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목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송이목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유청기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하민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양동섭 팀장님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축상경영팀 유평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박철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업행정과 축산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로 지난 4월까지 신청을 받았고, 6월 말에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이전에 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 당초에 우리 군 대상 농가를 7,943호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신청 결과가 9,435명이 신청하여서 예산이 8억9,500만원 부족합니다. 도에서 추경에 부족한 도비를 확보하고 저희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 신청 농가에 대한 지급이 한꺼번에 지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4개 시군이 같은 상황이므로 전라북도 정책과 맞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비비정 신문화공간 사업부지 내에 공모사업으로 2018년에 2억2천만원, 2019년 3억4천만원, 2020년에 3억8천만원 등 3년간 총 9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시설보수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레스토랑 지붕 보수, 이동식 화장실, 잔디광장은 완료하였고, 산책길 정비, 전망대 보수, 카페광장 보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올해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여서 비비정이 웨딩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연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농업의 특성상 소득이 편중되어 발생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에서 수매한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벼, 콩, 마늘, 양파, 곶감, 한육우, 블루베리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29명에게 24억8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신청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를 통해 필요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농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며, 자부담을 포함하여 7억2천만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온저장고 81동, 사료급이기 등 농가 제안사업 10대, 지게차 2대, CCTV 11대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55% 정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도 사업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경영체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11,721농가에 대해 생산, 유통, 소득 상황 등을 조사하여 농정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전수조사를 하였고, 지난 6월 19일에 조사결과 분석 보고 및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분석결과를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8,632명이 가입하였고, 381명이 4억3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만 24세에서 75세 여성농업인에게 보조 13만원과 자부담 2만원으로 건강관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92명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사업은 금년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을 6억1,900만원 투입하여 건강관리기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마의자 169개소를 계획하여 139개 공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30개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와 협의하여 필요한 건강기구 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 복지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보편적인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있어 현장 중심의 관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기준으로 392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262건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지의 보전은 꼭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한 만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자족도시 완주군을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필수적인 조건인 만큼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통해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64건, 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되는 액수가 크진 않지만 초기 귀농귀촌자들이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레농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농촌 노인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공동체농장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10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6월 말 기준 110명의 일자리와 2억7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 조성할 때와 농업농촌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관리 기간이 끝나는 농장에 대하여는 귀농인이나 청년창업농들의 경영실습농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활동 및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1억9,400만원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실용교육, 행복멘토단, 동아리 활동 지원 등 23건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외 홍보활동을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박람회, 상담, 홍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귀농귀촌 인구유입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사업입니다. 농협과 조공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가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산물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지원하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올해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위원회를 통해 고구마, 콩, 당근, 3개 품목을 결정하였고, 기존 요건 충족 시 내년 초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영농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운영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어서 16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2억8,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물류비는 표준물류비의 15% 중 수출농가에 9%, 수출업체에 6%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배, 백합, 딸기 등의 농산물을 대만, 일본, 베트남 등 5개 국가에 254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이 어렵고 수출액이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품목도 확대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군 수출실적은 26억원이고, 금년 상반기에는 10억8천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7쪽, 완주군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완전한 완주’ 홍보를 위해 1억7,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30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11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8억원을 투자하여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 및 승마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에 공공승마장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에 1차분 준공 예정입니다. 일정에 맞춰 시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승마체험이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우량한우 개량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과 우량암소 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소 보정장치,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개량 등 6개 사업에 3억8,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경진대회를 제외하고 3억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우수한 한우 생산을 위한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폭염과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대비 약품 공급 및 축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2,351포, 축사시설 사육환경 조성 4개소,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 20개소 등 2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적인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제조비, 경영체 장비, 생산장려금 등 5개 분야에 2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선급금 3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방역을 위해 4개 사업에 29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방백신 접종, 가축방역약품 공급 등 12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19억2,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6개, 액비살포비 210㏊, 악취저감제 11톤 및 장비 8대, 스키드로더 3대 등 3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축사환경 개선은 물론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토산어종 보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기자재 보급 3종, 외래어종 수매 8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분야에 우리 과장님이 농업축산과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밖에서 고생하시다가 들어온 거 축하드리고요.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귀농귀촌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것이 1,502세대에 2,022명이 귀농귀촌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아, 올해요? ○

예,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는 2,741세대에 4,01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떠나가는 농가들도 많이 있죠? ○

예.

떠나는 농가도 혹시 파악되었나요? ○

저희가 작년도부터 역귀농도 좀 조사했는데 한 20% 정도 지금 떠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귀농귀촌도 많이 애쓰셔가지고 하시는데 또 그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역기능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싸움대회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소싸움대회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나요? ○

와일드푸드축제가 7월 말에 개최 여부가 결정되고요, 저희들이 8월경에 전문가들 의견 모아가지고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싸움대회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 때 세웠으니까요,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싸움대회 부분을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좀 하셨나요, 과장님? ○

아직은 안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안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한 뒤에 결정하실 것인지. 준비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장님하고 우리 실무팀장하고 얘기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오다 보니까 코로나의 위험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관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 같다 그러면 좀 축소해서라도 계획을 하겠지만 그런 전국에서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 얘기는 했고요. 가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결정한 것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단 여러 가지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들이 이 부분은 그 농가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의결권이거든요.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아시고 좀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한 47억6,600만원 정도 확인이 되는데요, 농가당 6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준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

현재까지 전산입력하고 지금 자격을 더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신청 자격이나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문제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 확보가 지금 47억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

47억은 되어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9,435명이 신청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다? ○

예, 그런데 저희가 47억을 확보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시군으로 나눠서 예산액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돈을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에는 7,943호만 선거죠. 그런데 실제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9,435명이 신청이 되어서…….

거의 2천명 정도 가구가 많아지는 거네요? ○

예, 그래서 8억9,500만원 정도 60만원을 계산하면 나오니까요, 전체적으로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8억9,500만원…….

그러면 도비는 확보가 더 이상 안 되겠네요, 과장님? ○

도에서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부서 시군협의회를 했거든요, 도에서 불러가지고? 그런데 도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비 확보는 해주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추경에 이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추석 전에 공급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시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줄 것인가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지급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일시에 똑같은 농가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또 원성이 자자할 건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저희 군의 문제만은 아니고 14개 시군 전체 문제고, 우선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 족한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더 하고 그런 어떤 무리가 좀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도에서 회의 때 거론된 안은 연장자순부터 이렇게 주는 안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젊은분들한테는 이런 상황을 좀 알려드려서 나중에 예산 확보하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어쨌든 어떤 결정을 하든 민원은 없을 수 없어요. 없지만 충분히 농가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례로 일일이 9천 농가에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 위주로 먼저 하고, 지급 대상이 조금 미뤄지는 농가는 실제로 다 전화하셔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이 민원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이 사업은 성과가 좀 있나요? ○

7쪽에 보면 신청 농가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시골에서 생활했고 그러지만 농가 주부들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요금이나 생활요금이나 또 애들 학교 갈 때마다. 그런데 돈은 벼를 수매해야만 가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남자들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한 번에 딱 목돈을 잡기를 원하지. 사실은 자기 돈 자기가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외상으로 갖다 먹는 거죠. ○

예, 그런데 농가 주부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선호를 하고 있어서 어쨌건 신청 농가 수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품목이나 그런 것들도 운영의 방식을 지금보다 더 확장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가에 최고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300만원 정도…….

최고 한도가요? ○

월 그 정도.

월로? ○

예.

월 3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

사실은 그 개인이 다 결정을 하거든요, 내가 얼마 받겠다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 “농협하고 협의만 되면 나는 100만원씩 받겠다.” 왜 그러느냐면, 내가 수매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수매량의 60% 내에서 하거든요? 농협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농협 자체수매나 출하약정농가에 한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

예, 약정금액의 60%.

