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는 시책별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생략하고 시책별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 개선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8건은 완료를 하였고 8건은 추진 중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흥 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은 고흥 새마을금고에서 해미식품까지 약 80m로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흥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 녹동 시장 지붕 선형개량, 동강 시장 비가림 시설, 봉래 시장 정비사업 등은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강 전통시장 종합 정비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후에 필요한 정비 사업도 발굴을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입니다. 기존의 통합 브랜드인 ‘온리원 고흥’이 있었으나 단편적 이미지로만 활용이 되고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캐릭터형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마케팅에 활용하여 고흥 농수축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4억 원의 예산으로 통합 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내용으로는 네이밍이나 캐릭터, 스토리텔링, 유튜브 등 총 12종의 34개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1차 보고회를 지난 6월 25일에 가졌고요. 2차는 7월 16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나 중간 보고회 등을 거쳐서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39페이지, 유자 생산자 공동이용 시설입니다. 15억 원을 투자하여 유자 생산자 공동이용 시설인 집하장, 선별장 및 저온 저장시설을 신축하여 유자 유통체계 개선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존 3개 법인으로 나뉘었던 유자 단체가 통합 법인으로 발족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화학적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내부적 조율 등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완전한 통합 의지가 보이게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초 폐교인 고흥 서초등학교 부지로 예정을 했으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유자·석류 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유자 공동이용 시설 설치를 협의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고흥 유자 통합법인 총회의 단일화를 이루고 유자 공동이용 시설 추진위를 구성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교통 약자 이동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등 이용자 증가 및 서비스 확대에 따른 콜택시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1대를 증차하여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약자 콜택시 수요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2017～2018년 정도입니다. 연평균 대량 2900여 명, 하루 평균 13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341페이지,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 운영 지원으로 초·중·고 학생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의 경우는 500원,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800원에서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손실 보상금은 연간 승객 수와 기본요금 감소분에 대해 용역을 거쳐서 산정하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DSC 시설 사업입니다. 두원 농협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산물 벼 건조·저장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등의 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고, 두원면을 비롯한 인근 면 농가들의 산물 벼 수매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43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으로 중앙부처 공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확충을 통해서 가공 인프라 구축 및 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DSC 사업과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원 농협에 DSC 사업과 함께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으로 타 시군 사업 포기로 인해 추가 확정된 주식회사 모든에스에프에스에 증숙, 건조, 급속 동결 설비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흥양 농협에 DSC 시설 신축과 함께 두원 농협에 대한 유자 반가공 공장 신축 및 생산 설비 지원도 하반기에 공모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수요량 조사 등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공모사업입니다. 푸드플랜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을 선순환 체계를 묶어서 관리하여 지역민에게 완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농 통합지역에 알맞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고흥군 푸드플랜 수립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은 농업지역으로써 관내에 생산되는 농수산물 대부분을 도시에 유통하는 구조로 농업 군 특성상 소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에 따라 푸드플랜 수립에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 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고흥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 고흥 버스터미널은 노후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의 불결함과 함께 외지 방문객으로부터 민원의 소리가 많습니다. 따라서 터미널 환경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됐고 설문조사 결과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자는 의견이 74%, 압도적으로 나타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부지에 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의 설문에 대해서도 상가의 경우에는 84대 16, 터미널 이용객에 대해서는 60대 40으로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현 부지의 교통 여건 개선과 반대 의견들의 리스크를 줄이는 절충안으로 해서 산림조합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민간 협의체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종 보고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기본(안)을 확정하고 이후에는 건축비용 분담, 산림조합 부지 매입, 국·도비 재원 조달 등에 대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하나하나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 고흥읍에 2개소, 도양읍에 5개소 등 7개소를 신규 설치했고, 총 14개소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입니다. 4대 유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소화전 인근, 교차로 모퉁이, 터미널 근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규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고흥사랑 상품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형 긴급 재난지원금 등 300억 원의 규모로 고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지역 내 소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0% 특별 할인을 통해서 약 38억 원가량을 지역 사회에 유통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상품권 관리를 위해서 조폐공사와 연계한 통합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가맹점이 598개소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처음 시작했는데 현재는 1874개소로 대폭 확대하였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 348페이지, 고흥 로컬커피 융·복합화 산업 육성입니다. 4개년 동안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고흥커피 품질개선 R&;D 및 신제품 개발, 교육·제조·가공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업단 운영 및 주체 역량강화 활동과 함께 2차연도 사업 로드맵 추진을 위한 경상 사업 용역계약 11건을 추진 중이며, 고흥커피 스페셜 티 인증획득, 로컬커피 복합 체험센터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흥 로컬커피 교육·제조·가공 시설 구축과 함께 통합 마케팅 추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고흥군유통 주식회사 통합물류 역량 강화입니다. 고흥군유통 주식회사 경영 정상화 노력 및 행정의 체계적 관리·감독 강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농산물 공선출하 지원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실시 결과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마는 자체적인 판로를 확보 등 자구적 회생 노력이 더욱 요구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실효가 된 고흥군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와 연계한 지역 농협, 참여조직 간 역할 분담, 협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농어촌버스 안내 도우미 확대 운영입니다. 버스 이용객이 많은 장날 시장경유 노선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6개 노선의 여섯 분의 안내 도우미가 활동 중에 있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안내 도우미 운영 노선에 전반적인 점검으로 수요 파악을 한 후에 추가 배치 필요 구간이 발생하면 인원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사업,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은 안전성 검사비 지급 및 인증신청 수수료를 346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상반기에 125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의 경우, 예비지구 확정 및 용역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고요. 추경에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36농가에 대해서 농산물 소형 저장고 사업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공공 비축 미곡 톤백수매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 비축 미곡 톤백 매입이 확대됨에 따라서 보관 창고의 문을 개보수하거나 관련 시설 장비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를 19동을 했고요. 정부양곡 톤백 저울 9기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고흥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쌀 평생 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과 홍보용 샘플 쌀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수도권 및 광주지역 31개교의 학교급식 납품에 따른 택배비를 지원했고요. 홍보용 샘플 쌀도 2340포를 제작해서 수도권 자매결연 행사라든지, 대형 마트, 직거래 장터 등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쌀 택배비, 홍보용 샘플 쌀 제작을 하반기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우수 농산물 안정적 판로망 구축입니다. 고흥 농수산물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동안 대형 마트인 롯데슈퍼와 마트, GS더프레쉬 등에 마늘 17만여 단, 복숭아 10톤을 납품해서 48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고요. 노원구와 농수특산물전을 진행을 해서 1억 7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픈마켓, 온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해서 11번가와 우체국 쇼핑을 통해 7000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 고흥 웰빙 직거래장터 운영, 농수특산물 홍보 TV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고흥 농수특산물 홍보 TV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추진과 함께 계절별 수확의 농수산물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온라인 프로모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해외수출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입니다. 고흥산 농수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포장재 지원, 로컬 바이어 판촉 지원 등으로 해외 판로 확대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로 29개소에 2억 2000원, 로컬 바이어 판촉 활동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흥 농수산물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 베트남 홈쇼핑 입점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외 수출용 농수산물 인증비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6페이지, 군민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흥～봉래간 좌석버스 운행,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천원 버스가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100원 택시 운행, 맞춤형 수용 응답형 마을버스 운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용역에 의해서 산정된 손실 보상금에 대하여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3분기까지 미리 지급한 바 있고요. 또한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두 대를 추가 구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대부분이 산지에서 가공 없이 도매시장으로 바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김, 유자 등 가공 공장이 있어 일부 상품화돼서 나가는 제품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에 가공이 더 가능한 것이 몇 가지나 있나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자, 석류 같은 경우는 가공이 돼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김도 수협을 통해서 가공돼서 나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땐 참다래도 우리 군 특산물이기 때문에 참다래도 가공이 가능하고,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농산물도 가공이 된다 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은 가공 공장을 더 많이 신축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경제유통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말씀드린 식품 소재 반가공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 중이고요. 말씀하신 가공 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다래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가공 시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군에 비해서 가공의 다양화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품목이 단조롭고, 석류를 예로 들자면 마시는 음료에서 다양하게 몇 가지가 더 나가서 가공하여 판매된다면 농업인들한테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공의 다양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품의 다양화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 부분에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석류를 예로 들자면 TV 광고나 언론매체를 보다 보니 우리 고흥군의 장점이 석류 최대 재배지역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제 일 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공 부분에서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서 가공을 쉽게 하고, 물론 유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따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원생산지에서 산물을 가져가서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 증대에는 가공의 분야에 많이 노력해주시면 실질적인 이익이 더 크게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다른 단체에서 유자나 김에 불만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군에서 조금 더 계획을 잡아서 귀 기울여 들어보고 연구해서 농어민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앞에 추경 때도 말씀하셔서 석류 영농조합법인에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두원 농협도 유자 가공 경우도 그렇고,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가공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354쪽에 우수 농산물 안정적 판로망 구축에 있어서 현재 복숭아 30t 정도 롯데마트에 입점을 했다고 해요.

계획이었고요. 10t을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추진 실적이 10t이 현재 들어갔고 앞으로 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예.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하 중입니다.

30톤정도면박스로는몇박스

박스로는모르겠지만매출액은약7000만원정도

7000만원정도.여기서11번가는어디를이야기하는가요?

