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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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시의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3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제2차 회의부터는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 의원-정보통신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영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서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최근 의사소통 활성화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와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제16조에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을 제7조의 2로 하고, 안제16조에서는 시정 참여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의2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의3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 참여와 시민 소통,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공모전과 이벤트 등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의 4에서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위ㆍ해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의5에서는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셜미디어 관리 대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영역에서도 소통과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지역 고유의 가치를 소개하고 정책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영역에서는 대중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나가는 창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소셜미디어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의 전파에 관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하여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등을 통한 정책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다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을 제7조의2로 이동하여 개정하며, 신설하는 안 제16조에서는 시정 참여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16조의2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의3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 참여와 시민 소통을 위해 공모전과 이벤트 등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의4에서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위ㆍ해촉,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의5에서는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셜미디어 관리 대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보편적으로 요새 SNS가 대세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지금 이것은 인터넷시스템 설치에다가 그 조례를 같이 혼합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명은 바뀌었는데, 1조에 보면 목적에도 어찌 보면 소셜미디어에 대한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1조는 현행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두 번째로는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을 조를 변경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ㆍ운영은 결국 우리시를 국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결국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외국어 소셜미디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온전한 조례의 취지에 맞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현재 홈페이지에 가면 외국어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클릭을 하면 변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블로그, 유튜브, 카톡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미디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적인 영역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환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시를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어서 홈페이지도 설치해서 전환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SNS도 어찌 보면 취지에 부합되게 하려고 그러면 외국어에 대한 SNS 설치ㆍ운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취지상으로 보면 조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문안을 어디에다가 넣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넣다 보니까 조항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16조부터 소셜미디어 설치 및 운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영배

서영배의원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게시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SNS는 필수적으로 서포터즈가 필요하니까. 서포터즈 말고 적당한 용어가...

영배

서영배의원

서포터즈라 해도 되고 여기에 나오는 시민기자단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사실 SNS가 영어이듯이 소셜미디어로 해 놨지만. 서포터즈가 통용화 되어 있는 용어니까 영어이기는 하지만 의사전달은 그게 더 용이할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서포터즈 위촉, 유지관리 대행을 어떻게 하겠다가 주 내용인데. 지금 SNS가 들어오면서부터 여기에 보면 이벤트, 그 다음에 시상품, 기념품 이런 조항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에 근거해서 그것이 조항이 신설이 필요하다. 조항이. 그렇게 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하면서까지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16조의 2항 이런 것. 시장은 제1항의 행사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서포터즈 취재 원고료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물론 SNS 활용을 위해서, 기본 생각은 알겠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공직자 선거법에 해당된 부분을 이런 조항으로 명시해서 가다 보면 우리 조례에 관련된 부상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크게 조례에까지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다수 조례에 그렇게 되면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12조 기부 행위의 정의 등에 보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혹시나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했을 때 유권해석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해당 부서장님 오셨는가요? 조금 전에 공직자선거법 제112조, 아주내용이 많은데. 조금 전에 신설된 조항, 서영배 발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도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공직자선거법 112조 기부행위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할 때 보면요. 상위법 규정 및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따진 경우가 있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살려놓고 구체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해당된 조례로 해당된 것을 다 조항에 넣으실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종류가 지금 서포터즈 하면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할지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례에 규칙의 내용까지 다 정해서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는 부서장의 생각이신데,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부서장님이 딱 정해주시면...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부 규정은 되었을 때 좀 재량이 있지 않을까 그런...

문양오위원

지금 공직자선거법으로 관련되어서 조항을 이렇게 가져온 조례가 처음이에요. 본 위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없어도 근본 취지에 이벤트를 하거나 그것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시지요? 운영에 지장이 있으시나요?

영배

서영배의원

기념품이나 원고료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이 없어도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기자단에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굳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공직선거법 직무상 행위 나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금품 제공 행위를 규정토록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저도 공직자선거법을 다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조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 조항을 여기에서 명시, 신설 안 해도 현행처럼 하는 것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신설 부분을 삭제를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 기자단하고 방금 말씀하신 블로그기자단 말씀을 하셨는데. 블로그기자단이 우리가 지금 몇 명이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입니다. 광양시에 블로그기자단은 30명 정도 해서 위촉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블로그기자 채널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현재 3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4,400여 건 정도 게시글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기사를 쓰면 채택되신 분한테는 1건당 5만 원씩 해서 월 최고 5건 정도까지.

박말례위원

알겠는데요. 그것을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찬이 덜 된 것인데. 시민기자단이나 블로그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민기자단을.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지금 그 근거는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시스템 설치 16조 4에 서포터즈의 위촉 등. 이 조항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기존 조례 16조요?

기존 조례 16조는 홈페이지 이용이고, 지금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현행 조례 13조 2항에 보면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방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민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틀리잖아요. 서포터즈 내용에다가 기자단까지 다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도 또 바꿔야 되겠네요? 시민기자단, 서포터즈 2개를 병립해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조례에 서포터즈 내용에 기자단을 포함시켰던 조례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13조 개정한 그것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13조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13조에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방법에 보면 1조 1, 2, 3항은 삭제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요.

박말례위원

삭제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영배

서영배의원

13조의2에 보면, 기존 조례에 2항에 보면 시민기자단, 서포터즈 등의 운영. 이 부분들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삭제를 시켜서 신설조항 16조4에 서포터즈 위촉. 그것으로 바꿨습니다.

박말례위원

제13조의1, 13조의2를 다 삭제해 버렸다고요?

영배

서영배의원

삭제해 버렸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서 시민기자단 표기만 하면 블로그기자단이 빠져요. 블로그기자단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기자단 속에 블로그기자단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현재는 블로그기자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기자단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더 광의적인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단 내에 블로그기자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시민기자단, 서포터즈 운영. 이렇게라고 조례상 명시는 되어 있는데, 시민기자단이나 서포터즈의 용어보다는 블로그기자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민기자단은 없어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입니다. 홍보팀에서는 명예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미디어 팀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관련해서 명칭을 블로그기자단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민기자단은 아니고?

그러면 어차피 시민기자단이라는 것은 이 내용이 시정홍보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 따로, 이쪽 부서 따로 해서 주부명예기자단 이런 운영하는 것도 여기하고 이원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통일화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 안 되었지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명예주부기자단을 소셜미디어 기자단으로...

박말례위원

별도로?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예. 별도로.

박말례위원

굳이 여기에다가 시민기자단으로 얘기를 할 필요 있나요? 그냥 블로그기자단 하면 안 됩니까?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현재는 블로그기자단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에 다른 기자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명칭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

차라리 시민기자단 그 정의에 있어서 블로그기자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냥 시민기자단을 서포터즈 정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자단을, 이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블로그기자단인데 그것은 빠져 있고. 시민기자단을 서포터즈 정의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어서. 블로그기자단의 어떤,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왕 하시면서 기존 조례를 제가 봤는데, 제10조에 보시면 민원처리 공개가 있어요.

6조. 홈페이지의 게시자료에 있어서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제6조 2항에 있거든요? 그런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게 1호부터 4호까지로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1호부터 9호까지가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유독 1호부터 4호까지만 삭제하는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 한다 그러면 5호부터 9호까지는 왜 게시를 하지 아니하는지 이게 이유가 불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삭제할 때는 반드시 삭제된 이유를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는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이용자 측면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특히 여기에서 뭐냐 하면 욕설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게시를 했는데 삭제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삭제를 한 이유를 게시를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런데 오히려 밑으로 갈수록 삭제된 내용을 게시해 줘야 될 것들이 많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조례를 손을 볼 때 한번 우리가 이 과정을 겪기 때문에 입법 활동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부로 의견을 줬을 때 이것까지 같이 손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발의자가 준 것만 가지고 검토할 게 아니고, 어떨 때 보면 토시도 틀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기존에 조례가 경직성 때문에 토시, 그런 용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차제에 그냥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차례 입법활동을 할 때마다 제가 그것을 강조를 하는데 부서에서는 이것을 다 간과해 버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한번 손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 손을 봤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정의에 보면 서포터즈라는 게 이번에 용어를 바꾸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시민기자단하고 블로그기자단을 총칭해서 서포터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우리 시민기자단을 서포터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기자단도 있고, 블로그기자단도 운영하고 있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블로그기자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주부명예기자단이라고 해서 그것하고.

송재천위원

광양시에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시민기자단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홍보팀?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홍보팀에서 하고 있고요. 블로그기자단은 미디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전부 홍보소통실 안에 다 있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시민기자단도 있고, 블로그기자단도 있고.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민기자단이 30명, 블로그기자단 그것도 30명 되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블로그기자단은 30명이고요. 주부기자단이 50여 명 됩니다. 총 88명입니다.

송재천위원

주부기자단이 몇 명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55명.

송재천위원

또 블로그기자가 몇 명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30명입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을 총칭해서 시민기자단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서포터즈라는 용어를 총칭한 것입니까?

그런데 새로 바뀌는 것 중에 2조 12항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기자단 등을 말한다. 왜 등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다음에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운영자 측면에서. 이것을 주부기자단, 블로그기자단. 딱 한정을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영배

서영배의원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기자단으로 통칭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블로그기자단,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다음에 집행부에서 혹시 다른 용어를 쓸 수 있으니 등이라고 해서 유동성을 줬던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건당 5만 원씩 준다고 그랬지요? 원고료를.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주부기자단도 5만 원이고, 블로그기자단도 5만 원이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여기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블로그를 활용한 그분들이 채택이 될 경우에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주부명예기자단은 실질적으로 이런 기사나 이런 부분을 명예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원고료가 지급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자단. 이분들한테만 저희들이 채택이 될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주부기자단은 말 그대로 명예직이네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광양시를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각종...

송재천위원

그 사람들도 그러면 원고를 써서 게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줘야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가 시 채널로 해서 6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매체...

