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변인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심사 후 대변인실,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실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44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서휘웅·손종학·백운찬·장윤호·이미영·김시현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4호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애 대변인 류성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고 대변인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시정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44호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상의 임무 및 위촉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우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류성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옥 의원님과 대변인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을 홍보하고 또 우리 울산의 위상을 높여야 할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이 많은 시점에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위축되어 있고 또 마땅히 우리 울산을 홍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이럴 때 이런 조례를 내주셔서 아주 유효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홍자가 홍보대사로 이미 위촉이 되었죠? 그래서 홍보대사 위촉 후에 이 조례를 만드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무쪼록 이 조례가 홍보대사를 지정하고 또 홍보대사 위촉해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홍보대사가 전부 다 이렇게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홍보대사로 활동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변인께서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류성애 아직 타 시·도에도 그런 관례도 없고 사람 외에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류성애 캐릭터 이런 정도.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우리 상징물, 동물들도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거든요.

류성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너무 여기 보시면 다 사람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 중에서 그다음에 유명인, 국내·외 인사, 사람 이렇게 죽죽 위촉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확대하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류성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그걸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검토가 좀 늦어져서 저도 답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검토하시고 이 결과를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렇게 하더라도 혹시 다른 어떤 우리 울산에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성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4호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성애 대변인 류성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대변인 (별첨에 실음)

류성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성애 대변인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류성애 오늘 딱 21일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류성애 아직 조금 얼떨떨합니다.

과거에 공보관실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류성애 11년 정도 했습니다. 시청에서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 한 6개월 있었고.

그러면 대변인실 그쪽에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지금 책임자로서 와보니까 어떤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까?

류성애 6급 때 차석하고 사무관 때 일할 때는 그냥 그저 제가 일만 언론인들하고 같이 부딪쳤는데 일단은 모든 걸, 제가 지금 오니까 환경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래서 SNS라든지 제가 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게 좀 어렵고 SNS, 미디어콘텐츠 쪽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대변인실이 울산시정을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과거하고 많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블로그나 SNS 이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영상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상당히 투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철호 시장님의 업무성과지지도 전국에서 꼴찌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저희들도 ‘시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의 역할이 지금껏 부족하지 않았나, 전임 대변인이 좀 실제로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 대변인실 역할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 외에 특별하게 21일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새로운 돌파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성애 안 그래도 민감한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시장님 직무수행지지도는 시장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님 혼자서 앞서 뛰고 우리 시청 조직원들은 방관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을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언론의 의혹을 둘러싸고 중첩된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시장님에게 덧씌워지면서 각인효과가 지속되어가지고 직무수행지지도가 하위권을 맴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인과 시청, 지금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저는 좀 안 된다고 보고 언론인과 시청 내부직원과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시청조직 내부의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홍보하고 싶어도 더 이상 그게 외부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는 공세적이고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야당에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고 업무성과지지도를 과거 지방정부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면 시의 고위간부님들이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민주당 여당위원님들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지적하면 상당히 기분 안 좋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위원님들 책임도 크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시정은 시민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밀착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동떨어진 시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코로나 위기도 있고 한데 물론 울산시가 코로나 대응은 잘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야음공원이나 또 수목원문제 여러 가지 기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뭔지 우리 시민들이 지향하는 부분이 뭔지 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계속 지적하는 부분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꼼꼼히 체크해서 시장님께 직보도 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계속 실·국장님들이 문제가 있다, 업무성과지지도 꼴찌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의 책임이 같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은 실·국장님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엇박자가 나는 우리 시민들하고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사업도 ‘왜 저런 사업이 어떻게 저렇게 진행될까?’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는 부분이 실·국장님들의 직언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이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직보, 직언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 대변인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류성애 제가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과 해 보면 제가 바깥의 여론이나 동향이라든지 매일매일 보고를 합니다. 하면 시장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다 의견수렴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국장님들하고도 제가, 소통 안 된다고 바깥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고 시 공무원들이 방관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하고 그런 바깥에서의 여론이, 일단 언론인들이 여론에 주도적이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 보면 어느 국에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하시면 그걸 일일이 다 전달하기 때문에 조금은 개선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주민소통위원회해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직확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회면 위원회 제목에 걸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페이지에 시정안내 영상 2편(5분, 3분) 제작기간이 7월인데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류성애 지금 거의 완성이 다 되어가거든요. 7월말쯤 되면 완성이 될 겁니다.

