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2. 하남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18.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입안 및 공포에 관한 자치법규가 조례, 규칙 등 9개로 혼재되어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법제업무에 관한 자치법규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입법경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입안기준 및 입법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법예고 시행대상, 방법, 기간 및 의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조례규칙심의회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에서는 하남 시민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자치법규 입안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9건을 통합하여 주민 혼란 방지와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21조에 보니까 시민의 조례 제정, 개정 또는 폐지청구 조항이 있습니다. 연서 시민 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충 보니까 몇 천 명 이상 정도 되는 기준 수가 나오는데 궁금한 게요. 어쨌든 많은 시민분들이 연서를 통해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한다고 했을 경우 단지 시민분들이 그런 연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검토를 무조건 하게 된다는 건가요?

검토는 법규에 맞게 되면 정족수를 충족시키면 저희들이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연서를 받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예,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지 연서를 받아서 제출한다고 했을 경우에 단지 청구하는 행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가부결정이 들어왔으면 검토해가지고 안 된다고 반려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예.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 나름이겠지요.

사전에 조례라고 하는 게 하남시 자치입법이잖아요. 뭔가 절차적인 면에서 시민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조례가 있다, 아니면 개정할 조례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전문적인 전문가 조언을 얻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이후에 연서를 통해서 청구가 될 수 있는, 절차적인 보안책 같은 게 있으면 단지 연서 청구를 하고 나서 검토해봤더니 이거 의미 없다라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인 면을 보완을 미리 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거를 넣은 목적은 저희들 조례 청구가 시장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시는데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장하고자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게 우려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입법 발의하는 절차보다는 일반 시민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다는 현실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절차들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절차적으로 보완책이라든가 전문가 조언을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정말 이런 연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가급적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 제1조에서 한자어 ‘입방미터’를 각각 ‘세제곱미터’로 개정하고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안 제2조에서 한자어 ‘미연에’를 ‘미리’로 개정하고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3조에서 한자어 ‘기타, 사계’를 각각 ‘그 밖에, 해당분야’로 개정하고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안 제4조에서 한자어 ‘기타, 사계’를 각각 ‘그 밖에, 해당분야’로 개정하고 하남시 포상 조례 안 제5조 한자어 ‘기타, 앙양’을 각각 ‘그 밖에, 드높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발췌서, 예산 수반사항,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조례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5개 조례에 대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윤한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일지구 내에 사회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하남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충원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 신설된 사회복지관의 인력기준 추가 및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을 12명에서 1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등 이하 내용은 덧붙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일지구 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하남미사강변 사회복지관의 인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증원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감일스윗시티 8단지 내에 설치 예정인 하남시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에 따른 단지 및 시설현황입니다. 감일스윗시티 8단지 내에 위치하며 국민임대 613호, 영구임대 475호 등 총 1088호가 금년 9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복지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연면적 1056㎡, 평수로는 320평 규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물 용도에 따른 층별 사용내역은 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금년 10월부터 개관준비팀 구성과 내부시설 보수공사 및 집기 등을 구입하고 내년 1월부터 각종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업무는 복지관 개관 준비 및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6억 6,800만 원으로 내부시설 보강공사 4억 8,800만 원,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용 1억 원, 수탁기관 준비팀 인건비 및 운영비 8,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정규모를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법령은 기설명드렸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일복지관 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은 금년 4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임기조항에 위원의 연임 규정을 추가하여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0조제1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유로는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아동과 여성 분야의 시설장들과 관련기관이 위원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 연임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개정안을 통해 연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연임했을 경우와 아니면 기존처럼 했을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연임 규정을 넣는 거지요?

2년으로 한다 했을 때는 2년이 끝나면 끝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 사업들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좋은 게 있으니까 연임을 시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아동과 여성분야의 시설장들 또 경찰서에도 청소년과 이렇게 그분들이 주가 돼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도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성폭력상담소장, 가정폭력상담소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한다 했을 때는 2년만 되면 끝이 나는 건데 그 부분이 연임으로 한다 했으면 본인의 그거에 따라서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단체장이라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에 반영하는 것들이 꼭 좋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중복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원회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반영하기보다는 중복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똑같은 생각들이 계속 반영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서 연임을 하는 대신에 다양한 어젠다가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노력이 없으면 잘못하면 한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것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되면 보여주기식이나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모든 기관장이고 이와 관련된 장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답변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그 단체장님들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서 연임하는 만큼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들이 있는데 보통 연임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복된 위원들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7년 이상 위원을 맡고 계신 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임이 1회 연임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본인 희망하는 대로 계속 연임할 수 있고.

