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일 제11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 안건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 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위원님과 함께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이지만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부터 청정 제주를 만들었던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실 것을 모든 분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까지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 역시 삶의 현장 곳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많은 변화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엔환경계획 잉거 앤더슨 사무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체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가져온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집중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환경과 개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 회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제주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제주의 미래 모습을 고민하면서 매순간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실현 가능하도록 과정, 과정마다 최선을 다해 살기 좋은 제주를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동안 더 신뢰받고 더 따뜻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 곁에 서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 심사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진정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대 후반기의 첫 상임위원회 회의 인 만큼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고은실·문경운·김장영·강성의·김희현·좌남수·강철남·양영식·이승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김경학·홍명환·조훈배·김경미·강성균·고태순·임정은·이상봉·현길호·문경운·안창남·고용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던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중에, 주민 설명회를 했다는데 주민 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 록 또 개인 신상에 문제가 안 된다면 제주 토평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명단을 오전 내로 회의 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하셨습니까, 자료 요청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까지 신속하게 작성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었던 사항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4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새롭게 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됨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 기준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전체 부과 대상 최초 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사항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교통량 감축 활동을 포함하는 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통유발계수 세분류에 대한 세부 사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문경진 교통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11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청정 환경 제주 실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건과 관련한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시행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 양원창 조합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산들엔 양순미 사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이 사용 개시됨에 따라 도내 소각시설 3개소의 처리 지역을 명확히 하고,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 소각처리지역 차량 반입 등록 절차 삭제, 반입 제한 폐기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수 및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별 기금 조성 및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외 12필지에 사업 면적 2만 3968㎡, 건축 연면적 1만 5998.93㎡의 지하 1층, 지상 4층, 14개 동 176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의 합작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항공은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 항공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국내 독보적인 LCC 1위 항공사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일본 관계 악화와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의 경영난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보유한 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식 매입을 하고자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 중 우리 도에 배정된 신주이수권 75.7%인 57만 1428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추정 가격은 유상증자 공시 당시의 예정 발행 가격인 1만 4000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최종 발행 가액은 7월 31일 확정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첨부)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서부 지역 중심지인 용담1동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후 건물 증가 등 도시가 쇠퇴되고 있음에 따라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제주시 용담1동 서문시장을 포함한 부러리 마을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16만 9249㎡입니다. 사업비는 총 314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마중물 사업비는 184억 원이며, 부처 연계 사업비가 50억 6000만 원, 자체 사업비 17억 9000만 원, 기금 15억 5000만 원,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비로 46억 7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유휴지를 활용한 마을 정원 조성, 제주형 문화 마을 조성, 서문시장 특화, 주거 취약지 정비, 문화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 및 진정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공항 소음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서도 특별회계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대상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부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전체 금액의 30%를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도민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이 사용 개시됨에 따라 도내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지역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내용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폐기물처리시설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48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3개 동 176세대를 신축·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 부지 인접 요양원은 기저 질환과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전문적인 치료와 간호를 위한 시설로서 소음, 진동 등 감각 공해에 대한 환경적 영향이 높은바 요양원 구간 공사 시에는 보다 강화된 저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시 및 공사 완료 후 홍수 유출로 인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업계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도민들의 세금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유상증자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향후 노선 확장, 요금 할인 등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우선권 확보를 위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명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9쪽 종합 의견입니다. 기존 거주민과 입주자 및 영세업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공동 커뮤니티 시설의 완공 후 운영 주체 및 운영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용담1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진정의 건은 생활폐기물 배출 불편으로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 입법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진정인이 요구하는 지역 인근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로 인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일단 오른쪽으로 해서 가고 추가로 질의할 때는 자유롭게 원하는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안건 번호가……. 토평동 주택조합 조합장님, 나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제안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했었지만 장소 관계상 또 저희들이 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자료 검토가 좀 미흡해 가지고, 또 갔다 와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려면 지역 민원이 첫째 우선인데, 사실상 그때 지역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 자료가 저뿐만이 아니라 참석했던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고, 또 주택 여론에 그쪽 주민들이 우리 위원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이게 너무 미진하다. 또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또 지금까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조합이 한 공사치고 제대로 된 공사, 마무리가 잘되지 않아서 지역 조합원들 간에 불화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합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합장 양원창입니다. 토평 마을회가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통해서 주민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게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토평 마을회와 간담회도 여러 회를 추가하고, 인근 동홍동이나 마을회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해야지 공사하면서 민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앞뒤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한다는 주 목적하에……. 조합장님의 답변인데, 사실상 모든 민원 자체를 해결해 놓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공사하면서 해결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토평 마을회는 지역 간담회를, 주민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의논했던 자료는 업무 대행사 직원이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밑에 있는 요양원 측하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의 를 하면서, 교회 측 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민원으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진입로가 남쪽으로 향해 있어서 조합 땅을 따 가지고 도로를 북쪽으로 우회전할 때 하는 부분을 요청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쪽 비석거리 교차로와 보목 입구 교차로, 공사하겠다는 부지가 거의 가운데 지경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할 것 같은데, 지금 주차 대수 규모는 230대인데, 사실상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230대 면을 그리더라도 실질적인 이동 주차량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 출입로가 아파트 현장만이 아니고 양로원……. 요양원입니까? 같이 공동으로 출입구를 쓰다 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건데, 이것에 따른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예측 조사 자료를 보니까 좀 미진한 거 같은데, 다른 쪽으로 출입구를 조절하든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 측하고 요양원과 협의할 때는 중간에, 교회에 차선 2개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합 땅을 이용해서 차선 2개를 4차선으로 해서 요양원과 교회 측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당회라고 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는 회의 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건 우리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교회 출입로에서 더 위쪽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교통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호등 자체를 자치경찰에서 공사해 줘서 심의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합장님 말씀 중에 자꾸 “용역, 용역”, 용역에 의뢰했다고 강조하는데, 용역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일단 조합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지역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해야지 전부 용역에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될뿐더러, 지금 주택조합의 조합원 중에 원주민과 외지인 분포도가 몇 프로 됩니까? 원주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조합원 중에?