완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서 감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성애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애 대변인께서 오신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성만큼이나 전문적인 자질을 잘 살려서 우리 울산과 또 시정을 잘 대변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류성애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설명을 죽 하셨고 또 배부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많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7BRIDGES 요즘은 또 9BRIDGES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7BRIDGES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9BRIDGES가 맞는 것인지 7BRIDGES가 맞는 것인지, 시장님은 7BRIDGES를 넘어서 9BRIDGES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그런 언급 자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9BRIDGES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홍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울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울산소개에 울산의 비전 맨 끝에 7BRIDGES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사실은 7BRIDGES 해가지고 친환경 신산업도시로 가는 4대 에너지 그다음에 더 살기좋은 도시로 가는 3대 행복 이렇게 해서 다시 링크 들어가면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죽 설명을 해 놓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을 성공시키겠습니다.’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이 뭐다는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래서 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7BRIDGES, 9BRIDGES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하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7BRIDGES, 9BRIDGES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는 설명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 뒤에 시민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래상 그리고 울산시의 변화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는 중요하다. 시장님이 늘 어디 가시면 항상 하는 말이 7BRIDGES, 9BRIDGES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저게 나에게, 내 일에 뭔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하지 많은 시민들은 우리 울산시가 이만큼 발전하는 것보다 나에게 요만큼 관심 가져주고 요만큼 혜택이 오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중병보다 나의 감기가 더 급하고 그렇죠? 또 우리 울산 전체의 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홍보하시고 뭔가를 내놓을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해 주십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는 어떤 혜택이 오겠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언급을 해 줘야 시민들의 관심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류성애 예, 홈페이지 자료를 좀 보충해서,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이 되면 우리는 몇 년 후에 몇㎾의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 울산이 이렇게 전력을 다른데 보급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한 울산에 금전적인 이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면서도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답을 달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고호근 선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아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당위원들도 뼈저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지지도 순위에 대해서 시장님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제하기 위해서 여당위원들도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지지도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지도에서 1위하는 단체들을 보면 저쪽 전남 쪽, 경북 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실 전남에 지도자가 항상 잘해가지고 늘 1등하고 이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도 정치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와 그런 것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알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홍보를 함으로 해서 최대한 지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대변인 홍보역할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류성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마쳤는데 우리 백운찬 위원님이 업무성과지지도 1위하는 부분이 정치적인 성향이 많다. 경북은 보수고 전남·전북은 민주당 성향 때문에 가는 거다 이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그 부분도 영향이 일부 있지만 울산시정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전임 대변인도 사실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여러 가지 처음에 임용될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이 많고 지금 우리 시정이 어제도 그랬지만 노동자 중심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고 특보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직 내부의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시정이라는 부분 제일 1순위가 자기 식구들부터 잘 화합이 되고 열심히 뭉쳐서 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으면 그게 업무성과에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저런 인사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는 그런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현실가능성이 좀 없는 허황된 사업이 계속 시장님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나한테 저게 뭐가 되는지 또 BRIDGES라는 단어자체가 조금 생소합니다. 물론 시정을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해를 잘하겠지만 표현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성장다리하는데 성장다리하고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이 부분도 검증이 안 되어가지고 저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올려놓는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언어 자체에서 오는 거부반응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해야지 업무성과지지도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대민선 김기현 시장 때 특별하게 잘 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에 항상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 왜 그런지 비교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시정에서 대변인의 역할은 뉴미디어시대에 시민들과의 소통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신산업 매력도시 울산으로서의 홍보강화와 시민들의 소통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 백운찬 부위원장님, 황세영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의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여러 가지 시정에 또 우리 시민들 건의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신문고위원회가 생긴 지가 2년이 넘어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타 시·도에 신문고위원회가 있는 데가, 광역시 단위 도, 어디 어디에 있죠?

서울시가 저희 위원회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있고 충청남도, 강원도 그다음에 대구는 복지하고 인권분야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지금 또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처음 할 때는 서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죠?

우리 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도 사실은 강원도 하고 경기도하고 서울…….

거기는 준비 중에 있죠.

아닙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고충위원회로 했다가 조금 명칭을 바꾸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지금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사례도 계속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2년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신문고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아마 절반이 넘지 싶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도 접수 받고 다니다보면 계속 이런 저런 제도 상 잘못된 부분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통령 거기에 한다든가, 국민청원을 한다고 계속 이래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시에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있다고 그쪽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언제 생겼느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그래서 저희들이 특히나 어제 지역주택조합문제에 관한 제도개선도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방법 등으로 해서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신문고를 통해서 그 홍보효과도 그런 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구청 한 군데 밖에 못 갔는데 조금 그게 완화가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들도 좀 찾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신문고 할 때는 플래카드도 많이 붙여놓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기획조사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 저희들도 요구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기획조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한편으로 보면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업무가 좀 줄어서, 민원이 좀 적게 들어와서 기획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두 개의 설명 중에 어느 것에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1주일에 1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특히 빈발되는 분야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매번 민원만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하고 원인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악취 민원이 계속해서 저희들한테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관련부서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 부분도 아울러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1주일에 민원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되는 건은 1주일에 4, 5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건 중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120건 되는데 우리 직접적으로 시민신문고는 4, 5건밖에 안 된다. 이 부분도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각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계속 좀 걸어서 국민신문고에 하면 울산지역의 사정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접 전화하면 2년차 되기 때문에 잘 좀 대답할 수도 있고, 더 소상하게 들어서 디테일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민원이 좀 강하게 또 세게 나오는 부분이, 본인들의 재산문제 그 부분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자기 자녀들, 과밀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또 나오는 물문제, 애벌레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울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수도나 이쪽에 한번 체크를 해 봐서 민원이 꼭 들어 와야지 조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 선제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특히 청렴계약감시평가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부분은 서울, 인천, 부산 다 이렇게 생기니까 울산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조사를 좀 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울산은 수돗물은 안전하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울산에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그러니까 우리도 안 그렇겠나.’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선제적으로 앞서나가는 이런 행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지금 현업에 계시는 실·과에서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할 수 있는데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8페이지 시정역점사업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각 부서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시정역점사업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라고 한 것은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울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약사업이 여러 가지 불법으로 얼룩지다보니까 자꾸 희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역점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법에 너무 얼룩져 있다 보니까 빛이 제대로 안 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시장님 공약사업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위법이나 불법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 부분을 쓴 것입니다.

