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의 세무1과, 세무2과, 주민자치국의 행정지원과, 주민소통과, 문화관광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행정지원과 라. 주민소통과 마. 문화관광과

반갑습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6월 말 현재 624억 4,8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722억 200만원 대비 86.5%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하반기에도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부실천계획으로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는 부과와 다양한 납세홍보 활동을 전개, 야간 민원실 운영 등 납세자 편의제공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 불이익 예방을 위한 자진납부 안내,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감면 차량 일제 조사 등을 6∼8월에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사전입주, 과점주주, 지목변경 및 고급오락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 등 누락 세원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 정확한 구세 부과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립입니다. 구세입 목표액은 454억 9,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건물, 토지 등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 감면 코드 정비 등 재산세 부과 대장을 정비하였으며 사치성 재산 일제 조사, 주민세 재산분 현장 확인을 통한 신고 누락분 조사 등으로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구세입 재원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정확한 현장확인 및 가격 산정으로 1,58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및 개별주택가격 활용 기간 등에 적절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6월 1일 기준 산정 시에도 현장조사, 가격산정,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 등 철저한 업무추진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세 불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도 및 예방 중심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 또는 누락세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정기 세무조사로 7개 법인에 7억 3,500만원을 추징하였고 기획 세무조사로 8개 법인 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8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및 납기 내 징수를 통해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전자 세무일정표 제작입니다. 올 4월 납세자가 일상생활로 놓치지 쉬운 세무 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방세 및 국세 세무일정표를 중구 홈페이지에 제작하였습니다. 세무일정표뿐만 아니라 전자고지, 카드납부, 가상계좌 등 편리하고 유익한 납세편의시책 등도 홍보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홍보입니다. 납세자가 쉽고 간단하게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세액산출을 할 수 있는 편의 시스템을 정기분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및 지방세정 업무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 시책 추진으로써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자 세무일정표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전자 세무일정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만 탑재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도 있고 국세청이나 위택스도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을 우리 구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도 제작해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작해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무일정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홍보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세 고지서에도 홍보되고 있고 다양한 시책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체나 이런 쪽에는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무고지서에는 홍보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전자 세무일정표가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사전 예방했고 납세자가 성실히 납부했다는 피드백이 혹시나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설문이든 어떤 형태로든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했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면 그 방향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다른 방향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로 산출할 수 있으면 산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96억 중에서 57%인 54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추심·공매 등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목표액 대비 59.5%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법인 상가임차 보증금 압류, 출자증권 선점유·공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방법과 지속적인 체납 처분 전개로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102억의 22%인 24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결손처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징수활동 추진결과 상반기에는 목표액의 37.4%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속적인 징수활동과 납부 방법 다양화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활성화입니다. 매월 수기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징수 의무자 및 세무 대리인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매뉴얼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작년 대비 10% 이상의 전자 신고율이 제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신고를 위한 납세자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세수 증대 및 세무행정 친화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업무 시행입니다. 2020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는 세무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에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민원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792명의 민원인이 방문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이 소득세 신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자 안내문 발송 및 납기도래 문자 발송 등으로 납세자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질적 체납법인 상가임차 보증금 압류 추진입니다. 고질적인 체납법인의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의 일환으로 871개 체납법인에 대하여 임차 상가 금액 조회 및 사무실 존치 여부 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현장조사, 압류예고문 발송, 압류통지서 발송 및 추심절차 이행 등으로 지방세의 안정적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세외수입 실무편람 제작입니다.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 80부를 제작하여 지난 3월에 실·과, 보건소, 문화의전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과 징수·지도로 행정신뢰도와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세무2과 고생 많습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과태료나 세외수입 관련해서 1년이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세무2과로 다 오는데 세무2과가 신설되면서 각 부서에서 과태료….

세외수입.

세외수입 관련해서 납부 독려해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복지건설위에 있을 때 보니까 여기서 그냥 일정 기간 지나면 세무2과로 넘어가니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다음에 누가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부서 지도·점검 및 부서 평가,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연관 되는 것 맞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예.

지도·점검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세외수입이 과년도 것, 연말이 되면 체납된 게 저희들에게 넘어오거든요. 현연도 것만 담당부서에서 하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5월인가 6월에 한 번 해가지고 일일이 부과를 잘했느냐, 징수하는데 열심히 독려한 게 있느냐를 부서에 돌아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결과를 실·과에 통보했거든요. 올해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안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느슨한 게 있어서 업무편람도 제작해서 3월에 실·과에 나눠줬고, 하여튼 실·과에 점검해서 계속 현연도 세입을 많이 받으라고 독려를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남구청에 간판 관련 도로 점용료.

예.

이거를 4∼5년 전에 거를 담당자가 업무 해태한 건지, 5년 전에 거를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물론 내야 될 돈이지만 이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4∼5년 지나서 부과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언론보도도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논란이 되거나 거친 부분, 특히 화물차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도 부과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올해 몇 월까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 부과하고 언제까지 하고 이런 거를 각 부서마다 한번씩 점검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구·군도 여러 가지 부과해야 될 거를 부과하지 않고 해마다 담당자 바뀌고 넘어가고 하니까 일정 정도 지나면 새로운 담당자가 2∼3년 전에 걸 부과하려니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루빨리 점검할 수 있는 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시스템상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세무2과가 남들이 안 하는 것 다 받아서 뒤처리하는 부서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세무2과에서, 소위 말하면 감사관 처럼 역할이 부여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런 건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이런 업무를, 실제로 중구 재정 같은 경우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거나 안 받는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장님 선에서 부서간의 조절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과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세무2과에 권한과 위상을 이 부분에서 많이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을 실·과의 관심을 제고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결국 실무편람을 제작해서 배포했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물론 실무편람이 100% 다 적용됐다 보기 어려우니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할로 인해서 세무2과의 위상이 세워지면 당연히 각 부서에서는 징수 업무에, 과년도라 하지만 그 업무에 충실할 것 같아요. 과장님, 부서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하라고 부서에 공문을 내죠, 조취하라고.

그냥 해라, 안 했네, 그러니 해라. 이게 끝인가요?

사실 우리가 강요해서 할 건 없는데, 또 같은 직원들이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한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했으니까 하반기에 하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한테 힘을 더 실어주셨으니까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름도 세무2과라고 하니까 세무과에서도 두 번째 과 같고 부서 자체 업무도 다른 부서 하다가 안 된 부분을 맡아서 하니까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구청에서 세무2과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돈 나오지 어디에서 돈 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무2과 일하시는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부서 지도·점검한 후에 잘 안 된 부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부서평가나 이런 것에 있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세무2과에서 이야기해봐야 안 될 것이고 국장님께서 꼭 챙겨보셔야 해요. 한번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 결과에 대해서도 행자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입니다. 1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기동반 운영해서 59명에 2억 2,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특별징수 기동반은 상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징수 기동반은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 징수기동반 해서 가택수색도 하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뽑아서 독려도 더 하는 겁니다.

특별징수 기동반을 운영했을 때와 일반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했을 때 %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징수 기동반을 운영하는 자체가 일반 고지서는 상시적으로 발송을 하고 이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더 강경하게 하겠다고 징수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징수반을 운영했을 때와 일반 고지서만 발송하고 전화로 하거나 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하는데 % 정도가 상당히 차이 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보시다시피 59명에 2억 2,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예, 2억 2,000만원 징수됐거든요.

우리가 운영해서 1년 했지만 안 했을 경우에도 반 정도는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면 특별징수 기동반을 상시로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1회를 한다면 2회, 3회 늘려진다면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특별징수 기동반을 몇 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해서 조금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도 운영하고, 저희들은 이걸 하는 주목적이 특별징수 기동반을 하면 새벽에 가택수색하고 강력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가택수색을 하는 부분은 개인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 번 했다면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기동 징수반 관련해서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가택수색이나 이렇게 나가시면 공무원분들의 신변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뭔가가?

저희들이 가서 가택수색을 했을 적에 우리가 안 된다면 경찰을 부릅니다. 미리 경찰서에 통보를 해놓죠. 우리가 가는데 만약 여의치 않으면, 대기해달라고 경찰서에 통보를 해놓습니다.

자기 집을 가택수색 하러 공무원들이 오면 기분이 나쁠뿐더러 아주 화가 났을 텐데 두드려 맞고 나서 경찰이 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언론에 보면 흉기로 위협하는 분도 계시고 구청에서 와서 쇠파이프로 때리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집에 찾아오면 더 화가 날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 가택수색이나 징수하러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신변 보호할 수 있는 장구든 뭐든 하고, 아니면 청경을 더 뽑아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여성분들 나가실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호신용 같은 걸 먼저 하고….

