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 내년도 예산 확보 면담 일정으로 국회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도모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9종, 사업비는 15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축협과 연계한 사료포장재와 운송비, 가축시장 출하 운송비를 지원하고 한봉 육성 사업과 가축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가축재해보험과 학교 우유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승마체험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79쪽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안전적인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사업량은 8종, 사업비는 10억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인증비 및 친환경 천적을 위한 해충 구제를 지원하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지정 준비 중인 농가에 축사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등 사양관리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낙농가의 질병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친환경 축산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 외 8종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3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한우, 젖소의 개량 등 번식기반 조성을 위해 소 인공수정료, 한우 등록비를 지원하였고, 돼지 농가 면역 증가를 위한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과 양돈농가 기자재, 가금 사육 농가에 칼슘 사료 첨가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 기자재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소 수정란 이식사업을 지원하여 가축개량과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AI·ASF·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입니다. 가축질병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 상반기에는 방역대책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우제류 가축에 대한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축협을 통해 5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축사소독을 실시하였고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과 긴급방역에 따른 소독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거점소독시설을 상황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구제역 방역 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2쪽 가축질병 청정화 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외 10종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2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소 탄저기종저 등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소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였고, 소 이력 관리를 위한 귀표부착비와 축산차량의 통신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소 브루셀라 일제 채혈 검사를 추진하여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해 17개 조사료 경영체 및 경종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동계작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2112㏊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비와 기계장비, 퇴액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하계작물 조사료 생산에 따른 제조운송비와 종자 구입비,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으로 우리 군의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등의 원활한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종, 사업비는 14억2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퇴비운반장비,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장비 구입비 등 7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고품질 퇴액비 생산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퇴액비 살포비 등 3종의 사업을 지속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8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65일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1일 80t의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상시 운영 체제 구축으로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축들도 예방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 공수의사가 몇 분이죠?

공수의사가 지금 여섯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6명이 현재 우리 관내 축산 농가 사육두수에 비해서 원활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의사가.

공수의사는 가축병원을 개설하신 그런 수의사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 올 초에 한 분이 돌아가셔갖고 당초에 일곱 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6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동물을 진료하고 있는 가축병원 원장님이 없어서 지금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1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부족하죠?

예.

지금 우리가 브루셀라 검사하면 보통 몇 주 ······ 며칠 정도 걸리죠?

브루셀라 검사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가축 시장에 판매할 경우 우리 지침상에는 21일 전에 농가가 이렇게 저희 사업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일 전에.

예.

지금 현재 평균 우리 해남군이 지금 현재 브루셀라 그 검사 확인이 나오기까지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타 지자체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면 타 지자체는 3일이면 이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바로 소를 판매할 수 있다. 소나 이 가축이라는 것은 가장 상태가 좋을 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제 가격을 또 받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기일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런 데 판매하고 또 수익에 어떤 부분이 언발란스 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엊그제 저희들이 농축협장들 간담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올해 채혈한 두수랑 평균 소요일수를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봤거든요. 올해 금년 총 처리 건수가 3210호에 1만644두를 채혈했어요. 그런데 이제 채혈은 저희 여섯 분이 14개 읍·면에서 7개 읍·면을 맡아서 하고 있고, 우리 또 농림부 산하에 채혈 요원이 7개 읍·면에 전담해서 담당 읍·면이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일부 수의사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제가 산출해 보니까 평균 8일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8일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제 채혈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축주가 소를 보정해 주고 입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뢰서에 사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농번기에 좀 전화가 서로 안 되어서 좀 약간 늦어진 경우도 있겠다 예상은 돼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농가가 급해서 소를 빨리 검사를 해주라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공수의사한테 이 농가는 좀 급한 농가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라 그런 부탁도 저희들이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일주일이 도과된 것은 다시 농가나 공수의사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뭔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전화가 안 되어서 그러는가,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농가 눈높이 맞춰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할랍니다.

예. 공수의사 부분 지금 한 분이 결원이 생겼고,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앞으로 충원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충원하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마침 최근에 한 분이 또 공수의사를 ······ 병원을 개설했어요. 이제 그분, 아직 한 일주일 됐거든요. 그분 한 번 영업하시는 것을 봐보시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도에 적극 건의해서 1명 더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또 일곱 분이 부족하면 여덟 분, 한 분 더 하더라도 아무튼 이분들 좀 시간적인 것을 타 지자체하고 좀 견주어 봤을 때 그래도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 ······

알겠습니다. 3일이라는 말은 ······ 검사 시간만 해도 이틀입니다. 그건 좀 그러시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할랍니다, 민원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있죠?

넓어지고 있고 사육 두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도 단속 내지는 규제를 강화해 주라 하고, 축산 측면에서, 소득 측면에서 보면 좀 완화해 달라 하고, 뭐 저희들이 조례 하나를 검토하더라도 고민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지금 한우도 보니까 4만두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현재 4만8000두 정도 되고요. 저희가 도내에서 나주 다음으로는 2번째 정도 됩니다, 규모가요.

그렇죠.

규모가 많이 확대 됐습니다.

예. 장흥에 한우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가보니까 우리 해남 한우가 많이 들어가 있대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예. 우리도 그런 특화가 좀 필요하겠죠?

예.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잘 하면 자원이 될 수 있죠.

예예.

그런데 이게 실행화 되기까지, 정착되기까지 아직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선 악취 문제, 살포에 체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가축분뇨 축산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 ······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소규모 농가 위주로 12농가에 1일 80t의 액비를 반입 받아서 액비로 생산한 다음에 액비가 이렇게 농가에 살포되려면 저희들은 농업실용화재단이라고 매월 정기적으로 액비에 대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이상이, 중금속 여부라든가 질소질, 인산, 이런 성분이 적정할 경우에만 지금 살포가 되고 있고요. 저희 시설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개인 시설이나 그런 개인이 살포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액비 살포비 지원이 되는 것, 보조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악취와 관련해서 제가 근래에 추모공원 가는 길, 여러 번 지금 얘기 듣고 있는데 본 의원도 작년 추석 때라든가 명절에 추모공원을 가 봐요. 그런데 대부분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난 것 같은데 휴일에 가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 휴일에 가보고 냄새가 많이 나길래 그 회사도 한 번 찾아가 봤는데 아주 굳게 문이 잠가져 있어서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럴 일도 없겠지만 휴일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듣고요.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이 염려하셔서 계속 저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해보고 화장장도 가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해 보고, 주변에 또 그 옆에 농가도 가보고, 이제 저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와 더불어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악취 측정하는 기계 장비를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입구하고 가장 많이 나는 퇴비장, 그리고 액비탱크 이 3개소를 측정, 거기에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장비 설치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30분 간격으로 축산환경과학원으로 이렇게 자료가 유출이, 전송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그 측정값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치가 2.0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니까 지금 2.3정도 나와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악취는 정확히 측정해서 문제가 서로 생길 때, 우리한테도 자료가 오거든요. 공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그런 내용에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

예예. 각별히 관심 갖고 노력할랍니다.

예. 지금 가축분뇨 위탁 계약이 한 12농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전체 대상이 한 40농가 되는데, 잔여 농가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잔여 농가는 저희들은 이제 고액분리가 된 그런 액비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고액분리가 안 되고, 일반 농가들은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자원순환센터로, 민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리 가고, 일부 대규모 농가는 자체 정화, 자체 퇴비화, 이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발효나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부숙도 검사해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개인이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센터도 농업기술원에 원래는 반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액비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마친 다음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자원 거기도?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경지에 뿌려져 있는 것이 악취가 아주 심하고 이런 것은 발효가 지금 안 된 액비를 뿌린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지금 들으신 것은 없는가요?

일부 좀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해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는 현장에서는 못 느꼈었고요.

만약에 발효가 안 된 걸 뿌릴 경우에는 환경 쪽에서 지금 단속을 더 해야 된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가요?

악취 관계는 그러죠.

아!

저희들이 살포한 보조 지원했던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고요.

지금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지정해 놓고 있어요.

예.

대행업체 외에 수집 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예.

그러면 살포는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액비살포를 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지금 태흥종축인가 거기는 개인이 또 하는 경우도 있죠?

