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제373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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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미숙 세무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소외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행정을 추구하며 든든한 복지, 소통하는 현장, 살맛 나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건전 문화 조성, 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정 실천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목표로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민 불편 해소 및 시정 발전을 위해 짚어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완산구가 부여받은 소임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조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출범한 문화경제위원회를 이끌어주실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경제위원회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 편익과 전주시 그리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소통 공감행정,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의 안전행정,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행정이라는 구정 방침 아래 현장행정과 시민 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덕진구 직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우리 구에서 계획 중인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두 분 구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에 보면 "비만 오면 물창에 흙탕물 전주 누더기 도로" 이렇게 시민 불편 기사 혹시 보셨나요?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예, 봤습니다.

송영진위원

물론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도 가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심한 곳들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도로는 포트홀이 많이 발생됐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도 출근하러 나오면서 한 500m 구간을 내가 세어보니까 스물몇 개가 있어요. 장동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혁신도시 나오는 곳을 오늘 세어봤어요. 물론 완산구도 폭우가 내리고 해서 마찬가지일 거다. 포트홀하고 아침에 인도를 민원이 있어서 걸어보니 비가 오니까 보도블록을 밟으면 물이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넣었다고 그래요. 완산구도 그렇고 덕진구도 그렇고 해서 도로 포트홀하고 보도블록 평탄 보수작업 이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은 지뢰밭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특히 양현고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가서 사진 찍고 직접 밟아봤는데 밟으면 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다는 못 하더라도 급한 곳은 보수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인도인지 녹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습하다 보니까 잡풀이 자라 가지고 자꾸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 걸어왔는데 저는 도로 하나 사이로 완주하고 전주하고 경계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SNS에 민원을 올릴 때 "완주는 깨끗한데 전주는 왜 이러냐? 전주에 사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아마 완산구도 그렇고 덕진구도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덕진구청장님, 완주하고 경계 부분에 있는 파크웨이 그런 길들은 완주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제가 가보니까 완주는 진짜 깨끗해요. 도로 하나 건너면 완주인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요즘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불법 주정차까지 더 많아지니까 시민들의 짜증이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사 마무리되고 있는 대방 앞에 거기는 6차선을 갖다가 대방 편의적으로 4차선을 줄이고 2차선만 상가 쪽으로 해 놓으니까 1차선 주차로 막아버리니까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라도 해 주시고 완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같은 데. 이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김형조덕진구청장

예, 하여튼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찌 되었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여건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 베기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세 번은 베어야 도시가 깨끗하고 그러는데 지금 두 번 정도밖에 벨 여력이 없습니다. 모든 게 어렵기는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저도 상황을 알기 때문에 부탁드리기가 죄송한데 급한 곳 먼저 일부라도 조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재난 사태까지 겹쳐 가지고 여러모로 평소에 폭주하는 민원성 업무에 시달리시면서 발로 뛰시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고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힘겨운 구정 챙기기 활동이 될 걸로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끔 지적되어 왔는데 '경제교통과'가 아니고 '경제고통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현장에서 민원과 맞닥뜨릴 때 참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원들을 정원 배치할 필요도 있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고 당부도 드렸었는데 요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말씀 좀 해 주시고 우리 가족청소년과도 재난 업무 관련해서 나름대로 챙기기에 분주하리라고 봐요. 고생스럽지만 소명의식 가지고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고단함을 털어내시고 더욱더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실 때 따뜻하게 챙길 수 있도록 기왕에 고생하시는 거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배속된 부서는 아닙니다만 구청장님께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은 봄이 되면서 전주시가 분지 성격으로 또 외곽에 산들이 둘러싸여서 공원 성격이 많다 보니까 생태공원녹지과 업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연간 11개월짜리 단기 고용이 어렵다면 봄에서 여름, 가을을 넘기는 길목까지 한 6개월짜리라도 녹지관리팀을 일용직으로라도 보강을 해서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고 때로는 민원도 제기해서 보면 너무나 수고로워요. 더울 때는 예초기부터 시작해서 장비, 장비가 없을 때는 장대 끝에 낫 달아 가지고 그거 잡아당기면서 작업을 하고 그들의 업무는 노출돼요. 시작을 하면 어디에 가서 쉬지도 못해요. 규정된 업무시간, 업무라기보다는 노동시간이죠. 노동시간 외에는 어디서 쉬지도 못해요. 드러나니까 요령도 못 피워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극심한 노동 현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업무 할당량에 비해서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 그렇다고 따로 보너스를 집행할 수도 없고 양 구청장님께서 격려금을 집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올여름에 8월, 9월까지는 여름 업무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도 가능하면 수혜를 시켜서 인원 보강해서 그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말 나온 김에 파악해 보세요.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라든가 생태공원녹지과가 업무 분량도 많고 어떻게 보면 대민 접촉 부서거든요. 그리고 현재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과중한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좀 더 파악하고 인원 관리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외에 출장 갈 경우가······.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많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시간외수당 잘 챙겨드리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해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 가지고 사기 앙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제교통과는 현장 나가면 시민들하고 거의 맞닥뜨리고 다툼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에다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조차도 없이 소홀히 이루어지면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사기진작시킬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 당부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추가로.

