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74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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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감사관‧행정국소관2020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감사관‧행정국소관2020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정병익 부교육감을 상대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부감께서 우리 교육위에서나 우리 도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요구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출석요구에 대해서 문서로 통보된 것은 저는 아직 못 봤고요. 오늘 10시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수행실장한테 연락을 받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출석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요일날은 보고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금요일은 그날 위원님들과의 오찬 후에 제가 임실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출석하라는 보고는 따로 못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도 교육위에서 출석요구 전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도 교육위에서 제가 금요일날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요구 전달자가 누구예요?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저희들이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구두로는 전달을 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금요일날 부교육감께서 어느 일정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답변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우리 도 교육위에서 전북교육청에다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전달을 했는데 그때 부감님께서 직무연수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달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달자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의 전달자는 누구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완주…….

영일

최영일위원

됐고요. 도교육청에서 부감께서 직무교육 중이라 출석을 못한다고 전달하신 교육청 관계자가 누구시냐고요. 없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계세요. 뭐예요, 이게? 전달자도 없는데 출석을 하네, 못하네 그렇게 전달한 도 교육위는 뭡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 교육위로부터 전달받아서 담당자 없어요? 위원장님! 이게 뭡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교육청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출석요구를 전달했는데 어디서 전달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접수가 안 됐어요? 문서 아니고 구두로라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구두로는 제가 지방공무원 전입자 워크숍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출석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전달받은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달자가 누구냐고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 경우에는 도의회가 열리면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도의회의 상황을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스크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크린 과정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의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출장 중에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부교육감님 그걸 보고 직접 알았다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알지는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강의 중이었는데 누구로부터 전달을 직접 받았는지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옆에 보좌관이라든가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교육청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지난 금요일 건에 대해서 말씀을 의회에서 하고 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날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전달을…….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최영일 위원이 질문한 것은 부교육감한테 우리 위원회로 출석을 요구하라고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오늘 것은 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오늘 10시에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도의회에서 연락이 왔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금요일날은 전달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도 못 보시고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오늘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니요 금요일날. 인지를 못했어요, 금요일날 출석하는 걸?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도의회의 모든 방송은 전부 다 인터넷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휴대폰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어쨌든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그건 추후로 얘기를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도 교육위에서 정식으로 부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도 교육위원회 직원들 발본색원해야 돼요. 왜 임의적으로 도교육청에 전화 한 통 않고 연락도 않고, 부감께서 직무교육연수 중이라 참석 못한다는 그런 전달자가 누구예요? 이게 더 잘못됐어요, 지금. 정확히 전달을 하고 그 사실 관계를 위원회나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보고를 해요? 그 담당자 찾아내기 전까지는 저 발언 않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 전문위원실과 또 교육청 간의 소통이 전달이 좀 잘못돼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위원회와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부감 출석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24시간 전인데 물론 24시간 전에 공문을 통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도청 내에서 각 상임위에서 행정부지사는 수시로 출석을 합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임의적으로 출석요구서가 오지 않아서 직무연수교육 중이니까 출석을 못한다고 자의적 판단해서 부감께 보고도 하지 않은 직원들 행태가 참말로 못마땅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6시 되기 전에 부감출석요구서 보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문위원한테.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내용을 안 보내고 구두로만 통보를 했었습니다. 오신다고 하면, 안 오신다고 할 때는 공문을 보내려고 했는데요, 오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위원회 위원이 출석요구서를 보내라고 구두로 전문위원께 직접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전문위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보내 놓고 오고 안 오고는 부감이나 교육청 일이에요. 왜 그것까지 판단하십니까?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오신다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안 오셨어요, 그런데?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금요일날 공문으로 안 보냈기 때문에 문서는 안 받았지만 출장 보고서는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오신다고 했다면서요.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다음부터는 공문을 철저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자리는 동네 반장선거하는 자리 아닙니다. 긴장들 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전라북도 6개 시·군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날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출석요구를 했었고, 교육문화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또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했었고, 어제 또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다 답변들을 못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로는 적어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하반기 첫 시작하는 업무일정에 있어서는 정책질의 시간을 단 하루로 잡지 말고 교육기관이나 내지는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때까지는 부감을 의무적으로 출석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부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 6개 시·군에 교육문화회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6개 시·군에 교육문화회관이 설치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14개 시·군 중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교육문화회관을 주로 설치를 했고 유일하게 정읍지역에는 시 지역이지만 공공도서관도 없고 교육문화회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문화회관이 설치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모든 근거를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교육감 소속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관 기능 그다음에 평생교육 기능을 고양시키고자 도서관과 교육문화회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라북도 교육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문화회관들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봐도 6개 시·군에 교육문화회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의적 해석입니까, 임의적 해석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6개 시·군에 설치한 것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은 법령 해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 설치된 지역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현재 없다. 다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사한 기능의 교육문화회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러면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사업 내용들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 내용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규모가 교육문화회관이 크기는 합니다마는 첫 번째는 도서관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 기능이 있고 또 시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회관들은 방과후과정 기능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감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내용들하고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내용들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아침에 지역교육지원청의 도서관과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기능 사이에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러면 순창군 공립도서관에 몇 명이 근무하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순창교육지원청의 공공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공공도서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약 5명 내지 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요? 전주교육문화회관은 몇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20명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주교육문화회관은 기관장이 누구입니까? 원장이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3급 상당의 행정직이 기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 공공도서관은 기관장이 누구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순창의 경우에는 교육장님께서…….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장 직속의 공공도서관하고 별도의 3급에 해당하는 원장을 두고 있는 20명이 넘는 교육기관하고 기능이 비슷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모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은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도서관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 도서관 적은 인원수로 시·군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그 시·군에 그냥 공공도서관 설치하시면 되시지 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건물 짓고 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인력 지원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유사한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원래 공공도서관은 199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장관께서…….

영일

최영일위원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답변만 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공공도서관을 주관하는 주된 행정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1991년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로 공공도서관 기능이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이후에는 교육청이 하던 공공도서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해서 지금 공공도서관이 기초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광역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98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단위에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주된 책임이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해놨기 때문에 실제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교육문화회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사업 내용은 비슷하다. 사업 내용의 범위가 크냐 작으냐 그 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다른 14개 시·군에 고루 교육문화회관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문화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시·군에다가 교육문화회관을 직속기관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된다, 계획이 있느냐를 물으신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그런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세요. 사업 내용하고 사업량하고 사업 질적으로 틀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리둥절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어디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교육지원청 장이 직속기관장으로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별도로 교육문화회관 원장이 있는 회관하고 어떻게 규모적이나 사업으로 질적으로나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렁뚱땅 그런 답변 하시지 마시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북교육문화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전북교육문화관의 전주지역의 학생이…….