판촉지원팀장이 설명해 드리십시오. (판촉지원팀장신민호답변보조석에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자료에는실적이이렇게됐고요.현재복숭아는2억원정도매출이됐습니다.아마복숭아가이달25일정도면과역면복숭아주종인경봉이라는제품이마감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2억4～5000만원정도의매출을기대하고있고요.대부분옥션은아시는데대한민국에서가장큰온라인마케팅은세군데정도입니다.쓱이나신세계몰이나11번가가현재)

홈쇼핑.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홈쇼핑은 아니고 11번가는 온라인 마켓입니다. 온라인으로 프로모션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복숭아가 전적으로 과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요? (판촉지원팀장신민호답변보조석에서-아니요.고흥군전체,고흥군명품복숭아협회의총88명이구성됐는데과역이약40여명되고나머지각) 분포돼 있다?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분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역에서 이번에 서울 롯데에 입점이 된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한테 감사의 인사를 저를 통해서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숭아를 우리 고흥군의 상품으로써 롯데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칭찬해야 마땅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상품의 신뢰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현재 복숭아가 생산 기간이 6월 초부터 7월 25일까지 생산기간이고 타 시·군보다 기온이 높다 보니 타 시·군은 8월 20일까지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철 작물이다 보니까 7월 20일까지 복숭아의 모든 프로모션은 마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제부터 경봉이라는 제품을 광주 신세계 백화점도 들어갔고, 오늘 2차 발주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애플망고도 점암에서 생산되는데 애플망고도 특작으로 해서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납품으로 고흥군 농산물이 고품격으로 소비되는 시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실적과8월실적을도합해서약30t정도가된다이렇게이해하면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당초는 30t인데 우리 생산량이 그렇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올해 동해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엔 최근 6월부터 아침 저온 현상이 있었고, 강우량이 있다 보니까 완숙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상품을 출하하면서 가격도 많이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출하할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로 개척이나 개선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힘을 써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까지 하면서 355쪽에 관해 묻겠습니다. 해외 수출 활성화, 수출 시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비 지원이 있는데 이 수출국은 어디 어디를 수출하고 있을까요?

지금 미국, 베트남, 터키, 체코 등에 유자가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품목은 유자가 주력이고 쌀이나 다른 것은 아니고 유자를 이야기한 건가요?

유자가 주로 나가고요. 깐마늘, 파프리카 이런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국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대량 생산이 돼서 처분하는 그런 수출은 아니지요? 어차피우리가소득을창출하기위해서하는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판로 개척이라고 보셔도 되겠지요.

품목도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거죠?

예.

유자말고?

김도 수출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김도그렇고.유자,김,또다른것은어떤것이있나요?

석류도 추진 중에 있고요. 수출하려면 일정량의 수요를 갖춰줘야 하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컬 바이오 판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이 4개소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이 4개소를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매년 달라질 수 있나요?

이것은 신규 시장을 개척한 바이어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요. 1차연도에는수출실적분의7%,2차연도에는5%,3차연도에는3%.그렇게해서5년까지저희가지원할수있도록지침을

5년까지는고정

예.계속시장이유지가되는거를전제하고.

5년동안실적이나이런상황을봐서다른데로변경

5년까지 지원은 하고요. 왜냐하면 한번만 줘서는 시장 자체가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고 5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5년 정도 지원했으면 충분히 시장이 확보됐다고 판단을 해서 5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4개소도 기명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수출하고 있는 국가도 기명해서 조금 더 투명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민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100원 택시 운행하고 있어요?

예.

100원 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기준이 마을회관에서 정류장까지 800m 이상 떨어진 곳, 버스 정류장에서 800m 이상 3가구 이상 촌락을 이룬 곳, 이 기준 하에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 노선이 없는 그런 데를 우선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만 맞으면 확대를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어차피 노약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800m 기준이 있지만, 노약자들, 병약자들은 집에서 가까운 버스 타는 곳까지 오기도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100원 택시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행한 100원 택시는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업소에나 사용하는 고객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를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번에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에서요. 기존 우리 브랜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온리원고흥

온리원 고흥. 기존 브랜드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기에 예산을 8억 4000만 원 들여서 다시 개발을 한가요?

지금 개발부터 2022년까지 임기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8억 4000만 원이고요. 브랜드를개발하는용역비는4억원입니다.그런데기존의온리원고흥이라든지

온리원 고흥의 단점이 무엇이기에 보완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보완하기 보다는 기존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를 하고요. 새로운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콘텐츠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기존 온리원 고흥은 단점이 너무 많다?

활용도도떨어지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단순히 상표 하나만 있고 별도로 활용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캐릭터형으로하는것이최근에트렌드라기존에는문자형브랜드가많이개발이됐었습니다.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고. 그런데요즘은캐릭터형으로가는것이대세이기때문에캐릭터형으로만들어서유튜브도만들어서하고,스토리텔링도만들어서하고,온라인망에도이런브랜드를노출도시키고,휴대폰의이모티콘형태로만들어서전파시키고해서다양하게12종의34개정도.최종만들어지면

지금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기본형 거의 구체화 단계까지 왔습니다. 기본형이 되어야 거기서 파생을 시켜서 다른 종류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2차 보고회까지 했고요. 지금 3차 보고회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3차 보고회 때는 기본형 정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존 브랜드가 있는데도 다시 개발한다고 해서 다시 한다면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해서 또다시 브랜드를 개발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유자 생산자 단체가 3개 단체였어요?

기존에제가알기로3개단체로알고있습니다.유자관련단체는

3개 단체가 통합을 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지붕만 씌웠지 화학적 결합은 안 된다고 했어요?

예.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내부의조율이안되는것같은데

처음에는 통합을 했다면서요?

통합을했는데요.형식적으로는통합이됐습니다.서로모이자해서통합을했는데그단체간에이해관계가조금얽히는부분

자기들 출자금이나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수매체계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단일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자가 고흥군의 대표적인 생산물이에요. 그런데 생산자 단체가 내분이 있어서 2～3개 단체로 쪼개져 있으면 힘을 합치지 못하잖아요. 물론 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거중조절을 하셔서 확실하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내분정도까지는아니고요.조율이약간되는정도

통합한지도 시간이 걸렸는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 못 모이신다고 그래서 총회를 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관에서도 힘을 같이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군민 교통서비스 제공에서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가 2대 추가 됐어요?

예.

추가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노선지역까지는확정하지않았는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현재북부권,남부권으로2개노선이운행중인데동일,봉래쪽에는서비스가안되는상황인지라조금더노선을많이만들어서서비스를강화하는차원에서지금2대를추가

조금 세분화시켜서?

예.

수요에 따라서?

예.노선도확대가될수있고,그만큼수요를충족을시킬수있고특히

한 대가 얼마입니까?

예?

한 대가 얼마예요?

정확히기억을못하지만약8000만원정도된다는것으로

국비는 전액 지원돼요?

50% 보조 됩니다.

50%?

예.

아무튼 수요에 따른 마을버스를 운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고흥군유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고흥군 지분이 얼마나 된가요?

현재 20%입니다.

20%요?

예.

그럼대표는몇%인가요?지금박영석대표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로 등록된 박영석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5.36%이고요. 좀더말씀을드리면,우호지분으로하신분들이56%정도

56%요?

예.

그러면그쪽단체가고흥군유통박영석대표이하직원분들의최대지분은.이게저희가상임위에서도이야기했고,본회의장에서도하고,굉장히논란이심해요. 심하고 알다시피 그때 당시 처음에 잘못됐고요. 감자가 농민들을 위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는 계속 자력갱생해야 하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자구능력이 가장 선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앞에도 매년 기획실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 기존의 APC나 원예 브랜드사업을 했던 저온저장고 같은 임대 사업 위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본인들이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3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우선의원님도자꾸말씀하시는게본인들이판로좀개척하고,대형유통회사도다니면서신규로뚫고필요하다면온라인망도구축해서온라인판매도늘려나가는이런노력이필요한데그런부분의자구노력이상당히부족하지않는가

지금 거의 판매나 판로 같은 경우는 나서지 않고 군에 의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흥군유통 회사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고흥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가에서 매실을 수확했어요. 매실을 수확해서 그분들은 판로가 없기 때문에 유통회사에 돈을 갖다줘요. 한 농가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매실 가격이 그나마 조금 나았어요. 농가에서 매실 수확을 해서 고흥군유통에 갔다 왔는데 자기 본인, 객지에 있는 자식들까지 5～6명이 이틀을 따서 박스하고 포장재 하니까 남는 것이 1만 7000원인가 되더라는 거예요. 식사하고, 박스해 줘버리고, 농가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시장으로 안 가고 유통회사로 갔는데 거기서는 선별을 하고 박스값, 물류비 지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맞아서 두 번 다시는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까운 지인들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구조가 맞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유통에 군에서도 어느 정도 강력히 요구해서 자력갱생을 해야 마땅하고 저희가 6월에 거기를 한 번 가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방문하려고 합니다. 방문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엔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통합브랜드가 개발이 안 돼서 안 하고 있나요? 그건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가요? 그때 당시 본 의원이 말했을 때 포장재를 복숭아면 복숭아, 벼면 벼, 사과면 사과, 매실이면 매실 해서 전체적으로 박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에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통장에돈은있어요.그거를만들기위해서

고흥군유통의포장재말고다른포괄적인

아니,고흥군유통보시고포장재지원사업.담당자분한번말씀해주세요.언제나시행이가능합니까?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통합브랜드의 개발에 맞춰서 사실 포장재 지원해야 하므로 포장재 지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방향이 엄청나게 변해버렸습니다. 아까 이재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전까지는 온리온 같이 2G 형태로 기본 이미지, 그림 이렇게 이미지 형태였다면 지금은 5G 스마트폰 형태로 캐릭터, 캐릭터를 이용한 3D 영상 이런 시대로 가다 보니까 캐릭터 자체가 각 시·군에서도 캐릭터형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캐릭터 방향을 6개월 정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월 말경 캐릭터가 완성되면 캐릭터에서 종류별로 포장재 지원을 수립해서 11월경부터 내년 출하 물품에 박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1억 원 있습니다.) 1억 원이요? (판촉지원팀장신민호답변보조석에서-예.1억원가지고는) 그게 본예산이었죠?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본예산 1억 원입니다.) (박미옥의원답변보조석에서-캐릭터나오면펭수처럼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 전부터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과수 농가 같은 데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 과역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를 약 40여 농가가 하고 있고, 매실이라든지, 배, 사과 전체적인 통합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으로 업무 보고 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과수 농가는 농협에서 박스를 사서 하는데 보조금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농가에서는 지금 보조사업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개발을 안 했다고 해서 다른 농가들에서 항의해요. 왜 사업이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느냐고 그런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해 연말까지라도 해서 내년에 이왕 있는 돈이기 때문에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도와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과역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가보신 적 있느냐고 했더니 평상시에는 가봤는데 장날에는 안 가보셨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언제 시간 내서 꼭 가보시고 저와 함께 가자고 했는데 안 갔죠?

