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및 2020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세부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광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22일부터 모레 23일까지는 광양시의 2020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입니다. 의안번호 3315호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결에 관한 사항, 조례의 용어 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21조 개발행위 허가의 평균 경사도 변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지역 내 녹지 확보와 토지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도시지역은 당초 22도 미만을 20도 미만으로 강화하고 도시 외 지역은 기존과 같이 22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27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취소 규정이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68조의 2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결에 관한 의결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17개 조항에 대해서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동호를 같은 규정으로, ‘~내지’를 ‘~에서부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 사전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사항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22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예고한 결과 1건 의견 제출되어 수용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경과조치 사항으로 조례시행 전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사항은 수용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규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권고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쪽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22도로 조정한 것은 도시계획지역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 외 지역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개발행위의 취소 27조,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조례에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조에 허가취소에 대한 법이 나와 있는데 조례로써 과도하게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 지적을 법제처로부터 받은 거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 이임이 안 됐는데 조례에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조하고 27조 비교해 보니까 법규 외에, 133조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우리가 제한했더라고요. 제한을 어느 정도, 법령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닌데 제가 지적받았던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법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우리 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률로 봐서는 조례가 이외에도 많은 조례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법률에 나와 있는 것도 조례에 일부 중복된다 하더라도 일일이 조례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을 법률을 다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부 필요한 부분은 법률에 중복이 일부 되더라도 시민들 이해가 빠르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법률보다도 훨씬 더 과도하게 우리 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나저나 2014년에 권고 받았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명시를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조례에 명시해서 하는 것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 편리에 의해서 구체화시켰는데 법제처에서 규제사항을 준수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가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2014년 이후에 또...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 사항을 반영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과도하게 우리 시 조례가 된 건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중복됐다하더라도 법보다 과도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로 봐서는 별도로 전문인들이 아닌데 일일이 법을 확인해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조례들은 그 편리를 위해서 중복법령이 있지만 불구하고 조례 명시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인허가를 운영하면서 허가만 받고 1년이 넘도록 착공을 안 한 많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때 그래서,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과도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법률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제안 받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68조 2 보면 심의하고 자문,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활동하는 것 봐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단, 알아보고 싶은 것이 심의와 자문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심의는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 그러니까 도시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는 중로20m 밑으로,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25m 이상의 도로나 5만㎡ 이상의 공원, 그 다음에 유원지, 항만 같은 경우는 시장한테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시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에 올린 사항,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것은 시에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에 올리는데, 기존까지 자문에 대해서는 의견만 제시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의결방법을 심의 같이 좀 구체화시키자는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민은, 광양시 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시민은 우리 시 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들, 쉽게 말하면 우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심의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시 의결 벗어나서 전남도나 상급기관, 거기 같으면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문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덧붙여서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부서에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의견을 들을 사항이 있는 것은 자문을 받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단, 시민의 자문이나 효율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좀 구체화시키자는 표현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만약 이렇게 허가기준이 바뀐다면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는가요?

방금 개발행위 허가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21조 1항 2호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평균 경사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부지 면적에 전체 평균 경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경사도를 강화했을 때 문제점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어차피 강화를 시키는 건데 우리가 평균 경사도로 했을 때 일부지역에서는 실제로 경사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일부지역은 좀 완만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균 경사도로 하다보니까.