60%까지?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정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대농, 소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겹치는 부분, 그다음에 별도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홍보해달라고 했는데 감사한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과하고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한 책자로 이 부분을 축산과하고 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있으면 잘 모르는데 한 곳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농어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농업인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사업으로 실시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사업비가 한 7억2,100만원인데 주 사업이 제가 봤을 때 3평 정도가 저온창고가 주를 이루어내요,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춤형 농정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처럼 보일 정도로 저온저장고 신청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했던 내용이 책자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역할은 다하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주문했던 것이 “마을 이장회의나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할 수 있으면 해달라.” 거기까지 하면 홍보를 거의 70, 80% 하신 거거든요?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도 잘 못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둬서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온창고 3평 정도면 얼마 정도 되나요? ○

저희가 기준 잡기를요, 2평 하는데 2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400만원 정도…….

자부담……. ○

자부담 포함해서 400만원 정도면 2평 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평 정도잖아요, 보통 보면. ○

3평 정도면 한 500만원 정도…….

500만원, 250만원 정도? ○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온창고 및 이 부분을 지원 자격 및 자격 요건이 있죠? 이 자격 요건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점을. ○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기준보다도 제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다 되는데. 그런데 제외 요건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외자들이 참여예산으로 지원을 받았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해서 5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다른 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들이 아니고도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가급적이면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 경쟁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도 자꾸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를 좀 해주고 그리고 한 사람 앞에 개인적으로 한 1천만원 정도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1천만원 이하 내에서는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3천만원 지원 대상에 제외가 되네요, 지원 제외 대상으로. ○

예, 이상…….

그러면 실질 사업을 했을 때 몇 년 정도의 기간을 두나요? ○

시작을 2017년도에 해서 5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네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맞습니까? ○

최근 5년으로 해서 이렇게…….

최근 5년으로? ○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년이면 상당히 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했던 내용이 뭐였느냐면, 실제로 채소류라든지, 과일종류, 빨리 상하는 그런 작물들은 5년은 상당히 길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지원사업들이 하우스라든지, 농기계라든지, 농가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하고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수도작은 벼는 조금 보관이 오래되고 콩이나 이런 작물들은 많지만 엽채류라든지, 과일종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셔서 제외 대상에서 이 부분은 좀 논의를 거쳐서 조금 압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다양한 사업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저온창고가 많은데 매년 100개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온창고에 대한 수혜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자꾸 순서를 매기고 그런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저온창고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들면 그 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 보조사업을 좀 받았다 하더라도 3년 치를 본다든지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가현장을 좀 다녀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평 정도의 저온창고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품목이나 작물의 현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냉동이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온창고에서도. 그럼 꼭 3평만 고집할 게 아니라, 어차피 자부담이 50대50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예.

그러면 냉동과 저온이 될 수 있는 3평이나 5평, 6평 정도도 충분하게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2평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이거든요? 그럼 3평 하면 저희가 50만원 더 해주고요, 4평하면 100만원 이렇게 얹어서 해줍니다. 본인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찰 때까지는 신청할 수가 있어요. 5평 지어도 되고 6평 지어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지가 몇 개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2,700만원 정도인데,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6개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그다음에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포살비 지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가축분뇨 퇴·액비살포 지원에 있어서요,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고 어느 곳에 살포하며,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액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농가한테 수거한다는 거죠? 돈을 주고요, 돈을 받고요? ○

농가한테는 무료로 해주고요…….

아, 농가한테 무료로 수거합니까? 수거할 때. ○

수거할 때요?

예. ○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얼마에 받죠? ○

예.

받아서 업체가 수거해가지고……. ○

수거해가지고 농가한테는 무료로 공급해줍니다.

아, 살포할 때는? ○

예, 살포할 때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축산농가한테는 액비를 돈을 받고 수거해서 그걸 액비로 가공해가지고 농가한테 살포하는 데는 무료로 해주시고 살포하는 가격을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1억8천 정도면. 맞나요? ○

예?

살포 금액이 1억8천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가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축분뇨 액비저장조하고요, 그다음에 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부분하고, 악취저감제 및 장비 지원 부분을요, 자료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농업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고 다음 위원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죠? 농가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사업이라고. ○

예.

원론적인 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긴축예산에 의해서 다른 사업들이 삭감될 확률이 높은데 이 사업은 농가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비 삭감에 좀 관심을 갖고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받을 때 5년 이내의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한다는 건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업 종류에 따라서 사업 항목이 완전히 전혀 다른 항목이 있잖아요. 하우스시설 사업비를 받은 거하고 하우스시설에서의 농업을 한 농작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저온창고를 받는 건 연동 사업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정리를 해서 5년이라는 이 기간 부분에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저희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

예산상 또 그럴 수 없고, 또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좀 선별을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신청이 좀 많이 보급되었고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저온창고 같은 경우?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5년으로 했던 것을 3년만 본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군에서 보조사업 하는 거에 저온창고에 국한되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연속성이, 그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전개되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한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농어업회의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농어업회의소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어 있고, 인원수를 제가 살펴봤더니 13개 읍면에 농민들이 다 가입은 되어있더라고요. 350명 정도 되는데…….

1,190명이요? ○

327명이 있고요, 15개 단체가 지금 참여하는 걸로…….

327명이요? ○

예.

올해 회의는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회의가 다 마찬가지로 되진 않고 있지만 7월에 전국 농어업회의소 워크숍을 6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회의는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얼마 했는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어업회의소가 농민을 대변한다는 취지로 해가지고 생긴 것은 좋은데 사실적으로 분야별로 우리 완주군이 농민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농어업회의소가 자리 잡기가 어렵고, 저번에도 보니까 회원모집 하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분야별 농민단체 전체적으로 해서 그 모든 농민에 대한 의견들을 농어업회의소로 단일화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업회의소로 예산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농어업회의소가 보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 단체 의견들보다는 그것을 집계를 해서, 민간의 의견을 집계를 해서 저희한테 전달해주면 저희로서는 일하기가 수월하고 또 농민들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법제화 단계에 있거든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고 어설프고 그러지만 우리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지원도 하고…….

현재 대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별 농민단체에 지원을 안 하고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 않는다든지.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어요.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농어업회의소에 가입한 이런 그 농민단체 회장님들 말 들어보면 참석도 잘 않고 관심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올리실 때 심사숙고해가지고 한번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언급했고 지적했던 부분이라 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이해갑니다. 이해 가고 한편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은 많은 농업단체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또 똑같은 신규로, 작년부터인가요, 농어업회의소가요? ○

만들어진 것은…….

3년 되었나요? ○

2015년부터 준비를 해서…….

5년 되었는데도 이렇게 각 지역마다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지 않고, 지적하니까 급조해서 플랜카드 걸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제가 지적했었지만 기본적인 농어민단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설립되어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살펴보겠지만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한 흔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법인으로 정식 등록된 지가 2년 차죠? ○

예, 2018년 8월에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도 크고. 그래서 좀 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하여튼 점차적으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작은 성과지만 그래도 농업인회의소가 있어서 우리 완주군에서 처음으로 다른 데 다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 걸로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성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분야별 농민단체들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어업회의소는 지금 이 부서에 있다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농민단체들도 기술센터에다가는 이렇게 아쉬운 소리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다는 할 말이 없으니까 참여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어업회의소가 기술센터로 이전을 해서 지금보다 더 잘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요. ○

예, 업무협의를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적으로 이게……. ○

이제 와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고요, 저희가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그래요?

그런데 이건 좀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요청하려니까요, 그 부분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에 전문 분야로 오신 과장님 환영하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그래도 구이에서 저랑 발맞춰서 잘했는데, 좀 더 계셨어야 하는데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군수님께서 이렇게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또 어떤 재해에 어떤 보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올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 안전보험은 6월 현재로 가입자가 8,632명이고요, 안전보험으로 해서 농업인이 다쳤을 때 하거든요? NH농협생명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381명 해서 4억400만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상반기에요.

올 상반기에요? ○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재해보험은…….

얼마나 나가요, 지원금이? ○

재해 예산이요?

예. ○

저희 예산이 9억4,200만원입니다.

9억 정도가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로 우리가 내는 금액이고요? ○

예, 그리고 재해보험은, 올해 예산은 14억5천만원인데요, 상반기에 6월 기준으로 해서 2,514명이 가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 지급실적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1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까진 농협에서 못 잡았고요.

