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과, 산림녹지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환경보전강화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305대, 3억 2,9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9대, 1억 3,800만 원,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10대, LPG화물차량 신차 구매 지원 13대, 5,200만 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 18대, 1억 1,200만 원, 환경성검토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8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생물 관리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에 33농가, 9,4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2농가 2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실적으로 3,730마리 1억 2,200만 원, 순환수렵장 운영 4,300만 원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313개소, 환경관련 민원 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133톤에 1억 7,2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6,900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312동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68건에 13억 5,300만 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230건에 16억 1,000만 원, 직접지원사업 1,114명 대상 12억 1,400만 원, 특별지원사업 3건에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뱀장어 방류 및 토종붕어 생산 방류 등 2건에 8,300만 원, 내수면 수산사업 추진 10건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02건에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계획 시 부지확보, 사전행정절차 등의 면밀한 검토부족으로 사업기간이 과다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부서 내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 초기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계획기간 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환경과 2020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예산현액은 454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1억 9,6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72억 6,200만 원, 명시이월비 29억 6,1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집행액은 250억 2,800만 원으로 55.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대상 업체 선정 및 외부 기관의 사업 검수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계약 의뢰하였으며, 7월 착공하여 11월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4쪽, 환경과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로써,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환경 보전 첫 번째 이행과제, 환경보전 강화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305대 지원에 이어, 하반기 2회 추경예산에 따른 250대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9대 지원에 이어, 하반기 2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현재 10대를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는 2회 추경 예산 포함 85대 정도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경유차로 LPG 1톤 화물차로 전환 신차 구입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3대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대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조치로써 상반기 미세먼지 홍보 알리미를 면 지역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18개소에 금주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상반기 106세대를 추가 모집하였으며, 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유해야생생물 관리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54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33농가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1농가에 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야생생물 서식지 분포를 조사하였으며, 사업비를 읍면별로 재배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추가하여,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0만 원은 옥천군 새마을지회를 통해 가시박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건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읍면 홍보를 실시하여 피해보상금 신청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군에서는 1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36명의 관내 모범 엽사로 구성된 자율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천군 자체 예산으로 고라니 2,968마리와 기타 762마리에 대해 1억 2,200만 원을 포획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는 276마리에 대해서 5,520만 원을 국비 포상금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율구제단을 적극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개체수 조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상반기 2월까지 순환수렵장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이행과제 세 번째 효율적인 환경관리입니다. 먼저, 인·허가 관련 환경성 검토로써, 상반기에는 환경성검토와 관련 법 검토 등 762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00건 정도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 환경오염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로써, 상반기에는 121건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0건의 환경오염 물질 적정처리를 위한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이행과제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연도분 1억 3,900만 원, 과년도분 1,4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의 납기조정정책에 따라 납기가 3월30일에서 6월30일로 조정된 것에 기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먼저 대기, 소음, 진동 분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환경관련 민원신고 처리로써, 상반기에는 11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80건의 환경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계획으로 6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환경오염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작년 추경에 반영하여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은 7월 중 7개소에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2020년 예산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먼저, 수질 등 분야배출 업소 지도·점검 및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로써,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수질오염 사고 처리로써, 상반기 2건의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여 신속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하천 등 수계유입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입니다. 상반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22건, 오염 우려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 12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및 오염 우려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로 토양생태계 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원순환 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먼저,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6,160톤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용역계약 기간이 금년도 만료됨에 따라 업체 선정을 위한 대행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영농폐기물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폐비닐 1,133톤에 대해 수거보상금 1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촌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처리 및 수거 홍보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 집하장 3개소, 농약빈병 수거함 7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및 수거에 대해 매월 홍보토록 하는 한편, 영농폐기물 현황조사 및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소각 예방입니다. 상반기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을 비롯해 6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배출개선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행락지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동식화장실 1동을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락지 이동식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이행과제 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4,600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고,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0억 2,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불연성 폐기물 1,650톤을 위생 매립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1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30가구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6억 2,5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로써,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한 인·허가 등 6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수계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수질개선 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수거 사업입니다. 서화천 유역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수거를 통해 대청호 녹조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총 6,343톤의 소 축분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650여 톤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 구일소류지 생태습지를 준공하였으며,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완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오염총량관리 사업으로 상반기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불법행위 관리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수원관리지역 내 오염원 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7쪽까지, 이행과제 두 번째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35쪽,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111건에 23억 7,000만 원으로, 이중 68건, 13억 5,3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22건 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상단,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503건에 30억 800만 원으로, 이중 283건 20억 5,1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230건 1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직접지원사업 예산은 1,153건에 12억 6,400만 원으로 이중 1,153건 12억 6,4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1,114건에 1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특별지원사업입니다. 3건의 금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첫 번째, 안남면 복지회관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 복지회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유지 매입 및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이면 남곡리 마을공동선박 교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600만 원으로 현재 계약 의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북면 용목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200만 원으로,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고, 8월 설계용역 준공 후 9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댐주변지역 지원 중 첫 번째 이행과제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입니다. 상반기에는 뱀장어 치어를 매입 방류하였으며, 7월에 쏘가리 치어를 매입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종붕어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수산기반 조성으로 상반기에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 외 4건을 완료하고,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구제 외 4건을 일부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이행과제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옥천군에 배정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총 11억 5,6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57건, 10억 4,600여 만 원, 시설비로 6건에 7,800여 만 원, 옥천군 자체사업비 3,200여 만 원의 사업계획을 상반기 확정하였으며, 5억 8,2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환경과 현안사업으로 2건입니다. 첫 번째 43쪽, 대형폐기물 압축·파쇄기 설치 사업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되는 장롱, 소파, 차광막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현안사업 두 번째,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62,107㎡에 2021년까지 서화천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심의회가 1차 지연되었으며, 지난 7월10일 심의회 개최 결과 이지당의 국가 지정문화재 심의 종료 후 심의키로 연기가 되어 당초보다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종량제봉투 환경과에서 제작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몇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9종이 있습니다.

9종이 나오죠?

예.

지금 제일 판매되는 용량봉투가 몇ℓ짜리예요?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것은 보통 20ℓ짜리가 많이 판매가 됩니다.

제일 큰 용량은 몇 ℓ짜리입니까?

제일 큰 용량은 100ℓ짜리가 있습니다.

100ℓ짜리가 제일 큰 용량인데, 어느 업소나 어디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피가 큰 물질이나 이사하는 곳, 그리고 일반 가정집이나 소매 식당 같은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종량제봉투가 한 10종 이렇게 만들어 지는데, 지금 100ℓ짜리가 제일 용량이 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0ℓ짜리 용량을 보통 음식점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무게가 가히 30kg 이상, 많게는 35kg까지 이렇게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예, 한 적이 있습니다.

100ℓ짜리는 어느 정도 판매가 돼요?

저희가 제작한 매수로는 2019년도에는 12만 매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17만 매를 제작했습니다.

아, 5만 매가 더 늘었네요?

예.

그러면 사용하는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100ℓ짜리가 보통 쓰레기 버리는, 배출하는 주민들께서 옆에다 박스로 더 대고, 보조를 해가지고 용량이 훨씬 더 커져요. 기본 100ℓ보다 한 1/3은 높이가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화요원들이 새벽에 이것 하나 35kg 정도 되는 걸 10개, 20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시내권은 이게 작은 것보다 대용량을 많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100ℓ짜리 종량제봉투를 다른 방법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6월 달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져 있을 때 미화요원 분들께서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도 인지가 돼 가지고, 일단은 문화관광과를 통해 가지고 식당, 그쪽 업소에서 좀 그런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담는 걸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각장 있잖아요, 폐기물 관련?

예.

음식물쓰레기, 일반 쓰레기 다 합쳐서 그냥 다 태워버리잖아요, 소각해 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 음식물쓰레기도 다 태워 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종량제의 종류가 10가지 종류가 되지만, 작은 것도 물론 필요해요. 동료 의원께서도 작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용도를 이 100ℓ짜리를 사용하게 되면 용량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이번 우리 쓰레기종량제 공장도 바로 준공을 한다고,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예.