조금 전에 수목원 관련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임시장이 수목원 위치를 거기에 선정했지 시공은 민선7기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자체 선정이 잘못되었으면 그 위치가 아닌데 한 부분이 첫 번째로 잘못되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되어서 지금도 문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현업부서에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관실을 통해서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하셔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고충처리라든지 청렴계약감시활동이나 제도개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현장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각자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을 텐데 여기에서, 주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또 주로 하는 일에는 업무 떠넘기기라든지, 민원 떠넘기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예 업무 자체가 떠넘김을 당하면서 지금 실제로 본연의 업무도 깊숙이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맞나요?

예, 국민신문고 쪽에는 그런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특히 이를 테면 2, 3개 부서가 관련이 됐다면 그것은 전혀 그쪽에서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모아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결국은 신문고 답변을 달아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회피를 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간 다면 발령난 지 얼마 안 된, 다시 말씀드리면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직원을 내 보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동구청에 가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만들면서 원룸 4층짜리 건물을 완전히 다 파 재낀 거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원룸에서 바라볼 때는 8층 이상이 되는 식으로 낭떠러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 거기에도 과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신문고 때 정천석 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아마 담당과장까지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요즈음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저도 이런 말씀을 꼭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시장님의 레임덕 현상이 벌써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들으면 들을 수록 같이 심각해 지는데, 일단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국민신문고라든지 담당부서에 들어와 있던 고질적인 민원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에서 들어온 다양한 민원들이 결국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넘어오면서 다시, 사실 전문적으로 그 담당 과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벌써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넘어와서 사실은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이런 상황들도 지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말씀을 들어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다시 조치를 하면서 각자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의를 좀 드리면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전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신문고 담당하시는 분이 2인 정도 늘었잖아요.

예.

인력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진행하시는 것이 그 뒤에 업무부분에서 새롭게 늘었던, 인권 관련 부분들을 증원 한 것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뿐만 아니라 인원도 두 사람, 그러니까 시민소통협력과에서 두 명이 인권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두 명을 저희들 위원회로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를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저희가 이번에 행자를 맞게 되면서 앞에 내용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인권과 관련된 부분 업무를 맡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인권옴부즈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박원순 시장 건 때문에도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한 번 그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 특히 서울시나 광주 그다음에 인천 여러 가지 몇 개 도시들이, 특히 시청 내에 또 한편으로는 시 산하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침해 사안 또는 차별행위 그다음에 갑질, 이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권옴부즈만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울러 인권증진 조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업무도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그 업무가 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인원보강은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실제로 시민소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피해를 받았다든지 했을 때 접수가 되었을 때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고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통합적으로 시민신문고가 다 받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시민소통과협력과 업무를 저희들이 다 받고 아울러서 인원도 두 명을 그대로 다 받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민신문고위원회를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런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적인 보강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긴밀한 업무협조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특히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 조직이 비대해 지는 것도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권업무가 일반적인 인권업무, 예를 들면 인권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은 그다지 큰 인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권위원 부분 그 부분도 한두 명이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출발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씩 업무가 확대가 된다면 그때 가서 조금씩 인원도 보강이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특히 시장님이 저희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도맡아서 해야만이 비로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그 업무를 하도록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오게 된 거죠.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 보여서 실제 저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어쨌든 조사업무는 위원들하고 조사관들이 주로 하고 있고, 또 신문고담당에서 그쪽 부분을 조금씩 돕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잠시 여쭤봤던 ‘핑퐁(떠넘기기)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정, 이 부분들은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아마 민원접수가 될 것 같아요. 시민신문고위원회에도 접수가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구청에서 과태료나 이용료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근 6년 동안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시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6년 치를 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목돈이기도 하고 그리고 매년마다 과태료나 예를 들면 지불해야 될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그런 부분이 날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담당과에 문의를 했더니 담당 과에서는 ‘우리는 시 감사관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 감사관에 전화를 해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아니 구청에서 잘못해 놓고 왜 감사관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하면 민원접수 하십시오.’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실제 핑퐁(떠넘기기) 민원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부분이 접수가 되면 아마 구청에도 민원접수를 할 것 같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도 실제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하죠?

지금 현재 접수가 되었어요.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째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데 제가 감사관이었으면 돌출간판에 대해서 사실은 상인들 내지는 자영업자들 보고 ‘돌출간판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맞습니까?’라고 전부 물어보면 거의다 100%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물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굳이 변상금으로 해서 120%에 해당이 되는 금액,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업소 당 부과된 것이 3, 4십만 원 정도 되거든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그거 걷어가려고 재난지원금을 줬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좀 아쉬운 것은 그렇다면 차라리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되 향후에, 왜냐하면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지 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업소를 각 구별로 전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에 상응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통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게 된다면 대개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부과하는 것이 간판이 ㎡당 584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큰 거라고 하면 1, 2만 원, 그렇지 않으면 몇 천 원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핑퐁을 하면서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신속하게 조정을 합니까?

