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374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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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린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등 3개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과 소통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운기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광수 공항하천과장입니다.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입니다.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권민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김운기 과장님은 얼마 전까지 저희 전문위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도로교통과장님으로 가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정말 애쓰신, 오늘은 안 들어왔나요? 이희준 주무관님은 안 들어왔는가요?

애쓰시다 거기로 가셨는데, 아무튼 의회에 계셨다 가셨으니까 여기 사정을 더 잘 아실 거니까 잘하실 걸로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 보시면, 보조자료 10쪽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어렵고 도내 건설업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건설업체가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자료 10쪽을 보니까 도내 업체 수주율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지역건설자재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좀 떨어져요. 그런데 저희 도에 하도급지원팀이 작년 7월에 신설됐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자재 지원 부분은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1월달에 발주계획 수요조사도 하시고 종합계획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그 종합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업체 물량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업체 자재에 대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세일즈단을 구성하고 또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지원, 또 민간 대형공사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건설공사 발주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지역업체 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과 지역 제한입찰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극적인 시행, 대규모 공사에 대한 분할발주 시행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 관급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강화라든지 공정 하도급에 대해서 상시 TF팀을 구성을 해서 불법 하도급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 지역건설산업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구체적으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내 지역 같은 경우에 대형공사 같으면 100억 이상이 넘잖아요. 100억 이하로 분할발주하게 되면 도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할발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분할발주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설공사에 대한 분할발주를 가급적이면 건의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또 분할발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감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분할발주를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부정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대형공사에 대해서 분할발주를 하시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현재 답변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분할발주하는데 감사 이유 대시고 그러면서 어렵다 부정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할발주할 수 있는 건 분할발주하셔야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역업체 참여 공동도급제를 도입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공동도급하실 때 지분율도 높여야 우리 도내 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같은 경우는 1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입찰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 공동도급 4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민간에서 실시하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여타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거보다 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하도급팀을 통해서 건의하는 그런 건의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무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민간 분야의 건설 현황을 우리 도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황은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도

이병도위원

보조자료 보시면 전라북도가 22개, 시·군이 14개, 유관기관이 16개 총 52개 기관 대상으로만 수주실적 현황이 작성돼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민간건설 분야는 작성돼 있지 않아요. 작성이 안 돼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조자료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저희가 민간 부분에 대한 자료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조사를 하시고 지역건설업체에다가 제공도 하시고, 또 우리 하도급지원팀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셔서 홍보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해서 수주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상반기에도 대형건설사업장 그다음에 대형건설업체의 본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조금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자료 보시면 도내 업체 수주율 중에 유관기관이 16개 기관이 있잖아요. 도와 시·군은 거의 도내 업체 수주율이 90% 이상인데 유관기관은 52%예요. 유관기관에 대한 수주율을 80% 이상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단기간에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유관기관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유관기관 관련해서 최소한 70% 이상 도내 업체 수주율이든 하도급이든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건설자재 현황을 보시면 유관기관에서 84%까지 끌어올리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민간건설 분야 관련해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수주 현황을 최소한, 파악도 안 되죠? 지금 현재, 실적이. 민간건설 분야 파악이 안 돼요? 수주율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기관에서 건설이나 건축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현황 파악하시고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노력하셔야 지역건설업체가 살아나고 또 건설업체가 살아나면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특별한 노력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역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지역건설업체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43쪽, 보조자료는 45쪽입니다. 공동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LH가 올해 매입임대 700호, 전세임대 1,300호 해서 2천호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전주가 24호 청년 매입임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청년행복주택 해서 우아1동에 공영주차장 80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설계 중이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해서 전주 역세권지역에 800호도 지구지정을 하고 계획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전주시가 2018년도에 전주 역세권지역에 7,800세대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임대주택이 거기의 70%인 5,500세대. 전주시장이 전주시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2년 전에 발표했는데 최근에 신규 택지가 많아지면서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에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주택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드릴게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금 이 시간부터 국장님 거시기하면 답변은 과장님에게, 과장님들 자기 성함하고 직책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노형수입니다. 전주 역세권 공급 촉진에 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진구 산정동, 우아동 3가, 호성동 1가 일원입니다. 민간임대를 3,945세대, 공공임대를 1,613세대, 분양은 2,130세대, 단독은 146세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2018년 12월달에 시작해서 2025년 12월 31일날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저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역세권 공급촉진지구가 LH에서 국토부로 해서 2018년 3월달에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서 지구지정을 잠정보류를 했습니다. 2018년 10월달에 보류해 가지고 사업 취소요청에 대한 회신을 국토부에서 전주시로 2018년 12월 7일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고시를 국토부에서 2018년 12월 14일날 고시가 됐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 요청, LH에서 전주시로 협조 요청을 했고요. 지정지구 해제에 대한 촉구를 전주시에서 LH에서 금년 3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으로는 전주시에서 다양한 주거재생 및 상권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펼친 사항이라 주택시장에 대한 침제나 근본적 원인을 우리 도에서도 해제 건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이라는 2017년도 12월달에 정책 수립했는데 무주택 중심의 수요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균형발전을 통해 전주시와 LH가 협력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역세권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혼인 감소나 저출산, 청년 취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전주권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전주시가 2년 전에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하고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천마지구 개발계획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시내 공동화현상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교통국장님, 전주시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좀더 파악을 해 보고 그리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통계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저기 하단에 주택건축에 보면 연도별 주택보급률부터 시작해서 2019년, 2020년 6월 이 통계가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주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형수 주택건축과장님!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바는요, 통계가 2018년 말로 통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나 2020년은 아직 통계청에서 발표가 안 된 사항이라…….