그러니까 그 규격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한번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들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지금 대청호 주변에 쓰레기 부산물이 많이 떠내려 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게 벌써 장마가 지난 지가 지금 한 1주일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처리할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첫 번째 비가 왔을 때 한번 현장을 갖다가 다 돌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 일요일 날 배로 내수면 한 바퀴 다 조사를 해서 쓰레기 지금 분포지도는 만들었습니다. 그것 만들어서,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수자원공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이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연락을 했고요. 저희가 바로 최종적으로 끝나면 바로 착수토록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벌써 1주일 정도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물에 젖어서 무거운 것은 더 물 바닥으로 가라앉거든요. 가라앉기 전에 빠른 수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첨언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근 지자체가 우리보다 특별히 많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은군은 32만 원 지금 지급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멧돼지를 동료 의원께서 엽사들이 기피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장 기피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사체를 끌고 내려오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몇 백 근 되고 그러잖아요? 큰 것은 200근도 나가고. 그래서 이걸 끌고 내려오는 품이 엄청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피를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그 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없을 때에는 멧돼지를 자가 처분하면서 쓸개도 팔고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보상이 됐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자체 처분이 안 되고, 일괄 처리해서 개인이 그 처분을 못하다 보니까, 그 쓸개를 팔고 했던 그런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제 20만 원 가지고는 못한다. 뭐 끌고 내려오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기피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 가지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엽사들한테 이 민원을. 이걸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것 있지 않습니까? 반성과 교훈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를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뭐 잘 마무리 하셨더라고요. 걱정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인근 주민들하고 제가 거기에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조금 있어요. 뭐냐 하면 소류지에다가 관상용 어류 좀 넣어 달라. 그래서 거기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요구도 있고요. 또 저수지에 인접해 있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쪽으로다가 탐방할 수 있는 데크 길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야간으로 거기 산책 나오시는 분들 꽤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야간에 안 나가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끔 뭐 태양광으로 되는 가로등 좀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류지 옆에 옛날에 농산물집하장이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낡았지요, 많이.

예.

그걸 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환경과보다는 농기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환경과에서 그쪽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한번 해당 부서랑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이왕 해 놓은 시설이 주민들한테 사랑받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로 완성도 높게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갔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소류지 관상용 어류 투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저수지 탐방로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아직은 비공식적으로 도에다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산책로에 대한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류지역 농산물집하장은 관리부서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이요.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2월 달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것 제거사업을 위탁해서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때에. 기억하고 계시죠, 과장님?

예.

우리가 이것 지금 현재 읍면 재배정 했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위탁자를 선정하게끔 하신 거예요?

일단 1억 9,200만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정을 했고요.

예.

2,000만 원 추가로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ASF 돼지열병 멧돼지 퇴치사업 포획 포상금으로, 그 인센티브 2,000만 원은 저희가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번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하셔서 이해를 했고요. 1억 9,200만 원 읍면 재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뭐 사업단을 별도로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한 그런 현황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단체 위탁은 아니고요. 새마을지회 쪽에다가 새마을지회 쪽 분들로 해서 하는,

아, 읍면에서도?

예.

읍면에서도 읍면 새마을회에다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 일을 줘서 했다?

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설명 중에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2쪽, 여기 설명 들으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축분뇨 수거사업을 보면, 수거량이 8,000톤 정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축분이라는 게, 가축분뇨라는 게 이렇게 딱 일정한 수량을 계획 세워서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아니 이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인 것 아니겠어요, 발생량이?

가변적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세워 놓은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고. 또 상반기 실적이 6,343톤을 수거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하반기도 나오는 양이 비슷할 것 아니겠습니까, 발생량이? 상반기에 이 정도 발생했으면. 그러함에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그것에 뭐 한 1/3 수준도 안 되는 1,657톤만 수거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 특별히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걸 어느 그냥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사업량을 만들어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일단 저희가 예산에 맞추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화천 유역의 축산 농가하고 사전 계약형식으로 협약을 하거든요. 협약을 맺으면 그 축산시설에 나오는 사육 두수나 이런 정도로 해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 양을 계획 산출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축분뇨 수거사업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이 사업비가 100% 기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 사업을 해 보면 상반기에 6,000톤을 수거했으면, 하반기도 6,000톤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소 두수도 비슷할 테고, 사업기간도 비슷하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기금에서 다 안 되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뭐 군비를 매칭해서라도 이게 좀 상, 하반기의 양이 비슷하게 가야지 어느 정도 이게 농가에서도, 축산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군비 지출은 좀 최소화하고요. 기금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기금의 증액하고 두 가지를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했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금의 증액하고 또 하나는 대상지역을 갖다가 옥천군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천군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하반기가 비슷하게 수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잘 하셔 갖고,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안이죠.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사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좀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장님, 야생동물은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너 적이 누구냐?’ 그러면 ‘북괴군’이라고 했어요. 북한이라고. 그런데 지금 농민들한테 ‘당신 적이 누구냐?’ ‘멧돼지, 고라니’라고 그래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농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전기철책선, 그다음에 마네킹, 허수아비, 뭐 호랑이 울음소리, 또 맹수 변, 그다음에 라디오도 설치하더라고, 그다음에 서치라이트, 서치라이트도 설치하면 서치라이트 들어오는 데는 안 들어오는데, 그것 벗어난 데는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멧돼지가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끈, 철사, 구조물, 이렇게도 하고, 또 밤에 가서 인력으로 지키고 있고, 지금 내가 쭉 말씀드린 이렇게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십여 가지 이상으로 야생동물하고 이렇게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 우리 환경과에서 말이에요. 이것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1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 복숭아를 다 수확하기 전에 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 거예요. 복숭아 익기 직전 이삼 일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단을 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거꾸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대처를 해야 된다. 서울신문 7월15일 자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 우리 진천이라든지, 어떤 자치단체 20만 원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거기에 보면, 경기도는 지금 신문사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테지만, 경기도는 지금 40만 원씩 준대. 그래서 인터뷰 중에 우리 충청북도 모 도의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도비도 좀 확보하고, 우리 군비 좀 더 추가를 해서라도 이왕 올릴 때 40만 원이 아니라, 아주 50만 원 정도로 올려 가지고 이 멧돼지 퇴치를, 고라니도 그렇고. 이걸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아니라, 하세요. 예산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악취는 지금 어디 업무, 어디에서 지금 다루어요, 악취?

악취,

환경과 업무 어디에 나와. 악취 민원에 대한 것은? 대기오염 관리, 환경관련 민원신고처리 여기에 나오는 거야,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지도팀에서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악취 민원 처리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기오염관리에 주요성과 지표 세 번째, 150건에 상반기 80건 이게 그거예요? 악취 민원?

대기, 소음, 진동 분야 17쪽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악취 민원이 이게 지금 우리 가축사육제한 조례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결부가 되는 건데. 이 악취 민원이 어디 환경지도팀에서 하는 거예요, 악취 민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악취가 나서 계속 문제가 되면 좀 어디 업무보고서에 담겨줬어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여.

17쪽 대기오염 관리에서 저희가 생활민원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생활민원, 환경오염 그것?

예.

자, 우리 과장님. 내가 대안 제시 좀 할게요.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를 좀 한번 조례 제정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향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각 9개 읍면에서 계속 민원 생기는 것이 악취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지금 현재 28개 자치단체가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인근 보은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못한다고 하면, 제가 하든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세요?

예.

그래서 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다 질문하셔 가지고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 의원들이 제기한 야생동물, 우리 농가 피해 문제, 지금 대처방법은 다 피해를 주고 산으로 들어간 놈을 잡으러 다니는 이런 방책을,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책을 친다든지, 뭐 지금 우리 방금 동료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쫓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덫을 놓는다든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산에다 죽여 놓고 끌어 오려고 하니까 힘들고, 찾아다니려고 하니까 힘든 것 아니에요. 거기 지금 보면, 야생동물을 유인해 가지고 그것을 체포할 수 있는 기계장치도 많고, 야생동물이 먹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약도 많고, 이런 방법을 안 쓰고, 농작물 피해를 당하고 나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 놈을 쫓아와서 잡아오는 이런 시책을 쓰지 말고. 그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를 하러 왔을 적에 농작물 피해를 안 당하게 유인을 해서 체포할 수 있다든지,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은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해당 돼요?

예, 맞습니다.

산에 가서 잡아 죽이는 것은 아니고, 「동물보호법」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추복성 의원님께서 악취 방지 조례, 오늘 좀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해서 멧돼지 사체 관련해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사체를 우리가 인도 받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업체 통해가지고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방식으로?

예.

그걸 보셨어요? 아니면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과정을?

저희가 매립장에 박스 안에다 넣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와가지고 수거를 해가서 그쪽 업체에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엽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운송 도중까지는 어떻게 운송되는지 모르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는, 매뉴얼 상으로는 가지고 올 때는 비닐봉지 안에 담아서 석회를 뿌리고 넣어서 갖고 와서 담았다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에는. 현장에서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매뉴얼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기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무게를 비닐에 담고서 한 네다섯 명이 들어도 어렵습니다. 그거 어쨌든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환경 담당이죠? 대기, 수질, 토양, 모든 환경을 다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직원 모두가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21쪽에 보면 수질오염 처리 2건이 있어요. 21쪽에 보면.

