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인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 올리며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의회라는 기치 아래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치철학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격적인 귀농?귀촌 추진으로 살고 싶은 함평 만들기 추진과 함께 교통시설 및 정비 등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정책목표로 정하였고 이의 실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을 통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 도시민 농촌유치 등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추진과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으로 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함평읍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골목경제 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골목상권을 지역자원과의 융복합 개발을 통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함평읍 농협군지부에서 함평공영터미널까지 350m에 이르는 함평읍 중앙길 일원의 골목상권으로 2020년 12월까지 나비특화거리 경관개선, 골목경제 경영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골목상권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투입 계획으로 지난 5월 26일 행안부로부터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국비 교부결정 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편성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함평읍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함평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읍 기각리 980-2번지 일원에 주차면 약 50면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5월 사업 선정 이후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대상 부지확보를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하여 현재 사업 대상부지 자광원 부지 외 1필지를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 공사 착공하여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소상공인 금융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도모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으로 전남신보 및 지역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 전남신보 지역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보고일 현재 당초 70개 업체를 계획하였으나 3개 업체가 추가되어 73개 업체 21억 200만 원의 융자 지원실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기관별 지원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사업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LPG 고무호스에 금속배관 교체지원과 함께 가스의 안전장치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24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금속배관 및 타이머콕 보급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가구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28만 원입니다. 4월 사업공고 시행 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 서류검토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16세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신재생 에너지 설치 확인 후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쪽 함평군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을 위해 전입 주거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 귀농?귀촌 등 인구정책 총괄 및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입 주거지원으로 학생, 군인 전입장려금 및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 만 38세 이상 결혼장려금,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지원금 출산축하선물 지급 등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 중이며 청년지원 및 일자리사업으로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근속장려금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기반확대를 위한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영농귀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등 귀농인 지원사업 도시민 농촌유치, 빈집재생사업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구유출 가능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생활문화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요건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전 부서 역량집중을 위해 향후 인구감소 대응 TF팀 운영으로 인구?청년 분야 공모사업 지속 발굴 등 인구증가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농촌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장에 청년채용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활력 도모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으로는 전남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전남청년내일로 프로젝트, 전남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 전남 청년 블루이코노미 인턴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전남청년마을로와 전남청년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은 농업 관련 법인단체나 복지분야 비영리 법인단체에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을로 프로젝트는 현재 18개 사업장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일로 프로젝트는 현재 노인복지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세 번째 전남청년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은 농축협에 취업한 청년활동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함평농협 등 4개 농축협사업장에 6명의 청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지원인원은 3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창업기본 및 심화교육과 초기창업비 1인당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예비 창업자 8명이 기초교육을 수료하였고, 3명이 최종선정되어 심야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남 청년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 관련 300인 미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기업에 3명의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및 청년활동가 대상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사업장과 청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1대 1 맞춤형 취업연계 및 구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 및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함평청년 일자리 카페운영과 전남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급입니다. 