산지관리법에서 평균경사도라는 근거는 산지관리법에서 개발행위 할 때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어서 그걸 따랐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정 대지 안에 신청자 안에 경사가 차등이 있지만, 경사가 차이가 많이 난 곳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원형 보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절성토가 이루어질 때 평탄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평탄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형보존 할 것이냐, 이것은 개발행위가 들어올 때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기준은 신청지가 평균 경사도가 20도 미만이 되어야지만 신청이 되고 20도 이상이 될 경우는 별도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달아놓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 예전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평균경사도가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않은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본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보이는 곳은 평균경사도 이상이 되는 곳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평균경사도 이하가 돼서 2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평균경사도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경사가 심한 곳, 낮은 곳 해서 이렇게 평균 경사도로 하는데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운영할 때 평균 경사도 방법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각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경사도하고 등고선 지방고를 근거로 해서 경사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가기 때문에 잣대가 불명하지는 않고 한번 정해진 잣대로 해서 모든 개발행위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기사 내용에 보면 평균경사도가 전체 면적의 40% 이하일 때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이런 조례안도 있다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산지관리법 규정에 평균경사도 몇 도 이상이 몇 %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가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르지만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은 20도, 비도시지역은 22도로 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평균경사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평균경사도가 차지하는 면적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면 40% 이상이 되는 데는 개발행위를 허가를 안 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운영 중에서 보완사항 나오면 다시 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단서조항에 보면 평균경사도가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넣어놓았는데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항이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규정을 단서를 단 조항은 시설사업을 할 때 경사도 때문에 사업구역을 제척할 필요성이 있어서 민간이 하든 시가 하든 일정 경사도가 초과되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런 단서조항이기는 한데 앞서서는 우리가 경사도를 22도에서 20도로 강화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은 22도로 그대로 놔두는데 이것과 별개로 단서조항에서는 이상이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상위법령에서...

이 조항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위임이 안 됐어도 최초의 국제법 조례가 도시계획조례가 95년도에 통합 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때 심의됐을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과거 연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법에 명시가 안 됐더라도 최초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때 논의가 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조율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통 위원회가 몇 사람정도 입니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전문가가 포함이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부시장님하고 업무담당 국장님만 되어 있고 의회 두 분, 나머지 16명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그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정확한 판단, 거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느냐, 아니면 대충 그 사항에서 가느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다시 위원회가 조정이 된다고 할 때는 이 위원회만큼은 전문가로 해서 그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만큼 운영이 활발하게, 그 다음에 전문성을 띄고 적극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드물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누락이, 그 다음에 놓친 게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접 관련해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고 해서 방금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1항 2호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100 이하인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20도 이하여야 하는데 혹여라도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면적의 40/100.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면적 기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도 심도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일몰제에 따른 경사도 강화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운영 중에 한 번 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그 때 전체 면적의 몇 %, 혹은 추후에 한 번 더 별도로 검토하는 그런 개정절차를 갖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배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 중의 하나입니다. 보면 20명 되어 있고 거기에 도시계획분과와 도시개발분과도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그 위원들을 모셨겠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포했으리라고 봅니다. 좀 편중됐다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향후 위원회 선정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지원과)