그런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핑퐁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감사관실에서 제가 보건 대는 잘못한 것이고, 그런 쪽에 행정지도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구청에서는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본인들은 그러고 나서 조치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니까 ‘아니 감사관실에서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제방법도 지금 거의 막혀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법을 못 찾는 채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런 과정들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계속 해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하고 필요하다면 구청 관계자들 좀 불러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부분도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동구청에 한번 그런 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할 때 응대라든지 그리고 법적인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실은 이렇게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정말 여러 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맡아서 해결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 좀 더 논의과정이나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오늘로서 고충민원이 벌써 1728건, 1일 2.5건 정도가 접수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고충들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고충실에 있는, 시민신문고위원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 이런 결과를 보고 예상을 했으면 그런 마음고생 없이 축하하면서 출범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고호근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신문고마저도 문턱이 높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저는 신문고의 가장 큰 생명은, 가장 큰 목표는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찾아가는 민원해결도 적극 하고 있죠. 신문고 운영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총 141건 민원 상담해서 36건을 처리하고 105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들어오면 시민신문고위원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환한 곳에 있지 않고 조금 북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또 문을 폐쇄된 문을 이용하다보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어떤 시민들에게 느끼는 이미지가 그렇게 개방되어 있다, 열려있다 이런 느낌이 좀 안 들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어디 있으면 가장 바람직 하느냐 하면 민원실에 있으면 솔직히 가장 바람직하죠.

예.

그런데 어떻든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에 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무공간 또 상담실은 폐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정말 쭈뼛쭈뼛 하지 않고 바로 ‘어서 오세요.’하고 맞이할 수 있을 창구 정도는 개방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우리 시민들을 맞이하는 공간을, 조금 열린 창을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시민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각 구·군청에 가 보면 시민소통실이다, 열린민원실이다 해가지고 민원실 한 켠에다가 개방적으로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민원실 그쪽, 2별관에 있는 1층 민원실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좋아야지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의회 1층에 있지만 구석에 들어가 있고 또 그늘져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은 또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어찌 됐던 항상 출근하면 햇빛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고 그래서 옮겨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냥 거기 꼼짝 말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있는 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간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지금 놓여 있는 북 옆쪽으로는 문을 지금 저희들이 활짝 열어서 거기에서 시민들께서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찾는 시민들의 민원 건수가 이렇게 많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좀 부각시키시면서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그런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홈페이지가 따지고 보면 우리 사이버 상에 어떤 하나의 사무실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실 공간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좀 다른 위원회나 다른 공간보다 조금은 개방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조직도도 그리다말았는지 그렇게 해서 아주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느낌이, 조사관들이 공개되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조직도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는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정말 캐치프레이즈가 ‘고충이 있으세요? 무엇이든말씀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하고, 안 위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우선 함께 해야죠. 그래서 뭐든지 열고 좀 개방하고 또 함께 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이야기도 나오고 존경하는 선배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시민들이 잘 모른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2년 되었으니까 좀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저도 또 신문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가 아주 큰 건들이 잘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또 이렇게 시민신문고위원회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감사해야 할 일이죠. 우리 의원들이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민원들을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1차 걸러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신문고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저는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감사함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자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 가면 이동진료차량이 있습니다. 요즈음 코로나에 대응해서 그런 차량 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를 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관에서 또 신문고를 운영하면 그것이 아무리 이동이지만 시민들은 거리감이 딱 들어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관을 이용하시지 말고 차라리 이동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 플래카드 하나 걸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홍보도 되고 시민들의 느낌에 문턱도 좀 낮추고 이중삼중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잘 연구하셔가지고 해 보신다면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일은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찾아가는 신문고는 가능하면 관에서 하지 말아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문고를 찾아야 하는 소시민들, 서민들은요. 관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망설임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 신문고마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신문고 문턱은 무조건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혀 주저함 없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턱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더더욱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버스를 또 장만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에 강당을 빌려서 하고 구 같은 경우는 구청의 강당을 빌려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읍사무소를 굳이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하는 민원의 대다수가 즉석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즉시즉시 불러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만큼 좋은 일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싸가지고 와서 나중에 그쪽 부분하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측면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한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 방법을 선택하려고 지금 생각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시민원은, 관공서에 가서 하시는 찾아가는 민원을 할 때는 즉시민원이 좋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해당 담당부서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조금 그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를 적은 것이라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일단 받아서 좀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배출해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 와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상 또 인력상, 또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사실은 암행어사 격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시장님한테 시장님에게 직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꼭 하십시오. 그리고 직보하고 있다는 것을 노출을 시키십시오. 그게 제가 볼 때는 시민신문고위원회의 힘입니다.

예.

