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7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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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식 총무과장입니다. 최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노욱 세정과장입니다. 이주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청사운영에 대해서 구내식당 개보수 지금 다 하셨나요? 6월달에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다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우리가 구내식당은 아침 조식과 점심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인가요? 청사 퇴사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식을 안 준 걸로 알았었는데 나중에 인력을 채워서 조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조식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유가 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이 여러 노조에 포함돼 있는데 일부 공무직 쪽에서 동의를 하지 못해서 조식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래도 우리 청원들을 위해서 조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그렇다면 지금 조식을 하고 계시는 우리 청원들이 보통 하루에 몇 명 정도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약 100여 명 전후로 그전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100여 명이 보통 계속해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먹으실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럼 아침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무직 쪽에서 지속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라면 같은 거 사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일부를 놓고 뷔페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무직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저희도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간편식 정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조속하게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 가지고 청원들이 다 아침 조식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채용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총괄 개념으로는 저희가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한 해 공무원 채용들을 올해는 어떠어떠한 것을 진행하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9급 공채하고 경력직 일부 소수직렬 수의사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고 소방직이 지금 필기가 끝났고 체력테스트 하고 면접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산하기관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산하기관 감독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산하기관은 그전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뽑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는 필기시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들이 채용공고를 다 하고 원서접수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필기시험을 공무원채용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은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면접들은 출연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어제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거 보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서 채용절차를 갖췄는데 6급으로 했던 직책이 사무관이 아니고 경력은 6급으로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그게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무관 퇴직은 못했고 6급으로 퇴직했는데 퇴직할 때 특별승진은 나갈 때는 5급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력은 채용을 할 때는 6급으로 대법원 판결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자를 보니까 제가 아침에 감사관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처분은 2018년 2월 12일날 처분을 했는데 응시자는 2018년 1월 1일날 자진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징계내용들이 있으면 사퇴를 하더라도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해야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진행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를 바로 받아들여서 사직처리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모르는데 공무원은 분명히 퇴직사유가 되면 범죄 사실여부를 다 소명한 다음에 퇴직을 시키는데 여기는 일반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원면직 형태로 사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규정이 미비했으니까 앞으로는 출연기관도 범죄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무원에 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감사원에서도 군 단위 기간직 공무원에 관련돼서 허위경력으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합격취소를 하라고 해서 시행이 된 적이 있어요, 가까운 시·군에서. 그러면 기존에 생물산업진흥원에 부장이라는 직책 가지고 또 모 산하단체 사무국에 채용이 된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위경력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특별히 담당 국에서 소홀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지사님 선거 때 지원해서 도와줬던 경력으로 특별히 채용이 되는 걸로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일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좀 미비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는데 말씀하신 출연기관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낸 소개서 등에 의해서 허위사실은 기재를 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저희들은 이 사람이 2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해서 아마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법적규정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허위경력으로 입사를 했다가 감사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사전에 사퇴를 해서 또 그 허위경력으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 이 관계자들 관련돼서 결재권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보면 채용비리에 관여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팀을 꾸려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동의하고요. 물론 출연기관에 아까 말한 전 직이 정책실장으로 2년 6개월 근무했던 근무경력서 발급을 받아왔고 또 본인이 소개서에서 자기는 6급으로 퇴직하고 특별승진해서 5급으로 나왔다 이런 걸 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에 나가버려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다시 된 걸로 아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에 허위채용이나 부정채용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최근에 서울이든 여러 군데 공공기관이든 관련돼서 허위경력으로 대학을 들어가고 또 허위경력으로 입사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단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청장년들이 도에서 일어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체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예결위에서 친일잔재 전수조사 문제 가지고 예산상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왜 그랬냐면 계속 해년마다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야물게 준비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9,700만원 들여서 전수조사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7월달하고 9월달 중간보고회를 하기로 돼 있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7월달에 보고됐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8월달로 휴가철이라 연기를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8월달이 더 휴가철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옆에서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경찬

성경찬위원

3월에 계약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6∼7월달 정도 한번 보고해 주고 9월달 정도 보고를 해서 10월달 정도 공청회 하고 11월달에 최종 보고해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야 후속조치로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이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전수조사 뭐하러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친일…….

경찬

성경찬위원

잔재 뿌리 뽑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준도 마련하고. 위원님 뜻 제가 잘 알아서 만약에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는 우리 행자위원회에 7월달 정도는 1차 보고받은 바를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설명이 필요했다 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늦췄는데 좀 속도를 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코로나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이 용역은 아까 말씀대로 다른 데 계약 체결해서 용역을 하신 거고 채찍질만 좀 하셨다면 후반기 업무보고에 충분히 보고를 해 주셔야 할 사안이고 앞으로 친일 전수조사한 거에 대해서 그냥 조사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친일잔재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세우든 제가 책임지고 이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도 못하는, 덕진공원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못하는 친일잔재물들이 많아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채찍질을 해 가면서 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역이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보고를 그전에라도 한번 받으셨어야 된다. 인정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회의 끝나시면 현재 하고 있는 자료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고, 또 그 자료제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전수조사 잘되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렇게 해서 친일잔재가 뿌리 뽑힐 수 있다, 2021년에는 정말로 전수조사한 것이 헛돈이 아니었다, 9,7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르게 쓰여진 게 아니었다. 이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잘 써야죠. 조사했으면 마무리 또 잘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무원 평점에 보니까 우리 인구정책에 노인인구정책도 있고 출산정책도 있고 그러는데 공무원에 보니까 2자녀를 1점으로 상승시키고 3자녀를 2점, 4자녀는 3점 그렇게 했네요. 이거 엄청 잘하신 내용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산장려정책이 인구정책의 기초적인 근간이 된다. 그러니 여기에 이건 간단한 점수의 상향이지만 예를 들면 교육문제라든지 취업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 수반되지 않으면 인구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청의 청사관리팀이 도청 내에만 관계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도청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길가 도로까지 관여를 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로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요즘에 업무보고 문제로 청사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청 주위 사면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우리 본청에서 내건 플래카드가 많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가로정비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주시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청사에 붙이는 건 저렇게 하고 바깥에 가로수나 이런 데에 붙이는 건데…….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늘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데 왜 그대로 내버려두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붙어 있는 건 전주시 완산구청 협의를 받아야 된 거라서…….

성임

홍성임위원

바로 전주시나 완산구청에 연락해 가지고 그거를 협의하셨어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했는데 또…….

성임

홍성임위원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 관청에서 이걸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응책으로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도청 주위에 지정게시대를 만들면 어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효자교 주변 이동교에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있고 한데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난리예요, 난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정게시대도 있고 다른 데 우리가 부착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도청 주위만 그렇게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해 주시고요, 청사관리팀장 새로 오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에 세납징수팀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 체납자 종류가 몇 종류가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체납내용은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 관련한 것도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세외수입이 있는데 현재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3천 이상은 출국금지를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명수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도는 13명, 2019년도에 47명, 올해는 53명에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출국금지를 시키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외국을 못 나가는데 출국금지시킨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님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만든 체납징수팀을, 우리가 서울 같은 데로 1천만원, 수억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타깃을 설정해서 시·군과 함께 집중적으로 징수하려고 합니다. 무작위 쪽으로 금방 말한 출국금지나 공표 이런 것으로써 효과를 볼 수 없는 조금 고질적인 데 대해서는 저희가 타기팅을 한 다음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로드맵은 나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지시를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조직이 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특사경 개념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체납징수팀에 특사경 정도 역할도 주고 이래서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서울시 체납징수팀처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인원이 적고 아직 효과를 못 봤으니까 타기팅을 축소시켜서 해야겠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받아내면 그 사람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다 조심하지 않을까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3개년 동안에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출국금지를 시켜가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출국금지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국장님,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국금지만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징수팀이 생겼으니까 올해는 출국금지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으셔서 어느 정도 저희 도의 세입이 늘어나게 해야죠,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어렵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체납액수가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체납징수팀하고 계속 소통을 하겠지만 도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사경을 어떻게라도 한다는데 채용을 할 경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채용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 중에 검찰청에서 수사인가를 받는 겁니다. 지금 단속 나가는 사람 특사경처럼 부서에서 업무가 있으면 검찰청에서 특사경으로 지정을 해 주면 강제수사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17쪽 한번 봐주시면 전북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인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실시를 못하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하반기도 겨울학기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불투명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불가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해외연수나 이런 인재양성 프로그램들이 불가하면 대체프로그램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층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시·군하고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내용이 있으면 다시 의회 쪽하고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해외연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 초에도 저희가 중국에서 학생들 데려올 때 굉장히 어렵게 데려왔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학부모들 자체가 어려워할 것이고, 아이들 안전 때문에. 또 저희도 나중에 책임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가서 자가격리로 한 2주씩 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이버도 생각을 해 봤고 저희 인재개발원도 있고 도에 있는 국가인재개발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커리큘럼과 일정들을 우리 실무진하고 시·군과 함께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시상황에서도 계속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군인이나 공무원채용도 계속됐지만 미래세대 교육 국가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나라 6.25 때도 그랬고요, 아프리카 내전상황에서도 보면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양성 멈춰서는 안 될 일들이고요,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24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 쪽 한번 보시죠. 혹시 세외수입 중 부담금이 있던데요, 자료집을 보니까요. 부담금들은 주로 어떤 때 징수하는 세외수입인가요? 보조자료 58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사방사업 같은 경우 할 때 시·군에서 부담하는 거나 그다음에 헬기임차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 할 때 군 부담금이나 이런, 주로 시·군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위에는 저도 시·군 부담금이라고 해서 내용은 알겠는데요, 보건의료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부담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7억 계상되어 있던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디 혹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집 58쪽에 있습니다, 보조자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아마, 제가 그전에 있어서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롯데마트 있는 데 자림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활센터 같은 거 하게 되면 시에서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재활의료센터 건립할 때 부담금인가요, 아니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센터 건립할 때 관련 시에서 할 것 같은데 그 비용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의문이 들어요. 7억 부담금 수입은 도 수입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부담은 어디서 하는가요? 시·군에서 부담하는가요, 도에서 부담했다가 다시 징수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 징수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거 건립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도 부담금도 있을 거고 국가 부담금도 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어쨌든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비율별로 있다 보니까, 혹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재활의료센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확인…….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무주군은 주민세 100%를 감면해 주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회의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 때부터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활의료센터는 우리 어린이 중에 불편한 어린이들이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장애인 쪽인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다 다시 7억을 부담한다는 건 잘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사업을 한번 확인해…….