반드시 그게 갖춰진 상태에서, 총 쏘러 가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본인이 해를 입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관련법에서도 어느 정도 갖추도록 되어 있을 텐데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방탄복 같은 건 착용 일부 몇 명하고, 사실 갈 적에 가겠다고 전화를 해서 전화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그리고 경찰도 해놓고요. 우리가 전화해서 강경하게 나온다면 경찰이 아예 동행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안전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택수색 가면 안 돼요.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무2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에요. 제 생각에는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서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세무2과 이름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부서 이름도 위상에 맞게끔, 스스로 위상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행정지원과에 얘기할 때 인사 관련해서도 얘기할 건데 세무2과 아주 힘들고 거친 일이에요. 특히 건설과에 토지 보상하는 업무하고 같이, 예전에 교통과에 주차위반 직접 손으로 끊을 때 이런 일들인 거예요. 여기서 위상과 권한이 찾아졌으면 좋겠고 시작이 저는 세무2과 이름을,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타 지제차도 많이 검색해볼 거예요. 인사에서도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수당도 받고 휴가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 부서에 많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바꾸는 부분은 아이디어를 받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5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정원 96명에 현원 90명입니다.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균형 있는 삶을 보장하여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직장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전문교육 및 현장체험 운영으로 창의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화를 활용한 행정능률 향상 및 원활한 대민행정업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는 소통과 공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하겠으며 민간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예방 및 시스템 감사 강화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중구 구현 및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처리와 조정을 위해 주민불만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척척 중구기동대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는 주민행복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울산 마두희축제와 다양한 행사들이 취소·연기되고 있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전통문화 및 공연행사를 개최하고 중구문화원 건립 등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업장,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산 시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울산큰애기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광·홍보 마케팅과 관광시설 운영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관리 및 운영 보수·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울산음악창작소가 음악문화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안착 중이며 마을공방 별별마당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구 문화유산 조사, 학 다큐멘터리 제작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는 그동안 구축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거리 평생학습망을 구축하며 우정도서관 건립과 중부도서관의 이전·건립 등 인프라 구축 및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중구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체육단체 지원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생활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행복 민원실 운영을 통해 주민 공감, 맞춤형 여건·가족관계 등록 서비스 제공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 체계화된 도로명 주소, 정보기반마련 및 홍보, 지적재조사 사업과 지적공보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적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개별토지특성 조사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중개문화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겠으며 우리 동네 보금자리 무료 중개서비스 운영, 드론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날아서 중구 속으로’ 추진으로 선진행정 구현을 통해 주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자치과 담당 입실) 한영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균형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사랑의 날을 주 2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활용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재직 휴가 및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였으며 직원 복리후생을 강화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공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과 전문성 강화로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통과 공감의 인사문화 그리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창의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 육성입니다. 행정수요에 다양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직급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추이를 감안하여 소규모 단위교육 및 비대면 사이버 교육 등을 확대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 지원입니다. 정보화 기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노후 전산장비 교체, 최신 업무형 소프트웨어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 및 직원들의 정보보안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업무용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구입 배포, 직원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이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를 활용한 행정능률 향상 및 원활한 대민 서비스 제공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재정, 지방세, 인사, 건축, 행정 등의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동기반Ⅱ 시스템 일부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운영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이관하였습니다. 향후 중요 시스템의 지속적인 노후 교체를 중단 없는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본청과 동 구간 행정망 보안 취약적 보완을 위하여 방화벽 4식을 신규 도입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 방화벽 1식을 교체하였습니다. 보안장비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종 사이버테러, 해킹 등 정보 보안 사고에 대비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이름이 바뀌었죠?

예.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중구가 전국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대응을 잘했어요. 지금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등 고생을 엄청 하고 계신데 직원들을 선별해서, 공무원 복무 조례 보면 구청장께서 공로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특별휴가라든지, 올해는 힘들겠지만 코로나 잠잠해지면 해외연수, 각종 선호하는 교육, 울산대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해볼게요. 기록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기록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고싶던데 기록물 관리는 잘 돼 가고 있나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기록물 기록관장이 되시는 거죠?

예, 그런 셈입니다.

전문인력도 배치되어 있죠?

예.

자문위원들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 위촉이 되어 있나요?

자문위원은 아니고 기록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회고 자문위원 위촉은 따로 안 돼 있다?

예, 현재는 자문위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록물이라는 건 중구의 역사고 향후 미래 세대에 남겨줘야 될 유산인데 복지건설위에 있을 때 행감을 하든 여러 가지 언론이든 보면 행정소송을 많이 당해요, 중구청에서. 각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구청에 패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주요 패소 사유 중에 하나가 예전 기록물이 없어서 증명할 길이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전자문서화도 해야 되고 비전자문서화 되어 있는 건 전자문서화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기록물 관리가 정상적으로 잘 돼 가고 있다. 흡연실 옆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생산한 자료 같은데요?

흡연실 옆에요?

흡연실 옆에 건설과 들어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의회동으로 넘어가는 거기 보면 건설과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각종 문서들이 폐기처분 하려고 모아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왔는데 엄청나게 자료가 많더라고요. 두 평 정도 되는 공간에 꽉 차있더라고요. 기록물심의평가를 받고 나서 폐기하는 자료인지요?

기록물 파쇄 시키는 건 8월 말에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직 어느 부분이 파쇄 대상이라고 지정된 건 없고, 거기가 혹시 실·과 이동으로 인해서 정리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 대상을 내놓은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확인을, 지금 바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파기를 하려고 내놓은 자료 같더라고요.

보통 1년짜리 같은 경우는….

부서 간 이동을 하려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될 건데 막 갔다 놨더라고요. 그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행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건데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기록물 관련해서 이관이든 보관이든 관련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본관 지하입니까, 기록물들 보관하는 장소가 본관 지하예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요?

본관에 1서고가 있고 신관 의회 지하에 2서고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가서 볼 수 있나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후에 자료를 검토하고 행자위에서 문서고가 잘 돼 가는지 하고 각종 이관자료라든지 문서 관련, 기록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페이지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 운영입니다. 보면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인사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7월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6월 말 기준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48명인데 시간선택제공무원 9명이고 대체인력뱅크 운영해서 8명인데 그렇다면 이 인원으로 치자면 17명인데 혹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한 건가요? 이 인원으로 보자면 그런 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매년 육아휴직이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육아휴직 복귀하시고 휴직 들어가시고 계속 50명 정도는 항상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버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끝에 보셨다시피 대체인력뱅크라고 8명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비면 넣는데, 지금 우리 구 하반기 인사를 하고 나니까 결원이 죄송합니다마는 27명이나 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원도 늘었는데 신규발령자는 11월 쯤 되어야 들어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도 늦게 치고 하다 보니까 11월 정도 되어야 올 것 같아서 기획 관계 때문에 결원이 실·과·동별로 거의 1명씩 되는 상황입니다.

