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 심사 후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의원님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이미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45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백운찬·김미형·황세영·전영희·장윤호·이시우·이상옥·손종학·서휘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먼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객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정노동자노동 환경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모범기준 공표, 고객의 금지행위 및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 설치·운영,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근거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시행으로 우리 시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우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우리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시설 및 우리 시와 공사용역 그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개인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노동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미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감정노동자에 관한 이 조례를 이미영 의원님이 제정하셨는데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어떤 걸까 하고 훑어봤는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업무상 정해진 감정만을 표현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감정노동자에 대변을 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또 한번 보니까 스마일마스크증후군과 번아웃증후군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것에 속할까 생각했더니 번아웃 감정노동자에 속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런 억누르는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시기적절하기보다는 좀 더 일찍 준비했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지금 이미영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의원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감정노동자란 것이 그 기준점이 뭡니까?
이미영의원
제가?
김성록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질의에 대한 답은 의원님이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기준점이 뭡니까?
이미영의원
일단 감정노동자란 거기도 규정을 해 놨는데요.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특히 서비스업이나 이런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어떤 목표지향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인간적인 모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억누르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초과한도 이상으로 절제를 하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 어떤 기준들, 그리고 실제 감정노동자란 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고객응대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김성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객관적인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노동자는 무슨 무슨 직업군에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차적인 감정노동자는 옛날의 전화교환원이나 예를 들어서 감정노동자의 부분이 있었고요. 2차적인 접근에서는 뭐냐하면 아까 같이 일반 유통서비스형태, 백화점의 형태에 있어가지고 고객과 대면접촉하시는 분을 한 거예요. 지금 3차적인 부분에서의 감정노동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 모든 사람이 감정노동자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시게 되면 감정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첫째 그걸 지적하고 싶고 둘째는 뭐냐, 여기 조례에서 보시게 되면 감정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계획을 노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서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조례를 보시게 되면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울산시 감정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태조사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미영의원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타 법에 있어가지고 울산시가 5년마다 하고 있으니까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복성이 너무나, 개연성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거죠. 이걸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이미영의원
예.
김성록위원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영의원
실제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감정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 실제 거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늦게…….
김성록위원
아니, 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할 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의원님이 갖고 있었던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감정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정노동자 환경 개선계획이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5년마다 시행하는 노동실태라든지 노동 관련보다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개선계획을 할 수 있도록…….
김성록위원
중요한 것은 3년 했을 경우에 5년마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중복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의 연속성에도 어긋나고 일관성에도 결여됩니다. 불필요한 거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 발의안에 보게 되면 10조 고객은 감정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성적 굴욕감·수치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놨는데 이 법은 예를 들어서 현행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중규제입니다. 상위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도 삭제하는 게 맞다 충분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졌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정노동자인데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그 기관이 전화를 건 사람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때의 처벌규정은 형평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봤을 때 그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영의원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보세요?’ ‘A씨 안녕하세요? 당신 일 똑바로 해! 왜 그리 못해?’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뭐냐하면 그 사람이 전화를 거신 분한테 녹취록이 되어 가지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했을 때 몰라서 이래 이래 할 적에 ‘야 당신 말이지 전화를 해 가지고 그따위도 모르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대적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울산시가 하는 기관에다가 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울산시 모 기관이 전화하신 분한테 우리가 위법한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울산시가 그 기관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가지고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행정의 어떤 개선방향을 한다든지 그러한 처벌규정이라든지 개선방향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평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한쪽에 일방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 건 사람만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가,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서로 간에 의사표시를 해야 법률행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영의원
그런데 지금 김성록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부분에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감정노동자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한 보호조례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일방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두 사람의 대화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영 의원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감정이 상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이 상했다, 쌍방 간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법률행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 조항도 하나도 없이 무슨 조례가 제정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이미영의원
그러면 지금 전체 뒤에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법적규정 안에서 감정노동자 규정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김성록위원
뭘 인정 안한다는 겁니까?
이미영의원
그 규정에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김성록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그 형평성에, 조례라는 것은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가해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죠.
이미영의원
일반인과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감정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감정노동자가 한계점이 요즘 세상에 전부다 감정노동자지 감정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미영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감정노동자에 해당이 되면 또 어차피 공평한 거죠. 다 감정노동자라 한다면 만약에 폭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권리보호에요.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권리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권리가 있으면 법적인 조항을 넣어놔야죠.
이미영의원
어떤 조항을 넣으면 됩니까?
김성록위원
아니, 똑같이 감정노동자라 했잖아요. 그죠?
이미영의원
그러니까 똑같이 보호를 받는 거죠.
김성록위원
똑같이 보호를 받으면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전화를 건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 그 사람이 그러면 진정서를 넣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울산시가 이 조례 근거에 규정을 해서 울산시가 그 기관에다가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영의원
전화를 받는 일을 하는 분이 감정노동자신가요? 아니면 전화를 거신 분이 감정노동자신가요?
김성록위원
다 감정노동자 아닙니까?
이미영의원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 일을 업무로 하면서 전화를 받는…….
김성록위원
전화를 거신 분이 본의 아니게 감정을 다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다쳤다.
이미영의원
그것은 이 법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거죠. 이것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거든요.
김성록위원
법이라는 것은, 참내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첫째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시니까 이런 형태의 조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평하고 정대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일방만 하는 거예요.
이미영의원
이것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입니다.
김성록위원
허허참내, 모든 사람이 감정대상자라니까.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거고…….
이미영의원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것만 규정을 했고요. 법안에서.
김성록위원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조례를 했잖아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것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시민을 상대로 조례를 한다고 하면…….
이미영의원
시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은 광폭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예요. 그거 감안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감정노동자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부다 감정노동자라고,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전부다 감정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감정노동자의 한계성을 다시 또 협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자체는, 앞에는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뒤에서는 협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둘째 5년마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3년마다 하는 것은 중복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필요하다. 세 번째 감정노동자의 폭행이라든지 성적 굴욕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의원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소관 상임위인데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권 뭡니까? 보건안전법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산업안전보건법을 모태로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미영의원
예, 기본적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기본적으로 거기에 내용이 담겨있는 걸 모태로 했다고, 근거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우리 시에 관련성이 있는 게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이미영의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정록
윤정록위원
그 권리보장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에도 보니까 또 기본계획을 세우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또 5년마다 되어 있더라고요. 노동자 인권보장 기본권리에는. 여기 이미영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3년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마다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영의원
그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실은 3년으로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들은 앞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감정노동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좀 늦은 김에 좀 더 철저하게 운영하자는 뜻이 담겨있었고 좀 더 강조하자는 의미였고요. 이걸 5년마다 같이 하는 것하고는, 안에 좀 내용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감정노동자센터도 같이 마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3년 정도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변경한다고 해서 특별히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같이 가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좀 더 보완해야 되고 우리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시기조절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의원님이 하신 의미는 3년마다 함으로 해서 좀 촉구도 하고 박차를 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이미영의원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조사해 가지고 또 조치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5년마다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미영의원
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 생각에는 ‘5년마다’로 수정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영의원
예, 그 부분은 무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조를 나타냈던 것 뿐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동의를 하시면 ‘5년마다’로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미영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걸 물론 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광역시 권리보호 조례하고 연도가 자꾸 다르면 중복성도 되고 또 서로 간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안전법이나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에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또 있어요. 대게 보면.
이미영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상위법에 5년마다 되어 있으면 우리는 3년마다 해 버리면 핀트가 나중에 안 맞아요.
