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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15회 제554차 환경복지위원회2020-07-21

이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녹지정원국 나. 수목원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정원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명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녹지정원국장 김석명입니다. 평소 녹지정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녹지정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녹지정원국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김석명 녹지정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목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건

이봉건수목원관리사무소장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봉건입니다. 평소 저희 수목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수목원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이봉건 수목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제가 오늘 첫 질의자로 나섰는데 먼저 질의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울산의 녹지공간을 그나마 개발에 맞서서 지켜주고 해 온 녹지정원국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은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하다보니 녹지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훼손되는 것만 보고 실제로 제대로 녹화가 되어가지고 새롭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훼손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지켜준 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실효대책을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공원에 장기간 편입시켜 놓고 개발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서 전체다 이렇게 일몰제로 해서 다 넘겨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 녹화가 필요한데, 공원의 개설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무작정 다 떠나보내도 관계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당한 공원부분이 일몰제에 의해서 좀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우리 시가 옛날에 울주군하고 합쳐지고 그리고 광역시가 되면서 도심 외곽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팽창할거라는 가정 하에 엄청나게 많은 공원을 지정해 놨었습니다. 특히 언양권하고 이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몰제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이번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2000년대부터 이 일몰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해서 총 도시공원부분에 29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왔었고요. 그리고 녹지부분도 12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사들여서 녹지를 조성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워낙 규모가 방대했기 때문에 이번 7월 1일자로 안타깝게도 일부하고 전부해서 36개에서 37개 정도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요. 그런 와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해제되는 공원들이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라든지 그린벨트가 한 90% 됩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민간이 개발가능한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저희 시에서 4개 공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아가지고 고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손종학위원

4개 공원이 어떤 겁니까?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신천공원, 대왕암공원, 매곡공원, 학성2공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 외에도 우리가 법적으로 국공유지는 한 10년간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개발가능하더라도 그 인근에 저희들 국공유지가 있는 곳은 상당히 개발이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예산이 풍부해서 충분하게 매입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울주군지역의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주택지와 연접해 있지 않는 이런 공원이 해제대상으로 일몰되었다는 이야기죠?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당장은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된 지역에도 보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대공원 있죠? 대공원에 2차, 3차죠? 3차 지역을 포기를 한다는 언론을 작년인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3차 확장계획을 포기, 2차 확장입니까?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대공원의 부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안에도 우리가 매입을 못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예, 일부 우리가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는 끝이 났고요.

손종학위원

2차까지는 끝났고, 그것은 매입이 다 된 거네요?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예, 일부 공유 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 사들이지는 못했고요.

손종학위원

공유지가 지금 남아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도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공유 지분.

