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석훈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새롭게 구성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일자리경제본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산업의 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일자리경제정책관입니다. 양선화 투자금융과장입니다. 송주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영두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석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단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유의 일자리 위기사태를 맞아서 전북지역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 줄 고용사업단을 출범시켰죠?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약 689억원, 지방비 175억원 등 약 1천억원을 들여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가졌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고용안정사업단 역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 사업단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고용안정사업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도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고용안정사업단을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구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전라북도에 고용과 관련한 별도의 법인이 출연기관이나 법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건데 별도의 고용 관련 전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이나 법인이 없어서 이 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고용안정사업단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찾아봤을 때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이 사업의 가장 핵심과 근접해 있어서, TP도 생각을 하고 경진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사업과의 유사에 있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산하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고용안정사업단의 역할은 뭐냐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군산에서 발생된 고용위기의 원인은 GM공장과 타타대우 등 전체적인 자동차산업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발생된 고용위기가, 자동차부품공장의 절반 정도 약 50%가 익산, 완주, 김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에서 발생된 고용위기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익산, 김제, 완주에 있는 부품공장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주된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단과 영향이 밀접해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사업단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용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는 한편에 전라북도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농식품산업입니다. 그래서 농식품산업을 고도화하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세 가지 신산업 창출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서 이 고용안정사업단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핵심적으로 운영하면서 3개 시·군과 그리고 고용지청과 그리고 전라북도와 유기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까 세 가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 가지 사업이 농식품과…….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상용차산업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농식품산업 고도화, 신산업 창출 이렇게 돼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신산업 창출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어떤 것이냐면 대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완주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수소자동차 부분이잖아요. 이 수소자동차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품사들이 어떻게 그 기술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것과 익산 지역에는 전기전장 부분이 많이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홀로그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홀로그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전기전장과 어떻게 연계해서 미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주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사업내용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식품도 포함돼 있고 수소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거기다 배치를 해서 놓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동차산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장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이 고용안정사업단장은 우리 일자리정책관이 하고 고용안정사업단을 별도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별도로 사업단을 꾸려서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인을 만들어야 되면 또 새롭게, 여기서 직접수행이 어려우니까 1천억원에 달하는 전체 민간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 혁신기관들과의 관계, 3개 시·군 이런 것을 다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또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출연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 위원장님 지적처럼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있었는데 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일자리정책관이 하면서 고용안정사업단 전체의 사업프로그램이 원활히 잘 유기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어제 잠깐 말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보고 시에 조직표에는 전라북도 고용안정사업단이 표기가 되어있어요. 기구표에는 나와있는데 전혀 사업이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면 왜 이랬을까요? 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좀더 못 챙겨본 부분인데요, 처음 고용안정사업단이 출범을 하면서 위원장님의 지적처럼 전체 사업내용이 자동차부품사의 경쟁력 강화인 측면도 있지만 농식품산업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표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일자리본부에서 표기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출범을 언제 시작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출범식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계획은 올 초부터 세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올 초부터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약 1천억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인데 연초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고를 안 했다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조직기구표를 보면 2년 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비대해졌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큰 대형사업을 갖다가 융합기술원에 맡겨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장님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수행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관실 산하에 별도로 과 단위 기구를 하나 둬서 직접수행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 기구 심의를 해주실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자동차융합기술원 말고 TP에다 이걸 둘 것이냐 경진원에다 이걸 둘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을 때 이 사업의 가장 목적 달성의 효율적인 부분이 어느 것이냐 하는 점을 봐서 저희들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기구를 두고 거기에 기구만 둘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일자리경제정책관실에서 수행을 하는 역할을, 그니까 이게 직접수행을 하기에는 너무 민간기관의 역할이, 새로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절차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융합기술원에 통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과정이 잘못돼 있고 어차피 아직 업무보고가 준비가 안 됐어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그렇죠? 전혀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업무보고 때 전혀 보고를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못 챙겨본 부분인데 아마 저희가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전혀 보고가 안 됐어요. 이것은 서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고민해서, 이거 중요한 사업 같은데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장시간 드린 거예요. 어제 전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지난 것 이제 와서 탓하기는 그렇고 어차피 서로 협의과정이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판단해서 업무분장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장시간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종합추진, 주요업무 보고서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반기 대학생 직무인턴 운영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그니까 재학생이나 아니면 시험을 합격한, 수습할 때 도청이나 관련 시에 교육을 직무인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 도는 그런 여건이 안 되나요? 이런 대학생 직무인턴처럼…….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거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아마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자기 적성과 현장을 한번, 쉽게 말해서 인턴십을 한번 거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격한 사람들 혹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별도의 프로그램을…….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든 근본 취지는 똑같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하여튼 어떤 방법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앞으로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되어있지 않지만 우리 공직에서 한번 경험을 통해서 정말 여기에 맞다면 일부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공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요? 법상.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나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 이런 인턴십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
세훈
두세훈위원
공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본인이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공직에 자기의 전문성을 봉사하고 싶다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도가 5년 차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법상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부 직원분한테, 그게 사실인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습과 대학생 직무인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세훈
두세훈위원
근본 취지는 똑같고요, 그러나 다만 현실적으로 5년 차 변호사가 도청 내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습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지는, 그건 별도 프로그램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학생 직무인턴과 관련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본부장님, 보통 수습하려면 5년 차 변호사가 한 명 있어야 수습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현재 소방본부에 한 분 그다음에 법무과에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5년 차가 아직 안 됐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별도로 하고 이 대학생 직무인턴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이 가능한지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라북도가 청년이 오고 싶은 전북,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야, 지금 저희 굉장히 청년인구 유출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대안으로 우리 도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정도 학생들한테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을 때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것들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재학 중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았을 경우 우리 도가 한번 전면적으로 재학 중에라도 이자를 보조금으로 제공해서 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전라북도에 오면 청년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고 또 막상 전라북도에 살아보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집값이 저렴하고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정말 여기 전라북도에도 살 만하다. 그래서 머물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기회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 제도는 조금 생색내기 예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청년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항상 좋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청년문제만 생각하면 솔직히 마음이 아프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문제는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문제라는 것이 일자리문제도 있지만 교육문제, 주거문제, 문화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한 가지 문제보다는 복합적인 문제 방식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의 추세, 일단 서울·수도권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 그런 흐름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걸 반대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전북 가면 청년들이 살 만하다. 대학교를 다닐 때도 최소한 등록금 걱정 없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아서 그 이자는 전라북도가 대주기 때문에 최소한 4년 동안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그 당시는 농협중앙회에서 다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안 받았어요, 재학 중에는. 참 저는 그게 지금도 고맙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도가 대한민국에 청년사업을 딱 내놨을 때 타 도시에서 우리 전라북도표 청년정책 내세울 만한, 언론에서 받아주는 게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년정책허브센터 이걸 통해서 청년의 모든, 가급적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는 청년수당이라고 하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청년수당을 줄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 공부하고 싶다는데 돈 걱정 없이 대학 재학 중이라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그런 피부에 와닿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 기다리니까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전북금융타운 관련해서 보조자료 85페이지에 조감도 있잖아요. 이 부지에다가 착공계획이 있습니까? 85페이지요. 금융타운 조감도가 있는데 혹시 이 조감도에 있는 위치에 전북금융센터를 하고 잔여 부지는 숙박시설, 회의장소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어디까지나 그림일 뿐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실제 이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금융센터를 짓고요, 왼쪽에 전시·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이 계획은 정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도청, 법원지구 있고 혁신도시 많은 국가기관이 있는데 어디 이 근처에서 제대로 잘 만한, 숙박할 만한 게 없다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기지제 앞이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말 저는 항상 기지제를 볼 때마다 이 좋은 공간에 정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정말로 기지제에 괜찮은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있어서 하룻밤이든 출장 오는 동안 좋은 밤을 보내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우리 도 관련된 일을 할 때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나석훈 본부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니까 든든합니다. 아무튼 이 전북금융타운 조감도대로 꼭 조성돼서 정말로 전라북도에 공적인 업무차, 사적인 업무차 오신 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기지제 근처 좋은 환경에서 회의와 숙박을 해서 전라북도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고 좋은 결과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구유출 순유출, 순유입을 보니까 20대, 30대, 40대는 순유출이 됐고, 여전히. 50대, 60대는 귀농귀촌을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유출한다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자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유출이 되는데 많은 정책,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출되고 있죠.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돌아오는, 순유입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성과 5쪽인데요, 그리고 투자금융과 업무보고 첫 번째와 아마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 지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유치를 현재 전반기에 89개 기업 1조 넘게 투자 예정액이 되어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혹시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나요? 기업과 투자유치 예정액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작년에는 전체 1년 대비해서 159개 기업 2조6천억 정도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해서 89개사 1조 정도인데 전체 기업 수는 작년 대비해서 늘었고 유치액은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반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상반기, 하반기를 작년 걸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분의 1로 한다면 작년 총액 대비 전반기는 적은 액수인 걸로 보여지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 이건 사실 실제적인 투자가 아니라 MOU를 체결한 내용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실제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대부분 MOU 체결해서 유치가 됐겠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까지 혹시 나와있나요? 작년 게 MOU를, 예를 들어서 2조6천억 정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유치가 완성된, 말하자면 삽이라도 뜬 업체, 실제적으로 투자된 데가 작년에 160몇 개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159개.