이미영의원
솔직히 좀 더 일도 많고 사실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좀 더 강조하기 위한 부분인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5년이 좀 더 합당하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할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미영 의원님, 일단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도 여기 제2조(정의)에서 “1.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 글 그대로 받아들이면 집행부, 모든 시장님이하의 모든 직원들,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감정노동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울산시에는 2015년도 기준으로 기본인권 조례에 대한 것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란 어떤 정의에서 ‘고객 응대 등’이라는 표현이, ‘등’이 붙음으로 인해서 대상이 애매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대구광역시 조례에서 보면 “1. “감정노동자”란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위법에 감정노동자 정의가 없어서 네이버의 힘을 좀 빌려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동하는 노동의 의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이라는 게 일단 네이버 상에서 검색해서 나왔던 정의, 국어사전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대상이 감정노동이라는 정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요. 감정노동자라고 했을 때는 대상이 좀 명확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고객 응대 등’에서 ‘등’자를 삭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조직 안에서의 업무적인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이미영의원
그러면 ‘고객 응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도영위원
예,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3년마다’ ‘5년마다’ 이야기하셨고 의원님께서 3년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좀 더 자주 의미로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준비하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감정노동자의 장기계획이 잘되라고 하는 의미로 하셨던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뒤에 보면 시장님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미영의원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즉각 매년 하실 수 있게 조례가 뒤에 보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플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한을 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뭔가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치를 즉각 즉각 하실 수 있게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셔서 제 생각에는 3년으로 계획잡는 것도 물론 그 안에서 목표치만큼 갈 수 있겠지만 최대목표치를 좀 높게 잡으려면 5년 단계로 보고 해마다 스텝바이스텝으로 잡아들어 가는 게 최초에 장기계획을 잡을 때 좀 더 디테일하고 높은 목표치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미영의원
안 그래도 입법과정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개선계획에 관해서 ‘3년’ ‘5년’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3년’으로 하고 회의 상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의견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설명하시고 했는데 저도 이미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어떤 조례 취지에 5년에 동의하신, 아까 그 의견에 저도 첨언해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노동자 정의에서 ‘등’을 빼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미영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2조1호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을 ‘등’을 빼고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로 하고 제4조 ‘노동 환경 개선계획을 3년마다’ 하는 것을 ‘노동 환경 개선계획을 5년마다’로 고치고 제10조(금지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정록 위원으로부터 제2조1호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을 제2조1호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로, 제4조 ‘노동 환경 개선계획을 3년마다’를 제4조 ‘노동 환경 개선계획을 5년마다’로, 제10조(금지 행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윤정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이미영 의원님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먼저 듣고 집행기관 김노경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에 많은 관심과 더 알차게 내용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정동의 내용들은 이미 조례를 준비하면서 의논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수정안으로 인해서 조례의 관련용어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된 것 같고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더 잘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49호)(시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0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제549호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하고 그 사항이 지금 지역위원회로 보고되고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지역협의회 구성 요소에서 보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아니면 ‘해양공간 분야의 전임강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해양공간 3년 이상 재직한 자’ 그다음 ‘기업이나 기관, 단체 재직한 자’ 6에 보면 ‘지역주민’, ‘그 밖에 관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도상 이렇게 봤을 때 지역주민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최소의 숫자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지역협의회의 대다수가 우리 울산시에서 추천하는 자로 아니면 검증한 자로 구성될 경우의 수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협의회를 거치고 위원회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위원회에서의 뜻이나 방향이 협의회의 필터링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협의회의 구성 요소에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카운트 숫자를 표기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물론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계획 자체가 국가에서 저희 국토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안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자 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울산시의 대표적인 기관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도 수산진흥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산업과나 물류해양진흥과나 이런 해양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는 부서들도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저희 수협이라든지 해양경찰서라든지 이런 기관의 실무책임급의 대표기관들이 두루 의견을 거치는 절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협회나 수산항경영인연합체, 어촌지도자협의회 이런 어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당연히 단체급으로 들어 올 수도 있고 해서 각 기관에 대한 인원을 제한하기보다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게 어차피 시민들의 각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어서 말할게요.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항을 결정안을 구성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지역주민한테는 그게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최소한의 의견이 전달·반영될 수 있을 정도의 카운트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공간관리계획에는 우리 연안으로부터 내수지역, 영해, EEZ까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해양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부터 해서 에너지관리, 에너지개발, 해양환경,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 9개 항목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 어민만 너무 최소 인원을…….
안도영위원
어민이 아니고 지역주민이죠. 지역주민.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지역주민.
안도영위원
지역주민이 여기에 보면 지역협의회 구성해가지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해가지고 성별 비율은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밑에 각 호에 따른다 해가지고 죽죽 나온다고 하더라도 30명 이내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은 ‘30%가 되어야 된다.’, ‘40%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의 ‘몇 명 이상의 숫자는 포함시킨다.’ 해 놓고 죽 내려가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위원회 구성하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 각각 단체 이런 분들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골고루 여기 넣자는 얘기인데요. 소수가 들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대로 하면 지역주민이 30명 중에 3명, 2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있으나 마나인데.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을 대충 구상하기로는 지역주민들 6명 이상 정도는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신 바를 고려해서…….
안도영위원
30명 중에 6명이 무슨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역협의회를 하면서 먼저 한 시·도…….
안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것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은 가능하나 그럴수록 충분히 공론되고 의견을 주고 그리고 동의된 상태로 그다음 결론이 나야 그다음에 후에 잡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숫자를 지역주민의 소리를 작게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 버리면 뒤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리가 담길 수 있는 카운트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좀 전에 수산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다루는 분야들이 수산 그다음 환경, 관광·레저, 안전개발, 골재, 에너지, 해운항만, 국방까지 전체 바운더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주로 수산이나 좀 더 가면 해운, 항만, 환경 이 정도 분야이고 나머지 사실 국방이나 에너지나 골재나 개발 이 부분들은 그것을 대표하는…….
안도영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30명 중에 지역주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주민이라는 에리아가 사실 애매하긴 한데요. 어느 반경까지가 지역주민으로 봐야 될 것이냐고 하지만 이 요소 외에 우리가 사회통념적으로 지역주민이라는 개념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딘가 찾아보면 우리가 학교운영위원 추천에도 반경이 다 표기가 되어 있듯이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꾸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지역 그 사람들한테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는 여기에 보호를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어떤 안을 통과했을 경우에, 우리가 신고리4호기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것을 지금 중단시키느냐, go하느냐 할 때 문대통령님 그때 지지율 굉장히 높아졌던 이유가 시민참여단을 만들어서 시민참여, 시민분들이 3일인가 일주일동안 계속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강연을 듣고 자료를 습득한 뒤 판단하게 하셨어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정부의 지침을 내려준 게 아니라고요. 그때 6대4로 시민들이 일단 이것까지는 건설하자라고 의결을 했고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최소한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는 이 조례에서 담아놔야 된다 그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제가 보니까 지역위원회가 있고 지역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안에 전문위원회가 있네, 그렇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기구가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네요. 지역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 안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7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지역협의회는 따로 있고 그런데 지역위원회 위원은 누가 됩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지역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광역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은 시·도의 또는 시·군·구 공무원 그리고 유관기관 공무원.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이것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영 11조에 따라 호선하고 위원회 임기는 되어 있고 영 11조에 따라서, 그럼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통 통상 조례에, 해촉하고 제척·기피·회피는 다 되어 있는데 지역위원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게 없어서.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지역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록
윤정록위원
구성원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겁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이 대상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람이 어디 있죠? 어디에 적어 놨어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다시 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 1명을 비롯해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그리고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그리고 기타 전문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을 우리 조례에 법령 조항을 명시하는 것보다 위원회를 누구로 하는지 대상을, 여기에 법령에 해서 우리 조례에 담아 놓는 게 안 맞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는 이것은 위임 조례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한 내용을 저희가 조례로…….
정록
윤정록위원
법률에서 조례에 정한 조항을 벗어나는 범위가 아닌 내에서 여기에서 대상이 조례에 어떤 사람이 위원이라는 것을 위원 구성은 표기를 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조항을 그대로 넣든지 이거 보면 우리 조례를 만든 거지. 법률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법률에 나오는 거는 시·군·구 뭐 죽 다 나오는데 시·군·구가 아니고 울산광역시에 맞는 조항으로 바꾸어가지고 구성원은 누가 되고 하는지 있어요. 그것은 없고 해촉, 제촉·기피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성원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시의원도, 울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거기 법에는 보니까 없네요. 그것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 지역에 맞게 법을 벗어나지 않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한문을 포함해 놓았는데 한문을 넣어도 괜찮습니까? 해촉, 제척해서 괄호표기 해서 이게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원래 한문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굳이 표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표준조례안이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표준조례안으로 하다 보니 한자병기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표기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조례에 한문표기가 안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 해수부에서 내려온다고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중앙부처에 보면 옛날 ’60년대 법 만든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내용이 보면 용어선택이 우리보다 엄청 뒤떨어졌어요. 중앙부처 어떤 부서에 따라서는, 그래서 용어선택에 있어서 법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지역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없고 그 내용, 시의회 추천자도 넣어가지고 대상자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니까 당연히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도 참여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검토했을 때도 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은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것이 안 맞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시행령에 준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지,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대상자를 명시를, 그러면 이 조례 만들 때 다 뭐 할 필요 있어요. 위에 ‘해수부 표준안대로 하겠습니다.’하고 조례 만들어버리면 되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위원님, 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제정하는 위임 조례가 있고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직접 제정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 해수부 관련 법에서 위임된 조례라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가 거의 다 위임된 조례가 엄청 많습니다. 많아도 다 표기를 합니다. 표기하고 그래서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 위원 구성이 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야지. 그것을 법 찾아보고 법에 따라 올라가보고 우리 조례로서의 구성에 좀, 그럴 바에야 법 따라 하는 거지. 다 법 조항 넣어버리지 뭐, 제척 사유도 법 몇 조 참조, 법 몇 조 참조, 알겠습니다. 이래도 되면 그렇게 하이소. 편한 대로 하이소.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10명에서 20명 되어야 되면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 지역협의회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위원회하고 지역협의회하고 충돌도 일어날 겁니다. 그죠? 지역협의회 자체 내에서 30명 이내로 한다 했을 때 지역의 대표성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현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문위원회가 7인이 들어가게 되면 전문위원회는 순수하게 사업성과를 분석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회에서 할 적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전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역현안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난 뒤에 그 지역적인 부분이 설명되고 난 뒤에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역위원회에 가서 그 안건이 결정이 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문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울산시가 공간계획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는 전문위원회에서 지역현안전문가가 1명씩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역의 전체적인 어항의 환경자체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지역협의회에 여러 가지 안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역위원회 하게 되면, 의원 한 명은 필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데 의원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어항 안내판 안 있습니까?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7조1항 관련해서 1에서 10문항까지 있다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고정적으로 픽스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조항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 이 열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무조건 필수항목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또 첨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여기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뭐냐하면 11번째 되어서 제 개인적 의견인데요. 금지행위에서 실질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해서요. ‘어선의 입·출항을 방해하는 행위’ 이것은 물론 상식적인 표현인데 이 문항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선이 우리가 보게 되면 항구 자체가 버스 같으면 버스정류소이고 그다음에 입·출항이 나가는 부분인데 배 보면, 바다에 보면 다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어선의 입·출항을 방해하는 행위, 이것도 반드시, 핵심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빠진 것 같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김성록위원
어선의 입·출항을 방해하는 행위 이랬을 경우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출항을 하고 입항을 하는데 보면 정리가 덜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갔을 때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입·출항을 하는데 제트스키가 그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수면에 해양의 어떤 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한 부분이 들어가 줘야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 어필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트도 마찬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여기 5번 항목에 보면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한다든지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그리고 9번에…….
