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재난상황 속에서도 항상 울산교육을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교육의 청렴시책 등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공보담당관님요. 학생기자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학생기자단은 저희들이 3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학생기자단 20명과 학부모기자단 20명을 운영했었는데요. 학부모기자단 활동에 비해서 학생기자단 활동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사활동시간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간식비 월 3000원 정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월 1건 이상 기사를 생산할 경우에 저희들이 생기부에 기재하는 부분, 이 정도가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어서 실제로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활동이 어려운 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기말 생기부 기재시점에 기사가 집중되고 이런 폐해가 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올해부터, 2020년부터 운영하지 않는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기자단을 확대를 해서 울산교육서포터즈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현재 생기부에 올리는 그 혜택 말고 약간의 간식비라든가 월1회를 했을 때 준다고 하셨잖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간식비 3000원 지불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런 것보다 실제로 본인들의 학교생활이라든가 환경적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도 기자활동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원래 학생기자단은 외부행사나 이런 것을 취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라든지 미담사례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언론에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게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미담사례도 올릴 수 있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있었던 다른 어떤 홍보가 필요한 것들요. 우리 학교에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울산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좋은 사례라든가 등등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기자단에 대해서 어떤지 비교해 보셨는지?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서포터즈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3년…….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저는 이 학생기자단에 대한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주체이고 실제로 학교와 학생과 또는 선생님과 학부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이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기자단의 확대방안도 계속 노력, 물론 이분들의 활동이 생기부에 등재하는 시기에만 활동을 하고 그 외에는 하지 않는 사례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러면 다른 것을 보완해서라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인원도 20명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생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이 아닌 초등학생들도 실제로 4학년 정도만 돼도 충분히 자기의사를 표명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크게 교육청의 그런 게 반영되거나 좌지우지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또 다른 여론도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의견청취의 창구 개념으로 확대해 주시는 건 어떤 지 싶고요. 다른 지자체에 대한 것도 좀 더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있고 몇 개 있던데 좋은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못 봐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라든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이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교육적인 효과도 더 높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어떻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식을 작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기자단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기존에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생기자단도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인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나 아니면 방송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반이나 영상동아리 이런 데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하고요.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발굴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여러 가지 학생들이 만든 콘텐츠들이 교육청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유튜브나 다른 채널을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건의하고 그게 실제로 반영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이게 건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만든 콘텐츠 자체가 학생들이 지향하는 바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영상을 학생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유튜브에 올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환경정책을 만들어가는 데도 학생들 뜻이 어떠한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활성화가 되면 학생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감님께서 페이스북이나 다른 어떤 활동을 하십니다.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곳으로도 아마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올려가고 할 건데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거나 어떤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그 학생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혜택을, 왜냐하면 이 학생기자단에 대한 예산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영상제작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학생기자단도 좀 더, 실제로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홍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대하거나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시, 행정자치위 위원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들어오실 때 국이라든가 과나 감사관 이렇게 한 파트씩 들어오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질의가 되었는데, 지금 전체가 오시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질의는 너무 많은데, 저기에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감사관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감사횟수를 줄였습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설명서가 44쪽이네요. 실제로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해가지고예산을 104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1300만 원.
선미
김선미위원
1300만 원 삭감한 거예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종합감사 관련 13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는 1040만 원이 2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 여기 총괄 다 합쳐서 여비랑 감사활동비까지 합쳐서 1300만 원이 맞네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감사계획은 원래 3회였습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줄인 이유에 대한 설명 짧게 부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차원
이차원감사관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부담이, 지금 감사를 나가면 감사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 원격수업하고 현장수업하고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부터 현재 8월까지 바쁜 시기로 봐서 종합감사를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덕권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오늘은 6시 전에는 꼭 마치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과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질의를, 지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금 노옥희 교육감님이 오시고 난 뒤에 성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청렴과 관련되어서 저희 전임 교육감님들의 몇 차례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관
2018년부터 청렴도는 한 단계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4년 연속 5등급 중에서 4등급으로 정체되어 있었던 청렴도가 2018년도에는 3등급으로 상승했고 2019년도에는 청렴도가 2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청렴시책에 대한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2년 연속 1등급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업무에 대한 평가를 감사원에서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향상 정도가 높아서 특별하게 향상상으로 감사원장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다니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기관별로 청렴도평가 하는 기간이 다르고 등급도 달라 보이는데요.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스포츠 관련해서 경주시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관께서 향후계획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 운동부 운영에 관한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실 예정이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계약 관련 사항에, 아무래도 공정한 계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동부 관련해서는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운동부 관련해서 기부 관행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한 원칙에 따라서 접수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등, 이제까지 언론이나 그리고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성폭력피해와 관련되어 있는 감사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감사관님께서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경주시청에 담당선수는 많은 도움을 취했지만 결국은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초·중·고에서 학습이 된다고 봅니다. 초·중·고에서 지도자에게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 감사하실 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방과후학교와 관련되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어려움들이 많아 보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위탁업체가 들어가서 방과후학교 활동을 하는 경우와 강사가 직고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1인당 3만 원으로 보면 만약에 100명이 수강했을 때 직고용 되었을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의비의 전부, 그러니까 300만 원을, 아마 일부 전기세나 시설이용료 7% 아래로 떼고 있다고 제가 듣기는 듣는데요. 거의 3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업체가 위탁이 되면 상당부분 업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감사를 하실 때에 업체의 어떤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문제 한번 체킹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대부분 용역업체에 고용되어서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만 용역업체에서 임금의 상당부분을 가져감으로 근로자들의 어떤 불만과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방과후학교에도 지금 상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하실 때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에 있을 때 저희들도 공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을 계속 함께 일해 왔었는데 지금 교육감님이나 울산교육청의 주요성과들을 잘 안내하고 보도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그러면 이게 교육감님이 했던 교육행정의 어떤 우수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카드뉴스 만든다고 하는데 혹시 모아져서 저희들이 가서 보면, 시간 내서 보면 이렇게 죽 2018년도부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공간이 있는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 교육홍보관에 일단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SNS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있고 밴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오시면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덕권위원
페이스북하고 밴드도 있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스토리하고 유튜브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밴드는 지금 몇 명 정도?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네이버밴드는 지금 1400명 조금 넘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이게 밴드가 아마 교육감님 이름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교육청.
윤덕권위원
교육청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밴드명이 어떻게 되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울산교육밴드, 질의하신 게?
윤덕권위원
예, 밴드 명.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밴드 명 ‘울산교육청’입니다.
윤덕권위원
1400명 맞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1409명입니다.
윤덕권위원
인구가 저희들이 100만을 넘어가는데 조금 더 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적기에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어제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부분들을 보았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님, 지금 용연초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뉴스 보셨나요? 확인을 못하셨나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윤덕권위원
용연초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기사들이 났었는데 지금 ‘학부모들은 학교증축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기사가 뉴스에, 아마 각종 방송사에서 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 위원장님도 요청하기 전에는 공청회나 여러 가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관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패방지와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질의 드려도 되는데 감사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동안 미실시가 되다보니까 1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2020년도 자체활동이 이렇게 취소가 되면 취소된 학교에 대한 감사활동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할 생각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현장에서 많이 지친 상태이고 해서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해서 이 부분을 학교업무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취소는 불가하고 올해 연기를 하는 대신에 가능한 한 감사를 끝내야 되니까 3일로 잡혀있던 것을 2일로 단축한다든가 해서 가능한 한 올해 완료하도록 하고,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내년에 넘겨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감사는 시기를 늦춘다기보다 그때그때 감사를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현재 종합감사, 기관별로 3년간 모아서 하는, 그것만 연계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민원감사라든가 취약분야 특정감사는…….
천기옥위원
아마 감사를 해야 될 일들이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감사는 그때그때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필요한 감사 같은 경우는 특정감사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현재도 제때제때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기관별로 하는데 그것은 연기를 해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연기를 해서…….
