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이며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전 직원도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장영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장희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유민현 영상관제팀장입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기 업무계획 할 때 사곡리 양수장 부분 침수되는 데 국비 150억 확보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게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부터 사전절차를 해서 지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면 됩니다. 사업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다 확보하셨나요?

저희가 당초 올릴 때는 150억이었는데 그 중에 사곡뜰 경지정리된 데 수문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라서 저희가 그 수문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도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그쪽에 수문 정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제척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00억 그럼 확보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내년에 그러면 그게 되나요?

예, 올해 이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고시 같은 걸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읍·면 수요조사 했다고 했잖아요. 주민의견 반영해서 20대를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요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연초에 읍·면에다가 CCTV 신청하는 데를 조사했더니 거의 60 몇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게 60여 개라 저희가 그걸 갖고 먼저 경찰서에 여기가 설치해도 괜찮은 지역인지에 대한 점검도 받았고요. 또한 채점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든지, 설치해도 되는지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저희가 사업비가 당초에 작년에 6억을 재난특교세를 받아온 건데 보완장비 구축하고 또 노후장비를 하고 나니까 2억 8,8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약 20개 정도고요. 혹시 만약에 몰라서 예비순위로 5개 정도 선정해놨습니다.

그럼 그게 주민 수요를 조사했다는 것보다 군에서 채점표에 의해서 정하는 거니까 수요가 절대적으로 반영된 건 아니지 않나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읍·면에는 이장님들 동네 필요한 데 있으면 신청하시라는 공문을 냈다는 건데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수요조사해서 주민의견 반영했다는데 그거보다는 자체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 정하기 전에 자료 받는 거는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다 신청받은 거를 갖고 한 겁니다.

그거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수요를 먼저 반영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요. 주민 수요가 우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선 필요한 데가 수요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그분들 의견하고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표도…… 표도 군에서 만든 표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표를 만들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든 그렇지 않으면 표보다는 수요를 먼저 하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많지 않은데 각 동네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약간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많이 반영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하고 수요를 반영시키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과장님은 우선순위를 반영하겠다는 얘기고, 그거보다는 수요가 먼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강천 징검다리 지금 거더교는 거의 다 됐더라고요. 다 됐는데 그 밑에 수문을 추가로 공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더교로 완성이 된 거지요?

예, 거더교로 확정을 지은 거고, 수문은 현재 축제 때 지나다니는 거기 수문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더교는 끝났잖아요. 미루나무로 가는 지하도에서 빠져나가는……

그 공사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밑에 수문을 공사하는 건 아니지요?

수문을 공사했습니다.

그 밑으로?

예, 그게 수문 정비공사입니다.

지금 거기에 전에 있던 돌들 있잖아요. 원석처럼 되어 있던 것들을 전부 다 하천 쪽으로 밀어 넣었더라고요.

밑에 땅이 파이지 않게, 세굴되지 않게

일부러 거기에 내려놓은 건가요?

거기에 놔야지, 안 그러면 모래가 쓸려오면서 바닥이 쓸려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거기하고 양쪽 끝으로 전부 다 그 돌을 버리지 않고 다 거기에 재활용했습니다.

주차장 쪽 입구에 들어오는 쪽으로도 몇 개 빠져서 안으로 쓸려 들어온 것 같아요. 밑에 내려가 있는 돌들을 다시 붙여서 벽으로 붙여줬으면 해서요.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 마무리 처리 좀 잘해달라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도심지에서 하수 내려오잖아요. 하수 내려오면 하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준설은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하나요?

하천의 모래 준설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그건 아는데 도심의 하수가 내려오는 부분과 합쳐지는 부분, 합류되는 부분의 준설은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하천에 합류되는 부분은 흙이 쌓여있거나 하면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천 구역 안쪽에 하수도 같은 데 토사가 쌓이게 되는 부분은 하수도팀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예.

도심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내려와서 일정 부분 고였다가 넘치면 하천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곳이 준설이 되지 않은 상태라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다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넘어오는 것들 준설을 여기서 하는 게 맞다면 여기서 해 주시고,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얘기해서 협조를 하셔서 처리를 지금 조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천 같은 경우는 비가 며칠 오고 난 다음에 물이 참 맑아져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색이 확연히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하시면 하천의 맑은 물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의 증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건설과 전 직원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영훈 토목팀장입니다.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안용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14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공사가 2020년 12월에 준공되는데 예산 사업비 보면 2020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이유지요?