찬욱

최찬욱위원

그랬다?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2018년도 말 여기 나와 있는 통계를 기준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고 정책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공동주택이 41만9,889호인데 이게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2018년 기준.

찬욱

최찬욱위원

이 중에 국토부하고 우리 전라북도 주택관리 조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국토부는 노후 아파트 기준을 15년으로 잡고 있죠?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 전라북도 조례는 10년으로 돼 있죠?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국토부에서 노후 공동임대주택의 기준을 시설개선사업 준공 후에 15년 이상 경과된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를 말하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노후 공동주택은 10년 이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나 주거생활의 안정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노후 공동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임대, 장기, 영구임대주택에서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기준으로 잡은 거고 우리 전라북도 조례는 공동주택으로 잡아서 10년으로 했다.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도의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공동주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줄어들고, 또 지금 금년도 사업은 아예 예산이 부서예산은 없고 주민참여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가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한 돈을 보면 부서사업비가 40억원이고, 맞죠?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약 20억 가까이 되고. 그런데 금년에는 부서사업비는 아예 반영이 안 돼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만 10 얼마입니까? 17억입니까? 과장님.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리의 문제가 있고 또 조례 정신에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의 조례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동주택팀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님.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거기에서 주거복지도 같이 담당하고 있죠?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공동주택 관련 정책과 조례만 해도 상당량인데 이 인원으로 과연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금번 조직개편 이전에 조직관리부서에 주택건축과 인력충원 부분을 건의를 했었는데 그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택건축과가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어떤 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규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뿐만 아니라 기술자문단 설치도 조례만 만들어져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비 비리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인원 배치랄지 조직개편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 확보랄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실 때가 됐다 생각이 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주택건축과 소관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거 잘못돼 가지고 페널티 먹은 거 알고 계시죠?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물론 부임하신 지 일천하셔서 모르는 게 있을 겁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서 전북형 빼고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25개소 중에서 1개소가 준공이 되고 24개소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1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국토부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평가내용은 그동안 사업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총 16개 사업 중에서 1개는 양호하고 그다음에 보통 8개, 미흡 7개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에 따른 페널티로 저희가 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에 20억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20억의 페널티뿐만 아니라 전체 뉴딜사업비가 전년 대비 한 100억 이상 감소한 걸로 통계에 나와 있어요.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저희가 300억의 배정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80억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작년도에 광역공모 총예산이 5천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한 1,550억원이 줄어서 7개 시도에 배정된 예산 자체가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40억원이 배정이 됐고 그다음에 페널티로 20억원을 받아서 220억원을 받았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공고 유형이 약간 변경된 것도 있지만 문제는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임기 내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유형을 바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기민하게 잘 대응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의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똑같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내년도 평가를 금년 10월에 한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평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내년 2∼3월경에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럼 언론에 보도된 금년 10월에 평가가 다시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금년도 평가가 10월경에 있을 거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아마 내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거두절미하고 올해 평가에서는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걸 담당하고 있는 전문관 제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주민도 이해를 잘 해야 되고 또 공무원도 이 내용을 숙지를 잘해서 연속성 있는 추진을 해야 되는데 1년 있다 2년 있다 바뀌어버리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 전문관 제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 생각이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어차피 발언했으니까 김운기 과장님! 의회에서 고생 많이 하고 가셨는데 집행부 가서 수고 많이 하시죠?