손종학위원

아, 공유 지분.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사유자와, 개인과 우리 울산시가 공동으로 토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은 매입대상으로 보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매입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사업은 끝났지만 3차 사업을 그때 원래 계곡부분에 전답부분들이 대부분 다 3차 시설용지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지금 공원의 수요나 이런 것들 추이를 봐가면서 아마 결정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대공원에는 용적률, 건폐율이 다 끝나서 어린이와 관련된 미끄럼틀 하나 제대로 넣을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차 부지를 해제하는 바람에 다른 시설을 넣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사실입니까?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아, 그 부분은 해제되면서 일부 공원시설 내에 시설이 40% 정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데요. 공원이 해제되다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줄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토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에 내놓을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대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현황과 지금 매입이 안 된 사유지 있죠? 사유지 현황하고 매입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내주십시오.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다음은 태화강대공원에 푸드트럭이 주차장에 들어오면 딱 2대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치 계약이 된 겁니까?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그게 2년 단위로 계약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년 단위입니까?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세를, 부지임대료를 받고 있죠?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전기를 자기가 당겨쓰던데 모 사진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올리면서 의혹을 제기해 놨던데 전기세를 내고 이랬을까?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봤었는데 정상적으로 계량기 달아가지고 그 쓴 만큼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예, 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의혹은 바로바로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태화강대공원에 푸드트럭 있죠? 그다음에 에코마켓을 가보고 그동안 직언입니다. 우리 대공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태화강대공원도 그렇고 크게 환경에 저해된다든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히 청년 있죠? 청년푸드창업자나 청년그린마켓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주차장 근방이라든지 푸드트럭이 있는 그 근처 그런 곳에는 푸드트럭을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변에 있는 불고기단지하고 태화강에는 집값, 특히 건물임대세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적으로 개발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지가도 올라갔고 또 한 가지 그 주변에 상가 권리금이 최소 잘되는 카페 같으면 5억 원까지 가고 있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되는데 그쪽에는 청년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런 푸드트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갑습니다. 안수일 위원님과 저는 환경복지위원회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장윤호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위원장님 오신 부분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산국가산단의 완충녹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조성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울산대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거점용 공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난 행감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 이런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과 같이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작년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1개 생활 속의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것이 있어요. 울산시에도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도시계획의 용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 시가 공원조성에 있어서 반영을 꼭 해 달라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울산이 기존의 산업도시라든지 이런 도시라는 브랜드에서 많이 벗어났잖아요. 지금 새로운 브랜드를 입혀야 되는 것이 공원이라든지 우리 수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울산을 지향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속에서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좀 협의를 해야 될 게 울주군과 진입도로 신규개설에 있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게 수목원이 울산의 대표로 또 하나의 브랜드로 나서려면 정원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목원관리소의 정원 가지고는 여기 이 책자에 담겨진 목표대로 하려면 십수 년이 더 가야 돼요. 이 정원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하겠습니까? 물론 다 있는 분들이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정원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화강 국가정원에 프리마켓 운영부분인데요. 제가 작년, 재작년 2년째 가보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테이블을 해 놓고 몽골텐트든 일반텐트를 쳐놓고 그 속에서 악세사리부터 시작해서 수제품이든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만 깔아놓는다고 해서 프리마켓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하고 담당자분하고 한번 견학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우리 울산 인근만 하더라도, 프리마켓도 아까 명품도 이야기하시고 이런 품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켓도 마켓의 차이가 있겠죠. 질의 차이가 있겠죠. 그 부분에 기장에 가면 호텔에 프리마켓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장에 오리마을에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도 돼요. 마켓부분이라는 이런 프리마켓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해 보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달라요.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한번 하는 방법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아, 이게 프리마켓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서울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벌써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엄연히 달라요. 당장 다음 주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또 새로운 프리마켓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 내서 가보시기를 부탁드고요. 그리고 생태정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태화강 국가정원도 어차피 생태정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울산이 생태정원 속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브랜드 생기고 또 대왕암 국가공원 쭉 이어가는데 생태부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생태정원이라는 생태라든지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센터라든지 담당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로수 수림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울산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서 상세한 이야기는 따로 만나 뵙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후반기에 처음 환복위에 오게 되어서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알고 있는 질의를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자료를 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제가 내용에 보니까 정체성과 방향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역도 하시고 시민의견, 간담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순천만에 있는 국가정원이랑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랑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방향설정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가는데 있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전문가지만 전문가 의견만 듣지 마시고 시민들 의견, 찾아오시는 일상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미리 설문조사라 그러나요? 산책길에 보면 스티커 붙여놓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의견을 좀 모아서 지금은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전문가집단한테 의뢰해서 ‘그게 정답이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게 정해졌다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방향설정 할 때는 미세조정(fine tuning)을 계속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구에 있는 분들만, 태화강 국가정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을 위한 국가정원은 아니거든요. 동구의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때로는 울산을 찾아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일종의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런 자료가 많아야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설정하고 태화강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이나 테마를 잡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먼저 앞부분에 우리 태화강의 정체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은 생태, 자연주의 정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보다는 자연미 그리고 화려한 꽃보다는 소박한 식물이라든지 풀 그리고 어떤 화려한 면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소박한 것 그리고 인공미보다는 자연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 기본 방향을 잡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견수렴하는 부분들은 일단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시민들 의견 그리고 환경단체 의견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하신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시작할 때 방향과 정체성을 잘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울산만의 어떤 특징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인공적인 어떤 건축물이 필요하리라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시민들 의견을 많이 담아서 다양한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정원산업 관련된 부분도 있고 민간·공동체 정원 지정을 확대하시겠다 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밖에 나가면 바로 앞에 있는 도시공원,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저 상태로 그냥 그대로 관리만 하고 놔 둘 것이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정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공원들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정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방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범지역화 되어 있고 쓰레기가 많이 있고 또 여성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공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어떤 정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런 것을 한번 입혀가지고 그게 잘되면 확대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묻는 건데 저도 울산사람이지만 여기에서 나고 지금까지 울산에서 생활해 왔지만 울산의 랜드마크하면 항상 question mark가 듭니다. 제 옆에 계시는 안수일 위원께서는 타워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랜드마크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조형물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구한테 울산의 랜드마크가 뭐냐고 물으니까 공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굴뚝하고 공해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필요를 자꾸 느껴야 됩니다. ‘아, 울산하면 상징물이 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녹지정원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수목원관리사무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사실 저도 언론이나 뭘 보면서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소장님.
봉건