발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7명 정도가 결원되었다면 업무가 과중할 수 있고 실제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비춰지거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력을 충당했었지만 이런 걸 봤을 때는,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쓰고 노동부에 신청을 하는 건 없습니까?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조금 전 언급을 드렸듯이 대체인력뱅크로 뽑아서 그 사람들을 쓰는데 올해 같은 경우 유난히 명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우리 문화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애를 못 맡기니까 육아휴직 가신 어머니가, 직원들 어머니가 더 많죠.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았는데 연장하다 보니까 결원이 추가로 더 생기게 돼서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항상 저희들 조직에서는 과오는 없습니다. 과오는 있을 수 없고 항상 1명 정도, 안 그러면 소위 우리끼리 말로 정상적으로 20명이면 20명 정원이 다 있는 건 괜찮다고 보고 보통 1과 정도, 1명 정도는 결원인 상태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버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체력을 어느 정도 갖추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서별로 적절한 인력배치가 되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것 같아요. 육아휴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자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인력배치는 되어 줘야 되는데 27명이나 결원된다는 것은 실제로 보자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육아휴직을 한 달 쓰고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이거는 육아휴직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도시재생 파트에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을 세 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깨어나라 성곽도시, 중앙동, 학성동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는데 두 개 업무가 진척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예산을 받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개요도 보면 전문성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 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될 파트에는 일의 연속성이 있어야만 그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꼭 필요한 파트에 대해서는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더 깊이 고민해서 최소한의 불편이 될 수 있도록, 직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 운영,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사가 엄청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불만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만족하신 분도 있을 건데 불만 있는 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몇 가지 인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업무 분장표를 쭉 보면 담당계장인데 업무 총괄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계장이 업무 총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직의 업무를 조정하는 건 부서장이 하는 부분이고 업무 총괄이라는 건 작게는 직원들이 해오는 거를 조정하고 검토하고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분야에 조직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이 직접 그 일을 챙긴다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로 보면 계원들이 안 되는 부분을 계장이 챙기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청 조직이 돌아가는 건 계장과 차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업무면 업무, 계장과 차석이 하급 직원들 선배로서 후배들 교육도 하고 당겨도 주고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계장님이고 그다음에 차석인데 실제로 여러 부서를 보면 계장님이 그 부서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맡고 계신 분들도 제법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자료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0% 가까이 계장이 업무 총괄을, 과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조직의 업무효율을 봐서도 안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계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 노하우가 축적된 분인데 그 계에서 가장 잘 안 풀리는 부분들, 힘든 부분들을 계장님이 맡아서 성과를 내면 또 성과에 따라서 승진요인도 될 것인데 계장님이 과장 역할을 하는 계들이 있어요. 그건 한번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는 사기업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승진하신 분들, 특히나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6급 계장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그냥 승진하기 전과 후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요. 물론 인사 적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건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임금과 권한은 늘어나는데 일은 그대로다. 그러면 승진 왜 시켜요?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처럼 순환보직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승진이 잘 안 돼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7급을 달고 11년 이상 되면 근속승진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시켜주다 보니까 계장이라는 보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6급 수는 그 보직 숫자보다 더 많아요. 배치를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 인사 때 되면 그 수요만큼 저희들이 조정하거든요. 이분들이 그 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보는 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그 부서에서 더 배치하다가 동으로 가던지, 동에 사무장도 있고 복지계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발령을 냅니다. 당장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동안이 그 자리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 돌리면 결국은 다른 부서도 계장이 아니거든요. 무보직 차석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는 것보다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다음 인사인동 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을 하면 계장으로 진급 안 시켜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속은 제외하고요,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6급 자리를 그만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건 아닙니다.

6급 계장 자리가 없는데 계장 승진을 시켜요?

승진 6급 자리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5급 한 분이 퇴직하시거나 5급 한 분이 4급으로 승진하시면 그 자리에 승진하시는 분은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근속승진은 사실 6급이지만 관리하는 건 7급으로 관리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은 논외로 하고요.

자리가 있는데, 6급 T/O가 있는데 승진을 안 시키고 놔둔다는 말은 근속승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죠.

근속승진은 근속승진이고 근속승진 아닌 분들, 그분들이 기존에 승진 전과 후에 그 자리에서 일한다는 거는….

보직이 없으니까, 보직 자리보다 6급 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는 근속승진을 7급으로 관리하지만 현실은 6급이거든요. 6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자리가 비면 보직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직이 모자라서 그런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로 계속 하기는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하면 우리는 공공기관이다, 불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직 6급으로 승진을 했으면 승진에 맞게끔 보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아주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사기업과 여기는 다릅니다.

불리하면 사기업이고, 공기업이고.

사기업에서는 자격 없는데 진급시키는 사기업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직의 특수성이죠. 사기업하고 같이 판단해버리면 저희들이 말하기가 인색합니다.

월급은 사기업에 맞춰주려 하고 유리하면 공기업이고.

공무원법에 그렇게 적용되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승진을 시키지 마라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다. 승진을 했는데 6급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행자위로 이번에 배치가 돼서 작년 행감자료부터 예산서하고 쭉 보고 있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휴직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6월 업무보고한 거를 보니까 휴직자 복무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는 휴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정상적인 휴직이 있고 하나는 휴직을 악용한, 보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휴직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저희들도 단지 일부 추측만 할뿐이지 있다, 맞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 하여튼 이 보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휴직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몇 개월 안에 복직해요. 복직하면 기존 보직이 아니라 다른 보직으로 옮긴다, 그죠?

그렇죠, 자리는 바뀌죠. A과에 있었으면 보통 그 과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구청에 있으면 동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사기거든요. 그 자리가 힘든 자리면 그 사람도 가기 싫으면 나도 가기 싫은 거예요. 인사라는 건 계장님도 계시지만 복잡다단한 모든 요인을 적용해서 거기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가기 싫은 데는 나도 가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직하게 되면 6개월 미만에 다시 복직을 한다든지 특정 개월 수 내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악용하는 거는 악용하지 못하도록, 물론 휴직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직 회피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법도 악용하면 개정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악용이 많이 되는 건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극히 없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극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다수의 선량한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 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의 사기에 아주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부 그런 건 염려가 됩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면 계장으로 진급했는데 보직이 그대로 있다, 업무를 그 자리에 보고 있는 분들을 일시적으로나마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장 진급하신 분이 휴직한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가 비면 거기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악용하는 게 저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 내에서는 알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안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 내에서는 보일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들은 척 하시겠지만 들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6월 업무보고나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휴직자들 너무 많아요. 휴직이 가사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유별로 정확하게 맞는지 아니면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휴직을 악용하는 건지 이것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요. 6월 업무자료 상에 휴직자 복무점검을 했던데 여기에 문제는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문제 있는 것 없습니다.

현재까지가 아니라 점검 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거기는 이상이 없다?

예, 이상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든 휴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확인하셨고요.

예, 확인했습니다.

관련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한 개 제안할 게 있는데 이거 하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휴직자 복무점검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창의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 육성, 좋은 말은 여기 다 넣어놨어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7급, 8급, 9급. 특히나 8급, 9급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아요. 세대가 지나면서 예전에는 선배 고참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들을 지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쥐어박기도 하고 하면서 쭉 당겼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갑질이다, 꼰대다. 이건 세대 차이에서 오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특히나 8급, 9급 공무원들 보면 선배 공무원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배우는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차석, 계장님들이 후배 공무원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하급 공무원들도 계실 거고 한번 데인 계장님, 차석님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런 문화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아마 예전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급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용 보면 이걸 왜 하나 싶은 내용도 참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나 7·8·9급 공무원들 자체 교육을 하면 구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안하고 마무리까지 한 담당 공무원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강사가 돼서 정책결정 과정부터, 업무 기안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책을 입안하고 기안하고 정책 마무리까지 한 해당 공무원이 강사가 돼서 이 공무원의 업무 노하우,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 ‘나는 유사한 게 있는지 언론 검색부터 해본다.’ 그러면 유사한 거를 검색해보고 타 지자체에 또 검색을 해보고 어떤 사이트에 가면 행자부에 좋은 사례들도 쭉 있는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도 가보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료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기안은 이런 식으로 하고 준비는 이렇게 하고, 이런 어려움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저는 우리 공무원 교육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육은 하지 않고 아주 자료상의 교육이든 이상한 교육을 하지마시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위원님 걱정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전문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언급하신 그런 사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쭉 해서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도 보내고 있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보고 듣고 느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말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대로라면 구청의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패하는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패하는 사업도 많고 문제 있는 사업도 많잖아요. 업무 기안조차도 안 되는 신규 공무원, 8급, 7급도 많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교육도 교육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안에 누구나 다 아는 잘 된 사업들 하나 뽑아서 입안하고 정책으로 전체적으로 끌어간 공무원이 직접 강사가 되는 교육을 과정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공무원하고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멘토·멘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대일로 멘토·멘티 제도를 시행해서 경험이라든지 선배 공무원이 여태 했던 여러 가지 도움 되는 일들을 직접 이야기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따로 처음 신규 공무원 8급까지는 관내 주요 시설에 선배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데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아무래도 부서에 부서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아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부서에서, 신규 직원들이 다 오니까 부서 자체적으로 업무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후배 공무원들한테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몇 분, 계장님들, 차석들 스무 분 정도 제가 만나서 이 이야기만 가지고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다시 파악을 해보시고요. 참 답답한 게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스무 분 이상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결론은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제가 들은 말씀하고 그분들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꾸 공무원들 멘티·멘토,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말만 써놨는데 좋은 말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지 여기 써놨다고 다 이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말씀하신 계장님, 과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건데, 우리한테 안을 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다른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따로 이 꼭지만 떼서 여쭤 봐요. “왜 과장님이 나한테 안 오냐, 국장님은 나한테 안 오냐” 그거는 스스로 되돌아보셔야죠, 왜 안 오는지. 그럼 제가 다음에 가라고 이야기 할게요. 저한테는 이야기하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 안 하시는 거는 과장님, 국장님의 문제가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좋을 것 같고 그건 잘 됐든 잘못됐든 제가 평가하기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육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멘티·멘토 있어도 세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면 잘 안 받아 들이는 부분도 있으니 전체 7·8·9급 공무원 교육을 할 때, 실제로 중구청에 했던 괜찮은 사업들은 중구청 공무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구청 안에서 일어났던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교육을 하면 좀 더 내가 들어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가 구청 내에 선배 공무원이, 직접 내가 수행했던 공무원이면 좀 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건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운영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근무평정을 11월에 실시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기도 조율해야 되고 여기도 조율해야 돼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평가를 잘 못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잘 받고 중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근무평정 때에는 의회 직원이라서 평정이 낮다든가 아니라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의회에서 일을 하든 집행부에서 일을 하든 일을 하는 그 부분의 성과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다 불만이 없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 한영필 과장님, 직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 직원 한마음 연수가 취소되는데 해마다 한 번씩 연수를 꼭 하죠?