송재천위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주부기자단이나 블로그기자단이나 일단 게시물이 올라가면 채택이 되면 돈을 주는 것이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부기자단은 안 주고 블로그기자단만 줘요? 그 다음에 건당 5만 원을 아까 준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블로그기자단을 건당 얼마 줘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똑같이 5만 원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요? 전남도 보니까 몇 군데 되어 있네요. 주부기자단도 명예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똑같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전자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과 소관입니까? 지금 월 전자민원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수치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전혀 관리를 안 하는 상태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제가 수치를...

송재천위원

바로 바로 나올 것 아니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다음에 12조에 보면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이 있지요? 실제 시장과의 대화방은 가동하고 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인터넷에 시장에게 바란다 등 홈페이지에 대화방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참여마당하고 시장과의 대화방하고 뭐가 달라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네요? 그냥 조례에 좋은 말은 전부 써놓고 관리가 되든 말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참여마당은 시민들이 시정에 제안이나 개선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고요. 대화방은 부서별로 현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송재천위원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관리를 하는데, 내가 만일 책임자라면 매일 아침에, 저녁에도 24시간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과의 대화방에는 몇 사람이 와 가지고 무슨 내용이다, 시장은 일일이 볼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참여마당도 오늘 몇 명이 주로 무슨 내용을 했다. 그것이 민심 파악 아닌가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입니다. 여기에서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은 시장에게 바란다의 게시판을 통해서 시장님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시판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어요. 소통에 좋은 도구니까 활용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만 꼭 해피데이나 현장방문 때 얘기하는 것보다도. 요새 시간도 바쁘고 장소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민심을 파악해라, 하는 얘기에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위원님은 채팅방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송재천위원

그런 것도 하고,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일방적으로 시장한테 바란다. 이것만 하는데, 바라면 거기에서 뭔가 즉각 회신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검토해서 며칠까지 통보해 주겠다.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7조 2항에 보면 외국어홈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몇 개 국어로 구성되어 있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클릭을 하게 되면 전환하게 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가 중국, 미국, 일본 세 군데만 되어 있는가요?

영배

서영배의원

아니요. 더 많지요.

송재천위원

그런 나라는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만들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지금 특수 언어 사용되는 경우는 공통어 영어로 대부분 합니다.

송재천위원

영어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조례가 갑자기 조항도 많아지고 내용이 그래서. 괜찮으시면 내용을 좀, 서영배 의원님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요. 지금 1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2017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부서장님! 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을 했지요? 2017년 4월 5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무엇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되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때 신설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랬는데 원고료를 삭제를 하고 왜 기념품을 넣어놓은 것이지요? 기념품이나 상품권이나 뭐... 물론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원고료 나갈 일이 없나요?

영배

서영배의원

홈페이지에서는 시정 참여하고 홍보 등이니까 이것 원고를 쓰는 것이 아니니까 기념품이나 상품권으로 한 것 같습니다.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기사를 시민들로부터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원고료 지급이 없고요. 소셜미디어,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받고 원고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원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문양오위원

13조 2항이 삭제가 되니까. 1호, 2호, 3호가 삭제되니까 원고료가 지급될 사유가 없으니까 삭제하고 기념품을 넣었다 그 말이에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학생기자단은 몇 명이에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학생기자단은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운영한 적이 있나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예. 운영한 적은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명까지 운영했지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학생기자단은 46명을 운영했었는데요. 2020년 5월로 해서...

문양오위원

몇 년간 운영하셨어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올 5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상황에 학생들 기자단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너무 무리가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로 학생기자단의 기사를 올렸는데요. 트위터 실질적으로 사용이 낮아서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양오위원

명예주부기자단에서 사진을 찍어서 광양시의 풍경을 올리면 채택되면 얼마 주지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주부기자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현재 못 들어가지고.

문양오위원

그러면 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그 사진에 대한 판권을 광양시가 갖는다면서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취재를 해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광양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판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광양시가 5만 원을 주니까 광양시가 갖는다면서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저작권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기자단도 가지고 있고 우리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따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2항에 보면 아까 박말례 위원님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6조 2항에 여러 사례들이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한 조항 같기는 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은 조항을 삽입한 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을 없애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써놓고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삭제 또는 차단을 할 때, 그러면 차단 전에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통보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차단이나 삭제 전에 통보를 해 주나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입니다. 게시판 상단에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게시가 아니고 차단을 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하는지, 사후에 하는지.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사후에 하는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삭제를 하고 나서 통보해 주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 동의를 구하는 동안에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요.

문양오위원

사후에 한다? 사후에 하면 다툼이 좀 없나요? 그렇게 되면 6조 2항이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즈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연임이 가능하나요? 보니까 지금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하고 있네요? 몇 년간씩 하지요? 이 사람들.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임기는 1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연임을 어떻게 연임을 시키는 거예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연임은 1년간 운영한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요. 그래서 우수한 기자들은 5명을 연임을 하고, 다른 분들은 신청했을 경우에 재심을 거쳐서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양오위원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1회다, 2회다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블로그기자들이 언제 출발했지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2010년도에 출발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출발해서 가장 장수한 기자들은 몇 년을 하고 계시는가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 현재 2~3년 정도.

문양오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임할 수 있다, 부분도 제가 볼 때 횟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그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따가 의원님들께서 주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제16조 5항, 1항에 보면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부 또는 일부 용어가 실익이 있을는지. 그것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를 들면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영배

서영배의원

소셜미디어 부분들이 매체가 다양하니까 꼭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를 대행할 수도 있겠다. 처음에 새로, 소셜미디어 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차후에,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차후에 그런 소셜미디어의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겠다. 초기에. 그래서 이 조항은 들어갔습니다.

문양오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럼 홍보소통실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별 의견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민기 의원-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정민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정민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보급촉진 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계기관, 단체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9,500개, 수소차 충전시설 40개를 설치 지원하고, 전기차는 8만 4,150대, 수소차는 1만 280대를 보급하여 2020년 친환경자동차 총 누적 20만대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미래차 보급 현황을 보면 전기자동차는 2,890대, 전기승용차는 7,828대, 수소차는 1,044대를 보급함으로써 전년 동분기 대비 110%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녹색일자리 1만 9천개를 창출하고, 10년 이상 노후 된 차를 친환경자동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분 신차 구매 시 80% 이상 전기, 수소차로 구매하도록 의무 구매제를 강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분 친환경차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미래차는 온실가스를 감소시켜 지구를 보호하고, 저탄소 자원순환 사회로 변화하며, 계층 간 환경 격차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 지원에 맞는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충전시설 등을 설치, 보급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광양제철과 항만으로 인해 물류와 교통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화물자동차의 교통량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가 환경친화적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밑거름을 만들고자 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정민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재정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8조와 제9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관련 기관ㆍ단체의 자료 제출과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4조에 보면 보급 촉진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4조 제2항 2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광양시에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에요, 아니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민기의원

이것은 광양시 전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민들 대상까지 전체로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홍보 및 교육에 보면 자동차 관련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자동차 관련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정민기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정민기의원

국공립 연구기관이 되었건, 정부 출연 기관이 되었건, 산업 기술연구진 조합이 되었건 이런 사항들을.

영배

서영배위원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관련된 기관. 그리고 운행하는데 필요한 기관. 이런 것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민기의원

예.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도 환경이라든지 저탄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광양시에서도 충전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전기 관련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는 2011년부터 시작하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정부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항공뉴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실은 그린뉴딜 분야에 친환경자동차 이쪽 분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하시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발 빠르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11년부터 우리도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년마다 조금씩 보급,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린뉴딜 정책에 의하면 저탄소 이 부분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수소자동차 보급이 중요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그러면 관용차가 몇 대 있어요? 우리 광양시 관용차. 회계과에...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도,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도 관용차는 에너지 저감차량이 아니면 구매를 못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최근 현재 몇 대나 구매하고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내구 연수가 지나 가지고 신차로 교체를 할 때는 무조건 친환경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신차를 구매한 경우도 있었을 텐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최근에 됐습니다. 최근에 되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언제 정도 최근에 되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 시점은 아무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부터 우리가 보급ㆍ확대하기 위해서 차츰 늘려갔거든요. 그렇지요? 늘려왔는데. 그러면 늘려와서 좋다고 해서 늘린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늘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존에 좋다고 한 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보다는 우리 공공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좋은 것이면 나서서 모범을 보이고 먼저 보급, 확대에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그 노력들이 되었는지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는 하시지요?

좋은 것이면 행정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요. 좋은 것이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고. 우리도 여건이 되는데 우리부터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었을 거예요. 혹시나 다른 과는 몰라도 환경과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들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2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대 있는데 언제 구매가 되었지요? 몇 년 전에 구매가 되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최근에 구매한 것도 하이브리드 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 부서에도 지속적으로 국가의 방침이나 지침들을 통보를 해서 친환경자동차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에서는 아예 될 수 있으면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미래의 앞으로 자동차 부분들. 저탄소 자동차 부분들을 하면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부서는 환경과이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차를 바꿀 때는 선도적인 것으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제2조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해서 정의가 6항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하이브리드나 이런 부분은 따로 정의가 필요치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는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정민기의원

법에 의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접법 46조 1항에 따른 배출가서 허용기준에 적합되는 차. 이런 부분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를 합니다.

문양오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일부는 사용들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하이브리드 차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부를 차 종류로 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그렇게만 되어 있네요. 두 가지.

정민기의원

2조 1항에 친환경자동차란, 정의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못했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우리 친환경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상위법에.

문양오위원

2조 2호에 따른 자동차라 말한다라고 만약에 표기를 하실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2조 2항, 3항 이런 내용들을 구태여 여기에 명기를 특별히 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정민기의원

여기에 수소전기자동차란, 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이 부분 이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태양광 자동차 이 부분들을 다 표기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질 부분들이 있어서 조항을 표기상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2조 6항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2조 1항에 되어 있다 그런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현재는 수소 두 가지니까.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더.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만.

