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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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하반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지용 인사조직과장입니다. 김종문 회계과장입니다. 나재용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도 종식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전입지원금 8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달부터 지급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5일까지 현황을 한번 받아보니까 아직까지는 한 15분 정도로, 지금 현재는 신청이 저조한 상태인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도 신청하는 분이 계신다, 그지요? 그러면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난 뒤에 문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실제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15명 정도가지고 아직까지 분석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 분석들을 좀 해야 된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이 들어오면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유입분석을 하다 보면 저쪽에서 다른 데에서는 유출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유출되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막으면 우리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첫째가 일자리 일 거고, 둘째 주거나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잘해서 우리 105만이 줄어들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 추진계획에 보면 방문접수로 되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방문접수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방문접수보다는 비대면접수, 그러니까 인터넷접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전입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읍면동을 통해서, 또 저희 시청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최대한 신청을 받도록 하고, 다소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나가는 것은 좀 늦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시민을 늘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에 대한 애로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방편으로 삼지마시고, 장기적으로 쭉 해서 유입을, 정말로 우리 창원의 시민으로 뿌리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인구유입정책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시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서와 또 교육부서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독려를 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상찬

김상찬위원

부서별로 좋은 방법들은 서로 공유해서 일치된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사례를 보면 이번에 국가재난기금으로 인한 뿔난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자기 딴에는 푼다한 게 아주 구속감이 되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망각을 하는 그런 사례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그런 분들하고 민원을 대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타면 폭행자가 많다 보니까 차단유리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듯이 만약에 사회복지담당하고 민원인이 무슨 제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교도소가면 망이 딱 되어 있지요? 그런 시설을 해서 면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리 안 한다하면 또 술 한 잔 먹고 들어와서 더 난리칠 수 있으니까 그런 별도의 장소를, 안에 시설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6월 2일날 마산합포구에서 40대 남성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해서 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에 대응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전 읍면동과 민원실, 필요한 곳에는 지금 현재 가림막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원한 가림막은,