운기

김운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운기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본 위원이 환경복지위원장 때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조례를 발의한 거 알고 계십니까?

운기

김운기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운기

김운기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반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로교통과장

저희 도에서는요, 작년에 14개 시·군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요. 올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반납할 때 전주, 군산, 익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라든가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의 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 예산이 3억5천만원인데요, 현재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0% 정도는 1억4천만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51% 이상 자진반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다른 시책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로교통과장

실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는 현재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시력이라든가 청력 해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검사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하고자 행안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 공모를 15억 3월에 신청했거든요. 신청했는데 이 공모가 선정되면 저희가 시·군 복지시설에 시스템을 보급해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교통안전교육 시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편의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교통문화연수원, 또 다른 부서입니다만 저쪽에 노인복지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모임 가져본 일 있나요?

운기

김운기도로교통과장

저희 교통문화연수원하고요, 노인단체하고 현재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년 한 8천명 정도 찾아가는 노인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찬욱

최찬욱위원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금 이상의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또 국가사업에 응모도 하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로교통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두 꼭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수립, 지역정책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장기미집행 시설은 금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시행이 되어서 총 2,716개소 중에서…….

김명지위원

국장님! 그런 전반적인 내용은 다 자료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꼭지 꼭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충분치 않습니다.

김명지위원

오늘도 일간지를 보니까 지역 내 우리 전라북도 내의 모 국회의원께서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국가에 많은 것을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 일례로 장기미집행 시설 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공원이나 국공유지는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들이 야기돼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 공원이 상당히 많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가지고 있는 사유지 토지주들하고 일몰제가 실시되면 마치 공원 내에 사유지 토지 내에 바로 건축허가를 하든지 이렇게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가 돼가지고 큰 평수의 사유지를 조각조각 분할해 가지고 개인한테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도민들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장기일몰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공유를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주시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관리방안이 확정되기 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원 일몰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파악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주민 간의 갈등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집행 시설 현황을 보면 면적이나 시설 개수가 전라북도 공히 14개 시·군이 거의 같아요. 많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고 많은 개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고 치면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건설교통국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주시 같은 경우는 15개 공원이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되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던 부분은 잘못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15개 공원 모두 전주시에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김명지위원

그런데 홍보가 기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사유토지를 여러 명의 주민들하고 개인적으로 분할로 해가지고 이미 팔아버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이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계획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사유권 제한에 대한 예전에 2002년도인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추가로 공문 내려오는 걸 보면 해제공원에 대해서는 보전녹지 지정 등 난개발 방지대책 지속 추진이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내내야 사유권 제한하는 것은 똑같은 취지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유토지를 분할로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분할등기를 다 넘겨줘 버렸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전녹지지역으로 해가지고 건축행위가 20%로 알고 있는데 100평에 단순계산해서 20평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그 토지를 공원 토지주들한테 고가로 매입을 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됩니까? 모든 공유시설 빠져야 되죠, 기반시설 다 빠져야 되죠. 그러면 100평이나 200평 가지고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공원녹지에 장기미집행 시설 고시돼 가지고 해제가 되면 내가 300평을 매입을 하면 60평을 지을 수 있다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브로커들에 의해서 혹해서 그것을 분할로 해서 150평, 200평, 300평 이렇게 매입한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굉장히 갈등이 심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홍보에 대해서 방기를 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전주시에 공원 15개소는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공원지역 내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국장님 생각이에요, 전주시 생각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주시에서 공원 15개소는 전체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게 확실한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런데 이미 개인적으로 분할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건 전주시에서 매입할 겁니다, 계획상.