예예.

그러면 그 두 군데, 우리 군하고 해서 두 군데만 살포할 수 있는가요?

지금 자체적으로 재활용 필지를 등록 허가를 받고 그 필지에 예를 들어서 태흥 같은 경우가 지금 자체적으로 살포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1개소가.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살포한 것 이외에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살포하고 그 업체를 대행해서 또 살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취불능)

오늘 마침 관련 부서들이 전부다 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축산사업소부터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질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시비처방이 되지 않고 살포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시비처방은 우리 기술센터 말고 딴 데서도 처방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처방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비처방이 없다면 살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적정한 토양에 거름 함량이나 그걸 봐가지고 이 필지에는 얼마의 양을 살포해라 그걸 정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액비가 첨벙첨벙할 정도까지 살포를 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액비 관련 부서가 지금 여러 부서가 있지요?

예예.

간단히 설명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마침 군수님이 최근에 지시하셔갖고 이제 서로 업무 관계를 명확히 좀 했습니다, 의원님. 이제 저희들은 우리 공공처리장하고 자원순환센터 이 분야에 지금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퇴액비살포비 지원하고 이런 걸 관리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시비처방서 그 분야를 담당하고 나머지 총괄적인 사항은 환경 쪽에서 지도 단속이나 그렇게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아직도 업무적인 영역이 애매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구분된 겁니까?

확실히 했습니다, 명확히. 서로 토의하고 ······

지금 액비 살포하는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신고하고 살포하면 읍·면 직원이 확인까지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살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주인도 모르게 농경지에 뿌린 경우도 있는데 ······

아니, 농가주가 실질적으로 학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

본인이 살포 의뢰했고 확인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신고도 안 되어 있고, 또 실질적인 토지주도 모르고, 이런 경우에는 지도단속을 환경 쪽에서 해야 되겠네요.

아마 그래야 되겠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업무영역이나 조례나 관련 규정을 좀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조례로 이런 걸 좀 준비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도관리 잘 해주시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생활 환경쓰레기, 악취 등을 비롯한 환경 문제와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 문제, 군민들의 교통 문제 등 평소 환경과 교통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군민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교통과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째,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되는 안정된 생태계를 위한 친환경적 공간 관리 사업으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야생화 종자 뿌리기 및 보식, 풀베기 등 제초작업 실시, 바닥분수 이용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식재 수목 친환경 병해충 방제 작업, 고사목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풀베기 등 예초작업을 실시하였고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째,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3대 호소 일원으로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호소변 쓰레기 수거와 생태하천의 수질환경을 보존하여 맑은 농업용수 보급 및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볏짚존치 및 경작관리를 통한 철새 먹이주기 사업입니다. 철새도래지 호소 주변 경작 농가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 생태계 우수지역의 생물종 보호 및 철새도래지의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4번째,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일러 보급 확대 사업으로 운행자 배출가스 줄이기 및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으로 대기오염 물질 저감,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친환경 자동차 및 보일러 민간 보급 지원 사업 추진, 미세먼지 대응 군민 건강 보호 대책 추진, 해남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계약 및 정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군민 건강 대책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번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인 농어촌지역에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설치·운영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재활용 인식 개선코자 합니다. 6번째,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 및 계도·감시 강화로 깨끗한 환경 유지, 환경미화원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 처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차량 교체,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환경미화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번째,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 또는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추진, 공동집하장 개보수 사업 추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장려금 지급,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8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로 오염행위 사전 예방하고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 행위 피해 최소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질·대기 등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 환경관련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 중점관리, 환경기술인 법정 전문교육 실시,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 시설 집중 관리하였으며 이후 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점검으로 배출사업장의 환경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9번째, 생활 밀착형 환경민원 능동 대처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민원으로 소음, 비산먼지, 가축분뇨, 악취 등 환경민원의 폭발적 증가 추세로 반복적 민원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고질민원 등으로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직원들의 고충이 많은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오염원 집중관리, 생활 밀착형 환경관련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해 연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로 국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영세농가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으로 안전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번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토지 정보 제공입니다. 군민 편의를 위한 개별법에 고시된 지구·지역 등의 제한지역 반영 필요, 「해남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거리 제한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구조화 가축사육 관리 사업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고시 착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완료하였으며 이후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형도면에 표시 알기 쉬운 토지정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번째,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군민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농어촌버스 광역BIS사업 추진,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운영,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코로나19 대응 대중교통 방역 및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보장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약자가 연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해남사랑택시 운영,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해남사랑택시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안전 시설물 및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유지보수 사업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캠페인 추진, 불법주청자 단속 및 계도, 교통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15번째,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교통 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 확보, 교통체증 문제 해소와 공영·나대지 임대주차장 유지관리로 안전한 주차 편의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설계 용역, 공영·나대지 임대주차장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6번째, 자동차 관련 민원해소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만료일 사전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한 가입촉구 안내문 발송, 검사 사전안내 및 지연 대상자에 대한 명령서 발송, 제1회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중점정리 실시,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실시하였으며, 이후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중점정리 2회 실시, 5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등 재산조회 및 압류,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대상자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17번째,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처리입니다.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 적극적인 소재 파악을 통해 신속히 사건처리, 계속적인 출석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 및 행불자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8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자원처리 매립시설의 승인용량 대비 매립가능 잔여용량의 부족에 대비한 시설확충 제3매립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성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5%입니다. 19번째, 생활자원처리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내 건축물 상부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폐기물처리 소요에너지 비용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 및 관급자재, 감리용역 발주하였으며 이후 사용 전 검사 및 준공검사, 시운전 및 발전공급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침출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0년 준공되어 공법 및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침출수의 원활한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법사 계약 및 착공, 기계 및 전기설비 설치 완료 및 시험운전 하였으며 이후 전체 제어시스템 가동 확인, 시운전 방법 및 시운전토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근무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자원처리시설이 위치한 길호리 주민대책위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해 반입금지 등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금 현재 시험 운전 가동 중에 있습니까?

예예.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예. 뭐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과제가 전체적인 제어시스템이 다 전자적인 시스템이라 거기에 대한 시험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3개월 운영하면 이제 장·단점이 나오겠네요.

예.

운영 중간에 한 번, 저희 산건위에서 한 번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36페이지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우리 야생화 종자 뿌리기 및 보식 사업을 2회 실시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삼산천이나 해남천에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고천암 우리 자연생태공원에다 했습니다.

고천암.

예예.

종류는 어떤 종류을 ······

작약, 주로 작약입니다.

작약이요?

예예.

작약이 야생화로 속한가요?

아, 죄송합니다. 야생화를 했고요, 작약도 같이 ······

같이 병행해서 ······

예예.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에 ······

그러면 2종은, 작약 외 2종은 종류가 뭔지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이제 우리가 작약 외 1종인데요 작약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1종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곳에 이렇게 야생화로 집단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 오시면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다라면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좀 앞으로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항만 제가 잠깐 짚겠습니다. 해남교통 운영 잘 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남교통 운전직 근로자 분들이 우리가 한 달 평균 며칠 근무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예.

며칠이죠?

20일 하고 있습니다.

20일 하고 있죠?

예예.

지금 타 시·군은 며칠 정도 하신지 파악하셨습니까?

주로 16일 정도 하는 것으로 (청취불능)

예,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네요. 타 지자체는 16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교통 근로, 운전자 근로자 분들만 20일로 업무 과다에 지급 현재 좀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남교통 사측하고 과장님 아무튼 잘 협의하셔가지고 근로자들 어떤 그런 편의증진을 위해서라도 복지차원에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전자 분들 모집을 해서라도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좀 우리 해남교통은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는 지금 사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터미널 발열검사소 운영하고 직원들이 버스 소독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뭐 제가 거의 매일 오전, 오후 한 번씩 들르고 있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해남교통을 들르거든요. 그러면서 뭐 사측과 또 노조하고도 자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남교통과 해남군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해남교통이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이라 하면 사측에 운영 부분도 좀 미비하고 또 노측에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아마 거의 제일 하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만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은 형평성에 분명히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보조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그분들 근무여건 개선 사항에서 우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약빈병 수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소진 됐나요?

