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으로 발령 받아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로 기획담당관 소관은 2020년 시·군 위임사무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개정과 그동안 소외되었던 충청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 매니페스토 주관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군부에서는 유일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반기 대외기관 수상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충청남도 시·군 위임사무 평가 군부 1위를 하여 인센티브 3억 원과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거두는 등 총 11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4억 3,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 현황으로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사업 등 총 48개 사업에 363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분야별 맞춤형 미래 전략·사업 발굴 워크숍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분야별 맞춤형 미래 전략·사업 발굴 워크숍입니다. 전문교육기관과 함께 전 부서 핵심 직원과의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미래전략과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자 금년도 3월과 5월, 2번에 걸쳐서 상반기에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워크숍의 경우 집중적인 대면활동이 수반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부득이 취소하였으며, 내년도에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30 예산군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제4차 도 종합계획,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전략, 삽교천 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 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충남연구원과 용역 수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총선 전후의 정책 변화와 2022년 대선 전의 정책방향 등 각종 국책사업과 전략사업 발굴을 포함하기 위해서 부득이 2021년으로 용역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 수립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예산군 공간개발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7월 10일에, 대전시의 경우는 7월 14일에 지정 신청을 하였고, 올 연말쯤이면 혁신도시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월쯤 중간보고와 함께 8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사업현황은 9개 부서 4개 분야, 23개 사업을 금년부터 2024년까지 62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3월에는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소관 부서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청년정책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청년정책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정책단 구성과 함께 구성된 청년정책단원이 군 청년정책에 참여토록 하여 청년의 역할 증대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은 10대 분야에 136개 단위사업을 확정하고,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지난해 2019년도 말 기준 공약이행실적 평가를 한 결과, 공약이행률은 98.5%, 이행완료율은 75%이며, 136개 공약 중 101개 사업은 탁월, 20개 사업은 우수, 8개 사업은 양호, 5개 사업은 보통, 시기미도래사업은 2건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충청남도 내 군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에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공약이행률은 98.5%, 공약이행 완료율은 77.2%로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체계적인 평가대비를 통한 군정성과 제고입니다. 지난 2020년 시·군 위임사무 평가에서 군부 1위를 달성한 것처럼 시·군 위임 사무 평가와 적극행정 평가 대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시·군 위임 평가의 경우 2021년 시·군 평가 대비 준비상황 보고회와 함께 정량지표 실적점검과 실적향상 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적극행정평가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부서별 자체과제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위촉과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 위임사무 평가 성과 제고와 적극행정 평가 등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평가에 사전 철저한 준비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점관리사업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환류로 효율적인 집행관리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현재 53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사업은 중앙과 도 그리고 군의 주요 정책사업과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학술용역 5,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 1억 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며,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4분기 평가를 한 결과 정상 49건, 미흡 1건, 부진 3건이며, 현재 2/4분기 중점관리사업을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중점관리사업을 평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추진입니다. 정부 정책방향에 접목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충남도와 유대 강화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 국·도비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와 3월에 전략 마련을 위한 특강, 4월에는 국회의원·도·군의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사업 신청과 함께 부처별로 부서가 방문하여 사업 설명과 함께 예산확보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회, 향우공직자 및 도와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정부예산 확보 활동과 지방이양 사업 등 도비 확보 활동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효율적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업집행, 그리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와 2020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개정과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출항목별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신속집행과 소비·투자를 적극 추진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도 지방보조금을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 강화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종합감사를 일시중지 하였고, 설명절과 선거기간 공직감찰을 통해서 14건을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일시중지 되었던 9개 기관에 대한 감사와 사업별 일상감사, 계약심사, 보조금 및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신뢰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실효성 확보입니다.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실현을 위해서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연장 2건, 징수유예 1건, 지방세 비과세·감면 해당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깨끗한 군정실현을 위한 청렴활동 전개입니다. 지난해에 공공기관 청렴도 군부 전국 1위 수상을 위해서 상반기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평가와 자체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별 맞춤형 청렴교육과 청탁금지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홍보를 통해서 공직사회 청렴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47억 5,000만 원입니다. 경쟁공모사업은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이며, 자율사업은 예산군 1100주년기념관 건립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전문가 컨설팅을 걸쳐서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7월 중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다목적문화체육시설 예산1100년 기념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위치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부지로 연면적 4,800㎡ 규모의 지상 3층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78억 4,000만 원입니다. 기념관에는 역사문화관, 수영장 등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지난 5월에 설계공모에 이어, 7월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예산군 신활력창작소 조성입니다. 구 보건소를 활용한 평생학습과 청년창업거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 4,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38%입니다. 내년 1월에 준공한 후에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정뉴스와 보도자료 제공과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 포털사이트를 통한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큐멘터리 3일과 6시 내고향 방영, 군정뉴스 등을 제작·송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을 통한 축제 등 군정 홍보와 6시 내고향을 통한 대표축제 특집방송을 촬영·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군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한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SNS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집중 홍보와 다양한 군정홍보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블로그와 SNS 홍보, 그리고 SNS 군정홍보단 팸투어 추진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청소년 1인 미디어 공모전을 유동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으로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29개 사업 중에서 18개 사업이 완료되고, 미완료된 11개 사업은 해당 부서별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24페이지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 추진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사업 추진하면서 정책단을 포함한 관련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지금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정책단을 구성하려고, 한 50명 정도 공고를 해서 정책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했는데 공고 기간이 지났잖아요?

지난번에 1차 공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계획인원을 50명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열여섯 분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열여섯 분보다는 폭을 확대해서 청년이 참여할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폭을 확대한 게 아니라 미달 난 거죠?

예?

미달된 거잖아요? 50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은 그 정도로 했었는데 미달이 됐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연장을 해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34명이 미달 난 거잖아요? 34명이 미달이 된 거잖아요?

예, 아직...

미달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SNS라든가 이런 데 홍보도,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625억 원 중에서 민간에 한 183억 원 정도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민간은 어느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공모사업, 우리가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자부담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죠. 당연히 자부담이 있으니까 민간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업이 무엇이냐,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2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추후에 한번 얘기해주시고요.

예?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효율적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에서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보조사업 성과평가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전년도와 상이하게 바뀐 점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회의를 통해서 보조금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는 개선해야 될 요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규칙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명확히 바뀐 게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어쨌거나 우리 예산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리지침을 금년도 2월 달에 바꾸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면서 민간경상보조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자부담 부분을 20%, 10%, 5%. 어느 정도까지 해서 책임성을 좀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항목별로 어떻게 지출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려고 거기에 반영을 했고요. 통장 개설이라든가 벌칙조항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고, 기한 내 정산이라든가 이런, 그동안에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한번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이해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가장 많은 데가 주민복지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함에 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00건 정도를 했어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400건에 195억 원 정도를 하셨거든요. 부서별로 조금씩 상이하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69건,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00개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게 가능해요?

어쨌거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은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또 올라와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차년도에는 드러날 수 있도록, 과감하거나 적극성을 띠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400개 단체 것을 그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죠.

어쨌거나 보조금 심의위원회,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랬습니다. 이런 답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도록 좀 체계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34페이지에 보면 예산 1100주년 기념관 건립하시잖아요?

예.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 조금 안 되잖아요?

200억 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돼요?