기영

김기영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면제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징수할 데가 따로 있죠. 이런 기관에다 징수한다는 건, 이런 센터 건립이나 이런 이용시설에 징수한다는 건 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기관이 아니고 시에다 부담시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부담이든. 시에다 부담한다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시에서 요청해서 도비 부담했을 거고요, 국비도 했을 거고. 주고 나서 다시 뺏어오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요. 그런 거 아닌가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을 정확히 몰라서.

기영

김기영위원

사방사업 같은 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직전 업무보고 시간엔가 다자녀가족에 대한 취득세, 특히 자동차 등록세나 아파트 취득세 관련해서 감면을 추진해 봤더니 중앙정부에서 본인들이 감면하는 거 외에는 못하게 조세특례제한법도 막아놨더라고요. 이제는 국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소한 이런 세외수입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감면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무주군 주민세 100%를 보고요, 이제 도가 전부 100%를 해야지 않을까. 명예도민이나 주민등록 갖기, 사실 주민등록법 위반일 수 있어요, 이중등록이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명예라서 법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거 해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구가 늘어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려니 무주군처럼 도가 전부 재정부담 해서 도민 전부 주민세 100% 감면 어떤가요? 이제는 실질적인 걸 하셔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항별로 다를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출산장려나 인구 늘리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인센티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특정인이 특정이익을 위해서 주소를 갖는 거 그런 것보다는요, 실질적인 거 혁신적인 거를 해 주십시오. 파격적인 걸 해 주셔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적인 게 남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여직원들이나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단절되지 않고 육아로 인해서 독박을 쓴다는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결혼도 안 한다는 이런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직원들에게 일단 저희들 권한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강제로라도 시키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고맙고요.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교류를 자료에 보니까 9명 돼 있고만요. 제가 면담들을 좀 했어요. 이분들 몇 분들 면담도 하고 제가 식사도 모시고 한번 했는데 사무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향후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리고 실태파악들은 하셨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중앙부처에 있는 건 관리를 하니까 9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이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도 최소 A등급 이상 주고 하는데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일단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등급이 맞고 필요하면 일단 숙소도 제공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우호적 관계에서 대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니까 근무하는 사무실 환경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점검을 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나서 서울 가서 자기 부서에 갔을 때 좋은 인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 또 교류상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 협력을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시·군의 도하고 교류를 보니까 자치단체 간에는 11명이 돼 있는데 전라북도의 14개 시·군하고 고루 전출입 교류를 하고 있는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부단체장 정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정도나 농업직들, 지도관 이런 부분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군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 마인드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도 예전처럼 사무관 같은 경우 진급하면 시·군 가서 일도 해 보고 또 시·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입시험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볼 수 있어서 시·군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도에 와서 기획업무나 조정업무를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시·군에서 단체장하고 노조 쪽에서 늘 저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조금 일할 만한 친구들을 싹 뽑아간다라고 할지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단견적이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도로 오면 거기에 연고도 있고 훨씬 소통도 잘되고 일도 잘될 텐데, 그런데 이게 속담대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고 이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1 대 1 교류만 사무관 정도는 하고 있고 부단체장만 나가는데 예전처럼 사무관급에서도 나가고 6급 이하에서도 자유롭게 전입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면 시·군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는데 저희 의도와는 달리 시·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 전입을 많이 한다든가 사무관들이 전입을 해서 다시 또 복귀를 하고 이런 교류들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제도를 제가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거 시행이 전혀 안 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를 줄 만하게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입자도 저희가 7급 이하로 보는데 노조에서 저희 협의대상으로 와가지고 철저하게 인원과 지역 이런 걸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줄 만하게 원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인사 관련된 규정을 한번 만든다든가 필요하면 조례로 해서라도 묶어서, 전라북도라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시·군이 고루 전라북도 와서 여러 가지 정책교류도 하고 또 직원교류도 하고 해서 전라북도 전체가 잘사는 그런 모티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시·군은 한 사람도 교류도 안 시키고 이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 자체적인 자기발전 하는 것도 시·군에서 제한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규정이나 조례로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전입시험은 상반기는 몇 명 정도 해서 들어왔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상반기에는 30명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서인원들이 적어서 30명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3명이면 14개 시·군이니까 약 40명이 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 기준을 할당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야지 공무원사회가 더 발전하고 그럴 수 있을 걸로 봐요, 저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에서 채용시험을 약간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채용을 하고 시·군의 전입을 많이 받아서 공무원 교류가 활성화돼야지 시·군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도에서 근무를 해 봐야 되겠다, 전입시험 봐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조례나 인사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자꾸…….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만들어도 시·군 조례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단체장들이 아예 1명만 보게 하거나 이런 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가 너무 심하게 저희하고도 협의하면서…….

용근

박용근위원

노조도 마찬가지로 설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하고, 그런 내용이면 예산과에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시·군에 도비 관련된 내용들을 시·군에 관련된 거 제안을 드리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래서 그런 공무원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자치행정국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중앙부처에서 파견 오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로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했는데 전라북도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고 공무원 수도 계속 늘어난다는 김대중 위원님의 5분발언이 있었는데 지금 중앙부처의 파견자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부처 파견자는 9명이고 다른 기관들은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서 근무를 하는 기재부나 이런 데…….

승우

문승우위원장

우리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많습니다. 92명이나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전라북도에서 파견을 보내면 전라북도가 얻는 이익이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정보와 그리고 또 예산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닌데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지금 중앙부처에 45명, 산하기관에 24명, 해외파견이 일곱 분이에요. 그리고 3급이 한 분, 4급이 아홉 분, 5급이 54명, 6급 이하가 12명 이렇게 많은데 꼭 파견자들을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파견자를 보내면 정원 외로 분류되죠?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정원 내입니다. 정원 외는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정원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76명이라는 정원이 우리 정원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정원 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정원 속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승진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방법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풀려고 하는 측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비대면사회까지 나오고 있는데 행정환경이 너무 다변화되고 또 행정수요가 바뀌면서 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재정자치가 안 되다 보니까 연구기관이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그쪽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쌓기도 하고 또 아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로 가는 통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00%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효과는 다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승진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 국외파견이 일곱 분으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영국, 미국, 중국, 일본.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분들 직책이 어떤 명목으로 가서 있어요? 3급 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3급은 영국대사관에 가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 관련 업무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승진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우리 도를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인사에 대한 방법이라고 하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승진을 위한 파견이 되지 않도록 그 역할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정원에 빠져있으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전북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보니까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해외연수 추진 불가로 대체사업을 전환 계획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 여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만나서 일단 의견을 청취해야 되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학생들을 모집해서 대규모로 특정국가에 보내고 그것들을 이런 여행사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못 질 것 같은 측면이 있어서 일단 비대면사회에 맞는 비접촉으로 할 수 있는 사이버랄지 그다음에 일종의 어떠한 학점 개념으로서 수강을 해서 받게 한다랄지, 그 비용을 대신 내서.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니면 국내에서 잘 정비된 그러한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정확한 계획이나 있으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면 반드시 상의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자료 16쪽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전문관제도를 저희 도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71개 직위에 45명을 임명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3년을 기간으로 전문직위에 보직을 하는데 특별수당이 나가잖아요. 특수업무 수당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본인이 지원을 해서 3년 보직기간을 보장을 받고 갔는데 도중에 내가 싫다 해 가지고 1년 조금 지나서 다른 부서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 특수업무 수당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기로 중지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거는 계속 수령한 상태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환수를 해라 이런 말씀입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부분이 환수가 되나 아니면 어떻게, 정지가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환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단이 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지자체가 다 이거는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이게 필요한데도 그렇지 못하고 업무를 주마간산 격으로 익히고 가다가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축적이 안 돼서 한 3년 정도 최소 있게 하면서 그 업무에 숙달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취지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추리고 추리고 해서 정말 전문관 취지에 맞게 골라가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전문관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일단 3년을 기간으로 전문관제도가 정비가 됐으면 3년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야죠. 특별수당은 나가는데 내가 2년 정도 특별수당을 다 수령을 하고 2년 후에 내가 이 직을 안 하겠다 하면 다른 데로 보직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 절차는 거치기는 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악용되는 사례를…….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1년 조금 지나서 나 여기를 못하겠다 해서 인사발령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진해서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자진해서 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들어주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나름 굉장히 엄격합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변해서 진급에 도움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겠다 해 갖고는 저희가 잘 안 해 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전문관을 뽑을 때는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확실한 전문관을 뽑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전문관 현황을 보니까요, 전문관을 꼭 뽑아야 하는 그런 직책은 지금 현재 전문관이 없고요, 이거는 전문관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또 전문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7쪽에 4번 한번 보시게요. 이거는 어떤 집행부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번에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 지금 지정 직급이 행정 7급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인터뷰 및 기자회견문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조금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22번 같은 거 지진 이런 데는 없고요. 그리고 59번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요. 59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정 직급을 할 때 지적분야의 공무원도 있을 거고 세무분야의 공무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지정 직급은 행정 6급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니까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몇몇 직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회의를 붙여가지고 지정 직급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수당지급 문제는 한번 이건 제도개선을 해서, 저는 3년까지 있을 사람은 전문관으로 임명을 하고 내가 승진 때문에 이걸 못 있겠다 해서 도중에 그만두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관이 안 되게끔 그래서 수당이 나가지 않게끔 이건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제도개선 한 거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전문관 관련돼서 전체 수당이 얼마 지급됩니까? 한 해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통계를 내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용이 상당히 될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관 쭉 내용을 보면 전문관이 특별히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분야라든가 국제분야라든가 영어를 통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 지정들 관련된 제도 내용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랑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랑 비교해서 개선책을 가져 오셔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약집행 자료인데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사항들이 성과 및 개선사항이 있는데 긴급입찰로 해서 1,100억 이상을 했다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선금 152억은 뭡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착수금이 원래는 최대 70%까지 해야 되는데 80%까지 줄 수 있도록 행안부나 이런 데 지침이 내려와서 미리 주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계약만 하고 바로 주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선수금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대가지급은? 대가지급 266억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준공할 때 계약대가로 주는 겁니다. 준공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이 부분도 용어가 조금…….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대가지급이라고 하나? 준공하고 나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그게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항목을 뭣뭣……. 용어도 좀 그렇고.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이 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행안부 지침에 계약해서 준공금 주는 걸 대가지급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준공은 잔금 아닙니까? 공사비에서 마무리하는 돈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용어를 정비해야 되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침은 그렇게 나와도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용근