인권
나인권위원
159개 중에 실제적으로 투자가 된, 투자가 안 된 걸로 하게요. 안 된 업체가 더 적을 거니까. 실제적으로 MOU 체결하고 실제 투자가 안 된 기업체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거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인권
나인권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꾸준히 지역경제 지속성장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과거에는 지방에만 유치하는 기업에 보조하다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방에 있는 우리 광역단체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려면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남는 건데 어쨌든 우리 현 상황에서 지역에서 좋은 기업, 알짜기업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도권이 첨단 업종에 한해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관련 제도를 개정 중에 있어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도권 이외의 시도가 이에 대해서 정책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유턴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치고 또 직원분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 별도로 대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새만금 지역에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해서 여기를 좀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 그다음에 투자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컨설팅이나 이전해 와서 안정적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사실은 어쨌든 지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유치를 하기도 하고 유턴기업은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지역에 내로라하는 기업이 유턴한 기업이 있습니까? 최근 2∼3년 내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내로라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유턴기업과 관련해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얼리 기업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주얼리 기업이 익산 쪽에 많이 유턴을 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그쪽에 별도로 임대공장까지 저희들이 지어서 유턴기업들 유치를 할 계획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내로라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이주얼리’라고 큰 기업이 있습니다, 주얼리 업계에서.
인권
나인권위원
예, 본부장님. 사실은 특화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과거의 익산 보석단지에 유턴기업으로 해서 지역에 온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경쟁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일자리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시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발굴하고 또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결국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일념하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함께 직원들이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일자리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청년창업 또 청년 일자리, 그러면 창업을 하는 것도 일자리를 갖는 것이고 취업을 하는 것도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는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 어려운 것인지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시골 쪽은 저희가 있는 진안 같은 데는 조그마한 식품공장, 김치공장이든 식품가공공장이 있고 한데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왜 구하기가 힘이 드냐 하면 지역에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고 또 젊은 사람이 전주 지역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첫째는 보수나 일자리 자체가 생산직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싫다 이거예요, 청년들이 있어도. 그리고 쉬운 공공기관에 하다못해 기간제라도 있으면 거기를 가려고 하지 그런 일자리는 가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집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이 있는데도 그런 데는 오지를 않고 회피를 하는 것이죠, 일종의. 그러면 그런 데에도 취업을 해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도 만나보고 학생도 만나보고 대학교 관계자들도 만나보면 바로 위원님처럼 사람이 없다고, 기업을 돌리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별도로 플랫폼을 만들고 다 들어오게 해서 하고 인력양성을 그 사업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그 공장에 가면 일주일 있다가 학생들이, 혹은 처음 취업했다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좀더 잡아놓기 위해서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공제금도 같이 넣어주고 기업에게도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위원님 말씀처럼 시골로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참 어렵긴 할 거예요. 어렵긴 하고 하다못해 기업에서 취업을 하면 2년 동안 월 얼마씩 취업자한테 주고 또 기업에다 주고 이러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도, 어제 혁신성장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특히 동부권 6개 시·군의 인구를 합쳐야 익산시 인구도 안 되는데 솔직히 6개 시·군 면적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면적의. 그렇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노령은 지금 35% 이상 되고 젊은이라고는 69세까지 청년으로 취급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데 시골에서 그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같은 데에 기업을 유치해서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하나 해놓으면 제일 큰 고민이 그 기업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다. 일자리를 아무리 그 지역에서 사람을 찾고 싶어도 절대로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노임이 높고 하다못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간제 어디를 들어가도 이젠 기초시급이 높아지니까 최소한 200 이상은 받아지게 되고 하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 일에만 완전히 혈안이 되어있지 거기 가서 내가 생산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은 거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없어져 버린 것이 맞다. 그런데 사실상 청년들이 제가 진안에서도 보면 김치공장에 두 부부가 젊어서부터 다니는데 최소한 500만원, 지금은 둘이 500 이상은 월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둘이가 사는데는 어려움이 없는데도 더 높은 곳,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다니다가는 영원히 자기들은 월 300만원 이상짜리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그런 기업밖에 없다, 시골은.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커지고 말하자면 여기서 더 진급을 하면 연봉이 나중에는 한 1억까지도 가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런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꿈을 가질 만한 여건이 절대로,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결국에는 나는 아무리 올라야 월 300 이상 받기가 힘든 그런 조그마한 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이 전라북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일자리 이거 하나 가지고 고용안정공단이 생겼는데도 오로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일자리 하면 군산, 익산, 김제. 저쪽은 일자리가 고민을 하든 어쩌든 그런 걸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동차, 선박 그걸로 전라북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거기에만 혈안이 돼있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혈안을 두고 있는 것은 아까와 같이 거기는 진급도 할 수 있고 연봉도 저 시골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높고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자동적으로 거기에만 신경을 써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여러 각도에서 한쪽으로만 선택과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저 지역은 저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그쪽의 일자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이 있습니다, 청년창업. 그런데 창업에만 거의 혈안이 돼있지 과연 청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성공을 하고 그분들이 지금 청년창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창업을 한 업체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는 고민을 얼마나 하는가 제가 본부장님께 묻고 싶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의 상황에 맞춘 일자리지원 전략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결국은 인력지원이라고 봐요. 인력지원이 결국 청년분들이 도시 위주의 삶, 도시 위주의 생활에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편리성을 많이 찾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부권 쪽 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저희들이 올해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부권만의 별도의 5% 추가지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마련했습니다만 별도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부분은 별도로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창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에 어떻게 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창업 이후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사업들이 실제로 녹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4일 전인가 5일 전인가 진안에서 출근을 하면서 김방희의 경제, 9시 5분부터 하는 그 프로를, 제가 그 시간대에 출근하기 때문에 10시에 회의를 한다 하면 그걸 자주 듣는데 그때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남부시장의 청년몰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토론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결국엔 독이 더 많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소상공인 창업 해가지고 청년몰로 해서 남부시장이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한 것이냐 성공을 하지 않은 것이냐 했는데 우리 진안에도 청년몰을 금년 3월인가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한 10개인가 가게가, 소상공인이 재래시장 안에. 그러니까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빈총을 맞았고 그리고 빈총을 맞은데다가 지금 한 3개월 되는가? 엊그제 대한민국 전국세일 행사까지 하고 했는데, 임대료를 2년을 받지를 않아요. 2년인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모든 것 다 깨끗하게 상가를 수리해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청년들한테는 저기는 말하자면 금수저같이 완전 특혜다 이거죠. 우리들이 가게를 내고 가게를 꾸리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지, 우리는 죽을지 살지 모르게 내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저기는 다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몸만 와서 장사를 하고 임대료까지도 받지 않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토론을 할 때 보니까 너무나 안이하다 이거죠. 나는 내가 자본 하나 들이지도 않고 너무 편하게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이것은 내 자본금이 빠져나갈 일도 없고 장사가 안 된다고 줄어들 일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목을 매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독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5천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했다 하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강박감이 있기 때문에 죽을지 살지 모르게 일을 하고 남보다 한두 시간씩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양성을 해놓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나 젊은이들도 찾아다니고 행여나 나는 어디서 그런 것이 없는가 하는 그런 안이한 정책만 갖다 펼치다 보니까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나태하게 만드는, 그리고 국가가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공기관에서 사람 이렇게 쓰고 무기계약직 기간제로 하다가 국가가 정규화시키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그러면 우리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들은 죽을지 살지 모르게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단체장 백이나 뭘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심부름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정규화가 돼버리는 이런 것이 다 사회의 불평등을 어디서 하고 있냐? 