 운영비 8,000만 원을, 1년에요? 40명 구성에요?
장영희의원
40, 총 40명이라는 거는 단무, 지휘자까지 합쳐서 40명이지, 아이들은 한 36명 정도를 데리고 할 건데요.
김화숙위원
예예. 지휘, 반주, 단무장 3명 빼고요?
장영희의원
예예. 아니, 합쳐서입니다. 인건비는 다른 데, 제가 다 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서울조차도 뭐, 한 달에 지휘자는 70, 뭐 100만 원, 120만 원 뭐, 또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그, 정해놓은 대로 어, 1억에 선에서 주자 그러면 1억 선에서 나눠가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어, 그, 상임지휘자가 아니라 초빙지휘자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 하면서 어, 보니까 최고 많이, 평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곱하기 4번입니다. 한 달에 4번, 곱하기 12달.
김화숙위원
보니까요 60만 원씩 12개월 잡혀있네요. 반주자 40만 원씩...
장영희의원
그런데 60만 원 준 데도 있고, 70만 원 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에 범위 안, 자기들이 받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썼던 거라서 뭐, 더 잘 쓰는 데는 더 많이 줬고, 서울시 같은 데는 125만원 곱하기 12달을 줬습니다. 그리고 반주자는 72만 원 곱하기 12달, 뭐 반주 지도교사 뭐, 그 트레이너 같은, 트레이너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뭐 26만 원 곱하기 12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그리고 더 잘할 경우에, 괜찮다 경우에, 한 번 더 재계약하는 수준이니까, 뭐 월급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이분들은 또, 요 최근에, 요 근방에 어느 동네에서, 성준가요? 어디에서 모집했더니 16명이 왔답니다, 지휘자가. 그거는 뭐냐면, 유학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이게 큰, 어, 스펙이 되니까 몰린다는 겁니다, 시립에. 그래서 사람은 인제 구하는 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분들이 인제 반주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예. 한다하니 큰돈은 들지 않는다고, 제가 조사결과가, 지금 자료를 갖고, 뽑아 가지고 한 번 보여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영주시에 그, 시립 말고 개인으로, 사적으로 어, 그, 취미로 하는 단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음악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음악을 하는 건 제가 알리고는 영주 여성합창단하고, 이제 행복을 찾는 사람들하고 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김화숙위원
남녀 혼성도 있잖아요. 아가페도 잇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전부 몇 개 입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개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실 저희들 시에도 시청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하는 영주여성합창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 오케스트라 뭐 이런 식으로는 있는데요. 아마, 제가 모르는 것도 더 있을 수,
김화숙위원
보조금 주고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보조금주고 있는 데는 영주여성합창단이 금년도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데는 2,500만원 여기 밖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끝나면 음악만 하는 단체를 저한테 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나간 단체와 보조금 나가지 않는 단체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장영희 의원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이 그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과거에 우리 영주시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려고 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장영희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빗나가서 지금 합창단이 이렇게 만들어 진거,
이중호위원
민선 6기 들어서 영주시립 합창단을 구성을 하려다가 예산이 약 2억 정도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구성을 못했습니다.
장영희의원
3억을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 안병호 저기.