박용근위원

대가지급 관련돼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마무리 돈이라고 보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에 대한 대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역제한으로 지역제한 입찰들을 해서 전북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올해 상반기에 지역제한 해서 몇 % 정도가 지역제한으로 돼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대부분 지역제한은 다 되고 있습니다. 지역우선계약이 73.3%인데……. 96.2%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업체가 없거나 있는데 부도가 나버렸거나 생산제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도내 치를 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사들은 그렇고 물품이나 이런 용역들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 정도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체 합해서 공사는 100%, 물품은 90% 그래서 96.2%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생산제품이 없거나 하다가 도산했거나 회사가 없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저희는 도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교육청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수치가 높아서 도내 기업들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내 기업들이 도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좋은 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제한을 해서 전라북도 기업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에 보면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초중고에는 교육예산 특별예산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대학하고 연계한 것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대학과 관련해서는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유학생 관리하면서 보니까 대학은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또 엄청 교육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대학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안 하는데 사업을 딸 때 지방비 매칭으로 시·군이나 도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도 제공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양하게 만나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에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 국가유치 관련해서도 대학에서는 큰 프로젝트 할 때만 저희에게 매칭비를 요구하지 나머지는 교육부 통제하에 일을 하고 있어서 크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내 대학들이 여러 위기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하고 또 기존 사립대학하고 우리 대학에서 여러 장학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발굴들이 필요해요. 원래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를 활성화시켜서 대학을 찾아가서 협력할 사업들이 있는지 아니면 대학별로 보면 산학협력단들이 있거든요. 산학협력단들이 같이 도 관련된 부서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적극 했으면 좋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일단 첨단 쪽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학연이나 이러는데 제가 그 업무를 그전에 많이 봐왔었는데요, 일단 대학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공모할 때 일방적으로 저희 매칭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사업진행에 대해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지역에 기여하고 어떠한 성과가 있어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꿩 꿔 먹은 소식입니다. 절대적으로 끝나고 나면 본인들의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대학과의 R&D사업 같은 부분을 그전에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저희가 매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고 성과가 없는 것에 더해서 그쪽에서 태도들이 너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대학과의 협력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순간부터는 자체사업이 돼서 정보공개도 잘 안 하고 정보공유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대학하고 시도 또 시·군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하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학생들도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대학의 관계자들을 도에 한번 초청해서 간담회도 한번씩 하고 여러 파트별로, 전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예산,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해당 부서 예산과하고 협의한다든가 해당 과만 잠깐잠깐 담당 교수님들이 협의하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도에서 관리하려면 안 되고 전반적인 것을 대학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해서 실무팀장님, 주무관들이 활성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기존에 대학은 교수들이 폐쇄적이고 자기 부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도에 학생들이 부족하면 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활성화되도록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요. 그 부분을 교육부서가 있는 자치행정국 또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들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학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을 넣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노무현정부 시절에 RIS사업이 그거였습니다. 지역혁신사업으로 해서 대학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부서에서는 대학사업 관련해서는 유학생 유치사업 하나 정도 있었고요, 그전에는 현업부서에서 말씀하신 산학협력단 이 부분하고, 대학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일자리나 혁신성장산업국에서 늘 했고, 제가 예전에 근무를 볼 때는 자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결과나 피드백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도 안 된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저희도 지역의 인구문제랄지 지역의 활성화문제랄지 R&D문제를 위해서는 물론 대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대학의 자세로는, 돈 필요할 때만 와서 막말로 하면 저희한테 매칭시켜 주라고 하는 정도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칭만 시켜주라는 거예요. 안 해 줘도 좋으니까 공모에 통과만 하게 해 줘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정말 전북에 필요한 것인지를 저희하고 논의도 해야 되고 그 사업의 진척여부에 따라서 수정할 내용 있으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일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도 그런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군과 함께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센터장들을 교수들이 겸임하려고 하고 외부에 전임으로 할 수 있는 상근 센터장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으로 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센터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아가 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이 어떠한 사업, 프로젝트를 따고 나서 대학이나 혹은 교수의 자기 치적이나 전리품으로 생각해 갖고는 안 되고 지금도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관망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 어느 정도 저희와 함께 시작해서 성과가 나오고 피드백이 될 때까지 함께할 수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대학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국보다는 아마 일자리하고 혁신성장국 쪽에서 프로젝트별로 산학협력단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대학하고 지역 시도하고 시·군하고 할 건가에 대한 용역도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셔서 많은 대학생들이 ‘아, 전라북도 대학 쪽에 가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기다리세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기다릴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조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직원 사기진작 및 가족과 함께하는 후생복지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포인트나 직원 휴양시설사업 임차,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등과 같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맞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디 6페이지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대부분 하고 있고요, 동호회활동 지원 그다음에 해외연수 지원이나 힐링프로그램, 어울마당. 밖으로 나가거나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 외에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대응태세도 있고 해 가지고 수요는 조사했지만 실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단 하반기는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도 지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해외연수는 취소했고 국내연수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국내로 해서 3박 4일 정도로 다녀올 수 있게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줄어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 60% 정도는 줄어들 것 같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500이었는데 120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현재 상황으로 집행하지 못할 예산은 적기에 추경 등을 통해서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예결위 때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공무원들 중에서 청렴하다든지 표창을 받을 만한 그런 공무원들이 계시면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평생에 한번 그런 표창을 받는다면 가보로 물려줄 만한 상금이나 상패 그런 걸 주문했었는데요, 제가 마침 행자위로 와서 자치행정국에다 그걸 내년도 예산에 한번 올려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 때였나요? 청백리 이런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그리고 어제 감사관실에도 부탁을 했는데 감사를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표창을 받을 만한 모범공무원 그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없을 때는 못하지만 있을 때는 추천을 하는데 일례를 제가 들어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상징인 그런 금으로, 이건 일례입니다, 일례. 금으로 만들어서 평생 자녀들한테도 자랑스러운 그런 걸로 하나 가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또 행정국 소관의 총무과에서 공무원 표창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부스팅을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금 정도로 해서 한 10돈 정도 메달로 한다면 지사님께서 표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상당히 공무원들한테도 귀감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행안부에서 청백봉사상이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상패나 상금 또 국내 선진지 시찰도 하고, 저희도 도정발전의 유공자들한테 표창장 주고 상품도 일부 주고 또 정부 모범공무원도 있고 도 모범공무원도 있고 우수공무원도 있고 해서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전라북도만의 특징 있는 상을 제정해서 상금이나 아니면 명예가 되는 부상을 주자는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게 규정에 없는데 하게 되면 선거법이라는 것에 관련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나 청백리 포상을 하고 있는데 추가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선거법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 보시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근거를 만들 수 있으면 또 우리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도지사께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의원님들도 만들 수 있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지사는 못 만듭니다. 의원님들만.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도록 해 볼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고마운데 너무 상도 많은데 또 주냐 하는 수도 있고 해서, 아무튼 근거가 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봐서 명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을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연구한 자료를 다음 시간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말씀만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해서 지나가면 안 되고요. 분명히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사기도 진작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한 거니까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공무원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뭣 좀 해 주라 하면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서, 상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상이 몇 가지나 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유공공무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각 중앙부처에서 사업하면서 만든 상도 있고 대통령상, 총리상, 훈장, 포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명예롭게 오래 간직할 만한 이런 건 없습니다. 보통 상패 정도. 금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께서는 금 한 10돈 정도 해서 상징적으로 해 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아무튼 길을 찾아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북도청 공직자들을 교육도 하고 인사교류도 하고 파견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전문성도 익히고 네트워크도 찾고 또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 내서 정책도 찾아보라는 측면이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회비용도 있고 직접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하니까 파견이나 교육에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관련해서 오전에도 다른 상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조자료로 하면 13페이집니다. 중앙부처, 산하기관, 국외파견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외파견자가 일곱 분이에요. 오전에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영국, 중국, 일본 또 어디라고 하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베트남.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어떤 업무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영국에는 런던 영사관으로 외교관 자격으로 나가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 가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째 가계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만으로 3년째, 이번에 들어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영사관에서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역량 개발하시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영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비용부담은 누가 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고 급여는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체류비용은 협의회에서 부담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를 위해서 협의회에 우리 전라북도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협의회에는 아마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 다 똑같이 있습니다. 2억, 부담금이.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지는 않고요, 협의회에서 임원을 맡게 되는 시도가 있으면 좀더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내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도 소속 직원 보내면 혹시 추가부담 하는 게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시간을 아끼시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국제협력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라서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는데 국제협력과에서 한 2억 정도 추가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파견된 사람 체류와 관련한 건지 부담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일정한 금액들을 분담해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특정 시도 소속의 고위공직자를 외국에 몇 년씩 머무르게 하는데 똑같이 분담한 돈을 몇 억씩 특정 시도 직원을 위해서 부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파견공무원 소속 시도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게 전액인지 아닌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오기는 오는데 워싱턴도 있고 런던도 있고 뉴욕도 있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건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3년씩 파견 갔던 전례가 있었나요?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했건 어떤 루트를 통했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례가 있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3년씩 가서 영사업무를 했으면 그게 우리 도하고는 어떤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나가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모를 했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공모를 해서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7개 시도에서 갈 만한 인재가 있는지 파견할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공모를 했겠죠. 우리가 보낼 때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수억씩 들여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체제비는 체제비대로 부담해서 보냈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영사업무를 지자체에서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든지 우리 도하고 인접 국가여서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이 가서 업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영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3년씩이나 있었으면 무슨 기대하는 효과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해외정보 수집 차원이나 네트워크 이 정도, 또 개인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시도지사협의회 업무 좀 봐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영국 영사하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안식년도 아니고 적당히 하셔야지 3년씩 이렇게 수억원씩 들여서 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기회 있으면 또 보내실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지사님이 판단을 하셔서 공모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이 시간 현재 돌아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맡게 되는 보직은 이 시간 현재도 비어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가 지금 코로나19 대응하는 관련 국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무슨 인사운용 형태가 이렇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코로나 전반적인 건 안전실에서 하고 의료적인 문제는 그 부서에서 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나머지 4급, 5급, 6급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여섯 분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4급은 중국사무소에 있고요, 5급은 미국 자매결연 주인 워싱턴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6급 둘이 중국사무소와 베트남 하노이에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는 국제관계대사로 있던 분이 가서 최근에 개설한 겁니다, 박노환 대사님.

