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4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현신 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안 관련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으로부터 해운정사에 이건된 3층 석탑이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3층 석탑 반경 200m 인근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운정사 일원은 우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건축 행위 규제 시 주택 재개발 사업 차질 및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운대구가 마련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없음’이라는 행위기준안을 부산시에서 원안대로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안 관련 결의안! 해운대의 주거지로 대표될 수 있는 신시가지와 센텀시티 그리고 마린시티 등의 지역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는 현재의 우일시장에서부터 해운정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우1동이 이 지역의 가장 발전된 주거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선조부터 형성된 몇몇 성씨의 집성촌이기도 했으며, 따라서 조상의 대를 이어 100년 이상을 한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해운정사 일원은 노후되고 낡은 집들이 많은 대표적 원도심으로 2007년 우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가 접수돼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도심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타 지역으로부터 3층 석탑이 이건되어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운정사 3층 석탑이 지정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3층 석탑 반경 도심 주거지역의 200m 인근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문화재보호법」제2조제7항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 ‘역사, 문화, 환경’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해운정사 3층 석탑 인근은 유적지도, 사적지도 아니고 석탑의 역사, 문화와도 연관이 없는 도심 주거지역입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현황 조사 항목 및 내용을 보면 문화재 연혁이나 고문헌, 고지도 등을 기본으로 포함한 문화재 정보와 함께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 인문 환경, 입지 환경,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과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사항 등을 토대로 행위기준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탑은 해운정사 경내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이미 1차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문화재 지정 당시 문화재 보호구역 역시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내에 위치한 석탑의 보호에 있어서 주변 장애요소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음이고,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를 따져보았을 때에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축 제한 행위 없음’이라는 해운대구의 행위기준안은 단연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해운대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변함없이 평온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하나, 이건된 석탑의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에 그 어떠한 침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 부산시는 해운대구가 면밀한 검토 끝에 마련한 행위기준안을 원안대로 적극 반영하라. 2020년 7월 2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의 체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믿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투표 절차와 근거는 의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 내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서명이 끝나는 대로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의석에서 –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서명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진 의원님! 12시 24분 투표시작

최은영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김백철 의원님, 이상곤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원영숙 의원님, 김성군 의원님, 박성식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정순세 의원님, 김정욱 의원님, 임말숙 의원님, 조영진 의원님, 서정학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이신 문현신 의원님, 마지막으로 장성철 의원님, 12시 29분 투표종료

의석에서 – 의장님, 사퇴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사퇴요? 나오셔서 사퇴... (

의석에서 – 지금 결선 투표입니까?) 2차 투표입니다. (

투표 절차는 1차 투표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예, 아까도 그렇게 했어요. 섞었습니다. 12시 40분 투표시작

감표위원 서명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진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김백철 의원님, 이상곤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원영숙 의원님, 김성군 의원님, 박성식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정순세 의원님, 김정욱 의원님, 임말숙 의원님, 조영진 의원님, 서정학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이신 문현신 의원님, 마지막으로 장성철 의원님, 12시 45분 투표종료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의석에서 –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조영진 의원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절차는 앞서 실시한 위원장 선거와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감표위원 서명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진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김백철 의원님, 이상곤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원영숙 의원님, 김성군 의원님, 박성식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정순세 의원님, 김정욱 의원님, 임말숙 의원님, 조영진 의원님, 서정학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이신 문현신 의원님, 마지막으로 장성철 의원님, 13시 05분 투표종료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투표 절차는 1차 투표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감표위원 서명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진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김백철 의원님, 이상곤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원영숙 의원님, 김성군 의원님, 박성식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정순세 의원님, 김정욱 의원님, 임말숙 의원님, 조영진 의원님, 서정학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이신 문현신 의원님, 마지막으로 장성철 의원님, 13시 18분 투표종료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최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투표 진행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

투표 절차는 앞서 실시한 위원장 선거와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감표위원 서명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진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김백철 의원님, 이상곤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원영숙 의원님, 김성군 의원님, 박성식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정순세 의원님, 김정욱 의원님, 임말숙 의원님, 조영진 의원님, 서정학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이신 문현신 의원님, 마지막으로 장성철 의원님, 13시 59분 투표종료

의석에서 – 의장님, 사퇴하겠습니다.) 한 말씀 안 하시고...? (

투표 절차는 1차 투표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감표위원 서명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진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김백철 의원님, 이상곤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원영숙 의원님, 김성군 의원님, 박성식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정순세 의원님, 김정욱 의원님, 임말숙 의원님, 조영진 의원님, 서정학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이신 문현신 의원님, 마지막으로 장성철 의원님, 14시 11분 투표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