예.

그거 간략하게 2건이 뭐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 지역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사고는 월전리에서 맥우 지나서 37호 국도 진입하는 부분, 그 교차로 부분에서 종자 코팅을 하는 화학약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전복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야간에 일어나서 그때 6시 반부터 11시 반부터 방제작업하고 다 하고, 배수로로 들어가는 배수로를 갖다 차단하고, 소방차로 희석을 다 시켜서 그때 분뇨차 저희가 섭외를 해서 수거한 기억이 있습니다.

현장 다 정리 잘하시고, 사고자는 행정조치 다 내린 거예요?

예, 다 그때,

또 한 건은?

또 한 건은 동이면 농공단지에서, 제가 업체명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일단 배수로 쪽은 긴급으로 콘크리트, Y자관으로 배수관 형성되는 데는 밑에서부터 막긴 막았습니다, 다. 저희가 막고, 어쨌든 그 사고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건 다 주간에 난 거예요? 야간에 난 거예요?

동이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주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오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월전리에서 난 사고는 해질 무렵 6시 반에서 6시40분쯤에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현장에, 바로바로 즉각 투입이 되죠?

예, 저희 바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산 에코크린이, 청산 대사리. 거기 사고가 계속해서 지난해도 발생되고 올해도 발생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건 행정조치 다 됐습니까?

지난해 있었던 건 행정조치 다 되고 영업정지까지 했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사고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사고,

저희가 그 부분도 새로 추가 증설한, 신기술 적용해서 추가로 증설한 기계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기존에 작년에 발생했던 우측에 농배수로 쪽으로는 그 이후에 방지턱을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는 발생이 안 됐고요. 그 반대쪽도 출입문 쪽에 그쪽 구거 쪽에 들어가고 그 아래쪽에 과수원 쪽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치도 중요하고 그 사업장 대표에게 좀 환경에 관해서 철저한 주의를 좀 주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자꾸 사고의 위험성이 높죠? 청산 지역은?

예,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지도감독 바라고요. 한 가지, 지금 우리 폐비닐 수거업체 대행 주죠?

예, 예.

이번에 대행업체를 변경했습니까?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거 대행업체는 몇 군데예요?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폐비닐 수거하고 보상에 대한 부분은 관이 주관을 하고 있고, 영동 쪽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한 곳이에요?

예.

그전에는 한 곳 더 있었잖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곳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수거하는데 좀 지역농민들하고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미관상 분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지역 이장님들이나 면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좀, 폐비닐도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빈 농약병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빈 농약병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기존에 나누기를 농약이 들어있는 병, 그리고 잔류 농약이 남아 있는 병, 그리고 빈 병, 그리고 농약만 따로. 농약 수거는 농약 수거함에 읍면사무소에 농약 수거함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약 빈 병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아니면 농약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농약 빈 병 뚜껑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뚜껑을 갖다 다 분리를 하고 안에 있는 잔류 농약을 다 비워서, 세척 얘기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잔류 농약을 다 비워서 따로 뚜껑하고 병을 따로 분류했을 때만 가져간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질의를 했었고요.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에서 그 부분은 어렵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그건 지키라고 회신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

빈 병인데, 빈 농약병인데 뚜껑을 분리하라는 그 목적은 뭐예요?

그게 분리수거, 그쪽에서는 분리수거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분리배출요령에 따라서 그렇게 배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환경부하고도 건의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시골 농약 빈 병이나 농약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거 시급합니다.

예.

지금 한번 각 면에 보면 원성이 좀 높고요, 농약 빈 병을, 첫째 인력도 없고, 또 그걸 잘한다고 해서 씻어서 농약 빈 병 뚜껑을 닫아서 분리배출 해서 넣는데, 그걸 또 마을에서 일일이 병뚜껑을 분리해가지고 분리배출을 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과장님, 이것 빨리 해답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건 보류하는 거고?

예.

각 마을에서 뚜껑을 분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사실상 그 부분은 조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질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쓰레기배출 종량제봉투 이야기도 나오셨는데, 우리 쓰레기 1일 반입량이 어떻게 돼요? 생활쓰레기가?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 10,000톤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팀장님? 자료에 보면 10,000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과장님, 우리 국민 1인당 생활쓰레기가 1일 1kg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1kg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반입량 보면 연 10,000톤이면 다 안 들어오죠? 절반 들어오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쓰레기 반입량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발생되는 양하고 그 상관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자가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냥 방치된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과장님, 제로웨이스트 운동 아시죠?

제로웨이스트,

제로웨이스트.

쓰레기 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동이면에서 이장단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연환경국민식탁이라고 환경단체에서 쓰레기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동이면 쪽에서 먼저 시행해 보자고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잠깐 들은 적은 있습니다.

동이면에서 들으셨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도 책이 나왔대요. 미국에서 ‘Zero Waste Home’ 이런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생활쓰레기 없이 살겠다, 이렇게. 우리도 지금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제로가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쓰레기를 줄이자.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특히 플라스틱, 또 일회용품. 우리가 지금 샵도 그런 게 많이 열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이후부터 환경단체나 아니면 개인들이 의식이 전환이 돼서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운동이 의식을 갖고 있고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도 과연 우리가 무조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수거해서 소각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가? 우리 주민들 의식부터 최대한 줄이자. 농민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비닐 좀 줄이고 지난번에 삭는 비닐을 이용을 하자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농약병도 마찬가지고, 좀 줄이는 그런 운동도 펼치고, 우리 생활쓰레기도 반으로 줄이는 이런 운동을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예.

어떻게 좀 홍보나 지도계도, 계몽하실 의향 있으세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홍보나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계도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운동으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환경은 멀리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생각하시고 다각도로 해주셔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지난번 7월14일 날 국회 다녀오셨죠? 토론회.

예, 다녀왔습니다.

대청호 댐 지역 관련해서요, 그렇죠?

예, 다녀왔습니다.

참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토론회 가진 소감.

대청호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토론회 참석을 해봤고요.

예, 두 번 해봤어요?

예. 예전에 한 번 행안부 토론회,

갔다 오셔가지고 책만 받았지, 과장님 의견을 어떻게 잘 전달했는지 잘 몰라서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 들어갔죠? 댐 용역 들어갔지 않습니까? 댐 주변의 친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들어갔네요?

예, 맞습니다.

그 용역 안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것을 용역에 다 담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목적이잖아요. 문제점, 아주 뭐 과장님 의견을 읽어봤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셨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주민들의 심정은 쓰레기봉투 크든 작든 간에 그 공간을 꽉꽉 다 채워서 배출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마른 쓰레기든 추진 쓰레기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추진 것을 큰 봉투에다 꾹꾹 눌러 담아놓으면 처리하는 데 정말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작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담아내기에 적절한 크기의 용량을 담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부군수님!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 숲가꾸기 사업 78ha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조림지 풀베기사업 630ha를 실시하여 수목의 생육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숲가꾸기사업 10ha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5ha를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는 경제림 조성사업에 6억 7,300만 원 중 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제수조림 120ha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 45ha의 경제수 조림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가옥 주변 피해목을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피해목 231본을 제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56명의 산불전문진화대와 69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영농부산물 선제소각 125개소, 3.5톤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여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적극 노력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관내 산불예방을 위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산불 소화시설을 6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불안전공간조성사업 실시설계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공사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단 부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작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이원면 건진리와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 20ha에 7월 말까지 무인항공방제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청리 409-3번지 외 20개소 총 21본의 노거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가지치기 주변 정리 등을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숲길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 재배정을 통하여 청산면 덕의봉 외 3개소 자연발생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예산 1억 원을 투입, 장령산 거북바위 주변 전망대를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장령산 등산로 내 7,700만 원을 투입하여 목계단, 이정표, 평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사 완료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문학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시비문학공원 내 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산책로 보수, 목재데크 보수, 연못 보수, 이정표 설치, 수목 식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옥천묘목 향토산업 육성산업으로, 옥천묘목 6차 산업화를 위하여 2022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병묘 처리시설과 공동육묘장 등을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청산면 명티리 일원에 간선임도 2.5km를 신설 중에 있으며, 노후 임도 개보수 등 임도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청소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휴양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총 3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물 보수, 숲속체험장 조성 등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방문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연 휴양림 관리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휴-포레스트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도로환경 및 배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46쪽 현안사업 첫 번째,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야리에서 서대리 구간 내 이팝나무 219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현안사업 두 번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년간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종자 공급 및 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단지는 토지보상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산림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현안사업 세 번째,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3년간 4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험부스, 갱도 레일카 등의 체험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휴시설인 폐철광 동굴을 체험시설로 활용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 보고는 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중요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신규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는 모습이 여타 과장님들하고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보호수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보호수를 외과수술을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수간주사를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과수술이라는 뜻이 뭡니까?