아직은 남아 있고요.

남아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데로.

그러면 각 읍·면에서 이렇게 빈병 수거가 되면 어떤 식으로 빈병 수거를 하시죠?

이제 빈병이라든지 영농폐비닐이라든지 이것은 한국환경공단, 우리 용정리에 있는 그 공단에서 이제 위탁해가지고 수거해 오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쪽으로 연락을 직접 이장님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폐비닐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약빈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신단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농약빈병 수거 관계가 뭐 예산이 없다는 미명 하에 수거를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한 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

지켜보겠습니다.

한 번 챙겨 주시고, 아무튼 그런 면에다가는 좀 더 이렇게 독려해서 예산 좀 내려 주셔가지고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때 했던 이야기부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반기 때 환경교통과가 결원이 좀 많았어요.

예.

충원 됐습니까?

아직, 2020년 신규 직원이 아직 임용이 안 된 상태라 충원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별하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도 잘 좀 속도가 안 나는 것 같네요.

아마 9월에나 10월에 신규 임용자가 임용하게 되면 줄 것으로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

심지어 ‘환경고통과’라고까지 표현하실 만큼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지난 번 다른 부서도 한 번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많은 곳들에서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물론 종합적인 검토가 있으셔야겠지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사실 작년, ’19년 이전까지는 거의 우리 해남교통과 해남군이 서로 소통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 협조도 안 되고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도 작년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해남교통하고 지금 원만하게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합의해 가고 업무 협조를 잘해가고 있는 ······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로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노동자가, 운전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전체 45명 정도 ······

45명이요? 이중에 촉탁직들이 있으시죠?

예예.

몇 분입니까?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한 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타 지역에서 촉탁직을 채용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까지도 없애버리고 타 지역에서 여러 가지 ······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속에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질리 만무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상 해남교통 측에 어떤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저는 앞으로도 많이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것은 개인 영리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발이 되는 어찌 보면 공익 사업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관점 하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시고, ―실은 고생하신 줄 알아요. 이와 관련해서 고생하신 줄도 알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해남군에 주민들 말씀이 이래요. “해남군은 맨 주차장만 만드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좀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를 다녀 보면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은 심각하고, 그래서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상가 주민들이 또 거기에 들렀던 손님들이 당장 민원 전화도 오거든요. 금방 상가에 들렀다 나올 건데 교통차가 와가지가 소리를 울린다고 경적 울린다고 뭐라 하고, 또 상가 주민들은 장사 안 된다고 참 하소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주차장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통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요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해남군은 땅만 사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이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소해 줘야 되는데 특히 주차장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 나름대로 예를 든다면 우리 해남군 내에 지금 꽤 많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청 주변 정도에 주차장이 하나가 더 있어야 맞겠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주변, 그다음에 저쪽 고도리 가는데 구 전남슈퍼 쪽, 그쪽은 아직은 더 주차장 확보를 해야만이 우리 해남읍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주차장 조성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 ······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예예.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없지 않아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린 거니까요 의견을 잘 취합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해남군에 공영주차장이 사실 요금도 안 받아요, 다 무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부족하다고 해요. 거기에는 없지 않아 우리 해남 군민들의 교통문화 의식? 그렇게 높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요 가보면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그 도로가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1분, 3분도 걷지 않고자 하는 이런 우리 군민들의 아직은 좀 이런 주차 문화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높여내기 위한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 해결은 단순히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으로만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실제 단속도 하셔야 되고요. 단속 실적 있으시죠?

예.

상반기 단속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남군에, 아니, 해남군만이 아니고 ······ 대한민국 행복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역안전 등급 현황 중에 교통사고에 따르는 지역의 지표를 보면 거의 최하위입니다. 이것이 통계가 잘못된 것이겠죠?

제가 그 수치를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한 번 좀 보시고요.

예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학교 앞 과속 단속카메라나 주정차위반 카메라도 설치하시고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과 안전의 문제 직결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주정차 단속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거리 주변이나 특히 운전자들 시야를 가리는 곳들, 그리고 5군데까지인가 이렇게 주정차 금지된 곳들 있죠?

예예.

이런 것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주셔야 되고, 법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근무자들이 일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사정을 너무 봐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안전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각별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역에 이렇게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디죠? 해남공원!

아! 예.

해남공원에서 하는 모실장 행사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폐건전지 수거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개인적으로도 감동이었고 고맙단 말씀 드리고요. 좀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 마을 주변에 보면은 특히 마을 야산 농로변이라든가 또는 임도 주변에 보면 몇 년간 지금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기 때도 제가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쯤 뭔가 대책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방치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대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쓰레기 관계는 계속해서 말씀 나오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읍·면에 이장님들 통해서 계도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1년에 1회 폐기물 방치쓰레기 처리하던 것을요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주민자치라든가 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 해남군청의 노력들이 굉장히 ······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불어 각 마을별로 자기 마을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특히 냉장고라든가 폐침대, 폐TV 굉장히 많은 가전제품들이 야산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을단위로 수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동기부여만 해 주면 얼마든지 마을단위에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세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골에서 버려지는 게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옛날에 말하는 농, 그다음에 냉장고 이런 부분이 부피가 큰데요. 기본적으로 냉장고 같은 경우는 무상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아직 그 제도를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하고 어떤 연계성 이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팀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되면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농업 폐자재 있죠?

예.

지금 수거하고 있는 게 폐비닐과 빈농약병 두 가지 뿐입니까?

예예. 주로 그렇습니다.

사실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농업 폐자재가 발생을 하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한 수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농업은 다변화 되어가지고 여러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또 그 부산물들이 다 우리 저쪽 매립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주민들과의 마찰로 지금 대두되어가지고 우리 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된 부산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어떻게든지 처리를 우리 군에서 하는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부산물은 농업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산물이라고 하고, 농업폐자재는 농업 활동을 하면서 들어갔던 폐비닐이라든가 부직포 또는 호스,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물보다는 농업 폐자재, 그러니까 폐비닐하고 빈병, 농약 빈병 외의 폐자재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

제가 금방 말씀드린 예산이 그쪽 맞습니다.

예예. 아니, 그래서 부자재, 아니, 그 ······

부산물.

부산물이라고 ······

예예, 그렇죠.

예, 부산물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제안드릴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를 환경교통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후변화가, 현재 굉장히 기후가 변화된 원인도 있거니와 그 결과로서 우리 어떤 생활문화라든가 또는 건축이라든가 또는 자연환경, 생태계, 그다음에 생산활동영역,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농업 부분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아열대작물실증센터라든가 또는 기후변화 때는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원인을 어쨌든 제거해서 기후변화가 좀 더 서서히 할 수 있는, 늦출 수 있게끔 하면은 아예 안 오게끔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마는 현재 추세라면 그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환경오염 요인들을 줄이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농업 부분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겠지마는 최소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지역의 어떤 자료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을 좀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기후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을 못 합니다, 거의.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송순례 의원입니다. 저는 350쪽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동료 의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해남시내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요 저쪽 중부교회 쪽에 지금 버스 공영, 관광버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통혼잡 방지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이제 제 생각은 시내에다가 주차장을 100개를 만들어도 시내는 혼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역별로, 대형으로 주차장을 ······ 그래야 우리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놓고 와야 된다는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시내는 항상 번잡하고 주차장 난을 겪게 되고, 또 해주라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내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게 아니라 동서남북 해남 쪽에 ······ 저기 완도에서 오는 쪽, 마산에서 오는 쪽 해가지고 어디를 가려면은 어디 주차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내주차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차를 갖고 나도 시내로 오거든요. 한 걸음도 더 걷기가 싫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내에다가 주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장기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어떤 행태가 제가 와서 느낀 게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1분, 3분도 안 걷는다니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환경교통과로 와가지고 1년 한 2개월 됐는데요. 저는 그 이후로 절대 차 안 타고 출퇴근합니다. 내 자리 하나라도 비워놓겠다는 심정으로 차 안 타고 다니는데요. 심지어 우리 직원들도 다 차 가지고 나오고요. 군청 주변 주차장 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외각에다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과연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건 좀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 의문입니다.

