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소관 혁신교육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 건강관리과 및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혁신교육과 나. 민원지적과 다. 보건과 라. 건강관리과 마. 문화의전당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혁신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백영애입니다. 앞으로 혁신교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혁신교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울산교육청과 협업하여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2억원, 우리 구 2억원을 투자하여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됩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아동 및 청소년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필수과제 5개와 특화선택과제 7개 등 총 12개 세부사업을 운영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에 기본계획를 수립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협의 및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으며 2기 마을강사 51명을 양성하고 청소년 창작동아리 10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을체험처 발굴과 마을돌봄 및 방과후 사업 운영자를 선정하고 초등학교 창의체험,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학교 지원 등 세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도 진행하여 12월에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평생학습 품앗이 기부문화 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재능을 이웃과 나누며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소통과 공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경로당과 보훈기관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재능기부 강사 11명을 신규로 등록하여 총 73명의 강사를 확보하였으며 미래먹거리지도자 수료자의 재능기부 프로그램 수요를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능기부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월에 선정된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관내 어르신과 경로당 내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진행하겠으며 연말에 어르신 10명의 인생을 자서전으로 발간·배포하여 세대 간 격차를 따뜻한 공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346개 학교에 2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였으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급식비, 교복비, 생존수영비,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을 지원했습니다. 8월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사립유치원 57개교를 대상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 성장통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과 요구에 맞춘 특화·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근거리 학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지만 6월부터 50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의 양성과정 활동과 13명을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7월에 산전행복학습센터를 개소하여 근거리 학습망을 확대하였으며 국가정원을 알리고 중구마을 골목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기 위한 큰애기 정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41명의 정원사를 배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서관 시설 및 기능 확대 지원입니다. 도서관 이용 증대를 위해 도서관 시설 개선 및 보존서고 마련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중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반응형 홈페이지로 구축, 모바일 접근성을 높였으며 순회사서 파견을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우정도서관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센터 내에 도서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카카오 알림톡 도입 등 도서관 이용편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료공유 및 문화적 소통 강화입니다. 지식정보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자료 확충 및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올해의 책 도서 추천 및 취학 전까지 북스타트를 확대하고 꾸러미 택배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작은도서관 사서 도우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독서관 주관,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유곡동 265-1번지 일원 연면적 6,0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중부도서관을 2022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성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작년 11월 말 52억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건축위원회 심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화합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배드민턴팀 운영을 위해 국제대회 출전 및 배드민턴 용품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 코로나19로 중단된 주민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대회 개최지원 및 동호회 활성화, 스포츠 교육보급 사업 등을 통해 생활저변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야외운동기구 등 공공체육시설물을 수시점검하고 대형 체육시설을 보수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민간체육시설 118개소를 대상으로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체육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민간·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은 울산교육청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혁신교육 지구사업의 심화형으로 혁신교육지원센터와 권역별 마을교육자치회를 중심으로 사람, 공간,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 모집 및 2기 마을교사를 양성하였으며 향후에서 마을교사 양성, 동아리 운영, 교육자치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나만의 서재, 특성화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인구, 보유자원,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작은도서관의 공간적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에는 3개 도서관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에 맞는 도서를 구입하고 프로그램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성화 서가 조성 등 환경을 조성하고 북큐레이션 교육과 특성화 강좌 등을 개설하여 작은도서관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구 축구장 조성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원과 함께 십리대밭 축구장이 주차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이를 대체하는 축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울산 기상대 앞 근린공원 내 부지 7만 5,000㎡ 지하 1층∼지상 3층의 규모로 배드민턴, 탁구 등 다목적시설인 실내체육관을 울산시에서 건립합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구 야구장 조성입니다. 성안동 631번지 일원에 2만 243㎡ 부지에 성인야구장, 덕아웃 벤치,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비 등 예산을 확보했으며 작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부터 착공하여 2021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과에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페이지 보실까요? 혁신교육 지구로 지정되고 혁신교육지원센터도 설립되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마을체험처 발굴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요?

현재 63개소 정도 되어 있고 의회도 들어가 있고 방송국이라든지 문화재나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생태체험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요.

생태체험장, 도서관.

체육시설도 들어있고 관공서, 공공식 기관 이런 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의 활용계획은요?

체험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체험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학생들이 하나요, 주제별로?

학교에서 주제별로 어떤 체험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그걸로 이뤄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계를 해주는 형식이에요?

예.

이거는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이뤄지는 건가요??

예,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2∼3월 경에 학교별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학교별로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거기 맞춰서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12월에 성과발표를 하면 어느 정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어렵겠다, 그죠?

상반기에 계획된 대로 추진이 못 됐거든요.

계획된 대로 잘 안 됐죠?

조금 미비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인원을 적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됐죠, 실적은?

마을체험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마을체험처를 별도로 이것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체험교육을 받으면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체험처 교육은 별도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없고 학교별로 어떤 체험을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어떤 과정이요?

최초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체험교육 하고 싶은 아이들 학급단위든 소수단위든 동아리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등 창의체험해서 요리학원도 할 수 있고 진로체험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요리교실이라면 청소년 센터 있잖아요, 유곡동에.

요리학원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체험처가 발굴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리학원이랑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청소년문화센터요? 청소년문화의집이요?

예.

그거랑 우리가 하는 사업이랑 조금 다릅니다.

진로학습이라 해서 이 사업들이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원래 여성가족과에 있던 업무인데 우리가 혁신교육을 하면서 청소년진로센터를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센터하고 이 사업하고 겹치지 않나요?

겹치지는 않고 진로센터 체험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은 체험센터로 하고 다 총괄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성가족과와 혁신교육과에서 각각의 학생들 진로체험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던 거를 올 1월부터 진로체험센터를 우리 과로 받아서 합쳐서 중복 안 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각각 복수의 부서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으니 이건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은 올해부터 이관받아서 혁신교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부서 간의 유사한, 아마 여성가족과나 혁신교육과나 여러 가지 부서 보면 겹치는 영역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도 있고 일자리 관련 과도 그렇고요. 이것 조율을 잘해서, 아마 부서에서 업무 조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할 때 똑같은 사업을 각각 부서에서 하는 건 부서끼리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국이 다르니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파악해보시고 중복해서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쳐져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페이지 추가 질의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기 마을교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기가 수료를 했다는 말인데 1기 수료한 마을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료를 하고 심화과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아니면 그걸 수료하고 그것으로 끝인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기 과정은 총 31명이 양성됐는데 중간에 심화과정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회계처리교육이라든지 강의 시연회, 직접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강의 시연회까지 하고 마을교사 기본소양교육으로 성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까지 해서 현재 학교로 나가서 보조강사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죠?

31명에 2기 강사가 51명 해서 총 82명입니다.

그렇다면 1기 과정에서 수업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바로 나가서 강의하는 데 투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강의를 다 하시는 건 아니고 강의 일부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하고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분이 있으시면 보좌강사로 가서, 현장에 가서 배우는 과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1기가 수료됐고 2기를 모집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1기 수료하고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심화과정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1기를 하고 바로 나가서 강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대상자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요.

안영호 위원님 추가 관련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교사들 양성 과정 프로그램 중에 강의기법 같은 강의가 있나요?

예, 강의 시연회.

시연회 말고요.