함평 청년 일자리 카페를 통해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에 맞춤형 취업알선 지원으로 현재까지 39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아울러 15명의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구직자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취업 군민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취업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자원을 발굴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씨앗단계는 500만 원, 새싹단계는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씨앗단계는 함평읍 백년마을 등 14개소 새싹단계는 손불면 승선마을 등 4개소로 총 18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알찬 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존 참여교육 2개소에 대하여 재심사 및 약정체결하였으며 25명에게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산소재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나도람이 예비사회적 기업에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점검으로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양질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167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상반기 85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80여 명을 선발하여 8월 24일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 및 참여자에게 4년간 최대 2,000만 원 지원을 내용으로 7개 업체 13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4억 원을 투입하여 예비 귀농어?귀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 적응, 농업창업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학교면 죽정리 구)학다리중학교 폐교부지에 체류형 기숙사 12실, 단동형 8실, 시설하우스, 게이트팜, 영농교육관, 농기계 보관소, 쉼터 등을 조성하여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현재 체류형센터 신축의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업체가 선정되어 지난 6월 10일 착공하였으며 준공기한은 금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0년 말까지 준공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여 2021년 3월부터 체류형 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년에 2억 원씩 총 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력이 고령화된 농촌에 귀농?귀촌을 유치하여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귀농?귀촌 생산센터 운영, 도시민 함평 체험프로그램, 귀농인 선진농장 견학,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주택수리,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1주기 사업이 마감됨에 따라 오는 8월에 2주기 공모사업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성과평가에 대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함평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영농정착지원, 관정 및 비닐하우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함평으로 전입하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통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원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지원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 쉼표 빈집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쉼표 빈집재생사업은 2019년 전남 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 반값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임대공급하여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소유자가 마을과 5년간 주택 무상사용 승낙을 체결하고 마을에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현재 1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3개소에 대하여는 7월 말까지 선정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8월부터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순차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화물자동차 등 다목적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읍소재지 주택가 및 도로변에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을 해결하고자 함평읍 기각리 1112-2번지 일원 부지 4,549㎡, 주차면 30면 규모의 차고지를 조성하는 지특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으로 도비 15억 4,000, 군비 6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 올해 3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5월 30일 완료되어 함평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심의완료 후 건축신고 및 지장물 이전 등 사전절차 이행 후 11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경영?서비스 개선,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금,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7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 5개 사업에 총 19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개 사업별로 시기적절한 재정지원을 통해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함은 물론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4대 휠체어 탑승장치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심야 및 공휴일은 1일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버스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이며 전남 도내 및 광주광역시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은 기본 2km 500원이며 추가요금으로 1km당 100원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기금 1,500만 원, 군비 1억 6,5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 운행실적으로 5월 말 기준 이용자 수 1,569명이며 수익금은 188만 4,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월야면 제2권역에 안정적인 배치를 위하여 분회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1쪽 행복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교통불편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버스정류장에서 0.8km 이상 떨어진 교통오지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100원을 지불하고 차액을 군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6,300만 원으로 총 2억 2,800만 원입니다. 5월 말 기준 행복택시 이용자 수는 1만 930명이며 대상마을 및 대상자 상시발굴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5개소 신설 및 교통안전 시설물 39개소, 버스승강장 381개소 보수와 관련하여 총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연중 추진하는 교통정보수집용 CCTV 및 신호등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1,800만 원 및 교통안전캠페인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석대비 버스승강장 주변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9개 읍면으로 재배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교통정보 수신용 CCTV 및 신호등 관리도 연중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추경 시 예산확보의 신호등 및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정체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저희 군은 고정용 CCTV 불법주차 단속, 인력 단속 및 주민신고제를 활용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CCTV는 현재 총 6대를 설치하였으며 단속지역은 광주은행 사거리, 성심병원 앞, 어부수산 삼거리, 농협군지부 사거리, 함평교회 앞, KT 앞입니다. 이 중 함평교회에 설치된 CCTV는 전통시장과 인접하기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장날은 단속 유예와 성심병원 앞 2시간 단속구간도 마찬가지로 성심병원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2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근로자 2명이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함평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또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포함되어 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24시간이며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쪽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타이머콕을 280가구에 설치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매년 몇 가구씩 해 오고 있습니다. ○