정민기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정의를 보면 여기에 표기된 것 이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에 나열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우리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만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이 부분에 표기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해당 과장님! 주차장법 제6조 1항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전용 주차구역을 정할 수 있다. 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를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의 생각에는 어떠세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전용 주차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는 것이 보급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입니다.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구획안에 전기자동차를 위한 주차구역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능상. 그 안에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할애가 필요한 부분이 주차장 안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충전하는 시간 내에 주차도 같이 병행이 되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이 따로 법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주차장 관련 법규에는 구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기자동차만을 위한 주차공간은 필요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따로 전용 주차구역이 주차장법에 되어 있는데, 주차구역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예. 같이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보급촉진계획 수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할 내용인데. 제4조 2항 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이것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시의 업무용차량. 소위 말하는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임차한 경우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매계획이라는 게.

정민기의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공공 부분 신차 구매 시에는 80%이상 구매하도록 의무구매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우리 관용차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민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계획이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목표 부분을 한계를 정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이 여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까지 정할 내용인지.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체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개발하고 그럴 내용은 맞지 않지 않냐. 주로 보급에 대한 내용, 보급에 대해서 재원 조달방법이라든지 재정 지원.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개발 부분이 과연 이게 맞는지. 그렇게 되다 보면 제5조 4호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재정지원을 한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그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일응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지자체하고 부합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민기의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의 권한을 조금 넘는 부분이라고 이해도 합니다. 조정 시간에 적절하게 사안들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제4조 3호 3항에 보면 시장은 보급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인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정민기의원

주민들의 의견은 가장 우선적으로.

문양오위원

문안 수정할 때 그러면 그렇게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정민기의원

예, 그러십시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환경과장님! 광양시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몇 대나 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요. 2,366대를 노후경유차를 교체했습니다. 차들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전체 친환경자동차가 몇 대나 돼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요. 그것은 자동차 등록부서를 통해서 그 자료는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기차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현재까지 264대 관내 차량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264대입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충전소가 지금 되어 있지요? 그것은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충전소는 현재 26개 지점에 충전기가 47대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7대입니다.

송재천위원

제가 요새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미국에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해요. 국내 보면 현대 총수가 LG나 삼성하고 전기차를 어떻게 빨리 공급을 할 것이냐. 앞으로는 휘발유차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산업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18조 4에 보면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하는데, 그 2항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3조의 5, 별표1 제 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항목의 시설. 그래 가지고 가에 보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권유하게 되어 있어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예. 현행 법령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 허가 난 데 많잖아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신규아파트는 협의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송재천위원

인허가 나갈 때 전기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정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의 내용 중에 중앙행정부가 해야 될 업무들이 다소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급 촉진계획. 즉, 개발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 그 다음에 보급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하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조 제2항에 보시면 아까 답변이 좀 불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계획 및 실적이면 우리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구매계획이나 실적을 파악을 하는 내용인지. 적어도 저는 관용 차량에 대해서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광양시 전역을 한다는 것은 구매계획을 민간인인데 어떻게 구매계획을 다 일일이 세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례의 내용이 적용하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굳이 여기에다가 넣는다면 관용차량에 대해서만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보급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호에 개발이나 보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은 정말 이것이야 말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업무인데, 자치조례에는 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조 제2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실 때 자동차 구입을 하면 재정 지원을 한다고 그러던데, 하고 있습니까?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입니다. 현행 전기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관용차 구입할 때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까 질문사항도 있었는데, 공공 부분은 사실 실적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정책이 민간 부분에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차 가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보조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보조를 주면서 촉진을 해 왔던 정책에 방향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은 지금 의무화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이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보조금 재원은 뭐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재원은 국비하고 도비, 저희 시비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비율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비율은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요. 국비가 약 800~900만 원 정도.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 지원해 주는 기준이 법령에 있어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법령이 아니고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환경부에서 정해 가지고 있는데요.

박말례위원

지침으로 내려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전기차가 차종이 다양하고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대별로 보조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ㆍ도비 의존재원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보급계획 속에 들어있으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부담을 안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상 채택하는 시군이 약 30개 자치단체 정도 되는데요. 그 외에는 사실상 이 조례 제정이 국고보조금으로 결정되는 사업 물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매칭해서 이렇게 보전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구매계획이나 지원 실적, 재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저희 의지대로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소용없는 거잖아요. 관련 법령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제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깊게 들여다보면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8조 1항에 각 호의 규정도 되지만 이런 규정들은 중앙정부가 거의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시행령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시설을 하거나 이럴 때 시설 지원 서포트지, 자동차를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각 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7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8조 1항보다 시행령 제17조 각 호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그것을 정민기 의원님은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민기의원

시행령까지는 못 봤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하면서 친환경 자동차가 향후 우리 미래의 대세입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많은 권한들이 지자체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양 같은 경우는 특히 화물자동차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놓쳤던 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보조금에 해당사항이 전제되었을 때 지출 근거가 조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게 2016년부터 적용되었던 것인데. 사실 지원되면서 조례가 이 부분들이 없어서 제한하게 되었는데, 다소 내용이 조금 확대되었고 국가적인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조정 과정에 논의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9조 홍보 및 교육에 보면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이라고 했는데요. 방금도 그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 세밀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자동차 관련 단체란 어떤 단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입니다. 9조 1항에 자동차 관련 단체, 이렇게 표현이 된 내용의 배경은 상위법령에 계속 되어 있고, 도 조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단체로 환경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체는 친환경자동차협회라는 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나 전기차 충전시설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해서 같이 파트너로 추진이 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그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민간단체는 아직... 저희 자치단체 내에서 그런 단체를 구성하기는 좀 힘들고요. 아직 자원도 좀 부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회를 저희들이 같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도 단위로 협회가 있는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예. 도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은 있다는 내용이고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예.

조현옥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은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최초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1년에 2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자동차가 품질이 정상 궤도에 오른 상태가 아니라서 시범사업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보급이 활성화가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연간 민간인들한테 보급된... 관용차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상당히 있고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민간인한테 보급된 내용. 연도별로 지원내용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이 있는가요? 국가정책상 상당히 민간인들한테 호응도를 얻고 있는데, 질적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히 보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먼저 보급을 받고자 하는 민간인들이 요구사항이 많은가요, 아니면 정책상 우리가 광양시에서는 어느 정도 만약에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우선 전기차 정책이 현재는 사실상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제외하면 보조금이 없다고 하면 전기차를 구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현대 코나급이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보조금 없이는 구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은 이미 시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저희들이 확보한 국도비, 시비 예산보다 초월하는 시민들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먼저 받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국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할당되는 양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매년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보급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올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음 해에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우선 저희들 욕심대로 보급만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전기자동차 제작 회사에서 출고능력도 있어야 되고, 계약 우선순위가 저희 시민들이 계약 우선이니까 빨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차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0% 의지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제7조에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서 충전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영구시설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 규정사항이 없어서 이럴 경우에 지상권에 대한 문제, 향후에 이게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조례를 검토했을 때. 그래서 디테일하지만 대부했을 경우에 지상권의 문제. 당연히 철거하는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대부료나 이런 것을 경감을 해 가지고 특혜를 줬어요.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런데 사업을 하지 않거나 중단했을 경우에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조례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시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정 의원님, 혹시 안 보셨습니까? 다른 조례에서.

정민기의원

다른 조례는 광역단체 쪽에 조례는 좀 봤는데, 기초단체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여서 이 부분은 크게 참조를 안 했고요.

박말례위원

공유재산 관리는 기초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보다 오히려 기초 지자체가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하는 기준은 뒀어요. 경감한다, 임대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임대해서 사후에 조치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려를 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

정민기의원

상위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부분을 구체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추가질문 간략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6조에 보면 운행 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1항에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있고, 2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운행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감면 말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뭐가 혹시 있을까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현재 이 조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광의적으로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운행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는 주차장 요금 감면. 이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아서. 제1항 같은 경우는 광양시 주차장 조례 있지요?

주차장 조례에 보면 제4조의2 제2호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현행 50% 감면하고 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6조에 1항 같은 경우는 실은 주차장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차요금 감면 부분들. 그래서 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어떤 사항이 있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조례가 있어서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봐도 디테일하게 이 조례에서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경우 굳이 보면 제6조 같은 경우는 있어도 되지만 굳이 이 사항을 적시를 안 해 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의견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입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319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여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공동부담금의 예산 집행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규약안은 붙임과 같고, 사전 협의사항은 제15차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정기회의 때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58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보면 제21조 3항 중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하되 부회장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며 매년도 출납폐쇄 후 부회장 시군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규약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58조에 따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ㆍ의결한 사항들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약안 제21조제3항에서 협의회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남중권 이게 협의회가 생긴지 10년 되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10년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만. 10년 정도 됩니다.

송재천위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물론 우리시 사업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대표적으로 섬진강 휴게소 복합화를 위해서 국비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총 19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율촌산단 간 연결교량 개설 문제도 공동건의를 해서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9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대표적으로 섬진강휴게소 그게 190억 투자되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투자 예정입니다. 현재 올해 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입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율촌하고 다리 1,900억짜리 지금 용역비 5억 반영되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율촌 교량은 100%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7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일정에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략정책실)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311호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 센터의 위치를 광양읍 익신리 752-11번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센터의 업무를 소재부품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청년창업 및 벤처 육성, 미래신산업 발굴 및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입주기업체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입주기업체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 사용료 및 관리비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관리 수탁자에 대한 경비 지원, 별도계정 설치,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5년간 총 세입은 보조금, 보증금, 임대 이자수입으로 198억 2백만 원으로, 총 세출은 건축, 설계, 감리, 부대비, 보상비, 운영비로 198억 2백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보조금과 시비로 조달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보증금, 임대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익신산단 내에 설립 추진 중인 광양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광양시 지식산업센터의 위치, 중소기업과 벤처산업 육성 등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입주기업체 모집과 심사 등에 관한 사항, 보증금ㆍ임대료ㆍ공공요금 등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장개척, 마케팅ㆍ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수탁자의 별도계정 설치와 공무원의 겸임ㆍ파견, 그리고 다른 조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건축 시작할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1년부터?