천기옥위원
필요한 감사에 대해서는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공정·청렴한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내부 부패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천기옥위원
내부 부패신고센터 안에는 성추행, 성폭력, 공금횡령, 금품 또는 향응·수수, 행동강령 위반, 갑질행위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이 결과를, 문제가 되었을 때 공개할 수는 있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이 처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천기옥위원
그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개를 못하지만 어쨌든 내부 부패신고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결과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3년을 죽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부분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갑질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슈가 되어서 갑질신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갑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청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감소하는 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제교사 선발과 인사전보 시 공정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 정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기간제 인사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한…….
천기옥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관하고 관련 있겠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최근에 들려오는 내용으로 기간제교사 선발 시에 알게 모르게 아직 청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업무협의를 하셔서라도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청탁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간제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기간제 선생님들이, 교직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알음알음으로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원
예.
천기옥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안전총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잘 모르고 다른 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학교안전교육관리에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학생·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천기옥위원
2020년 7월 8일자에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울산학교안전사고 크게 늘었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2354건이 전년 대비로 봤을 때 21%가 증가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울산지역의 학교안전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도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의 답변, 해명사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2019년에서 2020년 들면서 학교보상법에 관한 유권해석이 법원에서 나오면서, 그전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이중보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 든 보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2019년도 들면서 이 법이 2개 보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그 건수가 20% 정도 늘은 걸로, 실질적으로 보상사고 건수가 늘었다, 줄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사고 건수의 통계가 저희들 안전공제회로 신청하는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찌 보면 민간실비 쪽에 보상이 더 많으면 안전공제회 쪽으로는 신청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법이 유권해석이 그렇게 허용하다보니까 2개다 신청을 하면서 20% 정도가 건수가 늘은 것으로…….
천기옥위원
보상은 그러면 양쪽에 다 받을 수 있고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건수가 늘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20% 정도?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20%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그래도 해마다 늘고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학생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집단들을 보면 초등학교가 가장 많더라고요. 조사결과를 보니까 986건이 초등학교고 중학교가 666건이고 고등학교 557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의 잣대를 대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고율은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것은 확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초등학교가 훨씬 더 사고가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학생수 대비해서 된 건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저는 자료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사고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교육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학교안전예방대책에 대해서도 강구를 좀 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많이 학교에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단위학교도 위험시설, 체육관이라든지 계단 등을 면밀히 잘 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사고유형들을 분석을 하면 저희 과로 매주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사고의 유형들이 지금 학교의 구조물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사고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학생들의 부주의, 학생들 상호 간의 부딪힘 이런 걸로 일어나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학교주변 시설물에 대해서 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 아시겠지만 농구대를 고정을 안 시켜놓다 보니까, 이동식으로 하면서 고정을 안 시켜서 애가 매달리다가 그게 넘어지면서 애가 사망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각 일선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시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해, 올 초부터 지금까지 늘 고생하시는 우리 교육청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기 전에 아까 윤덕권 위원님 말씀을 좀 하셨는데 방과후교사와 관련되어서 저도 그런 제보를 감사관님, 좀 받았습니다. 업체에 소속된 교사들이 낙찰을 받고 나면업체에서 일부 떼 가고 우리 강사들은 어떠냐하면 떼 가기 전에 전체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원체 교육감님의 청렴도 부분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감님 오셔서 청렴도가 상승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교육감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찬물을 좀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팬티 관련된 속옷사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죠? 그것하고 두왕초에 공모제교장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조치가 된 부분 말고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원
팬티 과제관련 교사 같은 경우는 현재 교육청 감사관실 조사가 끝나고 징계절차도 마무리 되어서 파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왕초 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또 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현재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실제적으로 교육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확장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다른 부분의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속옷 과제사건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피해자가 아동인데, 학생이잖습니까, 그죠? 처음에 이 관련되어서 피해를 입고 실제적으로 2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의 정보가 공개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아이가 두 번 다치게 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피해아이들 정보공개 이런 부분을 조금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아예 안 나오면 제일 좋죠. 안 나오게 해서 사건을 처리하면 제일 좋은데 늘 아동에 대한 정보공개들이 오픈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차 피해에 대한 이런 문제해결 방법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강구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두왕초 교장선생님, 공모제교장으로 발탁되셨는데 발탁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연속으로 좀 드릴게요.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보다보니까 지방공무원 인사라든지 균형 있는 인사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늘 강조한 겁니다. 개방형, 임기제 이런 공무원 분들이 6대 때 지금 감사관 포함해서 2명, 7대 때 4명, 8대 때 무려 2년이 지났는데 28명입니다. 28명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질의 논란을 따지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내부에서 채용을 해서 충분히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죽 봤어요. 봤는데 이게 교육청의 정책홍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감의 실적홍보를 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쪽에서, 우리 감사관님 계시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영상제작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사진촬영이라든지 기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굳이 외부에서 다른 분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 이게 아니라도 예산 증가로 인해서 행정직들이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해요. 우리 교육여건개선과장님도 오셨지만 교육여건개선과도 그렇고 시설과도 그렇고 재정복지과도 그렇고 행정직에 인력풀 자체가 부족한 이런 시점에 이 임기제공무원 이만큼 뽑아서, 지금 상황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지금 행정업무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공직생활을 죽 오랫동안 해 오면서, 지금 사실 공직사회가 많이 다양화되고 또 다변화되어서 예전의 우리 공무원 내부로만 해 오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된다든지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 특정분야 업무에 관해서 특정분야의 업무는 전문성 있는 외부인이 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공무원과 또 전문임기제공무원이 협력해서 새로운 공무를 수행해야 될 상황들이 와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셔서 나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협력부분이라든지 공보·감사 전 영역에서 오셔서 많이 성과를 내고 있어서 그런 게 조화롭게 해서 잘 좀 이루어나가고 행정수요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어렵지 않게 정원관리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관님도 계시고 공보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저는 탁월하게 일을 잘 추진해나가신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필요 없는 자리도 좀 보입니다. 보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자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편파적인 이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려하는 부분인데, 관련된 정책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감님 색깔하고 비슷하신 분들이 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보인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 외에 한번 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보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행정직의 분명히 업무가 로드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력배치들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국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반공무원들 있죠. 사기진작 측면 이런 부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내부인재육성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사전에 있었던 노력에 먼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교육청 소식 잘 보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
다만 혹시 농아인이나 장애학생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내용을 보니까 18세 청소년을 위한 선거교육도 있고 교육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장애학생들에게 잘 배부가 되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소식지 같은 경우는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올리는 주요소식들은 장애인용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SNS 활동도 너무 잘되고 있던데, 그쪽에서도 들어볼 수 있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SNS는 시스템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홍보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은 동일한 내용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장애인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홍보관으로 들어 올 수 있게끔 안내가 잘 되어 있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홍보관 월 6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홈페이지 메인에서 바로 홍보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너가 달려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노력에 감사합니다. 김선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학생기자단 건에서 또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라고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SNS 활동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 주면 학생들이 좀 더 기자단활동에 유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담당관님 생각 어떠세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요즘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유튜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유튜브가 검색기능까지 주요한 학생들이 포탈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할 정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방향은 학생들이 실제로 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지원도 하고 늘려나가는 게 지금 매체의 변화도 있고 해서 맞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학생들의 SNS 기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조사해 본적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유튜브가 제일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김시현위원
퍼센티지도 다 나와 있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들고 있지는 않은데 유튜브에 대한 이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조사하신 자료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관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한 노력도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감사관님 부서와 담당자 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반기 2년에도 높은 청렴도 타이틀을 잃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오늘 사실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생중 전국대회에서 오늘 좋은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학생체육인에 대해서, 지금 일련의 안 좋았던 불편한 기사들이 사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울산청소년 체육인의 인권이랑 원활한 체육을 위해서 조금 더 감사실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그런 부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안전매뉴얼 보완 완료되었습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매뉴얼이 작업 중입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시현위원
언제 완료되나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매뉴얼 일정부분은 완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계속 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보완이 완료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완을 계속하고 2020년에도 보완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매뉴얼이 교육이나 다른 관계 단체에 공지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계속 보완만 하면 언제 공지하나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어느 시점 2019년도까지 매뉴얼은 안내가 되어서 홍보 나가져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2020년도는 다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내년에는 또 계속 보완해나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보완되는 게 아니고.