지금 조합원들은 제주도 주민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제주도 전체 하면……. 왜냐하면 그쪽 지구 지정을 할 때는 인근 지역의 몇몇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야, 우리 집도 없는데 여기 같이 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됐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 과정에 이게 확장되다 보니까 도 전체 일원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고 그런 형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보목, 그다음 효돈, 신시가지, 강정 시내권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

그런데 저도 지역이 산남이다 보니까 학교도 그쪽에 다녔습니다만 그쪽에 지인들도 많은데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아파트 단지 자체 들어오는 것도 금시초문일뿐더러 “야, 그거 거기 들어서면 안 될 건데.”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하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 설명회라든가 홍보라든가 지금 몇몇 사람만 해서 이 자료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더 갖고 이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고 공사를 착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제2의, 제3의 피해가 없지. 공사 시작해 놓고, 조합장님 말마따나 열의를 가지고 시작해 놓고 민원 생겨서 공사 중지됐을 경우에 조합에 피해뿐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늘 안건 통과보다도 일단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착공하는 게 저 개인의 바람입니다. 조합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이런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지역 주민인데, 지금 2년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조합원들의 피해도 있고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일이라는 게 완벽하게 계획, 시나리오 짜진 상황에서 시작해도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데 미흡한 과정에서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많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 보완, 미진된 것을 보완해 놓고 공사하는 게 사측에게도 이익이고 지역 주민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입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근수 국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조례를 떠나서 오늘 첫 번째 질의이다 보니까 업무보고라든가 현안 질의, 이런 것도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질의하는 게 어필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현장 방문, 서귀포시 음식물처리장인가요, 광역음식물처리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 방법이 지금 현재, 공무원 문제를 떠나서 바이오 플랜트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를 거쳐서 바이오 가스화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점이 어떤 거고 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바이오 플랜트가?

통상적으로 유기성 폐기물류, 음식물도 유기성 폐기물인데 폐기물 처리 방식을 보면 열처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기성과 혐기성, 대표적으로 처리 과정을 두 가지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장점을 얘기하십시오. 장점을. 바이오 플랜트의 장점이 뭡니까?