지금 현재 설계 용역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처음에는 178, 생활SOC사업하고 같이 해서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수영장이 50m짜리 8레인이 들어오잖아요? 샤워실, 탈의실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세부사업 내용을 잘 볼 수는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비슷한 연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충 산출하면 300억 원이 넘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업비 부족으로, 수영장은 저희가 또 처음 지어보는 거죠? 군에서, 그렇죠? 그리고 건강관리실,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역사문화관. 이런 내용들이 부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에 있어서 실시설계 후에, 저희가 실례로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에서 볼링장을 짓는다고 하고서 100% 인상했잖아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올바른 예산 산출이 되고, 사업 추진단계 이전부터 염려되는 사항들에 있어서 꼼꼼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강선구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면도 있을 텐데, 31쪽에 보시면 자체감사 한다고 했잖아요? 특정분야감사라든가 사업별 일상감사.

예.

계약심사라든가 보조금 및 특정감사를 수시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계약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 같은 걸 보면 일방적으로 한 기업에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몰빵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기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편중되는 계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재무과에서 그걸 받아 보니까요. 그런 걸 수시 감사를 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계약업체들이라든가 생산업체들한테 일률적으로 균형성 있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보조금 문제도 강선구 의원이 말했지만,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지금 400개에 한 190억 원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지급만 하지, 정산서라든가 이런 걸 일일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산서가 보조금을 주면 2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나요?

예.

2개월 안에 정산서를 받는다는 걸 시간을 엄수하게 해야지, 1월 달에 준 보조금을 12월 달까지도 안 하고 다음 명년에 주는 보조금 정산서도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보조금 지급한 데에 하지 말고, 끝까지 잘 지급해서 잘 사용이 됐나, 목적대로 사용이 됐나. 수시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감사 주체가 어디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자체감사는 군의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가 특정감사를 해서 적발이 나오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뭐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심사라든가 첫째는 수의계약 하는 데에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수의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계약 부서에서,

모든 과에서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모든 과에서, 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이상입니다.

23쪽 좀 한번 봐주세요.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 수립이잖아요?

예.

2,100만 원 용역 준 거잖아요?

예.

5월 달에 줬으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네요? 조금 있으면 반 이상 됐겠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2,100만 원을 가지고 본 의원은 항상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뭐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내포신도시가 사실 학습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예산 쪽에는 그렇게 있는데, 이걸 보면 2,100만 원 가지고 돈을 적게 들여서 더 얻으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 2,100만 원 가지고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내포신도시 삽교, 덕산 권역의 개발을 견인하고 주변에 한다고 좋은 말만 써져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용역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액수가 적어서 그렇다기보다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행사 용역을 줘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군에 진짜 운이 걸려있다고 할 정도로 큰 사업인데, 적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 다시 오셨으니까 철저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8월 되면 용역을 받아서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면 상투적인 소리, 뭐 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 공산이 많이 커요. 이걸 보면 내용을, 그렇잖아요? 큰 돈도 아니고 그런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보면,

금액이 많아서 좋은 용역이 나오고, 금액이 적어서 나쁜 용역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축제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드는데,

이 용역은 특정하게 과업지시서 할 때 이러 이러 한 항목, 혁신도시가 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방향성이 무엇이고, 그것만 핵심적으로 줬기 때문에 다른 것, 뭐 말씀하시다시피 인구가 줄었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이런 걸 많이 담도록 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가 오면서 어떤 세트 분야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담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용역이 8월 중에 될 텐데 그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 생각은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8월 달이면 눈도 다 생기잖아요? 발표 되고, 먼저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몇 번씩 했는데 이런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33쪽에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거기를 보시면 경쟁공모에 1건, 자율사업 9건. 이렇게 있죠?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자율사업에 9건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죠?

예.

지금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12월 말이면, 국토청에서 지금 공사 하고 있는 걸 봤습니까?

지나가다가, 예.

거기 지금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냈고 조깅코스, 이런 데를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하고 있는데 12월 말쯤에 공사가 다 끝난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끝나는 즉시 이것을 우리 군으로 이관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관을 빨리 서둘러서 하셔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4쪽에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역사문화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있는데 층수가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2층부터는 엘리베이터가 놓여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은 한 몇 면정도 됩니까? 그 규정이 있죠? 센터 앞에 주차장 몇 면 몇 면 규격은 없습니까?

제가 주차장 면수까지는 기억을...

이런 센터 회관들이 건립이 되면 거기 주차장도 몇 면이라는 그런 것도 좀 확실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또 출입문 센터 안에 들어갈 때에 대개 계단으로 밟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은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데, 옆으로 도로는 별도로 안냅니까?

그건 지금 설계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 들어올 때 저희가 종합적인 그게 나오거든요. 3층에 대해서 아까 주차면수부터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걸 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공모가 7월 23일 날 심의를 할거거든요. 그때 확정 되면 자세하게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필수적으로 신설이 되는 센터, 회관 이런 데는 반드시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출입도로를 내야 됩니다.

예.

이거 확인을 해보시고요.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센터 회관은 정말로 한번 지으면 몇 십 년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춤형으로 현대인들의 건물로써 아주 완벽하게 잘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광시면 관련되서 사업 추진하고 계신 것 있죠? 광시면 사업 대상지,

황새공원, 예. 2단계 균형발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예산황새고향 생태서식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게 193억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과정이 잘 되고 있냐 라는 거죠. 190억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기획담당관실에서 계속 추진하고 나가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걸 묻고 싶어요.

이건 관광과하고 농정유통과에서 사업 추진을,

주요 실제 사업 대상자가 과가 나눠져요? 그러면?

예?

과가 나눠져요?

일부 관광과에서 하는 게 생태습지라든가 이런 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주무 부서가 어디에요? 정확하게.

어쨌거나 관광과에서 좀 많이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관광과로 사업 관련된 추진 내용이 다 이관돼요?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예. 부서별로 같이 되는데 거기로,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90억 중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포지션이 몇 %나 돼요? 예산 비율로 보면,

거의 뭐 대부분이 관광과로 가야 한다고,

맞아요?

관광과가 한 80억 정도 되고, 농정과가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의견을 드리는 건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 농촌활력팀이라든지,

예.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팀이 있는데 실제 업무는 그게 아니지만 그거와 유사한 사업도 또 같이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농정유통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제적으로 접해보면 내용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사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해서 건물 지어서 다른 부서 이관시키고, 도시과에서 건물지어서 다른 과로 이관시키고, 실사용자라든지 주민들에 있어서 우리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이견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계획이 담당 팀장님이 수고를 하셔서 선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선정을 해서 이관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사업의 본래 핵심적인 목표가 뭔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두 개 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정해놓은 다음에 눈, 코, 입 다 그려지고 시행만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계획 최종 단계 용역을 하든 뭘 한 번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균특예산을 관장하는 충남도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해당 부처에 속해 있는 충남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본래 사업의 의미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역수요맞춤사업을 해보긴 해봤지만 처음에 공모할 당시하고 사업 시행, 또 운영하는 단계가 다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공모라든가 이런 걸 따야 되는 게 맞고 핸들링을 하는 게 맞고 실질적인 사업은 부서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선정이 된 이후에 실시계획이 나올 때는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부처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33쪽이요.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 자율사업으로 해서 554억 해서 9개 사업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예산1100주년기념관 사업은 34쪽에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나머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 사업내용이 없어요.

이 예산1100주년,

설명 좀 해줘보세요.