기존에 시행하다가 예산 관계상 안 되다가 올해 반영해 주신 거는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직장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고 있고 전 직원 사기진작에도 조금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마음연수가 취소됨으로 해서 직원들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등등 교육을 하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다못해 얼마 안 하지만 일회용 마스크라도 선물을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해서 혜택 받을 거 다는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구정에 여러 가지 업무나 예산이나 생각해서 과장님, 국장님 잘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느냐, 또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직원이 이겨내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겠나 연구해봐 주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 강화와 적극행정 활성화에 보시면 자체 감사실시를 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9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정이 27건이고 주의가 67건이고 회수 환급금이 150만 5,000원을 회수했는데 회수한 환급금은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여비 같은 경우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외출장을 갔는데 여비가 지급됐거나, 서무가 여비를 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동이나 부서별로 조금씩 나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봤지만 여비가 5개 구·군이 전부 과다지급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여비 환수한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밑에 보면 사업비 절감을 한 게 115건이고 4억 6,914만 7,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115건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를 절감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사하는 부서에서 용역 5,000만원부터 해서 계약공사는 2억원까지 단계별로 계약심사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물품구입비나 용역이 2,000만원 이상 대상에 맞춰서 감사팀으로 심사의뢰가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설계서 상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 노무비 이런 것들이 2명만 하면 될 것을 업체에서는 3명을 해서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기술직 직원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인건비, 자제비,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걸 사급자재 들어가는 걸 관급자재로 돌리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할 때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척척중구 기동대 운영입니다. 운영 인원에 보면 3개 반에 7명해서 공무원 1명에 청경 1명,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술직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섯 분이 다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척척기동대가 상반기에 처리한 현황을 보니까 전기, 가스, 수도배관, 가스보일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술직으로 해당분야 자격증이 있는 분이 나가셔서 일을 하셔야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장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고요. 혹시 가스보일러를 한다면 기술직에 해당되는 다섯 분이 어떤 기술직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간제 다섯 명은 딱 자격증을 갖춰야 될 의무는 없고 보통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없지만 그쪽 분야에 계속 일을 해왔던 분들, 단순한 일들은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손해를 안 끼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접어두고 간단하게 물이 새는 부분에 가스를 빼주면 되는 그런 단순한 것만 봐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생계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뺏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들 하고, 안전에 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혹시라도 기동대가 출동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사후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7페이지 예방감사 강화와 적극행정 활성화 볼게요. 약 1달 전부터 결산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마무리가 안 돼요. 주민소통과장님께서는 제가 뭘 질문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폐기물재활용 관련 과태료 1,800만원 건이에요.

예, 들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질의 응답한 자료를 보니까, 그거 왜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결산 때 방송을 보고 중복감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기획실 하실 때 위원님께서 1,800만원에 대한 예산낭비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그걸 봤을 때는 저도 이거는 새로운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1,800만원 예산낭비라는 부분은 확실히 맞는 거고 예산낭비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고의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관련 직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감사계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결산 때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4번 정도 반복했는데 계속 이전 청렴감사관부터 쭉 보면 아주 왜곡해서 만들어가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면 질의응답, 이런 질의를 하면 당연히 이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의의 요지는 ‘정부종합감사에서 이거 관련 감사를 했는데 중구청에서 자체감사를 또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일사부재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바는 정부종합감사는 감사대로 과태료 부과까지가 끝난 사안이에요. 이후에 중구청에서 과태료 1,8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한 부분 이게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수차례 말했는데 제가 봤을 때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지 저는 이게 안타까웠고요. 이 질의응답을 저한테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의회를 아주 알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질의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굳이 갖다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의회를 잘 못봐서 가 아니라….

과장님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 공문을 보낼 때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은 직원 신분상의 조치를 할 수 있나’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되짚어주신 그 부분을 들어보니 이해가 정확히 되는 건데 이 1,800만원 예산에 대해서 건 새로운 사실, 그러니까 중복감사의 예외규정상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은 1,800만원에 대한 부분 다시 감사하라는 거고 조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인거고요. 두 번째는 1,800만원에 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법 위반해서 구청 세금으로 1,800만원을 냈다는 건 누구나 수긍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논리면 아무 조치 없이 간다면 앞으로 공용차량 운전하다가 공무원이 공무상 과속 과태료나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기면 전부 다 예산편성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논리가 이렇게 성립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지적하는 제일 큰 거는 이거예요. 형평성인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보십시오. 여비 아주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여비 150만원도 환수 조치하잖아요. 그죠? 아주 사소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든 인사상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래 놓고 봤을 때 이 사안이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다면 이런 조치 감사나 이런 조치결과로 징계 받은 사람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한 대로 재감사를 추진하는 걸로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반박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반박하셔도 돼요.

제가 인정했잖아요. 인정했고,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잠깐 했는데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인데 대체적으로 법률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균형대로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도 업무를 하다보면 법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나 상부기관, 중앙으로 질의·답변을 요청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지적했듯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고 새로운 사실로 봐서 규정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해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과장이 답변한 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상급기관에 질의·응답, 우리가 법 해석을 잘 못 할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은 정확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을 받는 게 맞아요. 이 질의 같은 경우는 면죄부를 받기 위한 질의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간에, 부서 간에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염두하시고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괴롭힌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사든 감사든 모든 사안에 있어서 각 부서 여비, 급량비 이런 것 전부 다 각 부서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전 부서 중에 어느 부서는 더 좋은 부서고 어느 부서는 나쁜 부서다고 우리가 이렇게 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좋은 부서 가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부서 가는 분들은 능력 없는 분들로 매도돼 버리니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예비비 건설과 사용한 부분은 따로 신변조치 사항이 있나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세.

그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나갔다는 건….

이 두 사안 다 행자위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사소한 것, 출·퇴근 이런 사소한 부분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감사라면 업무적인 것,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실례로 다른 울산에 타 구에 보면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간판 도로점용료 4∼5년 전에 거를 이제 부과한 거예요. 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각 부서에 보면 지도·점검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업무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실제로 감사가 되어야죠. 그리고 업무처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법에 어긋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로 감사는 이런 게 감사가 되어야죠. 아침에 조금 늦었다, 업무 보러 나갔다가 잠깐 문방구 들렸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진짜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는지 그리고 하급직원이 상급 직원한테 하극상하는 건 없는지 또 상급자의 말을 하급자가 잘 안 듣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국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주민소통과 장태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봐주시면 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시범지구로 태화동을 시범동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병영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됐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병영1동은 올해 안 하는 것으로 많은 의견을 보냈는데 구청에서 병영2동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병영1동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가 태화동으로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동을 우선으로, 뭔가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동을 우선으로 해야만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거라는 차원에서 학성동하고 병영2동을 생각했었는데 학성동은 청사를 신축하다 보니까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동까지 하기는 힘이 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병영2동으로 선정하게 됐고요. 병영2동 자치위원님께서는 선정을 병영2동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자치회가 되면 현재 자치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50% 정도만 자치회에 들어오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막 결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동장님과의 이야기가 자치회가 되면 5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치위원님들 전원을 포함한 또 다른 자치회 회원모집을 해서 50명으로 구성하면 별 무리 없이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병영2동 월례회할 때 제가 직접 가서 주민자치회란 이런 거고 어떤 혜택을 드린다고 설명을 다 드렸고 거기서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하시고 지금은 회원들 모집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중요한 것이 선정을 할 때 사전에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학성동이나 병영2동이 선정된 게 있다 등등의 이야기가 오가고 소통이 됐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그런 소통이 잘못된 것 같고요. 태화동에도 했고 병영2동에 하는데 여기도 원만하게, 병영2동 같으면 ‘우리가 더 잘 했다’,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생길 거지만 태화동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특히 병영2동 같은 경우 하기 잘했다 이렇게 되도록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른 동에도 서로 우리 동에 먼저 자치회로 전환시켜 달라고 할 것 같거든요. 병영2동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100억이나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할 게 많거든요. 우리 구에서 주민소통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등이 많이 있거든요. 동네주민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해서 정말 주민자치회가 잘 됐구나, 잘하고 있다는 소리 듣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태화동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병영2동의 논란. 저는 주민자치회라는 정확한 의미를 주민들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의의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정기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주민들이 갖는 건데.