강의 기법은, 구체적으로 16시간 정도를 수업을 받는데 거기 안에는 들어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양성 과정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어서 10개 강좌가 있으면 그 안에 강의 기법.

강의 기법이요.

학습능력과 강의를 하는 스킬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강사들에게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강의 기법은….

예를 들어서 강사들의 앎의 정도하고 별개로 얼마나 잘 전달할 것인가, 마을 강사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강의를 받을 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 전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강사 평가가 곧 전체 사업의 평가가 될 것인데 그 프로그램은 없어요?

거기 안에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소통기술이라든지 참여식 강의를 할 수 있는….

아니, 그거 말고요.

강의 기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깊게는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성 과정에서 학습적인 부분, 강사로서 소양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강의 대상들,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의 기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건 6월에 개최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심화과정이 반드시 기초학습과정, 기초과정과는 별도로 심화과정으로 해서 강의 기법에 대한 부분은 따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강사 양성해서 현장에 강사들을 투입했다.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마을교사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심화과정도 할 거고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준비가 안 된 전투병들이 전쟁에 나가면 100전 100패인 거예요. 강의 기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중간에라도 심화과정을 개설해서 강의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계획하실 거예요?

예, 계획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시급한 것 같아요. 당장 이걸 해야지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강의도 할 거예요. 마을교사 이분들은 그야말로 선생님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맞춰놔야 해요.

예.

따로 하실 말씀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대체적으로 마을강사로 오신 분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다시 양성교육을 받습니다. 심화교육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실습기법을 우리가 나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분이 제대로 된 마을강사인지, 능력 있는지를 확인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최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 과정 강의내용에서 보면 강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건 이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강의에 나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주로 하고 있고 강의 기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1명이 마을교사로 양성됐는데 51명 중에 실제로 이전에 강의를 해보신 분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대체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분들이 있고….

경험이 어떤 경험이에요?

교사.

대부분 다 교사라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고 교사도 있고요.

교사는 일부일 것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던 분도 있고요.

그런 분이 있으면 한두 분이에요, 아니면 30∼40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50%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사나 교수나 최소한 학원 강사.

교수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학습관이나 이런 데 강의 출강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평소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동영상으로도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일부 교사나 강의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현장에 투입이 된,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면서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예, 모니터링을 하고 안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치를 100%까지는 안 돼도 최대한 올려놓고 현장에 투입을 해야지 준비 안 된 기술자들 현장에 투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마을교사 양성만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 많이 투입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했는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큼 많이 받아드려졌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위험해요, 이게.

그래서 강의 시연회 같은 것을 이틀 동안 해서, 그리고 나중에 수업을 하고 나면 만족도라든지 다 합니다.

만족도는 다 높게 나와요?

일부는 너무 좋다는 분도 있고 일부는 조금 안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질타하기보다는 이걸 더 강화하라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도 마을교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을교사 이분들은 향후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마을단위 중심으로 대부분 다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철저하게 교육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을교사들이 일선 학교에 나가서 교육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죠?

분야가 있거든요. 문화 부분도 있고 만들기도 있고 에너지 이런 것도 수업을 하고 각 분야별, 파트별로 마을교사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기 전문분야별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저는 어떤 걸 이미지 했었냐면 마을교사니까, 예를 들어서 우정동에 거주하는 마을교사면 우정동의 역사나 문화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우정초등학교나 양사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지역 바로 알기’ 이러한 과목에서 우리 지역을 보다 상세하게 문화라든지 오늘날의 우정동이 있기까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이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라는지 각종 만들기라든지 에너지 분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굳이 마을교사들이 강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혹시나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 온 울산에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국제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베트남 출신의 주민이 있다면 그분을 교육시켜서 그 학교에 가서 베트남의 문화와 한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일선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인터넷을 뒤지면 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마을교사 구성원들을 약간 다양하게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어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중구의 아이들이나 다른 분들을 국제교류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목으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마을교사의 범주 안에 이런 분들도 들어와 있어도 좋지 않을까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내용과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다양화를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을강사를 왜 하는지는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1대 1 매칭으로 사업비도 같이 돼서 하는 건데 혁신교육이라는 게 협약을 맺어서, 정규수업이나 이런 건 학교에서 역할을 하고 나머지 방과후에 모든 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교사 하는 게 방과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교사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지역사회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우리 스토리를 알게 하는 건 수업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더 탄탄하게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새로운 수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을교사 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참고해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구가 혁신교육지구니까 울산 어디에도, 아니면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괜찮은 혁신교육지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혁신교육지구의 밑바탕에는 다문화를 이해한다든지 우리 지역을 보다 잘 이해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에 접목시켜서 좀 더 특색 있는 중구 혁신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폭넓게 검토해 주시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 도서관 시설·기능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도서관에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기능이나 시설이 혹시 있나요?

시각장애인 큰글씨 그림책이라 해서, 보통 글자가 10pt 정도 되면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20pt 정도로 되어 있고 약숫골에 불편하신 분을 위한 그게 있습니다.

점차책?

점자라든지.

점자책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점자책이라든지 독서 보조기.

보조기는 어떤?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장소 공간이 많이 차지해서 약숫골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온라인 책 읽기라고 해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일반인들도 사실 책을 펴놓고 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머리는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읽어주면 책을 보기도 하고 계속 듣고 하니까, 저도 책 읽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가능할 것 같아서 그 프로그램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독서 보조기 설치된 데는 플레이어도 되고 터치화면을 크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어주는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접목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품앗이 기부문화 사업 운영인데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가정방문이 32회가 있습니다. 여기 가정방문은 보통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방문형은 문해교실, 비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20명 정도 접수를 받아서 집에 가서 1대 1로 수업하는 겁니다. 글자를 모르시는 분은 한글을 가르쳐주고 다른 건 금융이라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1대 1로 방문수업을 합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스무 분 정도 되시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문해교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중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되나요?

다문화가정요?

예.

전체적으로는 제가….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한국에 와서 다른 나라 땅이잖아요. 본인들로 봐서는 이국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가정을 꾸린 경우에는 자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가정방문을 할 때에도 다문화가정도 포함시켜서 한국문화를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물론 찾아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정을 방문한다면 그 가정의 환경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우리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렇다보면 우리가 가정 해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라든가 한글이라든가 한국의 예절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가르쳐서 고부간의 갈등도 조금 없애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가정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학습관이나 경로당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가정방문형 수업을 하고 다문화나 이런 분들은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도 다문화 관련해서 강의라든지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찾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중에서는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프로그램을 하는 측에서 보면 직접 나가서 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이 가능하다면, 환경을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교육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걸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축구장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형국이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거고,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과장님, 국장님 말씀 나오셨는데, 유허지가 뭐예요?

….

유허지는 유물이나 문화재가 발굴이 안 된 곳을 유허지라고 그래요. 3후보지죠? 3후보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형상변경 그게 어렵나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후보지보다는 시일이….

절차가 하나 더 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는 유물이 있고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 보호로 되어서 변경이 어려운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유허지예요, 여기.

절차가 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절차가 더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문화재 때문에 어렵다,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1후보지보다는 행정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준비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준비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준비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문화재하고 유허지하고 차이가 있어요? 변경하는 절차가 달라요. 기간도 다르고요. 계속 발언하시는 것 보면, 정회시간에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엄청 불쾌한데, 내용은 정확하게 다들 파악하고 계신건가요, 국장님?

