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5쪽,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다 한 마디씩 하셨습니다만 외국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공모사업을 하실 때 목표와 방향이 있었을 게 아니에요?

어떤 외국인 대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읍에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외국인, 결혼이주 외국인들은 또 그들의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도 해당이 되죠?

또 특별공간도 있지만 그러면, 노동으로 인해서 와 있는 외국인들, 이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근로노동자 몇 분이나 계세요?

등록된 외국인 근로노동자가 50~60명 정도요?

그러면 불법 체류가 곱하기 몇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인력이 없으면 하다 못해 농사일부터 축사와 강진군 바다일이고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읍 상가에도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곳이 바닷가와 농가들이거든요. 또 자기들끼리의 공간을 마련해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주고 받아서 노동력을 팔아요. 그런 분들 불법체류하시는 분들도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금 국가에서도 불법체류자도 코로나 시검을 해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강진군에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었어요. 불법체류자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분들이 등록된 외국인노동자 말고 불법체류자들이 부재 중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군에서는 데이터화 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고 그러면 행정에서 저와 늘 다퉜던 게 관의 책무는 이런 불법체류자를 보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법체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행정의 이중성이 되어 버린다고, 행정은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람을 한 사람 고용을 해서 이 불법체류자들까지도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곳에서 다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마량 쪽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면 자기들은 자기들의 공간이 필요할 뿐이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냥 그분들 보는 것 자체만으로 대화가 안 통하고 어떤 분은 외모적으로도 동양인과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해꼬지를 하지 않는데도 그냥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유용하게 다닐 수 있는 편리한 공간에 이런 공간을 분명히 하나 제공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들도 거기는 마음대로 이용하다 보면 소문이 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조금씩 잡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의 법리적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법체류자들까지도 최대한 데이터화 해 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늘 결혼이주 여성들에게는 공간도 있고 또 그들을 관리·감독 해 줄 수 있는,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대변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노동자들을 이참에, 그러니까 목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노동자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불법이더라도 우리 군의 중요한 노동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할 것인가. 또 이분들에게도 인권적 차원으로 우리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함께 만들어 가면 이 또한 강진군에서 외국인 정책의 선진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하셨던 부분과 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방향성을 만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간을 읍에 했다고 하니까 신전이나 마량, 어차피 읍은 상징적인 지역이 되고 또 그분들은 자기들의 일하는 공간에서 가까운 곳이 신전이고 마량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읍으로 나오게 하려면 간혹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도 세워져 있는 공장차 끌고 나와서 그게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읍에 해 놓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과 그분들이 근로하는 직장의 영역이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공간을 어디에 만들어 놓은 게 진짜 그분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군에서도 관리하는 데 편하겠는가, 그것부터 접근해서 공간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한테는 농공단지 공간 자기 것이라도 내 주겠다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읍에 하면 그분들이 차를 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오기 위해서 공장의 차를 가지고 오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파악하고 지역민들이 함께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도 갈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행정적인 게 따라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개입은 한계가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역민이 함께 해 줘야 되는데 조금 더 장소가 유동성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하면 사업비는 확보해 놓으시고 장소를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가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먼저 예산팀에서는 95쪽 하단 묵은지 사업 민간사업보조 이거 보면서도 이건 자체 재원이잖아요. 그러면 부기에 농가 수를 표기를 해 주든, 그 밑에 기계장비는 자부담률이 있어요. 그러면 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는 자부담률이 없다는 소리에요?

아니, 이것은 예산팀, 과거에는 이러한 것을 다 부기에 표시를 해 줬는데 부기 표기를 안 해도 돼요?

당초 예산도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몇 농가에 어떻게 하는지, 기계장비는 되어 있는데 가공시설 지원이나 그러면, 여기는 가공시설은 한 집에 1식이에요?

가공시설은 통합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묵은지 사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1식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사업교재 제작이 있거든요.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강진군에서 자체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분담금을 군비에 더 보태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11시 2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해양산림과가 30분 안에 정리되기는 어렵겠죠? 중식시간이 이르지만 중식 및 업무협의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총유기탄소 이게 지금 한창 뉴스에서 나오는 깔따구 유충 나오는 거, 유기탄소를 사용한 수돗물에서 그런 깔따구 유충이 나온 것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 듯 한데요.

이게 모래 이용하는 유기탄소…….

아, 이것은 하수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설명하실 때도 그 차이를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좋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재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진입도로.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