이것은 일단 밀폐식으로 해서 악취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다음 거기서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가지고 발전시설을 운영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매전을, 일정 부분 이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처리됩니까?

처리됩니다.

처리됩니까?

예.

사실은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첫 번째 질문이지만. 현재 국가에서 바이오 플랜트를 어쨌거나 권장하는 사항이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재생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차원도 있지만 뭔가 처리를 하면서, 일단 주목적은 처리니까요. 처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부가가치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목적이 처리가 아니고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고 우리 도에서는 수익이라든가 처리하는, 100% 원천 처리가 목적이 아니고 처리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자, 바이오 플랜트 처리에 100t을 집어넣었습니다. 남은 음식물로 표현하고, 음식물쓰레기로도 표현하지만 남은 음식물과 함께 가축분뇨를 집어넣습니다. 그다음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미생물을 집어넣습니다. 위에서 1초당 두 번씩 회전하면서 물이 정화되지 않습니까? 100t을 집어넣으면 몇 t이 남습니까? 100t을 집어넣으면.

100t을 집어넣으면 소화조에서 45일에서 60일간 소화 기간을 거칩니다. 정확한 통계가……. 100t이 들어가면 일단 고형분과 가스가 분리되다 보면 한 60% 정도…….

맞습니다. 60% 정도 됩니다. 70∼80% 얘기도 하는데 60% 남는데, 문제는 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는 고농축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슬러지도 있고, 사실 폐수도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밑의 고농축 슬러지, 그거 아주 고농축이거든요. 다시 한번 짭니다. 그 액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액비도 나오고 고농축 슬러지. 고농축 슬러지 처리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그게 처리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질문하실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부정적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제가 여쭤보려는데, 뭐냐 하면 그전에 모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서귀포의 음식물을 그냥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TP, TN, 그다음 금속물, 전기 전도도, 문제가 전부 있는데, 제가 알면서 얘기했거든요.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과장님이 모 국가직 있는 데서 “전부 다 문제없습니다. 우리 전부 다 처리가 됩니다.”라는 답변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제 있는 것을 100% 아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기 위한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농촌진흥청. 그 앞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걸 속이려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정적이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도 아니고. 바이오 플랜트 전문 기술자, 그 설계자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장점·단점,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갔는데 그 자리에 바로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흔히 말하면 독금속, 흔히 얘기하면 납, 구리, 아연. 지금 현재 음식물 그냥 밭에다 뿌리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뿌리면 농작물에 악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숙을 시켜서…….

부숙시켜도…….

뿌리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뿌리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전기 전도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일반 물 같은 경우에는 약 30 나오고, 그다음에 지하수는 150 나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액은 1500 나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5만에서 15만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 30만 나옵니다, 전기 전도도, 이온액이. TN, TP만이 아니고 금속물 납, 구리, 질산성 질소 이 모든 게 기준치의 ― 제가 첫 번째 도정질문 준비에 의하면 ― 약 200배에서 600배 나옵니다. 이것을 정화시켜도 불법이거든요. 물 주면서 희석도 안 되지만. 그런데 그 당사자는 흔히 말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이 그걸 어떤 식으로 톱밥으로 섞는다는데 뭘 섞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밭에 뿌리는데 공식적으로 그걸 바로 앞에서 반박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아닌데. 처리물,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 문제를 같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다른 거 하기 힘든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TP를 잡는, 질소를 잡는 기술이, 그 배양균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한 밑의 고농축 슬러지, 슬러지 잡는 검은 균이라는 배양균을 일본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양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직원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의원이 얘기하는데, 위에서 얘기하는데 일대일 대화도 아니고 거기서 바로 하면 신뢰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선행적으로 주도했던 지자체들이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실패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그냥 접목시키다 보니까 한국의 음식물류 쓰레기와 외국에서 처리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돼서 실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일정 부분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라는 표현은 이르지만 지금 일정 부분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타 지역에 견학도 다녀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오늘까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밑의 직원분들께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반박할 수 있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것은 경우에 틀리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자리에서 “해결 다 됩니다.”, “과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해도 “됩니다, 됩니다.” 끝까지. 저는 앞으로 같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 도나 우리 의원님들이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게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도, 폐기물 처리라든가 발생할 때 힘든 상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TN, TP, 전기 전도도, 그다음 염분 성분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를 꼭 집어서 이것에 맞춘다, 그것은 어려운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연구진에서 연구 사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R&D 사업으로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갖고 이걸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밭에서 검질만 매다 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오니까 색다른 용어들도 있고 참 어렵네요, 읽어 보니까. 아까 양원창 조합장님 이야기하시던데, 조합원 숫자도 모릅니까? 아까 조합원 숫자도 모른다고 하던데.