꼭 그렇게 제안하시고 저도 시간 날 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세영 전 의장님이 질의를 할 때 참 지적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처음에 출범할 적에 본 위원이 제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레임덕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집행부와의 앞으로 트러블이 좀 안 있겠느냐 이런 염려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부분인데,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서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 경계가 어디쯤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심각한 부분은 감사실에 이관하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은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자료요청도 하면 잘 안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출범할 때 본 위원이 염려한 부분이고 지금에서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여러 가지 반발도 있었지만 2년을 지나면서 제대로 제도적으로 안착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현명하게 극복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시장님이 계속 힘을 실어준다고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같이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될까 그 고민을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시민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암행어사의 역할, 참 좋죠. 저희들 역할을 처음에는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인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타 시·도보다 더 이것을 활성화해서 정말 집행부도 인정하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문턱이 낮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문제 있는 부분은 조금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감사관실하고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하고 의회하고 기능이 세 개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같으면 업무분장이고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권한을 침범 안하는 선에서 세 개의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좀 안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조사관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저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굳이 고객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시민만이 고객이 아니고 집행부 직원들도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저희들 그런 권한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속 집행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건 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계속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몇 개 부서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부서도 있고 지난번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길천산단 관련해서 산업입지과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정, 사실은 우리 시에서 산단 용지를 팔아먹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난리쳐가지고 결국 울주군에서는 건축허가도 거부하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자 이이야기인데도 그것조차도 싫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는 도대체가 뭘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하는 것은 극히 국한이 돼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감사청구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고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1년에 1건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사관실하고의 어떤 업무분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업무를 저희들 쪽에 떠넘기는 형태가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소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당히 규제하는 쪽인데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넘기는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소극행정을 우리가 다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그리고 경계선 상에 있는 것은 서로 협의해 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조금 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시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죠. 앞으로도 저희들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도 시정권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시민신문고위원회 전체 직원 수가 적지 않은 규모인데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신문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좀 해야 되는데 소극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슬기롭게, 너무 또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건의하면 더 안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더 깊이 고민하셔서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신문고위원회 차태환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용기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행부님들은 입장이 곤란해서 서로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뭐라고 그럴까요? 충언이든 직언이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공직자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주 소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위원장님이 많이 곤란해 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지혜롭게 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남상진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남상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 위원입니다. 감사관 업무보고 저는 두 번째 받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많이 청렴해졌습니다. 비리도 많이 근절되었고 그 부분은 감사관 역할도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적극행정, 소극행정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인데 감사를 하다보면 사실 열심히 일하고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면책을 한다고 이런 자료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소극행정은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소극행정이 근절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를 하다보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그런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감사실 조사팀에서 분기별로 소극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소극행정이라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적극 설명 안 해 주고 적당히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 같고요. 저희들이 민원 상대할 때 보면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대부분이 소극행정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지도 않고 그냥 대충 업무를 처리해서 그게 민원이 대다수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사항입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 지식산업센터 세영이노베이션 거기가 문제가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울산시의 담당자 입장은 ‘저희들은 국토부 질의와 또 법제처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소송이 되어도 공무원들이 잘못이 판명이 안 나면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좀 했는데 사실 금액적으로 상당히 크고 또 지역경제에 상당히 여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판단하고 중재자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제가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 작년도 그 건에 대해서 감사관님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위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하기보다도 이 부분도 적극행정과 좀 동떨어진 행정을 펼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담당자가 몇 번 바뀌어서 지금 담당자는 그때 담당자는 아닌데 하여튼 제가 어제 설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식선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감사대상기관 통합 및 감사주기 탄력적 운영한다,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를 3년 이내로 변경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주기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3년 주기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2년에서 3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주기를 2년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대상기관이 많아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개 기관을 묶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3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감사기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2년보다는 3년으로 늘리고 또 대상기관도 2개로 묶어가지고 같이 함으로 해서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방침을 정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감사대상기관에 저희들이 감사를 소홀히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도 청렴하다고, 지금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이 감사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보면 예산심사를 할 때는 엄청나게 세밀히 하는데 결산은 저희들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건 대는 감사실 인원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년 주기로 하는 부분을 3년으로 늘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종합감사 시에 외부인력도 전문가를 대동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하고 같은 직원들끼리 본인이 나중에 다른 부서로 가서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서 상황이 있는데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설공단, 도시공사할 때는 시설안전공단의 인력을 또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같이 감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회계 관련 분야 이럴 때는 회계사도 같이 감사에 참여시켜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상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일 부정이 많은 부분이 보조금입니다. 여성복지분야, 아동·청소년복지분야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복지를 빙자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근절되어야 됩니다. 복지를 한다는 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시비나 국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보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보조금은 절대 부정수급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징벌로서 강화를 해서 한번 그런 게 걸리면 문을 닫을 정도로 강화를 해서, 그래야지 이게 근절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여성복지분야하고 아동·청소년분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실 감사를 해 보면 잘 모르는 사항도, 자기들이 잘 몰라서 저지른 경우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감사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이번에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강하게 처분을 하겠다 이런 방침도 세웠고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하면 저희들 보조금 관련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제재부가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부정비리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공직자 윤리 확립이나 공직기강 확립 이런 쪽에 사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그리고 공무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감사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없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감사실관실 역할에 따라서 시정책이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사관실에서 소홀히 하다보면 직원들이 업무를 또 소극적으로 해서 업무처리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관실 업무가 막중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실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그다음에 공직기강에 맞게 일을 하시고 많이 노력하는 것은 늘 저희들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건 어떤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전체 공직자들의 모습처럼 비춰져서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마저도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당부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소통하고 다가가는 신뢰받는 감사활동 전개인데 특정(재무)감사 7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우선 주로 많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 그 밖에 기획감사 및 특정사안 발생 시 수시 감사를 하는데 대형공사장 시민감시관 현장활동 등 사전 예찰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도 대형공사장에 시민감시관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의 감사관에서는 어떤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지요?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형공사 시작되면 계약심사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계약심사가 들어오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일상감사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저희들 할 경우가 있고요. 특별감사 안 할 경우에는 시민감시관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각 구·군에서요, 아님 담당 과에서?