대중

김대중위원

미국에 가계신 분은 파견 가신 건가요, 교육 가신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파견입니다, 저희 자매결연 주 워싱턴주에.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이 시간 현재 정원 대비 결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현원상으로는 113명이 부족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근에 증원된 인력 포함해서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원이 1,929명이고 현원이 1,816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충원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입시험이 끝났고 노조와의 협의 때문에 안 올라오고 있는데 9월 중에 전입시험 본 분들하고 공채합격자 40명을 9월달에 할 계획이고요, 12월 중에 경력채용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때 하고, 그렇게 하면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모자란 부분은 2021년도 공개채용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결원이 얼마 전에 있었던 조직개편 전에도 70분 정도 됐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좀 더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결원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상 증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정원을 늘리고 있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총정원은 늘어나면서 계속 결원은 결원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견인력도 있다 보니까 정원이 늘어도 그에 걸맞게 사람을 100% 채우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인력운용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3년 치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전보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달리 최근 3년 이내에 전보가 됐던 인력하고요, 최근 3년 이내에 근무지정 형태로 업무 보직을 바꿨던, 개인 신상의 구체적인 건 필요 없고요, 개략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가셨는지 직급하고 이것만 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3년 치 전보제한 쪽하고 근무지정.

대중

김대중위원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물론 예산과에서 정확히 알 수 있을 테지만 우리가 또 인재양성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전라북도에서 도내 대학에 가는,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협의해서 하는 거 말고 상시적으로 대학에 이러저런 형태로 사업으로 나가는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매칭하는 것하고 사업부서에서 매칭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1억5천 정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이 정도고 나머지 부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학으로 직접 가는 건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산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내야 우리가 인재양성팀 계시니까 직접 도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에 도와드리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도내 대학에 과연 어느 정도나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업 매칭비를 제외하고, 아니면 전체 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 매칭 포함해서요. 어차피 우리 예산이 가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출연기관이 하나 출범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가요?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합쳐진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기관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인력이라든가 예산 규모가, 현재.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증원내용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몇 명이죠? 인력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1명입니다. 인재육성재단 43명, 평생교육진흥원 8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단 소속이었던 장학숙, 전주하고 서울장학숙 직원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본원이라고 표현할까요? 본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장학숙을 제외하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에요?

이제

이제김대중위원

재단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교육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교육진흥원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학숙 빼고.

대중

김대중위원

장학숙에 그러면 한 마흔 분 가까이 계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43명 중에 14명 빼니까 29명.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은 사무실이 어디예요? 교육진흥원 사무실은. 원래 평생교육진흥원은 전북연구원에 있었고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본청 내에 있지 않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은 대강당…….

대중

김대중위원

본청 내에 있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은 전북연구원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합쳐지기 전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강당동 사무실 만들어 놓은 데 같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도 출범했다는 소식만 듣고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그 두 기관을 합쳐서 출연기관으로 출범을 했는데 출연기관으로 만든 당초의 목적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청사 내에 있어야 되는지 밖에 있어야 되는지 판단은 쉽게 하기 어렵지만 출연기관이 본청 내에 있는 경우도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는 병합을 한 거라서 일단은 예산이나 인력이 특별히 증원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이 앞으로 지역대학도 살리고 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재교육에 대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역할이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크게 증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협의의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수 있죠, 청사를 같이 쓰는 것이.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 출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모든 정책은 예산이 수반돼야지 의지가 표현되는 거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도민들한테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의 몇 % 정도를 차지하나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장님 잘 모르시면 세정과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의탁

황의탁위원

아니요, 자료 받아가지고 답변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방세 정도 말고 재정자립도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 전라북도는 한 20%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으니까 확인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게 팩트는 아니고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 걸로 봐요. 그래서 현재 전반기 6월이 지났는데 6월에 거둬들일 세입이 좀 편차가 있었나요? 우리 본예산에 있던 곳간을 채워줘야 되는데 곳간이 어떻게 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도민한테 징수하는 건 큰 차이는 없고 한 46%인데 부가가치세 세입이 삭감되면서, 부가가치세가 국세인데 거기에 연동된 지방소비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정도 넘게 한 6% 정도가 줄어서 저희 세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세금보다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와 연동된 지방소비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특별히 그럼 내년 본예산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은 크게 문제될 건 없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차 추경 하고요, 어쨌든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세나 취득세 등등이 문제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계로는 한 0.6% 정도인 92억 정도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되느냐, 그로 인한 경제활동이 위축이 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전라북도에서 거둬들이는 수입 그걸 정확한 자료를 우리 도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6개월 지났으니까 2020년도 6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평년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연말까지 거둬들일 세금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같은 거 예측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보조자료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위원 자격이 내시가 돼 있는가요? 항목이 다 정해져서. 여기에 지방의회 의원 들어가는 내용들이 없나요? 여기에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몇 쪽 혹시.

용근

박용근위원

63쪽입니다. 그런 조항들은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관련된 교수 이런 걸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당 소관 부서 의원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여지가 없고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5건 이의신청 포함해서 들어왔는데 용인률이라든가 인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의신청 해서 또 과세전 적부심사 해서 받아들여서 한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인용이 안 됩니다. 기각이 되는데 올해 25건 중에 23건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바꾸라는 경전 건이 1건 있었고 인용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보고만 받고는 있는데 보니까 감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해서 인용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걸로 나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준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기준이 안 돼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금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좀 억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의신청도 하고 할 텐데 너무 정해진 위원들이 해서 꼭 수치에 따라서 용인률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부분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건 금전과 관련돼서 규정에 없이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심의위원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학교수 이렇게 제한한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심사청구 1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용된 거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심사청구 1건, 이의신청 6건, 과세전 적부심사…….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떤 기업에서 재산세에 관한 겁니다. 재산세를 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된 70쪽에 보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실 이렇게 쓰지 않는 것들은 또 타 기관에 필요한 것들은 전체 조사를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에는 해당 소관 부서 의원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저번 상반기 업무보고 땐가도 지적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위원 위촉을 의원 중에서 하나 행자위에서 들어가도록 한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본 위원한테 그 업무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라고 해 줘야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전에는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어느 위원이 들어가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김대중 위원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어오는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거기 의장님한테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위원회의 추천을 받든지 해서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들어갔으면 됐고요. 전에 제가 지적할 때는 안 들어가서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전에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쓰지 않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잘 체크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2쪽 한번 봐주시죠.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 관련 자료인데요, 중간 정도 보니까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14개 시·군 37개교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공모를 하면 어느 학교나 다 되는가요, 아니면 그중에 선별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합니다. 여러 가지 개량적인 게 있는데 학교역량이나 프로그램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체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도 나와 있는 학교들을 가능한 한 지원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부분 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을 육성할 때는 이게 1∼2년에 되는 게 아니고 입학단계서부터 계속하고 있는 그 학교의 전통이 있는 그런 운동들이죠? 종목들이고요. 제가 특정학교의 종목을 질문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운동부가 특히 많으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런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서 성과는 대회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교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성취도나 만족감은 아니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는…….