이봉건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관리사무소 아주 잘못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장님께서 하실 이야기나 사실은 이렇고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가겠다든지 그런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봉건

이봉건수목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저희들 울산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시민감사청구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수목원 부지 전체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권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관리계획수립 후 행위허가 신청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 및 조경공사 하자 전수조사 실시 및 하자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과 조치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3월에서 11월까지 울산수목원 전체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승인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8월에서 10월경에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 및 심사를 거쳐서 11월에서 12월 주민 공람공고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및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계획수립후 행위허가 신청 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선행으로 관리계획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과 울주군에 개발행위 변경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물 및 조경공사 하자 전수조사 실시 및 하자조치 권고사항인데요. 작년 10월에 울산수목원 조성공사 하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저희들이 하자조치를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울산수목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 후에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저희들이 수목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질의를 예상하셨나 본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것을,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시정해서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사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을 해서, 이게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운동연합도 사실은 울산시에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대화의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까지 올라오고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그쪽이랑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외면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조금 인정해 주시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한 거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을 뿐인데 물론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척점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봉건

이봉건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다음부터는 협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일을 많이, 열심히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에 있어서 남산도 거론해 주시고 또한 울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울산타워도 거론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정원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의 정말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녹색실천운동을 국내외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데 사실 녹지사업은 정말 도심 속에 열섬도 방지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녹지사업을, 완충지대 녹지사업 여러 가지 공해차단 녹지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쪽에 장생포라든지 야음동, 여천동 일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도시 그린공원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화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개인 사유재산을 위해서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보면 도심 속에 정말 장생포, 야음동, 여천동 일대에 공단으로 인해서 아주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봐서 말이 공해차단녹지역이지 차단녹지사업은 전혀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도 아마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다른 데는 녹화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꼭 석유화학공단이라든지 공단은 말이 공해차단녹지지역이지 전혀 녹화사업이 안 되었다. 그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늘 예산 예산하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더라도 녹화사업을 꼭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요즘 도심 속에 소공원이라든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수종이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수종갱신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잡목을 걷어내고 요즘 맞는, 시민들 수목원 찾는 것을 보면 편백나무숲을 찾아가니 여러 가지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수종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종을 갱신하면서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룡산 일원에 산림복지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거기를 사업비만 580억 원 정도 규모로 해서 산림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승인 받을 때는 그게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균특회계로 지원받았었는데 그게 균특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에 균특사업비가 없어지고 이제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계획되었던 사업비만 580억 원이고 특히 그 동네에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진입도로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포함되는데 과연 전부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능력이 되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필요는 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예산이라도 확보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그 부분에서 복지단지조성사업에 전혀 지원받지 못합니까?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일단 복지산림으로 해서는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내부적으로는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좀 쪼개서 사업을 다른 부처의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게 참 좋은 기회였는데 울산의 정자, 강동지역이 앞으로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해야 할 부분이고 거기와 연계한산림복지단지도 조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그 일대에 정말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어떻게 국비지원 안 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강동지역의 해양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좋은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에 보면 오산못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 6월에 통수식 했잖아요? 