김승섭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녹지관리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항상 사후약방문 처리예요. 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처방이 되는 방법밖에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녹지관리팀이 전주시의 녹지를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나무도 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동서학동 코너 쪽으로 돌게 되면 거기에 CCTV 있죠, 속도제한 가리개 있죠. 나무가 이미 넘쳐 가지고 거기 부분을 다 가려요. 한 달 전에도 거기 인사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보면 항상 사후에 사고처리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데 인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한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면 양 구청장님의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 공원처럼 도시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평화2동 길 쪽에도 보면 도로가 완전 산 도로예요. 우리 청장님 가끔 한 번씩 평화동 오시잖아요. 코오롱아파트 뒷길 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 도로는 나무뿌리가 이미 너무 깊게 파여 들어 가지고 도로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길로는 완전히 가지도 못하고 다 인도가 아니고 차도로 다녀서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오셔서 돌만 몇 부분 깼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엊그저께도 일반인이 다니다가 넘어지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사전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조사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어서 나무뿌리가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사후처리밖에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 항상 그 시간에만 점검을 해요. 2시면 2시 그러니까 적치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속반 와.' 그래서 잠깐 차를 한쪽으로 빼거나 숨겨놓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인공위성으로 한다고 하니까 뒤에를 가림막으로 가려서 번호를 못 찍게 하거나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찍을 때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면 간헐적으로 차량들이 지나다녀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붐비는 시간, 아이들 하교 시간대라도 거기에 1시간, 2시간이라도 계셔서 단속이 되어야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예, 저도.

김승섭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저는 덕진구청장님한테 하겠는데요. 아침에 덕진구청장님이 사는 동네를 다녀왔어요. 새벽 6시 20분에 생태공원녹지과가 아까 공히 송영진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저 학산·건지산·기린봉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겨울에는 산불, 여름에는 장마 및 배수 관리, 등산로 그런데 예산은 전혀 없고 제가 예결위원 엊그저께 끝났는데 보니까 그래도 양 구청에 5억 정도를 줘야 일이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토끼풀 같은 경우 기지제하고 세병호 똑같이 설명은 짧게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등받이를 할 때 등받이가 없는 것을 벤치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늘에 서서 그런 것 그냥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시민 저항권처럼 저항을 해요. 여기에 무엇이 맞는지 봉준호 감독 봉테일처럼 생태녹지과도 생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바라봐라 이 얘기하고요. 하여튼 생태공원녹지과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청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고요. 하나는 직접 민원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일요일에 송천동, 전미동 하수시설인데요. 건설과 하수계 소관이에요. 지번을 알려드릴게요. 전미 월평1길 12-7 하면 알 거예요. 민원 접수를 했는데요. 우수관 뚜껑이 확 열려버려 가지고 쓰레기가 집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쓰레기 제거하는 데만 농촌동이라 도시같이 우수, 오수 이런 체계는 잘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월평1길 12-7······. 그리고 행정에서 건설과 소관을 총체적으로 허운욱 과장님 말년 임기인데 대개 챙기는 것이 어디 것을 챙기냐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 것만 챙겨요. 여기 문화경제도 지역에 다 도로가 있는데 안 챙겨요. 우리는 그분을 일을 시켜야 하니까 조심조심해서 옥동자처럼 하고 일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해서 서운한 것이 무척 많아요. 어느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그래서 균형 있게······. 덕진구도 몇 개 행정동이 있죠?