그러니까 그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예, 좀 많이 나갑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9억 나가고, 재해보험은 14억 나가고, 아까 300 얼마 받았다고 했었나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

예, 그런데 이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좀 많이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생명 쪽에서는 자기들이 받는 거보다는 지급이 더 되어서 적자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보험액 지급하고 그다음에 수혜 받는 걸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농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가요, 보험이 재해나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군에 신청하면 받는다는 걸?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예, 홍보도 하는데 농협에서 자기들 보험이잖아요. 자기들이 보험 끝나면 또 연락해가지고 계속 농협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네 영업실적하고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상액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충분하거나. ○

보상은, 원래 보험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해놓고 돈 줄 때는 좀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재해, 가축재해보험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인 부담금을.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가축도 가축에 대한 보험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축산 분야는 사실 아직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는 한다고 했는데 깊이는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에 대해서만 따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동방제단 운영하고 있어요? ○

공동방제단이요? 축산 분야 쪽인가요?

예.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협을 통해서 3개의 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농들은 안 하고 소농들 대상으로 해서 방제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자세하게 추후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작년이나 올해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아, 수시로 하고 있어요? ○

예, 올해 1건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개 보면 저희 직원들이다 보니까 맨날 다니면서 하는 것 같진 않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아,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한다? ○

예,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담당자들이 종합민원과에 있다가 다시 5층 사무실로 올라갔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몇 년 동안 내려와 있었어요? ○

예, 2007년도에 저희가 여기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있다가 기술센터하고 합쳤거든요?

농지원부 담당자가 종합민원실에 있었던 게……. ○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07년부터 거의 한 10년……. ○

갈 때 왜 농지원부가 남았느냐면, 농업기술센터로 농지원부가 가버리면 민원인들이 군청에 와서 일을 보는데 농지만 또 따로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그래서 그때 농지원부만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분리가 되어가지고 과가 이쪽에서 만들어지니까 다시 올라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부서에 담당자들이 민원과에 있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업무를 봤다고 해요. 그리고 5층 사무실로 직원들이 올라간 뒤로 민원을 보러 와서 대개 불편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라북도 13개 시군 중에서도 농지원부 담당자가 종합민원과에 있는 시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는 이름이 종합허가과가 있어요, 종합허가과. 그래서 기업민원팀, 농정민원팀, 농정민원팀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업무, 개발행위허가업무를 보고, 환경산림민원팀에는 배출시설, 산지전용, 건축민원팀에서는 건축허가, 그래서 그 민원하고 관련된 계들만 모아가지고 종합허가과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는 원스톱허가과예요. 과 이름이 원스톱허가과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건축인허가팀, 그다음에 건축행정팀, 개발허가팀, 농지산림허가팀, 이렇게 팀을, 계가 허가민원에 대한 업무만 보는 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를 앞으로 우리 완주군도 좀 지향해야 될,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5층으로 여기서 올렸단 말이죠, 다시 사무실로. 그때 왜 이렇게 사무실로 올리게 되었습니까? ○

처음에 나갈 때 그런 사유로써 어떤 민원의 효율성 그런 것보다는 직제가 합쳐지면서 그런 이유로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1개 과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부서에 담당하는 부서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군에 그때 당시 민원종합과에 보면 농지만 와 있을 뿐이고 다른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개발행위나, 산림이나 하천, 그런 관련 부서들이 쭉 앉아가지고 원스톱으로 싹 처리가 되면 좋은데 어차피 5층, 6층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저희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면 실무자만 하나 그때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농지에 대한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관리가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들을 “매일 올라가가지고 건건이 보고해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지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실의 자리배치나 배석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좀 번거롭더라도 왔다 갔다 하고……. ○

그러니까 저희 농지만 있으면 안 되고요, 같이…….

그러니까 농지원부라도, 하나라도 있어서 훨씬, 사실은 말씀한 대로 다 내려오고 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계속 여기 담당은 아니니까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에다가 얘기를 할 텐데요, 하여튼 농지원부라도 밑에 있었을 때는 훨씬 편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연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여기에서 좀 담당자가 있느냐,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행정이 편하도록 사무실을 올라갔느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민원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농지원부 담당자가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농지 전문가라고 이렇게 들었고, 별문제가 없었는데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농지원부 담당자를 민원실로 내려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이 민원 편익 쪽에서는, 그다음에 저희가 농지만 있었어요. 처음에 다 있었거든요? 다른 연관 부서에 있었는데 농지가 오래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실 가면 농지원부도 같이 본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농지만 내려가서는 조금 그런 것은, 개발행위는 어차피 전체가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가 오래 민원실에 있었기 때문에 민원들이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 보면 6층을 더 많이 갑니다, 중요한 것이 그쪽이고. 그래서 조금 허가과나 그쪽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만 하나만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취지가, 어차피 민원인 불편한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그렇게 허가과 쪽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되었네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7쪽을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참여 농협하고 대상품목이 있는데, 참여 농협은 왜 다른 지역의 농협에서 참여를 않고, 또 대상 품목은 왜 7개로 한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주세요. ○

농협에서 월급제처럼 자기들 돈으로 주긴 하지만 일단 약정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농협입니다. 그리고 그런 품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품목이.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든지, 약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품목집도 없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쭉 같은 경우도 농협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약정이라도 가능하다고 보면 확대를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약정이나 그런 게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은 하려고 의욕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품목도 또한 못하게 못 박아져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

예,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림병해충 방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갈색날개매미충 알들이 지금도 실려져 있는 상황이 좀 발생되고 있고, 또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을 보면 조경수 생산 및 재배지 지원 자체라고 해놨는데, 왜 자부담이 이렇게 70%나 되는가요? 혹시 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가요? 군비 30, 자부담 70, 여기에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24쪽. 24쪽, 가운데 정도 보면 조경수 생산 및 재배지 지원. 자체 사업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군비 30, 자부담 70 여기에 대한 이유가 좀 있는지. ○

이게 지금 농협 협력사업으로…….

농협? ○

예, 소양면 농협하고 같이 지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런데요, 농협 협력사업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지만 농협에서도 중앙으로부터 자금을 조금 받으려면 협력사업이 좀 잘 되어야 그것도 받는가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생각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협에서 중앙으로부터 돈을 더 갖다 주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면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한 번 더 실무자와 같이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좀 농협의 중앙회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그걸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갈색날개매미충은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요즘 철쭉밭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희뜩 하니 조금씩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조금씩 있는데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순도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참새가 그걸 또 먹는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래서 개체가 약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적들이 다 있는가 봐요? ○

저희가 센터 농업 분야하고 우리 산림 분야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업무에 서로 협조체계를 이루면서도 저희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가로수라든가, 화단, 그다음에 산림 연접지, 이런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순차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센터가 소양에 있죠? ○

예.

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나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저도 자제를 농협에서 사기도 하고 시중에서 사기도 하고 거기 가서 사기도 합니다. 명세표를 좀 보니까 자재를 삼에도 불구하고 명세표 영수증은 다르게 끊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실적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나중에. 그런 것들이 조금 발견되고 하니까 실제 유통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제가 영수증을 확인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 많이는 사지 않아요. 한두 번씩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지나가면서 들려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그런 것 좀 보고 있다가 사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좀 돼요. 그러면 그게 조경수 유통의 문제가 아니고 자재 유통이 되는 이런 결론적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도를 잘 하셔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달에 한번 거기가 부실경영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시장 개장 시기에 옆에 철쭉 영농조합이 있어서 거기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거기는 운영을 안 했고, 그다음에 통장 잔고를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자본잠식 이런 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현재 운영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내실 있게 하는 걸로 5월 달까지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또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 영수증이 정확히 끊어져야 하는데 다르게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 그런지는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예요. ○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미세먼지……. 위원회가 바뀌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네요.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봉동 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단지 이 일원에 49억 정도가 저기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시행이 된 건가요? ○

지금 현재 1차연도 사업은 지방도에 가다 보면, 산업단지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한솔 그 노선을…….