입니다.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우리말 법령 용어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제정법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지원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지원되는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조례에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으니까 기존의 특별회계라는 정형 예를 따라서 2018년까지 그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때부터 역사 내에서 2023년까지니까 맞춰본 것, 이런 것은 바로 잡았다고 봅니다. 단 문제는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가장 중요한 조례 목적이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기금을 운용,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융자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2개 핵심이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이 조례 목적이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이면 광양시 모든 주민 해당되는 거죠? 목적대로 본다면. 조례 명칭이나 목적을 봤을 때는 누구든지 광양 시민들은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랄지 봐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일반 광양시민, 일반 주민들의 소득 지원으로 기금이 운용될 거라면 여기 위원회가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대행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은 광양시 농민의 농가 지원 대상 목적의 조례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이 농촌에 있는 농가나 농민에게 지원 말고 다른 데 일반 주민에게 지원된 사례도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용어가 별도로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보아집니다. 4조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란 문구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기금 지원사업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농업인 외에는 다른 사람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기금의 조성 보면 어떤 기금이냐, 나와 있잖아요. 이 조례 제정 전에 있었던 폐지됐던 광양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용관리조례 및 광양시 소득증대사업 금고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기금하고 소득증대사업 금고의 기금, 이게 주로 말하자면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하고 또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2개 기금, 그걸 여기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2개 기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 농업농촌 주민들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본 기금은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997년도에 2조에 나와있다시피 새마을소득금고 기금하고 소득증대사업 금고하고 통합해가지고 주민소득기금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농어민 농촌을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민소득기금으로 했고 그 다음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근거가 4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도 농업인, 농촌을 위한 융자사업이라고 어필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보완을 해 주신다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다가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라고 적어졌는데 이 조례는 ‘광양시 농업인의’ 그렇게 말을 농업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융자대상도 1항에 보면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가구를’ 이렇게 하면 좀 선명하게 농업농촌을 위한 문구가 삽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보조한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의 목적이나 대상이 전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불비한 조례가 유지되어 왔는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할 거라면 농업인, 농업인, 농업인, 이렇게 해서 한계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주민이라도 요구한다고 봤을 때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민들은 농업 관련 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농촌만 지월할 수 있다. 그것은 절대로, 법으로도 상식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대략 무슨 말씀이신지 정서적인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을 의결하기 전까지 금방보다 나은 방안을 아마 몇 번 고민하고 연구하셨던 것 같으니까 안을 정리하셔서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명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1항에 위원회는 광양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의 명을 명확하게 바꿔서 조례를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시 조례를 보면 환경센터 주민지원조례기금이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주민소득지원기금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위의 명칭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3조의 이렇게, 끼워넣기식으로 농업농촌을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이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이 목을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근 지자체도 ~시군 주민소득지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수도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3317호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수도급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며 또한 수도법에 근거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급수공사의 승인 시 자치법규 개선과제사항을 반영해서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공정위 자치법규 개선과제사항을 반영하여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 원칙은 삭제했습니다. 제10조 제1항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은 기존법인 개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자격기준 정비하였습니다. 제14조 시설분담금을 삭제하고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제25조 제3항 급수제한 등으로 발생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감액조항을 기본요금의 4%에 중지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1조 제2항 수도요금사용료에 대한 요금정산 승계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에 있어 3호 중수도 개념은 거의 없어 삭제하고 5호 누수의 경우 최고 2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용에 한하여 3㎥, 즉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호에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면제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제49조 지방세 준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과제 정비사항을 반영해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와 별표7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상황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수도급수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여 주민편의 위주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 거주하는 다자녀 주택이 3인에서 2인으로 이렇게 미미한 차이인 것 같은데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자녀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고 있고 권익위원회에서도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주라는 권고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자녀로 했는데 지금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거의 모든 시책에서 2자녀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2자녀로 정정을 했습니다.

세대별로 다르겠지만 1인당 수도 사용료가 한 달에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면되는 요금이 3톤이면 3,000~4,000원 정도, 1톤 당 1,300원정도 됩니다.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전기요금은 3자녀 이상이었을 때 혜택을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2자녀까지 혜택을 준다니까 어찌 보면 커다란 혜택일 수도 있는데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방금 다자녀와 관련해서 19세 이하인 자녀가 2명이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매월 3톤씩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는 개정안이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도요금 납부가 얼마정도 내려가는지를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2호 서식에 따라서 감면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용에 한한다고 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우리가 전체 수도공급량에서 아파트에서 세대별로 부과해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만 그렇지...

물론 처음에만 그렇죠. 그러면 신청해서 재신청은 다시 별도로 이사를 간다든지 주소지 변동이 없고 또한 자녀가 20세 이상 되게 되면 감면 제외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물론 혜택을 주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19세 이하인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해서 다음 해에 2자녀 중에 1사람이 20세가 돼버리면 감면 제외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다시 감면해 주는 것은 부과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이 그것은 감수하고 행정처리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서 혜택이 어떻게 될지 그게, 과장님이야 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박영수 소장도 이번에 부임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승인이라는 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조명도 급수공사 승인이 아니라 급수공사의 신청이어야 맞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승인이나 신청을 바꾼 것인데 거기다가 제명이 누락된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승인보다는 신청이 더 맞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승인은 없는 거니까. 지난번에는 승인인데 이제 신청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청에 관한 부분을 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야지 맞겠죠. 급수공사 신청. 그리고 6조 3항 보면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시공비용은 말고 설계 수수료만 선납하면 되는 거죠? 공사비용은 선납 않고. 그렇다면 둘 다 해야 될 것도 같은데 설계비용만 선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비용은 추후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6조 3항에 설계 수수료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방문해가지고 설계를 내가지고 고지서와 함께 공사비용까지 한꺼번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수수료는 우리가 1/100정도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계량기 구경별로 해가지고 8,000원정도, 계량기 한 전당 8,000원 정도의 설계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공사 부분은 현장에 따라 다른데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용에 대한 현재 조례에는 그 뒤에 12조 공사비 산출방법이랄지 제11조의 공사비 부담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설계 수수료만 별도의 그쪽에 항목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급수공사 신청을 할 때 있어서 설계 수수료만 선납하면 되느냐. 말하자면 시공비용도 함께 선납해야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한번 선납합니다.