1100주년 기념사업은 지금 생활SOC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생활SOC사업은 사업비가 반영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29일 날 도에서 심의회를 해야 됩니다. 심의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거고, 실링만 554억에 대해서 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이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있는데 실링을 줬어요. 554억에 대해서 자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 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는 9개 시군 중에서 공모를 해서 3개 시군은 떨어지고, 6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저희 군이 포함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29일 날 저희가 다시 가서 PT 발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업 부서별로 저희가 사업을 줄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9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사업비가 대충 나와 있는데, 나머지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전혀, 이것도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다가 저희가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내용만 표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이거 말고도 도시숲문화공간조성사업 같은 경우 111억, 예당호문화마당조성사업 같은 경우 94억. 이렇게 사업별로 사업 예산이 있거든요. 그건 여기에다 명시를 못해드렸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감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자료를 조금 더 정확히 주면 알아보기가 쉽고, 이 부분에서 논의를 토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선진농업기반조성은 이쪽은 사업비가 얼마에요?

70억입니다.

70억이에요?

예.

그 내용 좀 대충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신암 종경리 농업기술센터 그 주변에 농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을 위해서 가공센터하고 국화재배시설, 농기계교육장 신축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승영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예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행안부 주관 민원행정서비스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을 통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 세무행정 분야 각종 평가에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우수기관 선정과 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11년 연속, 도유재산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예당호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출렁다리, 음악분수, 느린호수길 등 대표 관광콘텐츠를 구축하였고, 한국관광공사가 야간관광 100선, 문화체육관광부 숨은 관광지 6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덕산온천 주변 연계사업으로는 내포보부상촌 조성, 덕산온천관광지 주차장 조성,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덕산온천관광지 공원재구조화 사업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 문화유적인 예산산성 발굴 조사와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및 동학공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금까지 확진자 발생은 한 명도 없고, 영유아, 어르신, 취약자 등에 마스크·손소독제 지급과 실내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와 무료 장난감도서관을 개소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 주요계획입니다. 신뢰받는 조직 구축을 위해서 부서별 업무량 분석을 위한 사무조정과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식개선 교육 및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WHO 고령친화도시 등 전문기관 인증을 추진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신규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등 대규모 신규 관광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생태관광 체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 가야사지 유적 정비, 예산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 황새공원 생태체험시설 등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적극 징수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및 지역인재육성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에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주요업무 26건과 공약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첫 번째,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신뢰받는 조직 구축입니다. 투명한 인사 관리를 위해 인사방침 기준을 사전 게시하였으며, 승진, 전보를 부서장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교육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사이버교육을 대체해서 추진하였으며, 직렬별 직무에 필요한 전문교육 등 자체 집합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직무량 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배치를 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해서 하도록 하고, 희망보직, 부서장제청 등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조직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완성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 대규모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점검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금년 5월 25일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전검토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온나라 전자 결재시스템에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조기 장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공무원증을 활용한 전자시스템 도입입니다. 2월에 한국조폐공사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말기 구입과 프로그램 설치로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월례모임 등 직원 회의와 집합교육 출입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한 대로 많은 인원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단말기 1대를 추가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공무직 대상 역량강화 및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상반기 중에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은 미운영하였으며, 사이버 위탁교육 등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공무직 근로자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직무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직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실태를 인력 관리에 반영하고, 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7쪽에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및 관련 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를 대상으로 노동부 지정 전문업체에 대해서 정기안전교육과 근로자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또 농업기술센터 근로자 또 건설교통과 근로자, 또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안전·보건의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 대용량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증설을 5월 4일 완료하였으며, 온나라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의 자료 이관 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리대상기록물에 대하여 정리 이관 요청하고, 기록관에서 접수·검수 후 인수해서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선진지 견학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국외 배낭연수 등 저희가 당초에 464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연수는 미 실시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추경에 국외 연수비 예산을 62%인 한 2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잔액은 코로나19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후생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부터 복지포인트를 기본급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검진비도 17만 5,000원에서 30만 원, 또 효도 추억여행 경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진비용을 복지포인트에서 지원해서 47명에 75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관련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 내 복지포인트 사용을 독려해서 87%의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여건 변화에 따라 부모님과의 효도여행, 자녀와의 추억여행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직원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지역맞춤형 통계 작성입니다. 상반기에 제1회 예산군 노인복지통계 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또 2020년 충청남도 사회조사, 또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으로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대술면과 응봉에서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식량키트를 240개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랑의 밑반찬나누기, 또 어린이 독서골든벨,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또 도의새마을촉진대회, 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3쪽에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제과제빵프로그램을 5회 실시하였고, 이동목욕차량 13회, 또 거점캠프 프로그램 운영 18회, 읍면 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또 코로나19 대응 면마스크 만들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1+3 사랑나눔 봉사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과제빵·이동목욕차량, 전문봉사단 릴레이, 한마음이동전문봉사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충청남도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에 예산읍 주민자치회와 신암면 하평리마을회가 선정돼서 사업비를 지원 받은 바 있고, 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에 응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 돼서 1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9개 읍면에 대해서 추진하고, 주민자치 컨설팅 및 아카데미 순회 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워크숍을 개최해서 주민 자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법무행정 역량강화 및 Q&A 게시판 운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내 법무행정 Q&A 게시판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을 이수 추진하고, 자주하는 질문 등 법제관련 자료를 수시 게시해서 직원들의 법무행정 역량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아기탄생축하 기념사진 촬영비로 116가구에 1,74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결혼 축하금으로 42가구에 4,200만 원,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으로 54가구에 5,4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84가구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대출이자 지원 사업 2차 지원 또 청년 전월세 보증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생애주기별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등 3개 분야로 상반기 중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공연 및 공모사업이 연기하였으며, 6월에 저출산 인식개선 학생사진·포스터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사진·포스터 우수작에 대해서 현재 군청 1층 로비에서 전시가 되고 있으며, 8월까지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행사 개최로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전입실비 지원에 858명, 또 시네마입장권·국밥시식권 지원에 195명, 기업체 직원 생활용품비 지원에 32명 등 총 7개 분야에 2,531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단지 등 인구증가 시책 홍보와 전입을 독려하고, 인구증가 우수읍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으며, 청년 대출이자 및 임대료 지원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인구유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위한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운영입니다. 금년 말에 예산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상반기 중에 국가정보통신망 재구축을 위한 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 방안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하반기에 7월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정보통신망 구축과 고품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예산군 스마트 안전지킴이 구축입니다. 현장 출장 공무원들의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으로써 스마트 안전지킴이 구축을 완료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사회복지, 방문보건 공무원에 대해서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해서 출장 공무원들이 안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다기능 비상벨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린이공원, 여성 안심귀갓길 등 안전 취약 지역에 CCTV와 연동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성 안심귀갓길 다기능 비상벨 1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미구축 된 13개소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재난안전 선도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되어 도비 2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안심귀갓길 13개소에 대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화산천~신양천 간 마을 주진입로 12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주민 안전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방범CCTV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현재 CCTV 모니터링을 위해 20명의 관제요원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방범CCTV에 대해서 신규로 16개소에 53대를 설치하였고, 여성안심귀갓길 17개소에 34대, 또 기능보강으로 14개소에 35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3년간 83억 3,800만 원의 전액 국비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28억 원을 계상해서 119개소에 389대의 CCTV를 설치해서 주민 생활 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3쪽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직원 코딩 교육입니다. 코딩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입력하는 작업으로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차 교육을 계획했습니다만,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1차 교육을 하고 9월 달에 2차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정보화 행정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1월에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시스템 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전 직원이 90%가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서약서를 100% 징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이수 한 직원의 개인정보교육을 전원 이수토록 독려하고, 행정정보 유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보안USB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휴대용 저장매체 USB를 통해 반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조달청 나라장터물품이 미등록 돼서 구매가 지연됐습니다만, 6월까지 보안USB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안USB 관리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고 사용 매뉴얼을 배포해서 중요 자료의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주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을 1기에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2기~8기까지는 중단하였습니다. 9기부터 13기 70명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정보화교육을 7개 과정에 105명을 실시하고, 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3회 30명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3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행정업무용 PC를 182대, 모니터 56대를 보급하였으며, 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5종, 보안용 소프트웨어 5종을 구입·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업무용 PC를 51대 보급해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직원 PC 1,046대와 14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 코로나19 상황 알림 메뉴를 신설하였고, 또 공적마스크 판매처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매뉴얼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또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점검·보완해서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으로 80쪽입니다. 내포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 건강 증진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당초에 수강 신청을 받아서 지금 5개 과정에 118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상반기는 휴강을 하였으며, 이번 주부터 10명 이내 소규모 강좌에 대한 대면으로 운영하고, 또 활동 강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53쪽에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중에 다자녀 공무원이 있죠?