근데 시내에다가 주차장을 해도 똑같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급하면은. 그게 좀 이렇게 질서가 잡히리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내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전부 시내 곳곳에 다 주차장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한 번 연구,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 예.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정 의원님께서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기본계획을 군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 미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이걸 또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수립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 단계거든요? 5년이 지났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인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환경인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망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경 분야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한 계획의 모토 하에서 세워지고 추진돼야 되는데 이 계획이 안 세워졌다면은 지금이라도 추진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용역계획 꼭 수립, 또 수립이 돼 있다면 점검을 해서 5년이 지났으면은 다시 한번 수립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실천과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6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봐도 협의회도 없고, 예산에 반영된 운영, 뭐 수당, 운영비 이런 것도 전혀 지금 계상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환경교통과의 환경관리 부분에 제1번 환경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환경교통과 조례 중에서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조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환경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진협의회 이게 가장 기본 모토이지 않겠어요? 이 부분 제대로 좀 구성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들이 다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액비살포와 관련해서 사실은 악취에 대한 민원 또 글로 ······ 살포량에 대해서 발효가 되지 않다던가, 과다살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토질오염이 된다든가 수질오염이 된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축산사업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관련 부서들이 보니까 우리 환경교통과, 기술센터, 농정과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역할분담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계획이신지?

기본적으로 액비문제는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있더라고요. 업무적으로 보면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액비가 필요하니까 뿌려달라 그러고, 또 민원인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냄새나니까 악취에 대한 호소를 하거든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런 민원을 접하고 가보면 일부 과다,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시비처방에 따른 그 적정량을 초과한 과다, 그리고 아직 부숙되지 않은 그런 액비, 퇴비를 뿌린 데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번에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우리 환경교통과, 축산사업소, 농업기술센터가 나름대로 업무의 한계를 정리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자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안까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면서도 다소 농업에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냥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좀 체계적인 관리, 살포 이런 게 필요한 시기가 됐죠.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남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도시시설로 설치도 해야 되고, 지금 도시재생 계획에도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과거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우선 도로 넓히는 데에만 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해남읍의 실정이 주차장은 없고 또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 지금 놓여있는 것이죠. 계획이 잘못되고 시설이 잘못되면 훗날 훨씬 많은 비용부담이 요구되는 것이 이 대목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량 한 대를 세우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을 이렇게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원한 것 같이 들리지만 우리가 어려서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망에 대해서 요원한 것 같이 생각했지마는 우리 주변에 지금 다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송순례 의원님께서 얘기한 외각지대에 대흥사에서 오는 코스, 고도리 쪽, 남외 이쪽 권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시내권은 원활하게 돌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형성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누차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기에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미온적이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고민해서 담아내야 돼요. 담아내고 우리가 이런 기본계획 하나도 없다 보니 말로만 그쳐버리고, 거기에서 구호로만 외치는 걸로 끝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잘 담아주시면 좋겠고, 지금 도시계획이 일정기간 시간이 지났다 해서 소멸시켜버리거나, 시설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할 때는 주차장만큼은 환경교통과에서 정확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이 결정돼야 되고, 결정된 시설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이 확충되어야지 여기저기 공땅 나온다고 막 체계 없이 사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래지향적으로 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얘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군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사항 있어서요. 해남 ······ 저희 전체적으로 그 헌옷수거함이 없어졌죠?

예.

가끔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냥 개인 업체가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고 그 주위에는 항상 쓰레기들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헌옷을 이렇게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해남의 초록가게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환경적인 부분에서 계속 저희가 옷이 못 입게 돼서가 아니라 그냥 버려지는 옷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옷들에 대한 보호차원의 방안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죽류, 신발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려지기가 참 아깝다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이들 옷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저희 동네에 가면 쓰레기 분리수거장? 그러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있죠?

예예.

그게 규격화 되어 있죠?

예?

규격화!

예. 규격화 해놨습니다.

근데 동네 가구 수가 작은 곳이나 큰 곳이나 똑같은 규격으로 지금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제 3구, 5구 이렇게 분리는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제작할 때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3구를 하든, 5구를 하든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

근데 이제 저는 ······

배부하는 과정에서 ······

예, 갈 때마다 느낀 건데 작아요. 너무 작아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권에서는 수시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버리지만 동네에 있는 경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러 가는데, 버리러 갈 때마다 항상 거기에 기본적으로 차 있는 양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구 수를 감안해서 배치를 규격화하더라도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어르신 중에 ······ 저희가 공영버스 탑승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의무착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면단위에서 간만에 버스를 탔는데 마스크 잊어버리고 안 쓰고 오셨는데 마스크 없다고 안 태워주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읍에 나가야지 마스크를 사지 않겠냐” 해가지고 억지로 사정해서 타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무사항을 이행하게 하시려면 이제 기사님들이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저희가 마스크를 예비로 지급을 해서 그런 경우에 대응을 한다든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저희 어선교 밑에 이동식 화장실 배치된 거 맞습니까?

예, 2대. 양쪽에 2대 했습니다.

양쪽에요?

예.

제가 최근에 갔는데 없었는데,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

7월 1일자로 해서요.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노상방뇨하시는 장면을 목격을 해가지고 ‘아!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됐구나.’ 그래서 ‘건의해야지.’ 했는데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하시길래. 그러면 그분이 모르시고, 여자 분이셨는데 ······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이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방치쓰레기 부분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된 데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많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의용이나 방범이나 새마을 이런 쪽들. 그리고 이제 또 출동수당을 받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사회단체들은 그나마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요. 인력 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동수당을 줘서라도 그런 것들을 사업화시켜서 조금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한 것들 중에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제가 궁금한 게 인산제재소?

예예.

이런 곳은 저희가 이미 지불이 다 됐죠?

예.

그러면 설계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설계 ······

근데 아직 거주하고 있잖아요. 철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 거기가 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요 이제 어차피 인산제재소가 나가서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이야기로는 7월 말에 나가는 걸로, 저쪽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 놨는데 그게 아직 행정적으로 처리가 늦어져서 7월 말쯤이면 비워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 계약한 사항인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이제 어떤 명도시기까지는 안 정해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실 우리가 강제할 수 있기에는 어쨌거나 그 사업을 또 영위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땅을 저희가 필요해서 먼저 제시해서 산 겁니까, 그쪽에서 팔겠다고 해서 산 겁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그건 사실 파악을 못하고 ······

과장님! 저희가 이제 부지를 살 때 실제로 저희가 팔고자 하시는, 군민들이 팔고자 해서 사는 경우도 적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매입단계부터 정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가 되고 매입이 돼야지 군민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설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7월 말까지 비워준다고 하셨으면 당초에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사용료 부분에서는 무상사용입니까?

그렇죠. 어차피 명도하기 전까지는 현재 그대로 ······

명도한다는 게 뭐예요?

집을 비워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나는 거기 안 돼서 10월까지 있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네요?

이제 어쨌거나 처음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집을 저쪽에 확보되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가 맘대로 행정에서 개인한테 재산을 사면서 ······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렇게는 계약을 안 하지요. 그죠? 분명히 명시를 해서 상호 협의 하에 돈을 잔금까지 다 치르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큰 땅을 사면서 군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집을 아직 그 명도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근데 이제 의원님 이렇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계속해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비움과 동시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거. 7월 말까지, 저희가 잔금을 치르는 시점부터 7월 말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는 게 정상적인 거래이죠?

이제 ······

아니,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부지도 살 때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게 이 부지를 사되 일단 지금 당장에 철거할 게 아니면 계속 장사하게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전비도 주고, 저희가 다 영업보상비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한 사용료 부분은 빼고 주면 되지 않겠냐. 협의를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인산제재소 이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계속 물어보는데 장사는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설명하기에 되게 난감한 부분이었어요. 승인해 준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가 필요해서 처음부터 접근해서 산 것도 아니고 팔겠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주차장 용도로 쓰면 좋겠다 해서 산 부지라면 더 더욱이나 그런 철거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안해서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아무리 군민의 그런 부분의 재산권 보호나 여러 가지 군민 편의에 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군민들이 필요해서 그걸 샀다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해 주셔야죠.