저도
저도김성록위원
5번을 봤는데 이걸 전체 들어가는 것보다 이것보다 입·출항을 방해하는 행위 이 자체가 더욱더 실질적으로 안내판 봤을 때 그 안내판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5번하고 봤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어감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이중적인 행태가 되긴 되는데 한번 고려대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은 특별한 건 없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실명제 그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문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어항안내판 표지에 금지행위가 열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7번까지는 어촌·어항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 9, 10호는 영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열 가지 행위를 어겼을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벌칙규정 제60조 따라가지고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처벌조항을 법에,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야 되지, 이것을 시·도의회에서 조례에 담는 것은 법체계 상 맞지가 않습니다. 처벌조항에, 단순히 우리가 권고하는 사항이나 안내하는 사항은 언제든지 조례에 담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벌칙에 따라서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는 조항은 여기 조례에 별도로 신설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제45조 그다음에 영 제40조에 규정된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례에서는 이 관련해서는 재량권이 없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김성록위원
이 자체가 법해석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가 보면 일종의 도달주의, 특정한 공간을 해가지고 공간을 할애해가지고 불특정다수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주의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문서로 하는 게 아니고.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법 조항에…….
김성록위원
법 조항 자체에서는 그런데 도달주의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추가적인 게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어촌·어항법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법이나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정할 때 넣으면 되는데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은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냥 안내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대로 밑에 보면 위반하였을 때 법에 따라서 벌금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벌금규정이 법에 대한 내용이라서 안내문에 있는…….
김성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구자체가 그 조항에 없다 이 말씀이죠.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예.
김성록위원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다음에 필요할 때 법 개정할 때 반영하든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김성록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안내판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해서 법을 해석해서 집행된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안내판이 갖고 있는 계도적 의미가 강하다. 법 집행보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이 안내문이 갖고 있는 순기능 측면에서 이 문구가 빠진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제가 멘트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7조제1항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제17조제1항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을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도영 위원으로부터 제17조제1항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제17조제1항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을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안도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안도영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바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듣자 라는 취지로 이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 위원입니다. 일자리노동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받아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앞으로 일자리를 해야 될 부분을 기존에 있는 자동차·조선·화학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미약했던 유통서비스분야, 그다음에 건설분야 여러 가지, 건설도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를 직접 만들자.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해 주는 지산맞 같은 경우도 보면, 울산시가 있고 중기청에서 울산시, 상공회의소, 각 지역에 있는 직업훈련, 대표적인 것이 울산과학대, 기능대 오래했다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몇 십 명 창출해 봐야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건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일반전문직 부르게 되면 타일 하나붙이는 사람 오면 30만 원, 자기들 공임비, 재료비해서 최소 30만 원이에요. 전기 LED등 하나 가는데 있어 가지고 요즘은 기본등 자체를 선을 끼우는 것이 아니고 배선 자체를 안에다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전기 오는데 기본적으로 2개 끼우는데 이번에 제가 불렀는데 5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YMCA나 YWCA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전부다 한 군데 모아서 훈련 집합기관을 아예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서구라파에 있는 기술,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기술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육성해서 시장에 배출해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자동차·조선·화학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울산이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다.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 하나 나오면 완전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해 가지고 전체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모듈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보면 지역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7대 사업 중점과제 이렇게 나오고요. 8페이지 보시면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19개 사업에 돈이 들어가죠.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해서 386명 지역제조업·경제 활력 제고, 있잖아요? 이거 시장에 가면 이렇게 안 해도 많이 있어요.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이것은 하나의 연계고리해서 그냥 징검다리역할을 해 가지고 연금 타먹을 때까지 징검다리역할을 해 주자 이런 건데 이러한 예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구직활동·취업역량 강화 지원 및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해서 160명, 최대 180만원(월 30만원,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다 똑같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경험 지원 있잖아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김성록위원
거기에 보면 도제를 하는데 115명이에요. 그리고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40명, 정밀화학 기술사관 육성사업 64명, 청년-기업 매칭을 통한 일경험 2030 U-Dream 사업 40명,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동집약에서 앞사람이 나간 자리를 그냥 메꾸는 수준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일자리창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좀 실행을 시키도록 합시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재전문 공공병원도 거기에서 하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죽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들이 한의학 부분이 하나 빠져있던데 우리가 양학하고 한의학을 조화롭게 해서 특히 물리 쪽 분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의학 부분도 산재전문 공공병원에서 진료과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관련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래서 불량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걸러내면 되니까 진정으로 치료를 원하시는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양학이 하더라도 한의학이 우리 자체 내에서는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자체에 하나의 전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과장님, 울산페이 1000억 원 지금 내려오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추가로 1000억 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페이 자체가 소진된 가장 큰 목적이 한시적 10%가 대단히 중요했었거든요. 이건 제 의견인데요. 1000억 원 정도 하게 되면 500억 원 정도는 한시적으로 10% 정도 해서 일반사람들이 생활에 윤택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고, 500억 원 정도는 기존에 하는 스타일대로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돈이 소진되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10% 할인 중에 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교부조건이 초지일관으로 10% 할인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래서 부의 순환이 안 되게끔, 없는 분들이 좀 실생활에서 생활용품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지역경제가 순환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구를 샀다 가구점, 물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구 같은 경우는 또 프랜차이즈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참 애매한데 어렵게 가져온 돈이 외부로 유출 안 되게끔 잘 고려하셔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상반기에는 도입하는 확장기여서 저희들이 큰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아껴 써서 서민들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울산시나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 과장님,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해 가지고 1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문제가 뭐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만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신정시장, 수암시장, 시장이 거기에만 있느냐 이거죠. 없는 동은 내도록 없으니까 구걸해도 안 줘, 있는 데만 내도록 있고 가서 사진만 내도록 찍는 거야, 이것은 진짜 잘못되었거든요. 지금 재래시장에 100억 원 이상 안든 데가 거의 잘 없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보기 좋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 자체를 정말 배고픈데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럼 일이 어려워요. 그런데 신정시장도 안 있습니까? 수암시장도, 태화시장 처음에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장가서 사진 찍지 말고 지원하지 말고 정말 없는데, 배고픈 데는 내도록 배고파요. 이게 뭐 잘못되었지 않았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시장지원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만 중기부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의 사업교부조건이 상인의 자조직을 만들도록 하고 거기에서 10%를 필수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조직은 그걸 많이 가져왔고 작은 조직은…….
김성록위원
시간이 40초 남았는데 40초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처음 에 수암도 돈 없었고 신정도 돈 없었거든요. 그런 특수사항에 있으면 5%가 되는데 그 5%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 시장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시장을 절대 세분화시키면 안 돼요. 옥교동 가보십시오. 시장이 몇 개입니까? 원래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억제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진짜 공평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추가질의시간 5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울산시에 시장이 옛날에 어땠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산업부가 있을 때 제가 울산시 중앙정부자문위원인데 제가 직접 해 가지고 울산시 전체 시장을 전부다 했습니다. 중기청 해 가지고 울산전체 상권분석 6개를 제가 전부다 용역프로젝트 수행을 다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제가 그 밑바닥에 놓여있는 것까지 제가 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배고프면 남도 배고프다.’ 그 논리에 충실해가지고, 그것은 좀 업무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것이 아니고 하는 방법을 힘들더라도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영목적의 취득농지 이용실태조사 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19년도에 499건해서 62㏊, 농업경영목적의 취득농지 이용실태조사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17년도에 527건 65㏊, ’18년도에 616건 119㏊, ’19년도에 499건 62㏊인데 농업경영목적이 취득농지 자체가 투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농사를 하려고 하는지, 밭을 하려고 하는지, 작물은 어떤 건지 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업전용관계는 농업환경변화에 따라가지고 일반 산업…….