웃음소리

형조

김형조덕진구청장

16개 동입니다.

김남규위원

16개 동 의원들 골고루 해서 예산을, 왜냐하면 풀예산 서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의원들한테 상의 않고 도시건설 위원 쪽으로만 다 해 줘요? 아니, 제가 자료 요구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만 전달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말씀만 올리고 퇴청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들 바뀔 때마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금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또는 의원님들이 민원을 접수했으면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꼭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요즘 서비스시대인데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저희 의원들이 민원 처리 좀 해 달라 하고 민원 접수해서 민원이 처리가 됐으면 반드시 "이거 민원 어떻게 했다." 이야기를 해 줘야 의원들이 알고 그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는데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서 없을 때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가보면 그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자리 이동할 때 인수인계가 잘돼서 그 민원을 계속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자리를 받으신 분이 처리해 줘야 되는데 자리를 뜨고 나면 몰라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준 민원은 꼭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두 분 청장님은 현안 업무 처리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세무과, 경제교통과, 가족청소년과 순으로 소관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노미숙완산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완산구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입니다. 완산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입니다. 평소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덕진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업무보고)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구분 없이 세무과, 경제교통과, 가족청소년과 업무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징수팀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라고 있어요. 제가 덕진구니까 덕진구에 일괄적으로 할게요. 명단 공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확인.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명단 공개는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도의 심의를 거쳐 11월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상시 공개가 아니라 기간이 있는 거예요?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럼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는?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어느 란에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공지사항에 주로.

송영진위원

공지사항에?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송영진위원

11월에만?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11월 셋째 주 수요일.

송영진위원

그다음에 결손처분이라고 기재하셨는데 이게 대손상각 처리하는 거죠, 대손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럼 행정에서 대손 처리한 금액은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결손처리 해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재산 사항이 나타나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대손 처리는 연체 개월이 오래됐거나 했으면 처리해 놓고 그래도 꾸준히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돌려서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송영진위원

채권추심 하시기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가로정비에 보면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어요. 도로만 하고 인도는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인도도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하죠. 그런데 인도는 지금까지······.

송영진위원

인도는 건설과인지 경제교통과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인도를 부과해 본 적은 없는데요.

송영진위원

업무 구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라고 써 있길래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인도도 해당 사항인지 아니면 도로 무단점유만 하는지?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과 해당 같습니다.

