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우리 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가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쪽에 보시면 강진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강진산단 진입도로 보수공사, 이게 산단을 조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지보수비로 1억 424만 원, 보수공사비로 8,919만 원 요구를 하였는데 공사의 하자인지 관리 부실인지.

공사의 하자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16년도에 공사 완공이 되어서 군에서 진입도로, 그 전에 2012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입주기업 모집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산단을 관리하고 이런 데에는 신경을 못 썼다고 봅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유지보수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경을 잘 써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5쪽을 보면, 외국인 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 다문화인지 근로자인지.

여기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상 시설인데요. 강진군은 외국인을 위한 (청취불능)이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전무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외국인주민 시설을 위한 공모를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는 등록 외국인이 400명, 불법 외국인은 인원 수를 모르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돼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고 그래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고객 휴게실이라고 몇 년 동안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 리모델링을 해서 외국인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잘 해주 셔서 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군동 안풍마을에 가면 외국인노동자들이 30여 명이 있다고 그래요. 민원상으로 보면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그래요. 이번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원대상이 된다면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풍마을입니다.

예.

나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쪽 주민 30명 이상이 하고 있는데 아주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69쪽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자동시설을 설치한다고 설명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화재 방지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까?

지금 그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도…….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에 소방점검이라도 나오고 그럴 것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소방점검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천장을 가리키며)위에가 이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어도 화재감지시설이 있어야 스프링클러 작동이 되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점검이라든가 점검일지 같은 거 자체적으로 보거나 소방서에서 소방점검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 안전점검과 소방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하고 이번에 하는 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점포에 설치가 안 되는 곳이 몇 동 있습니다. 한 8동 정도, 종합동 4동이나 수산동 4동에 더 추가로 설치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 대에 250만 원 들거든요. 그 돈이 2,000만 원 들고요. 또 여기에 일반감지기라고 감지 못하는 미묘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는 데 약 2,000만 원 들고 수산동에 속보로 따로 명칭이 있는데, ‘자동화재속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설치가 안 돼서 한 대 정도 해서 한 6,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에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지금 이 설치는 시장 내에 전체적으로 화재감지기랑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개별 점포에만 이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점포에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별점포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데는 뒤쪽에 나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하나요?

그 옆에는 상인회사무실이어서 같이, 센서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다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국인 점포가 옛날에 상인회 휴게실로 해서 족욕시설 했던 그쪽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다 철거를 했나요?

그대로 있고요. 안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외국인근로자들이라든가 그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조경시설을 다 철거가 되어 있고요. 설계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하고요. 화재시설은 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비를 들여서 공모사업에서 시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설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70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1억 원 받은 게 있죠?

예.

그게 뒤를 보면 이동점포 제작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거기는 버스를 구입해서 마을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한테 모바일상품권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요? 그분들이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기가 번거롭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들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겠는지.

저희들이 지류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카드상품권 3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카드를 발급했습니다만 카드는 가급적 안 쓰려고 하고 모바일로 변화를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를 좀 줄이고 그렇게 되려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모바일을 많이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사용 방법만 알면 모바일이 제일 편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카톡을 하시는데 80세 넘으셨어요. 카톡을 하세요. 그런데 70세까지는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르쳐드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노인양반들이라 못한다고 놔두면 모바일로 다 변동시키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모바일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러 다니시면 인원이 충당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직원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세무회계과 기사분을 활용해서 마을에 다니고, 축제 때 같은 경우에 우리 군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버스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고 홍보하러 다니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고 하나요, 매일 나와야 되나요?

시간이 되는 대로 나가서 해야 되겠죠. 마을별로 다니는데.

그렇다면 전담이 되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전담해서 배치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사무실 인원이 전체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 세무회계과에 대형버스 전담 기사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 거의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일정을 봐서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쪽과 연결해서 한 번씩 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매일 나가서 홍보하고 판매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와 연결사업이 되겠나, 우리가 현실성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도 군수님도 결제하시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공모사업 신청을 한 거예요. 고흥과 저희가 둘 신청을 했는데 저희만 됐어요. 전남에서 유일하게 하나 됐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25인승 차량을 사면 모바일상품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군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2차적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연결이 되겠지만 사실상 1억 공모사업을 받아서, 또 군비가 1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은 기사만 되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도 있고 요즈음 일자리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 쓰라고 주는 돈이 많습니다. 사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과연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시간 안에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이해는 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5쪽,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다 한 마디씩 하셨습니다만 외국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하실 때 목표와 방향이 있었을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외국인 대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이든지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든지 어쨌든 외국인들이 와서 소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류 공간을 만들겠다는…….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읍에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내 외국인, 결혼이주 외국인들은 또 그들의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도 해당이 되죠?