예, 맞습니다.

예산부터 많은 권한이 있는데 이거를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논란이 있고. 지금은 논란이 해소됐다니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 확대 될 거예요. 향후 2년 내로 거의 대부분 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초기부터 관에서 이 의미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기존의 조직을 갈아엎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물론 기존 단체에서 5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아니면 기존 내지는 동정자문단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권한들을 주민에게 주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소위 말하면 관변단체 위주로 다 그래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그분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원래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마을공동체가 많아요. 하다못해 배드민턴동호회도 한 분 들어오시고 각계각층에서 들어오시도록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총회를 해도 의제를, 다시 말하면 각 동에 관심사별 화두가 되는 거를 주민총회를 붙이는 걸로 하면 좋겠고 의제를 관에서 딱딱 정해주지 마시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동의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삼고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해결방안을 찾는, 교과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아마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논란이 많을 거고 여기에 대한 순기능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의미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렴중구 실현을 위한 청렴시책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청렴한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죠?

예.

청렴한 아침방송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걸 함으로써 효과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있을 때 느낀 소감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8시 50분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매주 수요일은 ‘청렴한 청렴교육’으로 멘트를 바꿔서 하는 건데 그걸 해보니 평상시 제 입장에서는 청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짚어주니까 조금 더 인식돼서 아무래도 교육의 효과가 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일부에서는 나 바르게 잘살고 있는데 ‘바르게 살자’ 이러니까 오히려 사는 게 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절하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한 설문을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내용이 단순히 청렴하자가 아니라 청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자라든지 내용 부분이라든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형공사를 할 때 구민감시관 제도가 있는데 감시관 제도가 맞습니까, 구민 감사관이 맞습니까?

명예구민 감사관은 26명의 회원이 구성돼서 상·하반기로 동별로 2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자의 동에 불편한 사항이나 행정적인 부조리를 들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하나의 단체고요. 대형봉사 구민감시관이 맞고 감시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5억 이상 공사장에 한해서 이분들을 전문가, 공사업을 하신 분이나 자격증을 가지신 한 분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중요공정을 감시하도록 배치하는 제도로 감시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면허라든지 가진 분들이 감시관이 되는 거죠?

하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개인의 시간이 바쁘지 않은 분들을 가능하면 위촉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대형공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시간이 있으신 분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시간이 많은 분들이 감시관이 되어서, 물론 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부조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구민 감시관들이 찾아내서 계도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감시관이라는 게 조선시대 벼슬 이름이라는 게 쭉 있어서, 위에는 명예구민 감사관을 쓰고 대형공사는 구민 감시관을 쓰니까 그 내용이 감사관과 감사관이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질의할게요. 9페이지 보실까요? 주민이 만족하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감사관 제도가 있었죠?

예.

감사관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민원갈등계가 있었어요. 민원갈등계가 만들어진 계기는 중구에는 울산시에서 집단민원, 고질적으로 해결이 힘든 민원이 가장 많아요. 특히 재개발 이것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저는 감사관실 민원갈등계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수많은 집단민원이 있었고 민원갈등계에서 개입해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하는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 기능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7월 1일 조직개편을 할 때 민원갈등계가 없어졌고 7월 1일부터는 상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오는 민원들, 불친절민원이나 이런 민원들은 저희 과에서 조사도 하고 업무를 보고 있고요. 집단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어차피 갈등민원이 민원갈등계에서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특히 기술부서의 업무는 워낙 관련 법이 많아서 그거까지 다 소화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단민원 같은 경우 각 부서별로 처리하는 걸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민원갈등계 같은 경우 정말 취지도 좋고, 저는 왜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냐면 고충민원이나 집단민원, 해결이 힘든 민원은 그 부서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다보니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민원갈등계에서 그 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이 민원을 바라보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입해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민원갈등계가 만들어진 건데 그 수많은 집단민원, 울산에서 중구만큼 집단민원 많은 곳이 없어요. 전국적으로도 중구가 엄청 많아요. 앞으로도 많고요. 민원갈등계에서 집단민원인들 따로 만났다는 소리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물론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고질적인 집단민원, 해결이 어려운 민원, 고충민원 이런 것들은 그 부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해결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 부서만 맡겨놓으면 고충민원이 될 이유도 없었고 갈등민원도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민원갈등계에서 하던 역할은 각 부서로 원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집단민원 같은 경우 평창아파트나 집단민원인 경우는 각 부서에서 하고 개인별로 도시과의 인허가 사항을 넣었는데 안 된다든지 갈등이 생기는 건 기존 감사팀에서도 계속 하고 있었던 업무고 앞으로 그건 그대로 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직개편 하라 마라 말할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게 민원들을 보면 복잡다단한 민원들이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례로 평창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도시과에서만 대응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음 분진이 있으면 여러 가지 폐기물도 있을 거고 관련 부서들, 그래서 제가 여러 부서들 협업해서 민원을 처리하자 해서 도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환경미화과 4군데에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취하자 해서 일부 해소된 부분이 있어요.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여러 부서에서 협업으로 해서 복잡다단한 거를 하나하나 한 개라도 먼저 매듭을 풀어가야 매듭이 풀리지 늘 이분들이 특정 해당 부서에만 가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된 경우도 없어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이런 거를 주민소통과 감사계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실 역할일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 역할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염두해보고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갈등계가 안타까워요. 제 역할이 미흡했고 없어졌다는 게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수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입니다. 울산 큰줄당기기 마두희 축제는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 방지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한 차례 연기 후 지난 7월 14일 최종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함월루 해맞이는 1월에 개최하였으며 도호부사 행차 재현은 7월부터 원도심 일원에서 운영합니다.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4월에 순국자 추모제를 개최하였으며 화전놀이 등 문화행사는 코로나 대응 정부지침과 지역 분위기를 주의 깊게 살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구문화원 건립입니다. 문화공영주차장 인근 문화의거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8월 준공 및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상 속 알찬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와 문화의거리 5色 문화아트, 울산동헌 금요문화마당 등 상설 문화프로그램은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이음콘서트,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등 테마별 문화행사는 방역수칙 등 정부지침을 반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지난 5월에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8개소를 추가, 현재 58개소의 문화예술업소에 건물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와 중구 전통 공예박람회는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회 활동과 고복수 가요제, 외솔시조문학상, 중구문학지 발간 등 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관련 법적 사무 및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게임장업, 종교시설에 대해 3월부터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등 현장 점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구 생활문화센터, 큐빅광장, 고복수음악관과 서덕출 전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리·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울산큰애기 캐릭터 육성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튜브 및 후크송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캐릭터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알기 쉬운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 양성과 SNS 서포터즈단 선발·운영 등 우리 구 관광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찾을 수 있도록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홍보관 운영, 팸투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계적인 관광시설 운영 및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어련당, 함월루, 울산큰애기하우스, 이팔청춘 사진관 등 관광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전통차 체험, 의상 대여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입니다. 병영성 등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 관리하겠습니다. 향교와 서원, 울산 동헌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전통문화행사를 지원하여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솔기념관 운영과 한글 문화사업 추진, 전통사찰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자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수운 최제우 유허지 내에 동학 체험장을 겸한 관리사무소를 조성하여 동학 정신을 계승하고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관은 현 중구문화원 건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변경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전시설계 및 내부시공 등 내년 11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병영성 및 울산왜성 보수 정비입니다. 병영성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올해는 서문 복원 고증 기본계획 용역과 서문지 잔여구간 시·발굴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왜성은 학성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성벽안정화를 중점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구간인 중앙여고 입구방면 성벽정비공사와 본환 북문지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울산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개관하여 음반 디지털 변환사업, 음악학교, 지역 음악인 공개선발, 고복수 패밀리 사진 전시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음악전문가 초청강연회, 지역음악인 지원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을공방 및 관광종합정보 공유소 운영입니다. 마을공방은 농협 성남동 지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였으며 6월에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과 프리마켓을 1회 운영하였습니다. 관광종합정보 공유소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공방 시설관리와 문화예술업체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관광 프로그램 홍보 지원과 마을공방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구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마을의 역사, 지명, 인물 등 동별 스토리텔링 자료 중심의 문화유산 현황 조사와 우리 구에 학과 관련된 문화자원을 재조명하는 학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우리 구 문화정책에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울산 큰줄당기기, 계속 저희들이 6월에 한다고 했다가 연기가 되면서 9월로 갔다가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4억 5,000인데 이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요된 예산이 있을 건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집행액이 얼마라고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마두희축제 준비를 위해서 인원 2명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팀장급 직원이, 울산 마두희축제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 마두희축제 시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취소가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나갔고 마두희축제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줄을 제작하기 위해서 짚을 미리 계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짚 구입비하고, 새로 짓는 중구문화원 전시관에 마두희 줄 앞머리 부분을 전시할 예정인데 줄 제작비가 조금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연팀 같은 경우 계약서를 쓸 경우에 위약금을 물거나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문화예술인들로 주로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약돼서 위약금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지역의 축제나 행사를 다 취소하기는 했지만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이벤트사에서 “우리도 울산시민이다” 하면서, 업계에서는 90% 정도가 휴업을 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는 건 맞지만 이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분들 역시도 직장이자 생계가 달려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예술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본인들 생계에 조금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요. 우리가 쓸데없는 축제나 행사 예산은 줄이자는 차원에서도 잠시 이야기 한 바는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차원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자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시설 확충 중간 부분에 보면 중구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이 있습니다. 주소는 중구 새즈믄해거리 37번지 현재 울산 중구문화원 자리입니다. 거기에 1, 2층 해서 역사문화 체험관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보니 27억 5,000입니다. 이거는 현재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층 해서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건 일자리기업과에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예산은 20억입니다. 사실 중구문화원 자리에 1, 2, 3층을 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47억 5,000입니다. 그런데 1, 2, 3층을 같이 한 과에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조금 끼워맞추기를 한 건 아닌가,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일자리기업과에 와있습니다. 과학 체험관이나 역사문화 체험관이나 체험관이라는 걸로 보자면 저는 생각하기에 혁신교육과도 맞고 문화관광과도 맞다. 체험관이니까 와서 볼 수 있는 시설이라서 문화관광과에도 두 개 다 잘 맞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혁신교육과, 교육적인 부분도 되니까 둘 다 맞겠는데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일자리기업과에 있으면서 같은 건물 1, 2, 3층이 별도로 두 개의 과가 관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는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된 연유가 어떤 건지요? 어린이 과학 체험관이 예산을 과기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일자리기업과로 간 건지, 두 개를 합해서 문화관광과로 같이 해서 한 과에서 관리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물에 들어서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 같은 경우 최초의 사업계획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대역사관이었습니다. 근대역사관을 계획했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 근대역사관이 있는 게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요즘은 체험 위주로 하는, 특히 어린이를 위주로 타깃을 하면 가족동반체험이 될 수 있어서 사업방향은 작년에 어린이 체험관으로 바꿨고요. 1, 2층 같은 경우 문체부와 관련된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어린이 역사체험관으로 콘텐츠 구성만 그렇게 한 거고 당초계획은 작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3층에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기업지원과에서도 보고가 있었겠지만 올해 새로운 공모사업이 사업규모가 최소 2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 50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공모조건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콘텐츠 구성 용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조건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도심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향후에 시립미술관도 들어설 거고 1, 2층에 역사문화 체험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과학 체험관이 왔을 때 좁은 공간이지만 시너지 효과를 엄청나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어필해서 이 공모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사업 자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에서는 미래산업과에서 이걸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은 계통인 기업지원과에서 하게 됐고 시비 매칭이 있으면 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저희는 시의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당연히 2개 과가 협력해서 T/F팀을 구성하든가 내부 전시설계에 들어가면 합쳐서 다 같이 항상 의논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2년 정도 걸리는데 향후에 운영 부분은 별도로 한 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건물 안에 1, 2, 3층 이렇기 때문에 한 과에서 같이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어린이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국비 10억에 시비, 구비 각각 5억씩 해서 20억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은 사실 들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현재 이렇게는 했지만 나중에 관리를 할 때 한 과에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하고 나서 차후에는 가능합니까?