송영진위원

인도도 그래요?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러면 만성지구 법원 뒤쪽에 인도를 걷다 보면 에어컨 실외기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돌아서 도로로 가겠죠? 제가 몇 번 구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를 걷다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인도를 가로막아요. 돌아서 도로로 가야 되는 거 확인 좀······.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실외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 민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려우니까 계도도 하고 단속을 유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효천지구라든지 에코라든지 만성, 혁신 이런 신도시들은 주민의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차를 불법 주차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는 차를 가지고 안 나가야겠다 이렇게 인식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혁신·만성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 달라. 그리고 제가 관제팀에 확인해 보니까 피크타임에는 10분 정차는 허용하고 10분 이상부터 단속하고 점심·저녁 시간에는 또 그 이외의 시간 20분까지 허용을 해 주더만요. 그리고 굉장히 피크타임에는 아예 단속을 안 하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저는 이 정도면 전주시민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유동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분, 20분을 넘겨서 주차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잘못된 시민들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힘드시겠지만 단속이 최선은 아니지만 시민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저희 덕진구청에 다섯 대의 차량이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작은 인원이고 사실 사이렌 울리고 간다 하더라도 한 번 울리고 가면 그 사람들이 절대 저기를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울려줘야 단속되나 보다 하고 시민들이 호응을 합니다. 사실 그 문제가 있어서 단속과 형평성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단속이 못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단속된 것들도, 카메라 하는 것들도 저희가 고지서를 보냈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12월 말부터 저희가 학교 앞에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로 단속을 해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고지서가 나가는 데 15일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세 부담이 생겨 가지고, 왜냐하면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15일 이후에나 조사가 나가니까 현재는 단속을 좀 줄이다 보니까 5일 이내에 고지서를 시민들이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실 단속을 많이 하길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상대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주차 단속을 심하게 하면 표 떨어진다고. 그런데 저는 괜찮으니까 CCTV도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 또한 지난달에 억울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과태료 다 납부했습니다. 덕진구청 경찰서에 깨끗이 다 납부했는데 심지어는 저는 노인 보호구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이남숙 위원님 지역구인데 30킬로 제한구역인데 저는 모르고 40킬로로 갔다가 그게 날라온 거예요. '참 억울하다. 난 속도 줄여서 40킬로로 갔는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주시민으로서 법에 준수해서 내야죠.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행정이 일을 못 해요. 물론 단속이 최고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웹도 설치해 줘서 한 번 사이렌 울리고 가면 통보도 해 주고 이런데도 안 빼는 것은 저는 이제는 행정이 할 만큼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도를 한 다음에 과감하게 단속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학교 주변, 그다음에 인도, 보도 위에다가 주차했던 차량들은 계도도 필요 없습니다. 원아웃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송영진위원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 신고제가 운영이 되고 있죠?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8월부터는 과태료가 두 배 이상이 되는 것이고 특히 소방도로 5미터 이내, 학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플래카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계도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징수팀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니까 특별징수기간 설정해 가지고 징수 목표 대비 105%를 징수했고 덕진 같은 경우는 111.9%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확보한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우리 완산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현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치하시나요? 부동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부동산으로 받았어요. 체납액이 100만 원이어서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고 갚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그 이후에 누적된 과태료는 가중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미숙

노미숙완산구세무과장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배율대로 징수를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내 가지고 가산금이 붙고 난 뒤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가산금을 부과를 받게 되거든요.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전부 해서 압류에 그 금액을 다 포함해서 체납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자동차 앞에 번호판 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앞판을 뗀 채로 두 달, 세 달 방치되어 있고 6개월이 넘게 방치되어 있어서 결국 세금도 안 내면서 자동차는 그쪽에다가 버리고 간 상태여서 제가 2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5% 징수했다고, 여기도 110% 징수했다고 하지만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징수액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가중치로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금으로 들어온 것들만 실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미숙

노미숙완산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실제 고질체납자 실질적으로 체납 처분이 된 것들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들이 번호판을 떼고 난 뒤에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차량들은 저희들이 소멸차량인지 아니면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를 하면서 사실상 소멸차량인지 아니면 이것을 부과해서 다시 저희가 대면을 해서 받아야 될 건지를 판단하고요.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 소멸차량이 있는 것들은 46대를 징수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일종의 결손이죠. 결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재산이 있게 된다거나 그럴 때 다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징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숙