그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보고 느꼈는데 통수구 물 나오는데 보면 그것도 조형물로 이용해서 하면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울산을 상징하는 고래 조형물을 이용해서 분수처럼 쫙 나오는 것도 그냥 통 배관을 해서 물 내는 것보다 거기에 고래에 관한 조형물을 이용해서 통수구를 이용한다면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예교 하부 인도교 가다보면 부착물 붙였다가 뺐는데 본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원상태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삼호동 쪽에 보면 주차공간 부근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늘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화장실도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예대교 밑에 화장실은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조형물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시창조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있어서 저희가 컨설팅을 요구해 놓은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예산 올리면 위원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대운산 수목원관리사무소 이봉건 소장님, 지금 휴가철이고 곧 닥치고 하면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는데, 나중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푸드트럭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의 경제를 일정부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민간에 개방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공원도 있고 태화강 대공원 예를 들면 울산대공원 그다음 대왕암공원 등등해서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이 아마 그 정도 일겁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그냥 시민들의 놀거리, 볼거리 그런 정도로 개방하는 것보다도 한 단계 더 높여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법에 의해서 개정됐지만 거기 울산에 22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지금 실업률도 높고 그리고 청년활동에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창업이라고 해서 아마 대부분 다 장사를 나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푸드트럭이라든지 프리마켓을 하는 청년들 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훼손이라든지 저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개방이 되고 끊임없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 다만 제공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자원을 더 선순환시키고 시민들한테 더 먹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번 에코마켓을 할 때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음식은 솔직히 다 먹어봤습니다. 괜찮더라고요. 풀밭에 깔아놓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코마켓을 보면서 좀 더 세련되게 주차장 근방에다가 프리마켓이라든지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으면 다양한 먹거리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다음 축제기간 등등해서 특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청년도 좋고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그런 규제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허용을 안 하고 있지만 각종 행사할 때는 부대행사로 각종 판매행위가 일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제안 들어오는 게 대공원 내에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하자 라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청년들 그리고 특히 사회적약자계층들이 경제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안한 것처럼 법적제약이 있죠. 그런 규제 큰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주변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정원 주변에 있는 그런 상권들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 달동 근린공원도 있고 태화강 대공원도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어디어디 위탁 들어가고 있습니까? 녹지 관련되어서 시설을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울산대공원하고 방금 말씀하신 문화공원 그다음 역광장 녹지들 그리고 가로변 20m 이상 도로변 가로수관리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대공원 쪽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달동 근린공원에도 24시간 주차요금을 하고 있는 거 알죠? 달동 근린공원에도.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야간에는 지금은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다행히 안 받고 있으면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그 부분은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한번 더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태화강,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있는데 대나무백리길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지난해부터 40㎞에 대해서 지금 태화강백리대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비 10억 원 정도하고 민간이 28억 원, 한 38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일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기업들도 한 8개 업체가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스폰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탐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구영리까지 대부분 완료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구영리부터 해서 언양 쪽으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언양 위쪽 부분이 금년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승인받는데 원래 하천부분에는 대나무라든지 식물 이런 것을 식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면서 공유지에 대나무를 식재하려다보니까 그런 부지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했었던 백리대숲은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꼭 백리대숲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대나무백리숲은 참신한 아이디어였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태화강십리길만 걷는다 해도 굉장히 큰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것이 언양 석남사 입구까지 이어져서 40㎞가 완전히 된다면 굉장한 큰 새로운 관광자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인근에 살고 있는 가까운 부산, 대구, 경북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대공원에 많이 오는데 더 많이 올 수 있는 큰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그리고 기업들과 한번 더 호소를 하셔서 시민들 한 분이라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도 사회적 공헌활동 일환으로 자기들은 매출액의 5% 사회적 공헌에는 세금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시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더 알찬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좀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수목원 있죠? 수목원에 대해서 작년에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몇 가지 부당한 점에 대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건

이봉건수목원관리사무소장

아까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건과 관련되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련된 공무원들 울주군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든지 이런 것 안 합니까?
봉건

이봉건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관련 공무원들이 전부다 문책을 당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문책을 어떻게 당했습니까?
봉건

이봉건수목원관리사무소장

울주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저희 소관 과에만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소관 과에서는 어떻게…….
봉건

이봉건수목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저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저희가…….

손종학위원

사무관, 담당 소장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건

이봉건수목원관리사무소장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먹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하시죠.

