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류성애 대변인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과거에 공보관실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그러면 대변인실 그쪽에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지금 책임자로서 와보니까 어떤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까?

지금 대변인실이 울산시정을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과거하고 많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블로그나 SNS 이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영상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상당히 투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철호 시장님의 업무성과지지도 전국에서 꼴찌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저희들도 ‘시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의 역할이 지금껏 부족하지 않았나, 전임 대변인이 좀 실제로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 대변인실 역할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 외에 특별하게 21일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새로운 돌파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야당에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고 업무성과지지도를 과거 지방정부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면 시의 고위간부님들이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민주당 여당위원님들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지적하면 상당히 기분 안 좋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위원님들 책임도 크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시정은 시민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밀착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동떨어진 시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코로나 위기도 있고 한데 물론 울산시가 코로나 대응은 잘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야음공원이나 또 수목원문제 여러 가지 기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뭔지 우리 시민들이 지향하는 부분이 뭔지 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계속 지적하는 부분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꼼꼼히 체크해서 시장님께 직보도 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계속 실·국장님들이 문제가 있다, 업무성과지지도 꼴찌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의 책임이 같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은 실·국장님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엇박자가 나는 우리 시민들하고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사업도 ‘왜 저런 사업이 어떻게 저렇게 진행될까?’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는 부분이 실·국장님들의 직언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이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직보, 직언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 대변인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주민소통위원회해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직확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회면 위원회 제목에 걸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페이지에 시정안내 영상 2편(5분, 3분) 제작기간이 7월인데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완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서 감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마쳤는데 우리 백운찬 위원님이 업무성과지지도 1위하는 부분이 정치적인 성향이 많다. 경북은 보수고 전남·전북은 민주당 성향 때문에 가는 거다 이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그 부분도 영향이 일부 있지만 울산시정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전임 대변인도 사실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여러 가지 처음에 임용될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이 많고 지금 우리 시정이 어제도 그랬지만 노동자 중심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고 특보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직 내부의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시정이라는 부분 제일 1순위가 자기 식구들부터 잘 화합이 되고 열심히 뭉쳐서 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으면 그게 업무성과에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저런 인사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는 그런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현실가능성이 좀 없는 허황된 사업이 계속 시장님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나한테 저게 뭐가 되는지 또 BRIDGES라는 단어자체가 조금 생소합니다. 물론 시정을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해를 잘하겠지만 표현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성장다리하는데 성장다리하고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이 부분도 검증이 안 되어가지고 저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올려놓는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언어 자체에서 오는 거부반응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해야지 업무성과지지도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대민선 김기현 시장 때 특별하게 잘 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에 항상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 왜 그런지 비교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여러 가지 시정에 또 우리 시민들 건의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신문고위원회가 생긴 지가 2년이 넘어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타 시·도에 신문고위원회가 있는 데가, 광역시 단위 도, 어디 어디에 있죠?

타 시·도에 지금 또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처음 할 때는 서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죠?

거기는 준비 중에 있죠.