그렇죠.

또 특별공간도 있지만 그러면, 노동으로 인해서 와 있는 외국인들, 이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근로노동자 몇 분이나 계세요?

근로노동자는 저번에 보니까 50~60되는 것 같아요. 등록외국인이겠죠.

등록된 외국인 근로노동자가 50~60명 정도요?

예.

그러면 불법 체류가 곱하기 몇이 될 거예요.

불법체류 외국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이 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인력이 없으면 하다 못해 농사일부터 축사와 강진군 바다일이고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읍 상가에도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곳이 바닷가와 농가들이거든요. 또 자기들끼리의 공간을 마련해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주고 받아서 노동력을 팔아요. 그런 분들 불법체류하시는 분들도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금 국가에서도 불법체류자도 코로나 시검을 해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강진군에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었어요. 불법체류자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분들이 등록된 외국인노동자 말고 불법체류자들이 부재 중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군에서는 데이터화 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고 그러면 행정에서 저와 늘 다퉜던 게 관의 책무는 이런 불법체류자를 보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법체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행정의 이중성이 되어 버린다고, 행정은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람을 한 사람 고용을 해서 이 불법체류자들까지도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곳에서 다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마량 쪽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면 자기들은 자기들의 공간이 필요할 뿐이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냥 그분들 보는 것 자체만으로 대화가 안 통하고 어떤 분은 외모적으로도 동양인과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해꼬지를 하지 않는데도 그냥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유용하게 다닐 수 있는 편리한 공간에 이런 공간을 분명히 하나 제공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들도 거기는 마음대로 이용하다 보면 소문이 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조금씩 잡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의 법리적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법체류자들까지도 최대한 데이터화 해 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늘 결혼이주 여성들에게는 공간도 있고 또 그들을 관리·감독 해 줄 수 있는,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대변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노동자들을 이참에, 그러니까 목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노동자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불법이더라도 우리 군의 중요한 노동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할 것인가. 또 이분들에게도 인권적 차원으로 우리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함께 만들어 가면 이 또한 강진군에서 외국인 정책의 선진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하셨던 부분과 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방향성을 만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간을 읍에 했다고 하니까 신전이나 마량, 어차피 읍은 상징적인 지역이 되고 또 그분들은 자기들의 일하는 공간에서 가까운 곳이 신전이고 마량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읍으로 나오게 하려면 간혹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도 세워져 있는 공장차 끌고 나와서 그게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읍에 해 놓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과 그분들이 근로하는 직장의 영역이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공간을 어디에 만들어 놓은 게 진짜 그분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군에서도 관리하는 데 편하겠는가, 그것부터 접근해서 공간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당초에 공모 떴을 때 저희들이 마량을 먼저 갔어요. 마량을 가서 지역센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만들자, 빈 공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다 싫어해요. 또 사업자들도 싫어해요. 모으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모으면 자기들이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도망가버린대요. 그런 점이 있고 마량 농공단지에도 관리사무소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층에 하려고 했더니 농공단지 협의회장님이 완전히 반대를 해요.

저한테는 농공단지 공간 자기 것이라도 내 주겠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두 군데 보고 여기는 리모델링 사업만 주고 신축사업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읍에서 찾아보자고 해서 읍 시장을…….

그러니까 읍에 하면 그분들이 차를 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오기 위해서 공장의 차를 가지고 오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파악하고 지역민들이 함께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도 갈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행정적인 게 따라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개입은 한계가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역민이 함께 해 줘야 되는데 조금 더 장소가 유동성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하면 사업비는 확보해 놓으시고 장소를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가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8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여성 농업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가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가됐나요?

20세부터 주거든요. 새로 진입하는 직원들이 더 늘어나서 농가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농가 수가 이 정도면 20만 원씩 지원하는건가요?

75세까지는 20만 원이고요. 76세부터 85세까지 10만 원.