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요. 반드시 빨리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의결기관인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빨리 돼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어요, 국장님? 이거 의회에 언제 보고했어요?

정확한 후보지가….

여쭙는 말씀에 대답을 해주세요. 언제 의회에 보고했어요?

보고라기보다는 어디 어디에 후보지가 있다는 건 사전에 밝혀지면….

저희한데 직접적으로 밝힌 적이 있냐고요. 저희 언론 보고 알았어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중요하고 급한 사안이면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안건 올라오기 전날 보고하러 왔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게 정확히 두 면이에요, 세 면이에요? 1후보지 두 면이에요, 세 면이에요?

두 면입니다.

그런데 세 면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두 면을 하되 세 면 정도로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건 축구인들하고 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협의된 내용 말고 정확하게 있는 사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 두 면이에요, 세 면이에요?

두 면입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 보고가 의원들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한데는 두 면, 어떤 의원님한테는 세 면.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두 면이라 해놨는데 시에서도 축구인들한테 설명하기로 현재의….

시에서 축구동호들인한테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고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의원마다 보고가 달라요. 그만큼 간절하고 빨리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여기 계획안 올리면 거수기처럼 무조건 통과된다고 보신 거예요? 소음측정 해봤어요?

후보지를 결정할 때….

이런 중요한 사업이면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정확해야 돼요. 때로는 1후보지로 결정이 나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차순위 후보지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저희 의회는 이걸 의결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팩트를 말씀해 주셔야지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소음, 예상되는 소음 측정해 본적 있어요?

우리가 경험치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당연히 경험치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후보지를 놓고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했는데….

보고를 언제 했냐고요!

보고는 최근에 했죠. 했는데 십리대밭 축구장이 없어지고 대체부지로 한다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냐고요. 우리 언론 보고 알았다니까요! 여기 보고 받으신 분 있어요?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세 개 후보지를 갖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설문이라든지 끝내고 나서 제반절차가 최종에 구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의회에 의결 받는 절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이거를 협의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전에 보고를,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후보지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결 하루 전에 와서 “내일 통과시켜 주십시오.” 자료 몇 장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두 면이다, 어떤 사람한테는 세 면이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1부지, 2부지, 3부지해서 어디 할까요? 의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곡하시면 안 돼요, 또. “이 사업은 어떤 어떤 연유에 의해서 급하기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자가 있지만 이런 민원 때문에 이 후보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올렸다.”라는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설명 안 왔습니까, 의결하기 전에.

남의 일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보고 안 됐다 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데이터 신빙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를 소통하고 설명해 주시라는 건예요. 축구동호인들이 이만큼 바라는 사업이고 시에는 예산이 어떻고 시간상 촉박해서 집단민원에 의해서 여기 후보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보고를 저희는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계획안 후보지로 결정됐다.” 이상한 데이터 들이대고 내일 통과시켜 달라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저희도 축구장이 빨리, 여기 다섯 분 위원들 모두 빨리 축구장이 개소되고 빨리 축구동호인들이 거기서 축구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국장님도 축구하시고 저도 축구하고 다 축구하시잖아요. 지금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이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못드린 게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담당자가 이런 사유로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중요하고 민감한 사업을 이렇게 해버리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확한 이유가 축구동호들인 민원, 울산시하고 협의, 중구청과의 협의, 하루빨리 돼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소통을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이게 부결 났을까요? 부결 안 났죠, 그렇게 하면. 이런 사유를 제쳐두고 “여기가 데이터상 가장 훌륭한 곳이다, 가장 적합한 곳이다.”라고 하니 데이터의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위원님, 사전에 담당자랑 저랑 설명을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 위원님이 알고 싶은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반성하셔야 돼요, 두 분 다. 그래놓고 의회한테 책임져라, 후보지 찾아달라? 의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보안이 필요해요. 최소한 이런 중요한 사안이라면, 저희가 1후보지다, 2후보지다, 3후보지다 여기를 미리 이야기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또 왜곡해서 주위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시한 게 아니에요. 진정하게 이 사업이 왜 빨리되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이런 이야기를 소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문화재가 어떻다, 소음이 어떻다. 측정도 안 해본 소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 말씀드릴까요? 2후보지 도로가에서 맨 밑에 내려가 있어요. 10m 이상 푹 꺼진 땅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소음이 나요? 소음이 일로 넘어와요? 넘어온다손 치더라도 저기 4차선 도로에요. 차량통행이 얼마나 많아요? 차량소음으로 인해서 축구장에서 조금 나오는 소음까지 묻혀버려요. 세 번째, 주택가가 일부 있죠? 도로가에는 주택가예요, 상가예요? 상가가 소음 다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뒤에 주택가 몇 채 있어요? 100채 있어요, 200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걸 저희한테 이런 이유로 됐다하면 데이터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시면, 그럼 제대로 된 데이터라도 주시든가요. 그래놓고 의회에 책임져라? 온 동호인들 전화 다 오게 하고? 동호들인 전화 받아보면 아주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앞으로도 지금과는 다르게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단서조항을 말씀드리면 절대 저희가 1후보지, 2호보지가 어디다 하는 이걸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보안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또 왜곡해서 여기저기 말씀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건 부탁이자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전반기에 저희가 1·2·3후보지 현장활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1·2·3후보지를 둘러보고 나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접근성의 문제로 1후보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 뒤로 수개월이 지났지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회 행자위에 진행상황, 물론 진행상황까지는 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었으니까, 목요일이었나요? 그때 담당계장님하고 사전설명을 와서 1후보지로 올린다고 했고 그러면 1후보지가 되는 근거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분석표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런데 분석표와 설문조사라고 했는데 설문조사가 어디에 녹아들어가 있는지는 찾을 수 없었고 분석표를 보니까 총점이 0.8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음이 문제가 되었었고 그 소음이 1후보지가 5점이었던가 만점을 받았고 2후보지 같은 경우 2점이었던가 1점이었던가 했는데 소음 측정하는 기준이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20dB의 소리가 들리는 주민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측도화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20dB이라는 것은 지금 제 목소리 20dB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한 30∼40dB은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하는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축구장을 지어야 된다는 논리였다는 말이죠. 축구장이라는 게 꼭 동호인들을 위한 축구장으로써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음도 어느 정도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소음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후보지가 다 그 소음을 만족시키는 범위에 있어요. 최제우 유허지도 아까 현상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골짜기보다 위치레벨이 높고 골짜기를 등지고 있고 주변이 막혀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축구장은 높은 구조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다 안 되는 조건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이 후보지를 여기서만 국한하지 말고, 그럼 또 다른 후보지가 있는지도 검토해보시고요. 그렇죠, 우리는 빨리 되는 걸 좋아합니다. 빨리 되어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짓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이 하나는 풋살 정도 하는 것, 하나는 청소년 하는 것 이런 식의 축구장 건립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적했던 이러한 문제점, 논의되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편의를 극대화한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기한 사전예고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 운영, 365일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창구 운영,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편의용품 비치·관리, 인바디 등 건강측정 코너 운영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 공감 맞춤형 여권·가족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여권 발급과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야간민원실 운영 등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생, 사망 등 다양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행복출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여 구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간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행정 적극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이동 민원처리와 첨단위성측량 장비를 활용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경계분쟁과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동산 종합홍보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완료를 하였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조상 땅 찾기 등을 통하여 지적공부 관리와 구민 재산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로 작성·보관되고 있는 지적기록물을 전산화를 통하여 영구 보전하고 지적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23년까지 5개년 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지적측량 결과도 등 1만 1,000매를 전산화하여 고문서 등 자료훼손 방지와 조회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문서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체계화된 주소정보 기반 마련입니다. 사물주소 대상 확대에 따른 주소체계를 정비하고 상세주소 부여를 통하여 주소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태화강 국가정원길 도로명주소 변경내용을 고지·고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지도를 제작·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공간에 사물주소와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현재까지 7개 사업지구 946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반구5지구 192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측량이 실시됨에 따라 일본의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 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 변화를 완료하였으나 법령개정에 따라 약 1만 필지에 대하여 재변환을 실시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을 완료하고 지적과 지형, 공간정보의 좌표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만 6,500필지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토지특성 조사와 검증과정을 거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를 직접 현장에 참여시키는 등 공정한 지가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9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와 구·군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거래자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약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중개문화를 확립하고 투기와 탈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에지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보금자리 무료중개서비스 시행입니다.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이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관내 전·월세 보증금 5,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적용이 되며 상반기 15건에 약 160만원 정도의 무료중개를 성사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드론 및 공간정보 활용 날아서 중구속으로 추진입니다. 드론으로 취득한 항공영상자료와 텍스트 기반으로 행정데이터를 접목한 맞춤형 공간정보, 공간분석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ArcGIS 공간정보 프로그램과 드론 무인비행장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동인구 분석, 구유건물 및 유휴공간 현황 분석, 관내 주요 관광지 사진촬영, 우리 구 열지도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간정보 업무를 추진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정책결정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에서 허위하고 지연신고 조사에서 19건에 530만원 추징했었는데 19건 내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밀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신고 된 금액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는데 적정 금액보다 높거나 낮으면 통보되는 사례들이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되는 건들도 있지만 대부분 신고한 금액보다 적정하지 않아서 통보가 되는데 대부분 가격을 다운 시키거나 업 시키는 사례들입니다.