김시현위원
2020년도 안전별 안전사고 예방계획 평가 5월에 마무리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시현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시현위원
아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울산시교육청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시현위원
아까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극히 드물다고 하셨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시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질의하다가 만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겠습니다. 3회 중에서 1회 감사를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저는 잘 몰랐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데 감사받고 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보류했다, 취소시켰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현재 연기되었고 평균적으로 3일 정도 하던 것을 하루 정도 감소시켜서 2일 정도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감사일수를 줄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회가 아니라 3일 시행할 것을 2일로 날짜를 축소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축소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감사를 실시한 것은 없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5월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었고 6월부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연기한다는 것은 감사종류가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 설명하셨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여기에서 종합감사만 연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을 종합감사든 특정감사든 안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고요. 감사는 대면해서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같이 만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감사 해서 다른 지금 현재 울산에서 생겼던 속옷 세탁문제, 초등선생님이라든가 여기 현재 보면 저한테 감사 후에 왔던 8가지, 9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사례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요. 감사 나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예방차원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감사 나가셔서 좀 더 집중해서 잘하시면 더 좋고,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그러한 민원감사나 특정감사 그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기관별로 하는 그런 감사만 연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특정감사나 민원 들어온 감사나 재무감사 이런 부분들, 다른 감사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선생님들한테 부담이 되는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무, 학사 이런 업무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불러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감사업무만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합감사가 그냥 형식적이거나 일반적인 관행인 것은 아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도 사무감사하고 하시는 거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틀로 줄어들어서 감사가 소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쪽 총무과장님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생 증가에 따라서 응시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예산서 5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34쪽이고요. 수수료 수입이, 지금 현재 150만 원 여기에 세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했는데 예상인원이 응시인원을 1000명 잡으셨는데 1300명 정도 접수해서 실제로 증가된 만큼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여기 지방공무원을 몇 명 채용하려고 시험을 쳤는지, 경쟁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모르시나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찾으실 동안 다음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동료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답변과정에서 나오신 문제인데 제 생각이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전사고가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아이들의 부주의해서 생기는 사례가 많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답변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사고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를 안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학생들 니네들이 좀 조심하면 사고가 안 생기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저희들 안전한 뭐를 장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 저희 집에 갓난 애기가 태어나면 애기가 아무데나 막 다니고 사고가 생기고 머리가 부딪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너장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같은 것 붙이잖아요. 안전장치 붙입니다. 그것 왜 붙입니까? 아이가 부주의한데도 불구하고 붙이잖아요. 그게 저는 보호자나 교육자나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지 물론 안전교육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주의해서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사례는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답변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학교의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사고유형이 구조물이나 어떤 그런 데에 사고유형보다는 학생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사고가 나고 안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고유형이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안전공제회에서 저희들 과로 오는 자료를 유형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육시설물의 구조적인 이런 부분의 사고보다는 부주의적인 사고들이, 유형들이 많이 있더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사고가 생길 때 이게 부주의하다 라고 그렇게 데이터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주의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에 부주의해서 애들이 사고가 자주 생기구나, 발생하구나,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부주의도 무엇인가 문제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한동안 모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많이 깼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부주의해서 무릎을 깼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인조잔디 했죠? 인조잔디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또 다른 부주의가 인조잔디로 인해서 생기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을 또 바꾸고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지 학생들은, 아이들은 늘 그렇게 뛰어놀고 움직이는 겁니다. 부주의하다기보다도,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 너희들이 부주의한 거야.’ 라고만 치부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원래 학생들은 부주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을 찾으셔서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요. 그렇게 사고유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할 일이 당연히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사고가 안 나도록 교육을 하고 구조물도 변경되고 그런 게 저희들이 할 일인데, 제가 단지 드린 것은 요즘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유형들이 그런 구조적인 부분보다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 많다는 것을 그 유형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게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준비와 추경을 준비하신다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교 과밀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 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교육감님의 많은 행정에 관한 시민들의 지지가 있는데요. 이게 학교여건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천상지역의 학생들을 학부모 공청회를 통해서 언양지역에 배치할 것과 타 지역에 배치할 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중에 많은 소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공청회 하지 말라고 교육청에 부탁했는데 굳이 공청회를 하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고헌초 같은 경우에 어제뉴스를 볼 때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증축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좀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은데, 증축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의사를 물은 기억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예전에 어떻게 했든 지금은 또 지금의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마인드를 좀 강화해서 학부모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한 우리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지역의 학교 증축으로 인해서 사실 학부모님들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또 저희들이 우선 수요예측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을 설명을 드렸고 우선 당장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축이 필요하다는 의사표시를 했었고, 그래서 학교 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학교는 해당학교 학부모님께 전달을 하고 이렇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고헌지역의 경우는 일반적인 증축과는 조금 다른 학교신설과 맞물려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단순 증축만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증축이 되면 학교신설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 가지 요구사항이 겹쳐져서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님과의 아래 스마트시티협의회와 간담회를 했었고, 목요일 전체 송정지구 해당 참가하는 지역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증축의 불가피성, 또 학교신설은 계속해서 그와 별개로 신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울산행정이 학교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정책관님 오셔서 지적을 했는데요. 옆에 보면 화봉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화봉초등학교는 지금 17명 이런 식으로, 반에 20명이 안 되는 학년들도 상당수 있던데요. 어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서로나눔학교, 혁신학교라는 것이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학교를 선생님들이 가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들었던 그런 사례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제가 볼 때는 두 학교가 1㎞ 아니고 600m 정도 떨어져 있던데요. 화봉초등학교에 지금 인원이 계속 주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술교육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학생복지를 강화해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고헌초보다는 화봉초로 학생을 분산배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 한번 살펴서 분산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두왕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분명해 보이고 그렇게 되는데요. 학부모님들과 잘 소통하셔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공보담당관님,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계속 요구하셨는데 학생기자단 운영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학생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학생들이 학생들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참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회 자치를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 학생들의 자치활동 중에 학생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학급신문이나 요즘은 그걸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이런 어떤 기자단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학교에 기자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마다 그 아이들의 활동을 조금 지원하고, 예산을 조금 지원하고 촬영장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학생기자단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재정복지과장님 혹시 이게 각 교육청마다 좀 다르던데요. 임신 교직원에 관한 지원금, 혹시 출산한 교직원에 대한 지원금이 있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임신교직원 편의용품을 지금…….
윤덕권위원
출산할 때는 어떤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출산은 맞춤형복지에서 축하금이 있고요.
윤덕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얼마나 되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둘째자녀부터 200만 원 지급됩니다.