기영

김기영위원

대외적 우승이죠? 요즘 체육계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예체능 중에서 체육계인데요. 요즘 각종 언론을 보면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예체능을 통해서 국익을 외국에 알리는 거나 국위선양을 하는 거나 전북의 이미지를 알리고 학교를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이제는 이런 운동을 하는 아이들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걸 선정할 때 우승으로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자라기도 전에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려가는 그런 성적지향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이런 지원을 한다면, 여기 보니까 응모해서 지원할 때 어떤 조건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조건 중에 아이들의 성취도나 만족감 그리고 코치나 감독에 의한 폭행 이런 조사를 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을 하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일종의 인재양성 차원이고 생활체육 개념이 아니니까요, 여기에서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돼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어떠한 강압적 합숙을 하고 이런 건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교육청이나 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일종의 강사 인건비나 기자재 구입 운영비 정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교육청과 체육회 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사업 선정할 때도 그런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공무원 포상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포상은 그 가격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장을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꼭 성적으로 평가되는 사회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운동을 해서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학업과 병행해서 그 아이들이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충분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원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정발전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사교류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업무하고 틀린 분이 다른 과에 가서 하면 그게 직무에 역량이 가능한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공분야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그 역량을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찾아가는 인사고충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고민을 반영하고 계시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사고충 상담은 사업소 쭉 다니면서 듣는데 주로 많이 나온 게 업무 생기면 증원, 결원 보충해 주는 거, 소수직렬 배려 이런 건데 저희 인사 쪽에서 볼 때는 그 조직 하나만 볼 때는 부당한 것 같지만 전체를 비교했을 때는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내용을 듣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설명드리고 반영할 건 반영하는데 T/O가 제한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T/O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도 해 줄 수 없는…….

김이재위원

인턴 같은 경우로 채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정 많이 필요할 경우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결원 물어보시고 그랬었는데요, 정원을 채우는 방향으로 정규직 채용을 해서 육아휴직이나 기타 어떤 병가들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즉각즉각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간제나 이런 공무직 형태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도 생기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회적 노조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와서 개인적으로는 충원을 정원대로 해서 그 이상 해서 육아문제나 병가문제나 이런 것들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특수직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고려가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김이재위원

인사에 대해서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지만 자기 전공적인 분야에 들어가서 거기에 일을 더 세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보면 회계를 잘하시는 분이 엉뚱한 데 가서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하실 때는 세심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조자료 6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공유재산 현황이 있어요. 2019년 말 결산 기준이네요. 아주 세심하게 돼 있어요. 입목죽 1만529본이 무슨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용어라고 해서 도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가치 있는 조경수를 포함한 나무…….

대중

김대중위원

예전에는 대나무로도 조경을 많이 했나 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용어는 저도 지금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고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입목이나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입목죽이라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입목이라 함은 서있으니까 살아있는 관리하는 나무인 것 같은데.

대중

김대중위원

입목죽은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도 궁금한데 그렇게 쓴답니다, 용어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옛날에는 대나무가 가치가 있었나, 제가 확인 다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찾아봤더니 그렇게 다른 데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1만529본이잖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기억에만 의존하더라도 작년에 어린이창의체험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청사를 만든다고 앞에 정자도 짓고 거기에 수목을 식재한 것인지 화초만 식재한 것인지 모르지만 공사를 계속해요. 대개 조경 관련해서 굉장히 가치 있는 나무를 심습니다. 또 고사목은 캐내기도 하겠죠. 이게 변하고 있나요, 그대로 그냥 1만529본을 누가 셀 수도 없어서 관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매년 실과 관련된 사업소에 증감 현황보고를 받고 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최근 한 5년 치 자료 요구하면 입장 곤란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심해도 너무 세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나무가 세월이 가서 커지면 경제적 가치도 다시 재평가해서 늘려야 되면 15억 상당인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황을 지금 지적하셨으니까 입목죽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대중

김대중위원

세심한 업무에 또 우리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문제의식 없이 과거대로 그대로 베껴서 하는 것도 또 문제는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통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6쪽인데요, 모범납세자 선정 및 우대지원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보면 5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연 3년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돼 있는데요. 국장님, 이 모범납세자 지정이 되고 나면 이분들이 모범납세자로서 지정된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거나 우대조치를 받아서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는 못해 봤고요. 제가 업무연찬 하면서, 지금 저희가 NH농협이나 전북은행 쪽 금리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도금고 관련해서만 해서 앞으로 전체 지점에 싹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농협 우대조치가 있어서 10억 대출 흔치는 않을 건데요, 10억 대출했을 때 5% 잡고 그러면 한 5천만원 되나요? 그해 대출금리 0.1% 인하, 5만원 인하해 주더라고요, 10억 대출했을 때. 이게 혜택이라고 보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서나 표창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로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고 있음으로써 정당하고 공정한 납세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자부심이나 또 걸어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지원이나 우대 상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반쪽에 걸쳐서 표시를 해 놔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우리 토론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과연 이게 혜택이 되겠냐라고는 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10억에 5만원입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율이 0.1%니까요, 10억 했을 때, 요즘 5%밖에 안 돼요, 이자. 특히 법인 같은 경우 제조업체는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면 1% 수준입니다. 그러면 0.1% 인하했을 때 몇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제가 다른 질문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3년간 아니면 2년간, 1년간 주민세 면제하고 여권수수료·발급수수료 면제하고요, 최소한 도 입찰 가점 우대하고 이런 실질적인 지원을 주셔야지 은행금리 정도, 환전수수료 경감 그렇게 와닿지 않는 우대조치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보면 그렇게 크게 금전적으로는 많은 혜택은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히려 주민세 면제가 나은 것 같아요. 같은 금액일지라도 그게 100% 감면이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혹시 도에서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할 때 입찰우대는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의계약 우대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도 우대를 안 해 주는 걸 왜 은행에다 맡기고 있죠? 최소한 도에서 우대를 해 주셔야지 집행부도 모범납세자 지정해 놓고 우대도 안 하는데 농협이나 전북은행에 떠넘겼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상대성이 없는 이러한 금리 정도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납세는 신성한 의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안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표창과 이런 증서를 전달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 총선 때 이슈가 됐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돈이 지원이냐 보조냐 배당이냐, 용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는 기본소득이냐 재난지원금이냐 이런 부분으로만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모 당에 배당ㅇㅇ당 들어보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용어가 틀리냐 맞냐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대다수의 당이, 요즘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돈을 지원이나 보조로 보지 않습니다. 배당으로 봐요, 용어를. 왜냐면 내가 국가에 낸 떳떳한 돈 내가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낸 세금을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우대가 아니라요, 이분들이 낸 세금을 이분들이 좀 돌려받을 권리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수료 5만원 할인해 주나 주민세 5만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물론 입찰 우대로 일부 업체 피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점 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입찰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가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나라가 할 일을 은행에만 떠넘기고 있고 그것도 시중은행도 아니고 보니까 농협, 전북은행이면 우리 도금고 역할하는 두 은행인 것 같고만요. 그렇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떠넘기기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도가 할 일을. 좀 사고를 확대하셔 가지고요, 이분들이, 물론 자존감도 느끼지만 이런 지원우대 받고 있다는 그런 것도 피부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이 행복해야 우리 200만 도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행복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공무원님들이 행복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신점수입니다. 평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1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원 구성을 축하드리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양 장학숙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정종복 관장입니다. 다음은 전주장학숙 김귀자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신점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운영하기 많이 힘드시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어떤 거 있어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애로사항은 양 장학숙의 공통사항인데요, 학생들이 젊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통행금지 시간을 전주장학숙하고 같이 10시 30분으로 정해 가지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방역은 월 2회, 오전하고 오후에 각각 한 번씩…….

성임

홍성임위원

월 2회?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아니, 1회. 계속 거기를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월 1회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아니, 1일 1회입니다. 1일 2회입니다, 1일 2회.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방역이 되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월 30일 자 자료에 서울장학숙에 결원이 13명이 있고요, 청운관은 13명이 결원이고 서울장학숙 본관은 6명이 결원이고 전주장학숙은 무려 40명이 결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자진 퇴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이번에도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학교가 휴교가 내려지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기숙사에 그대로 있는다는 거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예, 지금 퇴소를 안 하고 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알바나, 사회 알바를 하는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 사람 기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월달에 이것을 폐원을 해 볼까 하다가 학생들이, 부모들도 서울에는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기숙관에 있는 아이들이 알바 말고 온라인수업은 가능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에 알바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 40명의 결원이 있는데 이 부족분을 공고를 했습니까?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새로운 인원으로 채워지나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입사생 선발요강을 보니까 휴학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복학을 한다는 학생들 이외에는 전부 제적처리가 되어 있더만요. 그러면 이번에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 40명 결원에 대한 부분은 공고를 해 가지고 신입을 뽑는다고 하는데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6개월 후에 나는 복학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올해는 특이한 사항은 코로나19 때문에 자진해서 퇴소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올해까지 또 재입사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입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걸 희망사항을 혹시 받으셨어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저희들이 공고 이미 학생들한테 다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휴학한 학생들이 6개월 후에 복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를 하셨다는 얘기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걸 제가 조금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고요. 위원장님, 서울장학숙 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서울장학숙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집이 전주시죠? 원래 집이.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서울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생활하세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지금같이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불편하지 않아요? 역시 훌륭하신 원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객지에 나가서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진짜 칭찬할 만한 일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건의사항이랄지 민원 같은 거. 그거를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어떤 민원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많이 들어오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사실은 학생들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 마음의 벽이 낮아져서 소소한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되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16주째 주말에 집에를 못 오고 있습니다. 항상 저도 긴장 속에 있죠. 서울에 저희한테 맡겨둔 엄마아빠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빠 노릇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면서 주말을 거기서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대부분 안타까운 게 가정형편 문제…….