아직 못 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됐으면 바로 가자고 했으면 갔을 것 같은데 제가 군수님이 아니라서 안 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때부터 기간이 조금 지났지요? 한 달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한 달 이상이 지난 것 같고, 어물전에 보면 비가림 시설을 해놨어요. 비가림 시설 목적이 노점 하신 상인들이 면에서 계속 주차 단속을 하면서 노점에서 장사하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차원에서 비가림 시설을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군비를 투입해서 밖에는 비가림 시설 용도에 맞지 않게 해놨는데 한번 가보시면요. 생선 파시는 분이 독점해요. 이 지역 분도 아니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벌교 분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생선을 내놓고 바닥에 흘려버리기 때문에 물이 고스란히 야채 하시는 분들한테 흘러서 싸우고 있는데 너무 강성이다 보니까 그분을 이기지 못해요. 그분을 못 이기고 동강 장이나 과역 장에서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면 대꾸도 하지 말자고 해요. 대꾸하게되면혼납니다.과장님도아마질것같아요.저도질것같고. 그래서 용도를 해놨습니다. 턱이 좀 높아요. 지금 어르신들은 한 계단도 못 올라가요. 거기가 취지는 노점 하신 분들 장사하라고 비가림 시설을 해놨는데 그 용도가 아니고 생선 파시는 분이 독점해서 생선 박스 같은 것을 놔두는 야적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저와 함께 시간을 내서 가보시고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하고, 아니면 다른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드렸으니 한번은 가겠지요?

조만간에 의원님 모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제기억으로지금기획실에서도BI개발이나브랜드개발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것은 군 전체적인 브랜드고요. 군 C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Go 고흥’이라고 고흥 대표 브랜드로 만든 거고요. 저희는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로 판촉과 포장재에 붙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기획실을 말씀드린 것은 통합브랜드라는 것은 결국 고흥군을 대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BI 개발이나 이런 것이 행정적인 부분인지 구분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고흥군을대표한다고하면로고라든지상징성이라든지일원화되어야하지않는가그런생각을하는데제가걱정인것은기획실에서하는브랜드개발과경제유통과에서하는브랜드개발이라는것이물론상품에대한것이라고할수있지만그래도기본적으로이미지는같아야하지않겠습니까?고흥군을대표하는것이니까. 이게 너무 이원화가 돼서 아까 이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해서 다음에 또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기획실에서 하는 것과 경제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너무 달라지면 고흥군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라면 기획실과 발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동떨어져서가게되면고흥군의이미지가달라지니까

일단은 쓰임새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브랜드를 개발하는 취지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쉽게이야기해서공주같은경우에는제가얼른생각이안나는데. ‘Go 고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흥군 전체를 나타내는 브랜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어차피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흥군을 대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농수축산물의 포장재라든지, 그다음에 고흥군의 농수축산물을 알리는 쪽에 초점을 맞춰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브랜드라는 것은 농수축산물에 다 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예.

예를들어서쌀이면쌀이다,수산물이면수산물이다,이것이아니고.

예.

통합브랜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브랜드라는 것은 결국은 고흥군을 알리기 위한 브랜드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길게 말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각각의 브랜드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천 쌀이면 쌀에 대한 것만 브랜드화를 시키고 그랬는데 이것은 통합 브랜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과 같이 공유되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아까 말씀대로 또다시 개발하는 그렇게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고흥군유통에서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흥군유통에 3억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공선 출하비하고 포장재나 이런 것으로 거의 나가는가요?

예.선별작업인건비.

그렇지요?

예.그다음포장재지원이런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냉동창고나 이런 부분의 수익이 대부분이고 자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극히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공선 출하는 생산물을 가져왔을 때의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유통은 하고는 있는가요?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실도 며칠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선별하는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 것이고 그것을 팔아서 일부는 수수료를 유통회사에서 갖고 하는데 현재는 판로가 극히 한정돼 있다는 것이지요. 판로를 다양하게 하고, 품목도 다양화해서 다양화되면 그만큼 수익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히 한정되게 늘 하는 형태로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익도 많이 안 나고, 대부분의 수익 자체가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임대 수익에 의존하고 있고 해서 자구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군에서 보조해주는 공선 출하비나 포장재 비용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한 것밖에 안 되나요? 지원을 받아서 발전해 나가는 것보다는 단순히 지원받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네요?

저희판단으로는그렇습니다.의지가많이부족하지않는가

보충질의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고흥군유통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8대 의회가 출발하면서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출발하면서도 설명을 들으면서 경제유통과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개선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면서 지원의 정당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자구 노력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2년 동안 고흥군에서 물론 출자도 있었지만,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혈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데 자구 노력은 없고 우리 김민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족 경영처럼 돼 간다고 하면 그건 결국 사유화잖아요? 정말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번에 직원이 횡령 건으로 해서 그게 형사사건이 되고 그랬어요?

예.

제가알기로는그게수배가됐다가체포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 횡령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는 있었습니까?

제가그내용은정확히파악이

예.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판촉지원팀장신민호답변보조석에서-소송관계는전임대표부터손실금에대해서항소를진행중인것으로만저희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고흥군유통에서는지금까지박영석대표입장은이렇게이야기를합니다.전임이했던것을소송을마무리하다보니까실제로판로개척에어려움을겪었다고이야기를하는데사실아까복숭아말씀하셨지만,복숭아선별기가있기때문에고흥군유통에하려고했어요.그런데복숭아협회에서도돈떼어먹으면2～3억원될텐데불안해서안되겠다라고아직고흥군유통에대해서군민들도불안해하는것같아요.그런데아까말씀하신오이나매실이런것들은여기서자동화선별해서가락시장으로나가는것인데실제로10kg짜리박스로매실같은경우는올해는가격이좋았습니다마는실제올라가는저희가모든마케팅의물류비를포함하는것이광양매실이올라가는것보다우리매실이올라가는것이무조건물류비가더들어갑니다.여기서부터가면기름값부터해서.그래서저희가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고흥군유통에서는사실돈을버는조직이아니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사실거기서는손해를보고일부는보조를해줘서농민들이선별작업이나이런것들을집에서자가선별을하지않고기계로형상선별기나자동선별기로해서좋은품질이올라가려면고르게나가야하므로그런구조를만들고자고흥군유통을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고흥군유통은 출자기업입니다. 여기는 주식회사라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족 경영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사유화하는 업체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고흥군을 비롯한 고흥의 농협, 축협 이런 기관이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잖아요?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런데 현재는 출자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사유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농민들도 신뢰하지 못 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결론을 짓겠습니다. 횡령 건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환수가 결국은 고흥군유통으로 환수 되겠지요?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소송에서 결론이 나게되면 고흥군도 출자의 50%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고흥군의회도 출자기업에 대한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유일한출자기업이에요.공기업이우리는없기때문에.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맞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출자기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분명히 공선 출하비에 대한 예산을 잡을 것이고, 그 외의 것도 잡을 거라는 말입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올 하반기에 이런 부분은 정말 하나하나, 돌로 탑 쌓듯이 한 번 조목조목 짚어보시고,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공선 출하비를 하는데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는가 하는 결론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지 결론을 내어 주시고,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현재 자료에서 보면 고흥군유통이 상당히 개선이 된 것처럼 나와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을 보면 경영실적 평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2019년도 실적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경영실적 평가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정리된 것 있습니다.) 이것은 제 보충질의인데 조금 길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중대한 사안이라서 보충질의를 길게 했습니다. 고흥사랑 상품권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군민들에게 배포가 됐어요?

예.

그런데 제가 간단히 첨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사랑 상품권이 거의 5만 원권 위주로 해서 많이 배부됐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고요. 5만 원권이 나가니까 5만 원 주고 1만 원어치 사고 4만 원 거슬러 주기가 실랑이가 있고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형 나갈 때는 1만 원권을 더 많이 발행을 시켜서 5:5로 섞어서 나가게끔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사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받는 상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흥사랑 상품권이 많이 배포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중점을 둬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강 만남의 광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대두돼 있어요. 만남의 광장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 계약 기간이 올해 만료되나요?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만남의 광장에서 저희가 관리한 것을 일방적으로 상업을 하는 특산물 외에는 전체적으로 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특산물 판매장은 명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8월 20일에 1차 재판이 진행해서, 명도 소송은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외에는 다른 업체들 계약 기간은 관광정책실에서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은, 물론 업무는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지만,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은 알 수 있지요? 예를들어서식당도있고,커피숍도있고,편의점도있고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두 번째까지는 하고 세 번째는 못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계약이 끝났고 2차 계약인데 2～3년에서 내년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정말 많습니다. 임대나 이런 것이 정말 많은데 유독 만남의 광장이 갑자기 작년부터 해서 거기는 분청문화박물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에임대된것도포함돼있는데그것은빼놓고.만남의광장이공유재산관리법에따라서하는것도있지마는그것과상관없이상당히문제가됐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는 것이지만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리적인 부분까지 발생할 정도라고 해요.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글쎄요. 그 부분이 판매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정말로 잘못이 있어서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상황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계약 만료 기간을 묻는 이유도 그렇고 정식으로 계약이 만료돼서 고흥군에서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 지 제가 물어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 예측에는 그래요. 아무리 군에서 정당화를 시킨다 해도 분명히 문제는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은 경제유통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정말로 고민을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더욱이 소송 같은 것은 가면 안 됩니다. 고흥군이라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들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하고 크든 작든 간에 소송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판촉지원팀장 신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돌탑을 하나하나 쌓는 마음으로 두드려 가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경제유통과에서 신중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사업은 좋은 시책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몇 차례 보고회도 있었는데 우리 의회도 같이 공유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터미널 관련 묻겠습니다. 고흥 버스터미널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이번에 환경 개선사업이고 건설과에서 50억 원 투자해서 산림조합 건물도 매입하고 버스터미널도 신축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신축합니다.

고흥읍에는 그렇고, 녹동 공영 버스터미널이지요? 버스터미널 아니고 그렇죠?

예.

녹동 공영 버스터미널도 지나다 보면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 있어요?

창문이파손된다든지그런경우부분적으로개보수를진행하고있고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전반적으로신축하는사항은추후에면밀히검토되지않을까해서

신축이 아닐지라도 외부 도색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공영 버스터미널은 개인 사업자 것이라도 지자체 승인이 필요합니까?