외과수술은 수목이 부패된 곳이 있습니다. 썩거나 이런 데를 전부 도려내서 충진재라고 있어요. 그걸 충진해가지고 보호수를 보호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물론 보호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이 그렇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우리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갈라져서 그것이 건물을 덮친다든지, 또 지나가는 사람이나 앉아 쉬는 사람을 덮쳐서 상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차나 예산에 연연해하지 말고 긴급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지역구 중에 그런 곳을,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절차를 밟아서’를 따지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빨리 대처를 해주어야지. 가지가 쪼개져서 금방 쓰러질 위험에 있고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에 예산을 따지고 절차를 따져서 대처를 안 해준다면 피해가 발생했을 적에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이요, 피해목 제거사업. 동료 의원께서도 지금 걱정은 해주셨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개요를 보면 피해우려 제거목을 60본 정도를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해보니까 231본을 피해목 제거를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하반기에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은 안 부족합니까?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아, 추경에 더 세웠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예, 예.

그렇게 상반기만 해도 당초 계획보다 한 4배 가까이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뭐냐 하면, 전답 주변에도 피해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늘이 져서 농사가 안 된다든지 또 이게 쓰러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기까지, 전답 주변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옥 주변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가옥하고 축사나 이런 주변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전답 주변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상당히 많아요, 전답 부분 주변은.

많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답 주변에서 피해를 주는 그런 수목 제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가옥 그러니까 축사 이런 주택, 건물 인근에 있는 피해목이 일단은 사람의 생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전답 주변도 소홀히 할 부분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이요. 임산물 생산판매 유통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생산기반 조성지원에서는 감박피기 지원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지금 유통지원 하는 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산딸기하고 대추 또 생산장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재하고 생산장비인데, 우리가 곶감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곶감 부분에 뭘 지금 우리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포장재, 포장재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포장재라고 그러면 이제 곶감 담아서 선물용으로 담아 나가는 그 포장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과장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청산청성지역의 곶감이 그전에는 상당히 명성이 높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면 ‘청산시’ 하면 알아줄 정도로 명성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쇠퇴가 돼가지고 상주, 영동, 이 지역에다 명성을 다 빼앗겨 버리고, 지금 청산에 생감들이 전부 다 영동으로 나가서 영동곶감으로다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예.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부분이. 옥천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서 옥천의 임산물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과장님, 어떠세요? 우리 곶감 명성을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볼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인근 영동하고 상주 쪽이 너무 크게 돼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은 지금 청산 쪽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하는 게 감박피기라든지 아니면 포장재 지원, 이 정도밖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크게 할 수 있는, 뭐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건,

그거 알고 계시죠? 생감이 전부 다 영동 올라가는 거?

예, 맞습니다.

영동 공판장에 가서 팔리고 있는 것.

예.

그럼 그것이 물론 다른 지역도 사가겠지만, 영동 분들이 사가지고 영동곶감으로 이게 둔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옥천 생감인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청산곶감의 명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챙겨주세요.

예, 예.

15쪽이요, 가로수 보식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우리 옥천에서 묘금리까지 폐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뭐 식재하셨죠?

메타세쿼이아 식재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식재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부 구간은 이게 잘 관리돼가지고 보기 좋게 자라고 있어요. 이게 속성수라 1년에 쭉쭉 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 묘금리 인근에 가보면 거기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보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봤어요. 거기 제가 매번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과장님, 그쪽에 어떻게 한번 보시고 느낀 게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굴 터널 빠져나가서 식재된 부분도 있는데, 식재된 게 사실 우측으로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관리는 조금 미진한 게 맞습니다. 그건 다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금리 인근 그쪽에 당재터널인가 그거 빠져나가서, 마침 말씀 잘하셨어. 묘금리 인근,

예, 맞습니다.

그쪽에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죽은 것도 있어요. 보식도 필요해요. 그것 좀 잘 챙겨서 거기 좀 관리하고 보식하셔가지고 우리 폐고속도로가, 이 폐고속도로라는 말 좀 이상하지만 거기가 하여튼 명품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좀 해주세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인데 보고서에는 여기 뭐 안 나와 있는데, 금구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에 문제가 많다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민원 들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도 몇 번 했고.

예, 맞습니다.

가장 큰 민원이 뭐냐 하면, 화장실 용량이 작아서 자주 막혀가지고 사용하는 데 아주 불편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제가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됐다고 또 며칠 전에도 또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나 대책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산팀과 협의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올해 설치하고 안 될 경우에는 내년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한다는 건 추가로 하나 더 만들겠다?

추가로 하나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화장실을 더 만든단 얘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아시다시피 우리 공원 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금구어린이공원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편의시설 증설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것 좀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청호반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2020년 조사료유통센터 조성사업 등 상반기에 총 3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61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로 2019년도 충청북도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우수 시군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혹서기 대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축산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반기 내 100%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거점소독소 운영 및 소 브루셀라 예방을 위한 일제 채혈검사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각종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농·특산물 스마트면류 제조·가공지원 사업 외 1건의 사업이 추진 중 유찰과 사업변경 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적기 시행 및 지속적인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관련 사업 추진 시 1월에 사업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후 3월에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2021년 사업추진 시에는 전년도 1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 토양, 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 및 실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원면 개심리 장화마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사업은, 돌발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공동방제 및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 단체에 드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촌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이행점검 후 확정된 내시를 받아 예산성립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복숭아 공동선별로 상품의 균일화와 명품화 추구 등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10억 원 중 산지유통센터 공선회 조직화 및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으로 1년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대비 특별 방역대책 사업은 가축사육농가 2,700호의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상황실 운영 계획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까지 계속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축종별 대표 관련 기관단체와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축종별 맞춤형 백신 약품을 선정 공급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소독약 등 구입에 3억 4,200만 원을, 구제역 예방접종 구입 및 시술에 3억 7,500만 원 사업비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72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가공·유통 기반 조성 사업은 친환경생산기반조성 가공센터 육성 및 유통 지원에 121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사업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고부가치화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공센터육성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연차별 규모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줘 가지고, 시간이 짧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소장님!

예.

작년도 1월1일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폐합이 됐는데, 1년 반을 해 보니까 장점, 단점 그것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돼서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우선 민원인들께서 2개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어떠한 불편함도 있었고, 또 2개 사업을 지도사업과 행정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떠한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종종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원화된 어떤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 단점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 우리 거기 농업기술센터 주무 과장님이시죠?

예, 예.

거기 농업기술센터 주무 과장이면, 과별로 정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원이 친환경농축산과 28명, 기술지원과 23명, 농촌활력과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행정과장님, 오셨나?

예.

행정과장님!

예.

그 지도직의 정원하고 현원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정원하고 현원, 지도직?

저도 그걸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내가 왜 행정과장님을 여기 배석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옥천군 공무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가 지도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스톱 민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런 부분이 잘 됐다고 하는데, 갔다가 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지도직을, 왜 지도직이 많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3명이 더 많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32명이에요. 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예.

지도직이 부서에 근무 안 하고, 지도직으로다가 근무 안 하고 다른 부서에 업무를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자, 우리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잖아, 있다고? 왜 다른 직렬은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어 가지고 문제인데, 이 지도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오버를 왜 채용했습니까?

최근에는 지도직을 채용한 적이, 기억이 없고요.

아니, 지금 정원에 채용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많으니까.

그것은 그전부터,

그 전에는 현원이 적었다니까. 왜 정원이 많은 사유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예.

지금 지도직이 고유 업무를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이 안 되면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의 29명 정원에 32명하면, 3명이 오버로 해가지고 현원이 3명이 많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농정업무는 농정업무지만. 그 지도직이 오버됐다고 해가지고 농정과로 발령 내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농정과에는 지금 현재 지도직이 없습니다.

없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다른 부서에 지도직이 근무한다고 하잖아.

농촌활력과에.

글쎄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본단 말이야. 여기 농정과 업무를. 서로 농기계센터의 팀장하고 귀농귀촌팀장 바뀐 것은 이해가 가. 그 부분은. 주무관 얘기하는 겁니다, 주무관?