김성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농업경영목적의 취득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조사하니까 농업을 직접 짓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00% 중에.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것은 매년 10월에 해 가지고 매년 1회 하고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아니요. 몇%가 되느냐 이 말이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몇 프로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이행해서 투기 농지 방지를 위해서 다 전수조사를 했을 건데 전수조사 한 중에 실질적으로 울산의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을 하면 몇 프로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작물이 어떻게 어떻게 되게 되면 몇 프로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지는 1만㏊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해 가지고 1000㎡이상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그것을 농지취득자가 계속 농지경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사무관님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원부의 현행화 작업, 농지원부의 현행화 작업 이건 뭡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농지원부 현행화 작업은 기존 농지원부를 작성했는데 금년에 새로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혹시 국장님, 농지 같은 경우도 농지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가감 이런 것 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농지 지적재조사는 모르겠는데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고령화되어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실제로 농사짓는지 그걸 현행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 정도했고 11월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ASF 지금 중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ASF에 대한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대응전략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강원도 일원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1차 차단울타리를 480㎞ 울타리를 했고…….
김성록위원
내가 ASF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일주일 뒤에 소 많이 키우는데 안 있습니까? 가천에서 좀 더 지나서 가가지고 보니까 바리게이트고 뭐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ASF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야기인데요.
김성록위원
예, 거기도 소막에 돼지도 안 키웁니까? 축사가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소는 관계없고 돼지만 해당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있으면 일단 바리게이트를 해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소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금 돼지농장에 25농가에 3억 50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농가에 전부다 농장울타리를 다쳐놨습니다. 그리고 3개소 농가가 보완이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몇 마디 안 해도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네요.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노동과장님, 2018년도 우리가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의 핵심이 보면 노동인권센터 구축이 있었는데요. 지금껏 안 되고 있거든요. 계획에 대해서 좀, 언제 구축하는지?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노동인권센터 관련되어서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자리재단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위치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장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채용과정을 거쳐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안도영위원
구축이 되어 있다면서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자리는 지금 마련해 놨고요. 채용이 되면 사무공간을 세팅하면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조직구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지금 5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5명이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5명에 대한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노동법률 상담부터 해 가지고 심리상담, 여러 가지 세부 분야가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노동계에서 사실 전에 간담회하면서 양대 노총하고 제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정도 구성원으로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게 절반도 못 미친다, 업무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런 의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인원을 더 보강해 달라는 얘기를 시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이 사업이 늦어지는 데에 대해서 조기에 진행해 달라는 얘기는 노동계의 건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이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리모델링 사무공간 조성공사를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센터장 1명과 노무사 2명 그리고 기타 노동상담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 2명 정도해서 5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이 업무 자체를 일자리재단에 위탁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에서 저희 노사민정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사무국역할을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노동인권이나 노사화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서포트 하면 크게 부족하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아직 조직구성이 정확하게는 완료가 안 되었잖아요.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올해 예산확보하면서 5명이 근무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안도영위원
올해 말쯤에 스타팅 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9월 이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노동인권센터가 사실 노동계의 어떤, 그동안 울산시하고의 어떤 창구역할을 하게 되는데 노동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최소한 반영되도록 해야 구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양대 노총하고 계속 조율해 오신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최소한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노동인권센터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직구성 한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서울역 4층에 보면 비즈니스라운지 있잖아요. 이용대상이 경제인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3개 시·도 상의가 제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주로 경제라고는 하지만 울산시, 경남, 부산에 있는 서울에 업무상 출장 다니는 사람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은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님들도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거기 사용이 안 되던데 알고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용이 안 됩니다. 국회 방문 갔다 온다고 업무상 갔다 와도 쫓겨나서 굉장히 얼굴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코로나19 극복 청년 잡스(Jobs) 추진해 가지고 일단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하고 공공근로 형태인 것 같아요. 최대 5개월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주로 이분들이 채용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자리들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희망일자리하고 달리 저희 시, 구·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보고 있고 방역업무,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방역업무라든지 아니면 기록관리하는 업무나 각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일자리사업 하는데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364명을 채용하겠다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채용되어 있습니까? 채용 중으로만 되어 있네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53명이 채용되어 있고 중도하차인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7월 17일까지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거의 다 찼네요. 그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사실 이번 에 하고 계속적인 사업도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울산 같은 경우 청년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꼭 청년일자리가 청년들뿐만 아니고 주부층이나 3, 4십대 층들도 봤을 때 딱 자기가 애들 교육시키고 하는데 100에서 150정도 모자라는, 그 정도만 단기적으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도 이제는 기관에서 열심히 발굴해 가지고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에서 농업종사자 평균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도영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평균연령대 어떻게 됩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금 평균 55세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나이가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맞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65세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중에서 2, 3십대 청년층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통계비율을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2, 3십대 농가는 아주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청년창업농해 가지고 ’18년도부터 매년 13명 정도 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 지금 34명 정도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고 있고요. 그 이외 농업경영인 영농후계자해 가지고 600여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해 가지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이 자료에 보면 13명 되어 있는데 이 13명, 그다음 밑에 귀농인 농업창업 2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의 명수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청년창업은 2000년도에는 13명을 했고 1년차는 매월 100만 원 정착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몇 명이?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13명입니다.
안도영위원
연간 13명입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금년 13명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밑에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은 2명을 해 줬다 그 얘기입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것은 귀농·귀촌 창업농 해 가지고 농지구입비에 3억 원 저리융자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있고요. 주택…….
안도영위원
3억 원이라고요?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이 표기에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잘못되어 있네요. 3억 원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백만단위네요. 그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안도영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울산은 좀 덜하다고 생각해요. 강원도나 전라도처럼 대농지를 가지고 벼농사하시는 분들보다는 울산은 사실 비율로 봤을 때 벼농사보다는 그래도 나머지 농작물,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평균연령대가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좀 젊지만 만약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2, 3십대가 10% 정도 되면 평균대를 확 깎아먹는 것입니다. 평균 계산했을 때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65세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평균나이가 70세 정도 계산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앞으로…….
시우
이시우위원장
추가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분들이 앞으로 사실 이 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유효기간은 아니고 더 근로하실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 그러면 그다음에 1차 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젊은 분들이 그 방식으로는 농업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힘들어 가지고, 노인 분들이야 원래 하던 사람이 그걸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청년일자리 계속 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자리를 다른 데로도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훨씬 편리한 스마트팜이나 이런 형태적으로 제 생각에 확대를 하면 고부가가치의 청년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울주군에서는 울산시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 농업비중을 보면 울주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처럼 노령화, 고령화되다보니까 앞으로 농촌이 또 축산업이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후계농이 없어가지고 농업을 할 수 없는 정도 그런 상황이 오고, 혹시 또 농업이나 축산에 종사하면서 갑자기 질병이라든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도우미 관련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앞으로도 농업 농촌이 특히 벼농사라든가 채소 이런 관계도 앞으로 기계화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분야도 ICT복합해 가지고 외부에서 와서도 농장을 관찰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계속 확대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다른 일자리는 사실 취업이죠. 취업, 그런데 농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영업으로 취급되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하고 근로강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젊은 층들이 사실 농업을 안배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보완해 주고 시나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고 타지역농산물보다는 지역생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고 그런 게 계속 시장 비전이 안정적이다. 이 농업에 젊은 너희가 들어와도 과거의 농업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위생적이고 힘도 좀 덜 들고 판로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홍보를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아, 저 시장이 블루오션이구나’하고 우리 다음 어르신들 세대 이어가지고 1차 농업 산업을 책임질 수도 있고 일자리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도우미하는 것은 급한 대로 일단은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책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산재전문 공공병원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은 몇 단계에서 머물고 있죠? 2단계는 아직 진입 안 하셨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1단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렇게 설계 관련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단계가 일단 오픈이 되고 나면 2단계까지 추진하는 걸로 근로복지공단하고 울산시, 울주군하고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은 진행이 다 되었네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세내역서를 자료 부탁드리고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 콘텐츠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김성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시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사는 지역에 시장들은 없어요. 물론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되는 곳에는 지원이 잘 들어가고 있고 되게 힘든 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좀 소생이 가능한 곳에만 지원해서 소생을 시켜주려고 하는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전통시장 특화 콘텐츠 육성에 대한 상세자료도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줬던 5개 구·군별 지원현황 그렇게 보면 되겠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업인 복지지원 및 재해예방이라고 해서 나잠어업인 조업능률을 향상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잠수복을 지급해 주셨네요. 이것도 어디다가 어떻게 지급을 해 주셨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들어 볼까요?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이 2013년에도 이전을 한번 계획을 타당성용역하고 했지만 2014년도에 그게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임시장부터 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위해서 견학도 가고 연구도 하고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2019년 2월에 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위해서 협의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9년 2월부터 해가지고 농수산물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를 좀하다가 저희들이 2019년 4월부터 타당성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용역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민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전할 것이냐 거기서 재건축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이전결정이 나가지고 이전결정이 나고 나서 그러면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를 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군의 공모를 어느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느냐, 구·군에서 적당한 장소가 있느냐 해 가지고 7개 남구하고 북구, 울주군 해 가지고 총 7개 장소를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 가지고 율리로 이전하게끔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전하게 되면 그 규모나 그런 것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8월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국비 공모신청절차에 들어가고 국비에 대한 타당성검사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2026년도까지 저희들이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율리로 가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울주군으로 가는데 2026년까지 이전했을 때의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상세내역을 저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국장님, 일자리국에 특보 두 분은, 한 사람 나갔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화백회의 노동특보는 지금 공석 중이고 사회일자리에너지특보는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은 근무하고 계시고 노동특보는 나갔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 채용팀에서 공고를 냈는데 대상자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아직 채용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없애는 것은 아니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저번에 승마예산 한 것 말입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승마예산은 코로나추경 때 반영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반영했죠? 승마단.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직설적으로 바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왔는데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마 때문에 아마 제 전화 받았죠? 제가 전화드렸다 아닙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승마단 창단식할 때, 울주군에서 창단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 가지고 각종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산건위에 승마단, 이것도 코로나 추경할 때 그때 2회 추경인가 지난번 추경에 반영하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 추경이라도 우리 지역에 하는 것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잠자코 있었어요.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잠자코 있었는데 결국 어제아래 승마단 창단하는 행사도 이야기도 안 해 주고 우리 산건위에 승마단을 창단하는 것도 이야기도 안 해 주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지역구 아닙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역구에도 이야기 안 해 주고, 그리고 이런 일이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 내가 열 받아서 그랬는데 각종 ICT, 융·복합농업 이런 각종 울주군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일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고 참다 참다 어제는 내가 열받아가지고 농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알아서 행사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또 승마단 창단하면 적어도 산건위에라도 이야기해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울산에 승마단도 창단한다.’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나는 또 지역이 울주군이잖아요. 우리 지역구잖아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왜 나한테, 야당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합디까? 시장이 이야기하지 마라 합디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향보고에 의하면 울주군에서 JK승마단 추진한다고 일단 동향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하려고 했고 그 사이에 사실 미처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승마단에서 초청을 했고 울주군 위주로 초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깊게 해서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시도 있는데 물어보고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것을 누가 챙깁니까? 실무자나 담당자들은 그런 감각을 별로 안 가져요. 안 가지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산건위에 이야기해 줘라, 그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지역구의원한테 이야기해 줘라’ 이렇게 해서 해야지. 국장님도 안 챙기고 과장님도 안 챙기고 전부다 잠자코 있고 요사이 내 열 받아서 야당이라고 패대기치는 거냐.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지금 정치하고 있습니까? 여당정치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정치하고 관계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참다 참다 아래는 내가 이야기 한 거예요. 보십시오. 울주군 행사가 우리 농업 ICT 예산 지원되어 하는 사업들이 그 행사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돈만 내려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챙겨보지도 않고 다 말이야.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상북 우시장 안에, 우시장 내에 하든지 얌생이하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조그마한 동물들, 가축시장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가축시장 개장 일자는.