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된다든가 높게 책정되어서 된 게 19건인가요?

예, 그리고 실거래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조금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등기의무를 위반해서 장기 미등기자가 8건해서 2억 725만 7,000원 해서 여기도 징수한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등기자라면 어느 정도 기간 등기를 안 한분들입니까?

3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했을 때 과태료 같은 경우에 세액이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신고했어야 됐던 걸 3년 동안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더 부과가 되는지요?

등기를 하지 않은 기간하고 그 부동산에 공시지가 가격하고 여러 가지 요율을 종합적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과태료를 부과할 때 표준시가하고 기간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초에 등기를 할 경우의 금액이 1,000만원이다 했을 때 3년 정도 된다면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부동산 평가가액 금액에 따라서 의무기간 2년 이상 초과되면 1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 차이별로 차등을 둬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3년 이상이면 15% 이상은 된다는 거죠? 과표 기준하고 모두 합해서 계산을 했을 때?

예.

일단 8건이 2억이 넘어간다면 실제로 표준과표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나 싶은데 어느 정도 되는 8건인가요?

모두 혁신도시 단독주택 부지거든요.

8건 모두가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 한두 건은 통보가 와서 인지를 했고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저희들이 전수조사 했었습니다. 하니까 LH에서 최초 분양받고 3년 이내 등기를 안 낸 필지가 추가로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체적으로 혁신도시는 지가 과표가 높은 편이거든요.

혁신도시에 국한돼서 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사전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발견이 된 거는 이분이 등기를 하셨어요.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를 최초 할 수 있는 시점하고 등기를 한 시점하고 기간이 나타나 그건 저희가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발견해서 LH에 전체 자료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이 지나면 불이익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조사해서 최종 이 건수가 나와 처리한 겁니다.

혹여라도 누락되거나 해서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3년이니까 망정이니 더 길어진다든지 했을 때 서로 분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차례차례 볼게요. 제가 아직 민원지적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질의가 다소 허술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페이지 보실까요.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 대민업무,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차단된 공간에서 하는데, 다음뉴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비말차단막, 민원인하고 가깝게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비말차단막이 있더라고요. 아크릴로 돼서 쭉 설치하면 거리감이 있어 보이니 얼굴 정도 크기로 해서 앞에 대화하면 비말이 차단되도록, 그러면 소리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 그런 걸 설치를 고려해보세요.

그 부분은 검토하다가 최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창구만,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창구에 대해서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언론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안 되어 있나 싶어서, 했으면 다행이네요. 4페이지 보시면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인데 지적기록물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가 되어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법이 따로 있나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

지적서고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제한구역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관련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전 관련해서 토지 분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아서요. 하여튼 지적기록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기록물 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점검을 하려는데 민원지적과에서는 이 부분 잘 챙겨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로명 있지 않습니까? 각 도로명주소를 명명할 때 대부분 동사무소로 하죠?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대부분 많이 하는데 전체 한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별도로 따로 점검이라기보다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 명칭에 대한 조사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도로 명칭에 대해서 일단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도로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한 적은 없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로 전환한 이유가 예전 지번 당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도로명 일부 몇 개 보면 동과 정체성이 아예 안 맞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놓은 이름들이 중구에도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점검을 할 것 같은데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도로명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자고 하면, 문화관광에 보면 각 동마다 동네 뿌리 찾기, 예를 들어서 병영 같은 경우에는 외솔 관련해서 병영성과 같은 뿌리가 있잖아요. 이런 뿌리 찾기를 기초조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오면 우리 동네에 이런 길 이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외솔길, 동네 정체성도 나타나고 정확한 길 찾기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와 협업해서 그 자료가 오면 기초자료를 동네별 참고하셔서 도로명이 맞지 않는 곳은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일례로 이건 도로명은 아닙니다만 이예대교 하부 인도교.

지금 가칭으로 인도교.

대부분 가칭을 떼더라고요. 전혀 정체성이 맞지 않는 도로예요. 국가정원 인도교나 이런 게 정체성이 맞는 도로거든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 아직까지 겁내서 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10페이지 우리 동네 보금자리 무료중개서비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협회 차원에서 7, 8년 전부터 이걸 했었어요. 중구에는 중구청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죠?

협회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도 없었고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안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발굴할 테니까, 우리가 그 내역들을 뽑아봤습니다. 13개 동으로 해서 기초수급대상자 무료급여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뽑아봤었거든요. 의외로 많은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5,500만원 이하 거래가 되는 대상도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보고 해서 상반기 15건 정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건당 많은 경우 22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중개사들은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 않는 게 아니고 본사에 요청하면 그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분들도 귀찮아서 그런지 이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본 겁니다.

제가 울주에 있을 때 몇 건 이용해봤거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20만원, 10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수급자나 저소득층한테는 큰돈이거든요. 중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자료발굴이나 대상지 조사해서,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홍보 측면에서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어요.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 대상이 특정된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나 노인장애인과 보면 기초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닐 거예요. 이사가 잦은 것도 아니고요.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니 홍보를 각 가정마다 홍보물도 보내시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에 협조를 받아서 통지를 다 보냈습니다. 개별적으로 혹시나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통보는 한 번 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11페이지 제가 지난달에 언론을 보고 이 사업을 봤는데 참 좋은 정책이에요. 민원지적과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정확한 기초데이터가 바탕이 되어야지 정확한 정책결정이 될 것이고 정책추진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정책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디어 사업 발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중구 열지도 제작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만 하는 거죠? 다른 울산시 전체로 하는 건 아니죠?