예.

자, 그러면 보건소 보건직 정원을 받아 왔어. 읍면에 8명 받아 왔는데, 왜 1명도 그럼 배치를 안 하는 거야. 여기는 상대적으로 정원하고 현원이 많은데, 보건소는 정원을 받아 왔는데, 왜 현원이 적느냐 이 얘기여.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준 인건비를 받아서 정원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올해 1월1일 인사에 그걸 반영 안 했는데,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그 팀을 구성하는데, 간호사를 읍면별로 읍에 2명, 각 면별로 1명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권고가 돼 있고, 그래서 그 인력이 지금 더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현재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인가 그 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인력만 그렇게 저희들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 그러면 보건소는 그렇게 해서 정원에 현원을 안 채워 준다고 했으면,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나 연구사를 32명 현원이 3명이 늘은 정원을 올려줘야지.

글쎄 그것도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여건분석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농촌진흥법」에 보시면요, 농촌지도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죽 나열돼 있는데, 농촌활력과 업무 특성상 지도사들이 할 수도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정원만 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초과 됐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3월1일자 농업기술센터에 신규 임용을 했는데, 민승윤이라는 주무관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로 발령이 났어. 이 분은 과장님, 무슨 업무 봐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어느, 누구요?

민승윤.

현재는 근무를 안 하고 있고,

휴직 했어요?

휴직 했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전보된 상태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민승윤 주무관이 그쪽으로 갔어요, 현재?

예.

제자리 찾아갔나 보네요.

그럼 자체에서 발령을 낸 거예요, 여기에서 발령을 낸 거예요? 이후로 다른 부서로 옮긴 것은 여기에서 발령을 냈느냐, 자체에서 한 것이냐?

그 과별 인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과에서.

그 이후로 발령을 낸 것이네?

예, 그렇지요.

그 자료 좀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이후에 작년도 3월 이후에.

3월 달 이후 인사발령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나 주무 과장님, 소장님!

예.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불부합된 그런 정원에 현원이 지금 안 맞는 거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서 고유 업무를 안 하고 지도사가 있는 것, 빠른 시일 내에 수시인사를 해서라도 원대 복귀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사가 본연의 업무 일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의원님께 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해 줄 것도 없어요.

고유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가?

지도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당연히 있지.

그걸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통폐합을 안 했으면, 통폐합을 안 했으면 지도사가 여기 농정과로 본청으로 이쪽으로 안 온단 말이야.

맞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해서 정원에 현원이 오버되더라고 거기에서 근무해야 할 여건인데, 통폐합을 해 놓으니까 그 지도사가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지금 본연의 지도사 업무를 안 하고 있는 지도사는 없습니다.

2명 있어요, 2명. 한번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예.

2페이지 보면, 반성과 교훈이 있는데. 그 이월사업 농·특산물 스마트면류 제조·가공, 이게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가서 업무, 이게 당초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반성과 교훈에 나타났는데. 뒤에 가서 어디에 나와요, 이게? 이 사업내용이?

이게 2019년도 사업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명시로 넘어온 것 같은데.

예, 예.

이 뒤에 단위사업으로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단위사업 설명서가?

단위사업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예?

설명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해 놓고서, 그냥 반성과 교훈에 단위사업에 없으면 이월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지금 현재 추진체계가 4월7일 날 중도금을 2억 가량을 주고, 총 사업비가 5억짜리인데. 나머지 보험료 정산관계에서 남은 금액 가지고 다시 감자건조기,

그것은 과장님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 보고서 책자에 없으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부서는 말이야, 여건분석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코로나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농·특산물 축제도 안 하지, 또 각종 모임이라든지 이런 축제 같은 행사도 안 하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농산물 판매가.

예, 예.

이 여건분석에 좀 이걸 담았어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농촌에 문제가, 농정과가 농업직이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건분석을 지금 현재 이런, 이런 농업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래서 이렇게 향후는 이렇게 여건분석을 좀 해서 향후는 나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했어야지, 이게 뭐예요?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기존에 여건분석 보고 자료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담지는 못했지만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바람에 포도·복숭아 축제도 못하고, 옥수수·감자 축제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온라인 축제로 전환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우체국 쇼핑몰에서 7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쇼핑몰에 참여농가가 포도 4농가, 복숭아 12농가, 기타 10농가 해가지고 입점해서 7월10일까지의 판매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될 정도 나름대로 현장 판매 축제가 안 되는 대신에, 온라인 축제로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4월 달에 1일부터 24일까지 또 전 공직자 딸기, 사과, 배 팔아주기 운동도 해 갖고 700만 원 정도의 농산물 판매실적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실적만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 그런 상반기하는 것처럼 같이 공동주택에 판매협조를 한다든지, 도농교류, 그다음에 공직자들한테 부여를 해가지고 판매실적을 해가지고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해서 누가 얼마 팔았다. 누가 얼마 팔았다 해서,

개개인별요?

인사부서에다가 ‘이 사람은 많이 팔아줬으니까 가점 좀 주십시오.’ 뭐 이런 제도도 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3개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 친환경농축산과, 전 과장님!

예.

기술지원과나 농촌활력과는 지난번에 감 예산이 별로 없는데, 특히 친환경농축산과만 감이 많아. 왜 그런 거예요?

불용이 예상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기에 감함으로써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했던 부분이고요.

아니지, 3개 과 중에 친환경농축산과가 예산 부서에서 지시 내려간 걸 말을 잘 따른 거예요. 왜, 지금 그 때 당시 그럼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기질, 이화목 팀장님!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도 협의 좀 하고, 군수님한테 수정예산까지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초에 받고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예산 삭감해 가지고 말이야. 그것 추가로다가 받으면 되지. 경제과 같은데 지금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어제 보고하는 데 보니까 거기도 당연히 나왔을 거야, 6,200인가, 6,500 감 시켜도 돼. 그런데 거기는 지금 추가로다가 3개나 4개 더 소상공인 추가로 해 준다는데. 이것도 유기질 비료도, 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지금 유기질 비료 관련돼서는 농업인께서 신청하신 물량 전량을 다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그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산확보, 수정예산까지 확보하기 어려웠으니까, 이 포도 같은 것은 일찍 수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추가로다가 더 요청을 받아 가지고 어떤 특정작목만 해가지고 이 예산 남는 것 가지고서 받아서 지원을 해 주면,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그만큼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야. 왜 그 생각을 못하느냐고. 그러면 겨울에 농한기 때 이 사람들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돼 가지고 수정예산까지 올라와 가지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납하는 거예요, 뭐요? 삭감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감안을 못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 1년 치 농업인께서 사용하실 물량을 연초에 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공급계획이 연초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께서 희망하는 시기에 따라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올해 사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받을 때, 올해 소요물량을 다 신청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물량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아, 자꾸 똑같은 얘기 하네. 잔여 물량을 추가로다가 더 요청을 하면, 내가 농민들한테 물어 봤어요. ‘있으면 당연히 하지, 겨울에.’ 그걸 삭감을 했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그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하반기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러면 당초 수정예산에 올리지를 말든지.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팀장님?

당초 삭감을 할 때 연초에 한번 다 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경솔하게 생각했던 같습니다.

아니 이중 지원이라니, 그 사람이 그 해에 받으면 그 이듬해는 안 받을 것 아니야. 또 신청해서 매년 들어가는 퇴비 물량인데. 아니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 좀 해 보세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앞으로는 과장님!

예.

이 예산을, 기술지원과는 1원도 삭감한 게 없어, 이 보고서에.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는 각 부서별로 아주 어떻게 말을 잘 들어도 이렇게 말 잘 들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30페이지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게 쌀 소득보전직불제, 밭 보전직불제, 조건불리 이것 다 합쳐 가지고 이쪽으로 하나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게 있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면적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게 하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상한선을 둔 것이지요. 0.1ha에서부터 0.5ha까지는 면적 직불금으로 해서 1년에 12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2ha내지 6ha, 6ha에서 30ha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각각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최소면적은 몇 평서부터에요?

300평에서 1,500평 이하. 300평, 300평, 0.1ha.

왜 이게 정부에서 공익형으로 하고 나니까, 시골 같은 데에 옛날에 밭을 안 해 먹었던 자리 500평짜리, 600평짜리 최근에 보면 다 장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전기, 수도를 다 설치해 놓고, 저거 왜 저러나 보니까 주말로 와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부는 컨테이너 20㎡는 그냥 갖다 놔도 되잖아.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공익형 직불제 받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것 같아.