공사장에 시민감시관이 어떤 사람이 선정되었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 검토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사장에 어떤 시민감시관이 선정되었는지 어디서 연락이 온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민감시관을 선정을 하면 그걸 저희한테 몇 사람이 선정되었다 그렇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대형공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는 특별감사 외에는 하천 보면 하천‧공유수면 관리실태, 조경분야 건설공사 추진실태 이런 식으로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대형공사장 한 군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감시관이 현장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감사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고 그럼 현장활동 등 사전 예찰활동이라는 의미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감시관도 현장활동을 하고 저희들도 대형공사장에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도 적정하게 공사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민원발생이 되면 감사관실에서 활동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각 구·군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또 시민감시관이 있지만 사실 공사현장에서 아시다시피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감사관에서는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특별히 직접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 영향들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감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기취 아래 감사대상기관 통합 및 감사주기 탄력적 운영인데 그 밑에는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분야 감사자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성장 동력을 보면 수소산업이나 에너지 허브 그리고 해수자원화, 원전해체 그리고 일자리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9BRIDGES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거의 시의 모든 동력들을 쏟아 붓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감사자제라면 어느 선까지 감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자제라는 것은 실제 이 사업이 적절하게 잘 되도록 하는 게 저희 감사관실도 하나의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체를 계획도 없고 아직 해 본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감사·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안 생길 때는 되도록이면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도움이 되도록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시의 동력을 쏟아 붓는다는 의미는 그만큼 실제 거리들은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된 상황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이런 차원들로 기본적인 뭔가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예, 지금 그런 것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공무원 개인에 대한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추진 자체를 저희들이 자제를 해가지고 감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 자체를 저지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울산시의 동력들이 거의다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차원에서 기본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도 해야 되고 계약심사라든지 그다음 에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장님 결재 맡고 하는 일상감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르는 장치는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심사는 여기도 나와 있고 그런 것, 기본적인 정도만?

예,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공익제보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6월에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익제보자 보호나 지원제도 운영 활성화까지 지금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 이후에 업무하시는데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총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사실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공익제보라고 해서 올해 들어온 부분은 1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울산시가 다소 깨끗해져서 그런 건지 하여튼 공익제보가 그렇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권익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일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들어와서 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전년도 이것 제정되기 전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저희 파악을 못해 봐가지고요.

그전에 공익제보된 것 있는지 없는지 혹시 담당과나 담당계 없어요?