아, 경계에 이렇게 숲 조성된 거요? ○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책을 하는데 도에서, 산림청에서 했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이 사업을 노크를 해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거네요? ○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

예.

지금 쭉 양쪽에 LS하고 한솔하고 이렇게 쭉 있는 그쪽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

예, 녹지대하고 인도변하고 그다음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 조성합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예.

그러면 수종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산림청에서 연구해가지고 미세먼지 그 수종이 무슨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가 기본 수종이 선정되어 있는데…….

수종이? ○

예.

수종이 혹시 무엇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소나무, 스잣(스트로브잣나무), 애기동백, 느티…….

잠깐만요. 소나무, 그다음에. ○

꽃복숭아, 단풍나무, 병꽃, 산철쭉 이렇게 크기별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어서 비슷한 거예요.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혁신도시 악취저감숲 조성사업이 2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50, 군비 50%인데 이 예산은 국비 확보가 되었나요? ○

예, 확보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혁신도시에, 처음에는 우리 윤수봉 의원님이 나무로 악취까지 하느냐 하는데 이 경관을 개선하면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향이 나는 그런 나무도 이렇게 심고 그러는데 당초 저희가 100억을 공모했는데, 100억이 선정되었는데 저희 완주군 예산이 좀 녹록지 않아가지고 이걸 좀 축소시행 하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 더 필요한 사업을 우리 조림사업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네요? ○

예, 올해는 설계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2022년까지 해서 200억을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아니, 15억 정도요.

아니, 총사업비는 200억 정도로……. ○

예, 당초 사업은 그렇게, 저희가 이 표현도 그렇게 가는 것이 향후 뉴딜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연계가 되면 이 사업을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려고 이 수치는 계속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00억은 계획인가요, 그럼요? ○

예.

계획에 매칭 가능해서 국비 50%, 군비 50%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100억은 확보가 된 거네요? 맞나요, 국비는? ○

예, 100억은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군비 매칭 부분에 있어서 지금……. ○

50억의 군비를 저희가 매칭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아니, 지금 50대50이니까 200억 속에……. ○

아, 군비 100억도, 국비 100억…….

50억이 아니잖아요. ○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금액이 100억이면 숲가꾸기사업으로 지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숲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 예산이 크다는 얘기죠? ○

예.

저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그래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럼 똑같습니까, 수종 선택 부분은? ○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수종 선택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정해서, 수종 이런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주는 거예요, 결정해서? ○

권장 수종입니다. 권장 수종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권장 수종을 일정 수종을 정해서 몇 가지 중에 선택은 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

예, 주민들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관목들은 남철, 사철, 철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수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시를 줘서 하는 그중에 선택을 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수종을 선택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또 있는 겁니까? ○

예, 가로수. 도시림위원회가 위원회를 1차 한번 선정하고요, 이런 권장 수종을 제안하면서, 워낙 그분들도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수종 안에서 지역의 향토에 맞는 것을 그분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속해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요? ○

지금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 중에 조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권장 수종에 대해서 결정해주는 거나요? ○

예.

그러면 산림과는 시행만 하시는 거고요? ○

아니, 저희도 의견을 같이 반영을 하죠.

같이?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에 연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자르고 기계 위에 올라가서 자르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롯가에서도. 그래서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인 몇 분이 말씀을 하세요. 요즘 너무나 휴양림이 가파르지도 않고 등산 코스로 좋대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많이 오신다고 그래요.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몸 풀 수 있는 운동기구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이 말씀을 하세요. 몸 풀 수 있는 운동기구.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등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양에 조경수유통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조경수 하는 회원들이 많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완주군에 어느 누구나 조경수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완주군에서 필요로 하는 나무들은 조합원들이 다 참여를 하면 할수록 거기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골고루 다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그렇게 연계해서 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유연평 과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최용민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신세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최성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완주군 기본계획 15만 완주시대에 대비한 완주군 발전 기본 틀을 계획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계획인구,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중점 추진전략 등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9월 중에는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 중 군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2025년을 목표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과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계획으로 8월 중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경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은 시설결정을 하였으나 20년간 미착수 계획시설의 일몰제 실효에 대비하여 군 발전에 필수적인 시설 전체 보상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2020년 책정된 예산은 9월까지 보상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동,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봉동읍은 총사업비 167억원으로 현재 구터미널을 철거 중이며, 구터미널 부지를 거점으로 2021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상관면은 총사업비 75억원이며, 거점시설인 구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례읍은 2016년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봉동읍은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서면은 2016년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양면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8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장마철 재난대응을 위한 완주군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전통문화센터 부지에 2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 후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교육, 재난대응훈련, 국가안전대진단, 재난취약 분야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재난예방 및 사고발생 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민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이서면 마산천은 금년 5월 1차분을 발주하였으며, 12월 중 차수분 준공하고 2021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관면 전주천은 금년 6월 1차분을 발주하였으며, 12월 중 차수분을 준공하고 2023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동상 수만3지구, 구이 계곡지구는 금년 말 완료할 예정이며, 동상 대아3지구는 2021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인 고산 어우지구와 삼례 하리지구는 2021년 완료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인 상관 계월지구와 화산 밀파지구는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으로 금년 8월 중 완주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수료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 후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만 자족도시 대도약과 완주군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예산 관내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삼례 해전교차로 개선 등 총 8건이며, 완주군내 투자분 1,842억원, 20㎞ 개설사업으로 전라북도, 국토부, 정치권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 사업은 총 17건에 사업량이 26.3㎞, 사업비가 69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고산 운용진입로 등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봉동 구정에서 통정 등 3건의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삼례 하리-신금 간 도로포장 공사 등 12건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의 도로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행복콜버스 총 10대를 운영 중이며, 사업비가 92억4,600만원으로 금년 10월 이서지역 지간선제를 시작으로 2021년 상관, 소양, 구이, 2022년 삼례, 봉동, 용진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간선제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장래에 완주군 자체 대중교통 운영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모든 행정절차 대행개발사업 본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 말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3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 조성 토지를 선분양하여 61%의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미분양 토지 44필지는 재분양공고를 하고 분양 완료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장구리 등 일원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920억원을 투입하여 일반산업단지 64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61%의 공정률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목표 공정률은 85%이며, 금년 내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산업용지 분양과 함께 2021년 4월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규모 30여 개의 기업유치와 1,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완주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9년 1월 착공하여 금년 6월 기준 25%의 공정률로 추진 중입니다. 분양 접수율은 34%이며,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입주업종 추가 및 농공단지 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2021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주요업무입니다.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완주 삼봉웰링시티 조성사업은 LH에서 시행하고 1,882억원을 투입하여 총 6,059세대 규모로 현재 70%의 공정률로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삼례 행복주택사업은 2017년 7월 국토부 행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65억원을 투입하여 300세대의 규모로 금년 1월 국토부 사업계획 1차 승인을 받아 연내 착공 예정으로 2022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6년 9월 국토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토지보상 단계입니다. 현재 일부 소유자가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 반대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나 토지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8년 12월 국토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총사업비 214억원, 국민임대주택 135세대 규모로 2020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5만 자족도시 완주 대도약을 이루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완주를 조성하기 위해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우리 최용민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김종만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해당 담당자한테 말을 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국장님이 알고 계셔가지고 앞으로 좀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각종 인허가 때 있잖아요. 인허가 때 각종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집행부에다가 법규를 폭넓게 해석해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서서 일을 해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서류 보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서류가 좀 미비한데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민원인도 문제고 우리 공무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각종 민원이 들어올 때 서류를 꼼꼼히 심사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시키시니까.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진급하신 최용민 과장님, 김종만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처음 맡아가지고 건설안전국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 실력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좀 평소 궁금했던 부분,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몇 가지만 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군기본계획안이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입안이 되죠? 맞습니까? ○

기본계획은 20년…….

20년이에요? ○

예.

그럼 5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

5년 단위마다 재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20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5개년마다 재검토. ○

예.

그러면 이번에 재검토 기간이네요? ○

아니, 저희는 원래 이게 10만 이상 시군에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고, 10만 미만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하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만 미만인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처음 수립하는 겁니다.

