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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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7월 정기인사이동에 따라 서울시에서 오신 이진구 환경생활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생활국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환경생활국장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제8대 2기 재정건설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김덕현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저희 집행부 역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의 협조와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국은 환경생활국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촉진하고 친환경에너지와 에너지 자립에 대한 주민공감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풀뿌리 참여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는 지적과 역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환경생활국 소속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토지 및 부동산 정보 관리의 효율화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민선7기 서대문구정도 어느덧 전환점을 돌았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은 전례없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일상을 보다 세심하게 보듬는 기초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선7기 하반기를 맞은 환경생활국은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거양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도적 사업 발굴은 물론 청결하고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이라는 기본에도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사업 및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를 리앤업사이클플라자로 재조성하여 버려지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 관리 등 변화하는 부동산제도와 규정의 취지에 발맞춰 주민들의 요구와 재산권 행사, 주거안정을 위한 최일선 서비스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대형 건축물과 하절기 노후건축물의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생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기후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석도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가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기후 위기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되면서 환경생활국에서도 앞 과로 됐는데요, 그런 만큼 신경써서 정책을 실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과장님 바뀌신 다음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환경강사에 대한 비용 부분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우리 환경강사에 대한 부분 기존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4만원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인 거죠?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2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그 강사비를 얘기해서 이제 만원이 올랐는데요 다음 2년 끝날 때쯤에는 만원에 만원 더 해서 6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도, 다른 부서하고도 관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강사를 양성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도 굳이 이런 활동하실 여력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간중간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뉴딜이 굉장히 관심있는 사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정부 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서대문구형에 맞는 지역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 용역에 좀 담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텃밭 관련해서 우리가 부서 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조정했는데 제가 이것도 거의 2년 동안 매번 환경과장이 바뀔 때마다 드린 말씀이기는 해요. 이 텃밭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농업,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환경과에서는 싱싱텃밭 보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먹거리전략팀으로 이런 관련 일을 하는데 저는 이게 먹거리전략팀으로 다 합쳐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기는 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기존 된 추진사항들을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비슷한 업무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후환경과가 앞으로 더 많은, 기후 관련된 환경 관련된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합쳐질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소요예산이 187억 들어간다고, 굉장한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사업 대상이 3,000세대라고 하는 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기관과 민간기관 12개 컨소시엄 맺어져 있는 곳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추경에도 이 스마트그리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력에 대한 예산도 투입이 될 거잖아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3,000세대 가지고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확대할 수 있는 거죠?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스마트그리드 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 들어올 때는 3,000세대로 해서 공동주택 2,000, 저층 1,000세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업체가 옴니시스템이 어쨌든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는 3,000세대로 실증사업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서대문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에너지자립도시로 선정돼서 지금 북가좌2동에 에너지집을 조성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을 운영하겠다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오늘부로는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지금 만들어놓기만 하고 있고 월세만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에너지자립도시가 우리가 내년에 끝나는데 올해는 거의 활동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도 이게 첫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될 지점이 있으니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1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좀 하셔서 실제 우리가 에너지자립 혁신 모델을 만들어야지 다른 자치구에도 좀 전파시킬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에너지 기본계획 하에서는 공공기관에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새로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옥상에 지금 그런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서대문구의회부터라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다른 곳보다 의회에서 더 먼저 이런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의회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지만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도 설치를 위해서 올해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관내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관내 조직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너무 한쪽에 쏠린다기보다는 골고루 성장할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개소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 건물 등 공공건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우리 남가좌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그게 설치되어 있나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남가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승연

차승연위원

남가좌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됐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