다른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사례도 계속 점검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2년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신문고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아마 절반이 넘지 싶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도 접수 받고 다니다보면 계속 이런 저런 제도 상 잘못된 부분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통령 거기에 한다든가, 국민청원을 한다고 계속 이래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시에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있다고 그쪽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언제 생겼느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기획조사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 저희들도 요구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기획조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한편으로 보면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업무가 좀 줄어서, 민원이 좀 적게 들어와서 기획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두 개의 설명 중에 어느 것에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1주일에 민원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120건 되는데 우리 직접적으로 시민신문고는 4, 5건밖에 안 된다. 이 부분도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각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계속 좀 걸어서 국민신문고에 하면 울산지역의 사정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접 전화하면 2년차 되기 때문에 잘 좀 대답할 수도 있고, 더 소상하게 들어서 디테일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민원이 좀 강하게 또 세게 나오는 부분이, 본인들의 재산문제 그 부분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자기 자녀들, 과밀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또 나오는 물문제, 애벌레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울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수도나 이쪽에 한번 체크를 해 봐서 민원이 꼭 들어 와야지 조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 선제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부분은 서울, 인천, 부산 다 이렇게 생기니까 울산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조사를 좀 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울산은 수돗물은 안전하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울산에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그러니까 우리도 안 그렇겠나.’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선제적으로 앞서나가는 이런 행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지금 현업에 계시는 실·과에서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할 수 있는데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8페이지 시정역점사업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각 부서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수목원 관련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임시장이 수목원 위치를 거기에 선정했지 시공은 민선7기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자체 선정이 잘못되었으면 그 위치가 아닌데 한 부분이 첫 번째로 잘못되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되어서 지금도 문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현업부서에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관실을 통해서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하셔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황세영 전 의장님이 질의를 할 때 참 지적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처음에 출범할 적에 본 위원이 제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레임덕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집행부와의 앞으로 트러블이 좀 안 있겠느냐 이런 염려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부분인데,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서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 경계가 어디쯤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심각한 부분은 감사실에 이관하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은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자료요청도 하면 잘 안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출범할 때 본 위원이 염려한 부분이고 지금에서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여러 가지 반발도 있었지만 2년을 지나면서 제대로 제도적으로 안착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현명하게 극복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시장님이 계속 힘을 실어준다고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같이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될까 그 고민을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시민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암행어사의 역할, 참 좋죠. 저희들 역할을 처음에는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인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보다 더 이것을 활성화해서 정말 집행부도 인정하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문턱이 낮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문제 있는 부분은 조금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감사관실하고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하고 의회하고 기능이 세 개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같으면 업무분장이고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권한을 침범 안하는 선에서 세 개의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좀 안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신문고위원회 전체 직원 수가 적지 않은 규모인데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신문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좀 해야 되는데 소극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슬기롭게, 너무 또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건의하면 더 안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더 깊이 고민하셔서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 위원입니다. 감사관 업무보고 저는 두 번째 받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많이 청렴해졌습니다. 비리도 많이 근절되었고 그 부분은 감사관 역할도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적극행정, 소극행정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인데 감사를 하다보면 사실 열심히 일하고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면책을 한다고 이런 자료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소극행정은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소극행정이 근절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를 하다보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그런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저희 지역에 지식산업센터 세영이노베이션 거기가 문제가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울산시의 담당자 입장은 ‘저희들은 국토부 질의와 또 법제처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소송이 되어도 공무원들이 잘못이 판명이 안 나면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좀 했는데 사실 금액적으로 상당히 크고 또 지역경제에 상당히 여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판단하고 중재자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제가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 작년도 그 건에 대해서 감사관님 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기보다도 이 부분도 적극행정과 좀 동떨어진 행정을 펼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담당자가 몇 번 바뀌어서 지금 담당자는 그때 담당자는 아닌데 하여튼 제가 어제 설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식선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감사대상기관 통합 및 감사주기 탄력적 운영한다,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를 3년 이내로 변경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주기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3년 주기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2년에서 3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도 청렴하다고, 지금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이 감사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보면 예산심사를 할 때는 엄청나게 세밀히 하는데 결산은 저희들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건 대는 감사실 인원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년 주기로 하는 부분을 3년으로 늘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종합감사 시에 외부인력도 전문가를 대동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하고 같은 직원들끼리 본인이 나중에 다른 부서로 가서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서 상황이 있는데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상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일 부정이 많은 부분이 보조금입니다. 여성복지분야, 아동·청소년복지분야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복지를 빙자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근절되어야 됩니다. 복지를 한다는 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시비나 국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보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보조금은 절대 부정수급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징벌로서 강화를 해서 한번 그런 게 걸리면 문을 닫을 정도로 강화를 해서, 그래야지 이게 근절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백운찬 위원님은 법인을 운영을 해 보셨고 그러다보니까 전문가적인 의견을 개진을 좀 했는데 정말 주변에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몇 잘못하는 법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불신을 당하는 부분이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제 주변의 이야기도 있고 저도 직접 확인을 하고 사실 법인이 재산이 20억 원에서 계속 늘어가는 부분은 뭔가 그런, 가만히 있는데 재산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하면 또 한 개를 더 하고 각 지자체마다 다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이런 문어발식으로 하는 부분이 정말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런 분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무슨 기술이 있는지 또 업무를 배우러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탁하는 것은 페이퍼장부만 잘하면 되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복지시설, 위탁업체 이런 부분은 정말 근절을 위해서 한번 발생하면 그 복지 업을 절대 할 수 없게, 법인을 할 수 없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나쁜 게 복지를 빙 자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가장 나쁜 부분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면 행정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운영을 안 해야죠. 보통 보면 원장님들이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자기들끼리 놀고 이러다보니까 소홀히 하니까 장부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위생도 엉망이고 학대도 생기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뉴스에 계속 그런 게 생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직원을 모집할 때 그 직원의 소양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원장의 자질이고 능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클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그런 도덕성에 또 정말 검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한번 걸리면 문을 닫게 하고 복지 관련해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제가 노숙자 쉼터에 한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열악하게 되어 있던데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체크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미영 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 공익제보 1건도 없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행 안 되고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조례가 거의 3분의2입니다. 제대로 조례를 시행 못하고 하는 부분은 없앨 건 없애고 또 현실에 맞는 부분은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서 조례는 계속 만들다보니까 조례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업무가 진행도 안 되고 또 무슨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하도 조례가 많이 있으니까 무슨 조례가 있는지도 잘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게 실행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실행이 잘될 수 있을까 그 고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그럼 조례 왜 만들고 그렇게 왜 하는지 의문이 되고 이런 공익제보도 금액에 따라서 제보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잘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비위예방 및 부패근절을 위한 공직감찰이 있는데 그중에 성비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산, 충남 단체장들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에 빠지고, 울산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좀 안 맞다. 2016년 1건도 없고 2017년에서 4년치 게 10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2016년인가 2017년인가 시에 성폭력 관련해서 해바라기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의사, 상담사, 경찰 이렇게 해서 성폭행을 당하면 거기서 다 조사를 하는데 분명히 공무원이 장애인하고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여기 기록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 공직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숨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근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성희롱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선까지 성희롱이냐 이 부분도 지방에는 상당히 뭐랄까? 약간 완화되어 있다 할까, 서울 도심권은 조금만 해도 성희롱이다 이렇게, 그 선이 어느 선까지냐 그 부분이 지방에는 뭐랄까? 완화되었다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울산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5개 구·군에도 계속 공문을 내보내고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내가 자료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자료 정확히 조사된 부분입니까?

제가 아는 사건이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