기준이 10만이에요? ○

예, 인구 10만…….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10만이 넘으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10만 미만은 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군기본계획에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 또한 중점적으로 확대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을 군기본계획에 많이 담았습니까? ○

지금 기본계획은 제한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 위치 표시하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 그런 비율 같은 것이 인구가 이만큼 있을 때, 목표 인구가 이만큼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 그런 걸 판단해 놓은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적용은 않는 거예요? ○

그걸 기초로 해서 관리계획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부분을 재정비할 때 그 계획을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취락지구를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

재정비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5년 뒤 이내에 그것을 그렇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재정비계획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사업에 넣어서 확장하고 이런 거죠? ○

기본계획을 꼭 준수는 해야겠지만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번 재정비할 때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 있게 그 사업에 넣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

기본계획에서 확정한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재정비는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저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

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가 있고 그래요. 기본계획은 연말까지 가야 수립이 완료되고, 재정비는 그동안 추진되어 와서 이건 연말 안 가고 8월까지는 도 심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2가지입니다, 이게.

재정비든 기본계획안이든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취락지구를 좀 더 확장한다든지, 녹지공간을 좀 더 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재정비가 그런 계획이고요, 어디를 더 확장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재정비에다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재정비를 그대로 받아서 기본계획에다 받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것은, 구체적인 부분은 과에서 이해를 돕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의 비슷한 저기라.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에 일몰이 되죠? ○

예.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

지금 저희가 금년도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이 2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해가지고 오늘 통보가 나갈 겁니다. 감정평가…….

지금 자료를 보면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20년 이상 된 시설들이 60개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럼 예측 보상할 보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

지금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 총 보상비로 계획하고 있는데 2020년도 올해는 2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장기미집행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21억 가지고 재산권 침해 부분이 일정 부분은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예산이? ○

예산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400억 중에 21억은 사업하기에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

지금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된다면 기채라도 발행해서 보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활 SOC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장기미집행 부분은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획실 예산팀하고 군수님 결심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협의하셔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정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 부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모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께서도 기채를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기채 얘기는 작년부터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어린이행사 때. 이렇게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면 지방채라도 좀 하든지, 기채를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도 의견을 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압축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이 어디어디죠? 삼례, 이서, 봉동, 이렇게……. ○

예, 이서, 소양, 봉동.

그러면 몇 % 정도 진행되었다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지금 삼례만 좀 하고 있고, 봉동은 이제……. 이서는 다 끝났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과에서도 물어보는 걸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선정된 지역을 아시죠, 국장님? ○

예.

제가 왜 두 가지를 여쭤보느냐면,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든. 혹시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서하고 봉동하고 삼례하고…….

나가보셨어요? ○

좀 다니긴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자꾸 국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각 과의 현실을 협업하고 연계가 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

예.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든 실과에서, 계에서 다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책임자인 국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좀 더 민원을 들어보시기도 하고 직접 챙기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쪽 삼례 찰방공원이나 그다음에 상생브릿지 삼례로 정비 관계 그것 때문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상생브릿지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상생 부분에서, 협업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국장님. 아시죠? ○

예, 밑에서 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토론하면서 거기보다는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이런 제안을 과에서 받아 주셔가지고 사실은 장소 이전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 결정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질문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각 과마다 그런 현안들을 지역 현안과 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민원 부분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용역 일시정지가 2019년 6월 18일 날 되어있는데 기본계획과 재정비하는 동안에 일시정지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까지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할 적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의 차이점이 기본계획은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기간이 긴가요, 그러면? ○

예, 공간적 틀만 제시하는 20년 장기발전계획이고요, 이 계획에 따라 재정비는 어떻게 보면 실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재산권 행위 제한은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지정하면 거기에 따른 할 수 있는 행위 거기에도 행위제한을 받고요.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2035년도에 완주군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쟁점사항에서도 나오지만 원래 우리 완주군의 인구를 18만명을 잡았습니다, 인구 자체를. 처음에 저희가 잡은 것은 자연적 인구가 있고 사회적 인구가 있습니다. 자연적 인구는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가 증가율에 따른 인구고요, 그다음에 자연적 인구는 우리가 각종 개발사업이면서 발생 인구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데 도에서는 2017년도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통계청에서 인구추계연구를 발표합니다, 매년요. 거기에 대한 105%,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만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인구에 따라 시가화용지, 예를 들어 주거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그다음에 시가화예정용지, 보존용지, 배분이 됩니다요. 현재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완주군이 20㎢가 있다 그러면 20년 후에는 인구에 따라 목표연도 인구에서 예를 들어서 5㎢를 더 할당을 받습니다요.

잠깐만 제가 이해된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기본계획수립은 20년 장기계획으로 하는 거고……. ○

예, 장기계획입니다.

재정비는 5년 단위에서 취락지구나 녹지공간, 이런 부분을 해서……. ○

실행계획입니다.

실행계획이란 얘기죠? 실제 실행계획이란 얘기죠? ○

예,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제가 후딱 알아들었을 판인데. ○

그리고 아까 공사용역 중지는 원래 기본계획을 하면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기본계획수립할 때는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한 97,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10만 미만은 자체적으로 군수가 판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요. 그런데 2015년도에 97,000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비는 하는데 만약에 기본계획수립 안 한 상태에서 재정비가 딱 단계에 왔을 때 10만이 넘어가면 기본계획을 먼저 선용을 하든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이 안 되더라도 그때 기본계획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역 중지는 재정비 먼저 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중지한 겁니다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큰 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재정비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하는 거죠. ○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 그런 우리 완주군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만약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맞는 아까 얘기대로 주거용지 같은 건 추가 할당량이 있거든요, 주거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가. 그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고요.

지금 기본계획수립에 어떤 목적을 보면 100년 준비해서 15만 완주 자족도시를 하는 걸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 큰 틀 계획입니다.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 기본계획이 없었을 때는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이 있었습니다요. 쉽게 생각하면 장기발전계획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15만을 위해서 열심히 과마다 각자의 계획, 그다음에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계획대로 유입 부분이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인구는 자동적으로 유입된다고 생각해요, 큰 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일몰제 부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몰제가 사실은 6월 30일로 끝나고 7월 1일부터 다시 되는 거죠? ○

예, 맞습니다.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 침해라고 해가지고 2000년 7월 1일 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요. 그래가지고 2000년 7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도 그걸 기산점으로 해서 앞으로 20년이 올 2020년 6월 30일 되었습니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재정비를 통해서 장기미집행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검토해서 존치할 건 존치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다음에 변경할 건 변경하고 것이 20년 이상 대상이 60개소가 되는 겁니다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400억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400억을 했거든요? 아까 우리 전에 국장님도 얘기했는데 감정평가 결과에서 보니까 400억은 1단계로 추진할 것은 한 42개에 대한, 우선 실효 대비해서 우리 인가고시한 거에 대해서는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0억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도 업무보고 하시면서 예산파트에다가 지방채 발행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계하고 해서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의원님들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부분에서 21억 확보했지만 보상이 시작된 곳은 하고 있죠? ○

보상은 오늘 보상금 산정해서 결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결제 끝나는 대로 바로 통지하려고 합니다. 단 저희가 200억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통지를 해서 접수 순서대로 21억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요, 나머지 접수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어느 노선을 딱 한정되어서 하는 것보다 전체 노선으로 해가지고 200억원을 통지하고 우선 신청한 사람부터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사업은 보통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고 가잖아요. 지역을 예를 들어서 삼례에서 어디까지, 고산에서 어디까지……. ○

그런데 이것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대충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20억원은 전체 완주군을 놓고 지금 들어오는 대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리고 현재 보상금은 토지 매입비입니다요.

저희가 우선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왜 지방채 부분을 얘기하느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20년 동안 방치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부분을 확보해야 되겠다,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부분은 건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도라든지, 지방도 이런 부분이 사업한 지 사실은 3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3년, 4년 안에. 그런데 5년, 6년, 7년,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된 지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 4년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10년씩 갖고 가는 7년 갖고 가는 이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도 애쓰시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계획대로 갈 수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원포인트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요.