국가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불평등의 조장을.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그러냐면 굴러온 돌, 우리도 지금 귀농귀촌 이런 정책을 펴는데 그러면 우리가 옛날부터 여기서 토지 갖고 농사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뭐가 있냐 이거지. 왜 그 사람들은 소중하고 우리가 여기서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때 보면 소외당하는 그러한 느낌의 정책을 자꾸 써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본인들이 스스로 창업을 해서 한 청년들도 굽어봐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쪽으로 억울해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청년들은 창업시켜 주고 거기에다가 임대료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냐. 제가 자꾸 인구가 유출이 되고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시골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가 진안에서 의원을 할 때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진안에서 떠나지 말고 부모들이 초중고를 진안에서 애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안에서 나온 학생은 대학교 4년을 1년에 100만원씩 장학금을 주는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입학생이 더 많아지고 고등학생도 진안에서 그 부모들이 전주로 안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한테 상당히 좋은 인기를 얻었는데 이게 그렇게라도 해서 묶어놓고 진안에서 살게끔, 진안에서 학교를 다니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첫째 안지 않아도 되고 전주로 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전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되고 또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1년에 100만원씩이면 자기 용돈 정도는 거의 되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한 2년 전부터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의 장학금이 아니라 진안사랑애향장학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데 어떻게 보면 정책을 볼 때 불평등의 사회를 조장하는 것은 국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것은 행정이 없애줘야 되지, 그런데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불만이 있고 한쪽은 좋아지고 하는 이런 정책은 펼칠 때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국가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에 동감합니까, 어쩝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진안사랑 조례 그런 부분들은 이게 농촌지역의 현실을, 그리고 고민을 충분히 반영한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청년분들이 도시의 편리함을 찾고자 하는 부분에 익숙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 추세가 이런 넉넉함 그런 부분을 찾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이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농촌에 승계농이 있거든요. 외지에서 자식이 들어와서 부모님의 농업을 승계했을 때, 농업인으로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오면 그런 것도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승계농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가업을 승계받았을 때 아버님이 식당을 했을 때라든가 이런 영업을 했을 때 그 승계를 받았을 때 그 승계하는 젊은이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야 도시에서 가지 다시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부모님의 업을 이어받아서 다시 할 수 있는, 한데 장사가 잘 되고 좋은 것 같으면 자식들끼리 싸워서 서로 와서 하려고 하는데 조금 잘 되지 않고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지금 농촌도 자기가 빚이 없이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받으면 다들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빚이 있고 어려웠을 때가 문제지. 그런 것을 좀 고민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 유명한 배달앱 배달의 민족인가요? 그게 외국기업으로 넘어갔죠. 넘어가자마자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그러한 소식도 접하고 했는데 이 배달 이것에 대한 복잡함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저도 들었는데, 호텔업을 하든지 여관업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하는데 배달앱에 광고 책자 이런 걸 할 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첫 번째 장이나 큰 곳에 한 달에 500을 내라면 500을 내고 웃돈을 더 내라면 더 내고 하는 이 어려운 폐단이 있다는 것을 방송에서 저도 접하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우리 전라북도 군산에서 배달의 명수인가 그 앱을 해서 무료로 배달앱을 개발해가지고 실시를 하니까 경기도 같은 데서도 그것을 현지에 견학을 오고 그랬는데 군산에서 그렇게 무료로 배달앱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 그렇게 좋은 배달앱을 해서 실시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더 잘 될 수 있게끔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쪽에서는 지원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본 것이 뭐 있어요? 해준 것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특히 올해 코로나 사태로 배달음식이 크게 폭주를 하면서 이 부분이 올 상반기 내에 뜨겁게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렇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높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이 시켜 먹는 소비자에게 최종 다 전가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배달앱을 만들어서 공공부문이 직접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겠느냐, 공공부문에서. 그니까 진안군청에서 배달앱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일순간 지금 만들 수는 있겠지만 5년 후, 10년 후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보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배달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외식업 이외도 있지만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기만 되고 숙박이나 미용이나 농수산물 이 소상공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면 배달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어떻게, 소상공인 전부를 아우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비대면 사회에 맞춰서 디지털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배달에 한정할 것이냐 유통까지 확장할 것이냐, 그러면 또 이 외식업만 할 것이냐 미용, 소상공인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립을 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소상공인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배달의 명수도 생겨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시 편의점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젠 24시 편의점이 대형유통 형식으로 바꾸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쿠팡, 옥션 이런 데는 물품이 멀리에서 가는데 편의점이 가령 가게만 조그마하게 편의점이고 그 옆에 대형마트보다도 더 큰, 앞으로는 모든 유통 물품을 다 거기에다 진열해놓고 자기가 있는 인근 전주의 효자동이면 효자동만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10분, 20분대에 거기에서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효자동 하면 효자동 정도는 10분 안에 다 배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효자동에 있는 소상공인은 다 죽어버린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제가 김방희 방송에서 들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사 연구해가지고 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라북도 소상공인은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대한민국 편의점, 25시가 됐든 세븐일레븐이 됐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다 지배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집에 앉아서 지금은 콩나물 1천원어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까스활명수 2병까지 다 배달이 앞으로는 돼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도 하시려면 빨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 다시 한번 더 분발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전체의 흐름과 변화는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연구용역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과정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그 결과물이 나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내년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제가 자꾸 말이 많은데 대리운전공영제 얘기가 저희 진안에서는 나왔는데 대리운전을 공영으로 해줘라. 경제가 자꾸 술을 한잔 먹을 것도 못 먹고 사실 진안 같은 데는 대리운전이 없어요. 대리운전이 없으니까 택시를 2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택시가 2대가 갑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차까지 끌고 가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예. 그래서 택시운전수 한 분은 대리운전을 하고 가고 택시가 1대가 같이가서, 그러니까 택시요금 2대 요금을 줘야 돼요. 이것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부를 엄두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진안군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때 얘기한 게 공영제를 해줘라, 그럼. 왜 2대 값을 주냐, 1대 값을 주고도 움직일 수 있는, 진안군이 면적은 서울특별시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쪽 시골 정천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모임에 가서 술을 한잔할 수도 있고 하면 정천에서 진안을 와야 되고 또 정천 분이 진안에 와서 모임을 하고 술을 한잔하고 할 때 아예 술을 먹을 엄두도 나지 않고 모임을 하고 나면 어떤 때는 갔다가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많이 본부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그 부분 더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장시간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실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점심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나석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회의장소에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할 사항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페이지 5쪽 한번 봐주실래요? 일반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 5쪽에 보면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산업공단이 있어요, 부안에 신재생.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입주업체가 하나 미착공. 그래서 가동률이 제로인데 2011년도에 완공돼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혹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압니다, 어디인지.
훈열
최훈열위원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하나도 없는 데 대해서는 한번도 의심의 여지나 뭔가 없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가 엔지아시아라고 업체가 들어오기로 계약을 했다가 파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부안·고창 서남해상풍력이 활성화되면 이 단지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미착공한 업체는 이 자료가, 미착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계약 해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미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중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옛날에 엔지아시아인가 이미 다 손들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미착공이라고 뭐라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정확히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대책이 있어야지 10년 가까이 정말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돼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재생에너지과장이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안군과도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페이지 11쪽에 제55회 전국기능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페이지 11쪽 전국기능대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몇 페이지죠?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11쪽.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12쪽이요?