예. 더 깊이 파악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협약하는 단계부터, 계약하는 단계부터 민과 민이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정리해서 깔끔히 하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건의 드리자면 저희가 주차장 부지 마련해 놨으면 그 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몇 미터 부분에서는 불법주차는 단속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주차장으로 넣지 않고 길가에 주차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잖아요. 저부터서도 주차단속, 주정차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편한 데다, 접근하기 좋은 데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인식이 주정차 단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주차장에다 차를 파킹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인력배치를 조금 더 해서라도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주차장도 만들어 놓지 않고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만, 기 만들어진 데를 활용을 안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짧게 할랍니다, 저는. 지금 농어촌버스 광역BIS요, 정보시스템.

예.

이거 공모로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건 우리 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

이것도 공모사업도 많이 했는데 ······

아! 이거 공모 ······ 사업 자체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예예.

그런데 14개만 하는데 주로 어디인가요?

거기가 이제 주로 주요 승강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큰데. 예를 들어서 해남읍은 고도, 서림, 평남, 대흥사, 땅끝, 송호, 우수영, 남리, 일평, 화원, 화산, 산이, 남창, 산정 이렇게 큰 정류장 ······

큰 정류장만?

예예.

그러면 이게 지금 유선입니까, 무선입니까?

유선입니다.

유선이에요?

예예.

무선으로 들어오면 좋을텐데.

일단은 다 전기선이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유선으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이 정류장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이제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실효성 문제는 따르겠죠.

왜냐면은 실효성 문제가 아니라 실은 가장 필요한 곳이 오지입니다, 오지. 그렇죠? 차가 언제 올는지 갈는지 이런 거 자체를 몰라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같이 말씀하신 큰 정류장들은 사람들이 두루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지 같은 데 가면 그냥 정류장 하나 세워졌지만 아무것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서울 같은데 딱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정류장에 “몇 분후에 차가 도착합니다. 몇 시에 차가 출발했습니다.” 계속 방송을 해 주거든요. 정말로 이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은 간이 정류장, 적은 정류장도 이 시스템을 꼭 ······ 공모사업도 많이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에요, 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현재 오염물질 배출 업소가 많이 있죠?

예.

우리 군에서 지도·단속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 번, 설명 한 번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지도팀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지도팀 직원이 팀장 한 사람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 현재 해당되는 업체가 2250여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직원이 먼저 가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쉽지 않고요. 어쨌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거의 밖에 다니면서 그때그때 가서 점검하고, 최소한 우리가 계도하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어쨌거나 다 이쪽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나 또 거기에 당하신 분이나 다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요. 그게 안 되면 행정적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처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근거 있어야죠. 근거 없으면 안 되죠.

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근거는 이제 출장할 때마다 사진 찍고 출장결과 보고서 공증해 놓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업소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군에서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환경지도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

그거 사용한 적 있습니까?

예. 가가지고 문제제기 되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결국은 고발이 되죠. 그 데이터가 없으면 고발이 안 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은 이걸 지금 많이 ······ 예를 들어서 출동할 때마다 우리가 그 측정기를 갖고 나간가요? 어쩐가요?

예,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 가지고 와요?

예.

그런데 측정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그것을 다 하다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인력 가지고는 이 업무를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상호 간에 서로 원만히 해결이 되면 “서로 이렇게 좋게 하십시오.” 하고 오고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체크해서 검사의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 분야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이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현재 시설 말고, 우리 사무실에.

기본적으로 환경지도팀은 환경직들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팀 현재요?

예예.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혀 아닌데요.

환경 ······

어떻습니까?

환경직입니다.

환경 무슨 자격증 갖고 계신가요? 환경 쪽에.

이제 ······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그러면 담당팀장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무관 정성령입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대석하게 되었는데요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환경지도팀에는 자격증은 따로 이제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신데요. 일단 환경직, 저희 팀장님께서 이제 환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시고요. 저희 팀원 중에 한 분도 환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 우리 과장님 금방 환경직 다 자격증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자격증 ······ 환경직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환경직에 있지만 전문관리가 ······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진짜 그걸 면밀히 검토·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집단이 돼야지, 그냥 가서 민원인들하고 어떠한 협의하고 얘기하고 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정말 최소한도로 그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근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이제 그게 최선의 안이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공무원은 임용시험에 의해서 인사해서 들어오는데요. 환경직은 아쉽게도 특별하게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응시직종입니다. 그래서 환경직으로 들어오면 군에서 어쨌거나 환경 분야에 그래도 적재적소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 배치가 아니죠, 지금 현재.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일반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환경직이 환경파트에 근무하는 것이 어쨌거나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기나 수질 이 분야에 우리가 지금 오염업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우리 군에서, 환경 분야에서 단속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야 꼭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체 점검도 하긴 하죠. 그러나 어쨌거나 ······

자체 점검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104개소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10개소 할 예정입니다.

1년에 최소한 한 번씩은 하게 되어 있죠? 우리 「환경법」에.

그러니까 제가 ······

환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이요 그런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이 직원들이 과연 해낼 수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인원이 지금에 몇 배가 돼야 되겠죠? 사소한 것 같지만 전화 한 통 오면요 직원이 그 전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게는 30분, 1시간을 싸웁니다. 그다음에 또 민원인이 사무실 찾아오면요 한나절 갑니다, 한나절. 절대 안 갑니다.

과장님, 혹시 계곡, 신평에 ‘좋은날’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좋은날’ 하도 많이 얘기가 돼서 알고 계시죠?

예.