예, 중구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봤고 그때부터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서 필요한 곳에 쓴다고 하는 거 맞나요?

그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드론과 공간정보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촬영해서 지표면에 온도를 분석하면 더 뜨거운 지역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더 더운 지역을 대상으로 무더위 대책으로 자료를 사용할까 한 겁니다.

그런 자료로 쓰려고요?

촬영을 해보니까 뜨거운 지역과 안 뜨거운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더라고요. 그러면 뜨거운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살수차를 한 번 더 뿌려준다든지 무더위쉼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식의 기초자료를 제공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촬영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나요?

일부는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촬영한 곳 중에 어느 곳이 중구에서 제일 열이 많은 지역인가요?

일단 중구청 위에서 촬영을 해봤었거든요. 학교로 해서 홈플러스 지역으로 촬영해본 결과 도로 쪽이 상당히 열이 많고 지금 이쪽으로 봐서는 학교 쪽의 옥상도 열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분석된다면 학교 쪽 옥상도 열이 많이 오는 건 학교 측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정보도 제공해드리면 저감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그러면 학생들도 공부하는 수업시간에도 더위도 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대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저층의 집, 단층 위주의 건물들이 열이 많이 나고 최근에 지은 고층은 온도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의 영향에 따라 열을 많이 받는데 고층은 그런 영향을 적게 받으니까요.

우리가 무더위쉼터는 동네별로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되는 건지요?

이 사업은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드론으로 해서 촬영해서 하는 사업이라 비사업이고 기존에 쉼터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더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체계적인 설치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정보에 의해서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합니다.

지금 은행도 다 무더위쉼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완전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언론에도 나오고 여기 있길래 어떤 사업인지,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열지도라는 것도 많이 못 들어본 거라서요.

지금까지는 놓쳤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좀 더 노하우가 필요하거나 하면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올해 처음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차차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중구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는 2과 8담당 현원 47명이며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보건과는 보건정책 기반조성업무, 정신보건 관련 사업, 지역주민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과는 예방의약 및 감염병 관련 사업들을, 예방접종 및 각종 검진 관련 사업,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관련 업무 때문에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료는 아직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 각종 업무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업무는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 김형철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받은 보건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신건강, 지역주민이 희망이다 입니다. 편견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소외·고립 등 보건의료서비스 중단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조직화를 통한 대상자와 연계하여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건강과 자살 고위험군의 가정방문을 통해 물품배달과 정서지원하는 희망배달부를 월 2회 20가구에 제공하였으며 희망지킴이와 희망배달부를 대상으로 비대면 상시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하반기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회복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긍정적 사회관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맞춤형 보건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형태를 조사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25가구 만1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구강, 소변, 혈액, 폐 기능 검사 등 건강검진과 식사내용, 섭취량, 식습관 등 영양섭취 실태를 조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건강 현황 분석과 보건사업 평가자료를 생산하고 생산자료를 활용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공약사업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산, 조기진단, 돌봄, 치료·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1,462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 치료관리비 392명, 조호물품을 461명에게 지원하였고 치매환자 쉼터 운영과 비대면 인지기능증진 물품 제공 등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쉼터대상자 가가호호 방문서비스,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과 가족교실을 운영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등으로 치매 조기진단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복100세,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에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등록하고 지속적인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2만 10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진단과 건강상담,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등록환자 진료비와약제비 10만 6,580건과 합병증 검사 39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자 조기발견과 등록률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마음존중,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정신, 통합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신중독질환자 조기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민 1,398명에 대하여 정신건강 척도검사와 심리상담을 실시하였고 정신질환자 143명 등록과 사례관리 1,559건, 주관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도박, 알코올, 약물 등 중독질환자 90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중독폐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캠페인 등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에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고위험군 75명을 등록·사례관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를 24시간 운영하고 치료비 지원, 자살위기개입 및 응급출동, 자살유가족 심리지원 등을 실시하고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살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위기대응 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사랑 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의 건강길잡이 생애주기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운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등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주민의 사전 예방적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건강위험군 5,698명에 대하여 상담·관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임산부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공영주차장, 중구건강지원센터 2개소에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계단을 8월에 조성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운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대상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아동·청소년 대상 ‘뿌리튼튼 줄기튼튼 청소년건강행태개선’, 성인 대상 ‘건강 꽃이 피었습니다’, 어르신 대상 ‘건강 열매 100세 완주’ 등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위험군 지속 관리와 건강홍보관 운영 등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로운 출발, 금연·절주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실천분위기 조성과 흡연, 음주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연클리닉 421명 신규등록과 7,200개소에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금연캠페인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음주 예방교육,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금연 규제시설 5,88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위해요인 관리 강화로 흡연율, 음주율을 감소시키고 금연·절주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0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공약사업입니다. 85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외부활동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실천계획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통합건강강좌, 치매예방교실, 비만·신체활동 교실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200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75세 이상 틀니 확대 지원 공약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의료수급자에게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구강건강 불평 등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틀니 시술 완료 어르신 20명에 대해 총 231만 1,000원 틀니 시술비 지원과 의치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과의원 등과 상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주민건강 디딤돌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는 태화, 다운 지역 서부권 주민들에게 건강 100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통증완화 토닥토닥실 893명, 근골격계 강화 실버 체력단련실 1,166명, 생기충전 운동교실 14개팀을 140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눈 건강, 구강건강 등 건강 가득 드리는 건강드림학교 운영, 영상 프로그램, 100세 건강강좌, 실버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과 직원 모두는 차질 없는 업무추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보건소 코로나19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께서 구청장님께 특별휴가도 요구를 하시고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시기 아니라 내년에 건의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의료급여 관련인데 사실상 노인장애인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업무분장은 서로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남구청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봤는데 의료수급자 분들을 보면, 특히 1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병원비가 무료고 2종 같은 경우 몇% 내게끔 되어 있는데 확대하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 약물 오남용이나 의료쇼핑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보니까 의료급여사 투입해서 사례관리를 하더라고요. 약물 오남용이나 의료쇼핑에 가까운, 아주 잦게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거의 55% 정도 절감했더라고요. 의료급여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소속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예산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들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든요. 약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병원을 매일 간다고, 습관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점검을 해 주시고 이건 노인장애인과하고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 구비로 나가요?

예, 맞습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는 주로 노인장애인과가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건소에 보니까 의료급여 대상자가 치매노인,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을 보면 방문사업이 많아요. 방문사업도 많으니 이거랑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고 의료급여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고 이건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어요. 꼭 의료급여자가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이 관련 내용을 방문사례관리를 할 때 주지시켜 주시면 좋겠고, 제가 봐도 이 업무는 노인장애인과가 맞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와 나중에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할 일,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일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같은 일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로 합치든 협의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마음존중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살하고 관련해서 보니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살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뒤페이지 6페이지 보면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추진사항에 보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고 성별 기준으로 남성이 38.5%고 여성이 14.8% 이런 식으로 통계자료는 나와 있더라고요. 연령대도 보니까 15세 미만이0.7%고 15∼46세까지가 26.9%, 65세 이상이 46.8% 해서 노인 인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히려 50% 정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자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제적인 면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오히려 젊은 층에서 정신적인 부분들이 많은 걸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울산도 보니까 2019년도 통계자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2018년도에 313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로 나와 있던데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을 보니까 1회 하고 15명 되어 있던데 대상자들은 누군지 궁금합니다.