작년도 이 가구 수준으로 했습니다, 280가구. ○

매년 280가구 이상 되죠? 이 타이머콕을 일괄해서 도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 줍니까? ○

이것을요? ○

예. ○

지금··· 이것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

가스안전공사··· 그러니까 도에서 위탁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

우리 군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바로 위탁을··· ○

같이요? 합동으로요? (예)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자꾸 함평군에 전부터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주소를 두신 분이 타이머콕을 하시더라고요. 되도록 우리 군에 주소지라도 두신 분한테 사업을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도에서 이걸 일괄해서 사업을 도에서 줘버리는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개수는 몇 개 안 되지만 군에 계시는 분이 하심으로써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도 효과가 있고 또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한 차원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스회사에서 직영을 해서 일괄 다 배부를 해버리나 보네요. (예) 이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국도비가 매칭 되어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우리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시지 왜 이렇게 할까요? ○

(뒤에서 자료를 받고) 지금 군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다네요. 가스안전공사를 위탁해서 하려면 거기서 각각의 군 사업자로 시행하고 있다고··· ○

가스안전공사에서 군 사업자한테 넘겨줬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이분 말고 함평군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 보네요. 되도록 우리 군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사업자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예) 7쪽을 보시면 함평군 인구늘리기 추진에 있어서 전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이런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지금은 인구늘리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밑에만 보면 38세 이상 결혼장려금 지원해서 부부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군에 있는 젊은 분들이 타지로 가지 않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장려금 지원이 몇 쌍이나 지원됐습니까? ○

지금 4가구 지원됐습니다, 500만 원. ○

올해 6월까지 해서 4가구예요? ○

예, 현재 4가구예요. 7월 16일 현재. ○

되도록, 나이가 38세라고 해서 많은 나이인지 아니면 많이 받아가지 않으면 나이를 조금 하향조정해서라도 결혼하면 함평군에 몸담고 주택자금이나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당사항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에 4명이 있네요? 전월세 비용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

월 10만 원 해 주고 있거든요. ○

월 10만 원이요? (예) 우리 함평군에 거주했을 시에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취업자나 젊은 분들이 함평군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나가지 않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실과에서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10쪽에 취업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이 있네요. 하단부에 전남 청년 구직활동 지원 수당에 있어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 인당 300만 원씩 지원을··· 인당이라면 월 300입니까? ○

월 50, 6개월 동안 구직할 때 기간을 정해놓고. ○

월 50이에요? 이게 인당 300으로 잡혀있어서 어떤 금액인가 해서··· ○

6개월 동안 구직하는 기간에 50만 원씩 해서. ○

6개월 동안만이요? (예) 17쪽을 보시면 쉼표 빈집재생사업 추진이 있어요. 마을마다 빈집을 수리해서 1개소 당 2,000만 원씩 해주네요? (예) 16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소나 했습니까? ○

지난번에 읍면에 해서 빈집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쓸 만한 데 현지를 나가서 봐야 되니까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허물어진 데는 할 수는 없잖아요. ○

그렇죠. ○

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이장한테 주면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13개소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추가로 읍면에 더 읍면장들한테 마을에 봐주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서 그것도 7월 말까지 해서 이 사업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마을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은 비어있는데 팔지도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정리도 안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 집들이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집을 차라리 팔아버리든가 아니면 우리 군 행정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군에 맡겨서 한 5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주라는 말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땅 주들이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을 그대로 빈터로 두시더라고요. 리모델링해서 5년씩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

5년 동안 마을에서 관리를 해요. ○

그렇게 해주면 인구도 유입이 되고 마을도 사람이 있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저도, 마을에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더라고요. (예) 정리 잘 하셔서 마을에 들어와서 5년씩 살다보면 정이 들어서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해보 쪽은 없어요. 해보 쪽에 살고 싶다는데 나산 월봉리 쪽에 2군데 있어서 그분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고 대전에서 사시는데 집을 매각하고 거주하다가 함평군에 땅을 사서 살겠다고 하거든요. 빈집이 리모델링된다면 공격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빈집이 쓸 만한 빈집도 있는데 자식들이 우리 세대 때는 한 5명쯤 되는데 큰 아들들이 ‘집을 팔지도 말고 갖고 있어라.’ 그리고 빈집재생사업에 동참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마을이장들과 협의해서 이끌어 내보겠습니다. ○

저도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내놓으려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면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보다 사람이 사람 속에서 같이 살면서 정이 들면 함평을 떠나지 않고 살려는 마음이 더 있겠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빈집재생사업하고 또 체류형이 올 12월까지 하게 된다면 체류형도 한 20실 되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귀농?귀촌 들어오신 분들이 450명 정도 통계 숫자가 잡히네요. 읍면별로 통계를,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그렇다면 1년에 900명 정도 함평에 전입이 된다면 출생인구는 작년 120명밖에 안 되는데 사망자수는 6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귀농?귀촌인이 이렇게 와주니까 팍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다···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

인구는 어디를 가나 우리 군만이 아닌 모든 군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구 유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도 지금은 어느 군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가지 않는 것들이 첫째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분들이 함평에 거주하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는 뭔가를 조금 지원해서 나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우리 임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빈집 찾아내서 이런 일 하시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그때그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통시장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