정록
윤정록위원
가축시장이 아니더라도 계속 지역주민들이 조그마한 것 얌생이, 토끼 그런 거 조그마한 동물들 있잖아요. 소가축시장이라 하나 그것을 한번 내가 검토해 보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물치 콧구멍이라, 보니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가축시장 개장 일자는 생산단체에서 합니다. 단체에서 우리 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품목이 들어있습니다. 품목이 현재 상북의 가축시장은 소 위주로 가축시장이 개장되어 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소는 큰 것 하는 거고 우시장은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조합장님이 우시장 내에는 할 공간도 없고 자기들이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해가 하면 안 되나 하니까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른 시·도의 가축시장, 조그마한 소가축 시장하는데 있다 하더라고요. 있는 것을 내가 가보든지 한번 보고 자료를 좀 달라니까 그때 어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니는 시부리라’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제발 한번 챙겨보이소. 지금 과장님 그냥 건성으로 이야기 하는 거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할 수 있을는지 있을 방법이 뭔지 그 방법을 찾아서 해 주고 정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그 사유를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이야기해 봐야 길게 되고. 그다음에 농축산복합문화센터 용역비를 제가 확보하라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작업 중은 아닙니다만.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하지는 않는데 다문 자료라도 수집을 해서, 사실 전에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여기 농민회관을 지금 이용하고 하는데 농민회관은 시내에 있으니까 이 관계를 농축산복합문화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농촌지역 쪽으로 옮겨서 그것을 타당성조사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예산을.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관련 생산단체하고 농어민단체하고 같이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국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릴게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검토한다는 게 한다는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대로 하이소. 그리고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 규칙 만들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현재까지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본 공익형 직불금이 6월말로 완료되었고 지금 실사 중이고요. 11월에 우리 울산시 예산에 113억 원 정도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정이고 지금 공익 수당 관계는 아직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긴급재난기금 관계도 있고 예산이 많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코로나로 해서 어려우니까 빨리 반영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해서 어려우니까 그냥 돈도 지금 다 풀어준다 아닙니까? 재난기금도 바꿔서 풀어주고 하는데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반영하셔야죠. 왜 코로나로 어려운데 농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까? 농민들은 코로나로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같이 취급을 안 하고 계속, 제가 답답한 게 과장님은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일하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런 분이 계속 농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어가지고 시의 예산담당관으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일단 구·군하고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내 진짜 답답한데 코로나로 어렵고 한, 농민들이 어렵고 하는 그런 것은 살펴보지도 않고 엉뚱한 것 살피고 있어요. 추가질의 5분만 주세요. 제발 농업정책과 농축산과장님, 생각 좀 바꾸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께서도 좀 챙겨보시고 요. 농업이라고 그냥 등한시 하지 말고요. 예!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시행하는 시기는 저희가 재정상황이나 전체 농축산 다른 분야 시급한 분야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농민들의 소득보전이나 공익적 가치 증진에 대한 사업들도 같이 위원님께 의논드리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을 등한시하거나 하는 부분이아니라 또 부서에서 판단할 때 그보다는 농업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우선시하다보니 그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농업분야에 국장님께서도 좀 챙기시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사항을 복합적으로 챙기다 보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도 새로운 성장산업이고 여러 가지 희망을 가져야 될 사업이라는 걸 좀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라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소벤처기업 공장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도 중요해요. 하지만 농업분야도 더 더욱 챙기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그것은 내년에 합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올해는 시범사업만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바우처 관계, 예.
정록
윤정록위원
바우처사업 이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여성바우처.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바우처는 그 제도가 없으니까 신청자가 없죠. 바우처사업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인데 그것을 이런 것을 다 여성농어민바우처사업으로 묶어서하면 안 되나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우처라 하면 카드해서 돈 조금 꽂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여성바우처사업이라 해서 농식품부에서 아마 광역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광역시가 아니고 우리는 도농복합형이라니까요.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해도 울주군지역은 다 해당돼요. 광역시라도 울주군지역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군지역은 도농복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조례 아까 공익적 가치 지원 규칙 빨리 만드십시오. 빨리요. 안 된다고 자꾸 하시지 말고 규칙 3개월 이내 만들도록 해 놓고 만들지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됩니까? 과장님 뻔히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이야기 하이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급식 조례를 자꾸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농업규정입니까? WTO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지역 그것을 주면 제재를 받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법을 죽 찾아서 어떻게 방법을 터득하고 나갈까 싶어서보니까 급식 조례에는 우수농산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것을 삽입을 하는 문제는 지역우수농산물로 넣으면 GATT의 제재를 받더라고요. 전남도에서 그게 자기네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판례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못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농축수산물 지역 소비촉진을 위한 로컬푸드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기존 조례예요. 여기에다가 이것은 아예 소비 촉진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로컬푸드 차원에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 7조에 소비촉진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소비촉진 지원 차원에서 7조 3항을 만들……. 이따 얘기할게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위원님 추가시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촉진 지원 조례가 있는데 한번 보시렵니까? 7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조례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주시면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조례 제정이나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조에 3항을 넣으면 이게 이조례 제목 자체가 소비촉진 지원 조례이고 7조에 보면 소비촉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역우수농산물 조항만 넣어버리면 되지 않겠나 해서 찾아보니까 이 방법으로 빠져나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농협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꾸 급식 조례에 자기들이 포함을 시켜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쪽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고민하다 하다보니까 이 조항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위원님, 사실은 우수농산물 관계에 있어가지고 관내에 우수농산물이 100% 공급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비율을 따지면 10내지 15%밖에 안 되고 그 위에 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 우선 구매한다.’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반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느 조항에 있다 말입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남구하고 동구하고 북구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시 조례에 없어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조례는 없는데 친환경급식 관계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고를 잘 못 받으셨는지,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8조까지밖에 없어요. 과장님 9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인데 저도 봤어요. 규칙 9조에 그것은 규칙이에요. 조례가 아니고, 조례 시행규칙 9조에 보면 ‘우수농산물을 쓴다’는 조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자꾸 촉진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규칙하고는, 규칙은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이고 그거야 바꾸든지 규칙을 내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거기에다가 우수농산물 쓰든지 우수농기계를 쓰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농산물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친환경농산물은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고 지역의 우수농산물의 문제는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 품목에 따라서 과잉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농산물이라는 게 수급사정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 일방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지역우수농산물을 소비촉진 항목에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농협이나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지 않겠나 제가 그래서 그 해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제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촌경제뉴딜정책을 한번 해라 농업을, 이번에 국가그린뉴딜 하는데 그거 왜 농업은 다 빠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농축산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농업정책, 뉴딜정책이 포함이 되도록,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KTX 복합단지가 있잖아요. 복합특화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국장님 만들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역로컬푸드 장소를 마련하라고 그것도 요구를 하세요. 