승인은필요치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개인소유부분이라서

아, 그래요. 지금 녹동 터미널 사업자 아니 소유자라고 해야 합니까?

대표자.

대표자. 거기를 폐쇄할 계획까지 갖고 있대요. 그래서당장에그런것은곤란하지않으냐,저한테도직접대표자께서녹동터미널을폐쇄하고다른계획을세운다고해서그것은지자체하고앞으로협의를많이해보자

그것은 협의를 해볼 부분입니다.

아직 그쪽으로 얘기 들어온 것은 없어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봉래 터미널이 있습니다. 과역도 있고, 봉래 나로도 터미널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전남 지자체 몇 군데는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위탁 경영하고 있지요?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지요?

예. 공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영으로 하는 것 말고 혹시 다른 지원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서 당장 녹동 터미널도 폐쇄를 한다고 할 경우 결국 손해는 녹동 버스를 이용하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우리 군민들이니까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한테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전화 연락 한번 하셔서 미팅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 안내전광판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고흥읍과 도양읍에 설치하였으며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등 대기 분야 배출 물질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피해 방지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해 환경 사전 차단으로 군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 일환으로 생활 쓰레기 수거하우스 설치와 섬지역 생활쓰레기 적환장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고흥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 조성으로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과 연홍도와 시산도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조림사업과 산림 경영·관리를 위한 임도 신설, 그리고 산림 보호를 위한 사방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2020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명품 가로수 해안도로 관광 자원화 사업 등 총 24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공약사업인 명품 가로수 해안도로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5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남 남열과 금산, 그리고 남양 선정에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현재 식재구간 기반정비와 황금사철 등 상록 관목류의 식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목 휴면기인 10월부터 11월 잔여 구간 식재하여 활착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공약사업인 건강 치유의 숲 개발 및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지난 2019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치유의 숲길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유의 숲과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룡산 치유의 숲은 현재 산주 동의서 징구를 완료해서 인허가를 완료하고 8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공약사업인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나로도와 연홍도, 시산도에 대해서 섬 일주 둘레길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봉래산 둘레길은 현재 다도해 국립공원 입지 적정성 평가와 공원 계획변경을 협의 중입니다. 최종 결과는 11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홍도 둘레길과 시산도 둘레길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로도 봉래산 둘레길 사업은 공원 계획변경 신청 용역 착공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신규 공원 시설로 국립공원위원회에 심의하여 변경안의 확정 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임산물 소득 창출 적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 소득사업과 산림 복합 경영단지, 임업 정보 제공을 통한 임업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차 소득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와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산림 복합 경영단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소득사업은 현재 신청자 접수 중이고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소규모 임산물 가공 유통시설 공모사업에 1개소 7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차 소득사업에 추가로 공모하고 산림과수 등의 품종별 재배기술 매뉴얼 발행과 전문가 초빙 재배 기술교육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군민 건강 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 측정 정보를 표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고흥읍과 도양읍에 각 2개소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대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2021년에 주요 소재지를 대상으로 연도별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생활 쓰레기 수거하우스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지는 설치 예정지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고흥읍 사동과 도양읍 대봉마을 2개소에 설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읍·면에 주민들이 자발적 관리가 가능한 집단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섬 지역 생활 쓰레기 적환장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섬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연홍도와 득량도 2개소, 총 3개소였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득량도 2개소만 설치하였고, 연홍도는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 경우,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나로도 봉래산 편백 숲, 관광 자원화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산림자원인 봉래산 편백 숲에 관광 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쉼터와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봉래산 편백 숲 현황 분석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다도해 국립공원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1페이지입니다. 주민이 하나 되는 화목한 마을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소유의 공유지나 공한지 등을 이용하여 지역에 맞는 숲 유형을 조성하고자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청지 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심사를 통해서 2개소를 선정하여 도양 차경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봉래 애도 쑥섬은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화목한 마을 숲 조성을 추가로 공모하여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수목 생육상태 점검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2페이지 팔영산 자연휴양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억 원을 투입하여서 노후한 시설을 개보수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숙박시설 환경 제공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로 운영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사업은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고흥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써는 대기 분야 배출물질 저감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행 제한 카메라 지원 사업을 4개소에 발주 의뢰해서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고, 설치 예정지역은 동강 입구와 팔영대교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군민 재산피해 예방입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1/4분기 포상금으로 301마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멧돼지는 전액 매몰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마릿수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지원 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 예방 시설 및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5페이지, 전국 최다 한평정원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1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에 조성된 335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고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도로변이나 소재지 주변에 있는 한평정원을 지속해서 관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6페이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오늘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생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316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9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 처분 17개소 28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발생과 환경 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181동에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1월에 대상자를 접수하여 총 178명을 철거·처리 및 예비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현재까지 56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도 포기자가 발생 시에는 추가 모집을 통해서 연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8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환경 기초시설 운영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고흥과 도양읍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소각시설과 침수 처리장 각 2개소와 자원 재활용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와 같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과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1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청정 고흥 조성을 위한 청소 행정 일자리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인력 운영과 재활용품 선별 요원 운영, 주요 관광지 등 생활 폐기물 수거에 일시 사역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수욕장에 대한 중점 수거 인력을 별도로 투입해서 쓰레기 수거 인력 투입 등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부터는 하절기 07시부터 수거 시간을 앞당겨 주민들에게 아침부터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군민이 함께하는 숲속의 고흥 만들기로 주요 내용은 주민단체 참여 숲과 공동체 정원, 복합 산림 경관 숲 조성 등 8개 사업에 14억 7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81페이지에 상반기 성과를 보면 영남면 남열마을에 주민단체 참여 숲을 조성하고, 영남면 금사리에 복합 산림 경관 숲과 녹색 나눔 숲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숲 조성과 천년의 가로수 길 조성 사업은 균특 이양사업비가 미반영되어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고흥읍 신호마을 인근에 공동체 정원 사업장에 대해서 수목 휴면기인 10월 말과 11월에 묘목을 식재하여 활착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주민소득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43억 82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조림과 숲 가꾸기, 목재 펠릿 보일러 지급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 그동안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경제수 조림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 지역특화 조림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식목일 행사 및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큰 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도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취업 취약계층 산림 일자리 확충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 확충과 도로변, 관광지 정비 등을 위해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산림자원 조사단, 칡덩굴 제거 제거단, 가로수 정비 작업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산림사업장 산물 수집과 점암 강산로 등 주요 도로에 칡덩굴 제거 작업, 나로도 준공탑 잡관목 제거 등과 같은 국도 4차선 소공원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시권과 주요 관광지 주변 숲 정비와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를 통해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자연 친화적 임도 및 사방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 개설과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그리고 계류 보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계류 보전 사업으로 고흥 등암지구를, 산지사방 사업으로 두원 용당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 5개소에 대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천등산 임도 등 5개소에 1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조 개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6페이지, 권역별 주민 친화형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흥읍 봉황산 등 54개 산 329km에 대한 안내판 등 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와 함께 훼손된 등산로 노면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장기산 등산로 정비 사업과 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안내판 정비사업은 포두 마복산 등 10개소에 안내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등산로 풀베기 사업비를 배부하여 주요 등산로, 생활권 등산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등산로 풀베기 사업을 직접 실시함과 동시에 등산로 유지보수 대상지 일제 조사를 통해서 2021년도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준비하여 연초부터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 만들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 예방과 산림 병해충 예방 등 2개 분야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금년 5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대형 산불이 두원 단 한 건만 발생하였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는 봉래 우주해수욕장의 우량 소나무림 종합 방제사업과 도덕면 벚나무 가로수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운영과 함께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휴양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산림 휴양시설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과 자연 휴양림, 마복산 목재 문화의 체험장, 거금 생태숲 4개소입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상 폐쇄 상태로 운영하고, 특히 팔영산 자연 휴양림은 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실내시설 이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야외 탐방로 등에는 4만 6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으며 대한항공 기내잡지인 모닝캄과 KBS 6시 내고향 등에서 홍보 사진 촬영과 기획 기사를 게재하는 등 대외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고, 군민 안전과 시설 활용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학의원입니다.시간이오후까지할겁니까?정회했다가다시할겁니까,아니면오전에끝낼겁니까?시간이15분밖에안남아서개인적으로질의할시간이30분이상을해야할것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도 들어가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시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이 산림 훼손 허가 지역, 특히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 허가 건 때문에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석산에서 훼손한 토사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전복 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천 시에 토사가 너무 많이 흘러서 전복 양식하는데 엄청 지장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피허가자들이 잘 막아서 폐수를 안 흘려보내야 맞겠지만 100%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 보호나 수자원 보호 차원에서 혹시 산림과에서 보 같은 것을 막아서 토사가 안 흐르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은 옥룡마을 주민들하고 2차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2주 전부터 하루에 2번씩 석산에 대해서 배출수하고 침사지를 점검하고 저번 주까지 침사지 확충을 마련하고 이번 주부터는 간혹 흙탕물을 방류하는 경우는 재조치 명령을 내리면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고 날마다 2회 점검을 하고 있고, 석산 밑에 도로변 위쪽에 내년도 저희가 산지사방 댐을 1순위로 해 드린다고 약속을 하면서 주민들이 찬반이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요구했는데 전체 신설하기로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1순위로 사방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 참 다행입니다. 그게 피허가자들한테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민들의 생존권 보존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또 가로수 정비 사업이요. 맨 첫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이고, 해놓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왜 식재 시기가 한 여름에 식재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광막까지 씌워 놓고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고사목이 30% 넘지 않겠느냐, 상당히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식재 시기를 그렇게 빨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상반기 조기 집행 때문에 사업을 발주하고 나서 산림조합에 있는 담당자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식재 기반조성만 8월까지 완료하고 나무 구입이라든지, 현지 검수까지 완료를 하고 휴면기인 10월～11월에 해서 활착률을 높이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낙엽 활엽수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자신해서 만약 고사하면 저희는 전체 재시공 조치할 테니까 판단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6월 초에 3～4일간 폭염이 발생하면서 심어놓자마자 폭염 때문에 레드로빈이 일부 고사해서 뽑을 것은 뽑고, 차광막을 씌워놔서 엊그제도 저희가 가서 꺾어봤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살아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잎이 나더라도 고사목이 위에 썩어서 자르면 그것은 반품시키고 다시 수량을 1m 20cm짜리로 확인해서 하반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광막은 응급조치로 지금 있는 나무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은 산림조합에서 잘 못 했다 할지라도 군민들은 고흥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결과가 되니까 차후에는 자신 있다 할지라도 군민들이 봐서 맞다 하는 시기에 식재를 해주시면 산림조합에 손해가 가든, 일반 개인이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다음에 조성할 때는 꼭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84쪽에 산림 일자리 확충이 있어요. 환경산림과에서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저런 일손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사업이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까?