그러면 신규로 여성 농업인들이 늘어서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75세 이하는 몇 분이고 75세 이상은 몇 분이나 되나요?

그 수치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도비가 부담률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대상자를 잡아서 이 기준을 잡았는지.

저희가 4,600명 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볼 때 전체 9억 9,900만 원 정도를 다 쓸 때는 20만 원 기준으로 4,800명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3,400만 원 편성해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 수치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인들이 농지원부도 새롭게 만들어서 대상을 편성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실태조사도 한 번씩 하고 무조건 농업인 등록이 됐다고 해서 지원할 게 아니라 실태조사가 된 다음에 이런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나중 돼서 농업인 해당이 안 된다는 조건이 됐을 때는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인 관계는 면에서 1차 확인을 하고 저희가 검증을 해서…….

보면 농지원부 서류만 가지고 와서 실제 농업을 경작을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뒷면까지 생각하는 자체는 안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회수하기에는 더 어려워요.

그리고 60만 원씩 지원된 공익수당에서 1차 걸러지기 때문에 대부분 자료가 나옵니다.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공익수당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당장은 모르지 않습니까?

신규는 1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무인헬기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아까 영농법인체라고 했는데 어느 법인인가요?

금년에 도에서 수요 파악을 해서 한 개의 법인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어디 법인이에요?

법인 이름은 모르겠고 작천 소재로 현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수요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들 사업실적이라든가 지금까지 계속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면 다시 한 번…….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사업 실적이 있는가, 아니면 명의만 법인체를 갖고 지원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한 다음에 공모를 신청해야 될 게 아닙니까?

대상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했다면서요?

수요 파악을 해서 수요가 있어서 도에 신청을 해서 반영이 돼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금 반영이 되었을 게 아닙니까?

예산만 반영이 되고 농가는 확정이 안 됐죠.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하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법인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 사업 실적이 있는가,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지침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귀리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자부담을 못해서 안 했던 거기 아니에요?

귀리는 병영 소재 현미나라가 있죠.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그분들도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안 했던 그런 전례도 있고 우리가 사업비 반납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공모사업에서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진 농업인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고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업은 다시 수요 파악을 관내 해서 적정여부 확인을 하고 관내 더 잘 할 사람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좀더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신청해서 한쪽 지역으로 편중하지 말고 무인헬기라든가 공급이 된 지역은 배제하고 안 들어가 있는 쪽에, 이분들이 무인헬기라든가 이런 혜택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중해서 하면 이런 혜택을 못 보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지게차라든가 드론 이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들 면적들이 상당히 많은 쪽에 우선 순위로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사실상 영농법인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농업인들한테 영농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고 사업 실체가 있는 그런 법인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물론 여기에 선정 기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이요.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비록 성립전 사용이 승인된 사업이긴 합니다만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농업계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100%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다행히 선정돼서 농고에 있는 유리온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안의 내부시설이 못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고 앞에 하우스죠?

예, 안쪽의 하우스입니다. 유리온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95쪽, 남도묵은지 상품화사업, 묵은지 저온저장고 1,400만 원, 가공시설 2,500만 원, 기계장비 2,100만 원 총 6,000만 원 추가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파악해 보니까 3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가 많아 다시 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묵은지를 다른 군에 앞서서 하고 있거든요. 선점하기 위해서, 수요가 늘어나서 사업비 증액이 됐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강진의 묵은지 사업을 보고 도 사업으로 전환 또는 자체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묵은지 사업은 강진에서 보급 되고 확산시키는 사업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8월부터 홍보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1억 3,600만 원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에 농가들이 포기한 그런 것도 있고 농림부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1억 3,600만 원이고 농림부에서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항상 농민을 위해 고생한 줄 압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먼저 예산팀에서는 95쪽 하단 묵은지 사업 민간사업보조 이거 보면서도 이건 자체 재원이잖아요. 그러면 부기에 농가 수를 표기를 해 주든, 그 밑에 기계장비는 자부담률이 있어요. 그러면 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는 자부담률이 없다는 소리에요?

설명서 자료를 다 넣어놨습니다. 설명서 자료에 일부러 자부담 비율과…….

아니, 이것은 예산팀, 과거에는 이러한 것을 다 부기에 표시를 해 줬는데 부기 표기를 안 해도 돼요?