그러면 비용추계표에 보니까 3년간 잡혀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실시설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023년에 완공?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2023년 6월 준공 목표로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수입 산정 전제조건에 보니까 입주율을 23년에 50%로 잡고, 24년에 70%, 25년에 90%, 26년에 100% 입주 완료를 하겠다고 보수적으로 산정을 한 것 같은데. 너무 보수적 아니에요? 원년도에 5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90%. 4년간에 걸쳐서 100% 입주완료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건축이 완료가 되면 입주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00%를 못 채운다는 것은 좀 보기에도 그러니 입주기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잘 준비를 하면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이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조례까지 올라온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입주완료 같은 경우는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니까 28조의5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다,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집중 유치업종은 우리 광양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겠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집중 유치업종은 어떤 유치업종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보면 금속 관련 제조업 부분은 유치가 쉬울 것 같고요. 나머지 지식산업이라든지 정보통신 부분에 유치업종도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수요에 맞는 업종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금속 분야라든지 지식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식인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취지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 가점도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집중 육성 업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시장 수요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수요보다는,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도 중요하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 광양시가 지식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선점을 해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동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벤처기업 지원센터 있잖아요. 보니까 업종 중에 벤처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벤처 지원센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광양시에. 그러면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거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시킬 것인지.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저쪽을 우리가 센터를 만들었으니 저쪽으로 집중 육성을 한다든지, 선도 기업이 될 경우에는 한다든지.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중 유치업종이 선정이 되면 그 업종에 맞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벤처기업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집중 지식산업센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게 그렇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법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하다 보면 저기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까 집중 육성 업종을 시에서 면밀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7조에 보면 관리 운영 있지요? 여기에는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또 그밖에 비영리법인 등 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광양시에 한합니까, 전국을 상대로 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갖춘 업체는 우리 지역의 광양만권의 산업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우리 광양시만 보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을 예로 든다면 어느 기관이 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내 출연기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그밖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는데 이런 대상 단체가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염두 해 두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운영계획 수립을 할 때 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 하면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조금 더 진짜 그대로 전문성을 갖춘 것. 아는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0조에 공무원 겸임 및 파견이 있는데, 공무원을 왜 파견하지요? 여기에. 잔소리 하라고 보내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우의 수를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 방법이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혹시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필요해서 조례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아직 직영인지 위탁인지 그게 아직... 방침을 확정 안 했어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그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보고를...

송재천위원

조례를 보면 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2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어정쩡하게. 전문기관에 맡기려면 딱 맡겨야지요. 시가 직영하면 되겠어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그렇게 양쪽으로.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해서,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공무원이 파견되면 사무적으로 따지기만 하지 무슨 효과를 본다고 비싼 월급 줘 가면서. 괜히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또 잔소리만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무지식한 센터로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빼면 안 됩니까? 임의조항이에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이게 전국에 29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직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나머지 29군데 중에서 공무원이 겸임하거나 파견된 데가 몇 군데에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그것은 진주 한 군데에서 직영을 하는데요. 이게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되어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은 뺍시다.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 있을 때 보면 정부나 도의 출연기관에서 이런 것을 위탁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창기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있는데,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회계라 할지 예산. 행정적인 부분들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질서를 잡아놓고, 공무원의 파견을 줄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것도 한번...

송재천위원

부시장님이 도에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옛날 개념이다. 요새 공무원보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초스피드이고 심플하게 더 잘합니다. 맡겨놓으면. 자꾸 간섭을 하게 되면 관료화 되어 버려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저도 도 출연기관에 서기관 승진을 해서 1년 정도 있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행정적인 부분들을 제가 많이 가르쳤거든요. 아마 이것은 없애는 것보다는 살려놓고 나중에 조금 운영하면서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살려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송재천위원

대한민국은 기업은 잘 되는데 공사는 전부 다 적자 봐요. 한 군데도 돈 남는 곳이 없어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되도록 간섭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고, 또 8조에 보면 경비 지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서 지원을 좀 해 줘라.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을 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냐, 어떻게 썼느냐. 이것을 따지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것은 만약인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돈을 왕창 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임대료나 보증금을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의해서만 받느냐. 이 건만 가지고 다른 업체에 보조를 해 줄 때 돈은 많이 버는게 뻔한데, 꼭 우리 공유재산 관리 기금에 의해서만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그것은 제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우리시에 그런 기준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예를 들면 통영에 루지가 들어왔어요. 외국 자본이 들어왔는데, 통영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땅만 제공했어요. 투자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지금 어떻게 조례를 바꿨냐 하면 매출액의 4%를 내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면 시 수입으로 거둬들이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실장님! 실장님의 공식 직함이 전략실장이에요?

그런 것 연구를 좀 하셔야지요. 전략적으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조례 내용의 자구수정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하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10조에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에 있어서 담당 팀장께서는 우리가 직영할 때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 부시장님께서는 출연 기관이나 위탁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의 겸임이나 파견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야지요. 출연이나 위탁을 했을 때 겸임을 하거나 파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자구가 겸임하거나가 아니고 겸임하게 하거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시장이 겸임하게 만들어야지요. 시장이 겸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경비 지원에 있어서 이런 선례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수지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경비 지원의 건만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가 임대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수익을 창출했다. 그럴 때는 이 조례 내용에 전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 수입과 적자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안 제시가 안 되어 있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비용추계를 하면서 수입을 산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에 비용 추계표를 보면 건축비를 156억으로 제시를 했는데, 건축 면적을 어떻게 본 것이지요?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지을 것인데 건축비가 156억이 나온 것인지, 대략의 사업 개요가 나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건축비에 세출 부분도 그렇지만 뒤쪽에 가면 보증금 수입에 있어서 그 면적이 어떤 면적이길래 보증금 수입을 이렇게 잡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사업 면적이 혹시 팀장님...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입니다. 여기에 계산된 면적은 연면적입니다. 9,972㎡.

박말례위원

건축면적이에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예. 전체면적입니다.

박말례위원

부지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부지가 5,729㎡입니다.

박말례위원

건축 연면적은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9,972㎡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임대가 9,972㎡ 중에 8,620㎡을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예.

박말례위원

완전 풀로 그러면. 일반 공용시설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용시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임대면적을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9,972㎡가 전체면적이라면, 그 중에 8,620㎡을 계약면적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얼마에요? 전체 면적 중에 공용면적이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입주기업체가 공용으로 써야 될 회의장이라든지, 공중시설이 있을 텐데.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 임대시설은 8,016㎡고요. 근린시설이 603㎡고요. 나머지 기업 지원시설 공용으로 쓰는 부분은 1,351㎡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예.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보증금 수입을 임대수입하고 보증금 수입하고 제시를 했잖아요. 단년도 2023년도에는 보증금 수입이 많고. 그렇지요? 2026년에는 임대수입을, 뒤로 갈수록 임대수입을 높게 잡았는데. 이 이유는 뭐지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이 부분은 보증금 수입을 2023년도에는 50% 입주율을 보고 계산을 해서 50%대에 2억 3,100만 원이고, 70%대에 9,200만 원이 늘어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최종 임대수입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70%, 90%, 100%를 계산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체에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로 할 것입니까?

입주기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수입도 늘어나겠다?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보증금 수입은 단년도 수입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참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8개 시군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일찍이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한 데가 성남시.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유치를 하면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들을 혹시 비교분석 하셨나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운영방안 절차를 할 때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 4군데, 5군데 정도를 가서 보고 제일 잘 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때 산건위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부터 이게 여러 가지로 난상토론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물론 70%정도가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시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거액의 이런 시설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 기업에 어떤 유리한 조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갖고 올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비교분석을 했어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시와 유사한 시군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경제, 지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지를 매입할 때도 전혀 이런 대응이 없었어요. 국비 170억 갖고 온다는, 지금 보니까 150억인데. 갖고 온다는 강점만 여러분들이 부각을 시켰지, 이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한 부분은 코멘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반기 때 많은 지적을 했지만 공모사업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몇몇 부서에 강조한 바 있지만, 이런 거대한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운영비도 이 조례에 근거하면 앞으로 보나마나 이것 정말 수익 나지 않아요. 현재 우리 광양시의 기업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계속적으로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 할 판인데, 정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강조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부터 먼저 분석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론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기능, 역할. 그 지역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시가 지식산업센터를 하게 되면 제3조 1항에 보면 소재부품산업을 영위하는. 이것 외에도 있겠지만 이것을 가장 퍼스트로 내세우는 것 같은데. 소재부품산업 중에서 무엇을 지금 타깃으로 삼고 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익신산단 같은 경우는 금속 부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금속 열처리 지원센터도 12월...

문양오위원

열처리 지원센터하고 지식산업센터하고는 제가 볼 때 크게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금속 부분은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뿌리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마스터플랜 발표를 지난 7월 1일에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철강 관련 의존도를 조금 더 다각화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신산업도 발굴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집중 유치업종도 아직 검토가 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문양오위원

집중 유치업종이 있나요? 아직 없다고 이야기하셨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익신산단에 유치 가능한 업종 외에도 지식산업이라든지 첨단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유치를 해서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익신산업단지에 이미 코드화 되어 있는 유치업종이 있을 것이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 있잖아요.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정보통신산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 개수만 해도 본 위원이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100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을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업종들이 충분히 전문가와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소통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치업종 수를, 업체 수를 몇 개나 예상하고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17개 업종이 지금.

문양오위원

입주 업체 수를 몇 개나 생각하고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주 업체는 42개소입니다.

문양오위원

입주 업체 수를 42개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42개소도 정해졌고 하면 업종이 나왔으니까 42개소가. 42개소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공간 배치에 산업시설로 42개소를.