영일

최영일위원

묻는 말씀만 답변하시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0년도에 부안교육문화회관을 마지막으로 설치를 하셨어요.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설치한 부안교육문화회관을 설치할 당시에 우리 도교육청 임의적으로 여기다 왜 교육문화회관을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나 내부방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찾아봐야 되겠지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자료 지금 전주를 포함한 6개 시·군에 교육문화회관을 설치한 근거를 내부적으로 협의한 거나 내부적으로 설치해야 할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다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가 됐다라고 저는 100% 자신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문화회관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산교육문화회관에 대한 분관도 거기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익산 마한교육문화회관에도 함열분관을 설치했고 남원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운봉분관도 설치를 했고 김제교육문화회관에 대한 금산분관도 설치를 했습니다. 똑같은 동일사업 내용을 가지고 교육문화회관도 모자라서 분관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직속기관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직속기관은 어떻게 해서 전부 6개 시·군에 교육문화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교육문화회관이나 지역교육청의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 학생들이 직접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그런 기관이어서 지역교육청에 공공도서관이나 교육문화회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직속기관 중에서 전라북도 전체의 학생들이 이용해야 되는 곳은 여러 곳에 다 많은 숫자를 쓸 수가 없어서 한두 군데 정도를 정해서 뒀는데 그것이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타당하시다고 봅니까? 그 논리가? 어떻게 13곳이나 되는 교육기관이나 직속기관이 있는 전라북도 도교육청이 6개 시·군을 제외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완주, 정읍에는 단 한 곳도 설치가 되지 않았느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동부산악권이나 오지에 위치한 임실이나 그런 모든 곳들에 정말 도교육청에서 형평성 있게 교육기관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누구 하나 견제하는 분도 없고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고 도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지역 선정해서 임의적으로 직속기관 내지는 교육기관들을 임의로 선정했다. 그러기 때문에 6개 시·군에 도 교육기관이나 직속기관이 집중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직속기관 설치한 현황 가지고도 여기에 대해서 왜 어느 한 곳에 3개의 기관이 유치가 되고 집중적으로 유치된 근거 있습니까? 그런 근거 있으시냐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기관이 설치됐을 때의 최초의 기본계획은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해서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적어도 전라북도 도교육청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내에 교육과 관련된 교육발전을 위해서 형평성 있게 14개 시·군을 놓고 정확히 판단했다라면 이런 결과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극히 독단적이고 지극히 교육평등을 폄훼한 결과예요. 이건 어린애가 봐도 다 알아요, 이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러면 6개 시·군을 제외한 8개 군 단위에 있는 시·군에 있는 학부모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한 시에는 5개 기관이 있어요. 부감께서 교육청 입장에서 두리뭉실하게 그럴 수밖에 없네, 그때 당시 내용을 잘 몰랐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교육을 책임지는 제2인자로서 이렇게 집중 배치된 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한번쯤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표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슨 여기서 공공도서관 찾고 그런 내용 말씀하십니까? 자,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배치 현황을 볼게요. 전라남도는요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을 해남군, 광양시, 영광군, 강진군, 구례군, 고흥군 이렇게 뒀어요. 교육문화회관은 여수시에 있고 순천만생태교육문화원은 순천시에 있고 자연탐구원은 장성군에 있고 국제교육원은 여수시에 있고 평생교육관은 광양시에 있고 교육진흥원은 순천시에 있고 교육연구정보원은 무안군에 있고 교육연수원은 담양군에 있고 학생교육원은 해남군에 있어요. 이런 선례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군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도 각 시·군에 이렇게 교육기관 내지는 직속기관을 고루 분포하게끔 하는 전라남도는 생각이 잘못된 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공도서관이 있으니 설치를 했네, 안 했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물론 부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공공도서관에서 일정 부분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문화회관에서 그렇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공공도서관은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해요.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신지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공공도서관도 없고 교육문화회관도 없는 정읍시를 포함해서 공공도서관만 있는 군 지역은 그 기능과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유사 기능으로 봤을 때 만약에 관련된 교육서비스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감님, 우리 무진장이나 순창이나 임실이나 완주군에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어디에 가도 대도시권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환경, 교육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순창군 같은 경우에 10% 가까운 인구가 해년마다 교육으로 인해서 타지로 전출 가는 사례 없습니다. 이거는 자료와 통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물론 대도시권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에다 이런 시설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인구 몇 만인 곳에 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교육문화회관에 그렇게 전문적이고 많은 학생들 예산 투자해서 하냐, 이거는 예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예요. 비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이제 와서 이러한 마당에 공공도서관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교육인프라나 교육여건이 안 좋은 이런 군 단위, 동부산악권 지대에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과 그다음에 인력 부분들을 투자를 할 때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효율성을 따지고 그것이 같은 재원이 들어갔을 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도록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쓰는 것은 저희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런 군 지역 단위에서 지역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만으로는 교육문화회관이 가지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으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문화회관을 포함한 직속기관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총망라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 해봐서 알아요. 50명도 안 되는 학교에다 수십억 들여서 체육관도 지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나 예결위원들이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하니 체육관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한 분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구나, 어떤 학생이든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투자 대비 효과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학교 한 반에 학생이 단 한 명 있는 학교일지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동부산악권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은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모든 학생들한테 직속기관 내지 우리 교육 기반시설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부감께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교육위에 있는 한은 이 부분을 끝까지 관철시킬 겁니다. 이 부분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업무를 보실 때 유념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난 15일 자 전라일보 신문에 게재된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 새벽에 군산중학교에서 학생 전체하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군산중학교 ‘군산지역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금일 7월 14일부터 모든 학교 등교중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별도안내가 있기 전까지 가정에서 학교가 안내하는 학습계획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오전 6시하고 6시 58분, 오전 7시 48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유치원으로부터 등교를 중지한다고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그 후에 7시 18분, 21분에 ‘군산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등교중지 상황이 아니오니 모든 학교는 정상 등교하여 수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산지역은 등교중지 조치를 취소하고 정상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 이날 밤 12시에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교육장에게 코로나가 확인되지 않은, 확인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 협조를 해서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장과 군산시장과 협의하에 학교 등교중지가 결정이 돼서 이른 새벽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군산교육장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군산교육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번복이 됐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군산시와 군산교육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전라북도교육청은 군산교육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감염병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임의적으로 출석을 중지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인데 군산교육장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등교중지를 하지 말고 등교를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산시와 우리 전라북도의 관계는 감염병과 관련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군산시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인 채널은 없고요. 직접적인 채널은 군산시의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군산보건소라든가 군산지역의 역학관계 관련자들의 전화번호를 모든 단위학교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그리고 저희가 직접 컨트롤하는 범위는 군산시가 아니고 군산시 교육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에 불가분하게 군산시와 전북교육청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관계가 부재하다는 것이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학교가 코로나19에 감염우려가 있어서 학교를 휴업을 해야 될 때에는 그것을 군산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거기에 확인을 거쳐가지고 단위학교장이나 군산교육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교육청 전체 단위 아니면 도교육청 전체 단위에 대해서 휴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교육부장관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군산의 경우에는 군산교육장님하고 군산시장님이 협의를 해서 군산지역 전체의 학교에 대해서 휴업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만약에 정말 위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추인이라도 해야 맞겠지만 저희가 도청의 방역담당관들하고 새벽시간에 협의를 한 결과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염이나 전파 우려는 없으니 휴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받고 저희가 휴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군산교육지원청 단위에 안내를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절차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결국에는 학생하고 학부모들한테만 혼선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첫날 사과를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제 물론 군산교육장께서 본인이 실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급하고 상황을 빠르게 전개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크게 실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전라북도, 교육청 그리고 각 지자체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2학기가 되면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직원들도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감님께 보고드려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초중고, 교육장님까지 전부 지역별 오프라인교육을 다시 실시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안전과 관련해서 학교 주변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휴업을 하거나 학생을 돌려보내거나 할 때에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지역보건소 또는 도 보건의료과장 등과 협의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일러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교육감님 마스크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안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쓰시는 경우가 더 많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실제적으로 위험이 많은 곳에 가실 때는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 교육감님도 실제 쓰십니다. 일상적인 교육청 내에서의 활동을 하실 때는 교육감님께서 마스크를 안 쓰시는데 왜 안 쓰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본 적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 마스크 씁니까, 안 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쓰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생들도 등하교 내지는 교실에서 수업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마만큼 우리 방역당국이나 교육청 자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방대책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학생들마저도 그러고 있는데 도교육감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수업시간에도 마스크 쓰고 수업하라고 강요 못하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교육감님…….

영일

최영일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안 쓰세요. 지사님이나 간부공무원들 전체 다 마스크 쓰고 의원들까지도 포함해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데 본회의장도 안 쓰세요. 그분 마음까지는 모르겠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는 교육감님…….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대면할 일이 있으면 직접 물어볼 테니까요. 부교육감님한테 그 답변 하라는 것은 제가 과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을 상대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부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지난번 부교육감님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 답변이 미비했던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산업안전보건팀을 교육국 소관 인성건강과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인성건강과에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사실은 조리종사원들이 적용 대상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인성건강과에 뒀다라고 다소 합리적이지 않은 대답을 했고 그 대답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7월 1일 자로 인성건강과에 부서가 신설이 팀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 인성건강과에 두실 건지, 교육팀에, 그게 교육에 맞는 건지 그런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산업안전보건팀을 어디에다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성건강과에 그 팀을 신설해서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다른 이것을 당장 어떻게 바꾸겠다 그런 별도의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다른 지역청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과를 신설해서 간 지역청도 있고요. 팀을 신설해서 교육국이 아닌 데로 간 지역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산업안전보건 대상자가 돼야 될 사람이 영양교사나 급식실 종사자뿐만이 아니고 교육공무직원이나 공무원 중에서도 시설관리를 하시는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급식실 종사자들이 포함된 인성건강과에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라북도의 방향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방향이 옳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염려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는요 교육청의 입장을 정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총괄 관리감독자나 산업안전업무관리자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더 오고 가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안전보건의 대상자들이 영양교사, 급식실 종사자, 시설안전공무원까지 해당하는 관리직종들이 사무직이 아닌 그 직종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입장이 없습니다. 이 산업안전관리자나 총괄 관리감독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도 얘기해 주십시오. 누가 선정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 부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저희들은 부교육감을 두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전라북도겠지요. 제가 말한 건 각급학교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각급학교에서는 영양사 또는 학교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영양사가 관리대상자입니까, 관리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공무직원과 공무원이 해당되는데 영양사가 그분들까지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입니까? 영양사가? 영양사가 공무원까지 다 관리하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사람입니까? 영양사나 영양교사가요? 산업안전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여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영양사 또는 학교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지역의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청에서는요 총괄 감독자로 교장을 지정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총괄 관리감독자로 교장을 했고 산업안전업무관리자로 행정실장님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관리감독자로 교장을 했고요 또 분임 관리감독자로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이렇게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요. 강원도에서는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하고 업무분장하는 걸로 종결을 했습니다. 다른 청은 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그리고 다른 청은 몰라서 과를 신설하고 팀을 신설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교육국이 아닌 행정국으로 가서 업무분장을 합니까?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금년도 1월 16일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관리감독자로 누구를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이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이 고용노동부에 2019년 2월달쯤 해서 누구를 지정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이런 회신을 고용노동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 내의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간관리층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영양사, 영양교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조리종사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기 전에 나온 얘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직종이 포함이 되는데 영양사 혼자서 그 직종들을 포괄해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도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도 이 입장을 다 안 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제가 아까 정했다고 말씀드린 데는 잘못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건 정한 데고요. 모든 시도가 다 정하지 않았으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광주나 경기, 전남,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정해서 나가는 건 잘못된 겁니까? 이분들은 미리 판단을 하고 법 적용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올리지 않았고요. 저희들도 타 시도에서 그 관리자를 누구로 지정하고 있는지 더 알아보고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서도 교육국에 두는 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에 계속 두실 생각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만든 시도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도 그 업무의 대표적인 이름을 정책안전기획관이라고 해서 그런 부서를 과거에 이미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랬는데 꼭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야만 되고 그런 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과 신설이나 그게 부교육감님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과 신설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동의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만약에 지금 인성건강과에 이 팀을 두고 있는데 그 팀으로서 인성건강과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일은 별도의 조직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 따로 들기 전까지는…….

영심

최영심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시는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감께서 최종적으로 하십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 판단을 누가 하시는데요?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팀 신설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장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고를 부감님께서 하셔야지요, 지금이라도. 결정을 하시도록 말씀하셔야 되는 게 부감님의 역할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청 내부의 행정조직권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육감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결정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하시도록 부감님이나 행정부서 담당자들이 제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부서가 아니었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보고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급식안전 쪽과 다른 데에서 이것이 다른 파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안전부서를 따로 신설해가지고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한 반 반 정도…….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대안까지 드렸습니다. 대안 없이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부서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들, 공무원분들의 안전공제를 위해서 일하는 안전공제회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서가 분명히 옳지는 않지만 그 부서와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를 합하여서 팀을 신설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저는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 대안 같은 건 검토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과를 신설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전공제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하신 지역청도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 자료들도 다 보고 저도 공부하고 연구해서 교육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해서 제안을 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 파트를 가지고 있는 데가 더 머저리티(majority)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산업안전보건팀을 인성과에다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당연히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인성건강과에서 공문이 내려가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학교에서 과가 어디에서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교육부 어디에서 공문이 내려오냐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어디 담당을 할지가 교육부 공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성건강과에서 공문이 내려가면 다른 지역청처럼 이렇게 지정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공문이 만약에 내려간다고 쳐보세요. 학교마다 예상이 뻔히 되는 상황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성과에서 공문이 왔으니 인성과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학교 내에서의 업무분장의 갈등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해 없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안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부서가 그렇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안내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만큼 문제가 생기고 그래야 다시 검토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들은 현재 실무적으로 노조하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노조하고요 협의 중인 건 재작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지요. 저는 지금 문제제기 안 했습니까? 문제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니까 자꾸 2차, 3차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노조하고 실무진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게 답변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느 시점까지 갔을 때 다시 검토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화는 부교육감님과 본 위원이 하고 있지 노조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전관리자의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와 정보를 공유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위학교에서의 책임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성건강과에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팀을 인성건강과에다가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안전공제회 쪽으로 같이 둬야 된다라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공문이 나가면 인성건강과에서 온 공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어떤 특정직군에 속하는 분들의 업무로 오인해서 학교 내에서의 분란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노조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팀이 생긴 지 한 달 정도에 불과한데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당장 이 조직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부서가 애초에 인성건강과에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 다른 팀으로 갔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누차 저도 했었고요. 이게 통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을 중간만 따라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다른 교육청에 비교해서 그런 교육청보다 못하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행정,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상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하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행정국과 교육국 후반기 첫 질의의 날입니다. 오전에 부감님 추가 질의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에 저는 먼저 질의를 생략하고 모두발언으로 3∼4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저는 첫째로 재미있고 유익한 위원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통하고 협치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알차고 실속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저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미있고 유익한 위원회가 되면 무슨 일이든지 잘 풀리고 또 잘 처리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배려와 양보가 필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고 협치하는 위원회가 되려면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든 문을 열어놓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 또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않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차고 실속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질의 및 대안제시 또는 5분발언, 조례 제정 등 실속 있고 꼭 필요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위를 열심히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발언을 마치고요.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과장님, 제가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업무보고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다른 어떤 각 교육청이나 그리고 원장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했지만 전라북도 예산 현황을 보면 각자 다 각각 다 틀려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도 달랑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운데 한 장도 안 되는 현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세한 상황들은 펼쳐보면 과별로 나와 있어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들이 나와 있죠?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펼쳐봐야만이 진행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청의 예산서를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내용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도청 사업하고 교육청 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청 사업은 어떤 사업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 교육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도청하고는 목적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모성경비가 많은 것 같고 어떤…….