자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통계자료 보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 자살 위기자가 상담한 건수가 249건인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가정불화, 경제적 문제 두 가지가 크게 좌우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살고위험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 3층에 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자 그리고 등록자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노인자살이 48.6%라는 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께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치매어르신들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르신들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틀니라던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100세 건강 경로당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행복 100세 고혈압·당뇨병 예방 관리에 보면 상설교육장도 운영하고 이동교육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한 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참여를 하나요?

지역사회 예방 관리 교육은 총 9회를 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그리고 등록한 의원을 했는데 장소별로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2번 정도 했는데 40명 했습니다. 20명씩 오셔서 했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15명 정도 했고 그다음에 등록 의원이, 보건소에 등록해 있는 관리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3회에 걸쳐서 8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총 9회에 걸쳐서 18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된 상식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당뇨나 고혈압은 너무나 많이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도 많이 해서 많이 하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별로 와닿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저희가 전문병원에 위탁해서 예방관리를 하고 있고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분들도 많이 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병이지만 있는 분들이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에도 제가 식단표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등록대가 있으신 분들에게 당뇨병이면 당뇨식단을 우편으로 보내 드린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은 고혈압식단표를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지속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압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교육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휴대폰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한 메시지, 홍보물을 보낸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을 더 다양화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분들은 휴대폰으로 보내서 그걸 제대로 확은 안 하실 걸요. 저희 엄마도 문자 오는 거 거의 한 통도 확인 안 하시거든요. 제가 맨날 가서 정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문자, 휴대폰이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우편으로 보내주면 그거 뜯어서 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요? 일단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교육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와 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건강길잡이 생애주기 건강증진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서 ‘뿌리튼튼 줄기튼튼 청소년 건강 행태 개선’, ‘건강 꽃이 피었습니다’, ‘건강열매 100세 완주’ 이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웃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구동에서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알코올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신건강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정신질환자 등록이나 자살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일반 구민들도 평상시에 정신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강관리과는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11개 사업으로 주민들과 공감하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올바른 의약물 관리로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업소 713개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의약품 및 마약류 합동점검, 의료기관 16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취소되었지만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사전예방 및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등 3,695명에 대한 범죄전력 조회를 완료하였고 인·허가 등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의약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등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지역응급의료정보센터, 소방서, 응급의료 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및 모의훈련 실시로 보건의료 재난응급 상황에 대처하겠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2회 합동훈련계획이 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및 설치 지원으로 하반기 의무설치기관 점검을 1회 실시하고 행정복지센터 등 7개소에 추가설치로 총 80개소 91대를 구축하여 긴급상황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안심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법정 감염병 86종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 및 감염병 예방과 교육 홍보를 위해 감염병 추적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 역학조사만 편성 운영, 질병정보모니터 70개소 지정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7개소 운영, 환자 관리,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감염병 발생예방과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발생보고 및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예방수칙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방제사업입니다. 유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즉시 해소하고 매개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 친환경 방제시스템 44대 운영, 주민자율방역 지원 등 매개체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취약지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해마다 늘어나는 방역민원 요청 시 신속히 출동하여 방역 실시를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업체 및 전 실·과, 유관단체 등 자원봉사를 활용, 방역소독에 적극 참여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지원강화입니다. 임신·출산 육아에 이르는 모성과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신·출산 육아 프로그램 운영, 출산과정 서비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출산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임산부, 영아 프로그램 미실시로 정보제공에 기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대 1 전화상담 등을 적극 실시하였고, 특히 서비스지원금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영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4명이 가정방문하여 상담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주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편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고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신 가정에 기존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출산 분위기 조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관련기관과 연계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강화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를 위해 6개 국가암 검진을 6,861명에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25건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수검률이 전년기간 대비 저조하지만 하반기 적극적 독려로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으로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등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 진단 실시로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돕고 치료율 향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력 증대를 위해 만12세 이하 국가 필수예방접종 17종 적기 실시로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만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고위험군 대상으로 임시예방접종 실시로 계절성 위험질환에 이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인플레인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학생은 초등 6학년에서 고등 3학년까지, 어르신은 65세 이상에서 62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접종이 확대 실시함으로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찾고 듣고 돕는 공감 방문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 1,570가구에 1대 1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신규대상자 발굴, 진료의사 동생 방문 진료, 의료비 지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매, 정신우울증 등에 치료를 지원, 취약계층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하반기 사업량은 복지부 사업 방향에 따라 신규등록자 하향조정, 의사 방문 진료 하향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취약계층 건강 징검다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682명, 결핵환자 관리,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74명, 일반진료를 통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진료를 중단하였지만 비대면 재처방을 중앙방침에 따라 밟아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 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방역 집중관리지역 지도화 사업입니다. 모기 서식지 등 취약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집중관리지역 지도화 작업을 통한 특별 관리로 모기 개체수 감소 등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취약지 현황분석, 방역 취약지역 지도화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 인터넷 구글지도를 활용한 방역집중관리 지역 지도를 제작하여 취약지역을 효율적으로 방역하여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입니다. 1월 20일부터 보건소 방역대책반 중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13개 협업부서 운영 등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코로나 업무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위기단계 격상 등 상황변동에 따라 전 직원이 4개조로 편성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괄팀, 역학조사팀 등 6개 팀이 구성되어 코로나 확진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강관리과는 본연의 업무와 코로나19 대응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있죠?

예, 환경관리과에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를 보고 내용이 전부 다 ‘보건소장은’, 보건소장의 역할만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주무부서가 환경미화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보건소장은 폐의약품을 수거하거나 홍보하거나 교육할 의무가 있고 폐기처리는 환경미화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만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수거는 약사회나 저희 보건소를 통하여 수거하여 약사회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환경미화과 예산지원으로 저희가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합니다.

여기 역할을 보면 환경미화과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폐기물처리 때문에.

전국에 있는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저도 거의 다 찾아봤어요.

조례가 울산광역시 중구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 조례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다 있고 대부분이 보건소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고 소수 몇 개만 환경미화과에 되어 있어요.

위원님, 폐기물 관리법상 처음에는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버리게 됐는데 다음부터 생활계의 유해폐기물로, 폐의약품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환경미화과에서….

위원님, 보는 관점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약품은 약품이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은 약품이 아니고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용에 보면 약물 오남용은 유효기간 이전이고 폐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말하는 거라고 정의도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약품이나 수거 관련해서 모든 걸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 부서에서 하든 잘만 하면 되긴 되는데 주무부서가 조례상, 내용상에도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나.