조합원은 150명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숫자 이야기해 주셔야죠.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지역 업체를 말씀해 주셔 가지고…….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합장이 조합원 숫자를 모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 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은 150명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수를 말씀하셔 가지고. 동홍동 인근 주민이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우리 조합원 가입자가.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보완해서 하겠다, 또 용역이 안 끝났다, 도로 관련해서도 협의했다.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의회에 우선적으로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말로 다 끝나면 되는가요?

그것은 오늘 서류를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완해서 올리고 다음에 받아야죠,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동의해 주는 데 아니잖아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용담1동 도시재생 계획안에 보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거기 주차장 있어요? 시설에 보니까 주차장이 하나도 없네.

용담1동 쪽에는 주차장 양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한천과 병문천이 있어서 그쪽에 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번 도시재생 사업은, 제주도의 경우에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너무 주차장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재생 사업에는 좀…….

서문시장과 거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거기서 걸어서 서문시장까지 갈 겁니까?

부러리 쪽으로도 포함되고, 밑의 면적이 16만 ㎡여서 병문천 다리 밑쪽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을 내 주거환경 취약지역의 그린정비 정주환경 개선” 했는데 예산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여기 70% 이상이 노후 건물인데 노후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할 사항인데, 계획은 5억으로 잡아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확정되기 전까지, 확정되더라도 다시 변경도 있고 수요가 많으면 이 분야에 좀 많이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건물이 70% 이상이라면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달랑 5억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해서 도시재생 했을 때 상가 임대료가 증가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부분 나온 거 있어요?

기존 거주민하고 영세업자들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런 도시재생 하려면…….

지금 상생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업체들과…….

가격 안 올린다고?

예, 저희들이 한번…….

몇 년간 안 올릴 것으로 할 겁니까? 어쨌든 도시재생 하면서 상가들이라든지 그런 약정서라든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점포주들과 해서, 이 사업 기간이 4년 정도 되는데,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기간 내에는 점포 임대료 같은 것을 올리지 않도록…….

그러면 4년 기간 끝나면 바로 올려 버릴 것인데. 그 기간이 아니고 그 시설을 해 주는 건물에 한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못 올리게 한다든지 그런 옵션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하면, 이거 끝나서 4년 후에 다시 올리면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원주민들은 다 나가고.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포료를 올리지 않도록 상생협약 같은 것들을 맺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지난번의 농업용수, 그건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민원 온 거 해결했어요?

무 세척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검토를 안 한 거죠, 그걸 해결 못 하면.

저희들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법으로…….

바꿔야 돼요?

법이 풀어지지 않으면 좀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농업용수의 농업 범위가 재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이 포함 안 되다 보니까 무 세척…….

가공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무 세척은 가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배로 한정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뭔 재배로 한정됐습니까? 재배로 한정 안 됐던데. 법 해석을 환경, 물 담당하는 데만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고 답변 왔는데 다시 법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건 조례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 겁니까?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해야겠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검토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시설 주변지역 거기 보면 위원회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왜 그렇게 위원회를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제주도에 대표적으로 제주시권은 봉개동 지역에 있고 서귀포는 색달 지역에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이전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기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 조례도 뒤늦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금에 대한 조성이라든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복리에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조성되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서귀포와 제주시가 별도로 이렇게…….

혼자 다 얘기하네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합쳐져야 되겠지만…….

하면 어떤 이득이 있어요?

요금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지역도 차이가 있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건이.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이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몇 프로 할인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는?