정수

김정수위원

저기,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단위 세부사업명들이 표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나 도와 견주어 볼 때 비슷한 어떤 내용들이 또 동일된 보고양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한 장이면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행률까지도 몇 %가 진행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세항목까지도 다 봐야 하는 것은 이것은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교육청의 편의적인 어떤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교육청의 편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이니까요, 이 구성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뒷부분에 간단하게 비고란에 써주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책대안들을 예산과장님께서 전부 다 한번 마련해 가지고 요약해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져요. 왜 그러는 이유는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저희 정책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위원님과도 협의하고 해서 바람직한 업무보고 양식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마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과장님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행정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청의 예산서를 계속 다루다가 교육청 예산들을 저번 2기 예결산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서로 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들을 보면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눈으로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지적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이런 사항들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미비하느냐, 그다음에 이번에 교부금이 좀 덜 내려오니까 전체적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삭감해도 무방하구나 이런 이해의 폭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책자를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책자 이것을 이틀만에, 우리가 컴퓨터입니까? 시간을 충분하게 우리한테 준다고 하면 이걸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컴퓨터냐고요. 이 내용을 보좌관 없이 전부 다 머릿속에다 입력시키는 것들이 가능해요? 가능치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떤 질문사항들이 있었지만 오전 중에 끝내야 할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오전에 행정국은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이렇게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시간부터는 식사 후 시간이라 조금 피로감도 있을 텐데, 사실은 본 위원도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본 위원도 피로하지만 참고 열심히 체크할 것은 체크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먼저 감사관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부금 처리를 하잖아요. 기부금 받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느 교장선생님의 하소연입니다. 동창회장이, 기증품은 냉장고 외에 한 두 점 되는 것 같더라고. 전 행정실장이랑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교직원들 해서 쓰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새로운, 3월달에 인사이동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행정실장님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행정실장님.

용섭

송용섭감사관

1월 1일 자거나 7월 1일 자일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행정실장이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그 내용을 이거 안 된다 기부금을 반환해야지 하면 나중에 시비거리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문책을 받는다, 얘기인즉. 그래서 그냥 그 물건을 반납했다 이거예요. 반납하는 교장선생님으로서도 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과의 직급으로 따지면 한참 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부하직원이 승진에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도 그냥 반납을 했어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하소연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기부금품 내용인데요, 원래 이 기부금품 관련은 예산과가 소관 과고요, 지금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파악이 안 되지만 학교에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학생과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거를 기부목적을 지정하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이 안 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예로 봤을 때 교직원용의 물품을 발전기금으로 아마 생각하시고 기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가신 행정실장님이 그거를 반품 처리하라고 하셨다면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저번에, 팩스로 받아봤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물품이 학교의 학생들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면 학생에 대한 필요로 한 것이지.

용섭

송용섭감사관

목적을 달리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행정실장과 교장선생님과 파워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감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다루어줘야 할 소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저희가 사실관계를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하나는 또 교장선생님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교에. 그분들이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풀베기를 하고 그래서 음료수를 제공했다고 그래요. 음료수를 제공했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해야 교장선생님들 매뉴얼을, 우리 직원 시켜서 교장선생님 판공비 쓸 수 있는 매뉴얼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보니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담아있는 곳이 없어. 그래서 그게 감사에 가벼운…….

용섭

송용섭감사관

주의처분.

종식

김종식위원

주의처분을 받았는가 보더라고. 가벼운 주의처분을 받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그 내용 보면 지나가는 개도 웃겠더라고. 예를 들어서 자기 판공비를 좋은 일에다 음료수 사줬다고 그것을 지적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어디 가면 이해 부족 내지는 자기 권위의식에 의한 감사가 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감사관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위원님 지적에 제가 따로 말씀을 올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의 용역근로자들은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감사관들이 현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주의해 가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설상 조항에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개인 사리사욕에 의해서 쓴 것도 아니고 선행을 베푼 거잖아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선행을 베풀고, 예를 들어서 지적받고 하면 바꿔놓고 감사담당관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기분이 좋겠냐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 같으면 그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지 않았을 거 같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목적과 대상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 쓰는 것은 학교장이…….

종식

김종식위원

재량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재량범위를 이탈한 거죠.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감사 직원들을, 여기도 보니까 지적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거 갖고는 거론 않겠는데 하여튼 감사하는 분들, 지금 우리가 교육이 1년에 몇 번이나 실시하고 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상반기에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고요. 하반기에 7월 1일 자로 있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교육원에 교육도 보내고요, 또 7월 1일 자로 오신 경우 하반기에 워크숍이 있고 멘토링제라고 해서 감사관실에 전입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각자 멘토멘티를 정해서 전문영역에 대해서 학습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감사담당관님들에 대한 능력이 탁월해야겠죠. 그런 부분도 세심히 교육을 시켜주셔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자료상으로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식구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과 같이 하여튼 우리 교육행정이라고 보면 투명해야잖아요, 어느 저기보다도 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매사에 지적이 자꾸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감사담당관님이 유능하고 하셔도 지적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자꾸 나오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지적사항을 저희가 학교의 종합감사 또는 기관의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사안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적사항 중에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년제로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내용들 중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해당 과나 아니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환류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좀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음에는 총무과요. 총무과 34페이지. 직장동호회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지금 직장동호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동호회 행사 언제 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직장동호회는 매년 동호회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12월달로 돼 있어요, 향후계획이. 12월달로 돼 있는데 집행률로 보면 100% 다 그냥 한 걸로 나왔어요. 사실 아직 행사는 안 했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동호회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종식

김종식위원

재배정.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재배정을 한 게 각 저기에 배정해 준 걸로 그냥 끝난 걸로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가보다, 실제 아직 저기는 안 했잖아.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활동비를 주면요, 동호회분들이 1월부터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저희가 12월달에는 직장동호회 평가 운영, 회원들의 출석이라든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정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2월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직 다 털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본 위원은 그걸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각 부서마다 안 끝났는데 재배정해 주면 재배정해 준 걸로, 사실 사업이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사업이 다 종료 안 됐는데 재배정해 주면 해 준 걸로 해서 그냥 다 사업이 완료된 걸로 그렇게 한 것 같더라, 자료상 보니까 그렇게 본 위원 이해가 가요. 그러듯이 이 내용도, 어때요, 국장님?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지원금 자체는…….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하고 서로 차이점인데 부분이 완료된 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로 놓고 얘기하면 공사가 끝난 시점에 다 완공이 된 시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시설과장님, 그 얘기가 어때요? 맞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건 기본이지, 전체 너나나나 부서 할 거 없이 쭉 하니 쳐다본 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 여기 지금 어디야, 국가 비상사태 시 위기관리 직장민방위대 운영 이것도 100% 나왔는데 우리 현재 비상시 대비해서 보관품 뭐 있어요? 민방위장비.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민방위대 운영 관련해 가지고 방독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방독면 몇 점이나 가지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청 직원이 약 400명이 넘는데요, 400명 1인당 1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수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어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관장소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예전에는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실에 보관을 하다가요, 실질적으로 비상상황 시에 이게 거기에서 보관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질 거 같아서 저희가 각 실과에 그것을 근무하시는 인원수에 맞게 저희가 배부를 해서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비상상황 시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최근 들어서 방독면에 대해서 안전 차원에서 과연 이 물건이 필요로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점검해 본 적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민방위훈련 시에 방독면 착용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보여드리고 있고 또 몇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착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하고 시각차이야, 본 위원은 쉽게 얘기하면 방독면이,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 우리가 전시 되면 방독면이라는 건 화학이라든가 여러 그런 저기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랬을 때 그 장비로서 장비다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장비가 최근에 쉽게 얘기해서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아직 내가 국장님 이번에 그러고 가셨기 때문에, 가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다 업무가 숙지가 안 되신 걸로 아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안전점검은 안 따랐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장비가 상태가 안 좋으면 바꿔도 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과연 방독면이 방독면으로서의 제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점검 한번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총 해서 내구연한 지난 거 있으면 그 부분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53페이지 소송업무, 주로 우리 학교에서는 소송업무가 뭐가 주로 이루어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18건인데 학교폭력이 9건 그리고 정보공개가 그다음 순입니다. 그리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료로 대체 좀 해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재무과에 속하는 업무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누누이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초부터 조기집행, 조기집행, 지역상품 팔아주기, 지역상품 팔아주기 내가 입이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내가 얘기했어. 어떻게 보면 내가 속으로 이 양반들 내가 어디 이권이라도 하려고 내가 누구 부탁이라도 하나 하려고 오해받는 거 아니냐 그런 속으로 생각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업체 보호가 안 된다고 누누이들 민원을 접해서, 안 그렇다, 안 그렇다 누누이 저도 답변을 해줬는데, 그러길래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받아 봤어요. 자료요구를 받아 본 결과 우리 도교육청만 해도 외지 타 지역에서 들어온 것이 2018년도에 51%, 2019년도에 42%, 2020년도에 65%나 지금, 2020년도는 지금 이제 하반기 좀 벗어난 상태인데도 이렇게 외주발주가 65%예요. 이 중에는 내가 털 거 털고 이해할 부분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도 본청에서 이런 게 안 지켜지는데 우리 교육지원청들은 오죽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학교 행정실에서 구매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물품이 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의심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 갖고 얘기해요,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지역상품 우선이용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제가 다른 곳에 근무할 때부터 그런 부분 말씀을 하셨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조달구매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역에 없는 상품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생각이나 그런 부분이 약간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저희 인근에 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상생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회의라든가 통해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상권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제가 털 건 다 턴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도 최대한 우리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하는고니 만약 국장님이 군산으로 전근을 가시면 주소까지 옮겨놔야 한다고 그래요. 다 지자체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이런 부분이 좀 뭐라고 할까 꼭 좀 우리 상생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까지는 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님도 공문까지 발송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사항을, 교육감님 말씀도 안 듣는데 내 얘기라고 듣겠어요? 어떻게 보면 둘이 한번, 니가 하는 얘기 개 짖는 소리다 하는 소리로 듣고 그러는가는 내가 모르겠죠. 오죽해야 내가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의원이 얘기하는 소리를 개 짖는 소리로 듣는 거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는 혼내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더 이상 내 머릿속에는 더 혼내는 소리는 안 나와, 없어, 하고 싶어도. 이거 시정 좀 해서 바로잡아주셔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시설과 교육개선사업 과장님,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세요. 예산집행 현황 한번, 85페이지, 이놈만 하고 끝내야겠네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시설과장 신희섭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가 지금 보면 작년 것이 총 2,200억이잖아요, 예산액이.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된 것이 960억원이고. 그렇게 계 해서 3,170억.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6월 20일까지 보면 950억, 뒤에 절삭하더라도. 맞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맞는데 거기 보면 계산이, 어느 계산이, 본 위원이 해 보면 15억 차이가 나요. 15억.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지금 예산액에서 금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 합해서 2,205억 정도 되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957억 정도.