노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덕진도 역시 같은 조건이겠죠?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경제교통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평화동의 노점상 단속 관련되고 그리고 지안리즈 쪽에 시장 하나 들어섰잖아요, 노점상이.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완산구에 노점 허용구역이 8개소가 있는데 지금도 큰 아파트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는 노점이 형성되려고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의 노점이 늘어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새로 발생될 그런 소지가 있는 데는 강력하게 그 사람들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지만 초기에 잡지 못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찰에 형사고발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말은 좀 심하지만 굉장히 고질적이고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평화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미 노점상의 돈을 받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 실질적으로 그 노점상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해서 차도를 좁혀 가지고 인도를 굉장히 넓혀준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차량은 차도로 오고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양쪽으로 차가 다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선거 운동할 때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몇 번 목격한 상태여서 이 부분은 진짜 2시에 시간을 딱 정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한 3시에도 왔다가 4시에도 왔다가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분들이 차량은 안 받치고 그 안에서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평화2동의 가로정비 있잖아요. 거기 보도블록, 인도블록 다 나오는 데 같이 한번 방문해 보고 싶거든요. 거기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바위가 울퉁불퉁 올라온 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로 다닐 수도 없는 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셔 봐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가로정비나 교통 불법 주차 같은 경우는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생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민원이나 상대성이 있는 민원들은 저희들이 초기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도 그간에 한두 명 정도를 형사고발까지 해 가지고 퇴치를 했는데 호랑이 없는 데는 토끼가 나온다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형 화분을 놓는다거나 그 지역 단속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정비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는 부분이 아니기는 하지만 할 때는 확실히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도로도 한번 점검을 같이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우리 송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자동차 범칙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 앞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작년에 현수막으로 게시만 하고 집 앞에 주차된 데 다 저걸 보낸 적이 있죠?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윤자위원

그게 늦어 가지고 15일 만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윤자위원

그걸로 인해서 자기 집 앞에 받쳤는데 대여섯 장씩 딱지가 날라와서 민원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청장님들하고 저희 과장님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1회를 받았을 때 첫 번째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그 후에 새로운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그사이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다 면제를 해 줬습니다.

이윤자위원

면제를 해 줬어요? 거기 보면 거기서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게시만 해 놓으니까 '이거 설마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 앞에 평상시 받치는 데라서 받쳐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범칙금을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자동차 범칙금도 똑같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안에 고지를 한 번 하면 고지된 순간부터 다시 5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안 내고는······ 저희가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데 저희가 다시 고지를 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다시 시효가 5년간 확정됩니다.

이윤자위원

다시 고지를 하면 5년이 연장된다는 얘기죠?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그때부터 다시 5년이 되니까요. 저희 공무원들이 의무를 다한다면 평생 가는 거죠.