저희가 공직제보 창구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몇 년간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공익제보 관련해서, 제가 앞서 교육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익제보 관련해서 아예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울산시교육청이 그 앞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되게 청렴도가 엄청 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거의 2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청렴도 등급이 실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용률이 충분히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교육 관련에만 공익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또한 요근래 사실은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제기 안에 제보적인 측면의 성격들도 많이 접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 이전에는 몰라도 조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제보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그리고 비위가 있다고 해서 제보를 하려고 해도 ‘다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 다 알고 예를 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의 어디에 문제가 되어서 시의 감사관에 이런 데 해 놓으면 다시 구에 돌아와서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구에서 처리할 건이 시로 접수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사실은 구 자체업무는 구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로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이첩해서 내려 보냅니다. 구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업무위임에 따라서 이첩할 수 있는데 제보자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은 철저히 보호하라고 공문상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전혀 제보자의 신원 그런 것은 밝힐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지금은 법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에서는 신원이 잘 안 밝혀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제보하고자 하나 예를 들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분들 이런 것 때문에도 그냥 그걸 그대로 유지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게 팽배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하고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좀 활성화해서 ‘실제 그렇게 해 봤자 소용 없더라’ 이런 이미지보다 정말 점점 더 청렴해지고 실제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보자들이 제보하면 신상보호 되면서 문제 해결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환경복지위에 있다가 오늘 행정자치위에 와서 남상진 감사관님하고 또 직원들을 오늘 처음 공식인사 드립니다. 사실 우리 감사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눈여겨보지 않았다가 이번에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업무보고를 한번 살펴보니까 주로 감사·청렴 이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관심있게 봤던 부분은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또 여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있던 환경복지위에서 주로 상하수도사업이나 환경 쪽이나 이런 쪽을 들여다보면 그때 느꼈던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행정서비스가 행정이 밖에서 일어나는 기술발달이나 여러 가지 공법의 발달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술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공법들과 어떤 기계들과 어떤 약품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작 실무자들은 그대로 옛날 걸 답습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100% 검증이 안 된 것들을 사용했다가 혹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행정이 일거리만 많아지지 사실은 자기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쪽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관에서 기술감사 시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몇 년째 너무 오래된 방식에 공법의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정말 공직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방식과 그 공법이 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의 업무효율성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감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술감사 할 때 이런 것 다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신공법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면 원가자문단위원회라고 거기서 이 공법이 적정한지도 판단할 수 있고 우리 기술감사팀이 지금 기술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검토도 하고 계약심사 때도 그렇고 일상감사 때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사후집행을 하고 난 뒤에 감사실에서 감사가 왔을 때 적발될 것 그런 것이 문제될까봐 우려해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때 느꼈던 생각은 그렇다면 그런 신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미리 감사실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겠는지를 사전체크하는 그런 제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저희들이 요즘은 사전컨설팅제도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국에서 신공법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사전컨설팅이 들어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컨설팅을 요청하는 담당자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은 적극 권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직자 평가에 있어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감사실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시설 감사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방금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신이 현상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이 사회복지시설들이나 감사를 해 보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런 부정사례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감사를 여성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났고 그다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경비 같은 것을 사실은 부정하게 썼다고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어떨 때 보면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태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아마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정수급하면 다 적발이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 가보시면 느꼈을 텐데 우리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교육시설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법이 지금은 굉장히 과도기, 민간에 맡겨져 있던 영역의 사회복지가 지금 관 주도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뀌면서 옛날에는 이용자들이 냈던 이용료를 정부가, 우리 기관이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야말로 깡그리 사설·사립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공적기관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도기에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가보면 학교는 유치원이 아무리 적어도 거기에 행정요원이 따로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규모가 아무리 커도 행정요원이 따로 있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방금 감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몰라서 또는 알아도 일 처리를 미처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사례도 저는 빈번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답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어린이집에 행정사무원을 파견하자는 제안도 해서 이번 에 일자리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대환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진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들이 자기가 정말 뭔가 부정을 하고 있거나 부정수급을 하고 있거나 범법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 보내준 그런 행정요원을 환영하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당연히 공개하고 싶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력들을 환영하고 필요하다고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 청렴하게 하고 싶은데 일 처리를 못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사 이전에 정말 그런 행정사무인력들이 가서 제대로 된 행정사무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는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도 제안해 주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해 오던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아주 불신과 범법했던 여러 가지 인식이 덧씌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아동시설의 경우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데 자기가 사설로 만들었는데 업무는 공적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공적보조금이 투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공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역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적인 업무로서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 한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을 할 때는 공적영역이니까 감사 같은 것 할 때는 공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그 외에 책임을 질 때는 개인 민간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책임은 또 개인적으로 지게 만들고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이면서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감사관실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아동시설을 감사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아동·청소년복지분야 관련 감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또 많고 또 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안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떤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설립자나 대표자들은 철저하게 무보수직이죠? 그리고 어떤 시설에서 약간의 수익이 창출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또는 법인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인식은 그런 대표들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들에 정말 그분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적 재원을 출연해가지고 다 몇억 원씩 거의 10억 원씩 출연해서 공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어떤 불명예스러운 ‘그래도 뭔가 돈이 되니까 할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은 그분들의 사회복지업무를, 의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그런 사례들이 적발됐다면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적발됐는지를 소상하게 해서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못을 한 사람들은 일벌백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인정해 주고 고취시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운찬 위원님은 법인을 운영을 해 보셨고 그러다보니까 전문가적인 의견을 개진을 좀 했는데 정말 주변에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몇 잘못하는 법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불신을 당하는 부분이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제 주변의 이야기도 있고 저도 직접 확인을 하고 사실 법인이 재산이 20억 원에서 계속 늘어가는 부분은 뭔가 그런, 가만히 있는데 재산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하면 또 한 개를 더 하고 각 지자체마다 다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이런 문어발식으로 하는 부분이 정말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런 분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무슨 기술이 있는지 또 업무를 배우러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탁하는 것은 페이퍼장부만 잘하면 되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복지시설, 위탁업체 이런 부분은 정말 근절을 위해서 한번 발생하면 그 복지 업을 절대 할 수 없게, 법인을 할 수 없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나쁜 게 복지를 빙 자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가장 나쁜 부분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면 행정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운영을 안 해야죠. 보통 보면 원장님들이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자기들끼리 놀고 이러다보니까 소홀히 하니까 장부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위생도 엉망이고 학대도 생기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뉴스에 계속 그런 게 생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직원을 모집할 때 그 직원의 소양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원장의 자질이고 능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클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그런 도덕성에 또 정말 검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한번 걸리면 문을 닫게 하고 복지 관련해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제가 노숙자 쉼터에 한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열악하게 되어 있던데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체크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미영 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 공익제보 1건도 없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행 안 되고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조례가 거의 3분의2입니다. 제대로 조례를 시행 못하고 하는 부분은 없앨 건 없애고 또 현실에 맞는 부분은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서 조례는 계속 만들다보니까 조례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업무가 진행도 안 되고 또 무슨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하도 조례가 많이 있으니까 무슨 조례가 있는지도 잘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게 실행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실행이 잘될 수 있을까 그 고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그럼 조례 왜 만들고 그렇게 왜 하는지 의문이 되고 이런 공익제보도 금액에 따라서 제보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잘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비위예방 및 부패근절을 위한 공직감찰이 있는데 그중에 성비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산, 충남 단체장들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에 빠지고, 울산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좀 안 맞다. 2016년 1건도 없고 2017년에서 4년치 게 10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2016년인가 2017년인가 시에 성폭력 관련해서 해바라기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의사, 상담사, 경찰 이렇게 해서 성폭행을 당하면 거기서 다 조사를 하는데 분명히 공무원이 장애인하고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여기 기록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 공직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숨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근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성희롱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선까지 성희롱이냐 이 부분도 지방에는 상당히 뭐랄까? 약간 완화되어 있다 할까, 서울 도심권은 조금만 해도 성희롱이다 이렇게, 그 선이 어느 선까지냐 그 부분이 지방에는 뭐랄까? 완화되었다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울산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5개 구·군에도 계속 공문을 내보내고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내가 자료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자료 정확히 조사된 부분입니까?