종식

김종식위원

960억.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그래서 현재 예산현액이 3,173억 정도 되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3,171억원에서 집행을 950억원을 빼야잖아요. 빼면 남은 것이 2,200억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계산이 잘못됐어요. 2,220억원이야. 계수 좀 바로잡아주세요, 과장님.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확인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 김에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92페이지요,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집행금액이 2,900만원이에요? 3.8%.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지출액이 2,925만원.

종식

김종식위원

단위가 2,900만원. 맞아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은 뭘 보는고니 공정률을 보려고 그러는데 세 군데에서 보면 다 틀려, 공정률이. 그래서 내가 기준을 시설과에서 한 기준을 최고 정확하겠다 생각해서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3.8% 집행률이. 그런데 공정률은 28%인데 이것도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고, 지금 전북교육문화회관도 집행률이 4.2%더라고. 교육정보원도 집행률이 4.8%인가 이거 체크 과장님 한번 해 주세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하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원가심사를 하잖아요. 원가심사를 하는데 사전에 12건 했잖아요. 12건 하고 하반기에 14건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공사금액 200억6,400 이러는데 절감액으로 하면 4억6천 이렇게, 원가심사한 결과 4억600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은 뭔 생각이 드는고니 조금 가능하면 더 폭을 넓혀서 원가심사 더 사전에 심사를 하면 우리 교육청에 그만큼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제 시설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원래 저희 도교육청 본청 시설과에서 지역교육청의 주요 시설사업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청에서도 주요 본연의 업무가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요, 더욱더 더 많이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누누이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낙찰가도 많이 발생하지, 낙찰가 많이 발생하면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은 속담에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하듯이 낙찰가가 많이 발생하면 좋은데 과연 그 공사가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질까 그것을 염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정상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는가도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까지 저기 하니까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따른 인원이 동원되고 하겠지만. 그럼으로써 과연 설계가 정상적인 설계였던 건가 아닌가. 나는 낙찰가가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설계가 처음에 조금 순한 설계가 아니었는가. 순한 설계라고 하면 알아듣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순한 설계가 아니었었는가 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약간 폭을 넓혀서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부감 추가질의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시 가급적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부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시게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제가 눌렀으니까요.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감사관실에는 1년 감사계획서가 보고자료에 없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하반기 보고자료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용섭

송용섭감사관

하반기 보고자료에는 빠져있고요. 계획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획은 있는데 보고자료에 빠져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렇게 감사관실에도, 예산과도 마찬가지지만 감사관실 1년 감사계획표가 업무보고 책자에 제시가 되어 있어야 몇 월에는 어디를 감사하고 몇 월에는 교육청을 감사하고 몇 월에는 직속기관을 감사하고 또 감사에 대한 지적내용도 어디 기관이나 어느 직속기관의 내용들인지 적나라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보면 자료를 어떻게 봅니까? 본청에 대한 감사는 언제 합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본청에 대한 감사는 현재 종합감사는 안 하고 있고요,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계획서에 본청은 빠져있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본청은 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지자체 중에서 본청을 감사하는 곳도 있고 본청을 감사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감사원이 저희를 감사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가 저희를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본청보다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다 하고 있어요. 교육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본청 감사도 감사관실에 넣어놔야지.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특별한 이유는 기관장님의 의지가 일단 첫 번째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제 식구 감싸기예요? 직속기관이나 학교만 다 잡도리하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가 왔을 때, 제가 지금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자체감사 중에 본청 감사를 하지 않는 곳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넣고는 싶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거는 어디 교육청이 본청 자체감사를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도교육청과 관련된 데 감사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왜 본청만 특혜를 줍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특혜를 주려고 한 건 없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특혜죠. 아니 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교육부 감사도 받고 우리 도 전라북도청은 행안부 감사받고 감사원 감사 다 받는데 전라북도교육청만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렇진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사안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식구 감싸기지. 말씀해 보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일단 제 역량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왔을 때부터 본청 감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못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오니까 없었으니까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아니고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계획서에 넣으시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일단은 저희는 내년도에 감사계획 수립할 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20년도 감사계획서 자료로 제출하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총무과, 지금 학습동아리 운영하고 계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학습동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5개 팀에서 지정주제 6개 팀, 자율주제 19개 팀. 그 팀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났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3월까지 해서요, 동아리의 활동비용은 나갔고 지금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학습동아리 결과보고서 평가 및 우수보고회 발표회가 있는데요, 그때 집행할 잔액만 지금 일부 남아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문서로 받아서요, 그걸 위원회를 저희가…….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회면 무슨 위원회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평가보고서위원회라고 해서 내부위원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활동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부위원들로 위촉돼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부위원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학습동아리가 전체 몇 개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학습동아리가 25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5개 팀 전체 다 해당, 동아리만 신청하면 다 돈 150만원씩 줘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지정주제는 6팀 그리고 자율주제 있는데, 지정주제는 6팀이고 자율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평가 끝났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평가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연도 연초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신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평가는 연말에 평가보고서를 내면 그놈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평가자료 완료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평가위원회 위원들 내부위원만 하지 마시고 외부위원도 같이 위촉해서 하실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전북교육원 설립,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전북교육수련원은요 저희가 교직원들 현장연수 그리고 세미나, 워크숍 등을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연수원시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뭐하는 곳이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연수만 하시는 곳이고 교육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 분들이 1박 2일이나 아니면 2박 3일 정도 오셔가지고 워크숍도 하시고 주말에는 거기 오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가족들이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구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위치 선정 말씀…….

영일

최영일위원

예.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국장님 업무 아니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교육감 불러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위치 선정한 부분은 조금 더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하시면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위치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셔야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선정위원은 누구입니까? 부지선정위원은 누구예요? 자료 주셨으면 빨리 얘기해 보셔봐요, 뒤에서. 없어요? 국장님!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 선정했다고 하니 부지선정위원이 누구냐고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도교육청 이 업무보고 업무연찬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업무보고 받아도 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자료가 지금 확보가 안 됐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적어도 업무보고 책자에 업무보고 내용이 있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비가 30억도 아니고 300억짜리 사업인데. 위치선정위원회가 분명히 선정했다고 얘기하셨는데 만약 이거 허위답변하셨으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본 위원은 분명히 전북교육수련원도 주먹구구식으로 저는 선정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에 연수원 하나, 교육원 하나, 정보원 하나, 수련원 하나, 교육문화회관 하나 없는 곳이 8곳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300억 들여서 워크숍하고 세미나 하는데, 그것도 관광지 내에다가. 워크숍하고 세미나 하려면 공기 좋고 산세 수려한 산중이 좋지 사람들 북적거리는 관광지에다 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누가 이 부지를 선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부지가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세미나 하고 워크숍 하는데 명색이 공무원들이 가서 음주가무하고 춤추고 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자수려하고 경치 좋고 공기 맑은 부지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하필 해수욕장 관광지 내에다 부지를 선정했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담당 국장이 답변을 못하시니까요,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부교육감 출석을 일단 구두로 요구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은 부교육감 출석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저희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부교육감 출석을 구두로 요구해서 응하면 바로 진행할 거고 만약에 무슨 일이나 아니면 요구에 거절할 시 서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일단 질의 마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요, 아침에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렸던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저는 해당 부서가 행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답을 짧게 듣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아침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옆에서 들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침에 또 부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7월 1일 전에 부서가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으나 부감님께서 부서가 인성과로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사실은 무책임한 답변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1월 1일까지라도 그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고민을 짧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로 와서요, 추진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공무직 조례가 현재 보류된 상태로 멈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공무직 조례개정을 계속 이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보다 처우가 열악한 직종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이번 해 안에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조례개정에 담고 싶은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죠. 공무원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영심