예. 자료와 같이 3개 정비사업단 분야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은 각 파트로 나누면 현실성이 떨어져서 나로도 준공탑 정비라든지, 아니면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상시 나가서 안전점검을 해야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4대 보험 들고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도구까지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야할이유가있어서하시겠지만,일부군민들은어떤생각을하고있느냐면어차피일자리인데우리고흥사람,일반인들이생계에보탬이될수있도록지역민들한테주면좋겠다

전부 100% 군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중에서도 지금 읍·면에 보면 사회봉사단체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단체들이 자기들 운영비를 마련한다든지, 봉사비를 마련한다든지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제가 금산 출신이라서 금산 같은 경우에는 약 3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봉사도 할 겸,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자금을 확보해서 봉사비로 쓸 수 있게 이런 사업도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각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하고 군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가능하면 사회봉사 단체별로 구간을 정해줘서 비용 산출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꼭 잘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비용은 얼마이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봉사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뭉칠 수도 있고 봉사하는 보람도 느끼고 해서 그쪽으로 다음에는 추진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반기에도 저희가 등산로와 임도 정비사업을 읍 ·면에 내려서 시설비를 전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절반 정도 3천몇백만 원정도 배정을 해드렸고 하반기에도 3000만 원정도 남은 사업을 읍·면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봉사단체 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경비도 마련하는 취지에서 전체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다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아까 명품 가로수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 주민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원들하고 부서에서도 사전에 소통이 있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1쪽에 주민이 하나 되는 화목한 마을 숲 조성에 있어서 지금 6개소 현장 확인을 심사로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이 실시 됐어요?

예.

그런데앞으로대상지를추가로2개소를정할것같은데사업기준은어떻게

이 대상지 기준은 저희가 읍 ·면에 내려보낸 것이 각 도로변이나 마을 앞 공터가 국·공유지인데 이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나 농산물 부산물이 적체되어 있고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 금산 같은 경우에는 석교에서 나오는 삼거리에 공유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엉망이라서 사실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 해달라고 읍·면에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양 차경하고 나머지 네 군데 같은 경우는 동네 뒷산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앞 공터인데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그런 곳이고 사실상 사업하기 곤란한 곳이라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공한지, 버려진 곳, 쓰레기 방치된 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전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공유지고,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고, 쓰레기가 방치돼서 정비 필요성이 있는 곳이면 저희가 무조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 할 수 있겠네요?

예. 그것을 해야만 도로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읍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지가 6개소에 2억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당초에 저희가 2억 원을, 원래 작년에 4억 원정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2억 원이 편성됐고, 대상지는 최대한 5000만 원 해서 면적이라든지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군데에 5000만 원이요?

예. 최대를 5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최대 5000만 원. 좋은 사업 같으니까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트러블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별도로없으면

안계시다고하면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편백 치유의 숲이 조성이 돼서 이용객이 많이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흥군의 팔영대교가 개통된 이후 가장 근접한 관광지라고 하면 팔영산 치유의 숲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숙박시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숙박을 못 하고 있지요?

예. 거기가 명상 쉼터 5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비 교부조건에 안 맞아서 지금 숙박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차피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상 쉼터 5동은 순수 군비 사업으로 당초 마복산 쪽으로 하려다 그 쪽으로 이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2주 전에도 도 동부지역 본부 산림휴양과와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산림청에 저희가 하반기에 건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시설에 숙박시설을 못 한 것은 인근지역에 민간인들의 숙박시설 이용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한을 한 것인데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15～20km 이내에 숙박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를 하자고 이런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보내주면 같이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정 안되면 최소 보조금 목적 사업기간이 5년이 지나면 예외로 풀어달라고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도 산림휴양과와 사전 조율한 상태입니다.

제안 전에는 쉽게 말해 활용할 수 없는데?

지금 주간에는 가능하고, 숙박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숙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번 가봤잖아요. 활용도가 높아지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이 왔을때는 수요가 폭발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겠네요?

예.

두 가지 사항, 기간이 5년 이상이 지나면 풀어달라는 것과 인근 숙박시설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것이 정책 제안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는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침이 수정돼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흥의 현실이 숙박시설의 태부족이라는 것은 군민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우리도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활용이 된다면 고흥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치유의 숲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거기가 경치가 좋다보니까 그런 욕구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 대응을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쪽과 392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업무 보고 자료와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3쪽, 2020년 중점추진시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먼저 미래를 여는 희망 공간 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개관해 올해 1주년을 맞는 고흥군 여성지원센터는 그동안 여성과 가족, 보육을 위한 군민 복합문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 취·창업과 자기 계발 등을 위한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 12개 과정 209명,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워킹맘 과정 4개 과정 43명,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실 운영으로 515명 취업, 5344명이 상담을 받았고 20～30대 직장 여성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운영에 2개 과정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지원센터 내에 육아 돌봄과 소통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에는 지금까지 1678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참여했고, 지난 6월에는 도양읍 청년창업몰 내에 21평 규모로 도양 공동육아 나눔터를 추가 개소하였고, 소통과 배려의 문화공간인 행복 나눔 가게는 2회 운영에 789점의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6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육아 부담 경감, 자기 계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다함께 행복한 희망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396쪽, 다문화가정 일자리 알선 및 문화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총 479가정에 1563명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고흥군 가족센터 운영, 맞춤형 서비스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문화 적응과 교육지원에 12개 사업 2474명이 참여하였고, 결혼이주 여성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취·창업 교육과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 초·중학교 및 중도입국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 행복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의 욕구와 생활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관계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으로 더 촘촘하고 건강한 다문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7쪽,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 생활 실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 말부터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으로 찾아오는 건강주치의제를 3개 어린이집에 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홍보 물품으로 아동용 마스크 811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교육 실시 등 건강 주치의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운영상황 모니터링으로 우리 군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8쪽,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입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중에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손이 함께하는 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시설 운영을 지난 6월 재개한 후에 총 30가정 80명의 조부모와 손자녀들이 놀이방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종강 시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애인 복지관과 보건소 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용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서 손자녀들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조손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9쪽, 청소년 문화의 집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에 내진 보강 및 증축을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활동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과 군립 중앙도서관에 내진 보강 실시설계 용역과 전라남도의 계약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을 위한 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내년 초에는 증축 공사를 완료하여 다양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역 아동센터는 15개소로 435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함께 급식비, 종사자 특별수당, 급식 도우미 인건비, 프로그램비, 아동복지 교사 처우 개선비를 추가 지원하고, 열악한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5개 시설에 대한 시설비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지역 아동센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동복지 교사 처우개선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관내 아동들이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하고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의 여성은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자치단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신규 지정하고 5년마다 재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교육 실시, 여성·아동 안심 귀갓길을 조성,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감지기 보급,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 조성, 장난감 대여·나눔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02쪽, 여성·아동안전 안심 귀갓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문구나 그림이 그려진 이미지를 LED 등을 투사해서 바닥에 그림자 조명을 현출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여성과 아동이 야간 보행 시 느낄 수 있는 불안감 해소와 안전하고 편안한 안심 귀갓길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찰서와 협조해 수요조사를 걸쳐 심야 시간대 여성·아동, 청소년의 왕래가 잦은 고흥과 도양의 취약지역 13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입니다. 로고 젝터 문구는 친근하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퇴근길을 응원해 주는 감성적인 내용으로 야간에 귀가하는 통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경각심을 주어 여성 범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안심 귀갓길 추가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여성, 아동이 안전한 고흥을 만들겠습니다. 403쪽, 여성 안심 지킴이 집 운영입니다. 여성 안심 지킴이 집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의 위험과 위기 발생 시 긴급대피 등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24시간 편의점의 용이한 접근성을 이용하여 경찰서와 협조해 야간에 여성 등의 왕래가 잦은 우범지역 10개소에 대해 안심 비상벨과 여성 안심 지킴이집 현판 등을 제작 설치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의 상호연계를 통한 신속한 대처로 범죄 예방 및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쪽, 행복한 가족 즐거운 일터 가족 친화 인증기관 확대입니다. 가족 친화 인증기관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실천 및 참여 등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과 기업은 우리 고흥군청과 영농조합법인 엔자임팜 2개소입니다. 인증기관 확대를 위해 4개 기업을 방문해서 제도를 홍보하였고, 군청에 대해서는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친화인증 기관 확대와 제도 내실화로 안정되고 따뜻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5쪽,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토요일은 아빠랑 함께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여성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은 물론, 아빠와 자녀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육아와 살림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토요일은 아빠랑 함께 요리 교실과 공예품 만들기 등 아빠와 자녀의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코로나19로 인해 6월부터 2회 20가정 60명이 참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참여 가족 수는 줄이면서 운영 횟수는 확대하여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06쪽, 우리 아이 오감 성장 장난감 대여·나눔터 운영입니다. 여성지원센터 내에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자 육아 품앗이 공간인 공동 육아 나눔터에 육아용품과 연령대별 다양한 장난감 비치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장난감 대여·나눔터를 지난 4월에 오픈하여 장난감과 육아용품 64종에 157점을 구비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둔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연회비 1만 원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세대, 장애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회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7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196명이 390점을 대여하였고, 앞으로도 장난감 대여와 나눔터 오픈으로 많은 군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장난감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 소독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7쪽, 부모는 안심, 교사는 보람, 아이는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와 교사,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 환경을 지원하고자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 검사비 지원,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20개소 어린이집의 공기 질 검사 수수료 지원과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 검사비 지원,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8쪽, 고흥형 아이돌봄 플러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확대와 이용 시간 연장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4%가 증가한 69가정 13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원거리 가정의 서비스 이용률 제고와 돌보미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아이 돌보미 역량강화 간담회 개최, 아이 돌보미 원거리 교통비 추가 지급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409쪽, 아동·청소년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군 아동·청소년의 일반 현황과 정책 등 기초자료 분석과 유니세프 가이드 및 지침에 따른 친화도 평가를 통해 추후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올해 아동·청소년 실태 조사와 친화도 평가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군민을 초청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인 스카우트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1388 청소년 지원단 등 군민이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권익 향상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고, 실태조사와 원탁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이후 아동·청소년 정책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410쪽, 톡톡 아이디어 청소년 동아리 활동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취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사업 공모를 통해 11개 동아리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동아리는 하반기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과 청소년 동아리 축제에 참여하고, 연말에 결과 보고서 제출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청소년 동아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11쪽,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대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내 기관과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자원 연계 체계를 정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지원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특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청소년 거리상담 운영, 사례 판정 회의 등을 개최하여 관내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신규 설치 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준비와 연중 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2쪽,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건전 가정 육성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와 임시 숙소,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주요 관광지 읍·면 파출소에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감지기 보급으로 여성 안심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자기 계발과 여가생활 욕구가 높은 20～30대 젊은 여성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과 여성 지도자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 이동 취미 교실 운영 등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고흥 만들기를 위해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수당 지원, 아동 간식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그리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 양육수당 지원,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정 생활 지원비 지원 등 총 1678명의 아동과 교사가 보육·양육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자녀 양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육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 교직원 한마음 대회 개최 등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4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정 위탁 아동 32명, 입양가정 23명에게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139명에게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 생활가정 3개소, 아동 이용시설 지원 15개소에 11억 6000여만 원을 사업유형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만 7세 미만 아동 1641명에게 아동수당과 코로나19 한시 지원금으로 10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외 출·귀국 관련 급여 정지자들을 정비하고, 아동센터 출결 관리 시스템 미설치 센터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도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고흥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5쪽, 청소년 참여형 문화·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복지 시설 운영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참여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동아리를 운영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과 문화놀토 등 청소년 주도의 문화 행사와 청소년 인성교육, 부모 교육, 찾아가는 이동 상담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16쪽, 배려문화를 키우는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47개 자원봉사 단체와 1만 7065명의 봉사자가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가입되어 관리 중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과 취약계층 봉사활동, 직능 기능별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하는 가운데 상반기에는 자원봉사 수요처를 4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직능 기능별 자원봉사단체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봉사활동과 독거노인 온천 나들이 등 자원봉사 단체와 봉사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17쪽, 군민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 프로그램과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운영, 관내 자원봉사 단체 볼런투어 캠프 운영, 공무원 디딤돌 자원봉사 교실 운영 등 군민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종 군민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8쪽,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이동 목욕 봉사, 이동 빨래방, 취약계층 자원봉사활동,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인 푸드 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득량도를 포함한 읍·면 이동 목욕 봉사 11회 160명, 이동 빨래방 67개 마을에 537가구, 공무원 V-day 2회 89가구, 기부 식품 제공사업을 15회 운영하였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면마스크 2000개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현금과 현물 지정 기탁으로 총 24회에 1억 6200만 원이 기탁되어 3회에 걸쳐 전 군민에게 마스크 6만 1000매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동 목욕봉사, 이동 빨래방 운영 등 직접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고흥의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33가구 35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내 사각지대 아동이 없도록 대상 가구 가정 방문과 사례관리를 통해 52명의 신규 아동을 발굴하였고, 코로나19 예방 물품과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보육, 복지 분야 등 3개 분야 7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랜드 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8가구에 23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문가 재능 기부를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자원 발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6개 단체로부터 25가정이 130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대상 아동 사례관리와 사각지대 아동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자원과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를 통해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가 행복한 고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398페이지 희와 휴가 있는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에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 중간에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서 세 번째에 교통편의 서비스 지원 2대, 장애인 복지관 및 보건소 차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보고를 받고 보니 조손 가정이라는 것은 교통에 가장 취약한 분들입니다.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려다 보니 장애인 복지관의 차량과 보건소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요가 늘어난다면 계속 그쪽 차량을 활용해도 시간대나 이런 것들의 불편함은 없을까요?