그럴까요?

예.

말씀하시죠.

지금 책자에 보면 보상 기간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일몰 시기 2020년 6월 30일 일몰 이전 실시계획인가 추진이라고 해서 ‘5년 유예’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

지금 여기 2020년에서 2024년은요, 60개소에 대해서 일몰 기간은 6월 30일이지만 실시인가를 하면 5년간 유예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사실상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 그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장기계획은 아직 일몰이 도래되지 않은 거,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신청 사업비대로 해서 신청 받아서 주고,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실시설계인가 추진해서 5년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

예, 맞습니다.

뭔 말씀인가 이해되었습니다. 진행하시죠.

개발행위허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죠, 과장님? ○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죠? ○

주로 저희가 지금 축사,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은 태양광발전시설하고요, 축사 관계입니다.

지금 이 허가내용을 보면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2017년도 107건에서 2018년도 361건, 작년 2019년도는 벌써 770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마다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히 갈등도 있고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만하게 지역민들이 민원이 없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마 이게 소송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군수님도 연초방문 때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혐오시설, 태양광이나 폐기물, 그다음에 환경에 문제 되는 거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나중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무조건 주민 편에 들겠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이, 그때도 어쨌든 좀 급조해서 만들어내긴 했지만 좀 더 조례 부분을 촘촘히 디테일한 데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법적 검토하셔서……. 예측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민원이. 그래서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우리도 준비해서 그런 디테일한 데까지 법적 자문을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이 지역의 현안들을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도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기능도 그렇습니다. 역기능은 지역민 간에 상당히 반목이 있고 갈등이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한 예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영제 형태로 간다든지. 주민들이 자꾸 사유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의견을 좀 내셔서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거점공간입니다. 거점공간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고부터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민들 갈등이 주민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기존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거든요?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깊이까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관심 있다 보니까 좀 보이는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건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공공으로 가야 돼요. 단 먼저 기획단계에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같이 노력한 건, 순기능은 인정해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노력하신 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사유화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갈등 없이 지역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녹여서 좀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항상 애쓰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마을 만들기 보면 원구만마을에 연날리기체험장 상하수도관 연결,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동화장실 신축.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나요, 화장실 신축하고 하는 게? ○

이건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농림부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지방이양 해가지고 올해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승인해줘가지고 그 공모로 해서 해준 사업입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지금 별문제 없습니다.

가능해요? ○

예.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 연결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다른 데도 할 수도 있잖아요. ○

그러니까 마을사업이 올해까지만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없고 지금 이거는 마을사업이라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사업 자체가 원래 농림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이양 해가지고 올해 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이것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아직 계획은 없지만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하는데 아직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성마을 역사문화전시관 조성, 거기 문화유적들 위에 그쪽에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지금 현재 한옥체육센터 있잖아요. 그 옆에다 합니다.

한옥체육센터? ○

예, 체험센터.

체험센터? ○

예. 그 건물을 지금 운영하는데 그 뒤에다가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에 밥 먹으러 간 데 말하는가요, 체험센터가? 그 저수지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저수지 상류 부분이에요.

상류 부분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시는 거예요? ○

예.

그러면 전시관도 조성을 하고 문화유적도 복원하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저희도 그때 한번 의원님들 가서 식사하고 둘러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수지 길도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

예, 산림녹지과에서.

그러면 그거랑 연계해서 거기다가 하신다는 얘기죠? ○

예,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또 많이 홍보도 해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최등원 의장님이 그쪽……. 의원님들 회기 중에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거기를 가자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가서 사실은 그런 곳이 있는지 알았지, 잘 안 가보잖아요, 또 지역이 아니면. 물론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어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인숙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한 마을에 여기 보니까 15억, 7억, 3억인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금 설계된 것 이외에도 진짜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의 뜻을 다 받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기회를 다 놓쳐버려서 할 것도 없네요. 내가 몰랐던 업무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께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협력사업으로 농어촌공사 거기서 사업하고 있죠? ○

지금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후에 도시개발과 농촌개발팀에 팀장하고 직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위탁을 줬습니다, 기본계획부터해서요. 그래가지고 사업 자체를 용역부터 그다음에 사업 감독까지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괄로? ○

예.

턴키식이에요, 그러면? ○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비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절차 이행해서, 업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시 또 업자를 선임해서? ○

예.

그럼 발주를 그쪽에서 하겠네요? ○

예, 거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

저희는 사업비 그쪽으로 위탁사업…….

넘겨주고요? ○

예, 넘겨주고요.

하여튼 거기에 나도 이제……. ○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사업할 때 주민들로 해서 행정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에 저도, 24일 날인가요? 견학을 좀 가는데, 참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의원이지만 사실은 지역 일을 갖다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통감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지역의 의원님하고 그만큼 상의랄까 이런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잘 몰랐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듣고 있겠지만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 부분들은 필히 하셔야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도 의원이면서 내가 묻고 싶은 얘기도 그 자리에서 질문사항을 못했었던 부분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데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내가 그래서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도 다시 물어보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무슨 얘긴지 잘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저는 사실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국비 확보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까지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바가 없다고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사업이 15억 정도가 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의원하고 뭔 상의를 하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의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않고를 떠서나 의장이니까 더 찾아서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있다. 그래서 지역 일을 할 때만큼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로 상의해서 일을 하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할 텐데, 어렵게 이렇게 끌고 가야할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 가져져요.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의원님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겠어요?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사업 관계나 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두 가지만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나 최등원 의원님이나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역에서 도시재생이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이루어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로 반목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경환 팀장님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해서 했는데 마무리는 또 아쉬운 부분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 고생한 보람 없이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다 보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정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설계 단계부터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의견이 많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유화된다든가, 또 어느 부분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내용을 알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 평상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또 그 일을 객관적으로 보고 의견을 줄 수 있는 그 마을에 그분들만 아니라 지역에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특히나 또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인 의견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 때문에 소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과의 담당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업무를 하고 나서 소송 건에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100% 반영해야 되지만 뚜렷한 명분을 갖고, 당위성을 갖고 불허가 처분을 하더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정업무에 수긍하기보다는 본인 위주로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의회에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만큼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직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은숙 팀장님입니다. 민방위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계 김수진 팀장입니다. 재해대책계 송완근 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최병춘과 통합관제팀 노용섭 팀장은 지금 병원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과 3쪽,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전통문화센터 부지에 20억 규모의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조기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시체험시설 설치 업체와 계약을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축설계를 실시하여 2022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사회재난 대응, 군민안전보험, 여름철 물놀이 안전, 재난대응안전훈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는 자가격리자 관리, 고위험군 모니터링, 행정명령 대상 시설 지원사업, 대국민 홍보 및 재난문자 발송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완료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17개소에 대하여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장비를 비치하였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가입하는 재난 대상 책임보험은 현재 가입률 98%로 100%가 가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중에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금년도에도 안전사고 없는 완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비상대비 자율적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는 304개, 7천명을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한 후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교류하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 및 비상 대비 훈련 추진, 통합민방위협의회 운영 등 비상사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동읍사무소와 군청에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하고, 방독면 구입 등 군민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쪽,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수로 정비, 농로 포장, 저수지 정비, 관정개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등 각종 소규모사업은 현재 72%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사업은 영농 또는 토지승락 등의 문제가 있어 하반기에 완료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사업은 영향조사 17건, 중형 96건, 소형 24건으로 상반기 중에 17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진척이 다소 부진하나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1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D급 재해위험저수지는 총 16개이며, 정비 중인 저수지는 7개소, 계획 중인 저수지는 3개소입니다. 봉동 신하제는 금년 11월 중에 준공하였습니다. 화산 구두제, 용진 소암제, 구이 호동제, 고산 인풍제 등 4개소는 추진 중에 있는 저수지로 2021년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 신규 저수지인 화산 정동제, 용진 척동제 등 2개소는 8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토지보상, 시설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11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9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안심 귀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선 상반기에 60% 설치 완료하였고, 고장 및 이설,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 1회 내지 2회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산천, 전주천 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에 총 387억4천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06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산천은 7월에 발주하였으며, 계약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전주천은 총사업비 협의, 지방건설심의,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하반기에 마무리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경관개선을 통한 생태관광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경천 구룡천에 대하여 2021년 생태복원사업 2.2㎞에 대하여 총 6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량 1개소, 보 1개소, 보축 0.1㎞를 완료하겠으며,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천 내 불법시설 일제정비입니다. 하천에서 불법적으로 토지 형질변경 및 물막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선진지인 경기도 양평, 가평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천구역 내 유속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이나 주민 의견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완주군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15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구이 계곡지구 등 총 5개이며, 급경사지는 수만3 등 총 3개소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구이 계곡지구는 금년에 마무리하겠으며, 고산 어우와 삼례 하리지구는 설계용역 중으로 하반기에 용역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보상 및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2020년 신규지구인 화산 밀파와 상관 계월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 후 토지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동상 수만3지구와 계곡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동상 대아3지구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대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재해위험지구 지정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지구 3개소와 신규지구 1개소로 금년에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지구인 상관 공기1지구는 금년 8월경에 전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봉동 추동, 화산 번대는 3월부터 토지보상 및 1차 사업분을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군청 앞에 있는 용진 신봉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보상비 1차분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9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마을주민 및 지역 방문자에게 기상특보, 각종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0개소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에 완료하면 마을 재난방송 구축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방범, 방재,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는 완주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량번호 인식 및 범죄 취약지역 CCTV를 11개소에 27대를 설치하고, 마을방범용 CCTV는 30개소를 교체하고, 신규로 14개소에 대해서는 설치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용민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재난안전과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또 일이 생기고 계속해서 재난안전과는 일의 반복인 것 같아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민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첫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항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족치를 못하는 게 또 주민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시골에는 사람들이 좀 공기 좋다고 해서 많이 가옥을 짓고, 오면서 도로 문제, 상하수도 문제, 가로등 문제는 7대 때부터 계속 짚어왔던 얘기인데 지금 저도 요즘 주민들하고 좀 가까이하다 보니까 가로등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점을 갖다가 정해놓고는 있지만 그 주민들이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었는데 보면 대부분이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쪽이에요, 지역주민보다. 특히나 지역주민은 농작물 관계 때문에 조금 가로등 방향을 바꿔 달라 이런 정도인데, 새로 신설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사 오셔서 몇 가구씩 형성되어가지고 있는 곳들, 그런데 사실 거기에 가보면 어둡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예산을 조금 더 가지고서 이렇게 항시 대비를 해서 민원 해결에 조금 의원님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마치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 주세요. ○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민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용섭 팀장님하고 최병춘 팀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어떤 이유로 안 나오셨어요? ○