희망하는 대로라면 10년을 할 수도 있고 20년을 할 수도 있고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보시면 이거는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여성폭력이나 피해자 보호 및 예방기관이나 시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도 같이 단체에 연대를 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위원회의 성격하고 조금 다르고. 저희 관련해서 위원회를 4년, 5년 이렇게 하고 있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위원들 구성에 보면 7년 이상 된 위원들도 있어요. 그런 것 개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위원 역할을 한다면 다른 시민들께서 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하나도 열려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20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나 이쪽의 폭력 예방에 대한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연임하는 것보다는 연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면서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연임기간을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그렇고 타 시군도 약간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지역연대를 구성하면서 그런 예방시설이나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도 그렇고 타 시도 그렇고 전부 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탄력적으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의 지급대상자 조건에서 신청일 현재기준을 삭제하고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시기 등에 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기본소득 지급 왜 하는 거지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기본소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예. 조례의 내용은 아닌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 자체가 다른 부서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소득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나 어떠한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해서 이런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와 연결을 시키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지 이 청년들이 그 다음 일이 연결되는데 지금만 하고 사실 끝나는 부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평생교육과 연결해서 지급한 금액을 쓴다라고 하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 지급과 연계해서 일자리나 어떠한 그 다음을 연계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해야지 이 지급한 금액으로 조금 더 나은 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협의가 잘 안 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부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저희 부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사실 청년업무는 저희가 일자리 쪽하고 그러니까 취업이라든가 대부분 주 쟁점이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혁신기획관에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이거는 부서의 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왕에 지급을 하는 거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과장님. 보충설명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일 현재가 빠지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신청일 현재로 하면 그때그때 분기별로 4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변동성이 있고 분기별로 25만 원씩밖에 못 드리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를 뺐습니다.

분기별로요?

신청일 현재로 하면 분기별로 해서 해당 월의,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들면 3분기에 95년 7월 1일부터 96년 7월 1일까지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대상금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해당되는 월에 분기별로 대상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하남시에 신청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살다가 이사 갔을 경우에 반납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오히려 복잡해지지 않나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그 취지는 코로나처럼 일시적인 청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선지급하고 그러한 문제들은 행정적인 절차기 때문에 그렇게 해소를 시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반납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채무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강제적으로 빼라고 한 건가요?

경기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저희 시만 그 조항을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취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또 취지이고요.

미리 지급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신체·경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안전보험 정의 및 가입대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고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및 보험납입 방법 및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외 대상규정을 안 제8조 및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된바 하남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왕진우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을 간소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심의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할되는 일단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세대수가 30 이상인 주택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심의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1년에 2회에서 1년에 1회로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5일에서 6월 24일까지 20일간이었고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 3조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여 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고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 추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GB우선해제취락 내 30세대 이상 주택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심의 대상요건을 추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현실화, 상위법 변경사항 반영 및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 간 이격거리 명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문구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별표3 표에 보면 대지안 공지기준이 있어요. 5번 보면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조례규정을 정확히 외우지 못하는데 이 데이터 표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 건축 조례에 있는 내용이 다세대 같은 경우에 1m 띄어야 하는 거리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규정을 보면 1m가 아니라 건축물 높이의 5분의 1 이상인가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개 층이 평균 3m를 잡는다고 치면 보통 1종 같은 거 4개 층을 잡잖아요, 4층. 그럼 평균적으로 12m 아니면 필로티 띄고 하면 12m나 15m 정도를 본다고 했을 때 5분의 1 높이라고 하면 보통 최하 3m 이상을 띄어야 되는 규정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보면 표에서는 또 1m 이상으로 띄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검토를 하다 보니 규정 간의 서로 상충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권 관련된 규정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것은 건축선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명시해놓은 겁니다.

그럼 일조권 띄는 거리하고 이거하고 큰 개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일조권은 정북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될 거리고, 모든 건축선은 대지하고 도로와 경계선 사이에서 띄어야 될 거리입니다.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은 모든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될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 1m 이상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일조권 문제로 다시 띄어야 된다고 하면 결국 3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별도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로는 1m 이상 띄어야 된다는 의미 자체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최소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는 공동주택은 1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1m를 띄는 게 맞는 건데 결국은 일조권 문제가 또 걸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1m 이상 앞에 나와 있는 규정 말마따나 최하 3m 이상은 띄어야 된다는 조례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궁금한 거지요, 앞에 있는 이 규정하고. 결국 이거 자체가 1m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조권은 인접대지 경계선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될 거리를 말하니까 다른 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긴 한데 구별되긴 하는 거지만 자칫 보면 앞에 일조권 문제 띄어야 하는 거리하고 이 인접대지 띄어야 하는 거리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정북방향으로 겹치는 부분이라고 해봤을 때 여기에서는 1m 이상 띄라고 되어 있는 거고, 앞에 규정을 보면 최하 3m 이상 그러니까 건물높이의 5분의 1 이상 무조건 띄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1m 이상이 아니라 정북방향인 경우에는 건물높이의 5분의 1 이상 무조건 띄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좀 더 명시적으로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뭔가 내용적인 부분에서 구체화를 좀 더 시켜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쉽게요, 과장님. 교집합으로 봤을 때 정북방향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선 1m 이상 띄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조권 문제하고 걸려서는 최하 3m 이상 띄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표에 나와 있는 1m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단지 그냥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3m 이상 띄어야 되는 건데.