이중호위원
아뇨, 예산을 처음에 2억 처음에 올라왔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운영비가 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합창단을,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 구성을 하게 되면 여전히 반주자하고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 또 학생들이 한 40명 가까이에 단복도 맞춰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경비, 제반 경비도 들어야 되고, 최소한 소요가 1억은 됩니다. 최소 소요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이게 우리 장영희 의원님의 정책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어린이 소년소녀 합창단.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의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특정한,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모든 합창단이 있는 반면에, 특별 한 단체를 만드는 조례를 제정, 발의를 하면 곤란합니다. 이 현 집행부가 앞으로 우리 어린이 문화활동 이라든가, 어린이 뭐, 어린이의 음악 감성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게 의회의 도리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딱 갖다놓고 이걸 하라는 식으로 하면, 기존이 있던 합창단은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도 시민이고, 어린이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럼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이 1년의 예산 2,500만원 지원해줘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 돈 많다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또 이 조례를 만들어 왔을 때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소외를 당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이런 특정한 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의 한다는, 조례 제정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장영희의원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조례가 의원들이 만들어야 될 역할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조례는 어,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은 정책의 바꿈이라는 생각이고, 조례 이퀄(equal) 정책이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pass 시켜야 될까 안 될까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응당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조례는 시민들이 삶을 원활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재빠르게 만들어 줘서 그들이 풍성하게 필요한 것들을 제때 제때 산제시키지 않고 pass 시키거나 또는 보완하거나 이런 역할을 의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의고 시민들의 필요함을 가지고 같이 저희 생각도 동의 하는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국회의 역할이 입법이듯이 우리 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입법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이며,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이 윤택하고 필요로 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는 성인합창단이랑 달라서 그 때 올라갔을 때, 그 아마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pay 문제에서 많이 누가 많이 쓰였다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어른들을 할 때는 거의 pay가 최소 얼마에 들어가고, 여기는 어린이, 시립어린이소년소녀다 보니까 얘들한테 일단 pay는 안 들어갑니다. 대신 간식비가 뭐 3천원 곱하기 4번, 곱하기 12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장영희 의원님 질의와 지금 좀 관계 없는 답변을 좀,
이중호위원
의원님, 지금 저하고 논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영주시에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특정한 단체를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도, 배제를 해가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전 파트에 말씀하셨죠.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분명히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운영을 하게 되면 과거의 영주시를 본인들은 스스로 대표로 해서 열심히 해 오신 분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냐, 이 얘기예요.
장영희의원
어린이 합창단은 없습니다, MBC밖에.
이중호위원
없어요. 아니,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단체 합창단이 있잖아요. 아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우리 영주여성합창단 같으면 2,500만원 지원한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장영희의원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 사비도 내 가면서 본인들이 열심히 지금 모여서 연습하고 영주를 대표해서 전국 대회도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조례는 없고, 새로운 어린이들 돈 안 든다, 뭐 돈 들어갑니다. 돈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장영희의원
돈 들어갑니다, 예.
이중호위원
그런 분들은 지금 배제를 다 시켜놓고 새로운 합창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거는 정책적으로 한 가지 밖에 돌출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얼마만큼 의회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장영희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중호위원
다, 지금 다 받아야 돼, 한 개씩요.
장영희의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장님, 의원님. 그 열 개의 단체, 열 개의 합창단 중에 한 개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 다른 합창단들은 소외받고 있는 느낌이죠, 아마 계속. 그런데 이거는 성인하고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단체와 다르게 여기는 어린이 소년소녀입니다. 소년소년 합창단이어서 성장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의원님들에게 여쭙고 있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 토론순서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정회
11:59 속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3: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또 오늘 조례 준비해 주신 장영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한 가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1장, 제1조의 목적부분에 「학교체육진흥법」과 제2조 정의에 학교체육에 대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규정을 하셨는데, 7페이지 제6장 ‘학교체육의 진흥’의 내용들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8조 ‘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경비 지원 부분에,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인제 근거로 하셨는데, 장영희 의원님 혹시 학교체육 진흥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당 교육감, 그리고 교육지청장 이렇게 해서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학교체육의 진흥에 대한 사항까지 저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묶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희의원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 학교, 영주시 체육진흥조례에 학교 체육에 대한 부분이 뭐 언급이 되 가지고 당연히 해주고 있었나 보다 생각했었고, 또 이제 수원시와 순천시에도 이런 학교진흥체육이 학교체육진흥이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예.
우충무위원
담당 과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가 조례안으로 묶으면 제19조제2항제1호에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같은 경우, 지금은 저희가 학교시설에 체육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체육관을 지을 때, 보통 대응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대응투자 10%, 도비가 이제 서거나 국비가 서면은 거기에 대한 10%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고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일례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영주중학교에 균특에 저걸로 해서 우리 인조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하면,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예전의 그 담장 허물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때는 학교 지원이 조금 얼마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교육비로 실내체육관들이나 생활체육관들이 지어 질 때도 다 대응투자를 통해서 지어진 거죠, 그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와 같이 학교에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에 시비가 부담이 되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발생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과정에서도 참 깊이, 심도 있게 참 못 짚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조례를 말 그대로 체육회가 인제 민선으로 전환되면서 체육진흥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의미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장 의원님?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 의원님한테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게 조례가 지금 몇 개 합쳐진 거죠? 통합이 된 거죠?