대부분의 경우에 30% 경감을 국토부의 권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질문한 것만 하십시오. 30%는 저도 알고 질문한 거고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냐고요?

일부 시도에서, 경기도의 파주나 고양·화성 이런 데는 50% 경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 50% 하면 되겠네요? 가능한가요?

뭐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수 국장님, 농업용수 관련은 꼭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12월 달 되면 세척 무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세척 무만이 아니에요. 당근도 하고. 지금 다 세척해 나가는데 거기에 걸려 놓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양병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진 국장님.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에 대해서 경감을 해 주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는 임차인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임차인에게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부과 대상이 임대를 준 사람한테, 소유권자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간의 내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사인 간의 계약까지는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소유권자한테 부과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경감하는 것이 거기에 임대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일부를…….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정부 정책도 잘하고 있지만 도 정책도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많이 경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농지도 아주 문제가 있잖아요. 농지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제 경작자의 문제 이 부분도, 임차인들이 대부분 상당 부분 수치로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출 감소에 따른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어떤 경감을 해 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게 맞죠. 하지만 임차인에게 될 수 있으면 실제로 이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규칙에 넣든지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평동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업체 산들엔 양순미 대표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과장님, 잠깐만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농수축위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주민 설명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며, 또 주민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했고, 그다음 도시관리위원회 심의 2019년 11월, 그다음 1월 30일 영향평가서를 공람했고, 2020년도 2월 7일 주민 설명회를 제일 늦게 했고, 그다음 6월 26일 평가심의위원회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주민 설명회,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 설명회는 다른 과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주민 설명회는 물론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 주민 설명 회의 비중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걸 비율로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인 공고 절차를 밟아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참여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됐고요. 시간 때문에 너무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설명회, 이 건도 검토합니까?

당연히 검토합니다. 주민 설명회가 반드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가 안 되면…….

필수 요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필수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공람하고 공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좀 전에 자료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일간지에는 ‘조선일보’, 지방 일간지에는 ‘제주매일’에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 지방지가 몇 종류입니까? 지방지는 몇 종류, 그런 종류는 없습니까? 제주매일, 우리 의회에 이 신문 들어옵니까? 구독 수 자체가, 사실상 타 지방지에 비해 구독력이 약한 신문 아닙니까? 그리고 장소가 토평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시간대는 2시.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밭농사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고 직장인이 있는데 지역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공람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일부러 지역 책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고 하는 게…….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주민 설명회 자체를 중요시한다는데 중앙 일간지 ‘조선일보’와 지방 일간지 ‘제주매일’ 달랑 두 군데에 공고를 했고, 또 토평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시간대는 2시에 했고, 150명 조합원을 보니까, 신주소니까 토평동은 안 나왔겠지만 토평로 들어간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아까 자료 검토해 보니까 150명 중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설명회 개념이 없이 짜 맞추기식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참석자 명단 15명이 들어와 있는데, 15명 중에 조합원이 몇이냐 하면 6명이고, 6명 중에 부부가 2명, 또 일반 가족이, 부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같은 번지를 쓴 것에 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15명 중에 8명을 빼면 일반 개인은 일곱 분 참석해서 주민 설명회를 했답니다. 이런 걸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슨 검토를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 검사와 실질적 검사 두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언론에 공고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저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완적으로 주민 설명회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열람 절차를 거치고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렴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 설명회 자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 설명회에서……. 이건 그대로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 “신속히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토평동 지역 내 조합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기 회의 결과 내용이 아니고 자체적인 내용이라고 과장님도 그런 인지 안 됩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대충 해서 ‘의회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심의 자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 검사와 실질적 검사를 하는데 그런 형식과 실질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일단 주민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 심의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도 환경이라든가 환경 저감에 대한 의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심의한 것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들의 상생 방안이라든가 환경 저감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몇 분입니까?

15명입니다.

열다섯 분. 주로 환경 쪽에 관련되신 분,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들 주로…….

관련 분야들입니다. 건축, 도시, 환경, 그래서 직업도 다양하고 전문 분야도 다양하게 이렇게 반영…….