예.

그러면 다자녀 공무원들한테는 승진 우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복지포인트가 더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사에서는 특별히,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 승진제도는 아무런 혜택을 주시는 건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교육공무원들은 벌써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7급 공무원 이하는 승진하는 데 세 자녀가 있다. 자녀가 있으면 승급을 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포인트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인트 지급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진하고 전보, 이런 것은 다자녀 가구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삽입시켜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면 공무원들도 자녀들을 안심하고 많이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의 부서장, 여기에 보니까 부서장들의 신뢰를 많이 존중하고 본인들한테도 요구를 받아서 맞춤형으로 전보를 인사이동 하는 것 같아요. 승급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부서장님들의 말을 신뢰를 많이 참고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생활을 하시고 그러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참고 좀 해주시고, 인사할 때는 부서에서 생각하는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당사자, 대상자가 만족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주시고요. 정말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 제도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하반기에 인사제도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부서장, 모든 면에서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인사 제도를 밝고 투명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해주셔서 행정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첨언만 하는 정도로 하겠는데요.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인사라든지 행정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총무과에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의원들한테 설득도 못하고 납득도 못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보시든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 관련돼서 5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증을 활용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걸 굳이 하는 사유가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월례모임이라든가 추사홀에서 대규모 교육 같은 걸 할 때 직원들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다 수기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많이 불편해서 간단하게 공무원증을 활용해서,

죄송한데 체크를 왜 해요?

출입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왜 남기냐는 거죠.

교육점수에도 가산이 되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사홀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추사홀에 전체 몇 명 앉아요?

한 300명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절반인 150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이트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지금 출입구가 두 개.

아니, 그 옆 사이드에도 두 개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쪽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50명밖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300명이, 꼭 150명씩은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요? 저희 공무원 교육할 때,

예?

공무원 교육할 때 월례모임 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냐고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0명, 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면 교육에 관한 데도 어디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공무원들은 또 대면으로 하고 차이가 좀, 상이한 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는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누구는 비대면, 누구는 대면. 기준점이 하나도 없지 않냐 라는 거죠.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때문에,

예, 이해는 가는데요. 하려면 똑같이 다 비대면으로 하시든가, 그리고 그것 관련된 시스템도 다 구축돼 있잖아요? 비대면 하는 데 저희,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으로만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걸 중점을 두는 거예요. 누구를 비대면으로 했으면, 어떤 집단을 비대면으로 하려면 똑같이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그 뒤에 지금 전체 총무과 내용 중에서 사업 추진 안 한 건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때문에 안 한다고 하고 있어요. 기준이 명확해서 똑같이 적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은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61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통계조사 및 지역맞춤형 통계 작성을 하는데 통계조사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몇 쪽이죠?

61페이지요. 61페이지에 통계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하단부에 보면 제1회 예산군 노인복지통계 승인 및 보고서 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통계 관련돼서 승인도 받고 보고서도 발간을 받으려면 통계에 관련돼서 그 추진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 통계 자료가 제대로 우리 국가 통계 대상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신규로 발굴을 하시는데 그 체계가 어떻게 돼 가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조사요원을 몇 명 채용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서 오류 검증을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시기도 전에 전임 총무과장님, 기획담당관실에 수차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증빙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한번 제가 어느 정도 숙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갖추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나온 대로 10~12월 달에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들이고 사업을 추진하면 결과물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추진하는 데에 이상이 없냐, 이걸 여쭙는 거죠.

예, 추진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또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건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해드리고 응원을 해드리나,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요.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통신 품질을 위한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69페이지요.

예.

9~10월에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KT에서 하고 있으면 이것이 혹시라도 기존 사업자가 연속되지 않고 별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도 생겨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달 사이에 서비스를 개통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기술적으로, 저희가 군 금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6개월 이상 안정화 기간을 두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혹시라도 바뀌게 되면 두 달 안에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 통신망은 기존 통신망 갖추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외부와 연결된 부분. 지금 만약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현재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유지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기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73페이지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직원 코딩 교육에 있어서 이전에 제가 동일한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코딩 교육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C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파이썬을 활용해서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제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저희의 프로그램이 엔트리로써 엔트리 기초사용법 익히기, 또 오브젝트 추가·삭제, 또 엔트리 블록코딩, 수정하기.

그걸 전 직원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전 직원 대상이잖아요?

요즘 정보화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직원들도 필수적으로 이런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 교육의 대상자 중에 과장님도 포함이 되시는 거잖아요? 전 직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코딩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어디에다 사용을 하세요?

4차 산업혁명시대니까 일단 내용도 파악하고 있어야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코딩을 이해하면 사업 추진하시는 데 업무 역량이 증진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산팀에서 하신다고 하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저희는 프로그램이 나온 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전산교육이 필요하다면 이해는 하지만, 이 코딩 교육을 해서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시간은 몇 시간씩이에요?

교육시간은...

근무 중에 교육시간으로,

12시간씩 하고,

하루 반나절인데요?

코딩교육이 1차적으로는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선 신청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코딩교육을 배워서 어디에 쓰냐고요. 교육시간이 12시간이나 근무시간을 빼서 교육을 갔는데, 제가 여기에 통신팀이라든지, 전산정보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팀에서 한다고 하면 백 번 이해를 하죠. 도리어 교육비가 적고 시간이 적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행정직이 프로그래밍언어를 대입해서 뭐를 하냐고요.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저희는 어차피 정해진 프로그램을 쓰고 전산장애가 나면 외주업체를 부른다거나 전산팀에 문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가 없다니까요. 코딩이 지금, 도리어 코딩을 하는 데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이걸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하는데 컴퓨터 코딩 교육을 하는 주요한 게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것을 기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퍼즐 맞추기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 대상으로 해요. 차라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논리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엔트리를 활용한다. 엔트리는 또 컴퓨터 코딩 언어에서 잘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아까도 전용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첨언을 했지만, 하시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재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건 하여튼 직원들이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꼭 필요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지금 연 초에 공무원 증원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업무분장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업무분장 용역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먼저 증원하려고 했던 부분?