그렇죠, 건립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동선이나 이런 건 같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고려해서 협의할 거고 운영 부분은 한 개 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면서 개별로 관리한다는 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새로 짓는 건물보다 어떻게 더 비용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해도 47억 5,000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된다면 건립되고 나서 예산규모를 한번 봤으면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한번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 체험관 관련 추가질문 있습니까?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역사문화 체험관 근대역사관이었는데 보니까 내진성능평가와 구조변경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구조변경을 대수선 정도에 해당하는 구조변경이 심한 편입니까?

사실상의 구조변경은 없고 내진성능평가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빔이 몇 개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건물구조가 현 중구문화원이 새로 중간에 증축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개 층은 3층이고 한 개 층은 4층이어서 계단식으로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이지만 한 층이 안 맞게 되어있어서 1개 층은 천정을 뜯어서 같이 3층으로 맞추는, 그러니까 한 개는 건물의 3분의 2는 3층 건물이고 3분의 1은 4층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3층으로 맞추는 작업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파사드가 리모델링된 건물이잖아요. 파사드를 근대역사관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럽풍으로 바꿨어요. 근거도 없이 바꿨는데, 바꾸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게 알다시피 동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채모양의 창들이 빛도 투과하지 못하고 문도 열 수 없는 고정창으로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면이 전부 다 고정창이고 암막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건물에서 건축법규상 10분의 1의 채광창과 20분의 1의 통풍창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질의하나니까 “그건 충족시켰을 것이다”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래도 정확히 조사된 바 없어서, 그러면 더더구나 어린이를 위한 역사문화 체험관이 들어오고 과학 체험관이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그대로라면 전면창을 개방할 수 없고 항시 전깃불을 켜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구조변경을 어느 선까지 하느냐고 질의한 이유는 구조변경을 한다면 최소한 통풍은 기계 환풍으로 해도 되지만 빛 같은 경우에는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부분은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가짜 창을 철거해서 어린이들의 공간인 만큼 자연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건축법규상에도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설계팀에다가 그것이 되는지, 물론 한 층은 4층이고 한 층은 3층인 것 같은 경우 스킵플로우형으로 건축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저는 통풍과 빛이 투과될 수 있는 창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채광이 될 수 있는데 완전 한낮이어도 거기는 캄캄해요. 조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계에 반영하시든지 또 검토해보고 안 되면 구조변경 공사를 실시할 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많아서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 행사 간소화 내지 대부분 다 취소되고 있는데 관련된 문화예술단체, 관련된 업체들도 있을 건데 이분들은 6개월 정도 계속 휴업상태일 거예요.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업종도 마찬가지로. 마두희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4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일부 불용예산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선 계약을 해서 올 연말사업이든 내년 사업이든, 내년 사업은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 계약을 해서 계약금 50%를 먼저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보시고 아니면 일부 공룡공원이나 어린이들이 오는 이런 장소에 이분들이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맥이 끊겨버리면 다음에 예술을 이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물론 이 관련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한번 문화예술단체하고 관련된 업체들 같이 간담회를 하든, 아마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타 시·구에 이런 지원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동헌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 동헌을 문 닫는 시간이 6시죠?

예, 맞습니다. 7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직접 오후에 가보면 동네 주민들, 그리고 그 동네에는 크게 숲이나 나무가 있고 그늘진 곳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나 여름이 되면 이분들이 저녁에는 갈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동헌에 주로 어르신들이든 주민들이 가서 앉아서 쉬기도 하는데 여기에 6시에 문을 닫아버리면 주민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마 희망근로 등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9시든 10시든 저녁에라도 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때 전화통화 하셔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원경찰이 퇴직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가 있어서 주말도 운영하면서 저녁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7월 1일부터는 18시에 문을 닫고 있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목재건축물이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시립미술관 공사가 옆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어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을 개방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실정은 그렇고 말씀하시는 희망근로나 이런 인력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번에 접수를 했던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신청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능한 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재의 위험 때문에 동헌에 저녁에 문을 못 연다? 그러면 낮에도 열면 안 되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동헌의 건물이나 목적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람하는 목적인데 화재위험 때문이면 낮에도 아예 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꼭 청원경찰이 있다 해서 화재 날 게 안 날 건 아니고 희망근로든 인력을 배치할 때 관련된 분들, 청원경찰이 없는 시간이라면 두 분 정도 배치해서 이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119도 있고 112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아니면 구청 당직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으면 동헌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시설을 주민이 좀 더 많이 보게 하는 게, 좀 더 활용하게 하는 게 동헌에 큰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하고 보수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시립미술관이 들어서면 현재의 설계상에 동헌과의 경계담장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그 이후의 문제니까,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재보호법상 청원경찰이 없으면 오픈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인력 배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력 없이….