조손 가정이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주와 걸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대부분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로 많이 오시고, 혹시 불편하신 분이 계실까 봐 지난번에 류제동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이 하루에 2회, 보건소 차량이 하루에 9회 운행을 합니다. 10분간격으로터미널을쭉돌아서오기때문에그러한부분을지원해서운영하고있는데현재는이용하는데큰불편은없는것으로

큰 불편은 없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또 411페이지,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대에 앞으로 추진 계획 있지요? 거기에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신설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학교 밖 지원센터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이 맞췄고요. 2022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우리 군은 내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증축해서 거기 안에 센터를 설치해서 전담인력 1명을 충원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청소년을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곳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저희 부서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관리했는데, 이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안 다닌다든지, 비행 청소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중점적으로 조금 더 비중 있게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해서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서 상담사와 연계해서 거기서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학교 밖 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성 학교 밖 지원센터로 연계해서 하고 있고, 학교 밖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12명정도.연계한것이5명정도됐었는데학교밖지원센터가있으면우리가발굴하지못한학생들을발굴해서관리를할수있기때문에내년에는조금더다양한지원이가능할것으로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416페이지, 배려 문화를 키우는 자원봉사자 관리의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서 두 번째 줄에서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한가요?

종합보험은 한국자원봉사 중앙센터가 있습니다. 중앙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해서 전국의 지자체 전체 자원봉사자를 한꺼번에 단체 보험에 가입합니다.

아, 단체 보험이요?

예.보험회사를지정해서오면저희는저희자원봉사자분들이보험회사와할수있도록예산지원을해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범위는요?

자원봉사자의범위는아까말씀드린대로봉사를하시고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등록하신

아,등록하신분들에한해서

예. 그렇지요.

저는조금궁금했습니다.전체적으로한다면부녀회장님들이다속할것이고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된 분입니다.

1365에가입이된분들만

예.

예. 알겠습니다.

개인과 단체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많이 냈어요. 그중에서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을 추천 중입니다.

예.

준비에서 선정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은 올해 1월에 문희상 국회의장 명의로 추천이 돼 있습니다. 1월 30일에 추천이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8월 말까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서 9월까지 마무리해서 10월에 선정 발표가 되겠습니다.

10월에선정발표가된다고요?확률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홍보 활동을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아쉬운데요. 그 부분을 감안 하더라도 올해 두 분이 자원봉사자이시면서 간호사이시고,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면서 올해가 세계 간호사의 해입니다. 그래서의미가있고,가능성은있는데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예.

그때까지 군민들이 동참해서 지원할 것이 있나요?

그래서 올해 자원봉사 대축전을 마련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 연기를 했는데요. 지금 대한간호협회와 사단법인 마리안느 마가렛에서 마리안느, 마가렛 영상 군에서 지원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화 감상 후기를 공모 중입니다. 그렇게라도홍보를하면서국민들의

아, 유튜브?

예.대한간호협회와

좀늦지않나요?조금빨리해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계속 영상을 띄워 났어요?

예.하는중이고해외의대한간호협회에서도많이도와주고있어서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성공을 기원하고,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소득 사업장은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손실이 난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닌가요? 현재는 어떤가요?

예.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은 사단법인 마리안느 마가렛에만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 군과 공동 운영입니다. 공동운영이기때문에시설운영은마리안느마가렛에서하고저희가운영지원이라든지,시설물관리는해주고있기때문에전기요금등공공요금이라든지시설관리비지원하고

지원해주고 있다?

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이 없다 이거지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국군간호사관학교라든지 여러 현안 교육들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운영에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오픈된 것보다는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이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명랑하고, 경쾌한 좋은 이미지, 오픈된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일단은 주말에도 언제든지 오픈돼 있으면 좋은데 늘 닫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속해서 분위기 조성이나 발전할 수 있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1쪽에 보충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위기 청소년 관리에 있어서 아까 센터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위기청소년을위한단체들도많은데예를들자면변방이나이런곳,지역에서위기청소년들이발생하면바로처리할수있는것보다조금완화해서약6개월동안관리를부탁을하더라고요.일반인들이. 그러한 관리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모사랑 나누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단 개별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를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아이들을 관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서 뭔가 부족하다 하면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청소년 부모 교육 지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원해주고있는데전에도제가경험을했기때문에.청소년과부모와의소통이안돼요. 부모와 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 많은 사업들이 그냥 지원해 주고 말아버리고, 지원해 주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소멸이 되잖아요. 성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모와 소통이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소통이 되는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아르바이트가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센터나 담당이 관리까지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주와아르바이트생과의상관관계까지도.지금이수요는굉장히많지않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섬세하게 담당들한테 관리를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겪어본 실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잘 검토하고 관리를 부탁합니다.

위기 청소년은 1388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1388은 긴급 전화번호인가요?

예. 1388을 통해서 상담과 연계, 지원을 하나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러면운영위원은따로있습니까?특별지원사업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일반인인가요?

우리 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상담 관련 기관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도양 청년 창업 몰 내에 있는 육아 나눔터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정책과 시설이고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408페이지요. 아이 돌봄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을 할 수 있는 돌보미분들이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이 돌보미를 저희가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70여 분 됩니다.

70여 분?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 원거리 교통비 추가 지급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교통비 외에 다른 것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떻게 지원됩니까?

예. 설명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맞벌이라든지 긴급하게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데 어려울 때 연락이 오면 돌보미를 파견해 줍니다. 시간제돌봄이있고종일제서비스가있는데시간제는시간당9890원

최소?

시간 당으로 이분들 수당이 책정됐고, 종일제는 한 달로 해서 9890원 똑같은데 한 달에 197만 원 이렇게 됩니다. 종일제는 영유아들, 시간제는 초등학생을 1～2시간 돌보는데 교통비라는 것은 우리 군 관내에 보면 봉래라든지, 금산이라든지, 대서라든지, 동강이라든지 돌보미들이 원거리를 꺼립니다.

그렇지요.