지역로컬푸드 농협이 참여해서 지역로컬푸드 공간을 마련해라고, 그런 마트 같은 이런 형태로 된 지역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도 달라, 농축산과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특화단지가 되면 우리 농업이 거기에 로컬푸드 장소를 우리에게도 확보해 달라, 분할해라 우리 쪽을 공공용지로 해서 좀 내놔라 이런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전에 말한 ASF 관련되어가지고 미연에 거점지역에 방역을 하면 철저하게 이행을 미리 거점지역에다가 철저하게 현장확인도 한번 가보시고 있는지도 체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남으려면 도시농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벼나 밭 이런 것보다도 특수작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을 변형화시키는 집적화단지 이런 형태로 산업을 연관시켜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2018년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요. 지금 울주군에 있는 류 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해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이야기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발령 나서 또 울주군에 가있으니까 울주군에 가서 계장님 일도 바쁜데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 윤 소장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상업화로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원예논이에요. 작물을 심어서 팔고 돈 벌고 니 먹고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농축산과 싱가폴에 한번 보내서 견학을 한번 시키세요. 거기는 그 좁은 땅에서 다 먹고 살잖아요. 그것을 약간 약간씩 변형시켜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시농업도 울주군에 보게 되면 200억 원 정도해서 뭐 이렇게 하던데 그런 거 해 가지고 울산시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울산에 부지 많이 있어요. 지금 진장동 농협하나로마트가 6만 5000평이에요. 작년에 계약했는데 내가 계약하지 말라고 하다보니까 했는데 그것 내가 계획 잡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조건이 얼마냐면 이익금의 30% 재투자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없어요. 농협하나로마트에 가지고 건물이나 공간의 생산성하고 중구에 홈플러스 생산 그러면 어느 것 할래하면 홈플러스 할 거라 말이에요. 지금 진장동 농협하나로마트 모퉁이에 넣으면 다 집어넣고도 남아요. 그 넓은 땅을 왜 썩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을 한번 이렇게, 저 같으면 3개월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먹고 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계획 플랜을 잡고 한번 할 수 있는,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상당히 그런데 그런 게 나 혼자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건지. 그리고 과장님 태화강이나 동천강이나 선바위, 해안가에 보면 철새도래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관리 방안을 주1회 이상 소독을 하는데 아마 올 겨울에는 좀 더 철저하게 예방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 보는 거죠. 날아다니는 철새는 아름답고 창에 묻은 똥은 더러워서 안 닦으려고 하고 이것은 이중적인 잣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손해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관리 방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하고 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님 새로 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님 일단 단장님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의욕이 넘치신 분이니까 잘 하실 거라 믿고요. 혹시 연말까지 출장계획서 나왔나요. 혹시 만드셨습니까? 최소한 재래시장을 10군 데 이상 가려면 연말까지 출장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혹시 안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5분만 더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장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아직까지 만들지는 못했는데 다양한 도매시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을 다 가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을 가셔가지고 사진을 한 10만 장 정도는 찍어 오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된 부분과 못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역을 지하로 할 거냐 지상으로 할 거냐, 저온저장을 지상으로 할거냐 지하로 할 거냐, 전체적인 구매 이동동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구매와 하역의 이중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갈거냐 그랬을 때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거거든요. 그것을 하시려면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을 다 가야 되는데 올 12월까지는 단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출장이 1박 2일로 계획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진 10만 장 정도 어차피 하시는 김에 한번 찐하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용역이 중단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된 것도 있고 해서 8월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마무리되고 막바로 저희들이 농림부에 공모신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전에 한 용역이 조금 중단되었어요?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김박사?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그거 조져 버리세요.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안 그래도 조져놓았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음에 단장할 적에 그에 대한 자료가지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박살내버릴 거예요. 지금 내가 벼르고 있는데, 제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액션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컨트롤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을 그쪽에다가 집중역량을 시키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가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게 되면 거기에 트릭을 좀 많이 쓰겠죠.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출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재래시장에 가셔서 장단점을 보셔야 만이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가지고 계단에 올라가는 넓이라든지 차고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추 사이즈가 30㎝일 때 대중소로 나눴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차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해서 물류가 어떻게 움직여주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짜셔가지고 한 달 뒤에는 저한테 그런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저 보고 출장 같이 가자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많이 갔다 왔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수산 자체가 기존의 것을 자꾸 관리만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어떤 형태로 했는데 어업기반 자체도 하나의 어업인 종사원이 없다 해서 이것을 관리만 하게 되면 진짜 어업인이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가지고 100명이 어업에 대한 생산권을 올린다면 1명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지금 어업도 인구고령화라든지 수산자원이 자꾸 고갈되기 때문에 침체되고 있다고.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업도 아까 65세 됐는데 돈만 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만 많이 주면 한다면 그 연령은 하루아침에 깨져버릴 겁니다. 전라도 쪽에는 대물림해서 농사짓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농업대학을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산도 안 있습니까? 먼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했을 때 그리고 돈이 된다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드셔야지 계속해서 관리만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믿고 한번, 과장님도 한 달 뒤에 저하고 이야기 좀 하도록 하십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라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20대에서 30대 등 청년층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60대 공공일자리만 늘고 20대고용률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6월 실업률은 외환위기 후 최악입니다. 30대 취업자수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20대 고용률은 통계작성 후 최저치였습니다. 반면 단기일자리 위주인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역대 최대로 치솟으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대도 고용한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청년층의 실업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고용 감소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에 집중되었던 코로나 고용쇼크가 제조업, 금융업, 보험업 등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출 감소가 심해지면서 제조업까지 고용부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상반기는 사실 코로나사태가 터지면서 일자리부분 뿐만 아니라 각 기업 경기 자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히 시에서도 방역에 시정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경우에는 상반기에 각 기업들이 채용을 미루면서 청년고용률이 더욱 나빠졌던 것 같고요. 일단은 대한민국이 방역을 선제적으로 해서 방역이 잡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업경기가 좀 살아나고 이런 채용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미스매칭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률이 나빠져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울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경총상의가 참여하는 일자리 지키기 협약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이 정말로 일자리를 지켜나가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일자리노동과장님 중책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영환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고용지표가 좋지가 않고 특히 청년일자리부분은 상황이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이라든지 임금지원, 취업역량강화사업들이 있지만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아직 사업규모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나름 고민하면서 새로운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모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힘든 시기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국장님 빨리 안 마치나 해서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하신데 제가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빨리 빨리할게요. 말도 빨리하고 대답도 빨리 빨리하도록 합시다. 수산진흥과장님, 수산진흥과가 아시다시피 해양물류과로 하다가 수산진흥으로 고유 수산업으로 완전히 전담을 해서 과가 바뀐 만큼 물론 바다도 넓고 해양어업인도 많지만 수산진흥을 이번에는 어업을 위주로 해서 부서가 바뀐 만큼 새로운 정책도 개발하고 하셔가지고 어업인들이 새로운 일터가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또 농업분야나 과가 같아요. 한 과씩 생겼잖아요. 농업도 비중이 많은데 농업은 계속 한 과가 있는데 한만큼 새로 오셔서 파악하셔서 잘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특별히.