아마, 그게 지금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기존에 공익형 직불제로다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 사이에 한 번이라도 그 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라든가, 밭농업직불제 받았던 필지에 한해서만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 같이 도시민들이 와서 주말농장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마 한 번이라도 받은 필지가 아니면 신청을 못할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아니 시골 이렇게 다녀보면 골짜기마다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는 신청이 안 되더라도 향후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처음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정부나 도에 건의한 사항이, ´17년하고, ´19년 그 사이에 한번이라도 신청한 필지는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신청을 했다가 이 기간 내에 신청 안 했으면 신청을 못하는 조건을 강제조항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지금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 각 읍면에 해가지고 이장님들에게 홍보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구분을 정확히 둘 필요성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길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하여튼 농축산과 과장님으로 이렇게 영전하신 것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먼저,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영전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당히 소장이라는 자리가 아주 막중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할 일도 많고, 책임도 크고요.

예.

그러한 기술센터를 총괄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한번 우리 기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에게 소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우리 옥천군이 농업군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현실에 소득증대라든가, 어떠한 농업인들의 어떠한 복지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숙제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은 생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그러한 막중한 자리인 만큼 소장님의 책임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019년 1월1일자로 농업 관련 조직이 통폐합 됐습니다.

예.

소장님, 들어 보셨는지 몰라요. 항간에 나가 보면 다시 농업조직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도 사실 저는 왕왕 듣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통합되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편리성이 많이 추구가 됐고,

아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언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저도 아까 들었으니까, 저도. 그런 얘기는 있다는 사실 제가 들어보셨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 예.

또 하나 들리는 얘기가, 우리 상위기관하고 그 계열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뭐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 어떠한 기구가 통폐합 됐다고 해서 어떤 농림부나 도, 또 진흥청이나 기술원으로부터 어떠한 업무적으로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불이익 받은 적이 없다?

예.

그런데 지금 농업 관련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2018년, ´19년, ´20년, 물론 2020년은 상반기까지만 자료가 나온 것이지만 말이에요.

예.

2018년 대비 2019년도는 농업 관련 국·도비 확보가 9억 정도가 감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2019년 대비 2020년도는 여기 2회 추경까지만 반영된 예산이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46억 8,000만 원 정도가 감했습니다. 이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대규모 공모사업 같은 데에서 어떠한 사업이 선정되는 해에는 예산이 좀 늘고, 그렇지 못한 해는 좀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본연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의 어떤 불이익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직개편해서 통폐합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평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간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그런 걸 직시하시고 잘 좀 대처해 주시고 바라고요. 또 이런 상위 기관과의 어떤 조직, 계열적으로 조직이 일치하지 않아서 오는 불이익 같은 게 없도록 철저히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소장님, 또 한 가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동이면 올목 수변공원에 유채꽃 축제를 총괄해서 하는 걸로 결정되었지요?

예.

그것 어느 팀에다 분장을 했어요?

일단 축제업무를 하고 있는 원예유통팀에서 주관을 하고,

예, 원예유통팀이요?

예.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기타 기술지원이라든가, 또 파종지원, 파종할 때 어떠한 기계장비 이런 것은 활력과 농기계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업무분장이 잘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예유통팀에서는 포도·복숭아 축제도 주관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7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 유채꽃 축제를 하게 된다면 5월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예.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2개의 축제를 한 팀에서 감당해 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좀 다른 팀으로 분산돼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이 유채꽃 축제 준비는 지금부터 관련 부서랑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잘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이면 지역의 주민들 몇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 그 분들도 여기 참여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 부서와 협조 만들어 내는 것, 또 민간영역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거버넌스 형성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공감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축제장에 위치하고 있는 동이면 지역에 민간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이 축제로 인해서 지역축제가 아닌 우리 옥천군 전체 면에서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나갈 계획이고요. 관련 실과는 물론, 지역에 민간단체들까지 같이 의견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정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그 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관리업체가 따로 있고요. 저희들은 그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 수정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업체에 위탁을 해 놨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소장님, 혹시 기술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예, 일단 봤습니다.

소장님, 바뀌고 인사말은 소장님 사진 멋지게 찍어 올려놨더라고요.

예.

소장님, 사인도 멋지게 해 놓으셨고. 들어가서 제가 농업 현황 좀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농업 현황이 통계가 2017년 통계가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다른 건 안 보고, 다른 부분은 다 안 살폈어요. 들어가서 인사말하고 제가 농업 현황만 들어가 봤는데. 농업 현황의 통계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군에서 발간한 2020년 통계로 보는 옥천, 이거랑 같이 대조를 해 보니까, 2017년 통계가 거기 올라가 있더라. 지금 최종으로 나와 있는 통계가 2019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최근 통계를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벌써 3년 전 통계를 올려놓고 있더라. 소장님, 이 홈페이지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신 정보를 올려놔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어요.

예.

과장님!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설명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거기 보면, 사업대상이 관내 거주 만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73세 미만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왜 내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73세가 넘으신 분들도 지금 여성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 지금 배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이 그런데, 우리 농촌 실정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예, 도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우리가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33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복숭아 타이벡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33쪽 제일 하단?

예, 예.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복숭아를 타이벡 사업을 했지요, 그렇죠?

예, 했습니다.

지원 47%, 농가부담 53% 해가지고. 이 타이벡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숭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일 품목까지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업량도 늘릴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제주도는 감귤에 거의 다 이것 타이벡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품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당도도 높아지고, 수확기 2주 정도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 반사에 의해서 때깔 좋아지게 하고, 만약에 수확기에 비가 온다고 하면 수분 올라가는 것도 방지해 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당도, 때깔 좋아지는 그런 농자재란 말이에요. 이 사업 좀 확대해 보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관계를 APC센터장이라 협의를 해 봤더니, 이 타이벡 만드는 소재가 품귀현상이 일어났대요. 이게 효과가 좋아서. 저도 늘리는 것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것 뭐 내년에 가면 풀리겠지요. 올해는 그것이 코로나에 쓰이는 옷입니까, 방제복인가 거기에,

예, 방제복.

거기에 많이 쓰였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뭐 또 풍부해지니까 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쪽이요. 이것은 뭐 우리 책자에는, 보고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 쪽에서 앞으로는 유통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수차에 걸쳐 가지고 유통분야, 유통을 확대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항상 제자리걸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유통조직을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에 원예유통팀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원예유통팀을 보면 팀장 1명, 주무관 5명인데. 그 중에서 유통 업무를 오롯이 담당하는 주무관이 1명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실질적인 유통 업무는 그렇지요. 혼자 하는 격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유통이 지금 우리 농업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다. 제가 그래서 충청북도 시군별 유통 업무 조직현황을 한번 제가 뽑아 봤어요. 그런데 우리랑 비슷한 규모에 있는 영동 같은 경우는 농산물유통팀 해가지고 주무관 5명을 두고서, 직원 5명을 두고서, 팀장 포함한 걸로 해서 5명을 두고 있고요. 우리보다 군세가 작은 단양군도 마케팅사업소라고 해서 6명을 두고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괴산군 유통가공팀 해가지고 7명, 진천군 유통촉진팀해서 4명을 두고 있고, 직원을. 시단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군 단위만 해도 이렇게, 음성도 있어요, 음성. 음성도 농산물유통팀 해가지고 5명. 이렇게 유통전문, 유통만 종사하는 팀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직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도 좀 이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의원님이 우리 시군, 11개 시·군중에 저도 보니까 분리가 일곱 군데, 통합이 네 군데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행정과 조직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가셨나요? 그럼 부군수님!

예, 했습니다.

오프라인 축제를?

예, 예.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 축제라고 하면, 온라인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어야지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온라인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접근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 사실은 아까 입점한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한 농가 숫자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우체국쇼핑몰 열어 놓고 있어요, 여기 노트북에요.

예.

복숭아가 9건 올라와 있고, 포도 1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농가도 보면, 포도 1농가, 복숭아는 5농가에서 아홉 품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프라인 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축제를 못하고, 온라인 축제로 전환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모양이다. 또 하나, 좋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럼 여기 접근하는 온라인 인프라는 잘 돼 있느냐?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Daum이라든가 NAVER에 들어가서 보면 들어가는 방식이 조금 문구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보니까요. Daum은 옥천을 치면 바로 우체국 쇼핑몰로 연결이 되는데, NAVER는 옥천 복숭아 축제 이렇게 쳐야지만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가는 방식 자체도 다르고 해가지고,

과장님, 제가 홈페이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예.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홍보관이 있어요.

예.

그 홍보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축제 행사 코너가 있어요.

예, 예.