가까운 데를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봉래라든지, 금산, 동일 이런 원거리에 있는 분들을 당초 10km에서 1만 원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최대 3만 원까지 30km 왕복 60km, 봉래가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그분들교통비

교통비를추가로지원하는거로

예.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원거리는 안 오려 해서 맡기고는 싶은데 안된다고 해서 그분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교통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돌보미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돌보미는 저희가 양성을 합니다. 교육시간을20시간전문교육기관에서시키고

지원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아동폭력이라든지 정신질환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분 중에서 2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부모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을 파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하고 있고요.

선정을철저히해야하겠습니다.그런사고를종종매스컴에서보다보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11페이지 위기 청소년 문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 아동하면 초등학생까지를 말하고, 청소년 하면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지요. 위기 청소년이 우리 군 관내에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기 청소년을 학교 밖 지원센터의 도 센터가 있습니다. 도 센터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연계해서 파악해줍니다. 보통 20명 미만인데 현재는 12명이고,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인접 시·군인 보성군에서 우리 위기 청소년을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고 내년도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담 요원을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성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우리 아이들을 모니터링하여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 개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이라 하면 사춘기에요. 누구나 성장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자칫 하다 보면 일시적인 행위로 인해서 낙인이 찍히면 안 되잖아요. 청소년의 일시적인 문제인데 문제아 취급을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되도록 충고 차원으로 지도해야지 나쁜 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상담복지센터에서하던것을조금더세분화해서예민한부분이기때문에

그렇지요.

이 학생들만 케어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덕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 시설 교체 3개소 및 유지 보수 50개소를 완료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재난본부 구축 및 임시 격리시설 상황 체계를 유지 등 재난에 대한 예방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재해 우심지역 1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 사전정비를 통한 안전한 고흥 건설을 위해 소하천 정비 6개소에 29억 원, 재해위험 정비 3개소에 59억 원, 생태하천 복원 1개소에 10억 원, 급경사 위험지역 정비사업 4개소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중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권역 단위 거점개발 사업 3개 지구에 63억 원,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등 4개 지구에 27억 원, 농촌 보금자리 조성 1개 지구에 32억 원 등 총 8개소 122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범죄예방 등 생활 안전도 제고를 위해 시가지 내에 보안등 274등을 신설 교체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안전 취약지역 CCTV 확대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60개소에 카메라 14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14개소 카메라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하반기 7월 중에는 16개소 32대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428페이지 자전거 안전모 쓰기 캠페인 관련입니다. 범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문화 운동·캠페인 일환으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실천하여 어린이, 청소년 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 9일 고흥군, 고흥경찰서, 고흥중학교 3개 기관 50여 명이 참석하여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중학생에게 안전모 50개를 배부하고, 안전모 착용 요령 및 안전모의 중요성 등 현장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해창만 제2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하여 포두면 해창만 일원 위험 교량인 금사1교와 해창대교, 해창2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1월에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목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폭이 협소하여 농경지 및 주택 침수가 반복되어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점암면 시목마을 하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 13억 원을 투입하여 상·중류부 개수 계획이었으나 하류부 미정비 시 병목 현상으로 정비 효과가 미비하여 특별교부세와 군비 3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특교세 확보를 위해 행안부에 지속 건의 중입니다. 다음은 신성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폭이 협소하여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영남면 신성 소하천 1.2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소하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비로 전환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재해 위험지구 정비 신규 사업에 반영,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촌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포두면 송산리 남촌 소하천 2.3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등 행정이행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총괄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남양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7억 원을 투입하여 남양면사무소 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7월 중 주민설명회와 전라남도 사전설계심의를 걸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에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4일에 남양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축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봉래면 소재지 우체국 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에 주민설명회와 전라남도 사전 설계검토를 걸쳐 8월에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득량도 권역 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득량도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방문객의 여가생활이 가능한 명품어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99억 원을 투입하여 귀농·귀촌 인구에서 젊은 층의 유입 촉구 및 청년 농업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9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6월 사업부지를 확정하여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1월까지 시행 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을 단위 특화개발 사업 4개 지구입니다. 본 사업의 4개 지구는 포두면 신촌, 봉래 염포, 남양 우도, 두원 금성마을로 총 2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각 마을의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작년 10월 사업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2021년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안전학당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총 1천 4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16개 읍·면에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폭우, 태풍, 지진, 화재 등 안전예방을 위한 군민 안전 강사를 양성하여 직접 신청하는 마을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사업으로 당초 2월까지 강사를 선정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기별·분야별 안전 점검 강화입니다. 개별법에 의해 위험구역·건물·시설물 등의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시설물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토록 감독하였고, 어린이 놀이터 33개소, 국가안전 대진단 43개소 및 재난 예·경보 시설에 5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하에 시설·분야별 재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을 가상한 상시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장 훈련에 차질이 있으나 비대면 훈련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절차 숙달에 집중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PC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도상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금년 9월에 예정된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 군 16개 읍·면 총 가로등 및 보안등 수는 1만 6682등입니다. 총 13억 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및 LED 보안등 교체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예비군 육성자금으로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은 5월부터 7월까지 실시 중입니다. 주기적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및 비상 급수시설, 주민대피 시설, 경보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마을 방범 CCTV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마을별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방범 CCTV 신규 설치와 마을 방범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 6월 말까지 마을 방범 신규 설치로 16개 마을을 완료하고 8월 중에 15개소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80억 원을 투입하여 동강면 대강리에서 남양면 침교리 간 대강천 1.37㎞를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총괄 사업 착수하여 제방 축조 및 교량 가설 공정을 추진 중입니다. 생태습지 조성에 대한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 결과 우량농지로 제척되어 농업용수 및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 생태 저류지 조성 계획으로 변경 추진 중이며, 2021년 11월 총괄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촌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침수 위험지구인 두원천 하류부인 동촌지구 제방 및 교량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두원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 후 금년 9월까지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옥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풍양면 대가마을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지연과 배수 시설 개선 등의 주민 추가 건의 사항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하나 7월 중 주민 설명회와 설계 변경을 완료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암5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0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도화면 구암리 일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9월 준공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도덕 장동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4억 원을 투입하여 도덕면 신양리 장동소하천 0.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총괄 사업 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두원 성두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4억 원을 투입하여 두원면 성두리 장동 소하천 0.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총괄 사업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두원 이술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총 24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두원면 영오리 이술 소하천 1.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총괄 사업을 착공하였고 2021년 6월에 준공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점암 당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총 1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점암면 천학리 당재 소하천 0.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총괄 착공하여 2022년 4월 준공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으로써 각 마을 내 특화자원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덕 당중마을은 총 1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10월 착공,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도양 장길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포두 연등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입니다. 총 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6월 착공하였으며, 2021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내로마을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입니다.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흥군 창의 사업 공정 여행입니다. 본 사업은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고흥군 관내 주요 관광 자원 등을 연계한 관광 루트를 안내하고, 맞춤화된 여행을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봉래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봉래면을 명품 어촌 테마마을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기본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 시행계획 협의를 완료하여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풍양 율치권역 단위 거점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풍양 율치권역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시행계획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건 빠뜨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8억 원을 투입하여 포두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거점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는 주거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시행계획 협의가 완료되면 8월에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취 불능)

박미옥 의원입니다. 방금 문제가 됐던 458페이지와 459페이지, 2건 모두 공모사업 선정이 2016년 9월로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요, 2017년에 선정되면 2018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설계를 들어가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타당한지, 안 한 지를 다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 다시 협의를 받습니다. 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때문에 그게 타당한지, 안 한 지 여러 번 했는데 왜냐하면 당초의 계획은 A, B, C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주민들은 B, C, D를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D를 교섭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시행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승인을 해 주거든요. 승인 때문에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1년 이상 걸립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계획서와 다를 때는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쪽에 기본계획 협의가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풍양 율치권도 율치가 죽시권역을 말합니다. 천등산 밑으로요.

예.농업기술센터바로밑에

거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와 무엇을 협의했나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첨단 신축건물로 850㎡하고 쉼터 조성, 그 안에 무엇을 넣을 거냐, 이런 것이 당초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거든요. 나온 것을 가지고 가면 이것은 자기들의 협의하고 맞지 않다고 빼고 넣고를 합니다.

아니,바다쪽이나이런경우같으면이제해양수산부를걸친다든지시설물에대한것이바다쪽과연계가돼있다면그러는데

아, 이것은요.

사실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당초에 농림부에서 해수부로 넘어간 바람에 해수부에 확인한 겁니다. 지금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해수부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엊그제 남양권역 한 것도 예전의 거점개발이 농림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해수부에서 확정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풍양 율치권역 단위 거점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의 과정입니까?

지금 착공돼서 서류를 준비하는 거로 압니다.

앞전에 땅은 다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하신 분들이 시행한다, 이 단계로 들어갔단 말인가요?

예.시행하고있습니다.착공됐으니까.

착공이 됐는데 변화는 없던데요.

그렇지요.엊그제그쪽으로지나다보니까

예.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아직 착공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여기가그래도

아마 장마철이라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역민들은 2016년도 공모사업을 할 때 가슴이 들떴을 것 같습니다. 빨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하나440페이지,14번재난대비상시훈련실시.

예.

이것은 왜 질문하는지 아시죠? 윤호21병원 때문에 사실 저 역시 이런 책자를 보고 질의할 내용을 선택하라면 사업 쪽을 많이 선택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에 질의합니다.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재난대비 상시 훈련에 방법에 디테일하게 관여하고 적극 행정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윤호21병원 참사에, 저도 38년 했는데 사실은 저렇게 사고 난 적은 처음입니다. 저희 재난 매뉴얼은 참 잘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현장 매뉴얼은 잘 돼 있는데 행동하는 요령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경험치를 해서 각 실과별로 교육을 한 번 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고흥읍 가로등 보수내역을 요청했는데, 제가 주문을 잘못 했나봐요. 너무간단히나오고제가의도했던부분의내용을알수가없는

저도결재를하면서기획실에서하면건설과랑재난안전과보태서제출하면되는데왜건설과랑재난안전과에서모아서같이보내느냐고했는데요구하신자료가그렇게되다보니까이왕한부서에서하자고되게가로등하면재난안전과로많이오기때문에

그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동네 안에 보안등은 저희 과로 보시면 됩니다.

아아.