이게 총사업비가 40억 원인데요. 16년부터 해서 40억이 다 일단 배정이 돼서 이게 지금 충북개발공사에 위수탁계약을 해서 사업비는 다 넘어가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사업비는 다 갔지만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성격으로 해서 19년도 사업비는 갔지만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금년까지 다 가면 절대공기가 돼서

올해 예산 들어가는 거 표시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사업은 2020년하고 2021년에만 사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용역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153페이지 2020년하고 2021년은 사업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거고 나머지는 회의하고 용역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억 중에 공사비는 1억 3,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용역하고 회의비가 3억 6,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역량강화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농촌개발사업을 할 때에 사업을 물론 지원해 주지만 주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 사업기간 동안에 같이 해서 또 벤치마킹이라든지 각종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포지션은 좀 여유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는 시설공사비 포지션이 더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보면 3억 6,500만 원이 용역비하고 역량강화 회의비예요. 그런데 공사비가 너무…… 반반도 아니고.

지금 건강쉼터 조성사업이 2억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클린하우스 리모델링에 1,600만 원, CCTV가 7,200만 원, 방송시스템이 3,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반은 되는 건가요?

5억이기 때문에 반이 더 됩니다. 이게 지금 기초생활 확충에만 해도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설계비하고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 책자 보면 2020년하고 2021년은 사업기간인데 그러면 실제로 공사비가 2020년하고 2021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금년도부터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공사비는 1억 3,500만 원이에요. 올해 8,500만 원하고 내년에 5,000만 원하고 2019년에 3억 6,500만 원이 편성된 거고. 이거는 안 맞는 거고 실제로는 공사비가 3억 얼마요?

3억 5,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이 1억 4,900만 원이고요.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표시돼서……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표찰번호 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가로등은 한전주 다 포함해서 전체를 다 표찰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한전주는 두고 하나요?

저희들은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요. 한전주는 한전에서 전주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입니다.

그렇군요. 전수조사가 끝나면 그 뒤에 향후계획에서 전기요금 현행화를 한다는데 어떤 요금을 현행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로등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현재 그 가로등 번호 말고 도로명주소에 따른 번호를 다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한전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표시되는 부분하고 새롭게 부여된 도로명주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체 한전하고 수용계약이 되어 있는 내용을 현행화,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요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게 하다 보면 중간에 혹시 없어진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게 만약에 실태조사에서 나오면 그런 건 정리를 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새로 주소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부여하는 것 자체로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사실 우리군 같은 경우 이렇게 일제적으로 다 조사하는 게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에 따라서는 다른 사항이 나오면 그런 내용에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표찰을 새로 붙이게 되면 사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는데도 기존에 부과됐던 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로등이 전에는 100개였는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90개다, 그러면 그동안 냈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거나 할 수 있나요?

가로등 설치하고 전기 수용을 받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수용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한전에 명확하게 되어 있을 건데, 혹시 저희들이 알지 못하게 멸실된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됐다면…… 무슨 얘기냐면 저희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다 되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도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비되고 하면 간혹 그런 게 누락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일제히 정리를 해서 나가는데, 그건 수용가의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불을 받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요금은 우리군에서 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줄면 줄었겠지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0개의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조사해보니까 90개다, 그럼 그 가로등 열 군데에 대한 전기요금을 환급받기는

그거는 유지관리를 우리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관리하는 쪽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정리하셔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것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마을 뉴딜사업도 준비하시느냐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따져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이거는 도의 지침이라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되는데 알차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책자에 보듯이 권역사업이라든가 새뜰마을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우리가 많은 사업을 지금 끝낸 것도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제 사업이다 보니까 기간 내에 끝내고 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주민들이 그 일몰제 끝나서 역량을 계속 발휘할 수 있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민역량강화를 계속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사실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용역사나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은 아주 진행이 잘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5~10년 이렇게 경과한 후에는 과연 어느 정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를 주관하는 중앙정부하고 해서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서 많은 사업 그걸로 인해서 마을이 많이 변하고 또 지역이 발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사업 초기에 역량강화사업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집어넣어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후에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역량 개발할 수 있는 틀을 계속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뉴딜사업 하잖아요. 이 뒤에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데 전문건설업체 있는 게 하나씩은 다 돌아가나요?

