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624호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2624호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2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범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의안번호 제2624호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에 따른 현행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관리선의 규모범위 내에서 어장관리선 척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18일에 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에 따른 현행 완도군 어장관리사업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범성 위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이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도 시행일을 2020년 8월 28일로 부칙에 규정하였으며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24호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24호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좀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625호 제안설명을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 국장이 해야 하는데 관내 출장으로 인해서 체육진흥과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2625호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2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지금부터 45쪽, 의안번호 제2625호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으로 출범한 완도군 체육회를 활성화시키고 완도군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능에 완도군 협력을 통한 체육진흥사업 추진과 실무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회의의 정기회는 매년 1회에서 매 분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실무협의회 규정을 신설하여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625호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민선으로 출범한 완도군 체육회를 활성화시키고 완도군 체육진흥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체육진흥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지금 체육회장이 없으면 교육지원청장이…… 교육장이 대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근거가 있어요? ○

그것이 부회장이 체육…… 아니, 교육청장이 되고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교육청장은, 교육장은 체육회에…… 문서를 둘러봤는데 교육청장이, 교육장이…… ○

(좌석에서) 정책팀장 우홍창입니다.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체육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자면 학생들, 어린이들부터 엘리트…… 체육관이라든가 망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이라든가 학교체육하고 연결해 가지고 생활체육과 우리 군과 학교체육을……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고요. 그런 협력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그런 학교 체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니, 교육…… 거기 학교하고 엘리트하고…… 요즘에 체육회가 전부 다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동호인들하고 엘리트하고. 다 통합이 됐는데 꼭 교육청이 여기로 가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부 다 통합이잖아요, 동호인들하고 체육회하고. ○

(좌석에서) 저희들 그……

지금 체육회 부회장 따로 없어요? ○

(좌석에서) 예?

부회장은 따로 없어요?

김양훈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

(좌석에서) 지금 부회장님이 체육회장님과 교육장님이십니다.

부회장이 1명입니까? ○

(좌석에서) 예?

1명이에요? ○

(좌석에서) 아니, 두 명입니다.

모든 대회에 나가면 교육장들이…… 옛날에 엘리트학교는 교육장이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애기들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그런다고…… ○

(좌석에서) 예, 협의회 운영…… 의장을 대행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대회나 대회에 나간다고 그러면 학생이 없으면 교육장이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러면 완도군에 학생이 있는 운동부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좌석에서) 역도가 중학교 한 팀, 고등학생 한 팀, 육상부 한 팀인데요. 이것은 엘리트뿐만이 아니라 학교 운동부, 운동 체육…… 수영 같은 경우도 생존수영…… 방과후 체육활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일단 대행하는 것이고요. 부회장님에 체육회장님도 일단 들어가 계시거든요. 또 위원들도 체육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625호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25호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2627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28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29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2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입니다. 57페이지, 의안번호 2627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조례개정보고사항 적용 및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및 제7조에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9조 2항에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범위를 관급원칙에서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제36조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두 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감염병 등 위기단계 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9조 수도사용요금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안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627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정부합동평가 시 경쟁제한적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다자녀 2명 이상 가구 등의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로 주민복지서비스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2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1페이지, 의안번호 제2628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로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7조…… 아, 주요내용으로는 제27조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상수도와 동일하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로 확대하는 내용과 감염병 등 위기단계 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9의 하수도 사용료 업종명을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욕탕용을 대중탕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73부터 78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628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안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628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다자녀, 2명 이상 가구 등으로 하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로 주민복지시설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 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2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1페이지, 의안번호 제2629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 제3호에 잉여금의 처분순서를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에서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맞게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83부터 86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29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안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629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잉여금 처분순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 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627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627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28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28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629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29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29호 완도 중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2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629호 완도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계획 수립에 따른 완도군의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업지구는 중앙시장을 포함하여 뒤편 13만 2,2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안사유입니다. 본사업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재생 필요성을 도출하고 활성화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 재원 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9년 3월 완도군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20년 2월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이번 달 1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수행업체인 주식회사 산이건설 고지훈 이사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설명)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