손종학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봉건

이봉건수목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문책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감사실에서 그 사람들한테 전부다 내려가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공사를 그 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적절하게 감사실에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정책의 실패가 예상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예방접종감사를 합니다. 그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무원들 저거하는데, 저도 신문으로 그 상황을 처음 보면서 작년에 우리 환경복지위원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백운찬 위원한테 사진과 모든 것을 다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공무원들의 문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항은 다음 행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수목원관리소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지금 여름철이고 해서 아마 대운천 계곡에 수목원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 수목원조성사업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곡도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마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요. 또 얼마 전에 대운천 관리부분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봉건

이봉건수목원관리사무소장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울산수목원부분이 아니고요. 수목원 입구에 들어 가다보면 3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부지 맞은편에 잔디밭이 울주군에서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관리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무료로 지금 현재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장박을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신문에서 나오고 했는데 수목원 안쪽으로는 한 달에 지금 1만 5000명 정도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3, 4백명 정도 그리고 토요일하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1500명 정도 현재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에 저희들이 전시원실을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목원 안으로 대운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대운천은 실질적으로 수목원 안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장소에 취사행위 같은 것은 못하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사와서 직접적으로 먹는 거는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물론 입구에 야영지가 조성되어 있는 거 봤습니다. 수목원 안으로 들어가면 계곡하천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작업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수목원을 찾는 사람 외지인들로 하여금 인상 찌푸리지 않게끔 거기 여름에 보면 천막 쳐놓고 음식 가져와서 취사행위도 하고 먹고 갈 때는 막 쓱 버리고 가버리고 돌 사이에 찡가놓고 가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 많이 오는 그런 철이고 해서 관리하는데도 많은 인력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건

이봉건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울주군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 붙여서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청소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아예안수일위원

계곡에는 텐트라든지, 텐트 치게 되면 그 안에서 고기구워 먹고 여러 취사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천막이나 텐트 같은 거 못 치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이상옥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야음 근린공원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녹지과의 책임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제가 요즘에 작년도의 울산시 백서를 전부다 보고 있습니다. 환복위에 왔기 때문에 환경과 복지에 관련된 것 거의 다 읽었습니다. 한 줄도 정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한 줄도 적은 데가 없더라고요. 백서라는 것이 그때 행정행위에 대해서 프로세스 따라서 순서있게 정리하고 결과를 도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있었던 사소한 실수라든지 정책적인 판단미스라든지 언론의 반응 등등 이런 것이 전부다 녹아들어서 다음의 어느 후임자는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재발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 줄도 없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목원 건립하는 과정에 대운천 관련되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우리는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그냥 가볍게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권고를 장기간 지연시켜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이, 제가 너무 훈계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서 녹지분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길래 야음 근린공원조차도 여기에 그동안 여러분들은 수없이 돈을 투입하면서 차단녹지를, 환경녹지를 해 오면서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있고 한쪽에는 대규모 시설을 훼손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는 임목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지임목들 낮추자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서 그 공장들이 전부다 인근 양산 소주공단으로 가고 인근 경주 외동으로 다 빠지고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그러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실리적으로 정책을 운영했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목들 막아서 우리 공장들이 인근 소주나 경주 외동으로 빠지고 있고, 녹동 그런 쪽으로 빠지고 있고, 야음 근린공원이라든지 용암이죠. 자연녹지가 훼손된 데 대해서는 불 보듯이 보고 있고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도대체.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위원님, 인근 양산지역이라든지 경주로 빠져나간다는 그 부분들은 우리 울산 내에 공장 입주할 수 있는 그 공장터가 사실 부족합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울주군에 공장용지를 충분히 입지를 할 수 있는, 개별입지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임목도가 지금 여러분들 녹지공원과죠? 녹지공원과에서 끊임없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본 안건은 아마 산건위에서 좀 더 적정하게 다루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답변하십시오.

손종학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녹지분야입니다. 녹지가 정책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저희들 공장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심내로 테크노산단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산단 안으로 입주하기를 원하고 있죠. 언양이라든지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상북면 쪽하고 하이테크밸리 쪽에 많은 공단터를 운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입주를 안 합니다. 이분들은 국가산단 안으로 입주하기를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용암산단도 개발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음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재정여력이 있었으면 준비를 해서 매입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LH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저희 녹지분야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개발과정에서 저희 쪽에서 최대한 녹지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지구로 지정된 부분 중에서 아직 확충은 안 되었습니다만 53% 정도 저희들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최대한 공해부터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심시키는데 저희 국이 일조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너그럽게 봐주시고 뒤에서 많이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정책실패를 하지 마십시오.