지금 저희 전체가 108개 마을인데요. 2,000만 원씩 시설비로만 하는 마을이 61건이 있고, 또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하는 게 63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와 자본보조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이 1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게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 저희 부서가 30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가 39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토공도 있고 조경도 있고 철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1건 정도씩은 일단은 다 분배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자재 종류 이런 거는 조달로 되고 하면 이런 거는 조달 등록된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건수가 124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원래 그러려고 이 사업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전문건설업체 2개가 새로 등록했잖아요.

예, 요즘에는 원래 등록이 쉬워서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다른 데서 옮겨온 건가요?

대부분 다 다른 시·군에서…… 이건 신고제로 되기 때문에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주민등록하고 똑같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여기에 이게 만약에 뉴딜사업이 우리가 종목이 면허가 없으면 이 업체가 와서 괜히 우리군에 옮겨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업체가 아닌가 해서요.

개인업체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최근에 기존 업체 중에서 추가로 조경하고 실내건축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기존 업체가 면허를 추가한 업체가 두 업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면허 없는데 다른 데서 와서 잠깐 등록했다가 이 사업 끝나면 다른 데 가고 이럴까 봐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신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상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학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대지 무료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도 민간 소유지만 잘 쓰지 않는 공터나 이런 것들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런 주차장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14개소에 159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동리 쪽에 2개를 완료하였고, 지금 창동리 쪽에 하나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일반 사유지이지만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전수조사는 다 하셨나요?

전수는 조사를 못 했고, 일부 나대지 현재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특히 도심이나 이런 쪽들, 그리고 시장이나 이런 주변 쪽에 그런 공터나…… 그러니까 주택이 들어선 건 못 하겠지요? 이게 대지고 이런 데 토지 형질변경을 시키기가 나빠서 안 할 테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수조사까지 하기에는 사실 인원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주차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나대지가 방치되어 있는 곳을 주변에 탐문을 해서 계속 소유자하고 연락하고 조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소유자하고 협약을 해서 2년 동안 협약을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정도 계속 더 연장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나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도시 미관 개선도 하고 그렇게 목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대지로 그냥 두면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한다든가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환경개선의 효과도 사실 있고, 또 더욱이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만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부탁드리려고요. 자전거공원에 바람 넣는 것하고 먼지 터는 것 없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사업하면서 그거 좀 설치해놓으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니까 터는 거하고, 자전거공원인데 자전거 바람 넣는 게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번에 설치할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어쨌든 도심이 잘 조성되려면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도심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활력사업, 또 증평읍 정비사업도 끝나고 했는데 과연 우리 증평군이 제대로 그런 발전 계획을 정확히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상가 몰려있는 쪽으로 개발이 됐지, 그 외쪽에는 전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역전 주변 그쪽이 발전해야지만 우리 구도심도 발전해나가는데 저희가 좀 방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성아파트 쪽에서 증평역까지의 도로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군에서 하든 민간사업자로 하든 택지개발 할 수 있는 그런 걸 끌어들이든가 뭔가 그런 쪽이 발전해야지만 구도심이 사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그냥 상가 위주로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죽하면 고등학교 주위의 주민들은 고등학교를 이전해달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송산 쪽에 주정차 문제 전에도 우리군에서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저류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거기 보면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도로를 다이어트시켜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LH 주차장 부지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사 때가 아니라 이제는 평상시에 거기가 전부 다…… 오죽하면 4차선 도로에 차가 차선을 두 개씩 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도로 다이어트 같은 건 가능한가요?

지금 송산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로 다이어트해서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렵고,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류조를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짓는 방법 그런 거를 했을 때는 밑에 기둥을 세워서 위에 주차타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타워를 하는 게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가 넓은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 앞으로 LH임대주택 짓고 또 대원칸타빌 짓고 하면 차량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거기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내에 차가 들어가겠지만 그 주위에 상가가 형성되면 지금보다는 두세 배 더 많은 교통량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가 주변에 도로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이어트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안 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이어트시켜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 상당히 효율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7월 22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