증액된 부분은 전산프로그램이 재원비율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되는 것은 나오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을 증액한 부분은 전산상에서…….

당초 예산도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되어 있습니다.

몇 농가에 어떻게 하는지, 기계장비는 되어 있는데 가공시설 지원이나 그러면, 여기는 가공시설은 한 집에 1식이에요?

우리 군 전체 한다는 그 말입니다.

가공시설은 통합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묵은지 사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1식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끝쪽에 묵은지 기계장비는 당초예산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70/100이 나오는데 묵은지 저온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당초 얼마, 추경 얼마 이렇게 해서 재원 비율이 전산상에 안 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기한 것이죠. 설명서에는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사업교재 제작이 있거든요.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일부 이것을 신청을 해서 과일간식을 공급한 데가 있고 학교에서 원치 않아서 안 한 데가 있거든요. 교사들을 상대로 교재를 만들어서 농림부 사업계획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 자체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고요?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교재는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시행 요령이라든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 분담금을 군비에 더 보태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국비사업은 과일 간식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잘 모르는 학교가 많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환경축산과에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축산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축산과 사업이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산서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 폐기물 수거장려금이 있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는 계속 하고 있나요?

영농폐기물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어서 사업을 계속 하나요, 아니면…….

사업비가 그대로 국도비 사업에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저사업비와 현재 우리 영산강유역청에 관련된 그쪽 보상비와 같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한쪽에서 듣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이 소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 받기에는 아직까지 소진됐다는 그런 말은 없었고요.

아, 다행히 남아 있어요?

아직은 있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영농폐기물들이 지금부터 집단으로 배출된 그런 시기인데 시기적으로 그러거든요. 농약이 농토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방제를 하고 나면 농약 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4월부터는 되지만 그때는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시기가 아니고 사실상 7월, 8월, 9월 초까지는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시기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 잘못 전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소진되었다고 그렇게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남아 있다면 걱정할 것은 없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각 마을에 영농폐기물 수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보면 그때그때 회수가 안 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이 아니면 폐기물 보관장소들이 없기 때문에 유실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마을별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농가들도 수집하는 데 더 적극적일 것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도 일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을 보시면 강진만 생태공원 농지보전부담금이 있거든요. 강진만 생태공원 농지보전부담금으로 3,500만 원을 요청하셨거든요. 얼마 전 해양산림과 경우에는 총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전액 군비로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태공원 농지부담금은 농지 전용에 따른 강진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군비로 환원되는 사업이지만 다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산림과에도 부탁하였는데 지방정원, 생태공원 등 명칭이 제각각인데 해당 실과장님들과 협의해서 명칭을 통일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일된 공원이름이 나올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거든요. 총 사업비 3억 2,967만 원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같은 데에는 4종, 5종 사업이 정비소나 공업사 같은 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기먼지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잡아주는 시설입니다. 국비사업인데요. 금년에 6개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시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명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명인데 옆에 괄호를 넣어서 그런 부분을 약간씩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아 먹기 쉽게요.

예, 알겠습니다.

114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3억 1,012만 4,000원인데 공모사업을 가져오기도 힘이 들 텐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조사료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면적을 만약에 400ha 했다고 하면 실제로 300ha밖에 안 이루어진, 가내시를 많이 준 것이죠. 거기에 따른 금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못한 게 아니라 이미 다 하고 과다 사업비를 내려줘서 거기에 대한 반환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대상자를 잘 골라서 사업 공모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11시 2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해양산림과가 30분 안에 정리되기는 어렵겠죠? 중식시간이 이르지만 중식 및 업무협의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2020년도 해양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 해적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인데요. 사업비는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해파리를 잡아내는 데 참여한 어선의 유류대나 인건비 등으로 지금 한다는 그 말인가요?

예.

그러면 잡아낸 해파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파리는 주로 퇴비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122쪽, 수산물 다목적 저온저장시설, 총 사업비가 2,600만 원에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것 감 시킨 것을 3평짜리라서 수요가 없어서 감을 시킨 것이고요. 그 아래 10평짜리는 수협 뒤편에, 수협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중매인들용으로 설치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에 교회 다녀와서 시간이 남아서 성전, 도암, 망호, V랜드 전부 차로 한 바퀴 돌았거든요. 이 장마철이고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예초작업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돌고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좋아할뿐더러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양산림과는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하신다, 항상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123쪽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 기정액이 2,000만 원 있었단 말입니다.