이상옥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번 업무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 용역 발표회에 여러 위원님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정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4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석명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녹지정원국장

녹지정원국장 김석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위원장

김석명 녹지정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민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녹지정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그린하우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료를 인하하는 부분은 적극 찬성하고요. 문제는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부분인데요. 접근성부분에서 어떻게 보완할건지 이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공단과 협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노인이나 장애인 또 어린이, 교통이용약자 분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마련할건지 그 부분도 차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사용료 인하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온 부분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저는 사용료 인하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많은 시민들이 그린하우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대공원 안에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그 공간을 시민들의 전시공간이나 아니면 건물 자체를 어떻게 보면 다른 철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공연장이라든가 전시 그런 게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저희들도 한번 이용해 봤는데 이게 안가도 아니고 한밤중에 거기 들어가서 그 공원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가족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린하우스의 존재를 다른 용도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다.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전창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창재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건설과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태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 안수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전창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반갑습니다. 장윤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월 이후에, 지금 7월입니다. 거의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사전조사와 역학조사를 다 여기에서 담당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어느 방송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어떤 통계를 한번 보니까 1500만 명이 감염되어 있고 그중에 6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고 다행히 저희는 아마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10만 명당 발병률 비율로 했을 때 보니까 140위 그 정도 순위에 있더라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통계가 잘 안 되는 그런 나라들도 꽤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쪽부분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는 K-방역 신화를 만들어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가오는 올 가을에 굉장히 더 심하게 이게 확산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남미나 중앙아시아권이나 제가 해외에 나가있는 지인들이 있어서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해 보면 우리는 나가보지 않아서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줄 아는데 심지어는 남미 볼리비아에 있는 친구 지인의 이야기는 길거리에 사람의 시체가 있대요. 그게 수거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한 목사님이 병원에 한 달 동안 투병 이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병원비가 한 6만 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하고,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것하고 완전 다르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어쨌든 올 가을에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의하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가동되고 있다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도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몇 분이서 하시는 거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3명 1조로 해서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전체 몇 분이…….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15명이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휴일은 없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토요일, 일요일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이게 몇 개월째 그렇게 해 오시는 거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한국에 코로나가 들어온 지는 6개월째고 저희 울산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는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 21일부로 TF팀을 구성했으니까 지금 5개월, 150일을 24시간 체제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여기 쉼없이 3개월 이상을 비상체제로 돌아왔고 주말도 없다.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이것 견뎌낼 수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5개조를 구성해서 애초에 하루에 100건 정도의 물량이 들어올 때에는 3개조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2개조는 휴식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운영했고 지금 현재는 검사의뢰건수가 많이 줄어서 하루에 30건, 40건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검사건수가 적고 직원들이 휴식을 취해줄 필요가 있어서 24시간 근무하고 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15분으로 울산의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행인 게 울산은 확진자가, 저희 지역 확진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인력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가을이나 겨울에 제2차 확산이 우려된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여 이번에 7월 1일부로 조직 하나가 신설되었습니다. 감염병검사과 신설되었고 증원이 2명 되었는데 인력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그다음 보충될 인력은 애초에는 1차 3, 4월에 공채시험을 치루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6월에 시험을 쳐서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인력은 아마 10월이나 빨라도 11월 정도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19의 인력부족 현황은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에 대한, 추가 인력에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오늘 방송에서 우려했던 부분이냐 뭐냐하면 가을에 코로나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병을 하게 되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검사인력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인력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난번부터 계속 인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 결원이 6명 정도 있는데 신규직원이 보충이 되면 일단 6명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인력 지원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또 시 조직부서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금집행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하셔서, 아니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돈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관련되어서 가을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3회 추경 때나 어쨌든 올려 주십시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최신 장비를 도입하면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2차 코로나19 증식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장윤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몇 가지 우리 그동안 울산시에 사안이 좀 생겼었는데 그 부분에서 내용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더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등학생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해서 30명 정도가 발병을 했는데 거기에서 검사결과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된 것이 있는지, 검사가 나왔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에 대한 문제인데 상수도본부에서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검사를 의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서생면 진하리에 대장균과 중금속이 검출된 오염지하수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한대로 7월 1일에 울산언양고등학교에서 식중독 발생되었습니다. 학생이 456명, 교사 65명이 있는데 주로 주 증상이 구토, 설사, 발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된 것이 인체검사 41건 그다음 환경검체 92건이 의뢰되었는데 인체검사에서는 세균이 11건 검출되었습니다. 병원성대장균 5건, 캄필로박터 제주니가 6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검체조리식품 57건, 조리기구 10건, 음용수 12건, 환경검체 13건 총 92건은 모두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