인접대지 경계선이 북쪽만 있는 게 아니고 남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북방향으로 거리를 재야되는데 일정 햇볕 가리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하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또 정북방향에 대해서는 정북방향에 대한 일조권 거리를 검토하고 최소한 띄어야 될 거리는 1m 이상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약간 명확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 표현이 부족하다고 하면 한 번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과장님, 제안 첫 번째 사항 중에서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된 수수료 이 부분이 보통 말하는 마지막 특검 얘기하는 그런 건가요?

예, 그것도 있고요. 주로 그 부분이고요. 현장조사 허가 나가기 전에도 하는 게 있고 설계변경 할 때도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말씀하신 3번 부분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에서 얼마로 조정되는 건가요?

엔지니어링 임금 실태조사 결과표에 의해서 일일 8시간으로 계산해서 36만 7,85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시간에 36만?

7,855원.

사실상 기술자 쓰는 비용에 비하면 적게 잡혀있는 것은 맞지요?

다른 전문 기술자들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그렇게 적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올리면 얼마로 올라가는 건가요? 올린 금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 금액이 나갔다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는 법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발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에 의해서 일일 4시간 하면 2분의 1, 1시간이면 8분의 1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산정해서 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정액으로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15만 원 나간 거지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별로 해서 나눠서 시간만큼 산정해서 나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바뀌는 거 같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을 발표하였고 또한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따른 2부제 참여 시설물에 대하여 30%에서 40%로 추가 경감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할 경우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 부담금의 30%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 감축활동 등 기본부담금 경감항목은 유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 차량2부제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국가적 재난으로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차량2부제에 대하여 민간부분 참여 독려를 위해 해당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해·재난 등 업무성과에 따른 포상의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업무 추진 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해·재난 등 업무성과 포상의 특별휴가 일수를 3일에서 6일까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항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6일 설정을 하시는 건데요. 6일이라고 하는 게 연속된 6일인가요, 아니면 단속적인 6일을 의미하나요?

휴가가 결정이 돼가지고 포상휴가라든가 특별휴가를 결정할 때 6일까지 한도로 해가지고 1회에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속 6일을 줄 수도 있고 나눠서 6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횟수로 따지는 횟수 개념의 6일이란 소리네요?

예를 들어 5월 달에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6일의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을 줬으면 그게 끝나고 하반기 때 어떤 계기가 발생됐을 때는 또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가지고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6일까지는 본인이 신청하면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사유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신청하겠지요.

예. 본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도 물론 적법하면 경중에 따라서 6일까지도 갈 수도 있고 이틀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만약에 사유에 해당해서 특별휴가 6일을 부여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연속된 6일이라고 보면 과연 그 6일이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6일까지 가지 않아도 어차피 5일만 줘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어차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제가 하게 되면 단속적으로 어쨌든 6회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1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설명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6일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일이 될 수도 있고 이틀이 이번에는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틀을 부여해줬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번에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별개로 또 다시?

아니, 6일 범위 내에서.

한 번 결정이 됐으면 예를 들어 1년 기간 내에 추가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쪼개서 쓰는 개념이 된다는 거네요, 결국?

예.

그럼 이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요건에 해당하는 판단은?

판단은 복무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의사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고생하신 분들 특별휴가 부여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재량에 의한 모든 것이 어떤 기준은 없이 판단하는 내용으로 보여져서 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19년도하고 20년도에 일부 실시를 했었는데요. 평가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직협에서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 1일씩 주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 이외에는 별도의 재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격무에 시달렸다고 하는 판단은 사실 전 공무원분들이 다 격무에 시달리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예,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직원한테 1일씩 특별휴가를 부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를 진행할 때는 최대한 합리적인 선으로 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휴가 일수가 사실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기준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시민이 생각하는 지금의 기준과 맞나. 사실 우리 공무원과 시민의 정신의 시대가 맞는 요구가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원으로서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의무를 했는데 또 시행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6일이 의왕시와 오산시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겠지요?

