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제224회(제1차정례회) 폐회 중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형철 의원님을, 제225회(임시회) 휴회 중 7월 14일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이의찬 의원님을, 7월 16일 행복도시위원회에서 최민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연제문화원 정관 및 사무 운영 규정, 선거 관리 규정, 연제문화원 수입ㆍ지출 세부 현황, 연제문화원 이사 명부 및 회원수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관련 향후 교통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진입로 인접 부지 투자 및 예상 비용 등에 대한 사항과 토곡 문화의 숲 추진 관련 생활문화센터 향후 운영 계획, 부산만화도서관 계획 변경 이력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7월 17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1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 롯데캐슬 골드포레와 현대동심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손으로 눈을 가려 하늘을 안 볼지언정 그 손으로 아무리 하늘을 가려도 하늘은 가려지지 않는다.” 언젠가 모든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을 시작으로 5분 발언을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연제구의회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연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동 구의원 최민준입니다. 제1대 연제구의회부터 오늘날 제8대 연제구의회 하반기까지 오면서 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시끄럽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후보를 내어 투표로써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최근 8대 전반기 의회까지는 깜깜이 후보를 내었다고 합니다. 1명의 후보가 의장에 출마하였다가 낙선 이후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까지 계속 이어 후보로 릴레이 경주 하듯이 할 수 있었기에 이번 선거부터는 깜깜이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닌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후보를 등록하고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당론이라 말하면 뭐든지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민주주의라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맞춰 함께 의정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 표 행사를 하였으며 정해진 약속대로 하였고 그릇된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명이 되게끔 만든 이들이 동료 의원이라는 것에 유감스럽고 원망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6월 22일, 연제구는 후반기 새로운 구성을 준비하였습니다. 투표장 입장 1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의원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의장부터 상임위원장 전석(全席)을 다 독식하자는 말과 함께 제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거짓입니까? 전반기 부의장이었던 의원께 하반기 또한 부의장 표를 주겠으니 저에게도 행복도시위원장 자리의 표를 받으라며 흥정하러 가도록 부추겼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허위입니까? 하여 저는 다수의 의견이니 하라는 대로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다수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의장은 1표 차이로 미래통합당으로, 부의장 또한 1표 차이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고 상임위원장들은 모두가 7표 다득표를 받아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자리를 달라, 11명 전체 의원들께 말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직책이 주어지길 바라지도 않았지만 위에서 말한 행복도시위원장 투표용지에는 제 한 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더군요. 이후 부산시당에서는 6명의 의원들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운운하기에, 저는 전체를 생각하여 그 누구의 잘못을 거론하지 않는 게 맞다 생각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연대 책임이 아닌 일부 책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저의 재심의 주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의회 의원 6명 전원을 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제구민에게 말하려 합니다. 저는 연제구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아이의 아빠의 마음으로 연제의 듬직한 아들로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연제구민의 대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연제구민의 대표인 제가 어디 가서 쪽팔리는 행동 하면 되겠습니까? 또 쪽팔리게 거짓과 허위에 침묵하고 불의에 타협하고 현재의 상황 또한 수긍하고 인정하고 싸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이런 상황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구민들을 위해 소신 있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여합이니 야합이니 이분법적인 발상으로 정치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옳고 아님을 잘 판단하여 사리 분별 있게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이후 5분 발언을 준비 중에 계신 정홍숙 의원께도 말씀드립니다. 발의하셨던 조례를 보류한 것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의원 단 한 명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연제구의회의 하반기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6월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본질이 상대가 있는 치열한 싸움이고 갈등이 없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거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스스로의 살을 잘라 내는 마음으로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제명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선거로 나타났던 여러 갈등들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의정 활동에 매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해 마을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발굴해 내고 소소한 이웃의 정을 나누며 함께 배우고 함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선거 때의 갈등으로 의정 활동에서조차 사심을 바탕으로 정치를 한다면 우리 의회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 영향은 오롯이 우리 구민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은 ｢연제구 장애인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시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세 조례는 모두 보류되었습니다. 사실상 폐기인 셈인데요, 특히 ｢장애인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증 장애인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만들어 낸 소중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지체 장애인들과 코로나19로 더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할 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보류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연제구의 9,000여 명의 장애인들이 느꼈을 실망감을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드려야 할지 걱정입니다. 지금도 밖에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를 시켰는데, 지난 2016년 상위법에 의거해 제정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5년이 지난 오늘 몇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2020년 7월 20일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에 한 움큼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또 헌법에 여러 조항이 있다고 해도 개별 법률로 구체적인 입법들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듯이 ｢장애인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현대 트렌드에 꼭 맞는 맞춤형 지원 조례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장애인 미디어 교육은 29개의 사업에 장애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미 집행 부서에서도 장애인 미디어 교육 및 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지요. 연제구 장애인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2년 전 당선되어 구민들 앞에서 선서한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년 전 당선되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연제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올바른 의정 활동에만 매진하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김형철 의원 ㆍ7월 14일: 경제행정위원회/이의찬 의원 ㆍ7월 18일: 행복도시위원회/최민준 의원

ㆍ답변서 ㆍ1인 견적 수의계약 법적 근거 및 업체별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7월 9일 정홍숙 의원 제출 - 7월 13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연제구 아동친화도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7월 9일 고연희 의원 제출 - 7월 20일 구청 제출 - 배부 부록에 실음 ㆍ연제문화원 정관 및 사무운영 규정 외 3건에 대한 서면질문서 - 7월 16일 정홍숙 의원 제출 - 7월 16일 구청에 이송 ㆍ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관련 향후 교통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진입로 인접 부지 투자 및 예상 비용 등에 대한 사항과 토곡 문화의 숲 추진 관련 생활문화센터 향후 운영 계획, 부산만화도서관 계획 변경 이력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 - 7월 16일 김형철 의원 제출 - 7월 16일 구청에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7월 17일 정홍숙 의원 출석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 24 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조영태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세무1과장 임용수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배도영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의회사무국( 4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전문위원 권오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