최영심위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육아시간. 육아를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그걸 지금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하루에 2시간, 지금 아마 연령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령제한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공무원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건 저도 알고 있고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남녀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1년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육아휴직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2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길게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분은 2년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은 사용하고 계신데 교육공무직원은 사용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 있고 한 사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이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육공무직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지금 정부정책 차원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라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다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요즘에는 한 명 낳고 안 낳는 집도 많잖아요. 그런데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아이를 키우거나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이런 분위기들이 사기업으로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이라는 건 솔직히 그런데 또 무의미해요. 그리고 이게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개정에 분명히 담아져야 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문제가 좀 됐던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근로를 노동시간을 어떻게 적용을 하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학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해서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공무원분들이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교육공무직원들도 수십 년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8시간 근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현장에서 있었나 봅니다. 8시간 근무에 대해서 교육공무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수년 전에 한 2012년에 맺은 단체협약안이 있습니다. 그 단체협약안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노동시간을 적용한다라고 맺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야 하므로 8시간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을 모든 8시간 근무 이후에 1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퇴근하고 난 이후에 1시간을 교육공무직원들이 휴게시간을 갖고 퇴근을 하라라는 학교들이 있었고 또 돌봄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돌봄전담사 그분들이 똑같은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4시간 지금 현재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공무원하고 똑같은 근무시간은 아니시죠? 그런데 4시간 근무를 하고 ‘당신은 휴게시간 30분을 뒤로 가지시오.’ 해서 모든 공무원분들과 교육공무직원들은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돌봄노동자한테 열쇠를 줘요, 학교 열쇠를. 그리고 혼자 30분 휴게시간을 가지고 학교 문단속을 하고 퇴근을 하라고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노동근로조건을 후퇴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이나 그런 부분을 좀더 제가 알아보고 그 이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협이 있었고 기존에 근무,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행이 됐던 거에 대해서는 후퇴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각 학교에서 몇 개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지금 새로 오신 노무사님이 그렇게 뒤처지는 근로조건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격양되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담는, 분명하게 그런 내용들을 담는 조례개정안을 올해 안에 9월 정도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조례개정안 협의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8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로 들기 위해서 펼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개선으로 근로자의 근무의욕 향상’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개요란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단체교섭 결과 이행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직무만족도 제고’라고 적혀있습니다. 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이 ‘근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노동’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단어를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다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 책자에 어디에도 개정을 한 사례가 단어 보정을 한 사례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표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이 다음 업무보고 책자부터는 모든 직원분들께서, 이거는 행정국뿐만 아닙니다, 교육국도 마찬가지 사례일 거라고 보고요. 법 조항을 인용한 문구가 아닌 그런 단어에서는 ‘근로’와 ‘노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지역보다 좀 처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직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돌봄전담사 직종이,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근무시간이 짧고 또 이 전후로 교육준비나 행정준비 또 간식준비 또 아이들이 가고 난 뒤에 뒷정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고 나면 소독도 하고 내일 맞이할 준비도 하고 또는 내일 교육에 대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4시간으로 아이들이 딱 오는 시간, 가는 시간까지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건 교육국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교육국과 행정국의 협업이 있어야지만이 이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행정국장님께도 여쭤봅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말씀 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돌봄업무는 아마 교육혁신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하고도 연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국 쪽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시간 근로 노동하시는 분들이 이 돌봄전담사뿐만 아니라 지금은 명칭이 그렇게 똑같이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과후코디라고 하시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 직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초단시간 근무자인데 무기계약 전환할 때 초단시간으로 그냥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저는 아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그렇게 열악하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직종에 대한 노동시간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모든 교육공무직원들은 교육청에서 월급을 지급을 하죠? 책임지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은 직종이 있습니다. 무슨 직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셨나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혹시 학부모회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예, 학부모회 직원하고 사무실무사 직종이 그런 상황이고요. 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이요, 2019년도에는 14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6억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부담액은 2019년도에는 13억이고요, 2020년도에는 12억, 그러니까 약 13억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부담액이 1인당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오히려 교육청 부담액이 줄었고 2020년도에는 학교의 부담액이 더 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인건비 지급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원칙이 맞고요. 학교에서 16억을 부담한다는 건 아이들한테 갈 혜택을 아이들이 받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이 부분을 계속 제가 문제제기했을 때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에서 그 인건비를 부담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한테 누차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공무원이 혜택을 보시는 거고 피해는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도 시정이 돼서 조건 없이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정회 요구가 있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행정국 소관 22페이지를 봅니다. 엄정한 공직복무확립 그랬어요. 교육행정기관의 법인카드 사용현황, 위반사례에 대한 연 2회 모니터링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실시를 해본 결과 점검기관이 52개인데 지적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정말 잘하신 것 같고 학교현장도 카드를 잘 쓰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음료수 이거를 법인카드 거기에는 쓰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에 관련한 내용을 집행할 때 좀 전에 김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집행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음료수 사주지 말아라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들은.

희자

박희자위원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예를 들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돕고 서로 협력하는 의미에서 공공근로, 어른들 학교 운동장에 학교가 너무 크다 보니까 풀도 뽑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르신들인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걸리도 사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간식을 드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전혀 학교에, 자율성이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인정상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해준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것까지도, 학교행정이라는 것은 학교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 학교에 있는 환경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일꾼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한 것까지 감사대상으로 보이는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걸 감사를 하지 말라 아무렇게나 써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람 사는, 사람 냄새나는 그런 것도 학교의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점검을 52개 기관을 하셨어요, 과장님. 하셨는데 지적건수가 0건이었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도 점검건수 연 3회 이상, 법인카드 사용 실시 횟수 연 2회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를 진짜 충실히 잘하셔가지고 깨끗한 행정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실적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저희가 반기별로 하는 이유는 이 결과를 감사하고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기관장께 보고하고 그 보고한 결과를 공개, 또 국민권익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런 학교현장이나 카드 정도는 이제는 다 알아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다른 데를 보셔야 할 텐데 그걸 못 짚어요. 저희들한테는 수많은 메일들이 들어와요.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못 보시는 것들을, 큰 거를 보세요. 큰 거를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지적건수가 점검결과 0건인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카드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증명이고요, 반대로. 그런데 그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저희한테도 다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큰 걸 보라고 하시는 거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감사툴 그다음에 감사계획, 감사대상의 범위 확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사이버감사나 이런 것들로 클린재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도 상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과장님, 감사 정말 심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너무 작은 거에 하시지 말고 저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요. 저희한테 이러한 메일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요, 사실은. 괴로우니까 어쩌면 적절하게 작은 거에서 하시지 말고 사람 냄새나면서 깔끔하면서, 물론 감사하는데 사람 냄새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건데 하여튼 그런 융통성 있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메일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거든요. 다른 방향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이고요. 감사관님 이상이고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6억을 씁니다. 6억 정도를 쓰는데 주민참여예산을 6억을 쓰기 위해서 4,100만원을 써요. 이게 효율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기를 보면 9월에서 12월까지 업무를 하시고 공모사업 이렇게 하고 또 그 해를 넘겨서 2월까지 선정해서 컨설팅까지 가니까 이 예산 6억을 쓰기 위해서 진행하는 행정업무가 6개월이 걸려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정업무 간소화, 서류 간소화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변함없이 이것도 또 올라왔어요,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예산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과장이 직접 해주세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를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전체 범위 내에서 일부 제외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집행을 6억 쓰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4천만원을 써야 하는지, 이게 예산 대비 효율적인 행정인지 질문을 드렸고요. 예산 6억을 쓰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행정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되는데 이게 맞는 행정인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이나 법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지방재정법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자료.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자료요청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한 예예요. 한 예산에 대한 이 6억에도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위원회는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의를 여러 번 거치고요. 그다음에 참여자는 공고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서류도 내고 온라인도 내고 전자로 해서 하여튼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심지어 온라인투표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심사하고 동점 시 온라인 득표수가 많은 사업. 이거는요 이렇게 하고 또 사업비를 받으면 시행을 해서 결과보고 해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겹쳐 있어요. 이 한 사업 하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 이렇게 많은 시간 이런 것들이 진정한 효율성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비효율적인 행정이라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6억원 내에 한 5억8천 정도 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학교현장에서 공모가능한 사업들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내용을 2020년도에 심사를 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재정법 39조와 시행령 46조에 나와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 건수가 많기 때문에 3가지 분과로 나누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제가 자료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규정도 있고 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한 사례예요, 한 사업이에요. 전체 많은 목적사업비 중에서 한 사업인데 이 한 사업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이렇게 많은 기간과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한다면 이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좀 간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제가 위원님께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도 학교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나 어려운 그런 과정들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고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진정한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부담 가지 않는 교사나 학교행정에서 부담 되지 않는 행정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장황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대비 운영비 그리고 비효율적인 시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부서 바뀔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서류 간소화, 매뉴얼 적용시켜서 내놓으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 드린 지가 2년 됐어요. 어떤 거는 개선도 된 것 같은데 그다지 많이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은 질의 안 하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시고 계시는 이현규 행정국장님과 직원님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관련해서 작년에 748건의 신분조치가 있었어요. 올해 상반기 때 보니까 336건에 일상감사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밑에 93건 합하면 현재까지도 429건이죠. 공무원범죄 발생 처리현황을 보니까 현재 6월 20일 기준 65건인데 아직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아직은 제가 알기로 몰카 관련해서 언론에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나요? 몰카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고 했는데 언론에 나온 거는 올해 거는 없었던가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관련돼서…….

용섭

송용섭감사관

성범죄는 없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몰카범이 있다고 저는 봤었는데.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거나 아니면 공무원범죄로 통보된 내용으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없었어요.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탈의실을 전 학교에 다 설치하는 목표로 하고 있죠. 대충 몇 %나 진행되고 있나요? 시설과에서 하시나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교육국.

용구

강용구위원

아, 교육국에서 담당하나요? 그럼 두시고요. 몰카 관련해서 실시가 되고 있나요? 진단하는 게.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것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음주운전이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간혹 저희가 몇 년 전에 도청에 주문했던 게 있었어요. 음주할 수 있는 요일이 가만히 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 정도 되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직원분들에게 문자를 한번씩 넣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 당시에 약간 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홍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제도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음주운전이 2018년에는 12건이 있었고요, 2019에는 1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말까지는 3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음주운전 제로화라고 하는 대책을 마련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음주가 일어나는 취약시기, 월‧일‧시간 이런 때를 골라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자도 발송을 했고요. 여러 가지 홍보와 교육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주운전 건수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러한 것들이 인사조치를 받을 정도의 내용들이 징벌상황도 한번 수위를 높여야 되는 건지 심도 있게 고심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드렸던 전북교육수련원 관련해서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연수가 이루어졌나요? 장소가 따로 있었나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총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익산에 있는 전북교육연수원에서는 직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전북 어디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교육연수원요, 금마에 있는. 거기서는 직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서 각 과별로 또는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타 시도 또는 도내에 있는 다른 기관에 숙박의 경우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공모사업하고 제안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선정내역 현황을 최근 3년 치 해주시고 거기에 선정내역, 제안자가 누구였는지 이름 표기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민간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약 10억 가까이를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민간보조금, 누가 담당하시나요? 예산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관리랑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 미흡한 부분들은 다음번 할 때 조치를 해서 하는데 민간보조금이 나갈 때 자부담률이 있지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용구

강용구위원

몇 % 넣나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사업별로 자부담률이 매우 다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가 의무로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성과평가할 때 이분들이 평가서를 가지고 대면심의를 해요, 아니면 서면심의를 해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사업이 끝나면 각 기관에서 평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면심의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따로 심의위원들이 안 계시나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1차 심의를 해서 다들 좋다고 하겠죠, 영수증만 잘 내주면.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금 외부심의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서면심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외부위원들 내부위원들이 모여서 평가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대면심의를 해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서면심의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대면심의는 많은 사업의 담당자를…….