거기 들어가면 묘목축제, 지용제, 포도·복숭아 축제, 중봉충렬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포도·복숭아 축제를 들어가니까, 2012년 사진까지만 게재돼 있어요. 제대로 게재돼 있는 게 지용제밖에 없어. 묘목축제, 중봉충렬제 전부다 2014년, 2012년 사진까지만 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여기 들어가서 이 축제에 들어가면 포도·복숭아 축제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우체국 쇼핑몰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가지고 바로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NAVER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포털 중에서 NAVER 가장 많이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포털 아니에요.

예, 예.

거기 들어가니까 이것 뭐 우체국 쇼핑몰 찾아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찾아들어가 보니까. Daum, Daum 말씀하셨잖아요?

예.

옥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옥천군 홈페이지 나와요.

예.

그럼 거기 앞에 창문에 포도·복숭아 축제, 그다음에 뭐 뭐 해가지고 이게 아홉 가지인가 떠요. 그게 쓱 지나가서 포도·복숭아 축제를 놓치면 그걸 눌러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맨 앞에 뜨기는 뜨는데, 한 4,5초 있으면 지나가요, 그게. 지나가서 그게 안 뜨면 우체국 쇼핑몰로 직접 연결되는 코너가 하나도 없다. 이 정도로 온라인 인프라를 안 깔아놓고서, 우리가 온라인 축제를 한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너무 견강부회(牽强附會)식으로다가 온라인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과장님!

예.

이왕하시는 것 효과 보려면, 우리가 들어가서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둘째 생산자들이 우체국 쇼핑몰 올라가서 많은 것을 올려 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올려서 소비자들이 마음껏 구경하고 골라서 살 수 있게끔 이런 인프라를 갖춰 놓고서 온라인 축제를 해야지. 전혀 인프라는 안 갖춰져 있는데, 대대적으로 온라인 축제 한다. 이것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많이 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시정하셔야 되죠?

예, 예.

하여튼 뭐 이런 부분 살피셔 가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옥천군 웃음거리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러지 맙시다, 이제는.

예, 많이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예.

참 얼굴이 뜨겁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석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유기질비료 지원하셨죠?

예, 예.

유기질비료를 한 번에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지원했습니까?

유기질비료를 신청할 적에 아까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이 원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죠, 한 번. 연 1회.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팀장님? 이화목 팀장님?

예.

한 번 받았습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연초에 신청 받을 때요, 본인이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시기를 적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했습니까?

신청은 연초에 한 번 받는 거고요. 그걸 1년 동안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뉴월 달에 퇴비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3월 달까지 다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반기 공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언제 종료했어요, 그럼?

신청은 전년도 11월 달쯤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월 달에 공급하고, 또 3월 달에 공급하셨죠?

예.

그런데 말이에요. 예컨대 100포를 신청했는데 2월 달에 90포를 주고, 3월 달에 10포를 주고, 왜 이렇게 됐어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뒤에 추경 때 확보하느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 공급할 때는 연초에 한꺼번에 대상자 다 선정을 해서 공급을 일괄공급으로 신청이 내려갔습니다.

주민들이 왜 그러냐고 민원이 잦았는데. 예를 들어서 200포 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0포 신청했는데 98포 1차 지원해 주고 2포를 그래 3월 달에 한 달 후에 배정한다는 건, 왜 100포를 한 번에 다 안 주고 2포를 후에 주느냐 이거예요. 예산 정산하는데 농협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해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줬는데요,

이번에는?

올해는 군비사업하고 국비지원사업하고 두 가지가 나가긴 했는데 확정시기는 같이 해줬습니다, 올해는.

앉으세요, 팀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농민들도 예를 들어서, 예컨대 아예 그러면 신청해서 했을 때 100포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부족했다, 그러면 나머지 주지 말든가. 1달 사이에 한 0.2% 주고 커트하고 말이에요. 집행절차 방법이 잘못됐다. 이중으로 힘들게 하셨다 이 말씀드려요. 다음부터 그렇게, 그러려면 아예 멀리 떨어져서, 농민들은 대부분 3월 전까지 퇴비 다 공급받습니다. 지금 농민들 얼마나 열악한 줄 아세요? 퇴비 받아가지고 금방 못 씁니다. 1년 아니면 최소한 5, 6개월 야적해 놔야 돼요.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방 못 씁니다, 뭐든지! 지금 관내퇴비든 관외퇴비든 최소 1년은 둬야 사용 가능합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공급 체계가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횟수도 최대한,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는데도, 일단 지원을 신청 받으면 신청대로. 예산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 다 사용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시기 정해서 공급날짜에 맞춰주시고요. 농협이나 일반 주민들이 농협에다 정산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농민들 시간을, 애로를 덜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홍보판촉행사 나가셨죠? 7월27일 날.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다 참석하셨던데, 팀장님들까지.

예, 예.

과장님, 우리 복숭아 맛 보셨어요?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는요?

현장에서는 안 봤습니다.

우리 참가하신 분 중에 복숭아 맛보신 분 있어요? 포도든? 팀장님! 맛이 어떠세요?

당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품종이 조생하는 대월복숭아, 크기가 큰 품종이라서 조금 당도는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전체적으로 젊은 분들은 그렇게 당도는 안 나와도 약간 딱딱한 복숭아를 선호하는 게 있어서 또 의외로 당도보다는 또 잘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품종이.

팀장님!

예.

몇 브릭스 나와요?

제가 먹어봤는데 많이 나와야 한 10, 11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도가 좀 없죠?

예.

그러면 APC 통해서 나왔죠?

예, 예.

왜 그러면 APC,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APC에서는 왜 당도 측정을 안 합니까?

지금 수출 전용으로 비파괴당도측정기는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대월 관계는 당도가 안 나와도 나가는 품종으로 그건 당도 측정을 별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선호도가 떨어져가지고 지역주민들 대번 얼굴이 좀 화끈거리잖아요. 안 찾잖아요. 몇 농가 참여했습니까? 판촉행사에?

그날 대표농가들만 참석은 하셨고요,

몇 농가예요?

임원들 다섯 분 참석하셨습니다.

다섯 농가?

예, 예.

그러면 처음부터 판촉행사 계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이 다섯 농가만 꼭 되는 거예요?

아니고요. 기존 이건 복숭아공선회에서 100농가, 한 107농가 중 물건은 들어오는데 그때 판촉행사에 참석하신 분은 연합회 대표님들, 임원들이 대표해서 가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생산자표시제, 거기에 APC로 되어 있는데 생산자는 표기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박스에는 APC로 나오지만 박스에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추적을 하면 누구 것이 들어갔는지 농가 명이 나옵니다.

바코드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예, 예.

그래요. 그거 생산자표시제 꼭, 저는 바코드는 생각 못하고 누가 출하했는지 농가가 안 나오길래, 그거 지켜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판촉행사 많이 남았죠?

예, 예.

정말 지금 웬만하면 당도 안 나오면 기피를 해버려요. 복숭아는 최소한 13, 14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것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농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모든 사람이 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독 복숭아만큼은 좀 일부 농가만 참여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이벡도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러면 타이벡을 제한돼서 하셨나요? 공선회에만?

예, 그렇죠.

이거 1억 4,000만 원어치 다 공선회에다 하신 거예요? 공선회 몇 가구인데요?

공선회가 107가구입니다.

107가구가 전부 다 소진 다 된 거예요?

지금 94농가만, 94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94농가?

예.

나머지 농가는요? 신청을 안 하신 거고?

당초 예산에 많이 반영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조금 깎이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000만 원 선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된 건데,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원가 올랐다고 가격 오른 거예요, 그럼?

3m×2m짜리가 1만 3천 원씩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듯이 아마 원단을 구하기 힘들었거나 이래서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확대보급이 필요하다. 꼭 공선회에만 보급하는 것보다도, 공선회도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800여 농가가 된다는데 품질을 좀 우수한 품질을 내려면, 다른 분들도 지금 브랜드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공선회에도 여기 100% APC에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유도하되, 그러면 꼭 그거 사용한 분들은 공선회 유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당도측정, 포도나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상사업비 5,0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추경 세워서 당도측정기 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동가위 지금 지원사업하고 계시나요? 전동가위. 가지,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보급이 됐나요? 호응도가 좀 높은지, 아니면,

그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묘목 하는 사람들도 원하고 많이 원하는데, 그것이 대당 280인가 그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좀 있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많이 지원을 하세요? 신청을 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 전동가위도요, 품종이 다양합니다.

예, 예.