정록
윤정록위원
새로 파악 잘 하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어촌어업발전과 활력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업농촌 경제뉴딜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국가그린뉴딜사업이든가 제목이 국가그린뉴딜이죠. 국장님.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린뉴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제목은 국가그린뉴딜인데 우리 농업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가적으로는 들어있는지는 다 다른 데는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은 더더욱 농업이 안 들어있어요. 이래서 좀 안타깝던데 제목에 걸맞게 농업에 대한 게 그린뉴딜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농축산과장님 하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내이소. 그 이유를 아까 KTX 복합단지 그런 것도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단농업 그다음에 어제아래 정보혁신 할 때도 그랬어요. 정보산업진흥원장님 보고 저번에 나하고 약속해놓고 생각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다시 또 그때 약속한 것 어떻게 되었냐 물으니까 까마득하게 까먹은 것 같던데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왜 농업은 산업으로 안 치고 연구를 안 하느냐 정보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에도 어제 다시 이야기 했어요.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서도 농업을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갖추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하고 만나보라고 했거든요. 다시 다음에 또 물을 겁니다. 제가 물었다면 안 놓기 때문에 계속 물어볼 겁니다. 할 때까지,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안 했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기들도 뭔가 해 올 겁니다. 협의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농업분야도 새로운 기술개발하고 가야 된다. 내 하던 방식 그대로 하시지 말고 새로운 농촌문화 경제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국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들이 계속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것 한번 지원해 드리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사무실 운영비를, 그것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촌지도자.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농업회관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별도로 운영비 주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쓰고 있어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거기는 주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농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던데 농촌육성기금심의위원회 계속 서면으로만 하던데 회의를 한 번씩 하시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농어촌육성기금해서 매년 융자 50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농촌기금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중복지원을 하는데 물론 금액이 7500까지는 되니까 또 받았던 사람이 나머지 금액 더 받고 더 받고 하고 있던데.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것은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한도 내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한도 내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2000만 원 한 번 받아먹고 또 자기 것 한도 남았다고 3000만 원 받아먹고 이래 하던데 안 한 사람도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확대하시라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시라고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받는 사람 내 자기 적금 넣어놓은 것처럼 한 번 2500만 원 받아먹고 또 2500만 원 받아먹고 3000만 원 받아먹고 7500만 원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해봐야 입이 아프고 내가 그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코로나 당초예산이 전에 1만 개 업체를 잡았다가 5000개만 지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코로나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지원 저희가 1만 개를 잡았다가 5000개를 지원을 했고 나머지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요식업소에 입식좌석 개량하는 사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무휴업을 했던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1만 개 잡았다가 5000개 된 데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50억 원만 쓰고, 그게 100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50억 원이 남았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돌이켜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다하게 잡은 건지, 우리가 정책에 50%만 지급했다면 당초 조사가 잘못된 건지 그런 것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문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그렇게 했으면 돈이 남은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모르고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좀 해주라고 하니까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끝났다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던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특교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1억 5000 이하의 소상공인을 거기 안에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저희 시에서 놓친 사람들이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결국 그렇게 안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가지고 좀 환경개선을 해라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개선을 좀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기회가 되면 여쭤보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외국에 나간 기업에 대해서 유턴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그것은 다음에 합시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조금 전에 김성록 위원님이 잘 되는 시장은 잘 되고 어려운 시장은 안 된다고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야음시장 번개시장 얘기를 좀 들어서 얘기드리면 그쪽 시장들이 보면 그냥 동 인구가 1만 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붕형 돔형 아치는 다 설치를 해 줬는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떤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골목이, 공간이 되어버리고 그 내부에 보면 조명을 다 가로등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인회에서 좀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상인회가 그 전기세 낼 정도로도 그쪽은 시장이 워낙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것 그냥 상인협회에다가 내라고 하기에는 어떤 시설물 해 주고 거기에 부착되는 조명인데 우리가 일반가로등 같은 경우에 시에서 돈을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골목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공간처럼 되어있지만 사실은 길이란 말이에요. 어떤 다른 의미로 봤을 때, 거기에 가로등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전기세를 상인들 보고 내라하는 게 조금 제가 볼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런데 그 태도를 잘 안 바꾸던데 그것을 저는 시에서나 아니면 구청에다가 자금을 내려 줘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시설은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상인회에서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공적인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지원이 방안이 있는지 제가 한번 현장부터 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어려운 전통시장이 워낙 영세하거든요. 상인회 자체도 회비도 안 모이고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농축산과장님 좀 전에 청년 유도정책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약속을 한번 받을 수 있나 싶어서 마스터플랜을 2개월 정도 드릴 테니까 따로 준비해봐서 보고해 주시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안도영위원
확답하셨습니다. 두 달 이내에 플랜 보고하셔야 됩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안도영위원
‘잘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잖아요. 김상구 사무관님이 소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지적을 세 달 전엔가 했었는데 남문 쪽에 보면 양파하고 배추 내려오면 임시적으로 동개 놓은 팔레트가 있어요. 나무로 된 팔레트가 있어요. 팔레트 위에다가 그걸 자꾸, 이 팔레트가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팔레트 밑에 들여다보면 10년 지난 게 있을 정도로 그냥 흙이 쌓이고 쌓여서 거기에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 팔레트를 좀 치우고 플라스틱 팔레트로 물청소하고 이런 게 편한 것으로 위생상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가시기 전까지 시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가서도 그대로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해결 좀 해 주이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팔레트 위에 울산시민들이 다 먹는 제일 많은 게 채소류가 거기 일단 내려서 쌓여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억수로 더럽습니다. 위생상 좀 바꿔 주이소. 예!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창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성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신정성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신정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뒤에 하시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번에 새로, 여기 다 새로 바뀌셨네요. 소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은 축하가 아니고 그냥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사업소로 왜 갔는교?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농담입니다. 서부 농기구임대센터 잘 되고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 돼가지고 지금 울주군하고 허가관계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허가 끝나면 8월초에 2차 공고해 가지고 9월에 착공해서 하여튼 12월 안에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마무리 짓는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빨리 해 가지고 하이소. 빨리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농기계 임대문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을 세웠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는 일단 5월, 6월 농사철하고, 9월, 10월 농사철에만 주말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인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4월, 5월 당겨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역시 농번기에만 주말근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미 5월, 6월에 시행을 했고 9월, 10월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월, 6월에 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토, 일요일에 하시고, 토, 일요일, 공휴일에 하는 것은 농번기 문제가 아니에요.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농사를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전용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토요일이 어디 있고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늘 일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면 농번기의 문제가 아니고 상시 내년부터는,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 9, 10월에 하고 지금 5, 6월은 이미 하셨으니까. 7, 8월 그때는 휴가철이라고 안 합니까? 휴가철 때문에 그래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휴가철이 아니고, 지금은 7월, 8월에는 농기계 임대수요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요가 적어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고 지금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주말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말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하여튼 인력을 좀 더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이소. 인력확보 해야죠. 필요하면 인력이 있어야지, 지역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면 거기에 인력을 받아와서 하든지 해야지 인력에 맞추어서 합니까? 침대에 맞추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 침대를 맞춰야지, 침대 맞춰가지고 한다고 다리 잘라 버립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인력확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맞추어서 하느냐?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데 맞춰야 됩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람 몸에 맞게 침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하도록 하이소. 토, 일요일에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농기계 수송하는 문제,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 배달해 주는 택배제도 그것도 빨리 해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배달하는 데가 3분1쯤 되고 배달을 안 하는 데가 3분의2쯤 됩니다. 배달하는데 문제점은 지금 인력하고 차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 등등 해 가지고 필요하고, 지금 배달 안하는 주된 이유는 농기계를 빌려갈 때 정상적으로 빌려가고 반납할 때 정상적으로 반납을 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농기계가 반납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수송을 거의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배달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배달하는 건가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배달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배달하는 데서는 정상적으로 반납이 안 되는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은가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배달을 하는 데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계 고장이 난 것을 고장이 안 났다고 우리한테 싣고 오는 바람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서는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예산하고 인력만 확보되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셔야죠. 안 하면 농기계 임대센터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은 거고,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고.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해 가지고 인력하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에 관점을 맞추어야지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 자체가, 우리가 다 필요 없는, 우리 존재의 가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래서 소장님이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자.’ 하면 그것을 좀 밀고 나가셔가지고 그래 해야지 늘 인력이 없니, 돈이 없니, 뭐가 없니, 뭐가 없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시라고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검토고 뭐고 필요 없이 바로 하면 됩니다. 사용자를 위한, 고객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해야지 늘, 벌써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렇게 하노.’할지 몰라도 내가 벌써 1년 전부터 이것가지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와서 무슨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늘 검토만 하다가, 벌써 1년 전에 하던 일을 계속 검토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겠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검토 빠지고 적극적으로 바뀌었네요. 교량 꽃걸이 선지교, 이거를 두드려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선지교 이거는 넣어놨대요. 선지교.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6월에 공사를 다해 가지고 지금 기존 7개 교량의 꽃을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수하고 난 다음에 8월 중순에 설치할 때 같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하시고 선지교에도 하고요. 잘 하셨고요. 선지교가 계획에 들어있더라고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에 싹 다 빼버렸던데 잘하셨고, 하면 그쪽에 언양 쪽으로 가는 자전교가 있거든요. 자동차학원 쪽으로 가는 자전교가 있어요. 거기에도 포함을 시키고, 그것은 울주군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울주군에서 하고 있어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울주군에서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선지교는 빠졌으니까 하시고.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KTX역 앞에 거기에 지금 공한지가 롯데에서 지금 백화점입니까? 컨벤션센터인가 뭐예요? 복합환승센터하고 안하다 보니까 공한지가 거기에 그냥 있잖아요. KTX역 앞에 안 가봤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가 봐도 그쪽에는 공한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앞에 고래 커다란 동상 있고 거기에 공한지가 있잖아요. 물론 땅 소유는 아마 롯데하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환승센터 할 자리, 그것을 지금 근 15년째 그렇게 풀만 수북이 나가지고 비워놓고 있거든요. 너무 아까워요. 거기에 KTX역에 관광객들 오고 하니까 역 관문인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거기에 꽃을 심으세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일 모레 도시공사 오면 내가 또 이야기할 테니까요.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협의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해 주고 거기에 꽃을 심으십시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꽃을 심어서 관리를 한다면 저희들은 기술적인 지도는 충분히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 그다음에 교통부서하고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옆에서도 이야기를 하이소. 거기에 꽃을 심으라고, 너무 휑하니 비워가지고 거기가 관문인데 꽃밭은 못 만들더라도, 그래 놓고 거기 관문에, 다른 데 가 보세요. 관문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놓고 꽃을 심고 이렇게 하는지요. 우리는 그런 공간을 놔두고도 그냥 놔놓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꽃을 심도록 하시고. 농촌지도자사무실 운영비를 자꾸 지원해 달라고 그러던데.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해 주시죠?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무실 운영경비는 시 전체로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분 더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렇게 하실 랍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러면 5분 추가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빨리 이야기 하십시다. 농촌지도사사무실 운영비를 자기들이 자꾸 그래 샀던데 방법이 없는지 한번 보이소. 한번 보시고 검토해 봐 주시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거기에 또 사람을 1명 쓰고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서류작성 하고 하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문제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방법이 없는지 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이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을 내가 농축산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농업생활개선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단체이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이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바우처사업 하는 거 알지요? 일정금액 카드에 돈을 꽂아가지고 카드를 쓰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하실 말씀입니까?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텃밭관계 말입니다. 텃밭이 우리가 한 군데 하고 있던데 이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청량입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오기 바로 직전에, 100m 직전에.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텃밭 누가 합니까? 아파트도 없는데 거기에 누가 텃밭을 합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각 구·군에서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자녀가정 또는 실버세대 그다음에 외국인,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만 해 가지고 100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매년 물량이 모자라죠? 많이 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100명인데 110명에서 120명 정도 신청을 하죠.