김명지위원

지금 전주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부안·고창지구는 더 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해변가에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 완화계획을 가지고 더 뜨겁게 핫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책상에서 앉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민원을 적극 찾아서 현장에 가셔서 어떤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가를 지역정책과장님하고 함께 꼭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김명지위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취합을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건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서 짧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당면과제예요.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두 번째 질문 또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10분 이내로 끝낼게요. 우리 김운기 과장님 과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국도·국지도 등 간선도로망 확충 관련해서요, 우리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3차가 2011년에서 2015년이었고 4차가 2016년에서 2020년, 5차가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차 때 2016년에서 2020년도에 제4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대체 몇 건이나 요청을 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김명지위원

4차 때요, 4차 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4차 때는 35개 노선을 건의해서 최종 10건이 반영됐습니다.

김명지위원

10건 반영된 거에 국지도는 한 건도 없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라북도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도로건설망은 국지도거든요. 그런데 국지도가 한 건도 없어요, 4차 때는. 3차 때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1차, 2차, 3차 때 해가지고 2건 반영됐습니다. 도계∼석정, 동향∼안성. 그런데 4차 때는 국지도 반영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차 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일괄 예타 대상은 몇 건이나 됐었습니까? 4차 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4차 때요?

김명지위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국도·국지도 등 간선도로망 확충 관련해 가지고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사실은 3차 때 결정이 나면 쭉 준비를 해서 한 5차 때나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차 때 결정이 나면 다음연도 5년 후가 아니고 한 10년이나 지나서 한 6차 때나 실시설계 들어가고 실제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치면 발굴계획을 4차에 있었으면 3차 정도에는 시작을 했어야 되고 5차 정도는 4차에서 시작을 해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늦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지도 사업은 한 건도 발굴을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5차 계획도 이미 결정이 나버렸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일괄 예타 대상사업으로 14건이 반영이 됐고요, 비예타 사업으로 6건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일괄 예타 대상에서 우리가 성과를 얻어놓은 게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KDI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우리가 4차 때 2016년에서 2020년도에 집행부가 어떤 분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4차 때를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5차 때는 적극적으로 뛰어주셔서 우리 전라북도 간선도로망 확충하는데, 왜 그러냐면 도로망이 확충이 되어야 모든 14개 시·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3차 때하고 4차 때를 분석을 했을 때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거든요.

김명지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렸는데 자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 쪽에 건의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그동안 3차, 4차 때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 5차에서는 많이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게만 구두로만 하시지 말고 몸으로 뛰어주세요. 몸으로 뛰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면 접촉을 해서, 코로나19라 대면 접촉이 힘들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대면 접촉해서 우리 간선도로망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규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월부터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셨어요? 저보다는 빨리 오셨네요. 저는 문화건설위원회가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공부는 하는데 사실 종합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업무보고니까 편안하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규