본예산 기정액은 자라를 양식하고자 하는 그 어가에…….

아, 자라 형식이고 여기는 흰다리새우이고요?

예, 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라와 흰다리새우가 목이 다르니까 비용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127쪽에 보면, 석문공원 사랑플러스 구름다리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나눠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예.

그런데 제가 7대 의회에서 안전망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리 하단에 안전망이 안 돼서 군정질문을 할 때도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리 하단에 안전망이 없어서 그때 안전망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내가 알기로 그 이후에 도에서 감사 나와서도 그게 지적대상이 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길래.

그래서 이번 하반기 안전점검 내용에도 물론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로 상판과 하판에 볼트 부분 풀림이라든지 녹이 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망 관계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내년에라도 보완을 해야 될 상황 같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밑이 도로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망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안전망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증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0년 제2차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을 보면 승강장 신규 설치가, 국도 23호선이 있거든요. 확장 포장공사로 인해서 승강장 (청취불능)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건물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건물 형태 말씀이십니까?

예.

기존에 강진군에 있는 모델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일관성이 안 되면 어쨌든, 모양에 따라서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앞전에 했던 모양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되 23호선 지역은 청자와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짓되 청자 모양과 비슷한 그런 것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64쪽을 보면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지원이 있어요. 에너지 세제가 어떻게 개편되기에 12억 6,000만 원이나 지원을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것이 2001년도에 시행된 에너지 세제 개편 그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보상해 주는데요. 전액이 국비로 해서 한 달에 4억 원씩 유가보조금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보험사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인데 보조금 2억 원이 반납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 벽지 노선이 있거든요. 벽지와 오지 노선인데요. 현재 우리가 100원택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내에서는 함평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활용 능력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100원 택시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안 맞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항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춘기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어떤 시설과 장비를 바꾸실 계획인지요?

현재 대상지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신청만 4군데 받았는데 도 기술원에서 추가로 저희 강진군이 선정돼서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HACCP 식품관리안전 기준에 맞게끔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노후장비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시설 개선하는 사업인데 세부적인 사업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HACCP 인증을 위해서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이 HACCP 받기가 우리 농민으로써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맡기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실 때, 이 HACCP 인증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연구하시고 같이 교육을 하면서 꼭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215쪽, 재료비에 보면 여성친화형농기계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무릎 보호장비라고 해서 흔히 농가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쪼그리라든가 작업할 때 앉아서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

글쎄, 여기 설명자료에도 보니까 그것 같아서,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친화용농기계 작업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과 본예산에서 2,000개 지원했단 말입니다. 기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 편성해 2,000개를 했고 전년도에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이 보조사업으로만 했어요. 쪼그리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은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인데 회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농식품부 사업인데 당초에 전년도 예산 신청할 때는 그런 지침이 없는데 이번에 예산이 배정된 후에 변경된 지침이 다시 시달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20만 원 이하는 1년 후에는 자체 폐기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농가 한 사람당 2,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그것을 공급하고 1년 동안 쓰고 1년 후에는 자체 폐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비 2,000원씩 부담하고 몇 개월 쓰려고 임대비를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군비로 지원사업을 하는 그 물량이 전 수요자에게 전량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못하지만 그래서 매년 지원사업으로 2,000대씩 해 왔거든요. 개당 단가가 1만 원이면, 우리가 임대비 2,000원을 받는다면 1/5 가격을 받는 거예요.

1만 2,000원짜리 좋은 품종으로 5,800개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 면은 저도 집에서 보면 이런 부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른 분보다는 깊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여성편의장비 지원사업 쪼그리 지원사업을 할 때도 단가를 조정해서 1만 원대로 잡아서 들어온 거예요.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읍·면을 통해서 수요자를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지침과 배정된 후 금년에 들어와서 연초에 지침이 변경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깊은 속은 알겠습니까마는 일단 그 지침대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각 읍·면을 통해서 일부 여론을 들어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물량으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급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가들이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최하 5,000원, 7,000원, 1만 원 이런 상태로 단계적으로 책정이 돼서 시중에서도 판매를 해요. 모양이라든가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2,000원씩 임대비를 받는다는 것은 변경된 지침대로 한다면 1년이 지나서 회수를 안 하면 2,000원에 구입할 수도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이것이 농식품부 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임대료로 지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보니까, 임대라고 설명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가 과연 되는가,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는 국·도비가 포함되니까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은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은 농업과에서도 계속 해서 지원사업을 매년 해 왔었는데 굳이 진행을 해야 되나 싶은…….