폐기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니고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관장하는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역할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폐의약품하고 약품 오남용하고 유통기간 이전의 것도 집에서 남은 약은 약국에 가서 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굳이 정의를 해놨는데 어차피 둘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큰 차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90% 정도는 보건소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일부만, 울산 중구하고 몇 개 지자체만 환경미화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90%는 보건소로 되어 있는 거를, 하여튼 폐기물 처리만 잘 되면 돼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품 같은 경우 환경미화과보다 보건소가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약국에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 보건소 와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일반의약품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소각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이랑 쓰레기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수거 자체도 달리 할 거예요.

예, 다르게 합니다.

환경미화원이 가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일반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특수폐기물로 분류되잖아요.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특수폐기물로 분류되니 특수한 역할을 하는 특수임무를 맡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느 과가 주무부서인지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서간의 일이 더 늘어나고 미묘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업무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조례를 여기 주무부서로 갖고 온다, 안 온다. 이름만 주무부서가 바뀔 뿐이지 업무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조례 주무부서에 제 자리에 찾아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조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충이나 벌레가 서식하는 곳에 가보면 쓰레기가 있다든가 일반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있어서 부패가 되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유충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취도 나고요. 그러다보면 거기가 병균의 온상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역을 하실 때 환경미화과하고도 조금 연계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일반 주택가나 길가에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가 있다면 그걸 치우고 나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해서 방역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깨끗해 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레기만 치우고 가게 되면 거기에 흘러나오는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시 서식하게 되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환경미화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수계하고도 연계되어서 하수구 청소 하고 나면 거기에다 방역을 한 번 해주고 간다면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되돌아서고 나면 또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환경미화과나 치수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제 관련인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민간봉사단체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임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기에 강제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분들의 역할에는 분명히 봉사한다는 마음도 있고 투철한 사명감도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특정 장소나 특정 주제를 줘서, 예를 들면 민원 과다발생 지역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별로 민원이 자주 오는 이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이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어느 단체에서 특정을 해서 임무를 줘버려야 의무감에서 일을 하지, 그냥 무작위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버리면 의무감이나 역할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특정 주제로, 식당 앞이다 하면 “민원 과다발생 지역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라” 임무를 주십시오. 임무가 있으면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거거든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동에서도 더 신경을 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보건소에도 민원 발생이 줄어들 거예요. 민원이 있어도 동네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서 보건소 민원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간봉사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 보건소에도 인력을 늘리고 확대하는 건 그거대로 하시고 여기서 과다민원 발생지역은 봉사단체에 맡겨버리든지 주제를 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 지원이라고 해서 맨 밑에 예방접종 인형극 실시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인형극요?

인형극은 12세 이하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질병관리본부에서 300∼50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취소가 됐습니다. 추후 통보한다고 하는데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예방접종은 12세 이하라면 부모들이 알아서 하지 이 아이들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유치원생들은 예방접종하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인형극으로 교육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용은 좋은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부모들이 데려가서 예방접종 다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약물 오남용 교육이 있어요. 그런 교육을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애들한테 예방접종의 중요성, 어릴 때부터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물 오남용이 아이들이 약을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안 했다면 지도·점검대상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예방접종 예방교육 인형극을 하면서 약물에 대한 오남용 부분이 들어간다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국가암검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대 암검진 지원이 6,861명인데 중구에서 대상자가 6,861명인가요?

6대 암검진 대상자는 현재 실 인원을 올해 2만 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6,861명이 6대 암검진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2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지원한 게 6,861명이고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1만 4,000명 정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대장암 검진 대상자니까 올해 안에 꼭 검진을 받으시라고 친절하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개별한테 다 연락을 취하는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만 명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일자리창출하고 협의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려왔거든요, 전화상담사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리고 사람 심리가 상반기 때는 검진을 안 해요. 대부분 하반기가 돼서 끝나갈 때 되어야 검진을 합니다. 실 인원 대상이 4만 명 되는데 보통 50% 정도는 암검진을 합니다. 올해도 목표를 50%로 두고 하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같지 않을까 해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 콘텐츠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기획·예정되었던 공연은 취소 또는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5월 중순 이후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전당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운영, 공연장 좌석 거리두기, 주기적인 소독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공연장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획공연 어린이 명작무대 ‘고추장 떡볶이’가 2월에서 12월로 연기되었고 특별공연 5월 가정의 달 기념공연은 취소하였습니다. 상설공연 아츠홀릭 ‘판’은 3월에서 5월까지 총 3회의 공연이 취소되었으며 6월 18일 이지연 재즈앙상블 공연과 7월 16일 이원국 발레단의 사랑의 세레나데 2회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제작공연 씨네스테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했던 2월부터 4월까지 총 3회의 프로그램을 6월에 연속 개최하여 완료하였고 조윤범의 렉쳐콘서트 5월 공연 1회는 10월로 연기하였고 3월 공연은 6월로 연기하여 진행, 7월 공연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연기된 공연을 포함하여 기획공연 5회, 특별공연 2회, 상설공연 5회, 제작공연 12회, 기획전시 2건 등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인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1회,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4회 공연 및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 속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문화강좌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여름학기 문화강좌 중에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가 힘든 음악이라든가 무용 등 38개 강좌를 제외한 총 56개 강좌 963명 수강생을 접수받아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학기부터 중구민 우대시책을 실시하여 수강료 20% 감면 및 수강신청에 중구민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가을학기 문화강좌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겨울학기는 12월부터 2021년도 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잘 준수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강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활발한 공연활동을 통한 중구예술단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예정되었던 여성합창단, 중구 심포니오케스트라, 함월실버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총 4개에 중구예술단에서 상반기 예정되었던 연주회 및 찾아가는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0월 6일, 함월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10월 20일,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월 12일,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21일 총 4회의 예술단 정기연주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단 연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맞춰 예술단 활동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하반기 정기대관 심의를 통해 공연 13건, 전시 13건을 대관하였으며 전문공연장에 걸맞은 품격 있는 관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하우스어셔와 하우스매니저를 채용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로 열화상카메라 운영, 입장객 명부비치, 객석 거리두기, 안내데스크 가림막 설치, 마스크 착용, 실내 식·음료 취식 금지, 개인위생 철저를 위한 계도 등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대관료를 50% 감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공연장 안내도우미 관객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 10월 2021년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 및 심의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시설 기능 보강 및 청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 휴관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함월홀 음향콘솔 교체, 조명콘솔 페이더윙 구입·설치를 통하여 공연장 음향 및 조명기능을 개선하고 홈페이지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통한 문화시설 기능을 보강, 5월 문화시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안전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2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장 조성을 위하여 주조정실 옥상 우수관 추가 설치, 지하주차장 주차관제 시설 전선로 변경 및 우수유입 방지 시설물 설치, 전당 외벽 간판 정비, 야외분수대 오석 복원 등을 통하여 청사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청사 내 CCTV 정비 및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으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1월 재해대책계획 및 자체 소방계획 수립, 2월 시특법에 따른 청사 정밀·정기점검, 4월 상수도용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매월 승강기 및 수·배전시설 점검, 청사 시스템에어컨 관리,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3월, 5월 정기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방역은 협력업체 월 8회, 자체방역 주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소방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방역 7월, 9월, 12월 외에 추가방역 또는 매월 전기, 승강기 등의 상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청사 환경관리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1월 함월홀 공연장 내부 벽면 청소, 3월 잔디보식 및 디딤돌 보수 및 잔디마당 조경수 식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8월 함월홀 로비 대리석 연마광택 및 함월홀 객석 소독, 10월 사무실, 분장실 등의 카펫바닥과 외부유리 세척, 11월 시스템에어컨 필터교체 및 배관세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신규 브랜드 개발 아츠홀릭 ‘판’입니다. 작년부터 문화의전당은 브랜드 강화를 위해 신규 브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발한 시네스테이지에 이어 올해는 클래식, 국악, 재즈, 대중,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를 가장 역량 있는 주요 아티스트 10명을 선정·구성하여 아츠홀릭 판이라는 문화의전당만의 브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상설로 기획된 아츠홀릭 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3부터 5월까지 3회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6월 18일 이지연 재즈 앙상블과 7월 16일 이원국 발레단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공연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남은 3회의 공연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객들에게 예술성과 완성도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관장님,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으로 대관 규정이 있지만 좀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실까요. 문화의전당이 아주 우수한 시설과 공간으로 갖춰져 있는데 용어를 보니까 하우스어셔, 하우스매니저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순화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로 순화해서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연장 어셔 같은 경우는 공연장 안내도우미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우스 매니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건 아니고 공연장 안내도우미라는 말보다는 이 말을 쓰고 있는 부분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쓰는 공통된 용어를, 공연장에서는 이 말 한 마디로 모든 것이 통용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공연장은 공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무대, 무대는 출연자들이 점유하는 공간이라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점유하는 공간이에요. 사실 하우스매니저, 하우스어셔 하면 객석 로비나 객석이나 여기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또는 관객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공간까지 하우스라는 공간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공연장 안내도우미 하면 안내만 하는 걸로 인식되기가 쉬운데 하우스매니저라는 역할은 전문직에 속합니다. 안전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비상시에 대한, 공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오늘 공연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까지 다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우스매니저가 어찌 보면 공연장 안내도우미나 용어로 전환했을 때 업무의 영역이 축소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랬는데,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최현배 선생님의 고장이기도 하니까요.