최영규위원

우리 김운기 과장님도 이렇게 마주하니까 반갑네요. 그런데 김운기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 보니까. 조금 실적들이 부진한 부분들이 도로교통과에 있어서 일단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방도 개설 그리고 확장사업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는 30페이지인데요. 올해 사업물량 17개 가운데 지금 준공은 단 한 곳, 익산IC에서 금마. 그것도 작년이었나요? 전국체전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어찌 보면 어거지로 어거지로 해서 준공을 한 거고, 나머지 계속사업 6개 있고 그리고는 보상이 3개, 설계가 4개. 상당히 추진율에 있어서 더디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굉장히 긴 부분에 대해서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토지 매수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도로공사 관련 부분에서는 예산집행 부분이 좀 늦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간을 단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업 공정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발주를 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토지 매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보통 지방도 건설공사, 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평균적으로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은 3년 정도고요, 100∼300억은 4년, 300억 이상은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그와 맞게 지금 우리 도내 지방도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야∼임피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조기집행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7월달이잖아요, 그런데도 한 5% 정도밖에 공사진행이 안 되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추진율이 낮은 편인 걸로 생각이 들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대야∼임피 사업이 작년 12월 23일날 착공을 해가지고요, 12월 26일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 그다음에 사업구간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집행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기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동절기간 동안에 공사 중지가 있었고요. 현재 그리고 토지보상률이 53%입니다. 현재 토지보상률이 53%인데 금년도 예산 15억을 집행을 하는데는 연말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연말까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연말까지 차질이 없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포장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추진율이 낮다. 작년에 기준해서 9개 광역시도 가운데 일곱 번째 해당되고 그전 2018년도에는 여덟 번째, 왜 이렇게 포장률이 전국 하위권 수준인 거죠? 비례해서 그런가요? 공사가 늦어지니까 포장률도 늦어지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예산 확보는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받지 못한다, 그럼 능력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 사정은 똑같을 텐데 왜 저희가 이렇게 뒤처지는 것인지.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단축이 되면 좋은 거고 포장도 빨리빨리 되어야 사실은 그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끝내주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될 텐데, 그 지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도 건설행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도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방도 확포장 예산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것도 유능한 김운기 과장님 가셨으니까 일이 착착착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로교통과장

예, 잘 챙겨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저기 때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요즘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언택트(untact)시대, 디지택트(digitact)시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 가지고 요즘 뉴딜정책 해가지고 한국형, 그에 따라서 저희 전라북도도 같이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하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분야의 특성상 조금은 현재 그런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신속하게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느낌을 받아요. 분명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체감하기에 그렇습니다. 뉴딜 핵심 이게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영규

최영규위원

큰 틀로 보면 우리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지털뉴딜에 있어서 여러 가지, AI 기술개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에 따라서 그걸 운영하려면 인력이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인력양성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만약에 새로운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이나 시스템들이 접목이 됐을 때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있느냐 사실 걱정이 돼요. 그렇다면 그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7월달에 세부 추진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건설교통국 자체적으로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직원들만으로는 그런 과제를 발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주 계획 자체가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계획들이 수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건설교통국하고 관계가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추진과제 발굴을 진행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선도적으로 과제를 발굴한 것들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1건에 총사업비가 한 2,800억 정도 되는 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3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내시가 되었고요. 또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단열제품으로 교체를 하거나 창호를 고성능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에너지효율에 대한 성능개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292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170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얼마 전에 4개 시·군에서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1개 사업 저도 봤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한국판 뉴딜사업은 예를 들어 국토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공모사업 형태로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시·군과 협력해서 사업발굴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시·군과 도가 협력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공모에 선정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굴이 된 게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영규

최영규위원

도 자체적으로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분명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충분하지는 않아도 현재.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스마트 솔루션 구축사업 같은 것이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완주에서 공모에 선정된 그런 사업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선정된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완주에서 계획을 해서 사업에 참여한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완주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동안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초빙을 해서 사업설명회도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자, 그럼 디지털뉴딜 관련해서는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들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 한번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린뉴딜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노후된 산단들 있죠? 국가산단도 있고 농업단지도 있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린뉴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오염도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낳는 곳이 사실은 이 노후산단, 그리고 농공단지도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재생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현재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가 눈에 보일 만큼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5개 단지에 대한 노후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린뉴딜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뜩 들어서, 이게 지금 탄소배출도 많다고 하고요, 산단에서. 그리고 유해폐기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신고접수도 많이 되는 데가 노후 산단이거든요. 그런 보고는 많이 받으셨고 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력소비 이런 것도 상당히 집중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곳이 또 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 에너지, 그러면 그린뉴딜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발굴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스마트 그린 산단과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산단이라든지, 이거는 AI나 드론 기반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원격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기업 간의 폐기물을 재활용 연계하는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저희가 또 노후 산단에 대한 지역거점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제재하기보다는 재생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노후 산단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정책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선제적인 뉴딜에 대한 대응 이것을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저 질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식사하고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