윤덕권위원
첫째 자녀는요? 이것 한번 자료를 비교해서 임신한 직원에 대한 복지와 출산한 직원의 복지, 17개 교육청을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께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월봉초의 스쿨존 통학로개선사업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학교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 울산시와 함께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자료 아직 못 받았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누가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협력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교복비 구입지원비해서 추경에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부모 부담 경비 경감을 위해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교복, 무상급식, 수업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대상 체육복 지원을 해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좀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울산광역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의무교복 지원을 하기 위해 2019년 11월 7일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교복, 교과서 그리고 체육복, 학습도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복과 학습도구 등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복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체육복 지원을 포함한 내용을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입장, 노사협력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장을 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 때문에,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아, 맞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된 적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25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교복이 대부분 학교에서 입찰을 하고 나면 23만 1000원 정도에 가격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으로 체육복을 구입해 주면 안 되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 교복비는 교육청이 6, 시에서 3, 기초단체에서 1로 해서 대응투자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의논을 해서 해소가 되어야 체육복부분에 대한 의논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이번에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할 때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보통 어른들이 양복을 맞추더라도 바지를 하나 더 하거든요. 블라우스라든가 위에 옷 같은 경우에는, 속에 입는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교복을 착용할 때 안에 부분은 한 벌씩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째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보통 옷을 맞추는 경우들도 있고 살 때도 바지를 한 벌씩 더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고민을 하지 않아야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한데, 앞으로 이 부분이 발 빠르게 잘 되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김선미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보충질의 하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학교안전교육이었고요. 지금은 학생안전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울산에서는 최근에 학교급식 문제도 있었고 초등학교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울산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표명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님의 고통은 참 심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7월 5일 선바위 부근에서 물놀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가 그 곳의 구조적인 문제나 학생의 부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인데 제가 그 문제를 딱히 어떤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천기옥위원
아까 우리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주의 문제는 아이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고가 나기 전에, 5월에 저희들이 안전물놀이 계획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특별히 시켜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학교장 원격교육 영상회의 때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름방학 시작 전에 특별교육을 시켜달라고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하고 공문도 내고 교육사이트도 안내를 했습니다.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더욱 더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학생들의 급식문제가 발생한 후에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예술건강과 급식팀에서 합니다.
천기옥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한테는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에도 관련이 있으신가 싶어서, 하도 이렇게 과가 바뀌다보니까 제가 요즘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물놀이 안전매뉴얼은 지금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7월 사고 나고 나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물놀이 안전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있고 재난안전부나 행정안전부에도 그런 포털사이트를 학교에다가 안내를 해서 방학 중에 꼭 좀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사고가 난 이후에 이런 매뉴얼에 더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일선학교에서 물놀이 시에 부모와 동행하도록 가정통신문이라든지 SNS를 통해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이 매우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가정에서 소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꼭 물놀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방학이 길고 해서 집에서 생활하는 맞벌이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자살하는 사건들도 있었고 이 부분은 아마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일터로 나간 사이에 집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둘이 사망했고 아까운 목숨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물놀이가 빈번한 장소에서 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협의회를 개최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물놀이 안전사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사고 전에 6월 11일자로 2020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학부모에 대한 안내문까지 작성을 해서 학교에 다 배부했었습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참 불미스럽게 생각하고요. 방학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민관합동 팀을 구성해서 울산 선바위부분이나 해수욕장, 물놀이가 잦은 부분에 학생지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사고가 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종섭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이번에 학교 증축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 2년, 3년 채 얼마 되지 않은 학교가 벌써 증설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학생수용 장기플랜을 짤 때 전수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그것 하신 이후에 매수·매도자들이 발생하니까 어려움은 내가 충분히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수용계획을 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통학구역 조정이라고 해야 되죠.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학교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고 3단지가 있어요. 1단지, 2단지, 3단지를 학부모 민원이나 반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한 학교에 다 학부모님들이 ‘A라는 학교에 보내 달라.’ 그러면 1차, 2차, 3차를 전부다 A라는 학교에 보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물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부모들의 민원, 희망학교 학교선택권 이런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희망사항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학교쏠림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복지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 중인 게 있고요. 저희들도 어제 김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저희들 학생통학구역 조정이라든지 학구조정을 할 때 인근 인접해 있는 학교 간에 공동학구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늘 다른 위원님들 다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한 거고요. 이게 증축이 되다보면 우리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학생들이 늘다보면 교사와 교원들 업무가중부분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우려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나중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까지는 우리 학생수용계획 자체가 죽 늘어나지만 2024년에는 다른 구 별로는 이 학생수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북구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수용에 대한 연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복지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시설공사죠? 학교에 한 번씩 내려주는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잔디 관련된 공사라든지 금액 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5000만 원 이상 공사들은 교육청 시설과에서 지금 이제 따로 합니까? 620코드로 현장에 안 내려 줍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 한번 안 하셨는가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실장님의 시설 관련된 전문성 부족 그리고 업무과다 이런 부분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의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공사는 현장에 내리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싶어서 여쭙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예산의 어떤 사정상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62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기술이 필요한 데는 저희 시설과에서 전체 도움을 다 드렸고요. 공무원단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떤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은 그 외에 학교로 내려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많이 줄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줄기도 하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저희 시설과에서 학교에 설계부터 해가지고 관리·감독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질적으로 전문성 부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리지 마라했던 부분도 있고 업무과다 한 부분 때문에 내리지 마라한 부분도 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또 시설과 업무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공사들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관리·감독 업무지침에 보면 우리가 특이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를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현재 공사가 신설이나 증축부분이 규모가 큰 부분에는 감리가 있고 상주가 됩니다. 되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분들은 상주까지는 아니고요. 주요 공정에만 현장감독을 직접 나갑니다. 현장에 꼭 상주를 해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 실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설과를 제가 죽 보니까 예산 자체가 2, 3년 동안 배로 예산이 늘어나는,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인원에 대한 증원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지 부실시공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따로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으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의 어떤 어려움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전에부터 말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 교육청 총정원 하에서 움직이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시설과의 업무 자체가 어떤 한 순간에 상당히 많이 몰려가지고 전 직원들이 힘든 적도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순간적으로 몰리는 일 때문에 인원을 늘리려고 요구는 했지만, 그리고 또 몇 명은 받았습니다. 받기는 했고 좀 더 많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정도에서도 만족했었고, 추후 더 일이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또 그렇게 요구하면서 전체 실정에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체크를 해 보려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우리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반기 때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옐로카펫 설치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주변에 주차문제 있죠? 학교 주변에 주차가 죽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서 혹시나 뛰어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울산의 학교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350여 곳 정도 됩니다. 이 보도가 설치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없는 지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담당할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3개를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재원문제는 옐로카펫 문제는 올해 48곳이 설치가 될 거고요. 그 문제가…….
