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민덕희 의원 발언
상우
이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각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여수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하며 의회 내부와 시정부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후 열리는 첫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니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2020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여수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건 총 4건입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한 후에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가 끝나면은 궁금한 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명윤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강행숙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조계완 해양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양일주 의정팀장입니다. 박병권 의사팀장입니다. 정회훈 홍보자료팀장입니다. 신정임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권선화 해양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회의실에 인터넷 생방송 중계 시스템은 안 되는 거지요? 소회의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소회의실 거기까지는 아직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는 안 되는 거지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만약에 하려면 외부 장비로 촬영을 해서 송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소회의실에서 혹시 저희가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혹시나 생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소회의실 관계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랑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 의원 내에 사적인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개별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인터넷 생방송 한다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들 말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토론회랄지 간담회랄지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들이 함께 보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연결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냥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이게 사실은 상임위라든지 이쪽에 공개 인터넷 방송한 것이 사실은 제가 의정팀장이나 자료팀장할 때 했었거든요. 다 이뤄놨던 건데 이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오늘 운영위원장님실을 오랜 만에 와봤는데 테이블이랑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저도 우리 개인 의원사무실도 민원인이 왔을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저도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아직 예산의 어려움으로
웃음소리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일단 운영위원장님실 자체를 약간 바꾼 것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장실은 예결위, 환경 다 쓰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저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저희 의원실도 개별 의원실도 편리하게 바꾸고 싶어 하면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하반기 때 지금 우리 의회 청사를 몇 가지 환경개선을 할려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때 의원님들께 얘기를 들어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그냥 가시면 좀 그래서 건의를 드릴 건데요, 아까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생방송 중계 유무는 사안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고 시스템 도입 여부를 한번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입해 놓고 상황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생방송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오늘도 제 자리에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우리 생방송을 볼려고 했더니 버퍼링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이거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까?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을 마련했고요, 지금 그 작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만간에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오셨으니까 문서 파쇄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개인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 문서가 있으면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파쇄 할 부분이 있으면 파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층에도 파쇄기가 전무하거든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2층에 파쇄기가 전혀 없는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제가 보기로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도 한 대 더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들이 제가 당부할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상반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구단체나 그리고 위원회, 개인적인 의정활동도 저기 계신 우리 전문위원들과 의정팀에서 많이 서포터 해주신다면 하반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빛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후반기 들어서 이상우 운영위원장님께서 출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하고도 한 3회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 후반기에는 의원님들이 가능한 우리 시정과 관련되고 의정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여수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여수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두 건 모두 개정취지가 같아 편의상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뒤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여수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개 안건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의안 제출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증의 재질 및 제식 그리고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현대적 의회 이미지 제고와 상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목적을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에서 신분증 규격 제식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의원증 번호를 발급번호로 첩부하되를 첨부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중 첩부를 첨부로, 것이여야를 것이어야로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의 신분증 규격 및 제식을 전부 수정하여 현대적 의원신분증 발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별지서식 제1, 2호 서식 내용 중 신분증 번호를 발급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앞서 설명드린 여수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일한 취지로 청원관련 서식 중 청원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개정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연구단체의 등록은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7월 2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희망하는 1개 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은 시정발전과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굳이 해당연구단체 위원을 제척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해당 위원님을 참석한 채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 섬자원 활용 정책 연구회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섬자원 활용 정책 연구회 등록 및 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용진 의원님 외 네 분이 섬이 지닌 고유의 자원특성과 활용성을 기반을 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고용진 대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의 구성, 목적, 주요활동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우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 소속 고용진 위원입니다. 금번 섬 자원 활용 정책연구회 등록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수에는 365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섬에는 유인도가 있고요, 또 무인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원특성에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섬이 있고 또 수산자원을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섬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고유의 자원 특성의 활용성을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중점으로 연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저희들이 유인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관광자원을
용진
고용진위원
예, 관광자원과 섬 자원, 사실 어종에 대한 것도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고 저희들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섬 자원에 대한 관광자원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기반시설 등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섬 관광에 도움이 될지 그런 식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여수시나 대한민국 정부가 섬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뉴딜300을 비롯해서 또 연육교 연결해서 관광벨트라인을 연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인제 여기에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대표 위원님께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개선방안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 연육교가 개통되고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상 교통 그다음에 해상교통은 우리 해상택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았지만 법률 제정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지역 내 국회의원들과도 논의를 할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민국에 섬 출신 지역구를 기반으로 둔 시의원들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전국에 있는 도서지역을 기반으로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 모임이 있는데 혹시 이 다섯 분 중에 거기에 해당 위원님이 계신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저번 달에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시도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참석하고 지자체장들이 참석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시도의원들은
광지
정광지위원
시의원들만 별도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자체 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포럼이라든지 그 모임은 제가 들어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했었는데 시의원들이 하는 모임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 소속 의원님이 이쪽으로 같이 가셔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던데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시에도 누가 있습니까? 혹시 포함된 의원님 계신가요?
광지
정광지위원
전에는 저희 아버님이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구가 화정면쪽에 세 분 중에 한 분이겠지요. 고희권, 문갑태, 김종길 의원 세 분 중에 아니겠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포럼은 저번 달에도 서울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시의원들이 그게 있다는 것은 확인해서 저희 연구단체 위원님들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취지가 좋거든요. 취지에 맞게 그리고 훌륭하신 시의원님들 많이 계시네요. 전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좋은 결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부탁 말씀 하나 있어서, 제가 어제 외부에 사시다가 지금 감도로 오신 분하고 어제 저녁에 좀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감도가 지금 365개 섬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육지하고 연결 돼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사한 지 한 열흘 됐는데 거기서 살면서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그날그날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 바다에 버리고 생활쓰레기들을 바다에 버리는 현장들을 여러 번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아마도 우리 환경차가 그쪽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금 해양쓰레기의 주범이 어촌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쓰레기의 대다수가 육지에서 나온 쓰레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시다가 그 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그런 충분한 검토와 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연구주제로 좀 포함을 시켜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섬 자원 활용 정책 연구회 등록 및 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