지역 주민과의 이런 것이라든가 상생 이쪽의 전문가분도 계십니까?

환경 갈등 전문에 대한 부분은 없고, 다만 환경 단체에서 참여해서 최소한 전문 분야는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환경 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 아까 15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과장님이 직접 검토해 보시고 오후에 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차후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의회에 올릴 때는 행정 부서에서 확실히 돌다리도 두들겨서 걸은 다음에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해야지 거기서 대충 해서 의회에서 알아서 해 달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보류했다면 의원들이 이거 했다,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정확하게……. 아무거나 대충 해서 거쳐서 심의위원님……. 아까 물어봤던 게, 열다섯 분의 심의위원님들은 뭘 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변명만 하고, 한 말씀만 드리고…….

예.

저희들도 환경 분야의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봐서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 지역 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대행업체로 하여금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보다도 내실 있는……. 몇몇 사람이……. 인간 중심적인 게 돼야지 이렇게 책만 거창하게, 사실상 제 방에 책이 이렇게 많이 제겨져 있는데 기본은 다 복사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런 것은 빼 버리고. 앞으로 저는 2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는 행정에서 완벽히 검토해서, 의회에서는 바로 통과할 수 있게 해서 사업주 편의 제공이 돼야지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대충 해서 의회에서 사업자 측한테 공격하라고 하면 이건 인간적인 도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의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최대한 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조훈배 위원님의 지적을 집행부에서는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환경영향평가서 동의 협의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주민 설명회 관련된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부실하게 주민 설명회가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인 주민 설명회가 되도록 더 요청하고 주민 설명회가 이뤄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좀 전에 말한 그런 부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 여건에 맞는 시간 배정, 그다음 참석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형식화되지 않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봅써.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참, 과장님께서 큰 잘못은 아닌데 이 자리에 자꾸……. 오늘 첫 번째 자리인데 문제가 좀…….

아닙니다. 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의미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계획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 훼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누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모든 것은 사람과 자연이…….

어쨌든 첫 번째는 지역 주민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라든가…….

맞습니다.

시면 시, 도에서 다른 환경 문제를, 문제가 있다면 방법을 깨우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는가가 문제인데, 제가 보건대 지역 주민과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난리 나는 게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으로서 주 역할이 사람들의…….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오버 풀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계획됐던 거 이상 되는, 더 많은…….

환경 훼손을,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왔고 그다음 시설 장비가 노후화된 원인인데 그중에 이렇게 대규모 시설의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또한 하수 처리 문제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같이 지역 주민과 더불어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 저희들도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면 동의를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원님한테는 최소한 사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알아볼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협의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일대, 바로 밑에 있는 밭주인들이라든가 그다음 요양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 의원들이? 같이 ‘됐다, 안 됐다’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은 어떻다든가 이 내용을 상식적인 선에서는 알고 얘기해야 될 건데 얼렁뚱땅 넘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왔을 때 이렇게 동의 절차를 넘기는 그 순간에, 아니면 혹시나 주요 이슈가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없어도 그 내용은 알아야 돼요, 지역구 의원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가 있고 문제 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모 마을 회장님이나 누구네는 안 할 줄 알았답니다. 이 정도 사안인데. 이게 만연화됐다면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보신다면 지역의 일인데, 그 정도 큰 사업인데 그 정도 모르게 조용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터진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터진다면 같이 욕먹어야 될 것인데.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

이 건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자세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충분히, 논의할 때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32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봐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우선 앞쪽 오수처리계획 평면도를 보고 있거든요. 305페이지. 여기는 낙차가 20m 정도 된다는데, 여기는 펌프장 시설 할 거예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 같은데.

고용호 위원님,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답변을 오후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홍수 유출량 산출 증가 분석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걸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 끝나고 늦게 온 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속개를 해야 돼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토론에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행정에서 의회 무시한 것이 아니냐. 원래 영향평가 자체가 어디서……. 우리 의회에서 권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겁니까? 이것이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검토도 없이 대충 해서 뭐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깊게 회의 를 했는데, 차후에도 이런 형식의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온다면 의회에서는 거부하기로 의견들을 모으고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왜 우리가 죄 없는 사업자들하고 심의를 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대충 해서 의회에 이거 보내…….