이것은 연속사업은 아니고요. 금년 한 해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부처에서 올 때도 그동안에 군비로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근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강진에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수요가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이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계속사업으로 지원해서 군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줘야죠. 아무튼, 이 부분들을 좀더 고려해 보시고 꼭 우리 농가들한테 필요한 장비라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필요치 않는 그런 정도 같으면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관련 지침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유효적절하게 유동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을 받았으니까 시행하고자 했던 그런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관내에서 지난번에 친환경농업과에서 2,000만 원을 세워서 지원을 했었던 것이고 그 전년도에도 쪼그리 사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아무튼,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고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하면 농가들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흥기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에 보면 총유기탄소 TOC 분석기 구매 설치가 있거든요. 사업비가 8,500만 원인데 이게 무엇을 하는 장비입니까?

기존에는 BOD 및 COD를 하려면 오염물질을 제거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져서 TOC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부터는 법 개정돼서 8,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압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고요.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1차 오염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총유기탄소 이게 지금 한창 뉴스에서 나오는 깔따구 유충 나오는 거, 유기탄소를 사용한 수돗물에서 그런 깔따구 유충이 나온 것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 듯 한데요.

유충 나온 것은 활성탄소를 이용해서 정화를 해서 나오는 것이 깔따구이고요. 저희들은 급속여과기로 해서 모래를 이용해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깔따구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모래 이용하는 유기탄소…….

이것은 하수도이고요. 반유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 이것은 하수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설명하실 때도 그 차이를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좋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임성수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5쪽, 읍면 체육시설 설치, 마을 운동기구 설치와 유지보수로 1,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였네요.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운동기구 설치 개수는 몇 군데나 될까요?

500만 원이면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안 하는 운동기구를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하실 때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시고 유지보수는 수시로 확인해서 고장 없이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235쪽, 강진군 전용축구경기장 조성 부지 매입을 하셨고 13억 5,000만 원이고 축구전용경기장은 언제쯤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신지요?

금년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면 내년 정도에는 기반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포축구장이 없어진 만큼 조속히 축구전용경기장을 조성해서 스포츠메카라는 말이 다시 들릴 수 있도록 조성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대회들이 다 취소되었는데 233쪽에 보면, K6 전남권역 축구리그와 대학실업 올스타전 배드민턴대회와 그 다음 쪽에 보면 초등연맹 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는 지금 추진하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해지나요?

K6 전남권역 축구리그는 지금 가능하고요. 올스타전이라든가 초등학교 배드민턴 대회도 세계역도권대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회를 취소하고 이 대회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K6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축구협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딴온 것이고요. 나머지 것도 다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금년 대회가 취소가 된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 대회들 일정들은 정해져 있을 게 아닙니까?

예,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어느 시기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K6는 8월 달부터 하게 되어 있고요. 한 달에 2주씩 합니다. 5라운드를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팀이 한꺼번에 참가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12팀이 오는데 분산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대회는 10월 말 정도나 그때 한다고 할 때 그때도 분산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행방법은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준비는 다 됐나요?

학부모들이 문제인데요. 무관중이 원칙이고요. 오신 분들 선수들에 대해서는 발열체크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소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대회를 하면 관중들이나 학부모들이 참석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2차 수익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관중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마이너스는 아니겠지만 대회추진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덜 나온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그 대회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스크린이라든가 요즈음,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학부모들이…….

홍보하고 그런 것은 될 수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도움은 되지 않을 게 아닙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머무르는 동안에는 우리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소에서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우리가 추진하는 투자비 비례해서 그만큼 경제적 부가가치는 덜 나온다는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 대회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겠는데 이런 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방역체계라든가 이런 부분 하나도 소홀함 없이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재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일자리창출과 강진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산단 진입도로 보수공사비하고요.

진입도로.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