뭐 몇 십만 원 대도 있고 단위가 더 높은 것도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잔가지냐 가지가 좀 굵으냐에 따라서, 뭐 포도냐 복숭아냐 아니면 묘목이냐? 다양한데, 만약에 농가에 우리가 농가에 보급 지원사업을 펼치려면, 지금 좀 전에 비파괴당도측정기 이것을 지금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컨대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보통 농가가 한 송이 당 1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1만 원 정도. 그러면 출하시기에 매번 따서 즙을 내서 당도측정을 하지 못한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샤인머스켓이 뭐 대세가 아직까지는, 우리 농가에서도 많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이분화해서 비파괴당도측정기도 한번 생각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저희들 학자금 무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예산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아요?

예,

과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자금 농어업인들한테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갔는데, 지금 이제 도에서 전액 무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생명농업특화사업지구 사업이 언제 끝나죠?

2023년 예정입니다.

´23년?

예.

이게 10년씩 묶여서 남부3군, 개발 여건이 좀 열악한 지역에 예산이 한 5대5 매칭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 예.

한 150억 정도 내려오죠?

예.

이게 그전에는 과학영농특화사업지구로 됐다가 명칭이 또 바뀐 거죠?

예, 예.

일몰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23년이면 끝난다는데, 그래도 이거 5대5 매칭인데 우리 농민들한테 아주 단비 같은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23년 일몰제라면 다시 또 혹시 다음 계획도 하고 계시나요? 준비는?

도의원들을 통해서 도의 동향 좀 알아보고 있고요.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그전에도 과학영농특화사업 시절에도 없어진다는,

얘기 했었어요?

예, 있었는데,

아, 명칭만 바뀌어서 이제?

예, 예.

생명농업으로?

예, 존치하도록. 이제 타 시군에 도의원들이 이해력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이. 그래서,

남부3군만 내려오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없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10년씩 묶여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예.

60쪽, 곤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곤충사업, 우리 조례도 만들고 도에서 엄청 지원도 주고 곤충대학 이런저런, 요새 곤충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세요.

지금 곤충사육업 신고현황은 33농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운영 되는 농가는 10여 농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게 왜 사양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판로가 문제겠죠.

맞아요. 판로가 없대요.

예.

곤충농가가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손쉽게 자그마한 평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여러 농가가 늘어났다가, 이게 또 검증도 사실 잘 안 되고 판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은 조금 쓰셨네요?

예, 예산 좀 썼습니다.

곤충농가에 관련해서 교육 받으러 오는 분들 좀 있나요?

교육 쪽은 제가 교육이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고, 이삼 년 전만 해도 곤충 관련해서 저희들 조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사업이 정체가 되고 있고 있어요. 잘 검토하셔서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74쪽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숭아농가가 한 850~900농가 정도 되죠?

통계상으로는 1,445농가에 한 488ha 됩니다.

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588농가에 한 297ha.

우리 농협 충북유통에 갔는데, 복숭아만 선전 엄청 하시고 포도 관련은 아무 말씀도 안 하더라고. 충북농협 현장에 있는 그 도우미 하는 사모님들도 물건을 너무 막 다뤄. 물건을 너무. 그 행사 진행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농협경제지주 유통사업단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그 마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어떤 업체에 줘가지고?

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신이. 과거에 보니까 우리 군 농협에서 어떤 분이 하시던데, 그분도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복장을 갖춰 입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형식도,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데 그냥 형식에 너무 급급하다보니까 행사가 너무 웃겨지는 거예요. 들어가라 나가라 나와라 들어가라. 그렇죠? 그분들이 오신 분들을 잘 모르시니까 이분이 이분 같고 그분이 그분 같고, 다 양복 입고 있으니까 이게 행사가 막 뒤죽박죽, 좀 그런 면도 있었어요.

진행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농업 관련해서 최고니까. 포도입니까? 복숭아입니까?

그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포도라고 하면 면적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설포도 재배지가 여기이고 명성이 또 있고 또 브랜드 상도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또 신규로다가 복숭아도 크고 있는데, 하여튼 양립해서 키울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 책자를 보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복숭아예요. 그렇죠? 복숭아로 완전히 책자가 다 도배가 돼버렸어요. 옥천군 복숭아브랜드 육성 공약. 뭐 이렇게 해서 다 복숭아예요. 저희들 지금 APC에 복숭아 선별하려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가보셨나요, 요새?

최근에 가봤는데 그렇게 아직 물량은 많이,

안 밀리죠?

예.

그러면 한 900여 농가, 1,000농가 가까이 된다는데 그 농가 중에 APC에 들어와서 선별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APC 가입한 농가는 107농가가 됩니다.

1,000농가 중에 가입한 농가가 107농가?

예.

1/10?

예. 그런데 가입 조건이 가입비도 있고, 기존에 가입된 회원도 자의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그러면 복숭아 APC에 가입을 못하는 농가들은 가입비 때문에 가입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선회에?

그 부분도 이제 탈퇴를 하면 가입비를 받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가입 안 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또 가입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가입 못하는 농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옥천 복숭아브랜드를 최상위로 끌어올리려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아까 복숭아에 관련해서 지적 많이 하셨죠? 최고의 상품을, 최고의 어떤 빛깔을, 최고의 당도를 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으면 뭐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품질이죠, 뭐. 품질.

선별이죠, 선별.

예, 예.

품질, 선별, 그렇죠?

예.

선별을 해야 됩니다. 누가? 누가 선별해야 돼요? 본인이? 과장님이?

APC에서 선별 잘 해야죠.

예. 제삼자가, 진짜 본인이 보기에는 본인이 농사지은 거 다 좋죠. 다 좋아요. 조금은 흠집 있는 것도 다 상품이에요. 그러나 엄격한 선별을 하려면 제삼자가, APC를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도·복숭아축제도 안 하고 이런저런 행사 많이 안 하고, 온라인 이것도 일부 특정 농가만 거액의, 본인이 허락한 농가만 온라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일반 좌판이나 어떤 경매시장으로 다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별이 안 되고서 그냥 가면, 관에서는 돈 수십 억 들여서 이렇게 엄청 브랜드 제고를 위한 어떠한 이런저런 홍보 많이 해봐도 선별된 정량의 품질이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소비자가 인정을 안 해요. 모든 제품이 APC 거쳐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거치면 옥천군 복숭아 품질에 대해서 균일화가 되니까 좋겠죠. 좋은데,

향후를 봐서 복숭아브랜드를 최고의 옥천의 명품으로 만들려면 APC 무조건 거쳐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작년에 우리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사업 됐죠?

예, 예.

10억?

예.

이 사업비 어디다 쓰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기계 공동살포기 같은 것도 있지만, 2차 연도에는 또 선별기도 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APC라인이 노후 되고, 또 복숭아가 한 달 한 40여 일 물량이 다 몰리잖아요. 라인이 복잡하다면서요? 그쪽으로 라인 하나 더 깔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지금 라인 증설의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건물을 또 새로 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생각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라인 재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나요?

우리가 상생플러스사업인가 그걸로다 한번 건물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거기 사업 취지하고 안 맞아가지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원래 상생플러스 공모사업 취지가 뭐였어요? 라인이 부족하고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복숭아나 포도 선별라인을 한 라인 더 깔려고 했던 취지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와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증설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어떻게 이게 그게,

그 담당과장님께서 그 생각을 어떤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셔야지, 이랬다저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하여튼 이 사업비 처음에 상생플러스에서 떨어지고, 다음 밭작물 공동경영체사업 받을 적에 어떤 계획이 이 라인 하나 다시 깐다는 목적으로 해서 사실 이 공모사업을 받은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예.

하여튼 옥천브랜드가 포도, 복숭아이니까 각별히 위상 제고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예.

지금 포도·복숭아축제 온라인축제 기간이 9월까지 설정을 해놨잖아요?

예, 예.

아직도 한 달 보름여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피셔가지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판촉행사에 가보면, 해외는 차치하고 서울창동 하나로마트 그리고 대전시청 그리고 이번에 다녀온 충북농협유통. 이 세 곳에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매년 작년하고 올해, 삼사 년 전, 오륙 년 전에도 같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출품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의 연합회에 임원들, 막말로 그 연합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인데, 그들의 독무대가 되고 군수 이하 선출직들이,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농협조합장, 군지부장까지 다 동원해서 그들의 허수아비 노릇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보고서 22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농업정책 지원하는 이유는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이 유기질비료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군비가 600원이 있고 ‘관내농업인 추가지원’은 이건 표기가 잘못돼 있어요. 관내농업인이 아니라 관내 생산한 퇴비구입 농업인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렇죠?

예, 오타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