휴가는 많이 부여할수록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튼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눈높이와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약간 그런 의문은 듭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일수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시행단계에서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영준 위원님 말씀 같이 거기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도 많고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눈높이와 맞는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10월에 조성 완료되는 신장생활문화센터의 개관에 앞서 운영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와 제4조는 조례상 용어 정의 및 지원대상의 규정이며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규정에 대해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입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도시계획과에서 제13조 센터운영 위원회 설치 제14조 사용 신청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11쪽입니다.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위하는 유형·무형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확충 등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생활문화 저변 확대 및 건강한 생활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 저촉여부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재단 등은 문화예술기관의 유사업무 추진에 대하여 엄밀히 분석하여 사업영역과 역할이 중복 및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2017년도부터 생활문화센터를 유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부서에 강하게 얘기했었고 기존에 저희가 센터가 많지만 생활문화지원센터를 하면 아무래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시 예산에도 절감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조에 위탁에 보면 민간위탁을 준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도 생활문화센터를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문화재단에서 거의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말씀을 하셨지만 재단하고 유기적인 역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지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재단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지와 위탁에 혹시나 재단이 아닌 다른 곳의 위탁을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넣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남문화재단이 가장 전문가이고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생활문화센터를 하게 된다면 하남문화재단이 가장 적합한 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신청할 때 도시재생 쪽에서 이걸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지하 차도를 보고 그쪽에서도 생활문화센터로 국비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돼서 그 안을 보고 저희 지하 차도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하고 사실 문화재단하고 이거에 대해서 협의한 건 없고요. 도시계획과랑 도시재생센터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랑 처음에 지하차도 얘기가 나왔을 때도 재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함께 얘기를 했던 거지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문화재단이 어찌됐든 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 안에 유휴공간을 사용하면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했던 부분이지 이 사업의 주는,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와 문화재단이 주가 되는 거고 도시재생센터는 아이디어 공유할 때 그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당시에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자라고 말했던 부분이지 거기가 주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거 부서에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현재 계획하는 곳이 4곳 정도라고 돼 있습니다. 생활권역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4곳 중에 거점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으신지.

거점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남시민행복센터가 거점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점형으로 하면 규모가 커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지만 예산의 폭이 상당히 더 넓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생활형으로 하면 7억에서 10억이라면 그건 거의 20억에서 40억 이렇게 되는 거라서 가능하면 거점형을 많이 늘려야지 재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편하게 문화예술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려면 거점형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많이 하실수록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보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위원이 얼마 전에 기고를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기 때문에 타 지역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재난기금을 문화예술인들께 지급하는 지역도 있고 이번에 문체부에서도 3차 추경에 3,500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체육인들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예술인들이나 체육과 관련돼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애로를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별표2의 내용을 보면 면제 사항에 보면 다자녀 가정이 빠져 있어요. 넣을 수 있을까요?

예, 참고해서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은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자녀와 관련한 혜택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미사지역 과밀 학급 해소 및 부족한 기초 생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통합학교와 연계한 생활SOC복합시설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기초생활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학교와 연계한 공공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실내체육관 등의 복합시설이 인근 근린공원과 어울릴 수 있는 학교공원으로 조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계층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명은 가칭 미사통합학교 연계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이고 사업위치는 망월동 산 1-3일원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원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3100㎡이고 연면적은 5000㎡로 지하2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계획안은 아래와 같고 시설계획안은 가안으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의해 변경 결정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학교시설 사업비는 제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사업비 산출 내역입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2021년 1월에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설계공모를 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며 2023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는 하남 미사지구는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하여 12만여 명의 거주 인구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 공급이 부족하며 문체부의 제3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 4만 2000명당 공공도서관 1개관을 확충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미사지역은 1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급 수로 인해 기존 학교의 특수 교실 등을 일반 교실로 전환함에 따라 학생들의 특별활동과 문화활동 공간 부족으로 학습여건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다양한 각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료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그리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하남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은 물론 상호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켜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를 ‘하남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로 하고 제3조 적용대상 ‘하남시 및 시내 산하기관, 시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를 ‘하남시 및 산하기관, 시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시 공공기관에서 계약서 및 협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평등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작성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취지를 보다 강화하고 일부 문구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겸직신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사항, 겸직신고 내역확인 및 검증 절차 강화에 관한 사항, 겸직신고 안내에 관한 사항, 겸직신고 내용의 현행화와 공개에 관한 사항,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회 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고 주민의 대표자인 하남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원의 신분상 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 기준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관한 사항,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지출에 관한 사항, 가족채용 제한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체결 제안에 관한 사항,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강령 준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시철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철도시설 사업 등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보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창출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도시철도법 등 상위법령에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재정지원을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규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규정의 삭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바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앞으로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와 도시철도시설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통해 도시철도시설을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특히 안 제4조에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부서의견 조회시 도시철도법 등 상위법령에 보조금 지급의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5조2항의 경비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철도시설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보호 및 화재 사고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철도운영자 등의 승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산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인 도시철도시설의 운영에 있어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해 사전에 방지하도록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 기준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반영의 근거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검토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