성임

홍성임위원

가정형편 문제? 재정적으로?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가령 5급 공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엄마아빠가 지원을 다 못해 주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가슴 아프죠. 제가 가보니까 향우회하고 우리 서울장학숙은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만 서울에 재경동문회라는 곳이 있는데, 각 고등학교마다. 재경동문회하고 우리 서울장학숙은 연계가 전혀 없어서, 제가 사실은 부안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안고등학교 재경동문회하고 서울장학숙하고 MOU 체결해서 작년부터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전주에 상산고, 동암고, 전주고, 익산 남성고, 이리고, 군산고, 남성여고 포함해서 호남고 연결을 해 보니 회장님들이 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당장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신년회·송년회 때 초청해서 자식 같은 후배들과 식사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자료에서 읽었고요, 제가 질문한 요점은 민원사항 중에서 1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게 많고요. 혹시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저희 건물이 노후화돼서,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집에서 쾌적하게 지내고 있는데 2인 1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공중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정도의 민원이 있다? 그러면 원장님, 실무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항상 장학숙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기숙사에 들어가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학생 중에서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서울로 대학을 보냈는데 보통 우리가 보증금 1천만원부터 5천만원에 월 35에서 50만원 정도 월세를 힘들다고 하시는 엄마인데요, 여기를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 대한 의견에 사실은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면 그 기숙사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혜택을 받는데 이 학생들을 위주로 또 장학금이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바꿔 말하면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들 말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전라북도 소재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방안이 어떤가 싶은데 실무에 계시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관심 밖의 아이들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장학숙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장학숙 외 것까지 관심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진흥원과 논의를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꼭 필요하냐 이거죠. 서울기숙사에 들어있는 학생들한테 외부 장학금을 끌어들여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필요하기는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필요하겠죠, 많이 주면 좋으니까.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에서 유지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향토장학기금으로 하면 어쩌냐 하는데 거기서 난색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지역에 있는 출신 학생들한테 주고 싶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에게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예. 그리고 기숙사에 못 들어오는 학생들은 저희들한테 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향토인재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면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이중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숙사에 못 들어간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데 또 그 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우리 두 원장님은 당연히 기숙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건 나중에 김용만 국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못마땅하신 표정 같아가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홍성임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사업 보면 이게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적이나 소득수준 외의 기준만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가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장학기금은 현재 학업성적하고 생활 정도를 합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대학생은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데요, 초중고 학생 특히 초등학교로 갈수록 아니면 중학교로 갈수록 장학금 지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장학금을 다른 학생이 모르게 지급을 하거나 수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장학금을 수여하는 학생에게 수여증도 같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수여증이 그 아이의 학업성적의 우수나 학교생활의 우수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부모의 소득이 좀 높아서 그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학생 1인당 200만원 그다음에 고등학생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사실은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도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 200 줬다면 20∼30이라도 줘서 수여증을 받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중고등학교, 대학생만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일부 초등학교에서 이런 장학금을 받을 때요,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다니는데 선생님 말 잘 듣고, 왜 나는 안 주냐고 할 때 그 부모가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생활수준이 높다고 할 수도 없고 받은 학생이 공부도 잘했지만 생활수준이 낮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도 약간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서울장학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서울장학숙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원장님이시네요? 숙장님이 아니시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관장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서울장학숙 개원한 지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1992년 2월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1992년이면 거의 한 29년?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장학숙 출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통계가 있나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몇 명 배출되고 국회의원이 몇 명 배출되고 그 통계를 한번 나온 거 있으면…….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4,600명 정도가 서울장학숙에 입사해서 순수하게 졸업한 학생들이 약 2,600명, 현재 저희 총 동기회라고 얘기하는데 1,600명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약 228명 작년까지 사법고시, 그 당시에는 행정고시, 지금 현재 5급 공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의학계 그 외 전문직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거의 인재들이 그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나요, 아니면 가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장학숙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진 학생들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부유한 학생들도 테스트를 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아니요, 아까 홍성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탁

황의탁위원

일종의 그건 있겠죠. 입사할 수 있는 그건 있겠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전라북도 학생들 중에 우수한 인재들이 그리 다 거의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아마 전체로 보기에는 좀 곤란하고, 전라북도 학생들이 서울로 진출하는 전체 데이터를 저희들이 알 수는 없어서. 전체로 보면 약 10%가 저희 장학숙에 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숙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효과는 있다라고 보시네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아까 시설이 부족하다고 노후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공헌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으로서 도와드릴 만한 게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수용을 더 할 수 있는데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을 못 느끼시나요? 장학숙을 늘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거 못 느끼세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관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올해 입사생 경쟁률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참고하실 것 같은데요. 전체 4.1 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전주시내 여학생으로 보면 8 대 1이었고 전주시내 기준으로 해서 여학생으로 보면 8명 중 1명만 들어올 수 있어서 여건이 된다면 시설이 더 늘어나거나 제2의 학숙이 있다면 우리 도내 출신 서울진출 학생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서 장학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을 때 그 학생들이 진출해 가지고 우리 도로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거기에 있는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29년이 되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성장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김병관 전 국회의원, 40대 중후반으로 가는 나이어서, 저희도 나름 접촉해 봤습니다만 아이를 키워야 되고 부모를 모셔야 되고 직장에서는 승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 보은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꼭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효과로 나타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만 총 동기회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졸업생이 후배인 전라북도 芒��芒��煊“� 매년 7년째 1천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는 그거에서부터 큰 씨앗이 뿌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 욕심은 우리 전라북도비를 가지고 장학숙을 활용하면서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 전라북도에다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다 어느 곳곳에서 그 일을 역할을 해 주면 다행이지만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그거기 때문에 일종의 수혜받은 학생들은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유도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네요. 우리 전라북도에 봉사할 수 있는 재능기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명심해서 더 집중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시설이나 이런 거 부족한 거나 앞으로 더 늘려야 되겠다든지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서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연구원으로 6월 1일날 출범을 했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진흥원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진흥원으로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자산이 127억으로 기본재산이 조성이 됐는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게 되면 향후 특별한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자산이 127억은 이것은 순수한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은 별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리고 제 후임 원장님이 오시면 그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서울장학숙이 약 28년이 넘었고요, 전주장학숙도 한 20년이 넘었는데 학생들에게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서울장학숙도 노후화됐고 전주장학숙은 위치가 좋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장학숙은 현재 4 대 1이지만 저희들이 시설이 좋다면 이보다 더 높은 경쟁률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한 5년 이상 가면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면 잘못하다 제1 장학숙, 제2 장학숙을 짓다 보면 공실률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다음 후임자께서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현재의 그 자리에다 재건축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제2 장학숙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각 지방에서, 특히 강북 쪽에 장학숙도 있습니다. 남원이나 전주가 있는데 제 소견이지만 한 5년 정도 가면 각 시·군의 장학숙은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때 도와 그 시·군과 협의해서 그것을 인수를 해서 그놈을 가지고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자리에는 용도변경을 지금 현재 1종으로 했기 때문에 5층으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용도변경을 하다 보면 1종만 올리더라도 15∼18층까지는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재건축을 해서 보면…….

용근

박용근위원

그 설명 말고 국장님,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3월에도 새로운 계획이 뭐가 있느냐 했으면 뭔 초안을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낸다든가 그래야지. 지금도 7월이면 7개월이 거의 지났는데 우리 학생들에 관련돼서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리모델링을 아주 현대식으로 해서 예산이 10억 20억이 드니까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오라든가 그런 초안들이 나와야지, 향후에 4∼5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장학숙 아주 좋을 줄 알았는데 20년이나 된 이런 시설들, 중간에 물론 리모델링을 조금씩은 하셨겠지만 그런 대책을 세웠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올해 예산에도 약 한 5억 정도를 예산 해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5억이 어느 내용인가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예를 들어서 서울장학숙에 환경개선을 한 5억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주장학숙은?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전주장학숙도 거기는 작지만 장비 같은 거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아까 전주장학숙 위치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매각하고 대학 주변이나 아니면 환경 좋은 데다 교통이 좋은 위치에다 하려고 하면 그 절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갖춘 거 있어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그것은 저희가 혼자 계산했는데요, 이것은 차츰 도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차츰입니까? 신속하게 해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절차 로드맵을 가지고 와서 이런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서포트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맨날 구두로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시정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 자료를 받아보니 우리 국장님이 전에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인가요? 부장이 아니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예.