오염지하수부분은.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저희들 언론이나 관련기관 울주군으로부터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울주군 관내에 간이급수시설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그러니까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231개 정도가 있고 올해 30개 정도를 폐쇄하고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하 관련해서는 예전에 2004년, 2005년도에 상수도관을 깔고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80여세대가 수도 배관 신청을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우리 연구원이 아닌 타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받아본 결과 비소하고 대장균이 초과되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폐공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이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을 못해서 타 공인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겁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뢰기관이 공인검사기관 어디 든 검사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관내에는 먹는물 검사기관이 저희 연구원하고 울산과학대에 분석센터가 있고 또는 인근 부산쪽에도 사설 먹는물 검사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기관 의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냐는 거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데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일반 사설기관에 갔냐고요?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울주군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검사의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서휘웅위원

이것은 마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한거란 말이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울주군에서 그쪽으로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때문에 감염병 검사한다고 24시간 정말 직원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의뢰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한 1, 2개월 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빨리 종식되어야 될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감염병에 많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 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설과가 7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과가 생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장비라든지 분석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많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질병조사과에 있는 일부 장비는 같이 활용하되 부족한 장비는 3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에는 대기질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도 도심내에 많이 설치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공단주변에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유해 대기질이 타 지자체보다도 농도가 높다. 특히 납이라든지 벤젠, 비소 이런 유해발암물질은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던데 특히 암 유발이 울산 공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타 지자체보다도 많이 높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반 도시대기측정망이라고 해서 18군데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측정을 하고 그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납이나 카드륨 등 중금속을 측정하는 중금속측정망을 별도로 5군데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대기측정망은 미세먼지나 이산화황 등 대기환경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항목 위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특성상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공단 주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해 봤는데 울산에서 대조지점보다는 암 발생 확률이 1.6배까지도 높게 나타나니까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정밀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원 나름대로 일반 도시대기측정망에서 측정할 수 없는 유해대기물질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까지 야음동에 있는 미세먼지 성분분석시스템에 그런 항목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지금 7월 하순부터 정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축적되면 울산에 대한 일반미세먼지뿐만 아니라 VOC물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이나 이런 현황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저희 수도권에는 물론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로서는 저희 울산이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자료하고 비교하고 또한 지역전문가하고도 소통하면서 울산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울산에 여러 가지 지금 대기측정망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여러 가지 성분분석도 하고 하는데 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해서 환경보전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유해물질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그렇게 합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설치권한은 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전문가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이 되어서 설치가 되면 운영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성분분석 해 보면 타 지자체하고 분명히 성분이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또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는 유해물질이라든지 건강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환경보전과라든지 미세먼지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 각별하게 거기에 관한 저감대책이라든지 세우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의견대로 행정부서하고 항상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앞서 장윤호 위원께서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신 것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데요. 지금 감염병 관련되어서 과가 1개 더 설치되었죠? 지금 있는 과가 무슨 과가 있고 또 설치된 것 추가로 된 것입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조사과 1개과가 있었고 다음에 감염병검사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아직 감염병검사과는 지금 필요한 장비인력이 제대로 확충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한 장비는 일부 기존 있던 질병조사과 장비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손종학위원

사용해도 됩니까? 아니면 장비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요구를 하셔야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예산부서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가 7월 1일부로 생겼고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요구할 테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당연히 도와야 되죠.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다음 검사인력도 지금 두 분만 있고 검사질병과는 두 분만 있다 했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인력 정원은 2명을 받았는데 사실은 검사과 1 개 조직에 인력 2명으로서는 운영이 불가하니까 지금 농산물검사소의 직원들하고 일부 타 과의 직원들을 파견 받아서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과의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갈텐데.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금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은 업무는 보조를 하고 축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여기에 자기 업무가 급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인력을 지금 수요제기를 한 겁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조직관리계하고도 인사파트하고도 항상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합니다.