종섭
김종섭위원
48곳 설치 예정이십니까? 하반기 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하반기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설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주변 주차문제에 대해서 는 지자체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관내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차 구역은 지금 성동초등학교 문제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불법주정차 구역은 끝선으로 그어진 곳은 지금 없거든요. 제가 7월 15일인가 그 문제 때문에 성동초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날 마침 가니까 차선을 울주군에서 나와서 다 지우고 인도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왔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 아까 윤덕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월봉초등학교 문제, 거기에도 현장을 제가 갔었습니다. 갔더니만 인근 주민들하고 상권문제 이게 주차문제와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더라고요. 지금 성동초등학교 문제도 동창회에서 상권을 살리려면 주·정차권을 그어줘야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우라고 그러고, 이게 학교 동문회하고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알력이 지금 생겨가지고 동문회에서 심지어 ‘교문을 뒤쪽으로 옮기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월봉초등학교는 갔더니만 여기도 참 옛날에는 그 앞에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이 도로가 구. 도로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전봇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 저희들하고 군 기초자치단체하고 경찰서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교육청의 힘만으로 또 예산만 가지고도 되는 문제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섭
김종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보도설치 가능한 부분들 있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학교 밖에 보도가 설치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학교 안에 미분리 된 문제도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 밖을 이야기합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학교 밖의 문제인데 지금 일산중학교 있는 그 부분도 학교 부지를 내서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하는, 지자체, 동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가보면 보도가 좁아서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아요. 그게 특히 학교가 같이 있으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통학하다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큰 애들이 죽 지나가 버리면, 그런 어려운 것들도 있고 해서 구조적으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넓힐 방법도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능한 곳에 저희들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넓힐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적극 보도를 넓히는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주차문제하고 그 부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무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찾으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쟁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저희들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인원이 91명이었는데요. 1299명이지원을 해서 14.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응시한 분은 좀 많이 줍니다. 67% 응시율을 보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소수를 모집하는데, 91명 모집하는데 1300명, 14대1, 어떤 경우는 소방이나 이런 데는 100대1 이런 경쟁률이 있습니다. 이만큼 젊은 친구들이 취직하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데이터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현재 교육감 교육정책에서 안전도우미하고 급식도우미에, 물론 한시적인 직종이지만 채용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 아니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님?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얘기가 필요해서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심지어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다, 편의점도 지금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급식도우미나 안전도우미제도를 도입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 각 급식도우미, 학생안전도우미 각각의 소관부서에서, 신경을 쓰는 각각의 사업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 단기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은 총괄해서 답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염두에 뒀던 것이 학생들의 안전 그다음에 교육권 확보 이 부분을 먼저 가지고 고민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고민하던 차에 우리 교직원들의 업무부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사회적으로 조금 전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기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특히나 저희들이 봤었던 부분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닌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방과후 강사들 등등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 학교와 연결되어 있었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고통도 해소를 할 겸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 모아서 단기간 내지만 일자리창출 효과를 가졌던 사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분 정도가 지금 현재 도우미로 일하고 계십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 실질적으로 지금 채용이 단기간이지만 인원수로 따지면 2300여 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안전도우미가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학교안전도우미가 514명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급식도우미가 423명 정도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까 23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전체 인원 중에서, 그다음에 학교방역 등등을 위한, 그 부분은 자원봉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비변상조로 저희들이 보상해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358명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어떤 급식도 도와주고 안전도 책임져 주시고 교원 분들의 업무도 경감해 주시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방과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업체를 끼고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보다는 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자라거나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마무리발언입니다. 교육감이나 시장님이나 저희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출직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임기 4년 동안은 우리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이러한 교육정책에 저희들이 동감하고 동의하고 공감해서 교육감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투표에 의해서 선택된 분이고, 그분의 정책, 교육철학, 방향에 시민들이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뽑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자치이고 실질적인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교육정책은 이렇게 펼쳐.’ 라고 할 것 같으면 실제로 교육감이나 시장님이나 선출직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감님의 철학에 가장 잘 맞는 개방직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협조하고 잘하는 것 또한 저는 행정직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아이들에게 아니면 실질적인 자라나는 울산시의 전체에게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것이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리고요. 당부드리다 보니까 제가 까먹은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은 건데. 교육재난지원금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안전총괄과장님, 설명서 474쪽이고요. 예산안 259쪽입니다. 학생수가 3051명이 줄어들어서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 3051명의 학생 수가 왜 줄어들었는지,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주기로 하고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학생 수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3000명 가량이나 감소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당시에 각 학교별로 정확한 정원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원수를 15만 명 정원을 확정한 게 2019년 4월 1일자 교육통계자료의 인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그래서 지급시기가 되어서 2020년 6월 9일 지급시기 때 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인원수를 몇 명인지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계산을 딱 하니까 인원수가 그만큼 3000명 줄었죠. 그 통계수치하고 지금 현재 수치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저희들이 지난 시간동안에도 ‘학생숫자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달라.’ 저는 다른 이유에서 통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학생 수는 정해져 있는데…….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학생 수 통계는 4월 1일자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각종 통계조사가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당시에는 지난해의 통계숫자를 가져와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숫자는 나와 있지만 통계자료가 필요한 게 전년도 것을 대비했다 라는 뜻입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계조사 하는 시점이 연기가 되어 버렸었어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학생숫자는 정해져 있는 거죠? 나와 있는 건데 단지 그걸 통계·집계하기가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우리 반 아이가 몇 명인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신입생 숫자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신입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해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감사관 나. 행정국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8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차원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와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감사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5977만 9000원에서 2952만 4000원 감액된 3억 3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종합감사연기로 종합감사여비 및 감사활동비를 합한 금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대상 해외연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해외연수경비 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외부청렴도평가대상민원인 청렴모니터링사업에서 집행잔액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고위직청렴도부패위험도평가사업에서 집행잔액 33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9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의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2446억 2768만 원에서 64억 1395만 원이 감액된 1조 2382억 1372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21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6912만 원이 증액된 1392억 2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원인건비사업에 퇴직수당 지급 증가에 따른 부담액 21억 8564만 원 증액, 지방공무원인건비사업에 하반기 명예퇴직 수요조사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92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및 온라인 개학에 따른 실시간 영상회의 확대 구축하기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재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155만 원이 감액된 8320억 8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학교운영비지원액 1억 85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으로 지방채이자상환감소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8억 4178만 원이 감액된 1664억 7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노사협력과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국가재난에 따른 수학여행 미실시로 인한 수학여행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지원금 2억 26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교복구입비지원금 6억 79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교육업무실무사 및 행정실무사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2021년 1·2월분 인건비 30억 17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 6104만 원이 감액된736억 6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방학기간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 미확보로 문수고 등 3개교 석면천장교체 공사비 36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제공을 위한 노후화장실개선 설계용역비 72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내역서 16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260만 원이 감액된 156억 7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재난지원금 집행잔액 3억 40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방재 국외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연수로 변경함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한 4236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390만 원이 증액된 110억 7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산고 통합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비의 전년도 집행잔액분 감액 지급에 따른 34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동유치원 인근 축사시설폐쇄 보상을 마치고 축사시설철거를 위해 시설철거비 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소중 점유부지매입을 위하며 1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생초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윤덕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덕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경비를 반납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36개 학교가 반납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시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초·중학교는 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청에서도 강북이 1억 얼마, 그다음에 강남이 4억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9월이나 10월에 계속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숫자는 고등학교는 12개 학교가 미실시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들까요? 고등학교 수학여행경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다.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지금 초·중학교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윤덕권위원
금액은 대략적으로 현재는 알 수 없겠네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강남이 1억 몇 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요. 강북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강남이 4억 몇 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강북이 1억 얼마 정도 감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게 전체 학교가 사실은 수학여행이라는 게 전국 코스를 도는데 근래 대전이나 광주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돌아가면서 서울에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전국을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거기 중에 아이가 일부 한두 명이라도 감염사례가 발생이 되면 아마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조심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반납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올해 예산은 38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38억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올해 실시를 안 할 것 같으면, 수학여행을 실시 안 하면 내년에 이런 사태가 없다면 2개 학년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아마 생길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내년에 못간 학생들은 다시 편성할 수 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아까 계획을 봤는데요.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추가질의는 안했는데 지금 유치원 계속해서 단설유치원 공립으로 현재 8개를 짓기로 했다가 조금 축소해서 5개를 짓기로 그렇게 계획을 발표한 것 같아요. 맞나요? 이건 누가 이야기하실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길입니다.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계속해서 유치원이 어려워져서 지금 폐원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 원장님들이 많아 보이는데 매입형유치원사업이라고 해서 사립유치원을 사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책자를 보면서 단설유치원을 지금 취원율 40%를 목표로 계속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혹 이렇게 건립이 되고 지금도 유치원이 경기가 어려운데 단설유치원이 또 건립이 되면 주위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또 다시 경영이 어려워져서 또 폐원이 되고, 폐원이 되면 누가 다시 운영하지 않으면 흉물스럽게 존재하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매입형사업을 공모해서 건립하는 것을 좀 더 축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매입형유치원 공모계획은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아직까지는 추가 공모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저희들 사업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지난번에 사립유치원 100여 곳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스물 세 곳이 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했다. 그중에 지금 한 곳만 지금 했나요? 상안유치원 한 곳만 지금…….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지금 한 곳만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그때보다 지금이 경영이 더 어려워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건립에 시간도 걸리고 또 유치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수를 줄여야 되는데 사립유치원 개수 110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또 공립은 단설로 계속 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중복투자이고 재원도, 자원도 낭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하고 계획을 할 때 매입형유치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모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윤덕권위원