장영희의원
예.
이서윤위원
영주시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를 두 개 합친 겁니다, 그죠?
장영희의원
예예.
이서윤위원
자, 이 전부를 개정한다는 거는 일부 개정도 아니고 좀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그 개정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이?
장영희의원
지금 민선,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선이 되면서 담지 못한 것들과 또, 각 조례들이 작게, 작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 개로 모으는 것도 있고요, 조례는 저희 의원님들이 해야 될 수,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 학교체육에 대한 검토가 깊이까지는 언급되어 있는 상태여서, 깊이까지 이렇게 그거는 실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서윤위원
민선체육회가 출범함으로써, 이참에 조금 손을 본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장영희의원
손을 보려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을 하고 써야 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
이서윤위원
그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7쪽에 제5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최근에 저희들이 의원발의가 됐습니다. 맞죠?
장영희의원
예, 작년 9월 26일에.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좀 담으면 안 되는 건가요?
장영희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발의하신 분의 그것도 있고 해서 일단 넣지는 못했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같이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자꾸 개정하고 이런 것 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개정이잖아요,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좀 완벽한 거를 만들어 내야 된다. 최대한 완벽한 거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거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국민체육진흥법」이 아예 자체가 개정이 된 거 아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일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서윤위원
예, 일부 개정이 됐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 대표적인 예가 노인체육회가 아마 그 올 12월말쯤 되면 아마 시행이 될 걸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자주 일부 개정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체육계에서 지금 불미한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뭐, 미비한 것들이 계속 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혹시 노인체육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없으십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뭐,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부 이번에 그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체육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2월말 쯤 되서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영주시 체육진흥 협의회, 요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기존에 있던 체육진흥 협의회에 대한 조례에 대한 변화가 된 게 어떤 게 있지요?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조례구성으로 봐서는 변화된 부분은 극히 좀, 단지 교육장을 영주교육지원, 어 지원청교육장과 그리고 시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이거를 당연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랬는데, 기존에는 교육장이고 타 지역도 교육장이 많은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저희들 그 기존에 협의회 운영 조례를 보면, 당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개정된 부분은 당연직으로 그냥 교육장과 시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자로 규정을 해서, 부의장의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부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냐, 말씀입니다, 제가. 교육장을 하지 않고, 물론 교육장은 당연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거 이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교육장 대부분이 부위원장이 교육장으로 타 시·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위원장까지 딱 못을 박으면,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위원장은 회원 중에 호선을 해서 나가는 게 협의회에 운영이 더 원활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 저희들 검토의견에서 저희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위원회에 위원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원래 15명 이내로 하잖아, 그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몇 명인지 아시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8명밖에 안 되서, 절반밖에 안되는데, 이거, 뭐 조례상 15명 이내면 물론 뭐 8명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 각개계층에 있는 분들을 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모한다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을 저희들 심도 있게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래 되면, 의견들이 좀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특히, 위촉직에 보면, 체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지역의 보면, 체육 전문 인사가 두 사람은 꼭 포함되도록 거의 이게 지금 기본 옵션으로 깔리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그냥 활동·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면, 체육회 이사들 대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고 이래서, 그 다음에 그 사회단체라든가 직장 기업 내에, 기업 내에 동호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각종 체육단체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선별을 하셔가지고 원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성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장영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영희의원
예, 좋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정기회의가 원래 조례에는 분기별 1회였는데, 이거는 연 1회로 됐습니다. 분기별 1회하고 연 1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회의를, 체육진흥회 정기회의를 연 1회로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사실상 그 협의회 정기회가 그렇게 개최하는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실적이라든가, 실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안건이라든가 회의개최의 이 목적에 따라가지고 너무 많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분기별 1회가 좀 많으면 반기별도 있고 이런데, 1년에 딱 한번만 해버리면 조금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임시회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간사부분 한 번 볼게요. 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뭐 이런 부분 있는데, 여기서 우리 보통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 왜 빠졌죠? 간사는 회의록 작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간사의 그 고유 업무사항으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여기에 너무 디테일하게 담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주요 사업 결정에 관한 걸 합니다. 특히 경비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게 여기 명시화 되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체육회 운영비를 한번 여쭤볼게요. 체육회 운영비가 영주시에 작년,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그 법정 운영비로 올해 그 2억1,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2억4천은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되겠다, 그죠? 2억1,400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 체육에 대해서 투입되는 보조금 전체는 얼마예요? 생활체육부터해서 장애인체육, 전문체육, 그 전체 영주예산은 혹시 모르십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보조금으로 나가는 전체의 예산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어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면,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용도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이런 조항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보조금은 전용카드를 써야한다.‘ 그리고 예외사항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몇 개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보조금, 어차피 이것도 보조금이잖아요, 운영경비에 그죠? 그래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보조금 집행할 때, 저희들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보조금 기준 조례에 근거를 여기 한번 담도록, 담을 수 있는 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도·감독에 있어서 지금 저희 체육단체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죠, 그죠? 지도·감독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제8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8장 제24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도·감독에서 보고를 받,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화기 위해서 이제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저도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각 지자체별로 체육회로 들어가는 보조금 자체가 좀 횡령이라든가 유흥이라든가 좀 부정하게 집행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필요한 처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상세하게 현장조사, 지도·감독, 또 회계검사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넣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도·감독 결과, 필요한 처분도 애매모호해서 확인된 부당행위가 있다면, 징계요구나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조항도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도 저희들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장영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영희의원