그러면 실제는 설계수수료만 한 게 아니고 시공비용도 함께 선납을 해야 공사된다 그 말입니까?

예 선납을 해야지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설계 수수료만 말고 시공비용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어렵게 나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편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방금 팀장 이야기처럼 급수공사 신청을 할 때 설계 수수료하고 시공비용을 둘 다 선납해야지 맞다면 둘 다 설계수수료랑 시공비용이 선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공사비용의 선납은 13조에 또 있어서...

그건 별개의 문제죠. 뒤에 그것은.

급수공사의 승인에 대한 사항이 6조에 있고 13조에 또 공사비 선납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수공사 승인이 아니고 신청이라니까요.

예 신청.

신청할 때는 설계 수수료만 선납해도 신청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함께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너무 중복되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정확히 말한다면 신청할 때는 설계 수수료만 선납해도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공사할 때는 다시 또 신청이, 수리되고 나면 또 공사 전에 돈을 또 내야 된다면 말이 되지만 둘 다 반드시 필요조건이라면 이게 나눠서는 더 큰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할 때는 설계 수수료만 내고 신청하고 신청 수리되고 나면 공사설계 전에 다시 또 공사비를 낼 수도 있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신청했을 때 함께 설계수수료하고 시공비하고 다 내야 된다면 함께 될 일이지 뒤에 또 다른 혼선을 주면 전혀 불합리한 조례라는 말이죠.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먼저 신청을 다, 설계비용만 내고 신청 수리되고 나면, 되면 그 다음에 시공비용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같은 조 6조 5항 보면 시장은 설비의 신설, 개조, 특수시설 설비 등 이런 것들 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장 이외의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까? 시장이 가서 받는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압시설 이런 것이 있으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있겠다싶은데 시장이 가서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도 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경우에 시장이 신청인으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이 가서 직접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담당팀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때로는 자연유하로 해가지고 급수공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특수 가압시설이나 흡수정을 설치할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관계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장이 찾아가서 받을 수 있다...

저희들이 이해관계인이 예를 들어서 이 개인부지에 흡수정 설비나 특수가압설비를 설치하려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급수를 신청인이 급수를 신청했고요. 그러면 이 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 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명목을 넣어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건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다른 부지를 선택하든지 그 지역의 신청인들한테 급수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급을 못 한다...

알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해는 승인을 신청으로 바꿔줬지만 사실은 신청이 수리해 줘야 되니까 승인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같으면 급수공사 승인권자가 시장인데 승인권자 시장이 가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제가 다른 시군 조례도 보고 저희들 일단은 연구를 해보겠으니까 어떤 것이 모호한 것인지 한번, 이것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조에 있는 갱신을 이제 빼버리는 이유가 지금 앞으로 갱신이라는 것은 없고 2년마다 계속해서 끝나고 신규 끝나고 신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14조에는 시설분담금은 우리가 다음 조례에서 보게 될 원인자부담같이 그쪽으로 분류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설분담금 자체를?