손종학위원

장비하고 인력하고 필요한 부분만큼 이상옥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이상옥 위원장님이 해결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하여튼 그 부분은 정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상옥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우리한테도 한 부씩 주면 우리도 푸싱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신속하게 제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조직관리부서하고 인사파트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고 또한 그런 의견들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원전과 관련된 것 가지고 방사능물질 있죠? 방사능물질 측정을 원자력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안 하죠?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안하고 있는데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방사능물질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겠지만 혹시 우리 지역에서 인체에 부적합할 정도로 울산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정확한 이야기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방사능이 유출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평상시 지금의 상태에서 공기나 토양이나 수질이나 오염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종수

김종수보건연구부장

위원님 저희들은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세슘, 요오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검사한 결과로는 검출된 검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정부가 정해 놓은 세슘이…….
종수

김종수보건연구부장

아예 불검출…….

손종학위원

없다는 이야기죠.
종수

김종수보건연구부장

예,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손종학위원

서생주변에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울산시 전체 30㎞ 이내에.
종수

김종수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은 서생 주변을 떠나가지고 울산시 관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방사능검사에 한해가지고 검사한 결과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종수

김종수보건연구부장

자료는 우리가 방사능하면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손종학위원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보건연구부장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기질하고 가장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원전 안전과 관련된 방사능 먹거리에 혹시 함유되어 있을지 안 되어 있을지 거기 관련된 것 하고 그다음 대기질 있죠? 대기질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미세먼지입니다. 다른 탄소배출이나 이런 것은 먼나라 이야기이지만 가장 제일 먼저 피부에 닿는 것이 미세먼지하고 이런 건데 대기질 관련되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대체로 울산은 아직은 그래도 공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괜찮게 나왔는데 매일매일 검사를 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올해 2020년도에 6번을 했는데 받았습니다. 1월, 2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평균 1월에 매일매일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날 측정된 날짜에 동일날짜, 전년도 동일날짜 같으면 그런 식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소가 18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한 측정소에 미세먼지 pm10, pm2.5,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오존, 일산화탄소 6개 항목하고 다음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이렇게 10개 항목이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어서 한 시간 평균자료로 생산을 해서 그 자료가 저희 연구원뿐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 에어코리아 이쪽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올해 저한테 냈는 게 월평균에 대한…….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울산시 전체의 월평균을…….

손종학위원

지역지점은 다를 수 있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다 다르지만 울산시 전체의 평균을 내어서 저한테 준거다. 그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이제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대공원이라든지 이래보면 대기질을 나타내는 전광판이 나옵니다.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는 거네요?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좋음’, ‘나쁨’ 이렇게 표시되면서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원본자료는 저희 연구원에서 생산해서 에어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전국적으로 뿌려주고 있는데 옥동 같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측정소의 자료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것이 오는 거네요?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옥동 주변에 있는 최단의 표시되어 있는 전광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수치가 나타난 것이 이리로 오는 거네요? 매일매일 그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행자위에만 있다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온지 며칠 안 되는데 제가 하는 질의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저런 유치한 질의까지 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상식 이하의 질의라 하더라도 이제 배운다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질의하고 있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배움을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이 때가 때인지라 아까 앞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임무 그리고 연구원의 역량강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집중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기와 수질검사 관련해서 TMS나 여러 가지 측정장비들을 사용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ICT기술을 적용해서 인력들이 꼭 현장에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동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이제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보니까 코로나19 관련 되어서 감염자 확진자의 동선관리 같은 경우도 데이터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연구원에서도 그와 관련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염병 사전예방과 진단역량 강화,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구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는 제7대 후반기 첫 회의였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소통하는 열린 상임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22일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