용어에 따라서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그런 건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전문영역에서 통용되는 언어라니까, 외솔기념관도 중구에 있고 해서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쭐게요. 문화의전당 출입 관리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예, 현재는 출입구 전체 다 봉쇄했고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1층의 정문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하는?

지하는 다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열화상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구조고요. 그 부분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에 사실 그 부분을 깨트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깨트린 부분이 뭐냐면 오늘 오전에 2회의 아이들 대관공연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 사실 1층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비를 맞지 않고 올 수 있는데 열화상카메라라는 원칙을 지키게 되면 그 친구들이 비를 맡고, 전체 관람객들이 다 비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열화상카메라는 포기하고 개별 체온계를 들고 지하에서 한 명 한 명씩 검역 마쳐서 공연장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제 질의는 그 부분이 아니었고 출입관리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있나 이걸 여쭙는 거예요. 외부인이 등록해서 출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으니 그 부분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잘하고 계실 거예요. 또 하나는 소리마루 이름 그대로죠?

예, 소리마루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오픈돼서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이 그 안에 고사양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오디오시스템을 갖춰 놓고 일반인들에게 오픈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 전문강좌를, 문화센터강좌 중에 일반강좌와 전문강좌로 해서 아카데미적 성격이 강한, 특히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장르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강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강접수 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치목적대로 잘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특정인이 아니라 주민들께 돌아가야 될 부분이라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화강좌나 이런 건 못하고 있나요?

아니요,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2월 24일부터 지역발생자가 발생하면서부터 휴강 상태에 준하는 형태로 모든 문화센터강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1기가 1월부터 4월까지 1분기의 강좌가 중간에 중단되었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6월 1일부터는 다시 오픈했는데 그동안의 강좌들을 모두 다 개설하는 형태가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는 강좌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불가능한 강좌를 구분지어서 전체 강좌들 중에, 이를테면 성악교실이나 노래교실 이런 것들은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설을 아예 하지 못했고, 무용 같은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 같은 경우도 신체활동이기 때문에 심박수가 올라가서 마스크를 쓰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배제하고, 이를테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공예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나 사진에 대한 부분, 미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의 기존강좌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1m 이상의 거리두기는 당연히 지키고 마스크는 전원 다 사용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강좌를 운영하다보면 이것저것 먹을 것들을 싸가져 와서 강의실에서 중간중간 담소도 나누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허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다 조심시키면서 매일 방역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예.

3층인지 4층인지 식당 옆에 테라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공간 자체도 너무 예쁘지만 전망 자체도 참 예뻐서 이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화의전당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든 여타 과들과 협업을 해서 이 공간을 오픈할 수 있도록.

공간은 구청 관련된 행사는 대부분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은 그쪽에서 루프탑공연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진행됐었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만약에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하더라도 음향이며 조명에 대한 렌탈 비용이, 왜냐하면 공연장에 있는 걸 뜯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에서 렌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출연자의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관객이 100명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된 부서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늘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랑 협의 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들뿐만 아니라 이벤트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소규모 행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공간을 볼 때마다 너무나 좋은, 훌륭한 공간을 어떻게 보면 놀리고 있다 싶어서, 활용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소방 합동 훈련 및 교육 실시에 2회 한다고 해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소방훈련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만약 1층에 불이 나서 1층으로 못 내려오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으면 어떻게 대피를 하나요?

사실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공연장 자체가 2층에 있고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위급상황에서는 승강기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보니 공연을 할 경우에는 저희 하우스어셔라든가 그런 분들이 관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업고라도 내려와야 되는 구조인 거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문화센터강좌 운영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업고 내려와야 되는데 1층으로 못 내려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내려와요?

1층으로 왜 못 내려옵니까?

1층에 불이 나서 1층으로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2층 같은 경우 바깥쪽으로 계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아닌 바깥으로는 출구가 또 나와 있고 공연장의 모든 층마다 또는 강의실마다 비상안내도를 다 제작해놨습니다.

업고 나오는 방법 외에는 본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가족분 아니면 저희 쪽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오는 수밖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경사가 어느 정도 완만한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건립 단계부터 그 부분이 건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2층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게 맞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야 되는데 설계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은 공연을 어떻게 관람하나요?

청각장애인들은 듣는 음악공연들은 여기 공연장에서는 접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공연장에서는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공연을 오시기도 합니다. 아마도 인솔하시는 분들 자체가 공연을 선별할 때 음악 중심의 공연을 선별해서 오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일반 연극이나 무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대로 감상하는 건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연극 공연이 있으면 수화를 하시는 자원봉사 분들을 초빙해서 수화를 옆에서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연극 한 편에, 대본이라고 하죠. 희곡 분량이 공연에 따라서 몇 십 페이지씩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공연을 원래 연습을 했던 단계부터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공연의 내용을 충분히 아는 분이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전달만 가능해도 그분들은 이해를 하니까, 그냥 하는 것만 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쪽으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땐 만약에 단체 분들이 티켓을 예매하시고 저희한데 연락을 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에 고민해볼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자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대 한 쪽 귀퉁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서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거를 보셔야 되는 분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그 행위 자체가 의미 없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연을 감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매를 할 때 혹시 자기가 청각장애가 있다든지 이러면 미리 말을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그런 분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요청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 자체가 어려우니까 시도 자체를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중구 문화의전당에서 해서 홍보가 되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어차피 중구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주요업무보고 등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