훈열
최훈열위원
11.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기능경기대회요? 기능경기대회 이거는 전국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도 대회는 지난번 6월에 했는데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국에서 약 1만명 정도가 모일 계획인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최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취소되는 건 아니고 축소해서 한다 이 말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축소해서 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14.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14페이지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거기 전라북도의 전통시장은 몇 개예요? 전라북도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라북도 전통시장이 60개로 되어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통시장이 60개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시장매니저 및 장보기도우미 운영지원이 57개 시장인데 각 시장마다 형평성을 생각하면 매니저를 두든 장보기도우미를 두든 할 텐데 왜 57개로만 되어있고 나머지 3개는 어떤 이유로 빠져있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시장매니저사업이나 장보기도우미 운영지원사업을 하는데 시·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은 또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신청을 안 한 시장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시장매니저나 장보기도우미는 누구나 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청주의로 신청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신청하고 뭘 하려고 할 거라는 생각하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이면 열 다 신청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세 곳이 안 돼있다 이 말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60개 전통시장 현황하고 여기에 빠진 세 곳, 그다음에 60곳에 시장매니저하고 장보기도우미 운영하는 현황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빠져있는 세 곳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9쪽 같이 얘기 좀 나눕시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19쪽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정말로 여러 가지 전북경제가 어렵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점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우리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돌파구가 되고 새롭게 간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 2020년도 기업유치가 89개사라고 그랬어요. 89개사가 전부 다 유형으로 보면 똑같은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기업유치가 있을 것이고 89개에는 유턴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전부 다 이것이 89개사 기업유치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신설도 있고 새롭게 기업이 오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확장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전해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크게 보려면 신규기업유치와 유턴기업하고 그다음에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거하고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규는 어차피 지역 내에 새롭게 투자하는 거고 확장은 기존 기업이 새로 증설하고 뭐하고 하는 내용일 것이고 유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전라북도에 오든가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이 전라북도에 오든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신규냐 유턴이냐 확장이냐를 정확히 분류를 하고 현황이 나와야 실제적으로 기업유치의 타깃을 정할 수가, 그니까 신규를 이끌어내는 거기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이 있을 것이고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또 다른 정책적 방향이 있는 것이고 또 확장은 다른 얘기고.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인 적합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핵심타깃기업 투자상담 등 기업유치를 66회나 했어요, 설명서에. 그러면 핵심타깃기업 투자상담이라고 하셨습니다. 핵심타깃기업을 어디로 잡으셨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내 주력산업과 향후 우리 전체적인 미래산업 발전방향과 연계해서 나아가야 되는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타깃기업을 선정하는 건데요, 예컨대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 헬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업군을 설정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사항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업투자유치의 유형이 신규, 유턴, 새로운 확장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핵심타깃기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 신규기업하고 그런데 유턴하는 기업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핵심타깃을 아까 한다고 할 때 유턴기업이나 할 때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유턴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 중에 주얼리 상품, 중국에 나가있는 익산의 업체나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우리가 유턴기업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현황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외국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우리가 새로 유턴기업을 유치한다고 할 때 유턴기업이 얼마나 그 수가 있고 어떤 어떤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고 혹시 이러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국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타깃이 되는 기업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타깃기업은 저희들이 전부 다 가지고는 있는데요, 주로 자동차 기계부품 분야, 전자전기, 화학, 농생명, 신재생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기업군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타깃기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말씀한 대로 타깃기업이 있는 부분에는 주얼리 그것은 안 들어가있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주얼리는 별도로…….
훈열
최훈열위원
별도 익산에 그런 단지가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단지가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런 거예요. 유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겠죠. 그러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잖아요. 내가 확실한 유턴 의지가 있으면 내가 하려니까 어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고 찾아오겠죠. 그렇게 일하면 편하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유턴할 수 있는 모집단,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안내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타깃기업하고 여타의 전북을 연고로 했던 기업 중에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이나 뭐나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셔야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우리 도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 고려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 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당장 내일 저녁에 제가 또 가려고 하는 곳이 주한외국기업인협회, 그니까 우리 대한민국 내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독상공회의소, 주영상공회의소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타깃으로 잡고 있고요. 그 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우리 도내기업들이 해외에 가 있는 현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걸 제가 요구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할 대상을 확정을 해야죠. 막연히 찾아오는 사람들만 상대하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끌어오려고 하면 그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황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주독 뭐하고 협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왜냐, 그 협회 분들은 여러분들이 월급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다양한…….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들이 전달되고 뭐 하는 가운데에는 그것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낭만적인 얘기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실제적인 기업, 여러분들이 거기 협회나 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안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그 밑에까지 전달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낭만적인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수요자를 발굴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발로 뛰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다. 발로 뛰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발로 뛸 것인가 하는 대상자를 일단은 수요조사하고 확정을 해줘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유턴기업이라고 할 때는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기업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건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유치하려고 하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찾아오는 사람들만 가지고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기업유치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기업유치 애쓰시는 거 제가 잘 알죠, 투자협약식에도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했고. 그리고 핵심타깃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타깃기업에 삼성은 포함이 안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핵심타깃기업이라고 하는 분야는 전라북도의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생태계를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기업을 선정하는데 삼성도 역시 반도체나 소재분야 그런 분야에 분명히 포함은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있죠? 그렇다고 하면 삼성하고 접촉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제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기획전략본부가 됐건 어떤 기업유치하고 관련된 부서가 됐건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만나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정확한 날짜, 장소 그다음에 면담했던 부분 그리고 그 결과까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왜 제가 특정기업을 거론하냐면 물론 많은 기업들을 우리 도로 유치하는 게 좋죠. 당연히 좋은 건데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게 다른 일반기업 수십 개, 수백 개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삼성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라도,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반드시 그 부분은 꼭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거를 남기고 자료를 남기기 위한 형식적인 면담이나 이런 게 아니고 혼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혼을 담아서. 다른 17개 시도, 저희 전라북도 빼고 16개 시도에서도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의장협의회에서도 많은 말을 나누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들은 바도 없고 할 얘기가 없더라고, 할 얘기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애정만큼은 우리 전라북도가 없는 게 아니냐 전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9쪽, 전문인력 양성 있죠. 보조자료로 보면 137쪽부터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있고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고,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제가 알겠고요. 140쪽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빼고 나머지 세 개 사업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대학 재학생들 3, 4학년 대상으로 해서 미리 해당기업에 맞춤형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작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특성화사업은 학사·석사, 그러니까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역특성화사업은 전문인력, 그러니까 학사·석사급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사업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개의 차이가 큰 차이고요.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사업은 굳이 이게 청년층뿐만이 아니고 18∼49세까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김제에 보면 폴리텍대학, 남원의 폴리텍대학 이런 지역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들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산학관 커플링과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저희들이 이 기업과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약 8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고 이 취업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받은 학생들과 이 사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서 취업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성환
송성환위원
취업률 보니까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64.6%, 특성화산업 전문인력이 69.3%, 맞춤형 기술력이 73.1% 되어있어요. 취업률로만 보면 괜찮아 보여요. 이직률은 어떻게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는데 이직률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걸로 확인…….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정확하게 데이터는…….
성환
송성환위원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뒤에 자료가 없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자료를 파악 중에 있어서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 1년 안에 이직을 했다든지 2년 안에 이직을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고,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물론 그 기업에 필요한 젊은이들 또 청·장년층 이렇게 해서 맞춤형 인력양성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투자금융과에서 우리 금융타운 조성하고 금융생태계 조성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인력양성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금융 전문인력 양성은 전북대학교와 전주대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학과과정을 별도로 개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구체적으로 학과면 어디어디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학과는 전북대학교에서는 대학원에 금융연금경제학과 그다음에 회계학과에 연금관리학과 이렇게 별도로 학과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전주대는 금융보험학과 이렇게 두고 있고 군산대에서는 연금관리공유전공과정 별도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연금관리공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공과정.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전북대는 대학원에 한 곳…….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대는 대학에는…….
성환
송성환위원
회계학과, 아까 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료 줘보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표에서 보시면 전문인력과 소양교육 이렇게 크게 대분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는 경제학과에 금융연금경제학 융복합과정, 대학원에 별도로 금융연금경제학과, 회계학과에 연금관리학 연계전공과정, 별도로 대학원에 연금관리학과 이렇게 과정을, 특히 회계학과의 과정을 별도로 이번 2020년도에…….