문양오위원

공간 배치로 보면 면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3개 층인데요.

문양오위원

5층이니까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8,017㎡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42개 업체이면 1개 업체당 뭔가 데이터가 있어서 42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42개가 나와 있고, 업종도 나와 있고 할 텐데 집중 유치업종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업종이 정해져야지 익신산업단지 유치업종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조속히 입주업종을 선정해서.

문양오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되고 그것을 먼저 해 가지고 와서 조례 통과되면 어때요? 문제가 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우선 이 부분이 조례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먼저 해 가지고 오면 조례 통과되면 어떻게 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먼저 해 주시는 게...

문양오위원

아까 박말례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국비 부분해서 하게 되지만. 이 조례에 보시면 기능, 사용료. 이것 딱 두 가지 뼈대 있고, 제6조 기업활동 지원, 제8조 경비 지원. 다 지원이에요.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가 되어서 사회가 급변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업종들이 사실, 정보통신업이나 지식산업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는 서울에 집중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얼마나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이왕에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가들하고 깊은 상의와 그런 내용들이 꼭 로드맵이 있어야만 저는 되리라 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해 주셔야 돼요. 열처리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게 여기에서 소득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국가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될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보면 여기에 전환률이 8.5%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전환률은 어떤 근거에 의해 나오는 것이지요? 임대료 수입에 보면 전환률 8.5%라는 게 나오는데.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르시면 내용을 해서 주시고. 지금 임대료 가격을 우리가 쉽게 환산을 해 보면 여기 임대료 수입은 토지에 대한 것만 임대료 수입이지요? 임대료 가격이지요? 건물을 지어놓은 것에 대한 임대료인가요? 그러면 ㎡당 3,963원 산업임대시설. 이것을 100평으로 환산하면 130만 원이에요. 100평의 건물을 130만 원의 임대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대형 상가의 월 임대료 되어 있는데. 100평에 130만 원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생임대시설은 100평당 234만 원이고, 산업임대시설은 100평당 130만 원인데. 이게 가격대 하고 우리 상가의 월 임대료로 하면 좀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기준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때요? 실장님이 볼 때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기준은 용역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 산정 부분도 시세에 맞게 임대 가능한 수준으로 해서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100평에 130만 원 창고. 500평짜리 창고를 얻는데 500평이면 650만 원이네요. 공장동을. 이게 데이터를 전부 다 용역에 의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추계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용역 하실 때 집중 유치업종도 없었어요? 거기 용역서에는 분명히 있었지요? 그 내용은 용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드릴게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제8조에 보면 경비 지원 등이 있는데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 만약에 어떤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도 포괄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전제 하에서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입주율이 50%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건축이 2022년도에 끝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2023년 6월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사전에 만약에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모집 공고를 2021년도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입주 모집공고를 했을 때 신청을 받아봤을 때 이것은 과연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겠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만약에 시기적으로 앞당겨 가지고 모집공고를 크게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추진해 봄이 어떤 좋은 결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장래에 전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굉장히 큰 오류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59쪽 한번 여러분들이 용역사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 다가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수입을 분석하실 때 보증금 수입은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증금 수입을 수입으로 잡아버렸어요. 보증금에 따른 이자와 임대료만이 수입이어야 되잖아요. 수지 분석을 하려고 본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입을 2023년에 3억 6,600만 원으로 수입으로 잡아놨거든요? 보증금은 쓰면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보관금 성격인데.

박말례위원

이런 용역 분석자료를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그대로 갖다 옮겨 쓰신 것 같은데. 아까 여러 가지로 질문 중에 전환률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오탈자도 있어요. 임대수입 해 놓고 또 임대수입. 임대수입(보증금수입, 임대수입)과 임대수입(보증금수입). 내용을 보고서를 만드실 때... 지식산업센터 수입은 이 보증금 수입은 필요 없잖아요. 임대료수입과 이자수입으로밖에 수입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수지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수지분석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세입으로는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수입도 다음에 나갈 경우 보관했다가...

박말례위원

보증금 수입은 수입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저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세입ㆍ세출은 현금으로, 보증금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일반회계 세입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보증금 수입이 세입입니까? 세입ㆍ세출이 왜 현금이에요? 이기천 팀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보증금 수입을 광양시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지가 이 정도 나니까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다, 라고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대한 오류이고 하자에요. 분석에 있어서.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제가 다시 살펴보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하신 분한테 야무지게 따져요. 이렇게 용역보고서를 내놓고 돈 받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믿고 그대로 갖고 와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해요? 보증금 수입은 시 세입이 아니라는 것은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계장님, 그것 이해하셨어요? 아시지요? 이런 분석이, 데이터가 정말 오류다.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정말 1차 연도에는 시가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 줘야지만 이게 입주율이 50%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도별로 50~70% 한다는데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게 정상적인 궤도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셔야지 예산편성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그냥 갖고 와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선다는 것이지요. 분석을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입 산정한 것 자료 이것은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9월 2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8조 1항에 시장 소속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인원이 종전 9명에서 11명으로 2명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조 4항 3호에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의2 5항 3호에 협의회가 대규모 점포 등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심의할 수 있도록 협의대상 안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4호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시보와 광양시 홈페이지에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총 9명에서 11명으로 하고, 그 중 대형유통기업의 대표를 2명에서 3명으로,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사항과, 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을, 안 제8조의2에서는 협의회가 시장에게 제시하는 의견을 추가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여기 조례 내용 중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시는 이 구역이 어디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공설시장에서 반경 1k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고시가 되었나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군데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6군데, 시장 반경 1km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전통상업보전구역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시는 전통시장 인근만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6개 공설시장 인근 1km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사항하고는 관계없는데, 대단위 점포라는 게 있지요? 대규모 점포. 그것은 우리시에는 몇 개나 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현재 대규모 점포는 4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박말례위원

어디어디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홈플러스 광양점하고요. LF스퀘어 테라스몰, 백운쇼핑센터, 중마시장 이렇게 네 군데가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중마시장도 되어 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도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대규모 점포의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규모 점포 요건은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갖춰야 되는 것인데요. 2개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매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고, 매장 면적이 합계가 3천㎡ 이상인 그런 3가지 사항이 충족되면 대규모 점포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동이 연접되어 가지고 3천㎡이 넘으면 대규모에요,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연접되어서 하나 건물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진 매장이 있으면.

박말례위원

같은 대지에 건물이 2동이 있다? 지금 광양시 같은 경우에 광양읍에 있는 것 있잖아요. 트라이얼. 트라이얼이 대규모 점포로서의 기준의 범위 내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들어있지 않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트라이얼은 안 봤는데요. 과거에 지정 여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현재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우리가 재난기금 이용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차재에 대지의 소유권. 그 다음에 연접된 대지인지 아닌지. 현재는 트라이얼이 2동의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현재 독립된 별동으로 본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 연접된 대지의 2동의 건물로 보면 이것은 3천㎡가 넘으리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로 분리해서 건축이 된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재는 대규모 점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요건을 갖추었으면 대규모 점포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업무보고 때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온 것을 이 조례를 접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협의회가 대규모 점포 등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하고 지역협력 계획서를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심의를 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기존에 말씀입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아마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시행규칙이 이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넣은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에서 이 조항들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장이 하던 것을 이 협의회에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게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구속력 여부는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협의회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천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 심도가 있든 없든 이게 심의를 했다. 그러면 이게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심의하나 마나 시장이 인허가 하는데 전제조건이 되느냐, 아니면 참고사항이냐.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협의회에서 의결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좀 더 제가 연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한번 보시면 규칙에서 4조 3항에 보면 여기에서 @3분의 2로 의결을 하는데요. 의결을 해서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그 의견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뒤에 8페이지에 보시면.

송재천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이라 이것이시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제시를.

송재천위원

의견만 제시하고 구속력은 없다? @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SM법하고 전통시장 1km 범위하고, SSM 시장관리법은 거의 200m 아니에요? 그 개념하고 이 1km 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대규모 점포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항하고요. SMSM은 준대규모 점포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또는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기업 거기에서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마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법적으로는요? 전통시장이에요,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 점포로 구분이 되고요.