먼저 최병춘 팀장님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혈관 쪽이 좀 문제가 있어서 혈관 확장 좀 해서 당초에 어제 나오기로 했는데 열이 좀 있어서 내일까지 입원을 더 연장하고 다음에 나올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노형섭 팀장님은 오늘 출근 때 정지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받아가지고 차도 약간 일부 파손이 있고 목 부분이나 어깨 부분이 좀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안 보여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 절차는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지만 사전에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서로 지킬 것은 서로, 부득이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책임자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참고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등원 의원님께서 가로등 관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사업에 있어서 한전주도 있고 강관주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

한전주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을, 전기 기둥 한전주가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한전주고요, 강관주는 한전주가 없을 때 통상 강관이라는 기둥을 실시하는 것을 강관주라고 하고요. 다른 점은 한전주 같은 경우는 암이라고 해서 전봇대에 고정하는 그런 암을 설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강관주 계통의 경우는 강관, 기초도 좀 심어야 되고 그다음 강관 이식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또 찾아보니까 한전주는 사유지, 군유지, 이 부분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 부분이 맞나 싶어서 다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

한전주는 먼저 기 시공되어있는 것에서, 그러니까 한전주든 기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부분은 사실 검토하진 않습니다.

강관주만. ○

예, 강관주의 경우는 거기가 사유지의 경우는, 사유권에 관한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전제조건이 승낙 부분을 좀 전제로 하고 있고 국공유지를 우선 원칙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유지에 부득이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토지승락 부분을 전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 시설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

완주군에, 원칙적으로 모든 가로등, 그러니까 관리청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 IC 부분이라든가, 국도에서 관리하는 거, 고속도로에서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산업단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면 관광지에서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기반조성팀에서 다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팀이 있나요? ○

저희 팀에서 전부 합니다, 저희 과에서 전부.

기반조성팀에서 거의 합니까? ○

그렇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완주군 전체를 하려면 상당히 인원이 필요할 텐데, 가능합니까? ○

저희가 예전에는 운전요원과 가로등 전기 전문요원하고 같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운전할 수 있는 가로등 요원을 인원을 좀 해서 운전과 가로등을 같이, 그러니까 전기 좀 해서 약간 효율성을 좀 높였습니다.

가로등이 어떠한 점등이 안 돼요. 민원이 발생했으면 예전에는 2인 1조로 갔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1인이 혼자 운전하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2인 1조가 원칙적이긴 하지만 1인도 가동은 가능합니다, 출동은.

그래요. 기계작동을 해서 리프트 형식으로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그렇죠. 상부 밖에서 해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

2인 1조로 하긴 하는데 일단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출동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인 1조가 기본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팀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

예, 맞습니다.

이건 공유하는 입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가로등의 요금은 어디서 이걸 부과해서 어디서 냅니까? ○

가로등 요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큰 거리에서 차단기가 있고 계량기가 있는 것은 직접 검측해서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량기가 없는 것은 계약전력이라고 해서 하나의 등당 1년에 얼마, 아니면 월에 얼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어디에 납부합니까? ○

저희가 전부 한국전력공사에…….

전체 다? ○

그렇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도? ○

요금은, 가로등과 읍면에 있는 신호등 부분은 예산 편성이 읍면에 되어있고요, 읍면에서 납부합니다.

지금 군에서 납부하는 건 아니죠? ○

예, 군에서 납부 않습니다.

알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예, 읍면에서 납부합니다.

단 이걸 좀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가로등을 하는 게 사실은 민원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둡고 어떤 보행에, 그다음에 차량운행에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민원이 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로등 하나당 기본적으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고민한 흔적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읍면에 배정되는 게 사실은 많은 %를 차지하는 것도 좀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팀장님 것만 찾다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관정 좀 말씀드릴게요. 관정도 사실은 지역 민원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각 읍면에 신청을 하는 거죠, 과장님? ○

그 관정을 선정하는, 총사업비 내에서 배정은 저희가 하긴 하는데 대상자 선정을 읍면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형이 92개, 소형이 24개 정도 해서 사업이 완료된 거 보면 사업 완료 중소형관정이 17공, 사실은 이게 필요해서 전년도에 신청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

예, 전년도에 신청한 걸 연초에 배정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가뭄 이런 부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은 별로 안 되었단 말이죠, %로 보면.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일까요? ○

제가 관정업무를 몇 년 전에도 봤는데 이게 참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 가물어도, 가뭄 상황이 닥쳐도 관정개발 진도가 늦고, 지금 올해처럼 가뭄 상황이 아니어도 늦고. 이것이 근본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전에도 고민했던 게 어떤 시간 안에 관정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배정을 포기한다든가 그것도 고민했는데 한번 배정했다가 또 안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면서 신청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전반기 때 봄에 관정을 소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용을 못한 그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예, 그 부분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읍면에 이런 부분까지 좀 홍보하셔서 정말 이게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페널티 부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지금 추진 진도가 늦은 읍면에 대해서는 사업량 배정하면서 약간 페널티를 조정해서, 좀 감액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페널티를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

그 페널티 부분은…….