예, 사건화 되어서 징계처분 된 자료입니다. 징계대장 보고 출력한 자료입니다.

제가 아는 사건이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앞서 부정수급 얘기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부정수급 사전방지 환경 조성’ 참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부분들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감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한 고민들이 있느냐 질의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 결과 공개 및 감사사례 전파’ 이런 부분들은 사전방지 환경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교육도 사실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상반기에 감사가 다 끝나고 나서 종합감사하고 이행실태점검을 하면서 상반기에 한 감사 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저희들이 가면 담당자들을, 기관마다 가가지고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 ‘이런 지적사례가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해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 담당자들한테만 교육을 하시는 거네요?

예, 담당자하고 회계담당이라든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감사관이 감사를 하고 나서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일들이 사실은 문제가 된 것이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각성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현장에서 실제 담당자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예. 이런 사례가 다른 구·군에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전반적으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다 교육을 받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로 하여금 자체교육도 하도록 항상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실·과에서는 자체교육을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지적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 안 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은 그냥 충고나 아니면 조치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유, 이 정도 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업무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연말에 저희들이 감사관계자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면 계약감사 같으면 계약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 교육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처음 접해서 그런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탁 와 닿는 부분들이 없고 그리고 지금 설명하시는데도 정확하게 집합교육이면 ‘이렇게 집합교육해서 이런이런 내용들로 사실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어떤 내용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시적으로 이런 부정수급이라든지 비위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이 올해는 회계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년에 사례집도 발간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 기관에 가면 거의 유사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없도록, 전체 집합교육을 시키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기간별로 저희들이, 기간,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느 날짜에 가가지고 그쪽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이런 데에 노출될 수 있는, 담당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담당 하는 사람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을 수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이런 비위에, 그리고 부정수급 이러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참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드문드문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보면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늘 상시적으로 담당 감사관뿐만 아니라 또 해당하는 국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냥 청렴이라는 어떤 글자만 보이게 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어떤 교육이 꾸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그냥 불러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한테 그냥 얘기로만 하는 것이 아닌 진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강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합리적인 계약심사 운영에 보면 일단 2019년도에도 전체적으로…… 588건 안에 합리적 계약심사를 운영하면서 173억 원을 절감하시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358건 중에서 84억 원 정도를 적정한 원가심사를 해서 절약을 하셨어요.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때 싶고요. 그런데 하나, 분야별이나 기관별로 계약심사 실적 부분을 보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심사결과 부분에 심사금액이나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하고 그 구분에서는 공사나 용역, 물품, 설계변경이 있는데 설계변경 하나의 예를 들면 여기에 절감률이 0.5%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계약심사 금액에, 설계변경이 20% 이상 되면 저희한테 계약심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금액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절감률인데 설계변경을 20%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절감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저희들이 지적해 가지고, 그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감률이 0.5% 나왔거든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변경 한 금액이 예를 들면 20억 원이면 20억 원에, 예를 들면 0.5%면 0.5%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 그러면 여기에 설계변경을 보면 심사금액, 평가금액, 그리고 절감액이 나와 있거든요. 0.5%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 표에서는 0.5%가 나올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해 봐도 이 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서, 다해 봤거든요. 절감률 0.5%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면 0.5%가 나옵니까?

위원님, 이거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절감이 1억 700만 원이면 이게 0.5%가 아니고 1점 얼마 나오는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계산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계산을 잘못 된 것 맞죠?

예.

그래서 실제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실수는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자료 부분 준비를 하시면서 실은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를 봤는데 제일 변화가 없는 데가 감사관실 자료더라고요. 물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어떤 성과를 바로바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참고로 하고 몇 개 변화된 거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수치가 좀 변경했는데 아무리 해도 0.5%가 안 나와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특히 공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거의 서류나 자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철저함을 더 기해 주시고, 특히 감사관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