송재천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중마터미널 거기에다가 대형 백화점을 짓자. 또 코스트코를 유치하자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답이 그것은 SSM법에 의해서 200m 거리 안에 들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SSM법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검토가 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민생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많이 검토를 하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7조에 보니까 상생 발전의 실태조사가 있지요?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물품 구매라든지 영업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지난번에 LF가 들어오고 나서 지역에서 많은 갈등이 있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상점가 같은 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안 하고,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해서 LF인근 광양시 중마동과 광양읍, 순천 연향동 지역의 피해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보고 우리 광양시에서 실태조사 결과는 알 것 아니에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 혹시 어떻게 나왔어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의류업종이 매출 감소가 40%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시책은 대표적으로 있었어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대출 보증 금액을 많이 늘렸고요. 그 다음에 시설 개선 자금 규모도 굉장히 많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은 영업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조의2 4항에 보면 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기에 한번 씩 하는데,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몰아서 2번 개최해도 되고, 분기에. 그런 식이잖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번이나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개최를 안 하지요? 이것 개최하는데 민감한 상황이 있을 때 빼고는 이것을 개최한 적이 거의 없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2013년에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이후에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은 이 부분들이 왜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주로 행안부나 다른 데 예시를 보고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 때. 그랬으면 왜 분기별로 한번 씩 하라고 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방금 제가 앞에 질문 했던 것. 영업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이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지만.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지역의 상권이나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지역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좀 갖고.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그런 역할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 같은 경우는 LF라든지 예를 들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심각한 갈등의 부분들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을 개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역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관심을 덜 가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요. 협의회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꼭 필요 없으면 평상시 때는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관심은 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에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개최를 안 하니까 이 조례를 연 1회로 바꿔버릴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바꿀까요, 아니면 이대로 할까요? 이대로 하려면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원칙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협의회나 위원회가 있는데요. 개최 시기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최를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다만, 운영상 자주 이렇게 개최하는 게 과연 안건이라 할지 협의회 회원님들이 모이는 게 필요한 안건들이 제대로 도출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도 다른 사례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최시기를 조정을 해야 될지, 존치를 해야 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런 개최되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최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8조의2에 5항에 1호.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형유통기업이 있고, 중소유통기업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러면 이게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유통상생법이 그게 아닌가요?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는 사항까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유통기업하고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관련된 우리 광양시의 사업 수행실적이 혹시 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LF에서 지역협력사업하고 관련된 업소들, 그 소상공인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 말고도 유통기업이 많잖아요. 이게 평상시 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대형유통기업하고 중소유통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주 협의회를 열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협의회 인원 숫자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2명은 부족하다 해서 3명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이렇게 사람도 늘리는 것인데, 일 하려고 사람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은데 다른 업무에 많이 시달리니까. 그리고 다른 업무도 많으니까 이것을 조례대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협의회를 열어서 인원도 늘리는 것인데. 인원 늘리라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일 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일도 안 하는데 인원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협의회도 개최를 안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책,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들을 평상시에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하려고 들면.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들은 이런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상생 협력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최근에 홈플러스 한번 가보셨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많이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며칠 전에 가보니까 지름이 30cm 정도 되고, 높이가 20cm 정도 돼요. 호박 같은 게 군데군데 있어요. 전부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서 시는 뭐 하고 있지?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반이 침하되어서 그런지, 용암이 올라와서 그런지 왜 울퉁불퉁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도감독 좀 하세요.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저도 근래에 가봤습니다만 너무 불편함이 있습니다. 당초에 분양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홈플러스에 이것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홈플러스가 적자 보는 곳은 아니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또 중마권에 어떻게 보면 핵심 생활필수시설이에요. 그런 데 애들 데리고 많이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부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높은데 쳐내고 재포장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돈도 얼마 안들 것 같아요. 그런데 홈플러스가 전혀 안 움직여요. 그렇다면 시에서 지도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송재천위원

그런 게 바로 위민행정이에요. 맨날 보도자료만 뿌리지 말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현장에 가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목표를 언제까지 잡을래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당장 저희가 보고 일단 지도를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권한을 좀 쓰세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조례 제8조를 한번 보실래요? 1항에 9명을 11명으로 바꿔야 되지요? 이것은 손을 안보셨네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박말례위원

8조 1항. 협의회 위원. 앞에서 11명으로 바꿔놨는데 여기는 안 바꿔놨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8조 제1항을 종전 9명에서 11명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저희가 제출하는.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자료에는 이렇게 바꿨는데, 참고자료2에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에서 그게 안 바뀌었다는 그 말이에요.

박말례위원

4조의2에서만 바꿔놨지 8조는 안 바꿔놨어요.

영배

서영배위원

참고자료 2에는 안 바뀌어져 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바꿔졌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맞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2항 4호에 보면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있잖아요. 당연직 위원으로. 여기에는 당연직, 위촉직이 없는데, 그 3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배치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위원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해 가지고 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안돼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8조 2항...

박말례위원

4호에.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4호에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에서는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요. 위촉직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제가...

박말례위원

구분이 없어요, 여기에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럴 때 여기에서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을 하되,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제한적이라는 것이고, 당연직은 그런 말을 적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4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부분은 2년마다 위촉하면서 해당하는 과장도 그때 다시 위촉한다는 뜻으로. 규칙에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가 우선이에요, 규칙이 우선이에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잖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규칙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국가에서 장관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데. 무리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이 만들어져야지요.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규칙은 또 따로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상위법에서부터 조례에서부터 맞춰가야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이 규칙은 법에 의한 규칙이고, 우리가 조례에 의한 규칙은 별도로 조례에 맞춰서 규칙을 맞춰야 되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법에 의한 규칙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번...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협의회의 업무 중에 제가 관련 법령을 보니까 협의회의 기능에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법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영업시간을 0시에서부터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13조의2에요.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을 협의회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조례로써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사항들도 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넣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것은 어떤가요? 협의회의 기능 중에 그게 빠져 있어요. 협의회 업무 제9조에 보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 지정 이런 것은 그냥 여기에 이 조례로 막아버렸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에서 다 의견 듣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그냥 업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의견을 안 듣고. 그래서 이것도 협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당장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곤란한 이유가 뭐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이 조례로 이미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 검토를 안 하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원수도 늘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을 유통업에 대한 발전을 기한다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광양시장이 이렇게 정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은 다 거기에서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인원수까지 늘려 가지고. 그런데 조례로써 해 버려서 이런 것들도 차제에 발전협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넣으면 어떨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영업시간 제한 부분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위반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때, 또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영업시간이 강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간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의무규정이고, 0시부터 예를 들면 오전 11시까지는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강제조항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군별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법규정에 대규모 점포는 당연히 영업시간은 0시부터 10시까지이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법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국가적으로 이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박말례위원

권고사항이겠지요. 정부 협의회에서 결정했다면.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래서 규정에...

박말례위원

만약에 협의회에서 결정했다 하면 권고사항에 준하지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인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조례에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인데 협의회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발전협의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이런 것도 이렇게 거기에 넣어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9명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것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자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이재민 구호, 피해지역 복구 등을 위해 다수의 자원봉사자를 투입, 관리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등 활동 전반을 총괄 조정, 지원하기 위해 지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조례 제정의 권고법규와 제정목적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지원단 구성, 단장 임무, 실무팀 편성을, 안 제7조에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고려사항을, 안 제9조에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관계부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7월 8일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10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제5항의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과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자원봉사자의 규모, 교육 및 휴식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서는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의 평가ㆍ기록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서 혹시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팀은 저희 주민복지과 내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 거기에서 지금 왔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뭐가 다른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재난현장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긴급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체계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입법활동을 해 가지고 조례를 양산해 내는 것보다 좀 함축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 이용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도록 보는데. 사실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자원봉사자의 큰 카테고리 안에 재난봉사지원단으로만 해도 능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기존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카테고리에 한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굳이 이 조례안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원봉사 조례안에다가 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자원봉사 조례에도 활동의 범위가 있어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봉사지원단을 만든다는 조례를 또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조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장을 지원단의 단장으로 하도록 겸임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지. 물론 상위법에서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상위법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로서 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의 역할만 집어넣으면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꼭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달된 사항이라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표준 조례안을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라 할지 대구 지하철 사고라 할지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원봉사는 여러 군데에서 할 수도 있고, 통합적인 의견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재난현장에서는 아까 이런 몇 개의 단을 구성하고 효율성을 기하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사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의 기능상 자원봉사 조례의 기능하고 재난현장 통합...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기능이나 효과가 달라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겹치는 부분은 있는데 긴급할 때 효율적인 지시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지시 통제가 되고, 물품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여기에다가 센터장을 그대로 단장으로 해 놨는데.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약간의 기능들이 중복됩니다. 여기도 아까 재난현장이라는 특수한 현장을 집어넣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이 별도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능만 부여하고 어떻게 한다고, 몇 조 되지도 않아요. 이것 몇 가지만 넣으면 이 조례가 완성이 다 되게 되어 있는데. 굳이 뭐 하러 이 조례를 만드는지.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우리시만 상관을 하면 모르겠는데요. 전국 시군이, 시도가 똑같은 체계를 만들어서 통제한다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할 것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그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과제 특색에 맞게 하는 조례이지 준용이라고 해서 다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특색이 있어서 내려 보내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특색이 있어요, 이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까 말한 전국을 똑같이, 똑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재난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군별로 약간 차이가 안 나는 똑같은 것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총괄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나 자원봉사자 모집 해 가지고 이 기능에 맞는 봉사단을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그렇지요?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보기에는 가장 효율성을 기한다는 뜻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자원봉사 조례에다가 재난발생시 활동 보고 시는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만 넣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특색 있게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다 따라한다고 하지 말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국이 통합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광양시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법률과 조례가 다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렇게 도표로 보니까 엄청 큰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에 조금만 더 추가하면, 자원봉사단체 아닙니까?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가 다르다고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단장 임무, 구성, 책무 똑같아요. 그런데 전부 반복되는 거예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실무팀 편성, 지원단의 설치. 이것은 자동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좀...

송재천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임무 아니에요? 단지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기관장들이 하는 거기에다가 자원봉사만 집어넣으면 되지요.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저도 조례를 보고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지원단의 단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지역대책본부장은 우리 시장님이지요?