용구

강용구위원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하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갖다주면 거기서 사인만 해서 보내는 건지.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모여서 서면심의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거기에서는 안 오되 심사위원들은 모여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과평가할 때 대부분 점수가 다 고르게 잘 나오는 이유는 알겠어요. 먼저 1차적으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혹여 제가 보니까 민간보조금사업도 일부 지역에 다 편중이 돼 있어요. 14개 시·군에 보조금 하나도 못 받아간 데가 수두룩하고 거즘 여기서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10억이라는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지역적 안배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농촌지역이나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보를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해요, 서류도 굉장히 힘들어라 하고. 그러면 각 교육청에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어디 담당입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도교육청 부지들이 각 지역에 다들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역에서 모양새 좋게 있으면 좋은데 거즘 풀밭이고 거즘 관리가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흉물로도 남아 있는 데도 많고, 차라리 그거를 각 지자체에서 요구도 해요. 매각을 해줘라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겠다. 한데도 교육청 방침은 매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혹시 지자체 활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려고 조사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그게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수입니다. 저희가 폐교를 46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전주는 빼고 익산, 군산 이런 쪽 말고 각 시·군별로는 하나나 두 개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폐교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주변으로 과거에 논도 있고 자투리땅, 잡종지도 있고 학교 주변에 있어요. 그게 교육청 소유다 보니까 전혀 도로 포장도 안 되는 상태고 공원을 하고 싶어도 투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곳들.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저희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히려 매각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입의사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팔지 않는 건 아니고 저희 학교 안에나 기관 안에 있는 것은 적극 매입하고 바깥 쪽에서 활용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적극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그런 의사를 나타내지 않아서 팔지 못하는 부분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저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1년 전에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산속에 땅이 있어서 교육청에다 매각요구를 했더니 결국은 교육청 방침이 우리는 절대 교육청 재산 안 팝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시에서 요구를 해도 안 된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임야는 특별한 공공용도로 개발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공공용도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안 돼서.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반기 때 전수조사가 되면 그런 것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러한 것들이 흉물로 남지 않도록 거기가 어두운 곳으로 남지 않도록, 차라리 교육청에서 공원화시켜서 공원을 해주시든가, 제가 아는 곳도 밭으로 돼 있어가지고 발도 못 디딜 정도로 돼 있는 데도…….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고 위원님 찾아뵙고 실태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안전공제회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거기가 직납이 있고 도교육청에서 일괄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전에는 학교표준교육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던 것을 학교에서 학생수만큼 지역교육청으로 납부를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모아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납부를 했거든요. 똑같이 개인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닌데 어차피 교특회계 예산으로 하는 부분을 그렇게 번거롭게 할 이유가 없다 싶어가지고 제가 경리담당을 할 때 그 제도를 개선을 해서 차라리 일괄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는 아직도 직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사립유치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립유치원, 공립초등학교, 남성고, 상산고.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자립형.

용구

강용구위원

자립형 고등학교만. 이렇게 하면 납부가 학교 부담이에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어차피 표준교육비에서 편성된 예산에서 학생수만큼 곱해서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만큼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주고 미리 떼놨다가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일괄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직납하는 곳도 거즘 도교육청에서 일괄납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어디요?

용구

강용구위원

직납하고 있는 곳 현재, 직접 납부하고 있는 곳도.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사립학교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자부담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안 낼 수도 있나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안 내는 게 아니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100% 다 냅니다. 안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상받은 사례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많이 있어요? 보상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1년에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1년 정도에.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1년에 한 12억 정도. 그런데 일상적인 것도 있고 또 후유장애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해도 있어서…….

용구

강용구위원

도교육청에서 일괄납부하는 액수는 얼마예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일괄납부하는 액수는 약 12억 정도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2억 납부하고 보상액도 12억 받고. 학교안전사고 봤더니 공제회 안전사고 범주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학교폭력을 당해서 맞은 것도 안전사고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등하교길에 발생한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도 안전공제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범주들은 내용에 없어서 못 봤거든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등하교 시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학교안전사고에 포함이 되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학교 밖이더라도?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학교 밖이더라도.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58페이지 도립학교 신설추진 관련해서 행정과장님,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주봉암중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의를 10월달에 하겠다고 써 있어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형기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봉암중학교 중투심의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가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아직 신청은 안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신청도 안 돼 있는데, 4월 추경 때 설계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서 설계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그래 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학교 설립을 위해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라는 과정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전에 심사한 이후에 분양한 공동주택 세대수의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5월경에 570여 세대가 분양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코로나 등을 이유로 해서 분양 공고를 하지 않…….

용구

강용구위원

그 당시에 두 번인가 떨어진 학교잖아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네 번 떨어졌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설계비 반영을 했어야지. 추경에 9억 얼마 세웠지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9억5천 올렸는데요. 에코시티 아파트에 분양세대의 변화는 없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세대들이 정말 학령인구의 아이들을 포함하는 세대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중투심사도 신청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만 9억5천 헛돈 예산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설계비.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교육부 중투심사라는 게 1년 4차례 하고 있습니다, 4월, 8월, 12월. 그래서 지난번에 분양을 갑자기 중단해 버린 사태가 있었고 이번에는 다음 하반기 심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몇 차례 다녀왔고요. 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중투심사 통과되기도 희박할뿐더러 당장 제가 보기에 그때 비교를 보니까 한 1년 차이가 나고만요, 중투심사 받고 추진하려면.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속히 학교가 개교되지 않으면…….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 초래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중투심사를 먼저 받아놓고 설계비를 세웠어도 됐을 일을.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위원님, 중투심사 이후에 천천히 설계비 반영하고 하는 일이 있다 보면 그동안 에코시티에 여러 차례 과거 경력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교육부에서 택지개발지역에 학교 신설을 바로 안 해주고 분양 다 되는 것 보고 뒤에 하다 보니까 학교는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은 입주해 있고 그래서 버스로 실어나르고 하는 사례가…….

용구

강용구위원

중투심사는 언제 받으시려고 그래요, 언제 신청하시려고 그래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10월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 10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0월에 심의라고 써놓고는, 심의추진.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만약에 그러면 심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10월에 제출하�x廈x廈�사 등이 이루어지고요. 두 달 동안 이루어지고 12월달에 본 심사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설계비는 내년에 세워도 될 예산을 급하게 세워버려가지고 괜히 낭비요소만 생겼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학교 설립하는 데 3년 여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설계라도 빨리 되지 않다 보면 마지막 시공하는 공사단계에서 계속 날수가 부족해가지고 개학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루라도 미리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미리…….

용구

강용구위원

10월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앞서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학교 이전방식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학교들 만나고 학부모들 만나고 있고 그럽니다. 분양세대 아파트 세대수는 미달되고 있지만 시급성들 감안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관련해서 길어지니까요 자세하게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방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폐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교관리 누가 하고 계시지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질적으로 풀베기작업은 누가 합니까?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풀베기는 폐교학교를 관리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건 교육청에서 하기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폐교가 몇 개예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자체활용하고 있는 곳이 23개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체활용이요? 자체활용이 뭡니까?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각 지역교육청에서 각종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 구림면에 폐교 있지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구림중학교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조경수를 식재해서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휴, 일선학교 구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순창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고집 그만 부리시고 개인한테 팔기는 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 사업에 쓰는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줘야죠.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일절 협조를 안 해요. 우리 순창군에서 구림중학교 매입해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꿈쩍도 않고 학교장한테 관리해라고 해서 한번 나간다고 했더니 엉망으로 된 데 부랴부랴 가서 풀베기작업하고, 그리고 그냥 관리만 하면 끝입니까? 때가 되면 안전관리 예산 들어가야 되죠. 안전관리는 언제 주기로 합니까?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작년에 안전관리 점검을 해서요 등급이 낮은 부분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전관리하는데 안전관리대로 쓰지도 않는 건물 방치하면서 안전관리해가지고 거기 예산 투자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투자하고 또 관리하는 데는 관리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예결위 있을 때 폐교현황 봤어요. 그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실질적으로 관리다운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 좀 그만 부리시고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다는 대화를 하든지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는 방안도 도교육청에서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위원님 올 초에도 교육감님께서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폐교를 활용하는 부분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협의를 하면 매각하고 같이 투자할 의사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혀 매각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보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협의만 잘 돼서 아이들의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이들 교육목적으로 협의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그런 말씀이 없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가면 갈수록 그 건물은 못 써요, 방치되고. 그래서 자치단체에 매각 의사가 있는 곳 파악하셔가지고 학생들 있는 데다가 그렇게 확인해가지고 폐교 자치단체에다 교환 내지는 매각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게 정확한 방침이에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방침은 세워져 있냐고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폐교 수가 지역교육청별로 하나나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관이라든지 이걸 설립하려고 한다고 해도 부지 활용 측면에서도 보존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전주시하고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남원에다만 놔두시고요, 다른 데는 지을 계획도 없잖아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또 상황에 따라서 순창에도 어떤 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바라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민원이든지 교육청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어찌 그리 다 꽉 막혀있는지 공공의 목적으로 관로를 매설한 거를 학교 땅에 해놨다고 그걸 뜯으라고 그래요. 그러지를 않나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도 없는 부지 군에서 개발하는 관사 있는 부분도 절대로 거기 동의를 해주지 않고 전적으로 학교장한테 다 떠밀어버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용역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자료는 다 있어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지금 조사 중입니다. 7월 말까지인가 아마…….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입니까, 자체조사입니까?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자체조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7월 말까지예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7월 말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부감 출석이 어떻게 갑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출석요구 하고 남원에서 오는 대로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감이 출석하면 출석하는 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고 행정국장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련원 총사업비 298억5,200만원이 맞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이 총예산은 얼마 확보돼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3년 계속비사업으로요 2019년에 96억원.

영일

최영일위원

예?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3년 계속되는 사업…….