위원님, 제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전문관으로서 계약직으로도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검토에 대해서 또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전문 기관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전문 기관 외에 각 분야별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의 결과가 위원님들의 생각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오전의 답변과 똑같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위 구성되어 가지고 첫 회의 지 않습니까? 첫 회의 에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2년 동안 농수축위에 있다가 이번 상임위에 와 가지고 첫 자료를 봤는데, 처음 보는 눈에도 이런 게 보이는데, 우리 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님들이 저같이 초선으로 새로 위촉되신 분들입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가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다음 할 때는 그 명단을 제출하시고, 이런 식으로 의회 의원님들 테스트할 그럴 바에는 아예 영향평가 자체 심의를 하지 말고 도에서 밀어서 집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든 저희들 판단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금 평가 조례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평가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조훈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 그렇게 저희들이 아주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 와 닿진 않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러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원인도 살펴보고 그 결과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첫 단추, 시작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후반기 첫 회의 에서 이 한 가지 갖고 이렇게 장시간 토론하는 것도 그렇고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겠지만 차후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 자체를 아예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실상 이 부분도 오늘 회의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 여러 위원님들한테 담당 과장으로서 미안한 감을 갖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홀한 점이 있다면 부족하지 않도록 다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경관 조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경관법」을 이전받은 목적이 뭔가요? 왜 제주도가 이전받았어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이 조항이 관광농원하고…….

왜 이전받았냐고요, 경관 조례를?

2015년도에…….

아니, 왜 받았어요? 「경관법」을 왜 이양을 받아왔느냐고요? 권한 이양을 왜 받았어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권한 이양을 받은 목적이.

제주도의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했고…….

제주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받아온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하는 게 제주 실정에 맞는 것 같아요?

이번 개정하는 사항은…….

맞는 것 같냐고요?

2015년…….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맞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는 걸로 보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제주도 실정하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은 2015년도에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법령에 없는 조례에 규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농어촌 관광단지가 고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제한하는 거예요? 뭐를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

아니, 경관 심의하면 뭐를……. 이거 10층 짓습니까, 5층 짓습니까,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보통?

보통 한 2∼3층 정도…….

그런데 뭔 경관을 심의해요? 포함시키면 뭘 심의할 건데요? 경관이라는 게 높이를 심의하는 것 아닌가요?

높이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경관 심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가 아니고 지금 실정에, 제주도에서 원하는, 제주도 도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파악을 하셔야죠. 풍력은 이런 데 포함이 안 됐네요? 마을 풍력 같은 경우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경관 심의받도록 해 가지고 1.2㎞ 오름 규격을 두고 있죠?

예.

마을 풍력은 마을에 사업권을 주고 있어요?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마을 풍력 풀어 줬죠? 그런데 오름 때문에 아무 데도……. 지금 설치한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많은 풍력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대상에서 풀어야죠.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났는데 마을에서 원하는 곳은 이런 것도 경관 조례에서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검토도 안 하고 농어촌 관광단지에 몇 층을 지을 거라고 이런 것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건 안 집어넣어도, 그대로 가도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5층 지을 겁니까, 10층 지을 겁니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2∼3층 짓는 데 뭔 경관 심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높이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높이만 규제하는 건 아닌데, 경관이라는 게 다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옆의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나무하고 걸려서 그 경관을 해쳐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도가 높으니까 경관이……. 경관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경관이라고 하지 땅 속에 있는 것도 경관이라고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질문하던 오수 처리 계획, 환경영향평가서 오수 처리 계획, 도면 크게 하니까 좀 보이네요. 보면 저류지가 2개 있는데, 이거 몇 m, 몇 m짜리입니까? 저류지. ‘가로×세로’가 몇이에요? 8m에다가 20m예요? 몇 m예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요양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 및 저감 방안, 공사 시 및 운영 시 홍수 유출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근수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부대의견 첨부)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인근 클린하우스가 없어 상업지구 내 클린하우스 설치 의무 규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 의견서 첨부)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