잘 알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복 같은 경우에 제가 단가를 그때 25만 원으로 정하고 ‘이게 비싸지 않느냐?’ 교복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평체과에 있었나요?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교복단가 25만 원을 좀 더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 양복도 저렴한 것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지금 학교에 보면 학생들이 300명 정도가 주문을 하거나 좀 규모가 작은 데는 200명 이렇게 단체로 주문하는데 그게 25만 원까지 가는 것은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평균가격이 23만 원 정도 나왔나요, 얼마 나왔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올해는 23만 1000원에 형성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
23만 1000원인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윤덕권위원
지금은 그러면 뭐라고 하죠? 메이커라고 하나요? 지금 아이비나 스쿨룩스나 이런 브랜드가 대부분 인가요, 아니면 지역업체들도 있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입찰로 통하기 때문에 일정한 메이커는 정해지지 않을 겁니다. 입찰로 하거든요.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대형교복사들 위주로 입찰이 되나요, 아니면 지역업체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뒤에 혹시…….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교복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저희들은 학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학교로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윤덕권위원
돈만 제공합니까? 그렇군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맨 처음에 교복지원 조례를 하면서 교복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착한교복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로도 이어져서 대구에도 착한교복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보면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교복디자인을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리고 교복 청소년모델도 이렇게 뽑습니다. 교복 청소년모델을 뽑아서 이 모델이 활동을 하면 교육감상이나 또 시장님상을 주고, 이 모델들이 디자인에 공모한 교복을 입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패션쇼 같이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디자인을 학교가 채택하게 하는, 그래서 교복의 단가를 기성 대형교복사보다 30% 절감하는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좀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교복단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비와 교육청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사업설명서 441페이지이고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입니다. 각목내역서는 161페이지인데요. 체육시설및교구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단위학교의 열악한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을 통한 학생건강증진 도모와 교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단위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구입하기에는 체력단련기구들이 고가제품이라서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단련기구 구입을 위해 학교별로 요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체육기구를 이렇게 해 드리고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체육시설및교구지원하는 이 예산과목 하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는 시설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셔서라도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교육내실화해서 체육시설및교구지원해서 시설보수 화봉고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체력단련실 증축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설계비도 여기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기도 지금 운동선수들도 있는 겁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여기 화봉고가 학교교기육성, 교기가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여기는 교기가 뭐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교기는 정확하게 제가, 농구…….
천기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체력단련기구가 굉장히 고가품이지 않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애들 체력단련용으로 지하실에다가 웨이트 기구를 놔놓고 그동안 해 왔습니다. 체력단련을 해 오고 기구는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안전점검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지하에 소방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한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상으로 올려서 행정실 옆에 필로티층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하층에서 하는 웨이트실 만한 크기의 규모로 실을 하나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신설이 아니라 증축을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교기육성으로 선수들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학교교기는 농구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천기옥위원
뭐라고요? 농구?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선생님들도 같이, 교직원들도 이용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실제 웨이트실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아니고 학생들이, 우리 선수들이 가서 체력단련하고 웨이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체력단련실이 있는 이런 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체력단련실이 있는 학교들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몇 개 학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교기가 있는 학교는 실 공간이 확보된 학교들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교기가 있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에 선생님들께서, 교직원들께서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천기옥위원
드뭅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래도 교직원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선생님들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체력단련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민원들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공간이 그러한 공간만 있다면 학교에서 탁구도 좋고 이런 웨이트 기구도 좋고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천기옥위원
동아리도 좋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기는 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소원 휴게실도 하나 없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원들의 휴게실 자체는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입니다.
천기옥위원
같이 이용해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써도 되겠지만 아마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 구성원들 간에 뭐가 협의가 있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이건 학생용입니다.
천기옥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고가품인데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그래서, 교육시설장과장님이기는 하시지만 다음에 협의가 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체육건강예술과장님한테 전달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더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435페이지이고 내역서 161페이지입니다. 내진보강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내진전문교육을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연수여비 일부를 삭감을 했는데요. 꼭 여기뿐만 아니라 과마다 많이 연수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진 전문교육을 위한 대체연수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저희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전문기관에 이번에 내진 전문교육을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교육이 취소되는 바람에 가지 못해서 여비를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추후에 여건만 된다면, 실제 교육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초청해가지고 우리 연수원에 불러서 교육을 해 보자 했던 바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는데 혹 전문가가 여유가 되고 한다면 큰 여비 안 들이고 여기에 출장비 좀 드리고 우리 연수원이나 연구원 쪽에서 불러서 교육을 받는 자리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항상 다들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물론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연수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내진 전문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미실시 되더라도 온라인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도 훨씬 적게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SNS나 온라인교육에 개설강좌가 있다면 저희들 직원들이 꼭 받고 좋은 점수로 수료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꼭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윤덕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립유치원 자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떨 때는 개인사업자 어떨 때는 교육자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차별성을 두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되 ‘책임을 조금 더 물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매입하실 때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지난해 우리 사립유치원 매입형으로 한 곳이 들어오면서 매입비가 30억 원, 31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추가로 18억 5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서 거의 50억 원 정도의, 18억 5000만 원 정도 건물 옆에 증축했다 아닙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상안유치원 지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용발생이 많이 되어서 다음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실 때는 우리 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용을 하시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각목내역서 1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도 여기 재난방재국외연수를 한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보니까 우리 안전과가 정책관에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책관실에서 연수프로그램 자체를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국외연수로 4500만 원 정도 올리시고 그것을 삭감하고, 지금 안전총괄과로 해서 금액이 4236만 원 정도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는 국외연수를 대만 쪽으로 가려고 하신 겁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까지는 구체화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그 금액의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를 가지고 경제활성화 측면도 있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 심각단계에서 경계나 주의단계나 격하가 된다면 코로나19에 수고한 사람들하고 관계자들을 워크숍,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 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국내연수로 전환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자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프로그램도 좋고 우리 의원과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 안전담당자분들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가 아닌 200% 찬성을 한다는 입장인데, 제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구성 자체가 학교에 안전담당하시는 인력분들 그런 분들하고 교육청에 안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좋은, 제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연수이기는 한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이 안전담당자들이 전부다 빠져가지고 연수를 가신다, 그러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을 누가 메꿀 겁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지금 국내로 가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가 심각단계나 경계단계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주의단계나, 이게 백신이 나와서 풀린다든지 그것을 전제로 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진행이 곤란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언제 가실지 아직 예정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미뤘다가 코로나가 잠잠해 지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면 연말에라도 가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마는 지금 안전 전체담당자들이 다 빠져나가신다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안 맞다. 그리고 9월에도 우리가 2차 코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성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나?’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이게 만일에 9월, 10월까지 이 상태로 간다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아니면 이것을 삭감을 시키시더라도 우리가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소멸이 되었을 때 감염병 예방, 있죠? 여기는 재난방재인데 이런 부분 말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선도국가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 언제 또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다분히 봅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도도시들에 대해서 그런 데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제가 밑에 거, 질의 한 개 드릴게요. 교육재난지원금부분인데요. 이게 처음에 151억 원 넣었지 않습니까? 투입했다가 3억 원 정도 이것은 인원에 대한 오차 2020년 4월 1일자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수조사 못한 부분들에 대한 갭인데 3억 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통계수치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재난지원금 저번에도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대상자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학교밖 아이들이 지금 인원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압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0명 정도.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물론 시청하고는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만18세, 만24세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효문분교라든지 3층 같은 데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억 원 남는 돈을 삭감하시는데 삭감을 하시고 나서 제가 제 개인적인 대안을 드린다면 이게 우리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교통카드 이런 부분 3만 원, 5만 원 학교밖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인 대응체계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진로상담, 자립지원 그리고 우리 학교지원 관련 정보제공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센터가 하나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남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다시 재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차량부분입니다. 저번에 말도 많았고 탈고 많았던 교육감님 차량인데 어떤 차종으로 바꾸신 겁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2400만 원 정도.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친환경차량으로 당초에는 제네시스를 구입하려고 하시다가 그게 생산이 안 되어서 소나타로 구입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소나타 구입하신 겁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랜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랜저 구입하셨습니까? 친환경차로 구입하신 겁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희가 처음에 교육감님 차 올라왔을 때 1억 4000만 원에 에쿠스가 올라오고, 두 번째 금액 산정할 때 GV80으로 바꾸신다고 해서, 그게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차들을 구매를 하신다기에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출시가 되지도 않은 차량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일단 그랜저로 구입을 하신 거네요. 차량구매에 대해서 따로 불편하신 점은 없다고 하십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아마 교육감님의 의중은 우선 관공서에서부터 또 지역의 지도자의 위치로서 친환경 그런 차를 이용하는데 솔선수범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이라도 좋은 결정에 대해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께서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시민을 보고 차를 구매하신 것 같아요. 알뜰하게 잘 타실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시현위원
예.