성환
송성환위원
회계학과는 두 군데가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고 군산대도 이번에 신설을 했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신설을 했고 군산대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연 211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신규까지 포함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직 졸업을 하려면 몇 년 소요가 되는 거고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니까 기존에 있던 관련 학과들은 졸업생도 있고 배출을 하고 하지만 신규로 생긴 데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조금 한 2년 정도, 2∼3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분야 관련해서 여러 번 제가 주문을 했던 거예요. 관련 학과를 빨리 개설해서 우리 지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제가 몇 해 전부터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물론 지금이라도 한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전북대 회계학과에 2개 생겼고 군산대에도 올해 생겼고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대학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대학 측에서 과정 개설이 늦어지다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개설이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실은 MPS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 갖는 대학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적네요.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예전부터 있던 거니까 오래된 데니까 그렇다 치고 전북대 회계학과에 학기별 30명씩 연 60명, 이 정도 빼고는 인원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전체적으로 200명 정도가 연금관리공단 실무자들하고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 앞으로 한 10년 후쯤 되면 연금관리공단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의 상당부분을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학생들이…….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하고 연계된 기관이 정말 많고 앞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지금 그것 때문에 금융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혁신도시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 그리고 그거 관련된 전체 그 인력들 수요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는 거고, 국민연금공단은 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돈에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운용본부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관련 기업들이 해마다 주주총회를 하면 사실은 연금공단으로 몰려오죠, 소위 방어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러 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때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해 줘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지금까지 전혀 안 해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질의한 내용들이 앞으로라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활용하고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봐요, 일자리본부장님이.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주셔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성과가 있어야 돼요,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 최훈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 더 열심히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라는 말씀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못 드리는, 정말 세부적인 그거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쏟고 있습니다만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전라북도니까 지사님이 됐든 나석훈 본부장님이 됐든 투자금융과 양선화 과장님이 됐든 굉장히 호기를 맞은 거예요. 그거 활용하셔야죠. 그거 활용 못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꼭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안 졸리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괜찮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농업 그다음에 산업 이쪽을 사실은 시의원부터 해서 지금까지 처음 해봐요. 물론 부분별로 관심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를 접한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경륜이 워낙 높으셔서 금방…….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조금 놀랍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기도 한 게, 제조업체 현황을 보니까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업체가 6,557개인데 종사자 50인 미만이 여기서 94.3%를 차지하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인원수도 마찬가지로 10만6,188명 중에서 50인 미만이 45.9% 차지하고 있고 정말 취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주요 경제지표를 가서 보니까 인구, 생산, 소득, 일자리 전국적으로 볼 때 너무나 취약한 이런 현실을 보니까 참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계신 분들, 어쨌든 공무원들은 돌지만 이거 하는 동안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도지사 인증상품이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인증이 되어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 59개 상품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59개요? 보니까 신청자격이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도내에 본사를 두고 종사자 수 300인 미만 업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같으면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설립일 3년 이상 돼야 되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다음에 도내에 본사와 공장이 있어야 되고 300인 미만이고 그 해당 분야의 인증을 하나 받은 업체.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가나 공인…….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조공장 같으면 ISO 같은 그런 인증을 받아야 되고 식품 같으면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보니까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도내산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식품이나 가공식품, 공산품, 수산물 이런 것은 국내산이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좀 있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관에 미인증상품이 전시돼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인증마크도 없고 또 수입산 원료가 들어갔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어떤 거냐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전주 초코파이 같은 것 미끼상품으로 전시해 놓은 거죠. 전시해 놓은 건데 그 부분은 실질적인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리고 나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판매를 확대해 보려고 잘 보이는 곳에다가 잘 팔리는 것을 좀 인증상품 아닌 것을 몇 개 갖다 놨는데 바로 정리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신문에는 인증마크도 없고 수입산 원료로 만든 그런 제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재료가 외국산 재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수입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도지사 인증상품관에는 도지사 인증상품만 해놨는데 도지사 인증상품 바깥쪽에 그쪽에다 별도로 초코파이 전시를 해놨는데, 전주역 앞에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의 초코파이 재료가 외국산 재료였던 모양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떤 상황인지 알았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니까 잘못돼서 바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지사 인증상품을 어쨌든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뭔가 도와주고 이런 것을 왜 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제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기업들이 가장, 아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창업기업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판로 같아요. 자금하고 판로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금지원을 하지만 판로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지사 인증상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초코파이가 인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밀가루로 만든 초코파이 있으면 그거 제대로 심사해서 도지사 인증 주면 되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초코파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다른 제품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제품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게 좀 판매를 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 제도 자체가 퇴색이 돼서는 안 되고 어렵게 얻은 도지사 인증제도가 퇴색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차 농축산물은 도내산인데 전통이나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국내산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어쨌든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하고 연계가 돼서 농가소득도 올려주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통가공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도내, 아마 이렇게 한 이유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건데 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방법을 검토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된장이라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콩으로 만든 것이어야 되는데 콩이 부족해요. 그럼 계약재배 해서 농가 하게 해야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얼마든지 그것은 방법적인 것들은 강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전주시의 문제인데 제1산업단지요, 팔복동. 관리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2019년 9월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때 행복주택…….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러면서 펄프종이 그다음에 섬유, 화학 이런 제조업이 들어갈 수 없도록, 기존의 업체들은 상관이 없는데 새롭게 들어갈 수 없게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마스크, 기존에 마스크를 생산했던 업체들이 팔복동으로 들어가고 싶어해요, 다른 데는 비싸니까. 팔복동으로 현재 비어있는 공장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창출도 250명, 260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지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월달인가 5월달인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잖아요. 그러면서 쉽게 말해 규제가 완화됐는데 여기는 거꾸로 강화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기계가 들어가면서 고용창출도 굉장히 큰 효과도 크고 그러는데 애로를 저희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런 민원들이 신속하게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금융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무궁화신탁이랑 현대자산운용 왔을 때 전라북도, 국민연금공단, 무궁화신탁, 현대자산운용 이렇게 업무협약을 했었잖아요. 글로벌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혁신도시에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집적화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저는 조금 같이, 저는 무조건 무슨 일을 할 때 금융 관련한 일을 할 때 국민연금이나 거기에 애를 쓴 의원들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북 금융도시 기틀 만드는 금융업계 임원들 명예도민 됐다’ 이걸 보니까 사실 여기에도 저는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여기에 도민증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국민연금도 연락을 해서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관련한 이때 애썼던 의원 있잖아요. 그분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고 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들을, 그니까 항상 같이 우리는 공동운명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솔직히. 제가 자꾸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공을 자꾸 전라북도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고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할 건 사실 좀 있는데요, 제가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9쪽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19쪽이요?
호윤
정호윤위원
예. 2020년도 투자유치 실적에서 89개사를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투자예상액이 1조가 넘어가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89개사 중에서 투자금액이 제일 적은 기업이 어느 기업이고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투자금액이 제일 적은 기업은 아마도 25억 규모의 사라야코리아라고 익산의 식료품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기업은 언제 투자해서 언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업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3월 6일날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했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 중인 상태라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업활동이 시작되는 게 언제냐, 그러니까 직원들 뽑아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상황은 위원님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업들이 통상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군과 혹은 전라북도와 MOU를 하면 그러고 나서 부지를 물색하고 그 부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설비를 하고 직원을 뽑고 하는데 통상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 3월에 MOU를 했으면 지금쯤 아마 부지매입 단계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동우팜투테이블 1,500억 투자 예정인데요, 그러면 동우팜투테이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투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동우팜투테이블은 실질적으로 부지 확정을 했고요, 토지 계약체결 단계여서 아마도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호윤
정호윤위원
하반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SK넥실리스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SK넥실리스가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기업유치가 89개사다, 맞긴 합니까? 제가 계산을 정확히 안 해봤는데 주요 성과에서 언급한 6개 기업 있죠? 6개 기업 투자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돼요. 4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3개사가 4,500억 정도 될 거예요. 4천억 좀 넘는데 89개사가 5,500억, 5,600억 이 정도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적게 투자한 데가 25억이 맞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천억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한 50개 기업이라면 100억쯤 투자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있다는…….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이 89개사가 우리 전라북도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서 다 유치한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89개사는 우리 도에서, 거의 다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만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있고 시·군에서는 보통…….
호윤
정호윤위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몇 개사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25개사에 7,200억입니다. 7,252억이요.
호윤
정호윤위원
25개사에 7,252억이요? 큰 기업들을 하셨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100억 미만의 해당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규모…….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의 투자유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작년에 159개에 2조6천억 정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59개에 2조6천억이요? 그럼 2018년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018년에는 145개 기업에 1조2천억 정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조2천억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렇게 보면 한 5년 정도 하면 7∼8조 정도 투자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취업자 수는 큰 변화가 없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도 사람처럼 새로 성장하고 또 폐업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새로운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활동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고용까지 나타나는데 조금 시간기간이, 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니까 기업활동을 중단한 기업들이 하여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가 됐든 새롭게 기업이 만들어졌든 간에 생기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사라지는 기업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투자유치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설비가 끝나고 고용이 창출되는 시점까지…….
호윤
정호윤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그 시점까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통상 3년 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착공, 설비…….