용근

박용근위원

경력이 좀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징계처리 하기 전에 2018년도 1월 1일날 사퇴를 했더만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예,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그때 먼저 사퇴를 했습니까? 공직자라면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서 징계처리를 받아야지 그 징계처리 하기 전에 미리 사퇴를 해 가지고 징계를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를 심사한 위원이 있었고 면접할 때 면접한 위원이 있습니다. 저는 경력증명서나 모든 걸 떼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그 5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제일로 하단에 위 상기 사항과 유사한 게 인정하는 자 그걸로서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미비됐다면 거기서 탈락을 시켜야지, 그 규정에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잘못했으면 저는 당연히 제가 벌을 받고 변명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채용한 것이 아니고 제가 셀프로 채용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합격을 해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한 그 죄밖에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그 규정을 이리 보면 이렇게 되고 저리 보면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허위경력으로 하게 되면 합격 취소하라고 할 정도로 감사원에서도 그런 기준이 나와서 일선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무관급 이상 경력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아닌 경력 실장을 갖다가 첨부해서 담당 국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얘기니까 그 얘기만 해 주시고…….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께 말씀을 드려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자리이지만 그래도 기관의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전 나라가 채용에 관련돼서 엄청난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듣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9쪽 한번 봐주시죠. 글로벌체험 연수사업인데요, 국장님,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어느 시도도 할 수 없었던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우수한 사업이었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19가 이 사업을 앗아갔어요. 그렇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연수사업 현지 외국 학교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나 향후에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나서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유지가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은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사업을 연구하고 해외 겸 또한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서 내일모레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문위원회 회의를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외연수사업도 하면서 온라인수업 같은 걸 여러 가지를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많이 아쉽고요. 어찌 보면 이 사업을 향후에 할 수 있는 것까지 의심이 든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이쪽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국과 진흥원이 이 사업의 존폐여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져간 적이 있었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개선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용역결과는 나왔는가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전에 위원님들께 전부 다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나왔었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거기에는 전체적인 것을 해외연수보다는 일부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해외연수도 가능하지 않냐, 그 방향도 좋은 방향이다는 쪽으로 용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질적으로 처음 용역을 의뢰하는 단계부터 이 사업을 중단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저는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해외연수는 있어야 한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우리 진흥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 화상어학수업 등 대체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발굴하고 계시죠?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지금 현재 기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세한 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단순한 화상어학수업이라면 인재진흥원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 수업이라면 각 가정에서 다 하고 있고, 관심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라면요. 그런 사업 하지 않고 차라리 그런 수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돼요. 수강권을 지원해 주면 되고요. 그걸 굳이 진흥원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정도의 사업이 아니고 대체사업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외국을 나가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이 외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저희들이 이것을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같은 거 또 강의 같은 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안이 좋을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전문가 간담회를 먼저 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것이 좋다 하는 쪽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또 의회에 보고하면서 사업비 같은 것도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구용역이나 간담회를 통한다니까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에 박수를 보냈던 것은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잘해서였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는 일을 똑같이 한다면 그런 사업 할 필요 없죠. 그냥 학부모, 학생들한테 수강권 끊어주면 돼요. 굳이 다른 기관이나 특히 EBS방송이나 아니면 일반인이 하고 있는 학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또 만들어서 예산 낭비, 국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얼마든지 다시듣기 하면 되는 사업들인데요. 제가 이런 사태 있을 때 해외연수를 다시 하자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이 연구하고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다시 전라북도 해외연수사업이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김용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통계를 잘못 보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진흥원 직원이 43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51명, 평생교육진흥원까지 합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합쳐진 지가 50일이 됐는데 뭘 합치고 말고 해요? 물어보면 합쳐서 답변하셨어야지. 아까 43분이라고 하셨어요, 1시간 전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제가 혹시 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보고 말했습니다. 51명이고 인재육성재단 43명.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출연기관으로서 주무국하고 협의를 해야만 사업의 규모, 방향 등이 정해질 것 같아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서울장학숙 관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경쟁률이 3 대 1, 4 대 1 되고 전주지역 출신 여학생의 경우는 8 대 1까지 된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시설개선 확충의 필요성까지 말씀하셨는데, 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서울장학숙에 가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주는 것은 이중특혜 아니냐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는 말씀 전해주셨어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만 하는데요, 전라북도 도내 학생 3학년 기준으로 학생 숫자는 확인하지 않더라도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장학숙으로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생도 당연히 같이 줄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더 높아진다는 것은 다시 해석해 보면 그만큼 서울장학숙이 주는 혜택이 크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서울장학숙으로 몰리는 거지 전라북도 인재가 서울로 가는 인재들이 늘어나거나 졸업생이 많아져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서울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 서울로 갔을 때 장학숙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하고 비교하면 이건 특혜입니다. 줄여야죠, 특혜를. 거기서 남은 힘이 있다면 그 여력을 가지고 서울로 갔지만 서울장학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 또 서울로 가지 못하고 도내에 남아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간 학생들에게 좀, 우리 진흥원에서는 주어진 일만 하는 거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까지 같이 포함되는 이런 인재육성사업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큰 틀에서 조정하거나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서도 장학숙을 만들고 있고 또 저희도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죠, 매우. 서울에서 비용이.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거고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 역차별로. 거기로 간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돌아오느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인재육성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역차별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모색하고, 학령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하고 또 시·군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서울장학숙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개선방법이 거칠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장학숙에 청운관 포함해서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서울장학숙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전부 합하면 규모가 그나마 300명이기에 다행이지 숫자가 줄어들었다면 그걸 현금으로 나눠줘도 그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그런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 외에 더 많은 학생들은 그런 혜택에서 소외돼 있고요. 물론 교육진흥원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행정국 입장은 다르지 않겠어요? 글로벌 해외연수사업도 방향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 같고 하니까 또 진흥원이 새롭게 출범했으니까 한번 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런 협의의 결과들이 내년도 예산에 담아지기를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아까 인력 관련해서 진흥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주문이 있는지는 제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김용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창립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사업 자체와 운영시스템 자체를 전부 뜯어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책자에 보니까 하반기에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전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 자료 12쪽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군·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8천, 시·군·기관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사업은 시·군 및 성인문해교육기관에 또 1억2천. 그다음에 세 번째,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하는데 3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하반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가 평생교육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유아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정부에서 해 주는 기본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학교 밖 교실 밖에 사실은 버려진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아이들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이게 전부 읍면동이나 시·군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행복학습센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그런 예산 지원인데 제가 전년도에 사실은 이거를 파악해 봤어요.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 A라는 경로당에 어르신 2∼3명 모아놓고 강사를 초빙해다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코로나라고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완주 쪽을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업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됐고 앞으로 운영체계가 더 달라지겠고 사업 범위가 넓어지겠지만 그런 어떤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한다면 저는 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다각도로 연구해 보시고요, 이렇게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커나가는 아이들 또 경력단절 여성들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사업을 다각도로 만들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경로당이나 양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행복학습센터 이런 데만 사업비를 주고 운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데는 사실은 이거 말고도 지원이 또 많아요. 저는 이 점이 안타깝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저한테 조금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좀 해 주시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말씀하셨다시피 두 기관이 합해지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가지고 기존의 물리적 결합이 돼서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원장이 뽑히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과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이든 경력단절 여성이든 또 중간에 30∼40대 때 이직을 해야 될 분들이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평생교육 관련 교육도 할 것이고 또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인재육성 쪽은 또 그대로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물리적으로 일단 합해놓은 거라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써져 있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어차피 세워진 계획이니까 그냥 하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결론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싹 다 엎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해 주시고…….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서 화면 보고 있다가 급히 들어왔는데 목소리 너무 빠르셔가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6월 1일날 진흥원으로 바뀌었으면 하반기, 물론 예산상 돼 있는 거 있지만 시스템을, 지금 보니까 우수인재 관련된 장학금, 해외연수, 장학숙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에 사실은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총괄하고 지원하려면 패러다임 전체를 바꿔놓을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과장

재단법인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재단법인으로 돼 있죠?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하게 되면 기금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후에 4년 후에는 500억을 만든다든가 1천억을 만든다든가 기금 조성도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걸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야지 진흥원이 더 튼튼해지고 또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나 또 앞으로는 다른 복지 지원 같은 데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은퇴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려면 재정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앞으로 진흥원 원장님하고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신점수 국장님, 글로벌체험 연수사업이 하반기 때 뭐가 남아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겨울학기가 있는데 그것도 어렵게 생겼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코로나 관련돼서.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국장

무국장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

신점수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렸지만 안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내일모레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 수립하고 의견 수립하면 그걸 가지고 자치행정과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꼭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학능력이 더 현장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방학 때 되면 국제학교들이 있어요. 경기도나 영어로만 쓰는 체험마을도 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약간, 어차피 정해진 예산 중에 아이들의 어학능력을 철저히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잘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쪽 주변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전체가 외국인 선생님들입니다. 한국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방학 때 잘 그쪽 분들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또 인천 쪽에 국제대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해서 협조를 구해보고, 전북대학교도 국제학과가 있어가지고 모든 강의들이 전부 다 영어로만 합니다. 그런 데를 국내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재개발원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미정입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윤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지충렬 전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미정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김미정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 집합교육 횟수와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죠? 예상되는 게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하반기…….

기영

김기영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온라인교육으로 하시는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집합교육을 배제하고 온라인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했고요. 5월 연휴 끝나고 나서 집합교육을 재개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020년 하반기도 계속 집합교육 정상적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약간의 계획상에, 상반기 사이버교육이 집합교육에 대비해서 전례없이 교육 실적이 높았는데요. 하반기에는 조금 이런 추세가 진정되고 이변이 없는 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집합교육을 최대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교육환경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강사님들은 전라북도분들이 다수인가요, 아니면 전라북도 외에서도 섭외해서 출강하고 있는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 제가 %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평균 50% 이상 넘는 수치가 도내분들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도외에서 오시는 강사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세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도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강사들의 출신이나 거주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파악은 못했는데요. 대부분 오신다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우리 인근 광주광역시도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은 많은 환자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환자도 많잖아요. 그러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분들 강의를 통해서 혹시 어떤 전염할 수 있는 방지대책은 있으신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1층 로비에 구비를 해서 계속적으로 강사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강의 개시할 때도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점심 이후에 다시 강의를 재개한다거나 할 때 발열상황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수도권은 무증상 감염환자도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분들이 강사로 왔을 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도내 공무원분들이 교육생으로 있으면서 전염을 시키는 우려보다는 그분들을 통해서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강단과 앞줄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세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한 2m 이상이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3∼4m 정도 이상 하고 있고요. 좁은 강의실도 이격거리를 둬서 수강생들도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고 대강당 같은 경우도 그런 지침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해야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요, 규모가 조금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는 적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교육생들의 이격거리도 중요하지만 강사와 교육생 간의 이격거리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강단과 첫 줄과는 상당한 거리를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면 강사가 대부분 한 반절 이상이 수도권에서 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하루종일 벗지를 않는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친구와 말을 하지 말라고, 친구랑 감염된다고 해도 어느 순간 2∼3개월이 되니까 친구를 사귀었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는 이렇게 철저히 방역을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중·고등학교를 가면 온도 체온 잰다고 하셨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떨어질 때까지 잰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러면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실제로 공무원을 통해서 교육원에서 감염이 시작되면 전라북도 전역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강사와 거리는 둬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은 미래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차질 없는 준비로요, 또 교육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번에 신현승 원장님이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때 말씀드렸던 분들이 다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고 안 계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전북학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 문화관광홍보라고 해서요, 전북홍보교육이라고 6개 과정, 18기수, 630명 정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전북역사나 고대사, 근현대사 이런 부분들이 녹아는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했던 것도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북홍보교육이라고 해서 협소하게 과정명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기대효과나 목표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새롭게 원에서 논의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도정 전반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새롭게 재편을 하고자 합니다.