정록
윤정록위원
별로 안 오네요. 제가 삼남에 삼남면장 할 때 텃밭을 한번 했어요. 아파트 사람들이 자꾸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내가 잘라가지고 해 보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농협을 꼬셔가지고, 땅은 삼남초등학교 동창회 논이 있어요. 거기 꼬셔가지고 내가 했는데, 하니까 74개 나오는데 하여튼 백 몇 개가 와가지고 그때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해 달라,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나는 내가 면장 하다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으리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 계속 한다고 합니다. 1만 원씩 자기들이 받는데요. 1만 원 받아가지고 1만 원을 동창회에 준대요. 동창회에서 자기들이 기금으로 쓰는 거라요. 그러니까 학교도 득이고 동창회도, 동창회 옛날에 30만 원 받았는데 74만 원 버니까 학교도 몇 배 장사를 하죠. 그래서 거기 텃밭에 그런 권역별로 아파트단지, 범서하고 그다음에 언양권하고 그다음에 북구 쪽이나 도시 권역별로 할 수 있으면 희망을 하는 데는 확대해 주십사 하는,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좀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텃밭운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확대를 하려고 하다가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울주군에는 안 해 주던데, 안 해 줘 가지고 내가 보다 못해 가지고 내가 했는데.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울주군에도 몇 군데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범서가 아니고 웅촌 장백아파트 단지에도 하고 있고 몇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하여튼 군하고 확대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쉼터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잘 돼 가는교?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분소관계 말씀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고 있다 아닌교, 분소.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소규모로 분소 설치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컨벤션 그쪽에 협조를 한번 더…….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 문 열겁니까? 언제 문 열겠는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로 물어봅니다.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장님, 내년까지죠?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올 연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2월 전에 문 열고 가세요.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18년도부터 죽 지켜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가 자꾸 죽고 있다. 그러니까 민원업무만 계속 하는 거죠. 농기계 빌려주고 울산시 전체에 있는 화훼 해가지고 연중 다리에다가 화분이나 하고 있고요.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 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는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대민업무의 대부분은 안 되게 되면 농축산과나 그다음에 각 구·군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가 거의 민원을 해결하는 시녀로 전락하는 것, 이것은 울산농업발전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다음 에 날짜 잡아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각 과별로, 도시농업에서는 도시농업을 어떻게 하겠다, 기술지도면 어떻게 하겠다,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농업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TP처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보고를 받았는데, 혼자 오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총괄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1대1 맨투맨으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연말까지 단디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소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상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했는데 지금 지지부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해결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강력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일 하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울산 중구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울산 중구지점을 해서 인테리어해서 올해 안에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너무 늦어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2년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단계별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올 연말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 초에는 제가 직접 나서 단기간에 끝장을 보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내가 일을 저질렀기때문에, 우리 윤정록 위원님께서 제가 무거동 일부와 그다음에 청량, 언양 전체를 했을 때 율리 그 근처가 적당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해서 윤정록 위원님이 그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거기가 가장 맞지 않느냐, 행정업무 전체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씨앗을 뿌렸으니까 제가 끝장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안 그래도 울주군하고 한번 미팅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소장님, 울주군에서 해 가지고 행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남구와 울주군의 경계점에 설치를 해 버릴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매듭을 지으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논쟁의 대상이 자꾸 되는 것도 처음부터 그것을 제기한 사람으로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지금 농수산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보면 소매동 옆에 음식물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동 앞에 보면 스텐 녹슨 거 다 제거는 되었을 겁니다. 그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면 활어차 앞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방어벽을 아예 설치를 해 버리세요. 안 그러면 ‘시야를 가리더라도 너희들이 활어차 자체를 제대로 관리 안 되면 앞에다가 방어벽을 설치해 버리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방어벽을 한번 설치하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계속 스텐이 벌겋게 녹슬고, 사용자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농수산물관리 자체에서 그것까지 다 신경 쓰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자기들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처리기 이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음식물처리기 해 가지고 전체 준비는 돼 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있어야 될 것은 아니고, 음식물 자체를, 아니면 그 전체를 저온저장해서 전체 음식물 향을 다 잡아버리고 배수를 더해서 미리 정화시설을 해서 뒤쪽으로 돌려서 바로 하수로 갈 수 있는 콕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그 침출수는 자체적으로 정화시켜버리면 되니까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소매동 활어 쪽에서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소장님 다 잘 하실 건데요. 상인들한테 너무 끌려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산동에 보면 바닥 미끄럼 현상은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쪽에 우리 회장님하고 총무님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김성록위원
예,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청과동에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공용도매시장이 완공 상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릴 것 같은데 청과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전선에 의한 화재위험이 되게 많아요. 청과동 해 가지고 그다음에 채소 안 있습니까? 그쪽에 이래 보게 되면 가장 시급한 것이 전기배선 관계거든요. 올 여름에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에는 개인 히터를 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규제를 좀, 전압 용량 자체가 그것을 다 커버할 정도가 안 될 건데, 우리가 소매동 자체가 불이 났다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옆에 건어물하고 청과동 같은 경우에는 화재위험 자체가, 위험 존재가 너무나 큽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그래도 저희가 소방점검을 4월에 했습니다.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선 자체를 전부다 정비해 가지고 피복선을 전부다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어때요? 관으로 다 해 가지고 일단 응급처치라도 좀 해 놓으면 화재위험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쪽 방향에 보시게 되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자체가 보면 뜯기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비가 밑으로 다 떨어지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앞으로 공용도매시장 옮기려면 아직도 꽤 남아있으니 그 전체를 해 가지고 공구리 쳐가지고 에폭시로 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대민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는 현장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대우를 받고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대우받고 뭐가 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산하기관이라는 그러한 것이 이상하게, 울산시가 지금 이상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항상 대민 업무에 일선에 있는 분들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제가 한 달에 못 가도 몇 번씩은 갔는데,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자주 들러서 쓴 커피를 자주 마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농업기술센터장님.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도영위원
제가 사실 산건위 오기 전에 울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을 검색을 해 봐도 울산에 농업센터보다는 타 시·도 자료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우리 울산시에서 운영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1960년도에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지도소, 그래 가지고 지금 ’97년도에 농업기술센터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보고 나서, 한번 여기는 방문해 보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실제로 봐야 제가 감을 잡을 것 같아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오십시오.
안도영위원
그래서 질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안도영위원
사실 제가 1회 추경 때인가요? 제가 공용화장실을 방문해 보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6년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인분도 있지만 울산시민들도 계시고 해서 이것을 공용화장실을 전부 다 하는데 지금 2개소 밖에 안하잖아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법인동에는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법인동에 있는 공용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지금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아까 소매동만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에 2021년도에 도매동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법인에 맡기지 않고 내년 당초에다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산소매동하고 청과소매동인가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청과소매동입니다.
안도영위원
입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진짜 힘든 거 끝나고 나시니까 오셨네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안도영위원
운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은 새로 입찰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지만 그래도 화재가 났기 때문에 신축으로 어쩔 수 없이 새로 지어서, 신축 지은 시설에 입찰을 새로 보고 들어간 분들이 있고, 이후로 청과소매동은 기존 건물 그대로 다시 입찰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연간에 내는 계약, 그전에는 최소가격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했다가 입찰을 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임대료가 다 올라갔는데요. 청과소매동은 보면 시설이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물론 냉방기나 냉·온풍기, 아마 냉방기만 들어갔을 거예요.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재작년인가 제가 예산 해 가지고 작년에 아마 시공해서 작년에…….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설치돼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시원하게 쓰셨는데, 그것 말고 보시면 중간통로라든가 그리고 아무래도 시설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좀 그렇게 위생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서 본의 아니게 옆에 신축을 짓다보니까 상인들이 비교했을 때 한쪽은 오래 된 시설에서 그대로 입찰을 보다보니까 그분들의 볼멘소리가 좀 있거든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그래도 오자마자 청과소매동의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서로 격이 없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니까요. 오늘 그냥 업무보고만 받고 차후에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여기 위치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차후에 질의나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위기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은 미래산업이며 생명산업, 녹색산업, 먹거리산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모로 힘든 시기이지만 판로확대 개척은 잘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가정에서 밥을 많이 해 먹기 때문에 의외로 농산물 소비는 잘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소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울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더 어렵습니다. 노후경유차량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매연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해를 끼칠 염려가 됨으로 노후경유차량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화재로 전소가 되었습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상인들의 생계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소장님, 현장을 순회방문하셔서 응원과 격려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소장님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창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창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