신평을 지금 전체를 이주를 해 주라고 난리입니다, 이주를. 들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내기를 끝나고 나서 파종을 하는데 30분을 논에 못 있겠단 얘기에요, 어지러워서. 그럼 거기에 대한 대기측정 한 번 해보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법정 수치 이하입니다. 이제 의원님 이렇습니다. 이제 이러면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요 그 시설이 설치될 때는 주민들이 다 동의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동의해서 시설 설치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문제를 다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공무원이 법적 수치 이하인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난감함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좋은날’ 면밀히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6개월 동안에 무려 4번이나 용량변경이 됐습니다, 그 시설이요. 우리가 폐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폐기물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또 일반 이론책까지 다 동원해갖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갑갑할 뿐이지마는. 어떻게 6개월 동안에 용량이 배가, 배가 돼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앞으로 제가 더 공부해서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마는 참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졌는가 나는 참 감히 궁금합니다. 과장님, 신경 더 써주시고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김병덕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하나 급한 업무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2020년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미래 농업·농촌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및 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점추진방향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중심 과학영농 기술지원 서비스 강화 ······ 흐흠! 죄송합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물 발굴,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과 농외 소득 증대, 농업 경영 혁신을 통한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1번, 미래농업 대응 전문지도 양성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을 위해 조직배양 전문연수 실시, 역량강화 교육과 23개 품목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기술 연구활동 지원을 하였고 이후에는 직원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2회 추진과 신소득작목 발굴 23개 작목에 대해서 실증시험,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지도연구회를 활동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2번, 신속한 온·오프라인 농업 서비스 제공에 1억26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거점 농민상담소 운영으로 현장 기술 및 상담 지원을 하였으며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한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을 하였으며 이후에는 전문상담인력 추가 확보와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한 신속한 최신농업기술정보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3번, 학습단체 및 연구회 활성화로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학습 단체와 40개 연구회를 조직하여 영농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였으며 4-H 활동 지원 6개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자율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여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4번, 농업인 역량강화와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역 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과 품목별·지역 특화작목 상설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영농기초기술교육 및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5번, 청년 창업농 및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23개소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에는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사업, 홍보동영상 제작 및 유튜버 양성을 위한 20명 강소농 육성을 하여 농업경영 및 기술 정보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6번, 농업인 가공·창업기술 지원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하여 9품목을 제조, 농산물 가공 표준화와 농산물 가공창업교육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초당옥수수, 무화과를 이용하여 가공상품을 생산하여 농가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기여할 것이며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및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7번, 지역 식문화리더 양성으로 푸드코디네이터 양성교육 8회 120명을 실시하였고 남도음식 및 나라별 음식 만들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푸드코디네이터 양성교육,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교육, 쌀빵 상품화 교육 2개 과정을 실시하고 우리쌀 이용 제빵·제과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8번,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하여 외래품종 대체 및 해남쌀 품질향상 시범사업 3개소 추진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시범사업,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 본답 초기 벼 병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 추진과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친환경 쌀 80t을 수출하고 증식포산 우량종자 8품종 270t을 생산하여 농가가 원하는 품종을 보급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9번, 고품질 밭작물 안전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국내육성 맥주보리 품종이용 맥아제조 및 산업화, 새싹보리 연중생산 시범, 고품질 초당옥수수 생산 시범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증식·보급 20㏊와 해남고구마 산업 육성을 위한 고구마 품질향상 및 조직배양묘 분양농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10번, 농특산물안전성분석 기반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36억1300만 원을 투입하여 잔류농약 분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실시설계, 공사 계약, 농산물안전성분석용 장비 계약을 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농산물안전성분석 건물 신축과 장비 구입을 하여 해남 농산물 분석으로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420쪽입니다. 11번,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저온성 화훼 작목전환 시범 2개소와 트렌드,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유명과수인 샤인머스캣, 레드향 등을 대상으로 발굴시범 사업을 하였으며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바나나 재배단지 2개소와 백향과, 체리 등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12번,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고추 탄저병 예방 실증 시험 3개소와 친환경 세발나물 관수용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빅데이터 기반 토양 양수분 관리시스템 보급 5개소와 겨울배추 대체 쪽파 재배단지 조성 10㏊, 우리품종 단영 마늘 우량종구 생산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13번,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시설 풋고추 시설하우스 설치와 고추를 이용한 1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 가공용 오이 상품성 향상 시범 소득이 120% 향상을 갖다가 거두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후에는 기능성 다겹 보온커튼 시범과 기능성 토종상추 고온기 재배, 화훼 경쟁력 제고 및 우리품종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14번,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하여 청무화과 경쟁력 향상 시범 6개소와 기후변화 대응 시설과수 조기 출하 5개소, 친환경 개암 재배 및 우량품종 선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패션프루트 저비용 무가온 월동재배 1개소와 관광지 주변 현장판매용 샤인머스캣 생산 시범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15번, 특용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기술 및 생산비 절감 2개 사업과 친환경 고품질 인삼 생력화 재배시범, 더덕 우량 종근 생산시범, 밀크시슬 국산화 재배시범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 기술시범 경제성 분석과 밀크시슬 재배단지 20㏊에 조성 및 재배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16번, 축산 경쟁력 제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축산 ICT 활용 기술보급 9개 사업과 축산 경쟁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젖소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스텐사료조 시범설치, 꿀벌 노동력 절감 기술시범, 한우 사료비 절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연계해 여름철 폭염 가축 관리 현장지도와 유기한우 사료배합기 설계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17번,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을 위해 친환경 유용미생물 광합성균, 또한 고초균 등 6개종을 생산하여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BM활성수 생산 및 공급, 유용미생물 가축 자동급이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유용미생물 품질 강화를 위한 생균수 검사 2회와 BM활성수 450t을 생산·공급 유용미생물이 필요한 농가들한테 공급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18번, 실증시험포 및 경관작물 전시포 운영을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등 아열대 작물 재배를 실증시험하고 있으며 노지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여 유채, 국화, 박과 식물 전시를 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천암 경관작물을 5.5㏊를 조성하였으며 이후에는 바나나, 용과, 게욱 등 아열대과수 실증재배 및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농가 지도에 활용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19번,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꽃 생산 및 국화 향연을 위해 전시작품 조형물 보수 및 정식과 시가지 가로변 가로화단용 계절꽃 및 계절꽃을 생산·공급하고 국화축제에 활용하기 위해 경로당에 계곡, 현산, 송지 마을에 100본을 분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11회 해남 국화향연을 위한 군민광장 및 대흥사 일원에 8만1000본을 전시하여 가로화단 및 행사용에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9쪽입니다. 20번,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4개소 운영과 농기계 임대실적은 6월 말 현재 2742호, 4507일 임대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기계 취급 조작요량 및 안전사용 교육을 200명을 실시하고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해 부지매입과 설계를 하며 농번기 휴일 근무를 통해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가들한테 충분히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예. 아무튼 해남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7페이지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명현관 군수님께서 “우리 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외래종 품종은 앞으로 폐기하고 우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쌀 품종을 육성하겠다.” 신문에 나온 내용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밸런스한 사항이, 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또 벼 우량품종 증식포 조성 6개소에 거기에 ‘하이아미’ 또 들어가 있어요.

예. ‘하이아미’는 국내 육성 품종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래 ······

농촌진흥청에서 지었던 그 품종 이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몰라 식견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한눈에 반한쌀 같은 경우 상당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어떤 그런 제안을 하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히토메보레, 그다음에 고시히카리라는 두 가지 품종이 해남에서 그 일본계 품종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최고 품질 쌀을 갖다가 생산하면서 품종을 교체하기 위해서 20㏊를 심었습니다. 20㏊ 중에서 4개 품종이 국내육성 품종인데요, 4개 품종 중에서 가장 저희 지역에 맞다는 품종을 금년도 연말에 저기 그 평가회를 통해가지고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장 우리 해남에 적합하다는 그 품종을 계속 증식을 하고 육성을 해서 2025년도까지 외래품종을 제로화하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한눈에 반한쌀 대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눈에 반한쌀도 현재 갑자기 면적을 갖다가 줄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옥천농협에서 전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아마도 한눈에 반한쌀이 금년도에 생산되는 20㏊가 갑자기 바뀌어지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년 내지 3년 안에 정착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9270㏊ 지금 항공방제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 농가들, 직접 자가해서 경운으로 살포를 하는 그런 일반 농가들이 몇 ㏊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3만2000㏊에 그 규모를 지금 갖고 ······ 저기 1만8000㏊의 규모를 지금 저희가 벼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몇 ㏊ 되지 않습니다마는 자가 농가들은 저희가 직접 항공방제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개인농가가 방제할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데 좀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우리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항공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체 농가들, 일반 농가들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농약 사다가 방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

예.

이분들한테도 뭔가 좀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개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요 고민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반 농가들 파악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21페이지요 지금 신규로 올해 고추 탄저병 예방 실증 시험 3개소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작황이 어떻습니까? 병, 탄저병에 대해서.

잦은 강우로 인하여서 탄저병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출장을 갔는데요 탄저병 발생량보다 역병 발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역병이라는 것은 나무가 전체가 고사해버리고 그런 병이기 때문에 좀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탄저병 예방에 따른 탄저미생물도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저병 방제에 따른 약제 방제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비가 자주 왔지만 그래도 발생량은 많지 않은 걸로 ······

아니, 우리 실증시험하고 있는 시험포장에서 지금 현재 탄저병이 발생상황이 어떤지, 뭐 아직까지 병이 안 걸리고 시범포에서 잘 크고 있는지 ······

그건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직속·성명 밝히시고요.

예. 원예작물팀장 문동길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추탄저병 예방 실증이라고 해서 작년에 지금 3개소에 저희가 이 품종별로 비교해 보자 해가지고 ······ (보조발언대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품종별로 ······ (마이크 껐다 다시 켜며) 품종별로 비교해 보자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화원하고 해남에 지금 한 군데씩 있고요. 현재 상태로는 계속 저희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탄저병에 강한 품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 품종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간은 지금 왔는데, 저희가 수시로 더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건의를 해서, 제안을 해서 ······ 탄저균 자체가 이게 저희들이 비가 온다든가 ······ 저희들이 이제 비가 안 올 시에 스프링클러로 관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양에서 흙이 튀어가지고 고추 잎이나 열매에 이렇게 맺어서 그 균에서 탄저균이 이렇게 번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랑 이랑, 이랑 사이를 부직포로 덮는 흙이 튀는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을 작년에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그 사업이 들어가지고 ······ 여기도 지금 새 포장재, 포장지도 그 들어갔습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까지도 탄저 발생은 없다.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 있습니까?