영일

최영일위원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96억원이고요. 올해는 121억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81억6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착공은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착공 안 했죠. 제가 도교육청에다가 착공하라 마라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2021년도에는 예산 1원도 못 주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교육국 질의가 있기 때문에 행정국은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내일 또 해야 돼요, 그럼.

희수

김희수위원장

부감님이 오시니까 그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이 한 20여 일 됐지요, 행정국장님 맡으신 지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과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20여 일 됐는데 두 분이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고, 오늘 답변을 보통 과장님들이 직접 많이 하셨는데 행정국장님이 다 숙지를 하고 다음에는 오셔야 돼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주 어려운 자리거든요.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앞으로는 행정국장님 거의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정책공보관‧교육국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정책공보관‧교육국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북교육 기본현황, 전북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금년에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의 미래이자 내일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교육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책을 많이 쌓은 만큼 보고도 오래 했습니다. 질의답변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예상시간보다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는 정동일 교육장님께서 41년 5개월 만에 퇴직한다는 소감을 했는데 여기 과장님 중에서도 다음달에 퇴직하실 과장님이 계셔요. 교육혁신과 나영성 과장님이 8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단한 그동안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1979년 4월에 발령을 받아서 2020년 8월 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끝부분 3년을 도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도의회에서의 경험이 또 전북교육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혁신과에서 나름 학교혁신이나 외국어교육 그다음에 특수교육, 교육복지학교, 균형발전 업무, 학교도서관 업무, 방과후돌봄 업무 이런 업무들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아쉬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 교육혁신과 직원들은 후임 과장님과 함께 더 열심히 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충분히 배려받고 존중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런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끌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나영성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퇴직 후에도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일단 최영일 위원님은 질의 안 받겠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원활한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담당 공보관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정수

김정수위원

먼저 정책공보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15쪽을 보면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가 있어요. 있죠? 딱 한 장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한 장 속에는 자그마치 이렇게 두꺼운 책 두 권으로 돼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한테, 이 한 장 속에는 두 권의 책이 돼 있어요. 그러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이 자료가 우리한테 오는 거고 요청을 안 했을 때는 달랑 한 장을 놓고 우리가 교육감 공약사항과 관련된 문답을 해야 돼요. 이게 받는 업무보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보고사항을 공약이행률 위주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20년 6월 말 기준 평균 공약이행률이 62.5% 5대 분야 47개 사업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제가 봤어요. 봤는데 아마 인성건강과장님께서 함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권보호와 교원치유지원 부분에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이 있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그건 인성과가 아니라 교원인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교원인사과 이 책을 봐주실래요? 이게 없죠, 안 가져왔잖아요. 그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번 봐주세요, 149페이지. 149페이지 보셨어요? 그리고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150, 151페이지 2018년 7월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것만 한 줄 더 있고 2022년까지 연도별 추진계획이 교권보호와 교원치유지원 계획이 다 똑같아요. 이것이 전라북도, 다른 거 제가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라북도 교육의 모습이에요.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달랑 한 장을 보고받으면서 교육감 공약사항관리 이 한 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랬어요. 이게 과연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사전에 ‘우리 교육감님과 관련된 공약이행 현황이 이런 것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자료라도 보시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분도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 많은 보고를 받을 때 이만큼 정도 되면 이게 트럭으로 하나는 되겠지요, 보고상황이. 그러기 때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차제에는 요약본, 방금 뭡니까? 주요업무 보고 내용도 맨 처음에는 없었어요. 우리 부교육감님이 나가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할지 난감했어요. 왜냐? 전혀 없어.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부교육감이나 교육국장님께서 이런 설명들을 하는데 나는 뭘 보고 있을까? 그냥 멍청하니 앉아 있을까? 아니면 뭘 보는 척이라도 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어요. 이것이 현실이었다고요. 그리고 어떤 지적들을 하면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들,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교권보호와 관련된 전라북도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센터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센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교원인사과 내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선교원들이 교권침해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하고 하는 치유센터가 도교육청 인사과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두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두 명의 직원이 몇 분을 관리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전 교직원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인권침해, 교권침해 사태가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에 응해서 거기에 적절한…….

정수

김정수위원

전라남도에 보면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마만큼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공무직인권도 중요해요. 무척 중요합니다. 한데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정책들이 전무하다는 것들이에요. 그 두 분이 거기 앉아계셔서 몇 번의 상담을 받은 줄 아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통계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정수

김정수위원

안 봐도 됩니다. 보시면 오히려 국장님이 더 놀래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요. 이제는 정말 존중받는 교원들이 되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아픔도 아마 클 거예요. 말로써 표현 못하는 표현. 그래서 저는 지금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교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책들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 2011년도에 교권보호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게 상위법이 부실해서 아마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 6월달에 교권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된 것이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걸로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혹시 알고 있는 과장님 계십니까? 올 6월달에. 지금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아끼는데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 보호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정책질의 시에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대한민국에서 정말 서럽지 않도록 좋게 저도 이런 센터가 필요하리라 믿고 있어요. 우리 교원들이 전부 다 몇 분이지요? 전라북도. 정확하지 않아도 몇 분 정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만7천명쯤 되는 걸로 제가.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의 일원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원스톱시스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시스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교원, 교권의 보호 이런 걸 위해서 교권보호 조례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방향에서 달리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우리는 중간에 연결하는 역할을 전문가들과, 이런 쪽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하는 좀더 깊이 있는 지금 학생들의 위(Wee)센터와 같은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들어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가르치는 분들의 심리가 안정되고 치유돼야만이 어린 생명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밑에 있는 가장 약자가 보호를 받으면 당연히 윗사람은 다 해소가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고 해보면 교원이 치유가 돼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치유가 될 수 있다. 교원이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들을 그 토대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요. 여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업무보고의 첫 시작이잖아요. 첫 대면이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과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어. 왜 그러냐면 다른 과는 이미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이나 최영심 위원님이나 김종식 위원님이나 이런 쟁쟁한 분들이 많은 지적들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국만큼은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 말이 결코 다 맞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충정어린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무엇이 선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자의 입장이라는 것은 다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됐으면 생각들을 다 가질 것 아닙니까? 그 마음 플러스해서 우리 교원들까지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교육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약자를 보듬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더더욱 계승해서 승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양식들을 말씀할 때 꼭 더 가르쳐줄 게 있는가 없는가, 보고할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교육국장님이나 정책공보관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기고요.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왜냐면 예산서도 조금씩 발전시켰고 그랬거든요. 보고의 방법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보고내용도 저희가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방식, 보고양식, 보고방법들을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여름에는 식중독과 관련된 내용 점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수인성 관련된 거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것들이에요. 혹여나 물을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있으면 지하수 검출 거기에 뭐가 있는가, 1년에 4번씩 이루어지는 것은 하고 있는가, 물탱크 청소는 규정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잘하고 있는가, 또 학생들이 정수돼 있는 물을 먹을 때 정수필터는 잘 교체가 되고 있는가 체크사항 일일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이 이루어질 때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국가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때 다른 일들이 터지면 정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전북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국과 과장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나영성 과장님! 존경합니다. 왜 존경한다고 말씀드리냐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항상 찾아와주셔서 온화한 미소로 한 수 가르쳐주신 그 은혜는 저도 나이가 어린 의원이지만 그 부분들은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높게 평가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시더라도 전북교육 발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헌신적이고 밀알이 될 것인가, 봉사정신으로 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늘 염려하는 과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과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 전북교육 또 혁신교육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위원님들 기대하시는 바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 걸음에 다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과 저도 밖에 나가서도 그런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을교육에 동참하는 일에는 저의 마음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와 대안 제시까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새겨들어서 전북교육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동시에 손을 들었거든요, 강용구 위원님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께서 미리 예약했습니다. 질의하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김국재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원분들도. 짧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에 그린뉴딜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관련된 사업 중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자인가 신문을 봤더니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이랬는데 정부가 지금 5년에 걸쳐서 18조5천억이라는 예산을 투여를 하겠다는데 우리 전북교육이 정부 정책과 어긋나게 가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감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다, 물론 우려의 소리도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그 말도 맞을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전국적으로 이 방향에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또 엇박자 나게 가면 이 예산도 결국은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소요가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동안에 방역인력을 예산을 투여해서 2천명이 넘는 숫자를 썼었지요. 종료가 8월에 중단되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7월 말까지.

용구

강용구위원

7월 말에 중단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하반기에는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의 그린뉴스쿨을 말씀하시고 10조 정도를 투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 일단은 40년이 넘은 학교들은 신축을 하되 신축을 하면서 IT를 접목한 미래교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선 하드웨어를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주가 됐고, 그 안에 민간인의 유동성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BTL사업을 학교를 신축하는데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BTL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시고, 물론 큰 기조에 의해서 그건 옳지만 그렇게 부담이 가는 하드웨어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원의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신문에 나오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김승환 교육감님이 요구하는 거는 교육격차 해소, 밀집돼 있는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는 그게 주 골자예요. 그런 것 저런 것 교육감님의 정책도 물론 주장하는 바도 맞지만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그러한 전북교육이 엇박자를 내버리면 안 된다. 중간역할을 하고 계시는 간부님들께서 중간역할을 잘 해주시라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방역인력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선학교에서 요구가 굉장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수업, 방역을 동시에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이들 발열체크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역인력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 방과후 돌봄강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혁신과의 자유수강권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32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학교에 방역인력을 보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소진이 됐고 당초에 7월 말까지 학교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그 사업은 사전에 그렇게 고시가 됐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너무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그 예산은 이미 소진이 됐고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 부분은 고용과 연계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일선의 현장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까 말했던 부작용, 선생님이 수업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기는데 그게 안 되면 정부에 긴급자금이라도 요청을 하든가 해 보셨어요? 교육부에 그러한 얘기들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은 전국 매주 두 차례씩 부교육감님 차관님 주재로 회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똑같은 건의를 하고 있고 똑같은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만 단독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정부자금이 안 되면 교육청에서 예비비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선생님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2차 피해도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봐요. 학교 일선에서의 목소리들을 교육청에서 잘 수렴해서 아이들에게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혹여 방역활동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철저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예산들은 꼭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나영성 과장님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 투신하여 지대한 공로도 많이 있었고 열성적으로 학생들 위해서 지도도 업적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감사드리면서요, 몸은 떠났어도 마음은 항상 우리 교육에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랑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전과 대하는 모습이 좀 틀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좀 착잡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항상 교육은 떠났어도 마음은 교육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그동안 가정에 조금 소홀한 부분 더 채워가면서 멋있고 재밌게 잘 건강관리하시면서 여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정책공보관님, 본 위원이 언젠가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교육감님 공약이행률을 보니까 본 위원이 빌 공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잘 좀 챙겨서 하시라는, 그거 기억나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오늘 보니까 % 수가 겁나게 지금 전체적으로 62.5%인데, 47개 사업. 이게 임기 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다행이고 이 공약을 지켰을 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전체 4년 동안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시간절약을 하니까 얼마 정도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 공약이 또 이행이 됐을 때 우리 교육발전에 얼마나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는가 그런 부분을 자료화해서 그렇게 해 주셔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 정책공보관님은, 정책사업정비시스템 운영이 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 마무리네요. 그런데 지금 7월달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면 못 돼 있어도 한 3분의 2는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