저것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합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허경구 건설과장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매칭했거든요. 이것은 한 부서에서 하자, 네가 하든, 내가 하든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업무적인 것이라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로등하면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받고나니까 재난안전과가 아니라 건설과구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예.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건설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가적으로 어차피 자료 요청을 재난안전과에 했으니까요. 제가 고흥읍을 가로등 설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표본입니다. 아까 1만 7000 몇 군데라고 그랬는데 1만 6000군데에요?

예.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441페이지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가로등이 LED 같은 경우는 가로등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그러니까LED업자는20～30년이라그러는데제가봐서는저희집도LED인데어떤것은금방가버리고어떤것은지금까지그대로있는것도있습니다마는제품에따라서조금차이가있는것같은데보통LED는5～10년사이로본다고이야기를

그렇지요?

예.

지금 제가 2017년도부터 LED 가로등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행정사무조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고흥읍만 봐보면 불이 안 들어온 것을 제가 세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고흥우체국 앞을 보면 우체국에서 봤을 때 왼쪽은 다 들어오는데 오른쪽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양쪽을 번갈아 격일로 켜나? 너무 밝아서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잖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격등으로도많이.제가도로관리계장도했는데요. 도로 가로등이 너무 많이 비치면 사실은 요금이 조금 나오면 지금 저희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등당 1000원인데 가로등은 배전판이 따로 있어서 그것이 금액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될수있으면

아니, 저는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 쪽에 전체가 안 들어오는데 한 등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격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주 도로인 파리바게뜨 로타리에서부터 제일약국 로타리까지만 가도 가로등이 상당히 여러 등이, 제가 확인한 등만 해도 약 다섯 등 정도 안 켜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LED더라고요. 여기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하시든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LED가 수명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과장님 말씀대로 5～6년입니다. 현재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LED만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거의 그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로등이라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교체 해놨는데 다음날 되니까 꺼져버리고 계속 안 들어오면 그거는 고장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요구했었던 게 제품명까지 알아봐 달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와 버리니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품을 한번 검수를 해보셔야 합니다. 웬만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3년도 안 됐는데 LED 가로등이 나간 거예요. LED도 가장 최근에 교체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리바게뜨 앞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교체한 LED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것은 2년도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 통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LED를, LED로 하는 이유는 분명히 전기료도 절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실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주 교체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LED나 다른 백열등이나 별차이가 없으면 안 되니까 향후에는 건설과에도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에서도 LED를 할 것이니까 제품에 대한 검수를 꼭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LED를 거의 신설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LED는 등당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선호하고 LED 업체에서는 이 등을 다 교체해서 전기요금만큼 우리가 가져가고 5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타당성이 안 나와서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번 인사에도 그랬지만 보안등을 보는 사람이,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전기직이 없다 보니까 수리업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업체로 돼 있거든요. 북부 2개, 남부 2개 이렇게 4개 업체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리 업체가 고장신고 들어온 것 하고, 읍·면에서 신고 들어온 것을 사실은 즉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쓰는데이것이1～2개가되면얼른못하고몇개씩뭉쳐서하다보니까그런일이나오는데실제로예전보다는많이좋아졌다고생각을합니다마는이것이이원화돼있다보니까언제기회가된다면저도군수님께말씀을드려서합치는방향으로검토를해볼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전기직이없다할지라도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는

저희가 전기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까딱하면전기업체들한테감사가갈수있는상황이

기본 단가가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는 못 합니다.

예. 그렇기는하지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품 자체가 너무 빨리 고장난 것은 하자가 있다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란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금방 가버린 것은 거기에 얼른 말하면 전기가 급속이 높았다든지 해서 팍 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LED 자체로는 전등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체가 하나 하나 하다보니까 예전 등은 세트로 해서 10～20개 묶어서 배전판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체 하나씩 하다 보니까 하나에 안전기를 달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1～2개이면 모르는데 많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건설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433쪽에 지역구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남양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주민들하고 동의는 다 들어왔습니까?

예. 주민 동의는 다 들어 왔고요. 아니 승낙서는 다 받았고요. 보상은 청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일에 주민설명회한다고 하는데 가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설명이, 의원님 코로나19 때문에 설명회를 못 했는데 거리두기를 하고 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24일에 초청하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예.

24일에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회의합니다. 441쪽에 금방 류제동 의원님의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보안등 때문에 그래요. 군에서도 몇 번 회의때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많아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2～3가구 떨어져서 불편함을 호소해요. 제가 예전에 2018년도에 선거운동을 다닌적 있어요. 연락처를 해놨다가 잊어버렸는데 예전에는 동강쪽에 약 5가구 살다가 고령화로 돌아가시고 빈집이 되고 2가구가 있다가 마을에서는 떨어진 가구가 있어요. 약 100여 m를 내려와야 하는데 밑에 밭이 있고 하천이 위험하게 있어서 몇 번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재난안전과 조례에는 없는데 지침 상 3가구 이하는 보안등을 설치 못 해준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안등이 한 달에 전기요금이 1000원 들어갑니까? 1000원?

예.

물론 한 개에 1000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보태면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가구 1보안등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직원과팀장까지현지를가서확인을하고요.특별한사항이아니고방금의원님말씀대로독립가옥이됐을때최대한들어가는진입입구만큼이라도설치해주자는안으로군수님특별지시가귀농을하면

아니,꼭귀농을안해도저는귀농하는사람보다기존에살고있는지역민을더먼저해드렸으면해요.귀농한사람보다

귀농한사람들이되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떨어져서살거든요.그런분들의민원도많고그래서될수있으면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

참고 좀 해주시고, 민원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 아니면 환하게 불을 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4개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이요?

예.대충이라도

이것은 당초에 마을 단위 특화사업이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설계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도 아니고 군까지 내려온 바람에 사실 이것이 전체 사업을 못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4개 마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으로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마을 대표들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줄이자, 전체를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줄여보자 해서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발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균특 27억 원은?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이요?

예.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조금은 알지요. 안 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자,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라는 것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27억 원이지만 27억 원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4개 마을에 27억 원 요구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다 해주실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 많은 사업비를 국비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해서 제가 이쪽을 어느 정도 되면 행안부의 특별 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 아는 동생들이 있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끌어와서라도 군비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데 27억 원 다는 아니고요. 반이상으로줄이려고하는데주민들하고는조금

아니 27억 원을 해놔서 저희가 아직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최대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확정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이재학 부의장께서 오늘 도서지역 회의 가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대신 우측에 있는 이재학 의원님 자리를 앉았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소하천 준설 작업이 있어요?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라고 하는 것이 면에 조그마한 소하천이 있어요. 예산을 100～200만 원 남짓이면 할 것 같대요. 장비 하루 불러서 적은 양의 토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면에 건의를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고, 군에다 이야기를 해도 너무 적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셨다가 오시면 그 사업을 면으로 장비대라도 내려보내주면 그 사업을 정리할 것인데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누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안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꼭질의해야하는데부득이출장을가셔서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천 준설 관계로 엄밀히 보면 한 면을 묶는다든지 해야하는데 이 소하천 준설이 꼭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게나 고동이나 전부 저한테 압력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16개 읍ㆍ면에 있는 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200～300만 원이면 되니까 하는데 가서보면 정말 장비 1대 값입니다. 어떤 곳은 장비가 수 십대를 해도 못 할 것 같은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저희가 공문을 달라고 합니다. 공문을 근거로 어느 정도되면 모아서 군에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100～200만 원 정도 하는 것은 소하천이 아니라 작은 배수로입니다.

아니,배수로가아니고적은양의토사가뭉쳐서

그러니까 그것이 384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큰 하천이 아니라 논두렁에 있는 배수로 이런 것이 자기 뚝방이 나갔다고 그것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엄밀히보면그것은본인들이하셔야하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384개소의 소하천이 있다고 했는데 고흥 남중학교 앞에 하천이 있어요. 거기는 소하천입니까? 아닙니까?

거기는 소하천입니다.

저도 그 길을 올라가다보면 고흥의 관문처럼 들어와요. 그러면 옛날에 정세건 면장님 집입니까? 그 쪽 하천 폭은 넓은데 하천에 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남중학교 앞, 그 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수 년동안 토사가 쌓이고 풀이 자라서 모기도 많고 기생충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한 번 하시면 안 된가요? 수년간방치돼서.물론장비로토사를덤프트럭으로실어내서조금깨끗하게청소를해야할것같은데,예산은소하천사업이라고있는데그런눈에보이는곳은정비를잘안하시는것같더라고요.

사실 의원님 이렇습니다. 하천 전문가들은 하천에 풀이 나는 것은 하천 자정 작용 때문에 풀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대나 이런 게 다 있어야 맞거든요.

아니풀이자랐다는것이

제말씀을조금만더.그러다보니방금말씀한송곡은어제저희가하라고지시는했어요.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베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기 이런 것이 있다고 준설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많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마침 어제 읍에서도 연락이 왔고, 거기가 나무가 있어서 제방이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가 나무를 우선 베어라고 지시는 해놨거든요.

나무하고 토사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것도 수 년동안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제가봤을때는송곡소하천도장비가한번타서준설하기가상당히곤란합니다.앞에만정리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06Ｗ이나 미니를 투입해서 장비가 안 닿는 구역에서 미니로 앞 쪽으로 토사를 운반해서 06Ｗ로 상차를 하면 충분히 처리할 것으로 봐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무를 조금 베어보라고 했으니까 베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고 한번 봐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를 모르니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녹동 터미널에서 큰집회관으로 해서 쭉 바다로 물이 빠져 나가잖습니까? 유독 그 부분만 물이 고인 듯 하고,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문제점이있어서그런것인지군에서파악이돼있거나하는것인지.

글쎄요, 그 곳에 악취가 있다는 말은 의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거기를 준설을 한 것이 터미널 앞이고 해서 제가 소규모로 한 것만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제가기술적인부분을이야기한것은구조가잘못돼있다든지,거기가유난히깊다든지이런문제점이있으면모르겠는데왜다른데비해서거기만유독냄새도많이나고모기같은것도육안으로부글부글올라오는것이보이기도하고

저희가 현장 한 번 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별 일 없으면 놔두시고 무슨 문제점 있으면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게나 고동이나’가 누굽니까?

아니,죄송합니다.그것이의원님들을빗대서그런것이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이 당연히 들어올 건데 그 군민들한테 ‘게나 고동이나’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