김이재위원

맞아요. 전북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받을 때 전북의 유학이나 붓글씨, 지역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현장학습 같은 것도 해서 직접적으로 붓글씨도 써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무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또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북홍보교육에 보면 전북·경북 교류, 전북하고 충남 교류 이렇게 두 도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넓히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하고 전북지역하고 교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전북은 180만이지만 서울은 거의 1,300만명쯤 되니까 그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다가 우리 전라북도는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후백제, 백제 그다음에 조선왕조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이 관광으로 인한 홍보는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특히 고창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우리나라 남한의 3대 읍성 중의 하나인 고창읍성도 있고 또 판소리 고장, 나머지 지역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이거를 경북하고 충남만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북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과정 자체 개설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를 총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하위 카테고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좋고 타 지역과의 교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북이나 충남에만 한정할 게 아니고 수도권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까지 입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공무원 한 분이 오신다고 하면 돌아가셨을 때 파급효과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다, 친인척까지 포함을 하면. 그리고 제 친인척이 서울에 많이 사셔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주를 가려고 하는데 뭘 보면 좋겠냐, 나는 홈페이지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을 많이 교류해서 전북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기 6개 과정 중에 전북바로알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전북의 여러 가지 문화자산하고 역사자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상은 전북권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전북의 역사문화자산 바로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게 투어인가요, 아니면 교육인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투어는 아니고요, 강의실 교육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강의실 교육이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 보면 지금 전북고대문화에 대한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하시고 또 시대별로 건너뛰어가지고 항일독립운동사를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고대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을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항일독립운동사를 넣었는데 이 항일독립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 도민 혹은 공무원들한테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그런 소 교류를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큰 테두리 안에서 과정을 늘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번 콘셉트를 정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남원으로 가시더니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이름을 바꿀까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름을 바꾼 건데요, 2019년.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한번,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 하나 생긴 거 아시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좀 전에 했던…….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출연기관 명칭 뭔지 아세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개발원이나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나…….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좀 정책대상이 거기는 도민들이고 저희는 공무원…….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 중에도 도민평생, 여기는 학습이라고 그래요? 평생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제가 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평생학습이라고 타이틀은 그렇게 붙여놨는데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외국어나 자격증 그리고 공무원 시험과정 이런 것들이 좀더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대중

김대중위원

도민들이 보기에 평생학습을 하시려고 하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접근하실 거 같아요, 기관 명칭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인재개발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혼선이 있을 거 같아요. 과감하게 업무를 떼 주시든지 혼선이 없도록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보조자료에 재산현황을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2시부터 오셔서 모니터링하셨을 테니까, 인재개발원이 남원에 새로 신축해서 이전한 게 약 10년 전이잖아요. 11년 다 돼가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부지, 건물, 옥외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목죽은 몇 본 있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 부분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시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354주라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 고사했거나 새로 입식하거나 한 건 없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올해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받으면서 전라북도의 재산 중에 1만529본인가 그렇게 있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개선 관련해서 청사에 휴게공간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산림환경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 9,900만원으로 사업한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업비 총액이 9,900만원인데 산림환경연구소가 도움을 주신다는 뜻인가요? 환경연구소 사업이라는 말인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요, 인재개발원 주위에, 이전에 17쪽에 있는 사방댐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사방댐 조성공사하면서 숲길 정비를 같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개발원 청사 내에 있는 산책로 정비를 산림환경연구소가 했다 그 말이군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사업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이쪽으로 유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산림환경연구소의 사업인데 그 사업 대상부지가 인재개발원이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에 예산에도 없던 사업이었는데 보고서가 왔길래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개발원의 정원이 38명이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39명.

경찬

성경찬위원

정원 39명인데 현원 38명이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정원 39명에요, 현원이 저번 인사 때 결원이 발생을 해서�0��0�

경찬

성경찬위원

현원?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자료에는 왜 38명으로 나왔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게 기준이 6월 말 기준으로 했고 인사가 7월 10일자 인사발령이 나다 보니까…….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데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공무직 8명하고 청경 2분하고 빼고 나면 26분이네요. 26분인데 이번 7월 1일자 인사에 몇 분 인사 있으셨죠? 26명 중에.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정원은 공무원 정원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정원 외로 잡힌 부분은 추가로 청경이나…….

경찬

성경찬위원

공무직과 청경은 이 36명 속에 들어 있지 않고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플러스하시면…….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말을 다시 바꿔서 할게요. 36명 중에 인사가 몇 분 있으셨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인사가 3명, 4명…….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앞에 분만 계셔도 4분이신데 무슨 3분 찾아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인사가 저 포함 과장급이 4명이었고요. 직원은 사무관 둘, 직원 둘.

경찬

성경찬위원

한 10여 분 바뀌었네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10여 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36명 중에 10여 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원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인사가 원장님, 과장님 3분, 4분이 실은 여기 인재개발원을 끌고 가실 분들인데 이렇게 한번에 바꿔버리니까 또 거기에 팀장님도 2분인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가 틀린 거예요. 오늘 7월 20일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도 맞춰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원장님 솔직한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는데도 개발원에 공백이나 인수인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없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전혀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 같고요. 다만 이게 조직적인 측면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 바뀌지 않은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서로 소통하고 논의구조를 갖춰나가면 크게 누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문제없다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100% 문제가…….

경찬

성경찬위원

인재개발원이 전라북도의 도민한테 끼치는 영향이, 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잘 지켜서 거기에서 기능을 잘해줘서 공무원들께서 잘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인사로 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100% 문제가 없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제가 말 정리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텐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인재개발원 수장으로서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 말씀도 권하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5분발언을 통해서 인사권에 대한 문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장으로서 충분히 이 조직에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금방 같은 대답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원안이에요. 전라북도민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시겠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여러 측면에서 고려한 인사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경찬

성경찬위원

그게 아니죠. 과장님 3분이 한 번에 정년퇴직하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무튼 여러 측면에서 누수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매듭의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듭하시면 되지, 거기서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집행부라 해도 그걸 계속 가시면 안 되죠. 안 된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한 번에 원장님, 과장 3분, 팀장 2분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건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 성경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한 거예요. 지금 원장님 계시고 앞에 분 전체가 이번 며칠 자로 발령받았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저는 7월 1일자고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다음 장윤희 과장님!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같이 여기는 왔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다 같잖아요. 그다음 7개 팀장이 계시는데 1년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년. 봐요. 1년 이상이 3분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원장님하고 과장님들 3분하고 팀장 7분 계시는데도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3분밖에 안 되시고 4분은 이번에 발령받으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기획관님 하실 때 그 부분 인정 안 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무튼 최대한 누수 없도록 저희가 소통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제도화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원장님께서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겠죠. 공무원들이 사령장 하나로 거의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사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인사는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찬 위원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으로 계셨다가 인재개발원장으로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업무내용이.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까 성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특히나 사람이 인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나 공무원들이 지역의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재개발원이 사실은 약 2만5천명 정도 교육을 연간 시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4분이 동시에 바뀐다는 것은 기관상 인사가 너무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미정 원장께서, 인사책임자가 사실은 지사고 또 자치행정국 인사파트가 있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특히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인재개발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과장급들을 퇴직 예정자들을 다 모아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대부분들이 갖고 계세요. 이번에는 유능한 과장님들이 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원장님이 잘 수렴하셔서 해당 결정자들한테 강력히 주문을 하고 또 담당 팀장이나 6급 주무관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발탁을 해서 교육시스템을 바꿔서 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조정해야지. 기존에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것 유사한 계획들로 다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능한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체 교육들 한번 색다르게 바꾸시고 또 특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추가할 것들을 찾으셔서 전 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나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교육원에 코로나19 관련돼서 피난자들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임시 거주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몇 분이나 와 있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일마다 조금 수치는 변동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20∼30명 정도는 계속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실 우리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교육장 주변에 사실 정부 재난사태라서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좀 떨어진 곳이라든가 이런 데 도교육청 소관 교육기관들이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아요. 도에서 지정해서 올렸다고 해서 가만있지 마시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공무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외부에 떨어져 있는 곳에 또 가까운 데도 청소년수련원이나 빈 공간들이 많이 있고 연간 활용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서 예산을 지원할 거 있으면 도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고 좋지.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할 의향들이 있으십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저도 계속돼 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요. 사실은 기숙사를 활용하고 원활하게 교육생들이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준비를 좀 하셔서 대응태세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외부에서 교육 오는 사람들이 1박 2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 수련원이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꼭 찾으셔서 보건행정과랑 여러 협력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적극 대응을 해주시고 특히 교육원이 남원시내하고 너무 가까워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19 관련된 격리자들을 하는 게 좋지. 시내하고도 너무 가깝고 또 국가재난사태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도 특별히 말씀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모든 국민들이 수인하고 또 같이 협력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찾아서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를 한번 적극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조자료인가요? 보조자료 13쪽에 보면 드론활용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2기에 70명 운영을 했고만요. 여기서 드론활용 과정을 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기능을 배우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자격증 대비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기능, 조작능력을 습득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에 드론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 농업에 현장지도를 하는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드론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같이 농사를 하는 분들한테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올해 이거 다 끝났는가요? 앞으로 몇 번 남았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거는 종료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재개발원 과정 중에 확대를 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행해서 관련공무원들 전문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미래뉴딜 관련된 그린뉴딜 이야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도 핵심과제로 넣어서 가까운 데 풍력 관련된 내용들을 하면 관계 시·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와서 이런 분야를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설한다든가 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또 대민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 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미정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