예, 증원을 하는데 업무분장이 필요해서 꼭 증원이 필요하냐, 업무분장을 계획을 한번 해봐서 필요한 부서에 증원을 하는 걸로 하반기에 한번 고려해보자, 해서 총무과에서 업무분장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지금 직무분석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용역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연말에 공무원 증원하려면 이걸 빨리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연말 닥쳐서 논쟁이 되지 않게 업무분장 용역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꼭 필요한 증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하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으면 안 되고 한참 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연말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잡음이 없게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에 늘 앞장 서주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 의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보고는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 등 주요업무 23건의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1,550명을 대상으로 수당 등을 매월 적기에 지급하였고, 보훈 9개 단체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김한종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중증장애인연금 등 8건에 2,965명 대상자를 발굴 적기 지원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급여를 적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소 64명을 대상으로 지원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적기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생계급여 지원 1,789가구에 40억 5,900만 원, 교육급여 지원 430명 1,800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40명에 3,200만 원, 정부양곡택배비 지원 1,300가구에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5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 강화를 하고, 저소득층 복지감면 서비스 지원안내 및 복지급여 부정 수급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제고입니다. 상반기 중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91명에 4억 7,000만 원, 충남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억 3,4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56가구에 2,8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 6가구에 2,500만 원, 자활장려금 10명에 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활동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활위탁사업기관 및 가사간병서비스제공기관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2,559명에 6억 31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및 보상금 등 요양비 지원에 1,496명에 9,10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350명에 2,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요양비 지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7번,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2,361건, 확인조사 1,50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공적자료의 즉각 반영 및 대상자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 소명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설치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12개 읍면 385개소 경로당에 사업비 1억 7,300만 원을 확보,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385개소 경로당, 노인 이용시설의 양변기 547개, 소변기 159개, 미끄럼방지 739개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배상책임보험비 지원을 통한 이용자 안전확보입니다. 상반기 중에 385개소 경로당에 연 보험료 75,000원, 총 2800만 원을 확보,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경로당 내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보험 신청 안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18,050명에 555억 200만 원,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에 780명에 2억 9,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1,630명 57억 2,5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통합 운영 1,400여 명에 20억 7,100만 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10명에 22억 9,100만 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료 139명에 18억 9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 추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중점 추진계획으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기초연금, 봉양수당 등을 적기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규사업단 1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 중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1,740명 23억 7,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직원 지원 27개소 270명에 28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27개소에 1,400만 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및 통학버스 카시트 설치 지원 27개소에 5,800만 원을 각각 가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조금 등을 적기 지원하고, 어린이집 소규모수선 및 장비구입 지원 30개소, 개·보수 지원 3개소를 실시하고, 예산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가정상담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6개 분야에 7,50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6개 분야 8,700만 원,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지원 2,300만 원,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지원 2개 분야 3,200만 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등을 각각 지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여성사회교육을 추진, 여성단체협의회 연수 및 워크숍·김장 활동 지원 등을 각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아동수당 지원 2,196명에 9억 1,300만 원,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에 2,245명에 8억 9,800만 원,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502명에 2억 6,400만 원,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개소 및 운영 1개소에 4,300만 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추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가정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지원 75명에 1,3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3억 4,000만 원, 아동돌봄지원사업 추진 아이돌보미 46명, 이용아동 91명에 6억 7,500만 원, 한국어교육 온라인 화상수업 운영 등을 각각 지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건강 가정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아이돌봄지원사업 활성화로 이용 아동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꿈의 시작’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드림스타트 후원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 코로나19 「생필품 행복나눔 긴급꾸러미」전달 98가구에 149명, 코로나1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방역 후원물품 전달, 사례관리 아동 10명 장학금 지원, 상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각각 지원 홍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사례관리 아동 상시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방역서비스 제공, 소방안전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 진로지도 직업체험 및 현장체험 가족나들이, 졸업기념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 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책 읽어주는 우리 할아버지·할머니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연령과 눈높이에 맞는 동화 구연 학습 지원키 위하여 상반기 중에 찾아가는 동화연구단 모집을 구성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찾아가는 동화구연단 희망 어린이집 수요조사, 동화구연 강사 전문 역량교육 실시, 신청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동화 구연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등학생 방학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방학 중 방임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단기돌봄 서비스 제공코자 상반기 중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방학돌봄서비스 세부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2회 추경 시 사업예산 1,400만 원 확보, 돌봄 희망센터 보조금 지원, 보조금 정산 등 사후관리 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 복지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복지업무 담당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사회복지 전문인력 및 활용가능한 사회복지의 분야별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을 양성코자 상반기 중에 복지아카데미 계획을 수립하고, 강사 섭외 및 장소 대관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복지아카데미 계획 홍보 및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복지아카데미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 가족을 부탁해요’ 가가호호 방문 서비스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중 배우자 사별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고령자 대면 접촉 지양에 따라 추진이 지연됐으며, 하반기 중에는 비대면으로 우편물 발송, 전화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11월 중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4명 중 선발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체 위원이 실천 가능한 역량강화 교육 및 읍면협의체 추진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계획수립 성과보고 자료 작성, 강사 섭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연중이며, 사업 내용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122명 「안심콜 사업」을 운영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873명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안부전화 461건, 가정방문 398건, 공적제도 연계 42건, 기타서비스연계 330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복지대상자를 발굴해서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지원, 「안심콜 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통합사례관리 발굴 지원 및 서비스 연계·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중에 통합사례관리가구 발굴 및 지원에 49가구, 사례관리사업비 700만 원,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9가구에 3,500만 원, 읍면 행복e음 사례관리 맞춤형교육에 9개 읍면 실시, 긴급복지지원 생계비에 334가구에 2억 1,000만 원, 의료비 60가구에 1억 800만 원 등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통합사례관리 지속 발굴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연계하고, 위기사유 확대를 통한 긴급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읍·면협의체 특화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복지를 활성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운영 1개 분과 300만 원, 읍면협의체 연합모금 12개 읍면에 4,600만 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 2개소 2,700만 원 등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2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프로그램 10개 분과 2,200만 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2개소에 2,200만 원, 읍면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추진 12개 읍면에 3,000만 원 등을 각각 운영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7쪽,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등 27건 공약 중 완료가 12건, 정상추진 15건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00페이지인데요. 초등학생 방학 단기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혼동이 돼서 그런데 지금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생 방학단기돌봄서비스 지원하고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사업회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분들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데 이 사업을 기능 보강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혼동이 와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으시면 추가적으로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사업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 본정통에 있는 거, 처음 하는 건데요. 전혀 다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가 예아모 협동조합에 돼 있어요. 예아모 협동조합에서 아동친화보육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평생교육팀하고 공모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예아모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장소에서도 또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이한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건데 어떤 기능 보강을 해 준 거고, 이건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이게...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 받아서 군에서는 인건비 같은 걸 주고 업무 분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한 교육청에서 하는 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추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114페이지인데요.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하고 냉온수기 교체를 했잖아요?

예.