호윤
정호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2015년도 우리 전라북도 취업자 수가 92만2천명이에요. 그때도 아마 유치활동 했겠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5년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떻게 됩니까? 기업유치 실적.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015년에 8천억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기업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135개 기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35개 기업이요? 8천억, 135개 기업.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통상 3년이라고 하면 2018년 정도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2018년에 취업자 수가 줄었어요,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기업유치 활동 열심히 했는데 취업자 수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휴폐업 업체가 좀 늘어난 측면, 지속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고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향국면을 그때 찍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빛이 안 나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투자유치 활동을 안 하면 오히려 기업 수는 더 줄겠죠? 우리 전라북도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이나 조건을 놓고 보자고 하면 투자유치 활동이 없으면 오히려 오는 기업들, 저희 전라북도가 열심히 투자유치 활동을 해도 사실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데 그런 활동 자체가 전무하면 오는 기업이 없으니까 오히려 전라북도 기업 수가 줄 것이고 취업자 수는 더 급감하겠죠. 그니까 취업자 수가 줄고 급감하는 걸 방어하는 정도에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업유치 활동이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유치 활동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기업유치 활동이 성과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마치 기업유치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전라북도에 어쨌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의미의 이야기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성과로 이야기하셔서 그런 거예요. 상반기 추진성과 해가지고 지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유치 해서 89개 기업 투자예정액 1조가 넘죠, 고용계획이 4,864명. 이것만 보면 굉장히 향후 우리 3년, 5년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놓고 보자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하는 게 좋겠다. 현재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줘야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노력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지 않으면 일 열심히 해놓고도 아마 질책받는 일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하여튼 인정하고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하실 역할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경제나 일자리와 관련돼서 좀더 고민하시고 정책도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일자리와 기업유치 그리고 전반적인 기업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상반기 추진성과 보니까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지역인재 고용기회 확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그니까 인력양성사업이 2020년 2월 졸업이니까 2020년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대상인 거죠? 대학생들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양성사업 했는데 1,425명이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인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중에서 923명이 취업해서 취업률이 64.8%다 이런 겁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도내 2020년 2월 전체 졸업자 중에서 졸업생은 몇 명이고 취업한 사람은 몇 명인지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 50% 취업률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50% 정도.
호윤
정호윤위원
50%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50% 정도 취업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취업률 집계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다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좀 틀린 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50% 취업률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취업률을 발표하는 데도 좀 있고 그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군대 입대하는 것도 취업률로 잡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군대 입대자는 제외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외예요? 언제부터 제외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군대 입대하는 것도 다 취업했다고 잡는다는데?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산업단지 내에 혹시 악취를 발생시키는 업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산업단지에 악취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있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악취문제는 환경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자료는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우리 산업단지 관리 주무부서니까 단지 내에 악취발생 업체가 있는지 그건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아직 자료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확인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시고 또 하나, 공단 내에 혹시 주차문제로 해서 애로가 있는 산업단지가 있는가요?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완주 쪽이 좀 주차문제가…….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러 몇 군데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좀 전화 받은 것도 있고 실제 제가 가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산업단지 내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그런 업체와 또 주차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파악부터 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짧게 하나만.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짧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수가 짧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혁신도시 내에 국가기관 있잖아요. 지역인재 취업할 때 할당제가 몇 % 정도 되어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20%, 그 업무가 혁신성장국의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 올해 지금 현재는 21%인데 2022년부터 30%까지 올리는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
30%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21%,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을 때 21명을 뽑죠? 이거 이행률이 몇 %나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행률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 25% 정도 되지 않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기억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을 때 어쨌든 지역인재를 협약으로 한 21명 정도 뽑고 지금 현재 이행률은 25%, 4분의 1이기 때문에 5∼6명 정도 된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게 실력 혹은 스펙, 여러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 뽑기로 서로 협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부분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일자리본부장님이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경제분야 쪽은 어쨌거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어가지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경제 부분은 컨트롤타워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혁신국 업무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명확하게 일자리경제본부장의 권한을 더 확실히 하고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저희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경제 쪽 파트, 일자리 파트는 확실하게 나석훈 본부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려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한 것이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5년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기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로 2015년도부터, 사회적기업이라고 지정하는 권한은 우리 도에서 하나요? 도에서 지정하나요? 사회적기업 지정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회적기업에 절차가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말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용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고용부에서 하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전라북도 2015년도부터 사회적기업 지정된, 많지가 않아요. 현황하고 현재 지정해가지고 운영되다가 또 폐업하는 기업들도 생겨났을 거라고 봐요, 지정한 데를.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물론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중에 지정받았다가 폐업하는 사례를 분석해 보면 실제 지정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나올 거예요, 폐업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그러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2015년도부터 지정한 현황, 그다음에 현재 연도별 현황하고 실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 폐업하고 있는 현황을 같이,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하면 그 현황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석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워진 전라북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신규 기업유치와 금융타운 조성 등을 통해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석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사회적경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사회적경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주영은, 오평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안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심도 있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나, 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3항에서 민간대표위원 선출을 당초 ‘추천된’에서 ‘호선된’으로 수정하여 선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더불어서 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4항에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군인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의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우수한 기금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문의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를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나인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이번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하반기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온 임직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재단이 바로 서야 전북경제가 굳건해진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자금지원에 매진하였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대 전환적 상황에 직면하여 전문성을 갖춘 내실 있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넓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적 중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광행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정진상 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박순천 부장입니다. 전주·완주·김제·무주·진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증서비스부 이진영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김용목 지점장입니다. 익산지점 조현호 지점장입니다. 정읍·부안·고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읍지점 유수진 지점장입니다. 남원·임실·순창·장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남원지점 구덕기 지점장입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서민금융복지센터 김소원 센터장입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해 준 전북도청 이종훈 일자리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무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아직 전북신용보증재단 현지활동을 안 해서 그러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도청 앞에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청 근처에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근처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 4페이지 조직도 보니까 전주에 본부 있고 군산지점, 익산지점, 정읍, 남원지점이 있는데 무진장 쪽 있잖아요? 동부권 쪽. 그쪽 분들은 관할이 어떻게 됩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우선은 장수는 남원지점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진안하고 무주는 전주지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무주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무주 여기 도청까지 오려면 멀지 않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3페이지 일반현황 보니까 2002년도에 본점 개소하고 2013년, 2014년, 2015년 걸쳐서 4개의 지점을 개소했는데 이 지점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 도하고 협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내서 아마 올해 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진장지점을 낼 것이고요, 또 시 단위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점이 없는 김제시 그리고 또 우리 전주지점의 업무가 폭주해서 인구나 그런 것들로 봐서 그래서 덕진에 지점을 하나 더 내기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점 낼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낙후된 지역 있잖아요, 낙후된 지역이나 원거리 두 가지 관점에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또 마지막 46페이지 각 17개 시도 신용보증재단 현황 보니까 저희와 출연현황이 비슷한 경북, 전남 보면 저희는 4개밖에 없는데 이쪽에는 10개가 넘어요. 그만큼 장거리가 아닌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배려 같습니다. 이에 비하면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여기서 특정지역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쨌거나 무진장 쪽은 기본적으로 여기 오려면 1시간 20∼30분 걸리니까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지역도 정말 수요가 많은 지역 있잖아요. 수요 많은 지역에 재정적인 게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완주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군 특별출연 협약보증 해서 우리 완주군은 22페이지에 있는데 대출금리 연 0.1%,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다른 타 시·군은 3%, 1%인데 우리는 0.1%인데 저희는 업체당 2천만원까지 보증한도인가 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출금리를 줄이는 대신 보증한도를 낮췄나요? 군하고 협약할 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업무협약을 할 때 완주군하고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에 첫 출연을 제가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협약을 맺었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완주군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과 우리 재단과 완주군이 맺은 협약내용이 아까 금리랄지 이차보전이랄지 금액이랄지 또 신용등급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엇박자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다른 13개 시·군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충분히 그걸 잘 지적하신 것이고요, 저희들도 완주군 실무 담당자들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그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출연한 것이, 그런 점들 때문에 출연한 금액이 소진되지 않고 있거든요, 터덕거리고 있고요. 그걸 빨리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출금리로 보면 우리 완주군 소상공인분들이 이익일 것 같은데 보증한도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어느 정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와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의료공직자들, 관계공무원들 또 그중에서도 보이지 않게 우리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례보증으로 해서 많이 공급이 되었죠? 얼마나 대충 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아까 설명 보니까 건수로는 약 131% 했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초에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저희 사업연도 목표액이 1년 동안 4,600억 정도 됐었습니다, 2만3천개 사업장에. 그런데 이미 코로나가 지난 2월부터 발생하면서 현재 보증서 발급금액이 7,6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 사업연도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고요. 그리고 사업장 수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3만5천개 사업장에 지원을 해드렸으니까, 물론 저희가 한 것 가지고 우리 소기업·소상공인 고객님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었다라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여러 가지 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또 추가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일들이 있을 것인데 추가로 발급해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현재 7,600억을 했다고 했는데, 6월 말 정도까지. 그런데 아마 앞으로 그게 한 9천억 정도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1,300억 내지 1,500억 정도는 더 해드릴 수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이런 상품들이 다시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활발한 지원을 해드리면 충분히 앞으로도 여지는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올 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많은 보증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또 사고율도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도 됩니다. 앞으로는 사고에 대비해서도 또 직원들이 생각을 깊이 해서 계획을 세워서 최고 사고율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시 한번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정원 및 현원을 보면 정규직이 직급별로 있어요. 그런데 왜 2·3급, 5·6급 이것을 같이 뭉쳐서 놨는지,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고 왜 그랬는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게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제가 이사장에 취임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2·3급 인원을 통합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돼있었어요. 그래서 2급이 몇 명이다 3급이 몇 명이다 이렇게 분류가 돼있는 게 아니고 보직이나 이런 것들이 2·3급을 같이 지점장, 부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저도 그걸 굳이 꼭 구분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기는 해봤는데 아직 그렇게 분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관 오셨는데 위원장님, 이종훈 일자리정책기획관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일자리경제정책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이종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직사항은 지금 처음 접해본 사항인데요, 2·3급하고 5급, 6급의 기준이 어떤 지점이나 규모에 따라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저희 도 차원에서 해서 분리가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그거는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아무튼 이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재단에서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번 매끄럽지 않은 조직도다 그랬는데 여기에 2·3급이 8명으로 되어있잖아요. 