인력이 지금 많잖아요.

희망근로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망근로든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인력 관련, 일자리 관련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 이걸 어디에 활용할까 하는 고민을 각 부서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희망근로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까, 없어서 못하는 고민을 각 부서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고민을 안 하시나요?

저희도 몇 분 받고 이 사항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런 인력을 여기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동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면 좋겠어요. 하필 딱 여름에, 주로 여름은 저녁에 이용하는데 7월 1일부터 6시에 문을 닫아버리니 주민들로서는 황당한 거죠.

늘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동 젊은 분들도 오시면 저녁에는 갈 곳이 크게 없어요.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시원하게 나무그늘 아래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휴식공간을 더 지을 생각보다 있는 시설을 더 활용해야죠. 하여튼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어련당 있죠? 어련당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작년에 수입금은 6,000만원 정도, 5,900만원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좋겠는데요.

3,509명이 이용하고 5,981만 9,000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위원장님, 어련당 관련해서 숙박실적 2019년도 한 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수입·지출 내역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면 여쭤볼게요. 어련당이 우리 구비로 한 거예요, 시비로 한 거예요, 국비로 한 거예요, 국비 중에서 주거환경개선 여기 관련된 예산으로 한 거예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용어로 하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외솔기념관 볼게요. 외솔기념관 여기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외솔기념관이 위치적으로 병영권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그러니까 외솔기념관이 잘 운영되고 있냐고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코로나 이후 말고 이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용자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둘 다요.

한글교실은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외솔교육도 하고 있고 한글교육, 보훈처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 정도 시행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글문화예술제를 시와 연계해서 한글날이 있는 그 주간에 개최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요?

외솔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알고요. 회의 실적이나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올해는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개최한 적이 없고 작년도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되고 있냐고요, 2019년도 잘됐냐고요.

운영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예.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이 잘되었냐고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면 되지.

올해 개최한 게 없어서 참석을 안 해봐서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참석을 안 해봐서….

모르면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작년도 실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회의록 그리고 외솔기념관 관련 관람 월별 실적 그리고 직원 현황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는 안타까운 게 외솔이라하면 제 스스로 세종대왕님 급이라 보거든요. 이 좋은 콘텐츠, 북구의 박상진 의사,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활용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외솔기념관, 외솔생가, 한옥도서관, 병영성 투어를 몇 번 했어요. 설명도 듣고 아이들 데리고 가보기도 하고 갈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좋은 시설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외솔기념관이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정신을 본다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정신이니 그런 부분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대책은 따로 갖고 있나요? 계획된 게 있나요?

저희 나름으로는 보훈처나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보훈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도 해서 알리는 계획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미비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큰애기를 캐릭터 상품화해서 이거를 하는 것도 저는 훌륭하고 수고가 많다고 생각해요, 성과도 있고요. 저는 외솔이라는, 콘텐츠라고 칭하기가 그렇지만 콘텐츠라 하겠습니다. 외솔에 대한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외솔이라는 이름 상징성만 해도 전국에서 추앙을 받고 찾아오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글문화예술제, 문화재를 하든 뭐를 하든 역사성 가치를 찾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엇보다도 장소성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한글문화예술제를 왜 성남동에서 하나요? 여기서 해야죠. 그래서 더 알리도록 해야죠.

그건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글문화예술제 자체가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한글이 병영의 것만이 아니다. 중구 전체의 것이고 중구를 떠나서 울산시 전체로 확산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럼 성남동에서 하면 시 전체로 확산되고 병영에서 하면 확산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차원으로….

그래서 외솔기념관, 외솔생가, 한옥도서관, 크게는 병영성. 한글 거리 간판이든 가로등이든 예산도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니까 시에서도 병영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성남동에서 하자는 게 아니겠어요? 한글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병영, 외솔, 외솔이 곧 한글, 곧 세종대왕.

그건 저희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시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성남동에서 하면 우리는 참여하지 마세요.

저희가 투자하는 7,000만원 예산의 부분에서 외솔에서 꼭 하겠다고 고집해서 항상 외솔에서 100%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다만 시에서 투자되는 예산 부분은 외솔기념관으로 끌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끌어와야 해요. 여기서 꼭 하게 해야 외솔생가, 외솔기념관, 한옥도서관을 같이 한글문화재에 결합하고 융합하고 여기서 행사가 계속 되어야지 여기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고복수 살롱입니까?

음악관.

참 안타깝다, 그죠? 고복수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기에. 예전 회의록 찾아보니까 모 공무원에게 “거기 왜 지었냐?”라고 질의하니까 “고복수 살아생전에 그 길을 한번 갔었다.” 하던데 지나간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장소성이라는 게 문화의 뿌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뭔가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 나온 김에, 고복수 살롱입니까?

음악관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게 실적이 없잖아요, 그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커피숍도 새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2층은 커피숍 운영하고 있고 1층은 전시로.

많이 힘들다 하시죠?

예, 그래서 올해는 정부지침도 있고 해서 50%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1층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평균 하루에 10명 내외 정도, 주말은 조금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골목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나마 음악창작소가 들어와서 조금은 알려지고 있고 그 옆에는 민간시설이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카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헷갈리는데, 고복수….

음악관.

고복수음악관 골목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는 맞아요. 그럼에도 살아나면 그에 비례해서 고복수음악관이 살아나겠는지 현실적인 판단을 해보시고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쯤은 지금 시점에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그 골목 자체가 고복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장소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활용이 우리 목적대로, 당초 목적대로 잘 될지 의문스러운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고민을 지금쯤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아예 여기를 앞으로 당초 목적대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음악인들, 동아리방이든 이런 걸로 활용하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보실 거예요?

예.

질의 끝났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병영성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질의하십시오. 조금 간단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병영성은 좀 줄일게요. 11페이지 보세요. 병영성 및 울산왜성 보수·정비인데 왜성은 그냥 넘어갈게요. 병영성을 보세요. 병영성 종합정비계획 및 관광자원화 활성화 방안 용역 들어가 있죠?

예.

언제 발표가 되나요?

9월에 완료, 중간보고회를 곧 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할 때 의회에 꼭 좀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수립·용역하면서 병영성을 둘러싼 자생단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하고 용역수립 하는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동을 통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생단체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있는 분들이 포함됐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병영성을 주위로 단체들이 두세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도, 이분들 병영성의 조예도 엄청나게 깊더라고요. 제가 설명도 많이 듣고 해봤는데 용역·수립할 때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 이런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병영성을 몇 번 돌면서 설명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요. 제가 예산 3년치 정도 봤는데 3년 동안 예산이 거의 몇 억 정도, 제가 듣기로는 5∼6년 전까지 50억, 60억 대규모로 돼서 동문이라든지 여러 용역도 하고 복원 작업도 했던데 이게 중단된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아마 동문 쪽에 동문 건립을 하려하다 사업추진이 잘 안 돼서, 용역 추진하는 기간이 1년씩 소요되잖아요.

동문은 고도제한에 걸려서 실시설계 다 갔다가 포대 덮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 공사로 진행됐다면 공사비가 보통 40억 들어가니까 예산이 확 끌어당겨졌을 건데 그 부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서문 쪽에 용역이 들어가고, 용역비 자체는 몇 십억이 아니고 2억, 3억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5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될 거예요, 4∼5억 정도 내려온 게. 북문은요?

북문지는 발굴을 해서 북문을 건립할 수 있는 증거, 고증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지하차도가 설치되다 보니까 북문을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북문 건립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기초자료 조사는 안 된 거예요?

지하터널 있는 데 발굴은 예전에 이미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옆쪽의 일부는 얼마 전에….

집이 한 채 있죠?

북문지 위쪽에요?

예.

예,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한 집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깨어나라 성곽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잠깐 일시적인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정식으로 건립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회의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한다 해서 그거는 깨어나라 성곽도시 주민사무실로 계획하고 있어서 현재 철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문 복원 사업이 아까 기초자료가 없다.