필터를 만약에 보관하고 계시다가 경로당에서 분실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필터 회사하고 할 적에 중간에 부도나거나 뭐 하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애초에 전체를 청정기를 구입할 때 필터까지 일괄로 구입해서 예산읍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보관하고 있고, 다른 데는 읍면에 창고 같은 데에다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이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그런 기업체 운영에 있어서 불의한 사고가 있을 걸 대비해서 하신 것까지는 잘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를 하시는데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게 관리가 우리 재산이야 이렇게 안 하시는 데도 있고,

예산읍만 그래요. 예산읍은 읍에 창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창고를 하나 구해서라도 다른 읍면처럼 하여튼 일괄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138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지속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민원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와 외국인 민원통역서비스실시와 친절교육, 친절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으며, 하반기에 친절아침방송을 실시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권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여권 발급 수요가 감소하였고, 월요일 야간 여권창구가 잠정 중단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원스톱서비스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아휴게실 내 육아용품 기부박스 비치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아차 및 휠체어 등 소독기 설치와 유아휴게실 내 기부박스 설치·운영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속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선정입니다. 중개업소가 줄어서 당초에는 10개소에서 5개소로 모범 부동산중개업소를 선정하고, 명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통합정보망 운영입니다. 통합정보망 개편 운영으로 군민이 이용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메뉴 개설과 부동산 포털정보, 민원안내 코너란에 부동산정보망을 추가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군 홈페이지 내에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에는 개발부담금 통지 및 안내를 59건하였고, 부과는 1건, 미부과가 17건을 하였고, 재산압류를 2건 했으며, 하반기에는 개발부담금 재검증 신속처리와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운영입니다. 대상은 98개소에 135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2개소를 했고, 신규 등 변경처리를 11개소를 했으며, 하반기에는 수시로 방문 및 전화상담 민원처리와 교체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258,754필지입니다. 상반기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통지문 65,784통을 발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의신청 접수를 117건에 318필지를 저희가 접수했고, 현재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검증을 처리하고 있고, 7월 27일까지 재결정공시를 해서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신고기간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1일 자로 시행입니다. 신고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거래 신고와 검인이 2,065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5건을 했으며, 의심 정밀조사는 13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실거래 신고 홍보와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9,182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구매했으며, 하반기에는 도청과 연계해서 공무원 4명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적극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과 시군 연계해서 시연회를 8월 초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세코 업체에서 시스템 운영과 기기 활용법을 군청과 공설운동장에서 실습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50필지를 지적측량 및 성과검사를 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측량검사와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2020년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상반기에 7건에 18필지를 공유토지 분할신청서를 접수했고, 심의 위원회를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및 분할측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57건 접수에 159필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조치법 전산화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종이문서에서 DB 구축을 총 3만 1,820면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참고적으로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특별조치법을 실시합니다. 시점은 95년 6월 30일 이전이며,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미등기 부동산이 되겠으며, 대상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보증인은 5명으로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 중에 1인이 포함이 됩니다. 보증인은 25년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 건수는 5천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점을 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한 것은 95년 7월 1일자부터 부동산이 실명제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국산화 교체입니다.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와 충남도 사업자 선정, 조달 등록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산 소프트웨어 구매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DB 구축을 통하여 시설물을 정확한 위치 확보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삽교읍과 덕산면입니다. 상수관로와 하수관로가 되며,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지 조사와 탐사를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2020년 사업 완료와 21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종속구간 중심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446개소를 설치했고, 7자 이상 긴 도로명 간결화 추진과 국가지점번호판 20개를 설치 완료했고, 임차건물 등 상세주소를 28개소를 부여했고, 하반기에는 500m 이상 긴 종속구간에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국가지점번호판 안내판과 태양광발광형 지점번호판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현행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12개 읍면이며, 상반기에 12개 모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1지구와 주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증액으로 2개 지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사업비도 6,2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 1지구는 현황측량을 완료했고, 주교2지구는 측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제부터 예산1지구에 현장에서 경계조정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21년도까지 현장상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용도지역·지구 DB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지구는 두리 1지구입니다. 상반기에는 용도지구별 현황 조사를 했고, 하반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도시계획선 정비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157쪽이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도 있고 전 장 156쪽도 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가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몇 %나 돼 있어요?

저희가 11개 지구를 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몇 %까지는 안 따져봤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2%...

한 2% 정도요?

예.

이게 언제까지면 다 해요?

저희가 2030년도까지입니다.

30년도까지요?

예.

지금 어느 지역도 다 똑같겠지만 이게 불합치지역이 많아서 경계지역이 실질적으로 다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을 하다가도 주택 같은 걸 지었는데도 옛날에는 그냥 있던 경계에서 주택을 짓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측량해 보면 한 많게는 2m 정도도 집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술에도 한 예가 있는데 한 2m 정도가 들어가니까 예산지적공사에서 측량하다가 안하더라고요. 대전에서도 불렀는데 대전에서도 측량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이것을 빨리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우선 신시가지, 시가지부터 해서 농촌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6쪽에 보시면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 있잖아요. 그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 필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게 많이 있어요?

필지가 전부 합해서 318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게?

예, 총.

편입 건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총 상향해 달라는 게 200필지이고, 하향해 달라는 게 118필지가 들어왔습니다.

하향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향도 많습니다.

이유가 뭐죠?

종중묘지나 세금이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편입 대상지인데,

편입 지역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 편입 대상지에서 하향 조정해달라는 사람은 없죠?

하향도 있습니다.

편입 대상 지역에도?

예.

편입 대상 지역인데 공시지가를 하향해달라고 해요?

편입 대상지로 딱 잡기는...

편입 대상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뭐 3분의 2가 편입되고 3분의 1이 남는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남는 부분을 하향해 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총 3,000필지 정도 되거든요?

편입이?

예.

3,000필지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데가 318필지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총 예산군 전체에서 들어온 필지가,

편입도로, 편입도로만. 고속도로 편입되는 도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입도로만 딱 잡지 못했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편입도로는 보상가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편입 부지에 지가 하락을 해놓으면 지가 상승을 많이 안 해놓고 하락 했잖아요. 그러면 보상가에 문제가 있을까봐 염려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의 신청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제가 그러면 총은 말씀 못드리지만 광시 같은 경우는 상향이 19건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임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응봉은 69건이 들어왔는데 건지화리 쪽이 일부가 서부내륙 때문에 들어 왔고, 증곡리는 제2 일반산업단지와 관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암은 8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좀 있었는데, 건수는 8건이 들어왔고, 오가가 한 5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게 민원인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차피 고속도로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일부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와서 열람도 했는데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의 신청 안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재결정 공시되는, 그것도 있어요?

예,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예, 이번에 재결정 공시가 지금 한 건수가 상향이 200건이 들어왔지만 65건이 상향이 됐고,

65건은 상향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예. 하향은 118건에 39건을 하향하는 걸로 했고, 기각이 214건 정도 그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3,000필지 정도가 편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10% 정도밖에, 10%도 안 되네, 300건이면. 그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편입필지 되는 사람들한테는 각 가정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의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우편물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행정 서비스를 했나 해서요.

예, 우편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다,

제일 맨 처음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결정됐으니 열람 및 이의신청 하십시오 라고 공문 보낸 것 말고, 공문을 받아 보고 나니까 지가가 하락됐다. 이때 인지한 이후로 다시 이 사람들한테 필지 수용되는 소유주들한테 공문을 한 번쯤 더 보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쪽에도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라는 연락을 좀 해주셨냐는 얘기지.