그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좀 벗고 소속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기반조성팀 김수진입니다.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똑같이 그 부분을 느끼고 있긴 한데 사실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수요는 많은데 배정량은 적다고 항상 불만을 하시고 막상 주고 나면 진도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또 물어보고, 재촉을 저희가 1년이면, 올해만 해도 4번 이상 촉구 공문을 보내고 원래 “4월까지 안 하면 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3월 안에 끝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주민들이 일단 내 것이라는 욕심이, 한번 배정이 되면 이월되어도 내 것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생각만큼 진도를 안 빼고 있고요. 또 보면 그 부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페널티를 주고는 있어요.

어떻게 줘요, 어떻게? ○

어떻게 주느냐면, 전체 예산이 세워지고 주민 요구도가 올라오면 우선순위는 읍면에서 정하지만 저희가 총량, 예산을 가지고 배분할 때 진도율이 낮고 이월률이 높은 곳은 마이너스 비율로 해서 엑셀로 짜가지고 1공, 2공 이런 식으로 빼요, 사실. 총량에서. 그런데 그거를…….

그거는 팀장님 임의적으로 빼는 거예요? ○

아니, 저희가 엑셀로 작업을 해서 빼요. 왜냐면, 요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수식으로 돌려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1공, 2공 이렇게 빠져요. (마이크 끄고 답변)

지금 마이크를 끄고 하시는 거죠? ○

(마이크 끄고 답변) 예, 맞습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고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간부회의 때라든지,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 ○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심각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

예, 그렇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민하셔서 고민한 흔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일정 부분 진도가 늦어지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한두 번 보내가지고 안 되면 또 강력하게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하고 빨리 진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지금까지 아직 진행이 안 된 곳도 있나요? ○

(답변석 뒤에서) 조금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석에 앉혀서 답변을…….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강하게 나가야 주민들도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

예.

그다음에 코로나에 관계되어서 우리 관리도 재난안전과에서 하시죠? ○

예.

우리 완주군 지금 보건소에서 물어보니까 자가격리자가 한 600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죠? ○

저희가 격리했던 사례가 예전에 우석대 관련해서 격리했던 분이 120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입국자 관련해서 529명이 격리 대상이어서 총 694명이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아, 해외입국자가 500명이나 돼요? ○

예. 현재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59명입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자가격리자가 있었나요? ○

저번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어요? ○

저희가 파악하는 건 2명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신봉천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해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지금 천하고 농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면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사하시면서 하천을 넓히면 물양이 좀 줄어들을 수 있나요, 옆에 농지가 침수되는 게? ○

먼저 지금 저희가 신봉천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결론은 지금 국가하천 소양천하고 신봉천은 만나는 구간이 굉장히 통과 박스가 작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형태로 크게 확장한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가 만경강이 범람했을 때는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행정안전부장관님 오셨을 때 만경강과 그다음에 소양천이 만나는 지점에 배수펌프장을 좀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2개를 한다면 그쪽 터지내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수해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고서라도 또 주민들의 원망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

예, 반갑습니다.

저도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

감사합니다.

다른 과들 같은 경우는 현황을 다 갖다 주셨는데 재난안전과는 일반현황 바뀐 부분을 안 갖다 주시네요? 줬어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재난안전과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거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자체 재원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에 한 한 군데씩 이렇게 정해지죠? ○

지금 이게 그전에는 행정안전부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더 사업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얘기는 돼요. 그리고 현재는 1년에 하나 정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소하천이 한 300여 개 되죠? ○

예, 295개 됩니다.

그럼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이게 정비 뭐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번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번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볼 수 있나요, 나중에? ○

자료제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한번 주시고요. CCTV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CCTV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마을 CCTV 혹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했나요? ○

업무가 그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오면서, 또 새로운 팀이 생기면서 마을 CCTV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가 두 가지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마을방범용, 그러니까 마을 자체 내에 있는 CCTV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제가 가능한 CCTV가 있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올해 교체 40개, 신규 16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곳들이 몇 군데 정도 있죠? ○

저희가 조사결과에 보면 교체 대상은 약 131개 마을 정도가 교체 대상이고요, 그건 화소수가 낮거나 하는 그런 것이 교통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구축 마을은 5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50 몇 개요? ○

52개 마을이요.

52개 마을에 지금 CCTV가 없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로 올해 16개 빼고 52개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장수리 대상도 72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CCTV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한 마을에? ○

지금 예산은 저희가 3개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하는데, 3개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4개는 600만원 해서, 3개 설치 기본으로 500만원 하고, 4개는 500만원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3대 설치하는데 500 말씀하시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비싸네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선정하나요? 조달청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제가 선정 방법까지 좀 자세히 몰라서 이것은…….

그러면 이거 자부담 없이 하고 있는 거죠? ○

예, 금년부터는 자부담 없이 전액을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없이 가는 건가요? ○

예, 없이 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부담하셨던 분들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

자부담에서 문제점이 교체 대상이 있듯이 화소수가 낮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CCTV도 이것이 어떤 마을 문제가 아니라 공공 부분이라고 그런 인식하에 앞으로는 전부 군에서 100% 군비로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군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하나요? ○

마을방범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통합관제용 CCTV는 군에서 직접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하천 내 불법시설물 일제정비를 우리 완주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체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바쁘신 줄 알지만 조만간에 한번……. 10월 중에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계세요. ○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아까 모두에게 말씀했듯이 하천에 불법시설 부분은 주민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자료만 요청할게요. 재해예방 정비사업 하리 거 송완근 팀장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

이것도 진도에 따라서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 통합관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자부담 부분은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자부담을 아끼려고 화소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다수의 마을회관이 먹통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행해서 군비로 하긴 하지만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화소. 누군가는. 그래서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안전과 항상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우리 황은숙 팀장님께서 담당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병춘 하천팀장님, 노용섭 팀장님, 최병춘 팀장님은 시술하셨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죠? ○

예, 목요일은 출근 가능합니다.

날짜가 하루 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그다음에 노용섭 팀장님은 많이 다치진 않으셨나요? ○

한방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닙니다.

하여튼 안부 전해주시고, 빠른 쾌유를 빌고요. 우리 최찬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건 같이 공감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부분이니만큼 행정에서 모든 부분에 생각을 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국장님, 군수님까지 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셔서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주민 의견, 의회 의견을 최대한 이후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반영하신다고 했으니 그거 믿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비가 왔을 때에도 제가 현장에서 전화를 한번 과장님한테 드렸고 나중에 의견을 좀 들었었는데 이 재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접수가 된 재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세요, 과장님? ○

저희 내부망인데 NDMS라는 재해예방 어떤 내부망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재해의 경우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집중호우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하나 호우로, 예를 들어 완주군의 경우는 7월 12일, 13일 호우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6월 13, 14 호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모든 자료는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해서 이것은 항구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다만 사회시설 부분은 저희가 입력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제한을 두진 않는데 공공시설의 경우는 피해가 경미하다고 한다면, 왜 그러느냐면, 재원 부분이 국가나 도비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차피 군비라고 한다면, 좀 예전부터 보면 6월 12, 13 호우 피해도 그렇고 최근에 7월 12, 13 피해도 거의 공공시설은 사실 경미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관리부서,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서만 좀 알고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으로 그 부분에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대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비만 오면 피해가 생긴다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아주 격하게 말씀들을 하세요. 매년 똑같은 사항을 접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예산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장비로라도 배수로 정비를 한다든가, 응급복구라도 그때그때 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불감증이 안 생기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더 갖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되었든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 하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응급복구라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 그렇게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보고서 11번에 보면 자연재해 종합계획이라는 게 좀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예를 들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해서 국도비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이 먼저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소규모 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장비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예를 보더라도 수요에 비해서 예산액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어려운 부분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하거나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첨언을 좀 드린다면, 읍면이 사실은 군에서는 종합적으로 하기도 인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읍면의 전체적인 사항을 읍면에서 보고 받잖아요, 읍면에서. 그래서 이런 소규모 재해에 관련해서는 읍면에서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장비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읍면에 좀 더 배정해서 읍면에서 현안사업들을 그때그때 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예산부서에다가 읍면에 그런 장비대나 인건비 예산을 더 책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재난안전과에서도 그 부분은 읍면하고 잘 조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예, 그 부분도 공감하는 바이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시고 건의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