이윤자위원

아니면 자동차 팔 때 징수를 한다든가요?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이윤자위원

아니, 이런 민원이 5년만 지나면 안 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정확한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정확한 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윤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진호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삼천2동 삼천남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횡단보도에서 엊그저께 사고가 하나 났었어요. 그런데 바로 민식이법으로 해당되는데 횡단보도에서 차가 가면서 초등학교 4학년 애 발등을 해 가지고 지금 골절이 됐는데 거기 주민들이 전체 서명을 받아서 아마 민원 제출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속도 카메라도 안 붙어 있어요. 카메라도 없고 방지턱이 있기는 한데 높지는 않아. 그래서 차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서 달리는 편인데 아마 민원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것 좀 잘 살펴서 현장 보시고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지금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6월 29일부터 7월 말일까지 주민 앱 그것이 추가돼서 8월 3일부터 부과가 되거든요, 8만 원이. 그래서 지금 계도기간 7월 30일이 끝난 뒤로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고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건의 하나 할게요. 완산구 3페이지에 부서별 주요 기능이 있어요. 부서별 주요 기능에 우리 문화경제국에 해당되는 사항들만 올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해하셨어요? 뒤에 각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음영 처리를 했는데 앞쪽 주요 기능에는 우리 담당 부서의 담당 일만 기록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가족청소년과 14쪽 코로나19 연관 지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경로당 관리 업무를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일임하고 전담시키고 난 연후에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십니까, 아니면 각 동별 경로당 관리는 주민자치센터에 일임하는 정도로 해서 선을 긋습니까? 완산구청에서 답변해 주시죠.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코로나19로 경로당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방역 물품이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왔을 때는 저희가 동하고 연결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다 지급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문을 못 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일단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현장 직접 관리도 때로는 하시나요?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저희는 문제가 있을 경우는 나갑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문제가 있을 경우만?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릴 겸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들어서 연초부터 현재 반년 이상을 경로당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현재 그 내부 상황이 장마철 들어서 냄새도 쾨쾨하게 날 것이고 먼지도 많이 쌓였을 것이고 현재 실내 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해졌을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20일경을 기점으로 해서 경로당 개방을 결정했고 그리고 각 동에서는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셔서 방역지침 내지는 공동생활수칙 그리고 개방 준비 전 필히 선행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내교육을 다 실시한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랬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 지휘하에 나름대로 동네복지팀에서 잘하고는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약간 주춤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느낌에 방역 활동에는 약간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각종 상업시설, 체육시설도 다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상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이 일단은 27일 기점으로 개방을 본격적으로 가는 것으로 많이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준비기간을 일주일 잡고 그래서 첫째로 창문 다 열어서 환기부터 시켜야 되고 커튼부터 해서 벽체를 먼지떨이 이용해서 싹 한번 털어주셔야 되고 털고 난 연후에 바닥부터 닦을 수 있는 가재도구부터 해서 주방부터 화장실까지 일제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잘 알아서 챙기겠지만 나름대로는 어르신들 연령 기준대로 볼 때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할 때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동사무소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상부부서인 구청 차원에서 같이 거기의 관리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주방, 화장실, 생활 방, 거실 빠짐없이 청소 관리를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방역활동인데 소독을 그전에는 분주하게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느슨해졌고 반년 이상을 비워뒀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해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소독을 하시는데 한 번 하고 그치지 마시고 27일 개방 전에 한 번 일제소독을 싹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연후에 다시금 한 2주 정도, 제 욕심으로는 한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더 해 주시고 초기에 관리를 더욱더 세심하게 해 줘야겠다. 왜냐하면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 코로나19 세균에 가장 취약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감염되면 바로 어려운 입장으로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동하고 밀접하게 유대관계 하면서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한 가지 첨언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꼭 챙겨서 같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진구청도······.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를 각별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1대 후반기 문화경제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양영규 동물복지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과 직제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 관계상 절약하기 위해서 장황한 질의보다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도 역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푸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C등급 맞았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했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브리핑을 간담회식으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다음에 통합지원센터 물품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효자직매장의 물품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6월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일부 배치할 곳을 찾고 있고 나머지 찾지 못하는 부분은 8월 이후에 다시 배치할 공간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이남숙 위원에 이어서 전주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주푸드 직매장의 금후계획을 보면 2021년 8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효자·삼천 전주푸드 직매장 신축 매장이 들어서는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효천지구가 아니라 직매장을 임대해서 신설을 하려고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의원님과의 논의 과정에서 임대를 하면 전주시의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전주시 땅에다가 매장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 신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전주시 땅을 찾다 보니 효천지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거기가 보면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효천지구의 원 지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1100평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전주푸드하고 사회연대하고 두 군데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8월에서 10월까지 설계 용역이 아직 실시하지 않았죠?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공모 중이죠?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윤자위원

그러면 8월까지 공모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윤자위원

그리고 심사는 10월이면 끝나고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윤자위원

그리고 11월부터 여기를 한다는 건데 이게 효천지구의 원 토지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보류를 좀 해봐야 될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땅이 만들어진 계기가 이렇게 돼서 지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이것은 확정을 짓고 효천지구로 가기로 논의가 돼서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민원인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민원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자주 만나서 논의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국비를 5억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상태라고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게 계약 체결되어야지만 반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이 있어서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쪽으로 결정된 때는 언제예요? 이 땅으로 결정된 때가.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올해 3월.