시설분담금은 이제 이 용어 자체를 없애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조례를 변경해서 쓰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 27조 보면 미납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없애는 것인데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요금을 신규자가 낸 경우가 있었습니까? 앞에 있는 사용자 내지 않아가지고 뒤에 신규 사용자 불용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수도요금 내지 않으면 뒤에 인수받은 건물주가 내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잖아요. 연대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걸 없애라 그런 것 같은데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기존에 이 조례가 유효했었을 때 뒤에 건물을 임대하거나 했던 사람이 앞사람이 안 냈던 수도요금을 대신 냈던 경우도 있냐는 말입니까? 팀장님 몰라요?

입니다. 지금까지 매매의 경우에는 서로 정산을 해서 납부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산 관계에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못 받았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0조 2항에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 당 2만원인데 이게 갱신 1건당은 삭제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신규만 2만원입니다.

갱신일 경우도 2만원이라는데...

갱신은 없어졌습니다. 갱신 저희들이 아예 안 합니다.

신규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조례 관련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제 저녁 8시 기준으로 해서 수돗물 유충관련 신고가 전국적으로 73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는 수돗물 유충 신고가 접수가 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수돗물 유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과에서도 수돗물 유충 관련해서 항상 주의 깊게 좀 봐주시고 혹여라도 이런 유충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318호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제71조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의거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변경입니다.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던 시설분담금을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 조례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수도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별표1와 같이 대규모개발사업, 중규모개발사업, 소규모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별표2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4항에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수도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파손을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채권관리의 예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으로 부과를 하였으나 2016년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서 용역한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결과와 전국지자체 평균치를 감안해서 시설규모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개발사업으로 구분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별표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수도법 및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존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광양시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조례안이 2008년에 제정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전부 바꾸라고 표준조례를 시달 받은 것은 2011년이죠?

그렇습니다.

9년 만에 지금 우리가 응답하는 거네요?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이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다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수도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도 안 하고 있다가 거의 전국이 80%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개정을 한 지자체가, 저희들도 개정을 하고자 한 겁니다.

대부분 다 개정을 했죠? 그런데 이게 첨부되어 있는 조례를 대략 훑어보니까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찾지를 못 했습니다만 표준조례에 대해서도 뒤에 첨부했잖아요. 이 표준조례 2011년에 내려온 표준조례예요. 그런데 이 뒤에 왔던 표준조례는 없던가요?

그렇습니다.

9년이 지난 표준조례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9년 만에 꺼내서 지금 적용하는 것이 지금에 맞지도 않는 표준조례예요. 이 표준조례 보면 제1조 목적도 보면 조례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약칭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칭도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표준조례예요. 그런데 9년 전 표준조례를 적용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9년이 지났으니까 개선되어 있는 조례나 다른 쪽 조례를 잘 좀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는 입법 당시의 맞지 않는 표준조례를, 가령 1조 목적에다가 약칭을 쓴다거나 이런, 못하게 법제처에서 하고있는 것이 들어있어서 이 표준조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면, 이번에 부서 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9년 전 표준조례를 9년 후에 적용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아파트 누수가 됐다고 하면요. 6에서 나오는 식에서 누수량 해가지고 그 부담금을 아파트 관리소로 일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몇 %를...

그런 세세한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는 아파트에는 단 1개 있습니다. 큰 대구경 1개 있고 나머지는 개인 세대별로 계량기가 달린 것은 분전기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우리 계량기 이후에 누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원인자부담금 적용이 안 되고요.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로 거기 계량기 시점으로 해서 내에서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100%로 해야 되고 그 외에서 하면 시에서 다 부담을 한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누수랄지 계량기 파손이랄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요. 계량기 이외의 것은 개인이 설비업자를 불러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누진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가정용 누진세를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구라든지 많은 세대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다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 우리가 인구늘리기도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 거기를 좀 보셔가지고 가정용 누진세를 좀 감안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도 현실화율이 88%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평균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을 ‘급수공사의 시행 및 비용’으로 수정하고 제6조 조명을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5항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제출케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0조 제9호 중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과’를 ‘19세 이하인 자녀 3명이상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