지역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고, 재난하고 관련된 부분의 조례에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는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도 시장님이에요. 그렇지요? 시장님인데, 지역대책본부장이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말만 달라요. 본부장님은 다 시장님인데.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데,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광양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원에다가 이것을 넣으면 안 되는가요? 넣는 것도 충분히... 그리고 제4장 제21조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어요.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지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자원봉사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21조에 이것에 관련된 조례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금만 첨가를 시키면 21조에다가, 아니면 장을 5장을 만들어서 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조례거든요, 이게. 과장님, 혹시 이 조례를 살펴봤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1조를 살펴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까지도 세 가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장을 달리해서 이것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이것은 안전총괄과 조례니까 과에서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알 수가 없지요? 실은 조례를 다른 과 조례까지 살펴볼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안 살펴봤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사항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들이 있으니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될 수도 있는 조례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도 조례 통ㆍ폐합, 유사한 조례도 통ㆍ폐합 시키자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안 보셨다니까 이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한번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이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힘들겠다 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넣어서 할 수 있겠다 하면 과끼리 협업해서 할 수 있으니 이따가 한번 의견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4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단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누구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 회장이 주민복지과장이 지금 센터장인가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주민복지과장이 센터장이 되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봉사단체장이 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단장으로 같이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안전총괄과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과가 2개 조례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을 통합하는데 8조나 9조에 재난상황 공유나, 조직이 전국에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세월호나 이런 재난상황 때 그런 것들이 각자 조직이기 때문에 뒤에 구성 표하고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서 통제받는 이런 별도의 상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인센티브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복은 일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만 이렇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지금 230개 자치단체에서, 행안부 평가라 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되는데 다른 조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법도 똑같아요. 모법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에요. 여기 조례도, 이 모법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에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에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21조를 5장으로 빼서 이것을 넣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페널티를 준다 하더라도 조례가 있냐, 없냐 가지도록 페널티를 주는 것이지 어느 과에 소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모법도 같고,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같으니까 21조에다가 장을 만들어서 해도 되겠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 결정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14호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른 광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의 관광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광 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비입니다. 국내 관광객 숙박업소, 관광사업자, 관광기념품 등의 용어를 정비해서 혼돈을 방지하고 내부 관광자문 성격인 관광진흥협의회를 관광진흥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규정은 지난 6월 총무위원회 정민기 의원님께서 단독 조례로 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본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6항의 규정에 명시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광협의회는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과 기획, 실행 등을 위해 설립되는 민간 관광거버넌스 협력기구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서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조, 제48조의9, 제76조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의 규정에 따른 광양시관광진흥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국내관광객, 숙박시설, 관광사업자, 관광기념품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4조에서는 자문기관 성격을 지닌 현재의 “관광진흥협의회”를 “관광진흥위원회”로 하는 사항을, 안 제18조의2에서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31조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자, 관련 단체, 주민 등 공동으로 구성된 광양시관광협의회의 설립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에서는 관광진흥협의회의 행정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차이는 뭐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당초 관광진흥협의회가 2018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의 자문을 하기 위한 내부적인 자문 기구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한 관광협의회는 민간이 주축된 법인입니다.

송재천위원

관광협의회를 위원회로 명칭을 자꾸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하고 관광협의회 만드는 것이 있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진흥협의회.

송재천위원

관광진흥협의회하고 관광진흥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당초 협의회가 자문 기구인데, 명칭이 협의회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로. 자문 성격의 명칭에 더 적합한 위원회로 그것은 변경하는 것이고요. 용어를 정비하는 차원이고요.

송재천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진흥협의회 위원들도 회의에 나오면 수당을 받아가더라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광양시에 협의회가 많을 텐데, 유독 관광협의회만 수당을 받아가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진흥 협의회는 우리시의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줬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진흥협의회하고 위원회 하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뭐가 차이가 나느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역할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자문기구라 진흥협의회보다 위원회가 맞겠다 그래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수행하는 임무는 똑같은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29조 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4호에 보면 1호부터 3호까지 업무에 따른 수익사업. 다섯 번째,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시에서 위탁을 주면 반드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주겠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밑에 30조에 보면 협의회의 운영이 있어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왜 협의회 예산을 지원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상위법에. 관광진흥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할 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시장이 별도로 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관광협의회가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들도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수익금이나 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하는 게 회비의 원래 목적이지요? 그게 취지지요? 자기들 돈 내고 자기가 해야지. 그리고 시에서 위탁을 주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그것 말고 필요할 경우에 경비를 지원해 준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마 최소한의 범위에서.

송재천위원

최소든 단돈 1원이든, 1백만 원이든 왜 지원 해 주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관광협의회가 지역의 관광사업체 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 사업체가 3천여 개 됩니다. 숙박업부터 시작해서 음식업소. 전부 서로 도움이 되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것을 위한 관광협의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물론 전체적인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수익자부담이 원칙이에요. 돈 벌잖아요. 사업자들이. 전부 시에서 세금 가지고 관광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덕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돈 벌어 가지고 일부 세금은 내겠지요. 그런데 돈도 벌게 멍석도 펴주고, 또 그 위에 더해서 돈도 지원해 주고. 너무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이중 삼중으로 돈을 줬을 때 시민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귀찮다 할 정도로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협의회라든지 이 사람들이 누워서 과일만 따먹는 것이 아니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지역의 관광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체가 3천여 개 이상 되는데,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친절이나 위생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스스로 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좀 더 좋은 서비스로 관광객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반들. 그리고 관광시설만으로는, 관광자원만으로는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초기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물론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전부다 수익자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영업을 자기들이 해야지요. 위생을 자기들이 알아서 깨끗하게 해야지요. 친절도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꼭 돈만 줘서 지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것들을 전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들을 같이 스스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광양시 관광협의회를 또 만들어요. 그렇지요? 관광진흥협의회를 진흥위원회로 바꾸고, 또 8장에 보면 광양시 관광협의회를 또 만들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협의회하고 관광진흥협의회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재천위원

다른데, 관광진흥협의회를 관광진흥위원회로 바꾸잖아요.

또 8장에 보면 광양시 관광협의회를 또 만들어요. 이 협의회는 뭐 하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관광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창구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홍보하는 기능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관광진흥협의회가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2년이 좀 안됐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1년에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것은 일부 수당...

송재천위원

수당 말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송재천위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기만 되었지 실적은 없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수당 외에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관광진흥협의회는 그렇고요. 이번에 설립하는 관광협의회는 일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송재천위원

어떤 예산을 주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를 들면 관광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송재천위원

우리 광양시에 이런 유사한 관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지원해 줍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협의회는 관광 관련된 민간 거버런스 협의체로는 처음이고요. 기타 관내에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협의기구들은 꽤 많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민간영역의 협의체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재천위원

순천, 여수도 관광협의회가 있겠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여수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순천도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순천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8차 광양시 관광협의회 신설 조항이 가장 핵심이겠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관광진흥협의회가 있는데, 기능별로 봤을 때도 위원회 기능이 강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관광협의회를 만들다 보니 이름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위원회로 바꾼 건가요? 진흥협의회를 진흥위원회로.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성격 자체가 자문기구인데 처음부터 협의회로 되어 있어서 바로잡은 것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위원 위촉 부분도 보니까 약간 위원회 성격이 강하게 되어 있던데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광양시 관광협의회를 보니까 관광 관련 단체, 사업자,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관광 관련 단체는 어느 단체들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사업체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업체가 61개소 정도 되고요. 관광 관련 사업체는 3천여 개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숙박업이나 음식업이나 기타 휴게음식이나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자면 관광 관련 단체라면 요식업 협회도 관광 관련 단체가 되겠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숙박업소, 단체들 이런 부분들이요? 아까 이것 광양시 관광협의회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사무실 비용까지도 들어가는 건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마 일부 임대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총무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저희는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관광협업센터라는 공간에 협의회 사무실을 둘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관광협업센터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같은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영배

서영배위원

통과되고, 그래야 그게 후속조치로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제6장에 보니까 관광안내소 설치 부분들 있잖아요. 중마동에 광양시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관광안내소에서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 관광안내소가 역할들이 조례에는 여러 가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 기념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홍보하기도 하고, 전화민원도 많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 없다고 보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안내소 기능은 사실은 오프라인적인 기능이잖아요.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모바일로 여행을 많이 하고 해서 기능이 과거보다는 좋아졌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광안내소가 현재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마동에 있는 것하고 LF 내에 있는데. 저희들은 LF 내에 설치된 관광안내소는 올해 10월경에 그 공간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설치된 중마권에 관광안내소는 기능을 유지를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관광안내소가 7개에서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대표적인 관광안내소 하나 정도는 일단 다른 기능들을, 전화적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이래서 그 기능을 1개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 25조에 보면 안내소 업무가 나와 있는데, 그 업무상으로 보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해요. 관광 부분에서.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꼭 존치가 필요하겠지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협업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다 어찌 보면 관광 안내나 관광 부분에 대해서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협업센터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협업센터 안에 같이. 관광안내소하고 같은 역할들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공모사업 추진할 때 관광안내소 2층을 증축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안내 기능과 2층의 관광협업센터에 관광 관련 사업자들, 단체들의 협업, 소통 공간, 회의 공간, 교육 공간. 이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더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쪽 공간이 아시다시피 광양시에 상당히 센터이고 여러 가지 상업지역으로 향후에 투자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봤을 때 향후에 임시적인 건물들이 철거가 될 수 있는데 그 공간에 새로운 공간들을 설치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대체할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센터 안에 센터랑 관광안내소랑 그 부분들이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그렇게 갈 건가요? 함께 갈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거기와 아울러 관광안내소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현재는 그쪽에 터미널 부지가 지금 당장 어떤 새로운 계획들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광안내소 기능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 공간이 어떤 별도의 다른 공간으로 쓰여 지게 된다면 그때 관광안내소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가 만약에 없어질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관광안내소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 사업이 결정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는 게 낫지 않나요? 차후에 찾는 것보다 지금 할 때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사실은 터미널 주변을 한번 저희들이 공간을 찾아봤습니다. 커뮤니티센터로 검토하기 전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었었고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다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고 별도로 그렇게 협업센터만.

영배

서영배위원

별도로 한다는 말은 다음에 관광안내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이거든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이고, 만약에 존치를 하려고 하면, 다른 장소를 찾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협업센터를 같이 찾는 게 더 효율적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애는 부분들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 않다면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협업센터는 저희가 예산을 문체부에서 가져와서 일정 기간 내에 이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는 좀 장기적으로라도 1개의 대표적인 관광안내소는 지금 오프라인 형태의 저런 식의 관광보다는 모바일 형태 또는 스마트한 그런, 관광안내소의 기능이 변화된 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협업센터 부분들로 한정해서 보면 안 되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 다음에 어떻게 되면 또 이렇게 하지가 아니고 문제가 나왔을 때 장기적으로 보고. 그때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때 딱 결정을 해서. 이것을 없앨 것인지 결정을 해서 있을 것은 존치를 시킬 것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다음에 차후에 보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거기의 목적에 맞게끔 일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봐서 그런 거예요. 차후에 고민거리를 또 남겨두는 것이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데.