제가 별지로 한 장···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먼저 건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막구조 통신료 전기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건축공사가 9월 17일부터 2020년 6월 24일 기간입니다. 계약금액은 18억 2,05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선급 대가 지급해서 15억 2,800이 됐거든요. 잔액이 2억 9,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공정률이 95% 남아있어요. 그런데 6월 24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업체에서 계속 마무리를 지어주라, 근데 업체에서는 바닥 마무리 칠 공사, 그리고 주차장 포장공사가 남아있거든요. 현지에 나가서 하는데 이번 주에 좀 해야 되겠다고 업체에서 그러거든요. 수시로 저도 현지에 나가서 업체한테, 시장상인들이 입점해야 되니까 도와주라고 하는데 업체가 사실 부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참··· 그런 부분에서 빨리 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28일이 지연돼서 2,548만 원 지체상환금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업체가 마무리 짓고 나가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하고 계약부서에서도 계약해지로 갔을 때 우리가 소송으로 가면 이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업체와 수시로 해서 빨리 준공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해 주세요. 업체하고 잘 마무리 지어서 준공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공사 지연 배상금이 28일로 2,548만 원을, 지체상환금을 그쪽에서 배상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날짜가 가면 가는 날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반드시 물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

잔액이 2억 9,200이 있어놔서 거기에서 업체하고 잔금 정리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면서 나갑니다. ○

하루면 91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 공사를 어렵게 여기까지 해오셨는데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시고 우리 과에서는 힘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쪽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상반기 추진실적이 298동으로 220동을 철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체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창고, 아니면 기타 전체적으로 해서 220동을 철거하셨다는 겁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정현웅 위원님. ○

제가 보충질의, 방금 정현웅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번 비에 해보에 천주교에서 해보우체국으로 내려오는 우수관이 역류가 돼서 석물공장으로 자동차 바퀴 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차가 다니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비만 오면 전에··· 5년 전 공사한 이후부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어떤 연유가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제8호의 주거밀집구역 가구 간 거리를 현행 50m에서 200m로 개정 청구하는 안입니다. 우리 군은 주거밀집구역 기준으로 상대제한구역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주거밀집구역 가구 간 거리를 200m로 강화할 경우 우리 군 대부분이, 지역이 제한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구 간 거리를 현행 50m 이내로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가축사육 제한거리와 관련하여 가목의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 사육시설로부터 600m에서 2km로 개정 청구한 사안은 악취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여수, 광양, 순천, 목포를 제외한 전라남도 18개 시군을 파악한 결과 12개 시군에서 2,000m 이상 제한거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 제한거리가 완화되고 있어 외부인의 대규모 돈사 등이 우리 군 지역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2,000m 이상 제한거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목의 소, 젖소, 말, 양 등 현행 100m에서 200m로 개정 청구한 사항은 우리 군 산업구조는 1차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비중이 한우, 사육농가 등의 비중이 우리 군 1차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한거리를 200m로 강화할 시 신규 진입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율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2~3년 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200m로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목의 주거밀집지역을 기점으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50가구 이상이 실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가목의 1km를 3km로 하는 개정 청구안과 안 제4조제2항제4호의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 제한거리 감경기준 30%를 20%로 하는 개정 청구안에 대해서는 가목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주민개정 청구안대로 반영될 시 1km 항목을 삭제하고 제한거리 감경기준은 현행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4항의 악취저감 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 현행조례의 악취저감시설 기준은 타 시군과 비교 시 적정한 수준이며 과도한 기준은 농가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현행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축사의 신?증축 시 세대주 동의를 80%에서 90%로 강화하는 개정 청구안에 대해서는 금년 5월 12일자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으로 축사 증축률이 50%에서 20%로 강화됨에 따라 세대주 동의까지 받도록 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향후 세대주 동의 문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안 제2조제8호는 현행을 유지하고 안 제4조제1호 가목은 2,000m로 제한하되, 신광면에 국립축산기술원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 제4조제3항제3호는 삭제하고, 제5호에 제4조제2항제1호 가목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목적 설립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며 나목은 현행을 유지하고 라목의 “1km는 삭제”, 제2항제4호와 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방금 최종준 위원으로부터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반영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종준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종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종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