예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품종별로 그걸 아마 계속 파악을 할 겁니다.

예. 아무튼 일반 노지하고 또 우리 관리하고 있는 시범포하고 어떤 그런 차이점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필요,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내년에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발나물 관수용 수질개선 시범사업 6개소를 하셨는데, 세발나물도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관수용 수질개선 시범이라는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발나물이 지금 문내면에 있는데요, 문내면에 그쪽은 관정을 파면 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받아가지고 둠벙에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공동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저희가 이제 친환경인증은 100% 나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이제 하려면은 이 둠벙물이나 이런 데서 병균이 옮겨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개선해가지고 그 물에서 관정을 ······ 아니,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쪽에다가 저희가 이 물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씩 6개소에 선택 ······ 아니,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것을 앞으로 이제 한 번 저희가 센터에서는 못할 것 같고 기술원이나 이쪽에 맡겨서 저희가 기존 물하고 요것들을 저희가 한 번 비교를 해볼랍니다.

특히 문내는 관정이 식수가 굉장히 좀 귀한 지역이죠?

예.

깨끗한 물 자체가 없고, 다 포강 ······ 하천에서 이렇게 물을 저류지에서 뿜어서 펌핑해서 쓰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물들이 정상적으로 여과가 되고, 또 정제가 되려면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포강 하나 파놓고 거기다가 물, 정수 가둬서 거기서 여과기로 해서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우리가 관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물이 얼마나 정화가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정화가 되려면 우리가 오수 설치를 할 때도 정상 3단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만드시려면 포강도 1단계, 2단계, 3단계 포강을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여과를 해서 마지막 물을 우리가 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적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거는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이면 친환경으로 해줘야 되는데 물이 더러운데 친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팀장님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임대, 농기계 임대 사업 있지요? 소장님.

예.

제가 작년 ······ 올 초에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현재 농기계 사업장에 이양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현재 포트모 이양이랄지 일반 모 이양을 하는 이양기가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는 없어요. 트랙터나 일반 뭐 관리기나 다른 기타 등 몇 가지 종류는 있는데 이양기는 거기다 구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양기는 트랙터, 콤바인 같이 대형 농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운영할 때 농기계를 구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면요 다른 타 지자체의 경우도 확인 한 번 하시고, 분명히 이양기도 보급이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쁜 영농철에 농가들이 농기계 없는 농가들은 이양을 해 주시는 분들 기다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손이 조금만 있으면 빌려서 쓰고 반납하는, 그런 체계를 좀 더 폭넓게 이렇게 갖춰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마지막 질문 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질문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해남 농업이 좀 더 경쟁력 제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해남 오신지가 1년 됐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그랬죠? 1년도 아직 못 됐고 4개월 됐는데 전남에서 상당히 크다고 보죠?

예.

우리 해남에 오셨는데, 처음으로 우리 해남에 이미지를 느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해남에 왔을 때는 좀 경지면적도 많을 뿐만 아니고, 저기 해남에 계신 분이 육지에 계신 분도 있지만 바다에 계신 분도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지역 색이 강할 거라는 생각이 됐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첫 번째는 정이 많고, 또 많이 감싸주시고 챙겨 주시고 그러는 것이 제가 해남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 하고 적응한 것이 참 우리의 삶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정말 우리 해남은 농업군이죠.

예.

농업군이면서도 우리 해남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변화가 자주 올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1인당 한 가지에 소득작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금 실증 사업하고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게 되면 23가지 작목 중에서 9가지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연구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대농은 대농대로, 소농은 소농대로 맞춤형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기술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술센터, 그러면 아주 정말 전문화로 해서 그야말로 기술을 해서 누구보다도 또 주민들 보다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장님부터 전 직원까지 정말 우리 해남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앞으로 정말 더 연구해서 좋은 해남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12쪽이요. 학습단체 및 연구회 활성화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기술센터가 기대 이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연구회가 지금 40개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로 어떤 연구회입니까?

주로 이제 저희 해남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밤호박부터 시작해서요 무화과, 그다음에 뭐 세발나물, 이런 것들이 지금 주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잘 된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사실상 된다고 하는 것은 잘 되지만 또 40개 중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된다면 정말 우리 군이 농민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데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42개 연구회에서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교육을 실시, 작목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선진해 있는 그런 기술들을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그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월례회가 있다라고 하면 월례회에서 정보를 갖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총 26억4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연구회를 활성화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저희 나름대로에 이제 자율단체로써 자율공임체로써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모임이 연구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데는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서 활동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6쪽이요. 지역 식문화리더 양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쌀빵 상품화 교육운영을 2과정하고 15회 35명 8월 내지 9월에 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그 쌀빵이 저희 고장이 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요 그 쌀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과하고 제빵을 갖다가 하는 것을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제과하고 제빵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을 갖다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 지금 현재 해남에 고구마 빵이 전국에 굉장히 홍보가 잘 됐다고 보죠?

예.

그와 똑같이 ······ 우리 이성옥 의원님이 방금 한눈에 반한쌀이나 모든 쌀에 생산량이나 이런 거 물어보셨죠?

예.

그와 똑같이 제 생각은 ‘한눈에 반한 쌀빵’ 이름도 이렇게 지어가면서 정말로 그야말로 쌀을 소비할 수 있고 우리 해남에서만 이 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큰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하면 어쩔까 이 생각으로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꼭 한 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마가 많이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쌀도 한눈에 반한 쌀빵 이러면 확실히 좀 더 사람들이 한 번, 다시 한번 느껴보고 뒤돌아 볼 수 있는 이런 빵이 좋겠다 생각해서 드렸습니다.

예.

예.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0쪽이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이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기후변화가 많이 올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에서는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조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수록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저희가 받아드려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이 결국은 경쟁력이 지금 육지하고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제주도에서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바나나라든지 그다음에 용과, 그리고 파파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육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이 높은 그 작물을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저희 조건이 좋은 그런 작물을 갖다가 재배하게 된다면 타 지역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5년간 계획을 지금 세워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년간 우리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 오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소장님은 좀 앞을 내다보면서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자신 있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보면 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그다음에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신소득 작물개발이라든가 또는 병해충 방지, 이러한 연구들을 많이 해오셨죠?

예.

그러한 결과로 현재 우리 해남 지역에 농촌 현실을 좀 한 번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해남에 대농하고 소농하고 이렇게 구분이 지금 딱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농 위주로 해서 정책을 갖다가 꼭 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농이 수혜를 많이 받고 소농이 조금 적게 받으면서 아마도 계속 이어서 농업을 갖다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렇죠. 현재의 우리 해남군의 상황을 보면 사실 농촌에 소멸위기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어느 지역이든지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수에 의해서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한다고 해도 농촌이 소멸되면 똑같이 지역도 소멸되고, 지역이 소멸되면 실제 아무리 많은 어떤 소득을 창출한다 해도 삶의 가치를 상실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통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좀 고민해 보고 그러한 정책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보면 어떤 작물을 대상으로 고민을 많이 해왔지만 어떤 부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농이면 소농, 또는 청년이면 청년을 타깃으로 한 어떤 농업 정책들에 대한 고민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이제 통계연보를 좀 봤습니다마는 농업 인구에 대한 연령별 분포, 이것은 안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인해 보시면 30대 이하 농업종사자가 몇 %나 되는지 굉장히 좀 심각성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없는 농촌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거든요. 따라서 농업을 통한 청년 유입 정책, 또는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또는 청년이 경영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좀 타깃 삼아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군에 청년 농업인이 60명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60명으로 파악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3농가가 지금 청년 창업농으로 되어 있고, 3년간에 걸쳐서 세대당 3억 원 한도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라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아마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은퇴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청년 농업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에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좀 많이 따서 정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뭐랄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조직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촌에서는 청년들이 부족해서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도시에서는 청년이 넘쳐나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청년을 농촌에 유입시켜서 농업을 통한 자기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은 얼마든지 찾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이런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뭔가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또는 농촌에서 “아, 내가 도시에서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가더라도 이 정도에 어떤 프로그램이면 나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이 저는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한편 해결해야 될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해남군은 어쨌든 농군이고 또 전국에서 경지면적, 경작지가 가장 넓고 하는 군이지 않습니까?