손근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예산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에 이번 2회 추경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서 제가 2020년도 본예산 사업별내역서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직 집행률이 0%인 사업이 대부분 눈에 띕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추가질의 아니고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충분히 방향성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질의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고, 당초에 사업에 따라서 예산편성 했다가 지금 추경에 다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산을 바꾸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배려와 꼼꼼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교육청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10만 원씩 준 것도 실제로는 시에서 지원했고,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면 큰일 나죠? 선거법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어린이집은 사실 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 업무영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업무영역은 아니죠? 맞습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학교밖 청소년도 사실은 시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학교밖 청소년에게 우리 교육청도 별도의 지원을 근거할 만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교육적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올해 처음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왔습니다만 그게 사업이 되면서 알려지고 해서 지금 300여 명 정도가 교통카드를 받아가고 있고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교밖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실제로 밖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정보나 모든 면에서 소외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문해도 그분들도 사실은 중등과정, 초등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하고 배움을 늦게나마 이어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집행률에서 노사협력과장님, 교원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해서요. 당초에 100억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을 삭감하셔서 지금 1억 4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0인데 여기에 대해서 남겨놓은 것과 이게 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겨놓은 1억 4700만 원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 부탁합니다. 집행률이 0%라서, 또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사학기관 관리요. 이 예산이 당초에 없었는데 690만 원 가량을 1회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집행률이 13% 밖에 안 되더라고요. 추경에 급하게 편성했을 때는 무엇인가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게 집행률이 낮은지에 대한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1회 추경 말입니까? 1회 추경에…….
선미
김선미위원
690만 원이 1회 추경 아니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6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요. 사학기관 관리에요. 추경에서 이미 690만원을 편성 했었고요.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집행액이 90만 원 정도만 집행했고 6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87%가 남아있는데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교원인건비 1억 4700만 원이 왜 남아 있느냐 이 말씀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당초에 100억 원이 있었는데 왜,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합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되기 전에 노사협력과의 전신인 행정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원의 맞춤형복지 총액이, 그러던 것이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재정복지과로 예산이 전부 이체가 되었는데 저희들 시스템 상으로 이 부분을 교원의 신분변동이라든지 보고 1억 47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삭감조치를 하려니 원래 예산이 저희들 노사협력과에 달려있다 보니까 다시 예산현액으로 넘어와야지만 삭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이번 추경 각목내역서 147페이지에 보시면 말씀해 주신 1억 4700만 원이 삭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산은 저희…….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당초 교원맞춤형복지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배정인원하고 휴직하고 퇴직 등 사유로 인해서 불용예산액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마는 그래도 메일 하나 보내주십시오. 좀 더 보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요구하시는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지금 스물 몇 곳…….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21개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스물 몇 곳 하고 있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21개교가 지금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6개 학교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교육복지사는 지금 채용이 되면 한시적으로 운영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무기직으로 관리를 21명하고 지원청에 2명 해서 23명을 지금 무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 6월부터 시작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간 한 그분들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모든 학교를 하면 인문계고등학교는 지금 사업이 제외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제외된다는 지침은 있는 건 아니고…….
윤덕권위원
지금 현재 울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다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전체학교를? 최근에 제가 교육부에…….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보도자료가 나가고 교육부에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2019년도에 17개 학교에서 ’20년도 특성화교 4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대상학생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윤덕권위원
요구는 한번 해 본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에…….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요구한 것은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해 본 겁니까? 답변이 제가…….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국고라든지 지원을 해 주면…….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교육복지사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까? 보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이 선정기준에 두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선생님들 하는 역할 말입니까?
윤덕권위원
아니요. 교육복지사.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교육복지사들은 대상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에 초록우산이라든지 월드비전인가 하는 그런…….
윤덕권위원
다시 한번요. 저소득층 대상을 위한 사 3업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도 있고 다자녀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 학교적응에 어렵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것은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교육복지사를 담당을 하도록 하면 그 학생들 케어 할 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되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복지에 관한 그런 데이터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특별히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복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출산에 대한 복지정책예산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요즘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어려운데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위원님 걱정은 다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맞춤형복지 이 부분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만 원을 올리려고 그러면 12억 원, 1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타 시·도보다는 낮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으면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출산 관련해서 복지사업을 크게 예산을 증대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울산은 첫째 자녀가 출산했을 때 축하금이 없네요. 다른 데보다 복지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데보다 안 낮도록 첫째아에 대한 출산지원, 복지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월이고 곧 내년 예산을 계획할 텐데요. 직원들의 복지에 관한 그러한 예산과 정책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지금 아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교육청의 어떤 정책을 보고 도대체 24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왔어요. 무엇을 콜센터에 접수했는지, 접수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접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주시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여기 건수만 41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지만 하루에 한 건도 접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기사에 확인할 때는 2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황은 3월 3일부터 저한테 자료는 왔어요. 3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41건의 접수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3일, 4일에 전화 한 건씩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정책을 홍보하고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잘 홍보가 안 되어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기에 전화를 해서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시민들도, 특별히 교육가족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가족들에게 홍보하시고 특별히 학생들의 어려움들을 여기 24시간 콜센터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그러한 정책 또 예산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을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한데요. 최대한 짧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설명서 451페이지 봐주시고요. 기타학교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관 신발장 설치를 통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학교생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학교를 몇 군데 가보니까 신발장이 깨끗하게 잘 완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시내 일부학교에서는 탈의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훨씬 편리하여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조금 미비한 곳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좀 불편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실 때 빈 교실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아직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교실이 있음에도 지금 탈의실이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의실이 마련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타학교시설에 신발장 문제는 사실 이번에 세인고등학교 옮기는 과정에서 신발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감안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탈의실 문제는 체육건강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획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탈의실 특별하게 하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담당과와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 전달해서 추진하는데…….