조례가 너무 세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크게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에 그에 상응하는 모든 것, 그리고 보조금 잘못 썼을 때, 조례, 법에, 조례 보조금, 조례에 대한 것에는 이렇게 좀 지원조례, 보조금 지원조례에 다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세세하게 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처분이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처분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장영희의원
보조금 잘못 썼을 때는 그야말로 심하게는 행정 저기 뭐야 검찰을, 뭐 경찰 이런 것까지 다 가는 겁니다. 토해 내야 되고 하는 것들도,
이서윤위원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의 몇 군데를 찾아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음, 가장 최근에 2020년도에 이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체육계에서 어떤 만연된 이런 부분들을 요 정도는 제가 너무 세세하다고 생각하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고발조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장영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이게 민선으로 가면서부터 전국에 작년부터 전부 개정이나 이렇게 하면서 담아내는 것이 이전에 거랑 좀 더 투명하게, 민선이 되면서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고요, 그래서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민선이 되면 투명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선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왕 바뀌는 김에 그죠? 그런 장치를 의회에서 마련해 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희의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위원회 지금 8명 있다 그러셨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앞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겠단 말씀이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안에 여성도 있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여성은 60% 그거를 뒤에 담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은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현재 여성분 한 분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15명 이내로 하는 데 여성 몇 %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김화숙위원
10%?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12페이지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서에 우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위촉위원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란을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10% 초과하지 않는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지키셔야 되겠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짚으셨는데, 뭐, 완벽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동료의원들의 한 번 질의를 들어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장영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과장님? 검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 지금 이 조례보시면서, 개정한 조례 보시면서, 검토, 좀 세심하게 했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임시체육진흥 협의회에 조례와 지금 체육진흥 조례를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해서 좀 정비를 하자는,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정비하는 게, 지금 정비과정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성급하게 조례가 검토가 된 게 아닌가.... 지금, 왜냐하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몇 가지 지적이 있었고, 학교 체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개가 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부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조례는,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은 왜 없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14조 경비의 지원에 보면,
이재형위원
아니, 그거는 전문체육진흥조례의 제3장에 들어가 있고, 그거는 경비지원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부 운영을 하면 경기부 운영 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지 다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상세한 저거도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죠. 다른 타 광역시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 조례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서두에 명확하게 세심하게 검증을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던 거고. 어, 조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급하게 서두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려 본거예요.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0 정회
13:59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영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영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정의) 제5호를 삭제, 제6장 학교체육의 진흥 제18조(학교체육의 진흥), 제19조(경비의 지원)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제2조제5호, 안 제18조, 안 제19조의 내용을 수정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2 정회
14: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동국입니다.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호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동의안은 동일 선거구 내에 있는 4개 시·군이 서로 협력하여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체를 구성하는 규약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하였습니다.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공동대응,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동북지방행정협력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셨고,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좋은, 상생의 협력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두 가지만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경비부담 부분에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인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자치단체장들께서 견학 비용 등을 활용하시는 내용들은 분명하게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협력회에서 따로 정한다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그, 규약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에 그, 8페이지 보시면 공동협력건의안 건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첫 번째 회의를 하시면서 공동협력안건 4건, 공동건의안건 5건을 하셨죠,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공동협력안건 안에 보면 뭐, 지역특구 조성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동북지방 연계 관광상품 개발은 아주 잘하신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단, 소비지유통센터(바로마켓) 활용 경북 동북지방 공동마케팅 사업을, 영주시가 공동협력안건으로 제안하셨죠,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바로마켓은 소비지유통센터, 인천문학경기장에 있는 바로마켓은 실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혹시 하고 계신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실무자가 되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그,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거, 있고나서 어, 그런...