8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8명이라는 게 4부 4지점이거든요, 4부 4지점. 우리 조직이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4부 4지점으로 돼있는데 본부에 4개 부서가 있고 지점이 4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8명이 됐어요, 2·3급이. 그런데 그렇게 2급과 3급을 4명, 4명으로 나눠버리면 2급짜리는 본부의 부장이고 3급짜리는 지점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사의 순환이 딱 막혀버리게 돼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부의 부장이 지점의 지점장도 갈 수 있고 지점장이 또 본부의 부장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사의 융통성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2급짜리는 본부의 부장 4명,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말뚝이고 지점장도 4명 3급짜리로 보한다면 그것도 말뚝이고 그러면 인사 순환이 지점장은 맨 지점으로만 돌게 돼있고 또 본부에 있는 부장들은 본부에서만 돌게 돼있고 조금 이런 불합리한 점은 있어서 저도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변화를 줘볼까 하다가 2급·3급 몇 명, 여기에 5·6급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 재단 구조를 보면 6급 직원이 이제 없거든요. 6급은 고졸 출신들이 들어오면 6급으로 보하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몇 년 전에 고졸 취업을 촉진한다 해가지고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온 직원이 이미 경력이 차져서 6급을 벗어났고 요즘은 블라인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고졸, 대졸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현실에 놓여있는 거죠.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 조직체계는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봐요, 이런 조직은 처음 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이걸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4급 같은 경우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8명이에요. 저는 부족한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 많은 경우는 처음 보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2·3급에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를 4급으로 어떻게 보면 빌려다 쓰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원이 19명이라는, 아마 우리 재단 생긴 이래 가장 대폭적인 조직개편이고 인원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제 거의 이게 설립된 지가 한 20여 년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도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기간제는 육아휴직이 4명인 것 같아요. 4명에다가, 아니 대체인력. 기간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기인력을 채용한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두 달, 세 달짜리 임시인력들입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는 다 나가실 거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장을 잃은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마음이 아프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조직이 이렇게 2·3급, 5·6급 이런 조직체계는 처음 봐요. 어쨌든 이것은 좀 체계를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딱 들어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업무가 아까 연초 계획보다 285% 증가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지만 그만큼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업무보조자료 30쪽 보니까 업종별 보증지원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도매 및 소매업이 30.6%를 차지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26% 결국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56.6%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결국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제일 어려운 업종이 결국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아닌가 자료를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에서 찾는 사람들이 다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서 찾아뵙게 되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분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급하고 어려워서 가는 자리인데 경영혁신과 여러 가지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친절하게 맞아야겠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마저 친절하지 않고 괄시받는다 하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마지막 종잣돈, 씨드머니가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대할 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위로가 되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하실 제 일차적인 부분은 저는 그분들한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업무지침이라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금융적인 측면도 있지만 감성노동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내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감성노동하시는 데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대부분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보니까 보증수수료율이 0.5%하고 2%까지 있어요. 그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 코로나 이런 위기사태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 보증수수료가 0.9∼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는 거의 다가 0.5%로 정부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내려서 보증서 발급을 해드렸고요, 2%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수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수수료는 0.9%하고 1%인데 이번에 특례로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0.5%로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옛날에는 2%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상황으로 보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최대치가 2%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그걸 적용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저희 보증상품이 0.9∼1%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요즘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특례보증에 의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 사태에 기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있는 양극화의 문제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과다한 경쟁 이런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방금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단은 결국 사회적 불편함을 겪는 분들, 약자, 사회안전망이 불비한 분들 이런 분들은 지원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목적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고객들이 저희 재단을 찾아올 때 아무래도 활기차게 오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의기소침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 하면서 우리 재단 직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친절이고 우리 고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대해드리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인사말도 ‘사랑합니다’로 쓰고 있습니다, 전화 응대할 때나 고객들이 오실 때나. 그랬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저희로 인해서 뭔가 지원을 받아서 뭔가 또 도움을 받아서 희망의 사다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 업무지침의 최일선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사회의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들의 과다한 경쟁에 처해 있는 문제 그런 문제인데 우리 사회를 이사장님께서 진단할 때 과연 어느 부분을 제일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특별한 사태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 양극화문제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들의 과다한 경쟁문제, 또 생각했던 여러 가지 다른 여타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사장님께서 판단할 때는 어느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또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틀 속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사회가 더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저에 대한 질문이 워낙 큰 주제라서 제가 그걸 간략하게 답변드리기가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양극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명제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표현 쓰기가 그렇지만 못사는 동네 이렇게 인식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자리 가나 우리 인류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번도 없었다, 또 사회적 약자, 서민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로마시대에 문명이 극성기를 이뤘다고 하는데 로마시대에도 거지들은 있었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있었고 그렇잖아요. 또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담론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해결방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첫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친절에 대한 저의 당부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사장님이 업무전반을 관장하면서 그 인식이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되면서 우리 사회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단초를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본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너무나 큰 주제를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재단은 결국은 소기업·소상공인들, 서민들 조금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 첫째는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저희 재단을 찾아왔을 때 보증공급액을 단 한 푼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뭘 이렇게 자꾸 걸러내고 차단하고 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능한 우리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에 맞으면 즉시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더 많이, 그리고 신속하게. 저야 그 이야기밖에, 재단 이사장하면서 더 이상 않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채권 관리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는 내적으로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 지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부 회의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소기업·소상공인들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지금 아마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매뉴얼을 엄청나게 풀어버렸잖아요. 신용등급도 풀고 금액도 풀고 여러 가지 금리도 내려버리고 광주지역 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이자를 아예 안 받아버렸거든요, 시에서 다 보전해줘 버리고.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 대구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지원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객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채권을 잘 관리해서 또 우리가 관리만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닐 거예요, 아마. 경제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부터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GM이랄지 현대조선이랄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드리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니까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관리해볼 수 있도록 하자. 제 생각입니다, 그건.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조직 얘기 했는데 4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원이 56명이면 지점까지 다 포함된 정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점에는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점에 몇, 본부에 몇 명 이렇게 해줬으면 ‘지점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구나, 몇 분이서 지점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 그것이 아쉽고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이, 방금 이사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보증재단을 찾아오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나 기업의 어려움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분들이 거의 다 찾아오는데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안타깝게 되돌아가시는 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보통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사장님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걸 통계로 잡아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정말 고객들, 민원도 저희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금액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 매뉴얼이 안 돼있다거나 또는 아예 신용불량자도 오시고 등급이 낮은 분도 오시고 아직 업력이나 매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분들도 오시고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되돌려 보내드리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아직 그 통계는, 우리가 한 10% 정도 될 거다 그러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10%?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최대한 보증을 서주고 싶은데도 10명 중 1명 정도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고 되돌아가겠고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니까 와서 자금을 요구하는 거고 쓰려고 하는데 참 그것을 못해줄 때 상당히 안타깝겠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느 때는 내 돈이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 심정이고 그러한 마음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신용등급, 재산상황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보증을 서줄 텐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최소한 그분들이 1명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 보증을 서기 위해서 이런 것은 조금 국가가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가 어떤 것이 재단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최훈열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재단을 찾아오신 분들 아마 예외 없이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의 예를 보면 유럽의 복지국가들 이런 나라들 보면 실제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그냥 드리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회수 절차는 않습니다. 갚아주면 갚는 거고 우리처럼, 우리는 아직도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래도 비교적 1금융권보다는 훨씬 폭넓게 쉬운 방법으로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도 회수 절차를 밟거든요. 부동산 근저당을 한다든가 이런 건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거나 그런 사례도 저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 외국은 그런 걸 아예 않거든요. 못 받으면 그걸로 바로 대위변제하고 종료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있어서 우리 재단도 채권 확보, 아마 위원님들도 업무 감사하시고 그러실 때에는 왜 채권 회수가 이렇게 안 됐느냐고 지적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지난번 위원회에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저희들보고 채권 회수율이 낮다고 너무나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직원들 보증공급 않습니다. 위축돼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않거든요. 단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전국 평균보다 너무나 높은 그런 율은 안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드리고 싶어도, 또 매뉴얼은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간단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될 것,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사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들이 하도 이렇게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요지였던 것은 가령 창업을 해서 창업자금을 받아가고 또 창업을 위해서 운영자금도 받았다고 해요. 한데 너무나 힘들고 초창기에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19가 이렇게 있을 때 창업을 했다면 더더욱 그런 분들은 힘들었겠죠. 그런데 내가 소상공인이든 또 창업을 해서 회사를 차렸든 안 되고 있는데 이미 내가 돈을 갖다가 쓸 한도는 다 돼있고 가서 좀더 쓰고 싶어도 이미 다 쓰고 났는데 실적은 전혀 올라와 있는 것은 없고 그러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과연 우리 이사장님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까지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인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또 이사장으로서 그런 업무 역량을 보이는 게 정말 진정한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드리는 거다 이런 거지만 저도 공직자일 뿐이고 저도 책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열려있는 사고가 갖추어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아직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젠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우리 업무를 보는 이사장님이 이런 분은 진짜 도와줘서 회사가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현재 여기만 고비를 넘기면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지극히 제한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장이 융통성 있게 제가 판단해서,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조금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심의위원회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증공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과 같이 제가 이야기한 부분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결손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폭넓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열거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도 그 정도 수준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이 좀더 폭넓게 가능하다면 현장실사도 한번 해보고 면담도 해보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있다고 보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한국의 현실이 그러니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분들도 10명 중에 1명은 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을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중에 이미 드러나있기는 한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애쓰고 우리 전라북도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짧게 두어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개인기업 연대보증 운영폐지를 통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보고내용이 있어요. 연대보증제도가 진작에 폐지가 된 건데 신용보증재단은 별도로 이게 다른 규정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한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이 구체적인 시행 시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부족해서 우리 실무부장한테 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전략기획부장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부장 이상복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대보증 운용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개인기업입니다. 법인기업은 이미 2018년 4월부터 폐지됐고요, 개인기업이 금년 3월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기업은 올해 3월에 폐지가 됐다?