예.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가칭 청년 농업정책 연구소라든가 또 연구센터라든가, 그러니까 청년을 타깃으로 한 청년들이 농사를,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물론 우리 해남의 농업 경쟁력 제고와 또는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 창출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41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민상담소 운영 부분에서요. (회의장 내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예.

지금 현재 주 2회 나가서 상담하고 있나요?

농민상담소는 매일 지금 4개소에, 매일 나가가지고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되나요?

저희 정직원이 아니고요 계약직으로 1년간 채용해가지고요 가서 한 상담 소장이 2개 지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직은 이렇게 농업 전문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했던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도 기술원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가서 이렇게 상담한다고 하면 실적이 매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전문인력을 3명을 더 채용하시겠다는 의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했을 때 이 상담소가 꼭 필요한 곳이고, 또 그만큼 효과성이 있다는 거를 지금 믿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추가로 채용되게 되면 우리가 14개 읍·면인데요. 14개 읍·면을 갖다가 다 커버할 수 있는, 한 분이 2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저는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어떤 부분에서는 기술센터보다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굉장한 정보들이, 그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들을 구할 수 있고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에 그런 부분들은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술센터에 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1일 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다 하시니까 그거를 1년간 ······ 아니, 이제 한 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은 지금 저희가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들을 이제 모두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문화센터 개념의 시설들이 들어가 줄 것이고요. 그랬을 때 농민상담소가 또 어떤 역할을 지역 내에서 해야 될 건가, 농민들만의 전용 공간인 농민상담소를 존치하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새로운 시설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지역에 따라서 상담 기능만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좀 규모가 큰 곳은 학습단체 회원들 또는 이장님들이 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데 ······

그러니까 소장님, 그걸 지금 저희가 총무과에서는 문화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또 공동체과에서는 자치센터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 거기 안에 농민상담소도 하나의 사무공간을 집어넣어서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안에 그런 다양성 부분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관리운영비가 들어도 단독공간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농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지금 저희 강소농 육성 및 교육에서요 홍보동영상 제작, 유튜버 양성,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사업의 목적성 부분이 경제산업과, 인구정책과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유튜버 양성들을 하고 있어요.

예예.

그래서 기술센터는 이런 강소농 교육에 있어서 기술센터만의 색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들로 좀 꾸며졌으면 좋겠다. 물론 유튜브는 누구나 다 이용하죠. 그렇지만 교육은 이쪽에서 청년유튜버 양성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하나의 채널로 가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특유의, 고유의 그런 교육들을 좀 방안을 마련해서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저희 이제 농산물 안전성 분석 기반조성 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다 철거하고 하시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요구했던 게 부지 확보를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분석센터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멀쩡한 지금 하우스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기술센터가 분명히 부지가 협소하죠?

예.

그렇다면 그 뒤쪽으로, 뒤쪽 부분 부지들을 좀 확보를 해서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고구마 연구소라든지, 청년농업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국·도비로 우리가 준비해서 추진을 하려면 기 부지가 있어야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뜯어낸 하우스 부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실증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공간이.

예.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술센터에 전면적인 부지 계획을 좀 세워서 부지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 이후에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현장 출장을 해보니까 과수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까지 오셔서 전정도 해 주시고 그런다고 많은 도움이 된다, 좋은 평가, 이런 것들이 현재 있어요, 지금. 아무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예예.

오늘 같은 질문을 3개과 째 하고 있습니다. 액비살포 관계인데, 기술센터도 액비살포와 관련해서 지금 시비처방을 해 주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쭉 해 주십시오.

예. 이제 저희가 축산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부숙도 검사를 갖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숙도 검사를 하고 두 군데다가 자료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축산사업소, 한 군데는 업체. 그래서 이제 업체에다가 검사결과를 주게 되면 합격돼 있는 부분에는 당연히 뿌릴 수 있도록 돼 있고, 불합격돼 있는 것은 아마 축산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료를 받을 때 보게 되면 부숙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시료도 가끔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적극행정을 위해서 “이것은 제대로 부숙이 돼야지만 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설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의무사항입니까,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숙도 검사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예.

그러면은 미이행했을 때 어떤 규제사항은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합격이 되지 않는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돼 있고, 그리고 뿌리 ······ 합격되지 않은 그걸 갖다가 뿌릴 때는 제약을 갖다가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비처방은 중요하죠. 또 그것에 의해서 토양과 주변에 어떤 오염 이런 거까지도 체크할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살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양을 갖다가 뿌리다 보니까 넘친단 말이에요. 이러한 원인이 토양 내지는 수질까지 오염시키는 이런 결과가 돼서 우리가 관련 부처, 관련 실·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처방해야 하는 결과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실·과 간에 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 그러면 우리가 고구마, 배추 통상 이렇게 얘기하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열대 작물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앞으로 연구 중이거나 또 기후변화에 따른 연구, 또 많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자보급에 따른 내용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항이 있다면 간단히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 지역에 이제 이웃 강진에 바나나를 갖다가 재배하는 농가가 제가 알기로 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 지역에 ······ 아니, 장성이 아니라 영광지역에 파파야를 갖다가 하는 농가가 있는데요. 아마도 면적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 지역하고 기후가 좀 다른 기후대에 있는 사람, 있는 지역에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요구사항 많아진 것이 기후변화에 따른 바나나 재배 농가가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감류라고 해서 하우스에다가 한라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레드향이라든지 이런 작목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이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과수 중에서는 샤인머스캣이라고 그런 과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에 맞는 작목이 이제 세발나물이라고 우리 지역에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러한 작목들은 유지·발전을 하고, 새로운 작목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집중지원을 해서 우리가 단지화 해서 경쟁력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우선 새로운 품종도 중요하지만 고구마하고 배추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것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고구마는 앞으로 평균 기온이 2∼3℃ 높아진다고 해서 ······ 원래 이제 고구마 원산지가 저희 나라가 아닌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서남아시아 쪽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었던 것이고 주로 인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구마는 기후변화에 큰 문제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배추는 그 해에 따라서 가격등락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배면적을 조절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만 재배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석회결핍이라는 증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온도가 높게 해서 생육 조건이 좋아지면서 양수분이 공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추대(抽薹)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석회결핍 증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기후변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발나물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서울에 유통망을 봐가지고 대규모 시장에서 세발나물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갖다 쓰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저희들이 공급할 물량이 소량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예.

더 확대 재배할 그런 의향도 있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아마 새롭게 신규 회원으로서, 작목을 재배한 신규 회원으로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본인들만에 좀 뭉쳐서 작물을 지금 세발나물을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휘파람이라든가 이런 걸 선호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종자라든가 이런 것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까?

아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품종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 국립종자원하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 있는 재단법인이 실용화 재단이거든요. 거기하고 파악을 해서요 저희 지역에 맞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품종이 맞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맞다고 한다면 저희 농가 지도에 활용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구마나 배추, 우리 기후변화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우위를 확보하고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처하고 연구활동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배추를 아까침에 너무 과다 생산한다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시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시기 조절 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랭지채소가 일정 기간을 점유해버리고 그리고 괴산배추가 서울의 김장이라든가, 수도권의 김장을 점유해버리고 우리는 그 시기 이후에 출하가 되다 보니까, 남아도니까 거기에 대한 방책으로서는 갈아엎는 것이 우리 유일한 내용으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출하를 조생종이나 중생종이나 만생종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해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냐, 그런 종자는 우리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고민해서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에 따른 품종이 이 품종입니다. 선택은 거기 농가께서 하시겠지만 “그 품종이 언제 심어서 언제 수확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분산 출하됩니다.”라고까지 이렇게 농가 지도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 휘파람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정도 종자가 되는데 4∼5만 원 짜리 종자가 있는데 비싸다 보니까 안 산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 우리가 비료 같은 건 지원해 주는데 종자대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종자대도 좀 지원해 주면서 그 배추를 재배해서 더 비싸게 파는 것도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더 연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작목에 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있는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별도로 얘기 나누시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