우충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문학경기장에 소비지유통센터, 소비지유통센터를 젤 첨에 만들 때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건 알고계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인천시의 주도하에 인천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지역 상인들과 영주시 생산자연합, 이 소비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내용에 보면 매장 내에는 영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의 지역 특산물만 도매·유통하도록 되어 있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도 그, 제가 그 협약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우충무위원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근데 이제 그 협약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그, 이후에 한 번 알아봤는데 이제 그 협약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그, 특별히 그 뭐, 유효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유효하지 않다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렇게 이제 들은 바,
우충무위원
아니, 들은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다 근거를 가지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제가 규약 내용을 가지고 지금,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뭣하고요.
우충무위원
이 매장에 젤 첨에 영주시 상품, 영주, 영주의 농특산물만 넣어서 바로 마켓이라는 식자재마트를 젤 첨에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영주상품 외에 공산품이 판매되니, 공산품은 팔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매장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주시 생산자연합회가 어떠한 대처를 했나, 인천시 상인회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시에 전라도에서 이주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 그 당시에 60%인가, 70% 정도 되는 분들이 전라도 분들이니 담양, 영광, 장성,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영주에서 영주에서 만든 바로마켓에 같이 팔아주면, 같이 팔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가 '좋다. 공산품을 일부 팔더라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바로마켓이 열린 겁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는 그, 그 전라도에 함평하고 전부 이렇게 그 4개 시·군이 같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원래는 그 협약을 맺었는데 그 쪽에서 이제, 그 4개 시·군에서 와서 함께하는 어떤 그,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우충무위원
예.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올라오지를 못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그게 이제...
우충무위원
올라오지 못한 부분을 본 위원이 논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논하는 부분은 인천바로마켓은 이러한 문제들을 기인하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장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가 이러한 내용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영영봉울, 영양, 영주, 봉화, 울진 이 3개 시, 3개 군부의, 군부의 자치단체장들 협력사항에 이거를 넣으시면 추후에 인천상인회에서 또 반대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셔서 협력서를 만드시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 부분에는 분명하게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추후에 바로마켓에 영주시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한 번도 이제 없을 거라고, 시장님 답변서를 제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시·군이 협력했다고 또다시 예산편성 해오거나 할 수 있는 근거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하고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직 임용된 최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7월 13일자로 총무과로 전보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김금주, 인사팀장 박미선, 교류후생팀장 정경숙 이상 3명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호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면 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개의 법정리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전리 3필지를 갈산리에 편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며, 이에 따라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요 필지밖에 없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 법정리, 요번에 변동하는 번지는 요 3필지밖에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면 같이 해야지, 빠져놓으면 안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경계선에만 이 필지를 그냥 묶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실제 산업단지 내에 들었는데, 법정리가 3개가...
김화숙위원
떨어져 있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떨어져 있어서 같은 법정리로 편입하는 안건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 외에는 떨어진 게 없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1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