상복
이상복전략기획부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개인기업은 실제 경영자의 배우자가 올 3월까지는 연대보증을 해왔고 그 이후로 폐지가 돼서, 우리 재단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이 개인기업 폐지를 올해 3월달에 시행한 겁니까?
상복
이상복전략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공적 보증기관들한테 그렇게 권고를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개인기업이라면 개인사업체인데요, 과거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안 해도 사업자를 배우자나 타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증이 나갔고 실제경영자를 입보를 시켰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개인기업 연대보증 운용 폐지를 통해서 한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한 일이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경영혁신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줬고 그 제도를 따라간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전략기획부장
그러지만 아직은 일반 민간금융기관에서는 아직도 운용을 일부 하고 있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공기관부터 확대해 가는 상황입니던貶����瓢������ 이런 지침에 의해서, 그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따랐고 저희는 이 보증제도가 진작에 폐지된 줄 알았는데 현재 개인기업은 그게 아니었고만요?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해가 됐고요. 35페이지 아래쪽에 금융소외계층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전라북도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시적으로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운영하는 센터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게 3년 동안 하면서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올 연말에 현재 끝나는 걸로 되어있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내용을 보면 재도전 성장기반 지원 등 많은 일들을 서민금융복지센터를 통해서 해왔고 정말 많은 혜택을 도민들께서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연말에 이 일이 끝나게 되면 계속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까,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제 문을 닫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한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 도도 행안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아직 확정된 안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연장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위원장님, 혹시 일자리정책기획관님 이 내용 아실 것 같아서 한번 답변 들어보고 싶네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일자리경제정책관
일자리정책관 이종훈입니다. 이 업무는 투자금융과 소관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해서 만들어서 하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이 문제 한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투자금융과에 해서,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조직이고 또 많은 3년 동안에 실적을 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다시 연장하는 것을 우리 도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센터인 것 같고요, 자료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여기에 두 분류, 하반기 업무보고 한 부 있고 또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 보조자료가 있는데요. 이사장님, 자료 겹치는 동일한 내용이 몇 페이지나 됩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페이지 수는 헤아려보지는 않았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보고자료 안 보고 오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봤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대략 한 몇 페이지나 돼요, 겹치는 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은 부분들이 겹치고 있다고 저도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랬는데 이게 매번 자료를 낼 때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한 보조자료라서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보조자료라 하면 좀더 상세한, 주 업무보고에 싣지 못한 상세한 자료를 싣는 거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동일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자료 9페이지 전라북도 협약 특례보증에서부터 쭉 가서 23페이지까지 순창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 14∼15페이지를 동일하게 실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적 좋은 말씀이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부분 다 같이 어려운 시기니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고율 중에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순사고율은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죠? 순사고율.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공식이 있는데 제가 공식…….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도표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발생액이 있잖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에서 4만5천, 제가 아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해됐습니다. 사고발생액이 아마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고정상화된 금액을 빼고 우리 보증잔액 아까 1조 얼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놈으로 나누면 순사고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가 아마…….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 지금 순사고율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일부 보증 주채무자가 갚은 것 그다음에 대위변제자가, 여기서 말하는 대위변제자는 여기에 연대보증에 선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대신 변제하는 거잖아요, 대위변제자라 함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대위변제가 일어나기 전…….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 이게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은 게 아니라 제3자가 갚았단 얘기잖아요, 대위변제라는 게 그러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갚은 것.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갚은 거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 대출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고객들이 오시면…….
세훈
두세훈위원
대신 보증만 하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되셨죠? 저희가 갚아드린 것, 은행에.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은 직접 대출하고 그게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은행에서 통지를 하면 우리가 우리 기본재산에서 변제를 하잖아요. 대신 변제했다 해서 대위변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상세한 자료 있잖아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4년 거 자료 제출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순사고율 분석할 수 있도록 16개 타 시도 주요성과 4개년 치 자료 부탁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제가 또 보조자료를 보니까, 보조자료 32페이지요. 시·군별 보증이용률 현황 있습니다. 보조자료 32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지금 남원시에는 지점이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세 시·군 중에 어느 곳이 가장 인구 수가 많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제, 남원, 아마 완주가 가장 많은 걸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완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가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완주가 9만2천 조금 못 되고요, 그다음에 김제시가 8만3천 정도, 남원시가 8만 1천, 대략 9천에서 1만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관련 사업체 수도 김제가 조금 많긴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업체 수는. 그런데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조자료요. 지점 및 이동출장소 운영현황 해서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는 본점, 지점, 출장소가 운영되는데 혹시 지점에 버금갈 정도로 이용 횟수가 있는 완주군인데 이동출장소가 없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특별한 이유는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지점을 개소해도 될 만큼의 인구와 사업체와 이용률이 있는데 혹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절대 합리적일 수는 없을 것, 없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재단이 한 20년 가까이 전에 설립이 됐는데 완주를 전주권으로 아마 간주하지 않았나,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지 간에. 그래서 아마 특별히 거기에 지점을 두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덕진에 지점을 내도록 했습니다,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하다못해 세무서 출장소도 완주에 출장소 있는 거 아시죠? 완주군이 그전에 전주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관선 시절 완주군청도 덕진에 있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교육청이랑 다 있었잖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교육청도 있었고. 그래서 군청 소재지에 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덕진에,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법원도 없었던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주군청이 완주군 용진면 소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의 편의,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 이동출장소 내지는 지점, 하다못해 아까 지점을 내신다면 완주군하고 가까이 있는 송천동 지점이랄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럴 예정입니다. 그쪽 덕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 저희가 점포를 물색하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완주 삼봉지구 이런 것들 때문에 송천동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마땅한 데가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동출장소, 참 이동출장소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다른 데는 지점급의 규모인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고향이 완주니까 완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여간 우선 덕진지점 개설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합리성은 없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덕진에 올해 안에 지점 내서 접근성을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출장소부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공단에도 공장이랄지 소규모 소상공인이랄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접근 용이한 거리에 하다못해 출장소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도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적극적인 금융서비스와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내일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안설명서 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검토보고서 4.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