정책공보

이승일 그 부분은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이 없어, 집행률에 보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보

정책공보

이승일 예, 거의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고, 국장님께, 여러 책으로 일일이 짚으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정책적으로 몇 가지만 내용적으로 줄여가지고 할게요. 그것도 많겠다. 제가 16일날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정책질의할 때 우리가 전라북도 학생 수가 20만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20만이 안 무너졌다고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랬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0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통계에서 4월 1일 현재 22만…….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제가 보면 줄어든 학생이 6,412명 이건 저기 했는데 지금 내가 집계 보면 올해 19만4,772명으로 집계돼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유치원을 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치원도 학교로 이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포함을 시켰고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유치원생을 포함하고, 사실 20만은 무너졌어요. 반면에 학생은 줄었는데 외부에서 오는 학생 수로 하면 오히려 불어났어요, 통계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 그날 부교육감님은 학생 수가 주는 데 따른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있으면 말하라고 하니까 대통령님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나 더 낳기, 둘 더 낳기 그렇게 운동을 하는 데도 아이들이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기억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억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생 수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전북교육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지금 이미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시골 공기 좋고…….

종식

김종식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오히려 강점을 갖지 않을까. 공기 좋고 이런 과정을 잘 살리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면 외부에서 도시에서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줄곧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창 지역이라든가 이런 무진장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도 파트너십으로서 겁나게 내가 좋아한다고 할까 존경한다고 할까, 나이로는 한참 가정으로 얘기하면 동생뻘밖에 안 되지만. 그랬는데 그날 답변한 말에 많이 실망했어요. 많이 실망을 했는데 역시 우리 김국재 교육국장님은 답변을 명쾌한 답변을 하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얼마나 처음에는 원성이 자자했어요, 대처능력이 없다는 둥.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코로나를 잘 대처한다고 그렇게 세계적인 톱뉴스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보면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전라북도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그 이면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생들 학비지원금이라든가 무상교육을 시키자는 취지로 제가 5분발언한 적도 있어요. 제가 또 내용이 부진해서 27일날 끝나는 날 빨리 촉구하는 마음에서 재차 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적인 외부에서 오는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옛날 어르신님들이 밥은 굶어도 못 먹어도 자기 자식들 소중함에 공부를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현재 OECD 12국가의 성장한 국가잖아요. 그러듯이 여하튼 그런 부분도 우리 김국재 교육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학생들에게도 베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보면 요참에 언론에 고(故) 최숙현 운동선수가 폭행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도 이미 고창 영선고, 전주 지역에 중학교 야구부 여러 군데가 안 좋은 사건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몰라서 그러지 본 위원도 보면 운동하는 분들 보면 코치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겁나게 학생들을 쫀쫀히 체벌도 하고 하는 걸로, 물론 나 성장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안 그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예방 차원에서 관리도 하시고 체크도 하시고, 답변해 주실 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경주시청의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서 전북교육청에서의 대응과 예방 이런 걸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전부터도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영선고랄지 전주시내 모 중학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로 끝나서도 안 되고 또 조사가 그냥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상시 이루어져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속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도 잠깐 예방 차원에서 식중독 얘기하시던데 식중독 예방은 우리가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고 무농약 친환경 쌀 등 각종 식자재가 무공해 무농약 식자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과연 친환경 쌀도 쌀다운 친환경 쌀이 들어오는가, 식자재도 제대로 들어와지는가 그런 부분만도 정상적으로 들어와져도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항상 상시화가 돼가지고 검수 철저히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답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작년에 익산에서 초코 사건으로 한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심하게 한 경우도 있고 다행히 지금 전라북도는 식중독 건이 제가 엊그저께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건수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건이라도 발생이 된다면 안산 유치원의 그런 건처럼 정말로 어떻게 보면 큰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세밀히 점검도 하고 있고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예방조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식자재에 대한 검수관리.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검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존식,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존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식

김종식위원

철저히 위생 관계 등등 해서 하시고요. 지금 보면 모든 인사도 보면 요즘 코로나가 앞선데 우리가 코로나에 따른 급식실 있잖아요.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점검도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지금 일의 양이,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만도 엄청난 힘이 들잖아요. 거기에는 온도가 상승해 있기 때문에 겁나게 덥잖아요. 더운 데서 마스크 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청 대책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저희가 조리실에서 일해 주시는 조리종사원들과 영양사님들께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강도가 예전보다도 방역, 그다음에 급식시간이 나누어서 먹다 보니까 길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미흡하지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식업무에 지금까지 교직원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교직원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을 협조받는 거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덥고 그래서 덴탈마스크라고 가벼운 마스크 이런 것들로 해서 그다음에 식단도 간소화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할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고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하고 그래서요, 저희가 또 다른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소중한 말이 있듯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서로 일하는 분야만 다르지 똑같은 음식 다 그러잖아요. 맛도 똑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다 안 맛있다 알듯이 뭐라고 할까, 고생하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디가 수준이 낮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 다,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좀, 교육의 수장이라고 해도 교육국장님 정도 위치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잖아요. 한번 표본적으로라도 해서 몇 개 학교를 한번 방문해서 다독거리는 고마운 마음 안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간단히 우리가 인권조례가 자치활동에 전혀 보면, 김영주 과장님, 좀 짚어줘야 할 것이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이게 전무하더라고. 제가 거기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실 오늘도 5시 20분에 회의 참석해 줘야 하는데 오늘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갔거든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짚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간 이 인권센터에서 생각하는 생각과, 현재 내가 보면 단추도 못 낀 부분이 거의 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인권센터 소장님한테만 맡겨놓을 사항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속속들이 얘기 좀 하고 싶지만 여기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행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이루어요. 대화 좀 하셔가지고 부족한 점이 뭔가, 안 되는 것이 뭔가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치고요. 변 과장님, 작년에 2020년도에 보면 직업계고 재구조화하는 것이 남원제일고, 전북유니텍, 진경여자 2020년도에 어떻게 금년 학생 받았어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일부 학생이 정원이 다 차 있는 학교도 있고 부족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족한 학교는 과를 잘못,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학생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학생이 미달된 데는 왜 미달됐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세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하고, 제가 언제 전화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갖고 서로 대화도 한번 나눕시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짧게 할게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짧게. 고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급식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이 1,300억, 약. 그리고 꾸러미 지원사업을 68억 했는데요, 혹시 아침에 뉴스에 ‘직장 갑질로 대상포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내용 보셨어요, 혹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보지 못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예요. 아마 지난번에 여기에 위탁해서 꾸러미사업 하셨죠, 전주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지역 급식지원센터에 꾸러미사업 했는데 이런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그런 지원센터인데 또 조금 있으면 다시 꾸러미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 방법대로 그대로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에 포장재라든가 하절기 고온다습한 환경을 고려하여 보냉소재의 박스라든가 그다음에 물품 선정에 있어서도…….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이렇게 변화한다는 게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여름이고 상하기 쉽고 부패하기 쉬워요. 그래서 학부모들 요청, 가급적이면 이런 여름에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아니면 체크카드 이런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은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그때도 문제점을, 상품권으로 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가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한번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주 같은 이런 현상은 뭐냐면 지속적인 급식 지원에 식자재 지원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더 많아지면 많았지 적어지진 않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가져갈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는 관심 있는 그런 지원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제가 제안을 할 때는 공공성을 꼭 담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직속기관이나 아니면 광역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돼서 14개 시·군으로 나누어지게 된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도 위탁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가져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는 하나둘씩 터지고 있고 또 이 로컬푸드도 터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견물생심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깊이 생각하시고 도하고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초중고는 그렇고.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100% 지원사업을 도교육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급식 운영하기 힘들다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협업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그럼 꾸러미사업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질문드립니다. 245페이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지구 살리기 실천대회 준비모임을 발족했네요, 17명.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대상자들이? 자, 여기에 학생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좋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구 살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나바다장터를 조금 하다가 요즘에는 들어간 것 같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그런 장터, 학교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짧게 제안을 드리면서 차차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은 처음에 질의를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셔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예,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죠?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도 사실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을 보시면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관련 추진상황이 나왔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 상반기에 질의한 내용을 답변내용을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 제가 지난 회기에 5분발언을 통해서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교육자의 날을 제정하면 어쩌냐는 제가 5분발언 갖고 여러 매스컴에 많이 탔는데 사실 스승의 날이 되면, 5월 15일인데 지났죠, 올해는. 그런데 사실 고민이잖아요. 학생, 학부모, 교육청의 관계자들 모두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보다는 교육에 근무하는 관계되는 분들이 하루를 쉴 수 있는 교육자의 날, 노동자의 날처럼 편히 쉴 수 있는 충전의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답변내용을 보면 ‘스승의 날 폐지 및 교육자의 날 제정을 위한 주관부처의 업무추진 시 교원 의견수렴 등 교육자의 날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임.’ 이렇게 답변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게 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저도 들었고요,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다만 이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부가 제정한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든 안 되든 저희가 지적을 했으면 교육부하고 한번이라도 소통을 해봤나 교감을 가져봤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에요. 어떻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제가 5분발언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떠올랐는데 그러면 그게 무엇이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하반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질의하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되신 분에게 바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제가 있는 동안에 만들겠습니다. 바로 내일부터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이거 말고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보고체제라든가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보고방식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제가 언제까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난 회기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보고가 바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일이 되든 안 되든 진행상황,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다 묻혀요, 그리고 또 한번 지적하면 그때서야 자료 해서 가져오고.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 몇 분 안 되잖아요. 위원분들이 지적하고 또 문의한 것은 그때그때 보고를 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됐다든가 ‘이건 법률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보고가 분명히 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후반기에는? 약속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께는 반드시 제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도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군산지역 났을 때 제가 김종식 위원님께는 전화로 드려서 이런 형편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보고양식, 보고방법 이런 걸 달리해서 꼭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녹화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꼭 약속 지켜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