자료가 부족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북문 건립은 안 되는 걸로 해서 서문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속기사도 잠시 쉬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해도 될까요?

예.

3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큰애기하우스에서는 전체 상품 다 판매하고 있고 진산면세점에 일부 들어가 있고 중구청 드림카페에서도 팔고 있고 태화강 국가정원 안에 국가정원 안내센터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울산역이나 태화강역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아니고 지금은 홍보관이라고 해야 하나, 홍보하는 건 민간기업하고 콜라보로 해서 홍보전시물은 되어 있는데 판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게 울산역이 울산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기 때문에 울산역에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분들, 외국 분들도 드나드는 곳이니까 판매가 불가능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진열해서 구입처를 적어둔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태화강역, 울산역에 판매대가 있으면 좋겠다.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도 안내센터뿐만 아니라 국가정원 앞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큰애기샵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지요? 불가능하면 안에 보면 매점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판매를 할 수 없는지 그런 점들을 파악하셔서, 이왕 우리가 큰애기를 홍보하는 거니까 좀 더 가성비가 좋은 곳에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산큰애기를 지니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건의드리고요. 하나만 더 건의드리면 9페이지에 문화재관리 보수 부분 주요내용에서 노후 안내판 및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노후 안내판을 교체할 때 내용오류가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대로 노후화된 것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안내판에 쓰여 있는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것도 2018년도에 지적하니까 안내판을 바꾸는 데만 해도 몇 억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노후화 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번 하면 꽤 오랜 시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내용오류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정정해서 바른 내용으로 안내판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거꾸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에 울산큰애기 캐릭터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할 건데 많이 요청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울산 중구, 시를 떠나서 전국으로 큰애기캐릭터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서울역사에 대형스크린 간판을 설치했을 때 홍보 효과가 어느 무엇보다 크다고 합니다. 내용은 분석해서 어느 정도 광고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서 사전에 설명해드릴 테니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하겠습니다. 계획이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산 사정을 봐서, 하여튼 울산큰애기 캐릭터 홍보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도 울산큰애기 관련해서는 홍보예산을 많이 요청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대비 효과가 크다면 울산 중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실행했을 때 효과가 크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큰애기 홍보는 예산만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드라마 사실 실패작이잖아요. 울주군에 ‘주라주라’ 유튜브로 돈 거 혹시 보셨어요?

예.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예산을 들이지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저예산으로 아주 큰 효과, 울주군의 공무원 두 분 이름이 ‘주라주라’ 맞을 거예요. 유튜브를 했는데 엄청난 조회수, 제가 지난달에 봤는데 몇만 건이 되더라고요. 울산에서 아주 회자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아이디어는 항상 내서 바로 실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라주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조회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일시적인 인기, 표절 같은 게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한다면 울산큰애기도 그것 못지않은 조회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는 원래 일시적인 거예요. 홍보 하나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겠어요? 저는 ‘주라주라’에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에요. 캐릭터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 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색다른 아이디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큰애기 관련해서는 T/F팀도 만들어서 각종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가미되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신옥범 교통과장님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하여튼 예산만 많이 들이려는 것보다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면 좋겠어요.

비예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영성 관련 질의 이어갈게요. 병영성 동문 복원 계획은 따로 있어요? 고도제한으로 놓치셨잖아요. 그러면 고도제한 풀리기 전에는요?

현재로는 문지를 복원하는 건 어렵고, 다만 현재 발굴해놓고 갑바를 덮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고도제한 풀리기 전엔 이건 어떠한 계획이나 활용방안은 전혀 없네요?

문지는 복원 안 하더라도 현재 높이대로 정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문지는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되니 그 주위를 둘러싼 정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따로 있나요?

정비 계획은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련당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임에도 멀리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단을 올라와서. 그래서 동선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북문지 옆에 제단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앞이에요?

예, 그쪽 앞쪽이고 말씀하신 동쪽으로는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매입 안 됐고, 제단 조그마한 거.

그 앞쪽에 주택 하나.

한 채 매입했어요?

예, 거기에는 깨어나라 성곽도시 주민사무실로 활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병영성 정비사업 예산.

토지나 이런 건 매입한 건 없어요?

병영성 정비사업은 다 토지매입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주위에.

주위에 북문지 쪽은 더 이상 매입은 없었고 서문지에서 남문지 이어지는 쪽으로 매입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된 건 아니죠?

어디에요?

소위 말하면 성당 북쪽이라 그러죠? 망루 있는 데.

망루 쪽에 부지 매입이, 비어있는 쪽은 거의 매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데는.

그래서 건물 몇 개 철거도 이미 되어 있고 철거 안 된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망루구역 여기는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양쪽은 문화재보호 예정구역이에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는 다 지정되어 있고요.

양쪽이 지금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망루를 좌우로 해서요.

저희가 현재 정비해놓은 정도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넓지는 않습니다. 잔디 되어있는 그 정도 넓이로 쭉 가서 망루 쪽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남문지에서 서문지 올라가는 쪽 말씀하시는 것 맞죠?

성당 좌측 북쪽. 밭 있고.

밭 있는 그 부분은 대부분 매입됐습니다.

밭도 매입된 거예요?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밭을 일구고 있던데, 2주 전에 가니까 밭 일구고 있던데요?

거기뿐이 아니라 병영성을 정비하면서 이미 정비 다 한 쪽도 정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작을 하고 계셔서 정비사업이 들어갈 때 경작을 못하도록 하고 정비가 들어가는데 당장 정비를 안 하면서 무작정 경작을 못하게 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단속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어요.

문화재 훼손입니다. 훼손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매입을 최근에 다 해서, 매입하기 전부터 이미 경작을 하고 있던 분들이거든요.

경작을 하지마라는 현수막이든 뭐든 아무 것도 없던데요?

그건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사업계획이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돼서….

제가 쭉 둘러봤는데 서문지에서 쭉 내려오는 길 중간에도 빌라를 쭉 둘러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종교시설 비슷한 게 하나 있던데.

그건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훼손되니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망루 좌우측은 제가 알기로 확인해보니까 문화재보호, 망루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양쪽에는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라인을….

망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망루.

예, 거기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병영성 정비현황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곽 라인 따라 북쪽으로 반달모양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일부 망루 부분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망루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주위로 해서요.

망루 주위에 문화재보호 예정구역에 민원이 클 것 같아요, 여기가 지정돼 버리면. 그거를 사전에 문화재보호구역 되는 반경이 200m입니까?

건축물 허가제한 말씀이시죠?

일단 그 부분을 미리 잘 풀고 가야지 안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민원일 거예요. 아마 그 밑으로 도시재생이 되고, 하여튼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혜롭게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작업이 되어야 해요. 발표하고 나서 어떻다 되어 버리면 큰 민원 폭탄이 일어날 거예요. 되기 전에 충분한 설득작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드린 것 중에 망루 주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주위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재산권침해에요. 하려면 빨리 하고 빨리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망루 주위에 계시는 분들 보면 재산권침해가 상당한 거예요. 고치지도 못하고 내일 된다, 모레 된다, 1년, 2년, 5년의 세윌이 지난 거예요. 이분들 민원이 더 폭발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골목길을 정비하는 걸로 공모신청을 해놓긴 했습니다. 발표가 아직 안 났는데 선정이 되면 작게나마 우선 환경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는 환경정비고 이게 아주 민감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문화재보호구역 이거하고 같이 잘 섞어서 그 주위를 둘러싼 주민들 재산침해에 맞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재산권침해를 받는 주민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문화재보호구역 이거를 잘 융합해서 설득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엄청 힘들거예요. 하여튼 병영성 정기계획을 서둘러주세요.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인데 저는 이 페이지를 보고 정말 놀란 것도 있고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중구문화유산 조사·추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산 현황조사가 되어야 거기에서 복원이든 스토리텔링이든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뿌리를 찾아야 뭔가 진행이 돼요. 뿌리 없이 하니까 고복수음악관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 학술조사와 기초자료 수집 베이스가 깔려야, 뿌리가 깔려야 문화유산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이건 참 고생을 하셨고요. 하나 참고로, 부산에 보면 아미동 사람들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동네 역사, 문화유산, 현재 주민들의 삶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한 책인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를 하는데 상당히 좋을 거예요. 병영이나 성남이나 구도심 쪽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동네 뿌리를 찾는 작업, 아마 이 단체도 있을 거예요. ‘기업과 기록’해서 울산대 허영남 교수님인가 이런 분들도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울산 근처에 있는 분은 이 단체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작업을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수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