별도로 안내문은 안 보냈지만, 저희가 안내문 발송과 우리가 보낼 때,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라는 게 누구나 똑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 신청을 한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지가 상승, 또 재결정해서 시켜줬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은 그대로 있었다 라고 하고, 기간이 다 정리가 됐을 때 안한 사람들은 시비거리가 생겨서 민원실에 들어와서 왜 누구는 올려주고 나는 안 올려주냐, 이런 결정이 나니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올려주고, 일률적으로 이의신청을 했거나 안 했거나, 이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65건, 일률적으로 쫙 다 올려준다고 하면 민원이 더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65건의 사람은 상향을 해줬는데 신청 안 한 사람은 318명 이하로 다른 사람들은 상향을 안 해줬다는 말이죠.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원의 시비거리가 생긴다는 얘기지. 이런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한 번 더 발송해서 ‘이렇게 민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재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빨리 해야지. 이 사람들이 결정이 끝나기 전에, 이게 언제까지인데요?

7월 27일자로 재결정 공시가 납니다.

그럼 7월 27일이면 다 끝났지. 이제 심사를 다시 해야 되면 신상파악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민원인들이 매일 여기 군청에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막하는 민원인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민원을 왜 방지를 안하고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다 상향 조정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될 때는 그때를 대비해서 수용되는 필지 소유자들한테 한 번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장한테 방송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한 번쯤은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 이장님들한테는 저희가 다 전화는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한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적극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게 적극행정이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은 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안 하면 결국 민원이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시끄럽고,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하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민원이 있으면 누구나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45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있죠? 9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 지도대상에서 위반되는 사항, 자격증 대여, 양도세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이런 위법행위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수시로 방문도 하고 전화가 오면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가고 교체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당저수지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엄청 우리 지역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울러서 거기 중개업자들이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관광업자들을 이용해서 불법매매를 할 수 있는 우려성이 많아요. 지금 제가 업자를 엊그제 한번 만났는데 외지에서 많이 부동산 중개업자들하고 매치가 돼서 한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번 이렇게 해먹고, 떴다방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업자들이 지금 많이 포진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부동산 중개업자들하고 손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더 확인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하시고, 지도 감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업무보고 11건과 공약사업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첫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공원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2022년까지 추진하며, 총 사업비 18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4억 원으로 테마공원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설계 용역과 경관조명 제안공모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노후 된 예산문화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안전진단 사유가 발생하여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준공하여 12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당호 출렁다리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입니다. 예당호 문화광장에서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출렁다리 불꽃축제와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버스킹 공연은 6개 단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출렁다리 불꽃축제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0년 대한민국 관악대축제입니다. 120개 팀 1만여 명이 참가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45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7일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 행사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황토사과축제 주관 기관으로 예산능금농협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윤봉길평화축제와 의좋은형제 축제는 취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예산황토사과 축제는 코로나19 지속 여부에 따라서 비대면 축제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팸투어입니다. 1월 15일에 제1회 한중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후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한국여행기자협회 초청 팸투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관광예산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관광홍보 물품과 기념품을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배부하였으며, 6월에는 서울 지하철과 부산 지하철에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광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당호 느린호수길 주요 지점에 추가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수덕사IC 관광홍보용 캐노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야간관광 100선에 예당호 출렁다리가, 숨은관광지 6선에 예당호 야간음악분수와 느린호수길이,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는 황새공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 가야사지 유적정비 사업입니다. 덕산면 상가리 일원에 지금까지 10억 원을 들여서 6차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3억 원을 들여서 7차 발굴 조사 중에 있으며, 8차는 입찰 완료 후에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예산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입니다. 덕산면 사천리 일원에 2021년까지 97억 5,000만 원으로 유물전시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외부 마감 및 내부 설비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70%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예산황새공원 생태체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억 8,100만 원으로 나무, 모래, 흙 등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유아용 놀이시설과 자연학습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7월에 착공, 8월에 준공하여 9월부터는 생태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제2회 예산황새축제 개최입니다.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3,000만 원으로 예산황새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에 사업추진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광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황새축제추진위원회 1개 단체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 개최 여부를 이달 중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공약사업 10건 중에서 추진 중인 7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 첫 번째,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2023년까지 수힐링센터, 노천스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조건부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도까지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산성 발굴조사입니다. 그동안 예산산성 1, 2차 발굴조사와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 대상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19년 10월에 예산산성 3차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예산산성 성벽축조기법이 백제시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6월까지는 예산산성 국가사적지정 신청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재 수정·보완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에 제출하여 반드시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물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는 110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에 역사문화관과 수장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유 행복센터 건립사업에도 문화, 예산을 전시할 수 있는 미술전시관이 포함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쪽 다섯 번째, 황새공원 주변 환경조성 및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황새 관련 사업 중에서 3억 8,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유아숲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달 말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황새공원 오픈장 시설개보수 사업은 현재 착공하였으며, 8월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183쪽 여덟 번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36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착한농촌 팜센터, 착한농촌 지원센터, 숙박시설,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예당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충청남도에서 득한 후에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암면 용궁리 일원에 172억 3,700만 원으로 추사국제서예원 건립과 묵향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까지 토지보상 77%를 협의 완료하였고,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7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도까지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전통시장 문화장터 운영 및 공연 확대입니다. 군내 6개소 전통시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9,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순회공연 연간 40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25회, 2019년도에 4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7월 3일부터 추진하였으며, 총 30회 중 어제까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관련돼서인데요.

예.

예산문화원을 증축한 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증축,

했어요.

완료된 건 정확히 2016년도나 2017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관 리모델링, 본관은 언제 지었죠?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관은 오래됐습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본관은 오래됐습니다.

20년이 안 됐어요. 채,

20년...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콘크리트 철근 구조 아니에요? 거기가,

예.

그렇게 따지면 건물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따졌는데 안전 관련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돼서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라 안전진단도 하고,

소방시설에 대해서 이게 사실 노후 됐거든요. 그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소방에 보완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소방 어느 부분이요?

그게 문화시설로 건축물이 되면 스프링클러를 전체를 다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축할 때 사무동하고 문화공간을 별도로 구분해서 출입문 자체가 달라요. 별도의 3층인가 2층에 박물관인가 뭔가, 그것만 하나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출입문도 별개이고 완전 다르다고요.

예.

사무공간에도 전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된다고요?

본관, 지금.

그러니까 본관이요. 본관은 사무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신축해서 처음에는 거기에 군립합창단 연습실도 만든다고 했고,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서 별도의 건물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한 거였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게 된 게요. 당초에 저희들이 10억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4억 원 국비에 6억 원 군비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문화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시설을 법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15억 원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15년인가 16년인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근일 내예요. 근일 내에, 옆에 공간을 신축할 때 우측에 소나무 있는 데인가요? 들어가서 정면을 바라보면 우측에 소나무 있잖아요?

예.

그쪽에다 신축을 하느냐, 건물이 오래됐으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비용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해서 구관은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사무동으로만 쓰고, 우측에 신관만 문화시설로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문도 2개로 별도로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하고 건물만 연결돼서 거기에만 방화장치를 두고자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도 목적을 과거와 다르게 해서 새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 틀은 바뀌지 않고요. 용도를 많이 개선하려고 했어요. 지금 자유총연맹 사무실도 지금 1층에 있잖아요? 그런 데를 어느 정도,

1층에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자유총연맹 사무실도,

3층으로 가고,

3층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안전점검을 하다보니까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법적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고, 아직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과장님! 그리고 축제팀에서 이걸 관리를 하세요? 문화원을?

예?

문화원을 축제팀에서 관리해요?