영배

서영배위원

다음에 또 고민거리가 되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가져온 사업이었고 집행기관이 정해져 있었고. 관광안내소 부지가 향후에 다른 계획들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당장 지금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아까 관광안내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관광안내소에 상주 근무 인원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조현옥위원

그 이용을 하시는, 관광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볼 수 없지만 꾸준하게. 터미널 옆에 있고, 관광안내소가 안내가 되어 있어서 전화 민원도 꽤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존치를 해야 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언정 존치는 꼭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네요?

다음은 협의회를 위원회로 바꿔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특정 성별이 왜 꼭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를 해 놓은 다른 목적이 있는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현재 각종 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특히 여성의 안배 차원에서 이 문구는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양상으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런다는 내용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가 관광문화환경국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관광에 대한 상당히 발전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협업센터 조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잘 다져져야 우리가 거대한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튼튼히 자리를 잡아야 관광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안도 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 기초를 잘 다지셔 가지고 정말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시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조화롭게. 광양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광 상품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현안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광양시 관광협의회를 설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가 될 것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진흥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사실이 이 법인 설립이 우선이 되어야지만 시장 허가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법인이 하기 때문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법인은 광역지자체가 설립 인가권이 있어요. 법인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광양시가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법인은 시가 없어요. 법인의 허가는 도, 광역지자체가 법인 설립을 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진흥법에 48조에 보면.

박말례위원

법인 설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인 설립은 광역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협의 허가는 시장이 하는데 법인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도에 민법으로 법인설립을 득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부분은...

박말례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어서 이게 엄청 까다로워요. 그런데 민법에 따른 법인 설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자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연 이 광양시 관광협의회가 그런 자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민법으로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2항에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립인가는 민법으로 법인의 설립 기준이 민법 32조를 보면 다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 무엇을 갖춰야지만 설립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양시 관광협의회가 관광 업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소득사업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영리단체인데, 자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것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협의회의 기능 중에 3호에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회가 이것을 지원을 할 것인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수익사업도 안 하잖아요. 비영리단체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관광 업자를 해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구상 속에서 만들었다는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이 민법에 관한 사단법인으로. 특히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인데, 무슨 재원을 가지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단어들이나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이것 관광협의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협의회가 보니까 강진이 있어서 강진 조례를 제가 보기는 좀 봤는데, 강진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기능 면에서 협의회 기능에 이런 것이 빠져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했을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협의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상위법에.

박말례위원

관광진흥법에 있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관광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관광협의회를 만드는데 이 조례는 이렇게 해 놔도 이 조례의 실현을 하기까지는 산 넘고 물 넘고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것을 광양시가 만들 때는 광양시에서 출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조항을 둬 가지고 법인의 자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법인이 설립이 가능했는데. 비영리법인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양시가 출연하는 법인도 아니고 내용상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협의회가 관광 관련 관광사업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사업자, 기타 주민들까지 관광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사업자는 사실은 광양에는 61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호텔업도 없고 그래서 규모가 있는 관광사업체는, 여행업도 규모가 있는 여행업소가 적습니다. 저희는 관광 관련 사업체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숙박이나 음식업이나. 이런 단체까지, 주민까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최근에 관광협의회 설립과 관련해서 사전에 간담회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고대를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자신들이 시민으로서 관광사업 협의회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그런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바람직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박말례위원

29조에 협의회의 기능이 이게 법령사항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관광진흥법 48조의9의 4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5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법인설립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에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를 분명하게 구분지어 가지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 인증을 받을 때 4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48조라고 그랬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48조의9.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가 우리시에 관광산업 육성 지원,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지요?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법이라고 그러면 관광 진흥 조례니까 모법인데.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관광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내용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된다, 이런 것이 통칭인데. 우리시에는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누가 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진흥계획 기본계획 수립은 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문양오위원

하게 되면 관광진흥 조례니까. 우리시의 관광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한 내용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관광진흥위원회가 자문기구에요? 무슨 기구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자문기구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를 진흥위원회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시의 관광진흥에 관계된 그런 통칭 내용은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할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의 기본계획 수립 및 그런 내용들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민선7기에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저희가 직접 수립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와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래서 관광진흥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목적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이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위원회의 위원 분들로부터 협의도 하고.

기능이 없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는 내용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위원회는 관광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하시면 되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의 입법취지 하고 맞지 않고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라 본다면 그 부분은 어느 문구에든 삽입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제6조 구성에 보면 이게 사실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 광양시의 조례인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도 없고. 문구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조례라는 것이 기본 통칭들이 있는데, 포맷이.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보편적인 것이잖아요.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누가 하고. 기본 내용의 구성이 저는 좀 명시가 정확히 되어서 이게 좀 매끄럽게 되는 것이 우리 시의 격에 맞겠다 싶고요. 제8조 직무는 위원장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위원장의 부분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이렇게 되면 필히 해촉이 들어가야 돼요. 그 해촉의 기본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좀 놓쳐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이 좀 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제12조에 실무위원회를 특별히 둘 이유가 있나요? 여기 관광진흥위원도 15명 이내인데, 실무위원회까지 둬서. 이렇게 할 기본계획 수립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실무위원회가 구태여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겠느냐. 또 제14조 의결, 이런 내용을 구태여 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있겠냐 싶고요. 그 다음에 제3장에 지원인데, 장에 여러 가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3장 지원으로 해 놓으니까 조례가 전반적으로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제19조에도 보조금 지원도 있고.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더 손을 봐서 우리시에 맞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여기에서 핵심이 관광진흥위원회 협의회를 명칭을 바꾸고 진흥법 제48조9에 의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제8장이 이것인데, 그래서 자꾸 용어가 차이가 있어서. 여기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광양시 지역관광협의회. 명칭을 이렇게 해서 앞에 용어하고 제가 볼 때는 차별화를 하는 것이 낫다 싶고. 그 다음에 설립을 구성 인원을 몇 명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이 조례에는 다 명시하지 않고.

문양오위원

구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구상은 최소 50명 이상.

문양오위원

아까 말씀하신 음식업도 들어온다 그 말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제31조 협의회 허가 취소를 조례에 꼭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협의회 허가 취소를 넣으면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제가 볼 때는 광양의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 단체, 주민들 공동으로 하는 협의회를, 법인을 설립해 놓고 규정 두 가지를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하겠다는 조례 조항을 넣는 것은 좀 적당하지가 않다. 그것은 필요하면 규칙으로 해서 해도 될 부분을 조례에까지 이렇게 허가취소를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향후에 혹시 불가피하게 발생될 불미스러운 일들을 대비한 그런 조항을.

문양오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게 아무래도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한 취지와 다르게. 저희들이 수시로 시가 함께 협력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문양오위원

만에 하나 취지대로 만든 가칭 지역관광협의회가 처음에 태동을 해서 가다가 좀 전에 걱정하신 바대로 불미스럽게, 그것이 만약에 허가 취소가 되었다고 그러면 결국 관이 주도하는 협의회를 또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 두 번째 것도 백전백패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전문가 집단이 좋은 내용도 하고 캠페인도 해 주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시에 관광을 진흥코자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순방향으로만 조례를 정리해도 충분하다 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관광진흥 조례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담다 보니까 내용을 좀 더 손을 보시면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문안을 다 우리가 정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관광협의회 허가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허가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허가 기준은 민법에 의한 그런 규정에 따라서. 기준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법인이어야지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 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취소를 하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어떻게 허가를 해 주지요? 협의회가 만약에 설립허가... 서식도 그렇고. 혹시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들이 설립허가에 구비서류들이 일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나 발기인들 인적사항 정리된 것, 정관이나 기타 재산 목록이나 여러 가지 것들 7~8가지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민법의 설립 요건이잖아요. 민법으로 설립만 되어 버리면 그것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설립 허가가, 허가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이 좀 불명확하다. 어떻게 허가를 해 주지요? 이 경우 협의회를 설립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는 받는데 어떤 때는 허가를 해 주고 어떤 때 불허가를 할 것이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마 허가의 조건들은 정해져 있는 일정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요.

박말례위원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에... 문체부에서 2016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조례에다가 그 부분까지 다 명시하기에는 좀. 그래서 상위법을 명시를 하고 기타 민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를 들면 지침이 지속적으로, 사후에 업무가 연속적으로 인계인수가 되면 몰라도 허가조건을 다음에 다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허가라 하면 필요충분 요건을 맞춰야지만 어떤 권익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한사항을 해제해 주거나 이게 허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권익을 보장해 주는 허가라는 말이에요. 행정적인 용어로 보면. 그럴 때 이런 엄청난 행정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모든 인허가는 다 그렇게.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이 분명히 따른다고요. 그래야지만 공정하잖아요.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허가만 한다고 되어 있지 어느 기준을 충족을 해야지만 허가가 된다. 예를 들면 보통의 허가는 무슨 법령 몇 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한다. 서식은 이렇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게 없이 허가를 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급조가 된 것 같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타 시군에 관광협의회 조례도 보시면 저희 조례보다 더 간략하게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 조례는 오히려 깁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긴데, 이것저것 따져 보니까 오히려 균형이 좀 안 맞지 않는가. 근원 없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게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협의회의 허가 기준이나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기념품의 개발 등 해서 제18조의2에요. 저희가 여기 지원이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개발 등으로 해 놔서 좀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육성이나 구축, 이런 것은 개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원 등, 이렇게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고요. 관광 기념품의 개발 등 지원. 지원이 따로 있으니까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이라고 제목을 고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대원위원장

지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 뒤에 지원까지 써 주시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7대 때 광양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부결이 된 건이 있어요. 7대 때. 이게 올라왔었다고요. 올라왔었는데 이게 부결이 된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시니까 따로 안 만들고 잘 만드신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광양시 기념품, 대표적인 기념품을 만드신다고 넣어놓으신 것이니까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5 정회

18:0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를 “소셜미디어 활성화 및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 및”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분야 전문가에”를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광양 시민의”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제10조 중 “겸임하거나”를 “겸임하게 하거나”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관관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