이윤자위원

올해 3월이에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작년.

이윤자위원

2019년도?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19년 8월.

이윤자위원

19년 8월에 이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아무튼 민원인이 많은 상황이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위원

예.

김승섭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푸드 직매장이 농수산물시장에서 효천지구로 넘어가는 큰 도로변에 임대로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농수산물시장에서 가깝게 되면 농수산물시장에서 판매하는 상인들도 있는데 안 된다 해서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를 하면 전주시 소유가 안 되고 20억이 넘게 들어가서 건물 임대를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전주시 땅을 찾다 보니까 효천지구를 찾았는데 찾아서 정돈해 놓고 현재 와서 보니까 아까 복합문화센터 주민들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부 서류도 다 있어요. LH에서 주민복합센터로 해서 거기 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서로가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안에 이것이 착공되고 하려면 주민들하고 굉장한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앞에 땅이 옛날 자동차학원 땅이에요. 그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용도가 자동차학원 용도로밖에 안 나 있기 때문에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먹거리정책과 8페이지 김성남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실지 모르겠네. 업무 파악 다 하셨는가······. 전주푸드마켓 온라인 쇼핑몰이 5월부터 시행이 됐나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한 두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성과는 어느 정도신가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월 한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얼마 전에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매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익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광고비나 수수료, 택배비, 상품 페이지 제작 등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작년에 김장축제 개최를 했어요. 김장은 다른 거하고 틀리게 마늘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파생 농작물이 많거든요.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이런 축제는 대대적으로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어서 조금 두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올해는 3일 동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여기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들도 작년에 가서 봤지만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하나의 김장 문화로 외부에서 며느리가 찾아와서 시어머니랑 시가 주최하는 데 가서 같이 양념이 다 된 배추를 사서 해 가지고 집에 가는 새로운 풍습이 저는 아주 보기 좋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키워야 된다. 그래야 꼭 배추뿐만 아니라 고추, 마늘 여러 가지 김장에 들어가는 재배하는 농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더 크게 좀 키워 가지고 성공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7쪽에 전주형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 되어 있는데 먹거리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이렇게 나왔죠? 작년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푸드플랜은 저희가 2015년부터 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 관련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기동위원

푸드플랜하고 먹거리 종합계획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되어 있는데 어떤 종합계획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한 게 있나요? 종합계획서.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일차적으로 상반기에는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했었고요.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잘된 부분은 더 잘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찾아서 더 보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 관련 전문가나 자문관, 소비자, 생산자 모두 만나서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고요. 지금 전라북도하고 정부의 푸드플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도 전주시에 맞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푸드플랜하고 먹거리 종합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걸 한 가지로 먹거리로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에 있는 추진 방향이 농정 자문관 위촉, 민관거버넌스 구축, 기본 조례, 통합지원센터 이것을 통해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계획서보다 우리가 먹거리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생산과 유통과 소비와 재생산까지 네 가지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먹거리 종합계획이니까 이러한 네 가지 시스템에 기반을 둔 농업 발전계획을 다시 한번 짜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먹거리 종합계획에 농식품기업 육성도 혹시 들어갈 수 있나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농식품 관련해서 가공업체가 들어갑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다고 하면 12쪽에 농식품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인가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인가 대략 몇 개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원되는 기업들이 소규모 6차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김부각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 밥물이나 단팥빵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막걸리와 관련된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농식품에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이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줬으면 좋겠고 주로 해썹이나 이런 것의 비용 지원을 800만 원 약간 소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농식품기업 육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주푸드에도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가공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화하고 기업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기업체, 생산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기업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기업화시키면서 중소기업과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단순히 해썹 컨설팅 비용 8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정말 사업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가공공장에서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여덟 개소의 제조업소가 중소기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연계해서 많은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혹시 여기에 관련된 기업체나 지원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