천기옥위원
담당과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편의시설에 좀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여학생들은 옷 갈아입기가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면 커튼이라도 쳤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도록,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건강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요. 그렇게 잘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에는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여고에 대해서 예전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구지역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삼일여고 문제는 지금 현재 삼일여고 시설교사가 평가에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평가에서 D등급이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얘기가 학교 측에서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흘러나온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삼일여고 교육여건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 삼일여고에 대한 학생배치부분부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북구로 이전 부분은 학교 측에서 이전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상적인 절차나 요건을 갖췄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서 협의가 잘 안 되다보면 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좀 드리고 회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이 중산초등학교, 고헌초등학교 우리 북구의 학교 증축문제입니다. 원래 담당은 교육여건개선과지만 어제 이 증축, 과밀문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어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오늘은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오셨으니까 교육여건개선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증축을 하는데 주민들과 소통해 본 적은 교육청에서는 사례가 없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서요. 아무래도 증축이라는 문제가 과밀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예산이 책정이 된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과 소통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저는 이 증축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할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할까도 생각했는데 사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하고 얘기 나눴을 때 결국에는 또 증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을 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나 교육여건개선과에서는 더욱 주민 속으로 들어가셔서 특히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설명회도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를 한번 개최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그런 마음이 많이 누그러질 것 같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실 교육감님의 의지가 송정지구 쪽에서는 학교 신설도 추진을 노력 해보겠다는 의지가 지금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많은, 사실 아까 업무보고 때부터 추경예산 심의까지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교육청으로 돌아가셔서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41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차원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2019년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근절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제3항 “위원은 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 선출이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9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민간위원이 2분의1 이상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그래서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 상위법령에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례가 통과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는 방법은 시의회에 일부 인원을 위촉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민간부문에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임명하는 방법,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천기옥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제4조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구성을 할 경우에 편향된 시각에서 구성되지 않도록 구성원들을 어떠한 사람들이 봐도 ‘참 구성이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공무원의 정책실명제가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면 담당공무원의 정책을 원안대로 고위직 및 교육감은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적극행정 운영 조례하고 정책실명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경우 울산교육감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인사 및 개방직 특별채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적극행정으로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의 정책안에 대해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엄연히 따져보자면, 그래서 향후 울산교육청에서는 개방직인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차기 교육감선거를 의식하는 코드인사가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명을 하시든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외부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부개방형으로 인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절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관실에서도 그 부분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위직이 코드인사로 채워진 현재 직제를 보면 하위직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어도 반기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절차만 하나 더 생기고 업무만 더 늘어난다는 그런 푸념 섞인 하소연을 하고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위해 도전하라고 강조하는 교육감님께서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 교직원들께서는 어떤 꿈과 희망을 안겨줄 것인지 제가 감사관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려니까 저도 입장이 그렇기는 한데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이기는 한데대신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을 하시기는 어렵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천기옥위원
말씀하시기 그러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더라도 좀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은 인기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실현가능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추진해 줄 것을 앞으로 당부드리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적극적인 행정이 말 그대로 될 수 있게끔 감사관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감사관님 요즘 문제도 많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상위법령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그런 조례인데, 제가 타 시·도의 조례하고 봐봤어요. 내용은 어차피 다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울산 것 보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라든지 교육감의 책무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 보니까 내용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빠진 부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정의는 적극행정이란 ‘어떤 어떤 것이다. 뭘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교육감의 책무는 제가 2조 보니까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하는 부분이 뒤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교육감의 책무 자체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정의부분하고 그리고 적극행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총괄하든지 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는지, 또 전담부서가 있다면 행정책임관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먼저 적극행정 개념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기 이전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적극행정 개념과 이런 조례의 제정절차 종합적으로 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 전담부서는 감사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담부서가 감사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이 어떻게 보면 행정책임관이네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실행계획을 수립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 공무원분들에게 어쨌든 교육이 필요하잖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필요합니다.
김시현위원
교육에 관련된 사안이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이 적극행정 관련 교육은 기존에 우리가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이나 다양한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집합교육을 운영할 때도 그때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강의라든가 우리 교육연수원에 강의를 할 때도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를 해서 적극행정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마인드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괜찮을까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관련 내용은 아주 방대합니다. 적극행정의 기본 취지는 현재 행정환경이 아주 급변하는데 법이나 제도가 현장을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의 만족도를 거의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 또 공공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해결하는 노력, 이런 부분을 기울이는 사람을 오히려 동기부여를 하고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표창해서 조직 전체가 적극행정을 해서 이제까지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과 규정을 벗어나면 감사에 포착이 되고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열심히 하는 문화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낸 사람은 장려를 하고,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찾아내서 처벌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자료는 모으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사례 또 소극행정 처벌사례 이런 부분을 방대하게 모아서 이런 부분을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해서 우리 조직 내에 적극행정 문화가 점점 더 자리 잡도록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내용은 실행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어쨌든 감사관님 답변은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에 굳이 교육에 대한 일수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위원회구성 관련해서도 사전에 시정요구 건에도 있던데 위원회구성에서 성비에 관련된 부분의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따로 성비에 관련해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을까 라는 걱정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이 위원회 관련된 것은 우리 울산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위원회 조례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사유는 따로 없나 보네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부분은 해촉 한 사유가 제6조에 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2항에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심신장애…….
김시현위원
교육청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따로 해촉이나 신분보장에 관련된 또는 제척, 기피, 회피에 관련된 사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나요? 위원회 조례에도?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데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서는 대통령령을 참고해서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부분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서의 해촉사유가 좀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비교해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이끌어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적극행정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처럼 저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조에 있는 실행계획에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에 아마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넣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것 같고요. 그 규칙에 넣을 내용으로 연1회 이상씩 적극행정에 대한 어떤 교육은 꼭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적극행정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요. 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때에 그분들에게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에 이런 것들도 넣어 놨더라고요. 비교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넣었을까 라는 걱정이 되어서 물어 봅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에 대한 지원.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그것을 넣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행계획에 적극행정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고발이라든가 고소라든가 등에 대한 것들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 적극행정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다른 어떤 것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럴 때, 불합리하게 처벌받을 때도 면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것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추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행정은 정말 시민이라면, 교육가족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다보면 감사를 받을 일도 많아진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이 활동하니까 또 많은 결과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건데요. 그래서 특별히 적극행정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렇게 주문하고 있듯이 그럼 적극행정하면 나에게, 어떤 공무원에게 포상이 있고 또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적극행정 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이런 게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초등과나 중등과 그리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자체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부여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관에서는 적극행정을 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똑같은 예산을 분할발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학교현장에 신속한 사정을,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란 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낮춘다든가 면책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적극적으로 하면 어떤 상을 줄 것이다, 적극적으로 하면 혹시 문제가 되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하거나 기소 전에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지원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조례안에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내용들이 빠져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조례만 보면 안에 세부적인, 디테일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실행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게 있겠다.’ 이런 말인데 실행계획은 이 조례를 보고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조문에 지금 우수공무원선발과 관련된 조문이 없고 우대조치, 특별승진을 하겠다, 특별승급을 하겠다, 특별휴가를 주겠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신청에 관한 내용도 현재로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대해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지원이라든가 인사상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위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적극행정 운영규정까지, 상위법령까지 반영해서 우리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력과에서 직무관련 민·형사 소송지원과 법률전문가 등 조력지원 이 업무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조례 안에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데 내용이 상위규정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데 조례를 지금 맨 처음에 마주하는 시민이나, 그러면 또 다시 상위규정을 찾아봐야 되고 만약에 적극행정을 실시하는 하급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생활이 길지 않으면 이런 규정들을 인지하기가 어려울 텐데 조례 조문에 담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한편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이게 상위규정 안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례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 법률전문가 지원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조례에서는 상위 법률에 있는 부분을 중복규정하기 보다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에서 관련부서에서 우리 울산교육청 실정에 맞게 민·형사 소송 지원하도록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조금 아쉬워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관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 제7조에 관련된 사안은 위원회 조례랑 중복되는 게 맞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대통령령에 따라 만드신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에도 근거한 내용을 조례에 중복해서 발의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분들과 공유함의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윤덕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저는 조례에 들어가야 공무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만큼 성비에 관련된 내용도 조례에 포함되어야 다음번에 조금 더 각인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라는 공문을 받으면서 상위규정과 또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적극행정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고 또 타 시·도에서 지금 7개의 교육청에 미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다른 교육청과 균형을 맞추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도 타탕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원활한 협의가 있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못지않게 오늘도 장시간 회의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