예.

축제팀에서 문화원을요?

예.

왜요?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팀에서 인원을 하나 빼다보니까 업무를 어느 정도 팀별로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축제팀에서 문화원 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쪽 문화예술팀은 순수한 문화·예술 업무만 보고, 축제팀에서 축제 업무하고 문화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과장님 고유의 업무 권한이고,

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축제팀을 만들 때 본래의 취지도 있었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방대하잖아요? 보조사업도 뭐, 추사휘호대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것이 있고, 문화학교도 있고, 거기 또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되는 업무도 있고 한데, 이건...

그것은 지금 문화원 업무를 기존에는 담당자 혼자 축제 업무하고 문화원 업무를 보던 걸 지금은 축제팀에 직원 2명에 팀장님 한 분이 있으셔서 축제 전문가 1명하고 문화원 업무를 지금 직원 한 분이 그 문화원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보다는 좀 더 오히려 업무 보는 데에는 덜 벅차지 않나, 더 세밀하고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인원이 더 증원돼야 된다고 동의를 하는데 하여튼 이건 해당 인사부서랑 해서 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능을 재정비를 하든지, 축제팀 맨 처음에 만든다고 할 때 축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조사업에 있어서 양이 많기 때문에 양쪽 양분화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문화센터 관련돼서는 문화원이 영상비가 나가잖아요? 항상,

예.

영상비도 나가는데 건물도 오래됐고, 기능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돈에 맞추지 말고, 기능에 맞춰서 예산을 변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의외로 이걸 다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초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하고 아니면 조금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하는 걸 좀 축소시켜야 되나, 아니면 사업비를 조금 늘려서 할 때 어차피 영구적으로 써야 되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나. 이걸 현재 상태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 신축한다고 했을 때도 돈이 남았었어요. 그 공간이, 그 사업비가 남아서 2층인가 보면 플로어 깔려 있는 데, 그거 되게 좋은 플로어예요. 거기에서 군립합창단도 하고 나중에 뭐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돈이 남아서 조금 과다하게 자재라든지, 이런 쓴 경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번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그냥 사업비 증액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보강을 한 번에 끝내야지. 이래저래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제 욕심도 사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돈이 또 많이 들어가면 또,

해마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4, 5년마다 몇 십억 원씩 들어갔어요.

예.

4, 5년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정리해야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마다 보면 맨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 다음은 168페이지인데요. 경제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하신다고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황토사과축제 해서 주관단체를 1월하고 2월 달에 정하셨어요.

예.

능금조합에,

예.

예산 배정은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이게 추경이 인사가 나기 전에 아마 제가 작업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리는 안 돼 있고 예산 이체를 하면 됩니다. 그건.

황토사과축제 2억 2,000만 원이 현재 예산이 배정돼 있는 부서가 어디에요?

지금은 아마 농정유통과로,

농정유통과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그게 본예산으로 과에 배정이 돼 있어요? 이체가 그냥 돼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체는 가능합니다.

이체가 가능해요?

예.

국장님 맞아요? 돼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예산 없이 행사를 어떻게 해요? 예산을 못 쓰실 것 같은데요.

이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든지 조직이 바뀌면 이체를 할 수,

농정유통과에 확인해보세요. 기획담당관실하고, 자금 유보된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정확하게 예산의 형태가 어떻게 배정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뭣하러 하겠습니까?

제가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자금 유보된 사업이었어요. 농정유통과에 황토사과축제. 황토사과축제는 그러면 며칠 해요?

황토사과축제는 현재 이틀.

1박 2일이요?

예. 당초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혀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없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것과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도 다 의회하고 함께 행정부, 집행부가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저희 정례회, 임시회에 보고되는 자료에 있어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주관단체 공모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안 심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관단체 공모는 농정유통과에서 했습니다.

예산 못쓴다니까요. 지금, 유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거죠. 저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축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예.

축제심의위원... 그러면 축제팀은 뭐해요? 구체적인 업무가.

축제팀이요?

예.

축제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축제, 장터축제, 윤봉길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저희가 민간경상이잖아요? 예산 배정이.

예.

그러면 민간에서 계획서 세워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걸 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사업비가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규칙에 있어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담당자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금년도에는 지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금년도 사업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직영 할 것과 민간 행사보조사업 할 걸 구분해서 내년,

그러면 축제심의위원회가 내년에는 없어져요?

예?

심의위원회가 없어져요? 내년에?

아닙니다. 안 없어집니다.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축제심의 해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결정 나서 보조금 나가서 정산만 하면 되는 일을 그러면 축제팀은 무슨 일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제팀에서, 제가 아까 4개 대표축제 말씀 드렸잖아요. 그 축제를 금년도에는 예산 세운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금년도에는 세운 대로 하고, 내년에 가서는 민간에서 할 건가 아니면 직영해서 할 건가 축제별로 구분을 해서 그 축제팀에서 할 거고, 축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종전대로 축제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정산 심의를 한다고요?

1차로 하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만 하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만약에 저희가 4개 축제를 직영으로 하게 되면 축제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축제심의위원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4개 축제를 직접 해요.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그러라고 축제팀이 만들어 진 거고요.

예.

그렇게 직접 수행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예.

축제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아니죠. 이게 축제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축제심의 위원회는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만 축제심의...

그러니까 보조금 단체가 사라지면, 4개 축제를 저희가 직접 했어요. 군에서, 그러면 보조금단체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없죠.

그런데 4개 축제가 다 저희들이 직영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굳이 축제팀이 왜 있어야 되냐는 거죠. 전문가 모셔다놓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전문가를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모셔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권한도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의무도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축제담당자를 뽑으면 그 분이 하는 업무가 많아요. 저희처럼 한두 개 축제하지 않는다고요. 그 분이 거의 해서 기안 내서 1년 내내 준비해서 자문단 구성해서 한 다음에 과장님 거쳐서 의회와 군수님 내부결재 맡아서 직접 수행을 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다른 데도,

예.

그런데 굳이 사람 뽑아놓고서 그걸 굳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니,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된 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직접 다 하면 되지, 굳이 그걸 민간이 할 게 있고 우리가 할 게 있고 그러냐는 거죠.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 나누세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전용구 의원입니다. 173쪽에요. 예산황새공원 생태체험시설 확충 사업에 가족단위 관광객 및 유아 어린이를 위한 생태숲체험,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아를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황새공원에 유아숲 체험장을 어떻게 무엇을 조성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황새 지금 사업개요에 보시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2억 3,300만 원하고 유아숲 체험장에 1억 4,800만 원 예산 해서 3억 8,100만 원으로 현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황새공원에 가시면 문화관 오른쪽 산비탈을 끼고서 하는 두 가지를 같이 겹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모래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라든지 터널 같은 데 들어간다든지 이런 시설을, 어린이들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농업생태공원이라든지 요천생태습지라든지 또 동물, 식물, 뭡니까? 어종, 이런 것들을 해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황새공원에다가 조성한다는 것은 생태놀이터 그런 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등반 놀이터라든지 운동기구, 숲길 조성 이런 걸 한다는 얘기죠?

예, 놀이시설인데 친환경시설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래는 뭡니까?

모래도 깔아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모래를 만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모래 이렇게,

아이들은 모래 위에서 만지는 것만 해도 좋아하잖아요? 그런 시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놀이터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예, 하여튼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 생태습지공원을 잘 좀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황새공원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