성원

박성원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좀 짧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강화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얇은 재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강화된 플라스틱을 설치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별로 한 곳 정도씩 시범적으로 민원인과 직원이 분리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일반인들이 안에 동장님 좌석, 그 다음에 계장님 쭉 계시잖아요. 앞에 민원실처럼 앞에서 면담이 되어야지 어지간하면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물론 그런 차등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안에 까지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고,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그 현장에는 지금 아무런 표시가 없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게 지금 잘못된 거 같아요. 그 거리가 지금 시민들이고 그 오랫동안 빈 자리에 무엇을 하는지 아주 궁금해 하거든요. 지금 6m정도 되는 5m 정도 되는 높이, 쭉 쌓아놓은 담에다가 이 자리는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지라는 조감도 넣고 글도 넣으면, 이 자리가 앞으로 24년까지 들어올 전당이구나 이런 걸 표시를 해 주어야 뭔가 과장님하시는 일이 이 사람 참 잘하네 하는 것이 보이지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해수청하고 부지교환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사업지라는 것이라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끝으로 3.15의거 발원지 상징 공간 조성에 있어서 작년에 60주년을 기대를 하고,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대통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60주년 발원지에 와서 테이프 끊고 분위기를 그렇게 아주 주민들과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고요. 지금 현재는 2019년도에 일단 지장물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상인들에 대한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완료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단지 거기에 콘텐츠를 담는 부분은 리모델링 보강공사와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공개모집, 공개 그건 언제 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시실은 사실 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부터는 안에서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평소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리모델링 공사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건물이 옆에 건물과 붙어있는 맞벽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맞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 부분에, 건물주의 민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앞에 보면 소녀상 앞에 요즈음 수요일마다 많은 집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컴컴하게 해 가지고 장사를 안 하는 자리인지, 앞으로 발원지 장소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깔끔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느낌이 와서 사람들이 거기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일단 거기 저희들이 현수막은 부착을 해 뒀고요. 그 다음에 일정시간까지는 밖에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끝으로 상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한번 더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 어떤 식으로 공사는 계속할 건데 그 전에라도 불편한 게 있는지 한번 상의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특례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한테 어떤 게 좋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례시는 일반자치단체의 명칭은 아닙니다. 자치단체 구분의 법정명칭은 아니지만 특례로 부여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일단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의 위상이 일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특례시를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급의 자치단체로서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재정확보와 자치사무의 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례시를 통한 재정확보와 자치사무 확보에 목적이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시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00만을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50만 쪽에서 붙어가지고 진행했을 때 50만이 되면 달라지고, 100만이 되면 달라지고 이런 내용을 어제도 보니까 어떤 공무원께서 50만이 됐을 때에는 좀 낮게 취급해 버리더라고요. 공무원 자체가 그렇게 해 버리면 일반시민들은 특례시가 아무 혜택도 없는데 ‘이걸 왜 해’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제195조2항에 특례시를 규정하면서 1호에는 10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것으로 하고, 2호에 지금 50만 이상의 도시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차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100만 이상의 도시와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한 특례의 차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어떤 사항이 되든 간에 100만이 되든, 50만이 되든 간에 이게 특례시를 우리가 시민들이 호응을 얻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5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특례시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공무원이 계신다면 시민들은 더 이렇게 낮게 생각해 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100만이 되었을 때 우리 수익이 1,500억 정도가 더 생긴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한 때 이야기를 했고, 100만에 걸맞은 옷을 하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특례시라는 게 자치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게 나중에 되면 자치분권이라는 자체가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 지금 조례는 강제권이 없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지키게 하는 이렇게 가야 진정하게 자치분권이 되고, 지방 그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보면 특례시 실현이 자치권한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무원 쪽에서 2안에 대한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하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삼가 했으면 좋겠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교육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시민들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2안으로 갔을 때에는 ‘그거 왜 했어’ 이런 어떤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우리 옷이 100만의 옷을 입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50만의 옷을 입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안에 법적인 내용상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우리에게 걸맞은 이런 걸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회 내부적으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5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그러니까 도청소재지가 있는 지역, 일부 또 100만은 되지 않지만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정안으로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 먼저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관계 의원님들과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단지 우리 직원들이 특례시에 대한 이해가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좀 그렇게 해서 지금 특례시가 허성무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광역시가 안 되는 부분, 현실적으로 특례시로 갔기 때문에 특례시가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함께 가는 사항이 되어야지 그걸 달리 생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도록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창원형 주민자치회 전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10개를 시범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 출범이후에 연말에 평가를 하고, 2020년도 7월에 전면 출범을 당초 계획 했습니다마는 그게 준비가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면 출범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지 않았고, 이번 주에 11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져서 1차적인 논의를,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평가회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하는 방법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하고 주민자치에서 알고 있는 부분은 교육을 하나 더 받는 것, 이것하나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창원형이라는 명칭으로 포장해 버리면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읍면동에 그간에 어떤 읍면동에서 하는 일에 시민의 자문이 주로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주민자치회에서 안건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총회의 의결로써 사업이 결정이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자치 중심의 운영이 되는 것이 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돌려막기식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통장, 그 다음에 자생단체 이렇게 4년 뒤 되면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돌려막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토착 같은 이런 부분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운영회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지 특례시 연구처럼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게 나아지고, 지금 현재 위원회는 자문을 하는데 이걸 의결해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하는 거 보니까 고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하나에 2개의 별이 되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주민자치운영 조례를 만들 때 의결권을 주고 안주고 이런 부분을 해서 위원회가 회장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동별로 가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란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확인해서 다음에 설치 운영 조례 만드실 때에는 이거 만든 것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 단지 이게 지금 현재는 자치분권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안에 개정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때도 회의 운영하는 방법까지 같이 연구를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게 주민자치회가 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도 영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 워크숍을 할 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특례시 실현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00만 이상 도시는 지금 4개 도시가 있고, 50만 이상 도시가 지금 몇 개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개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12개 도시에서 자기 도시도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만 이상 4개 도시는 특례시로 하고, 그 외 50만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특례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부안 하나만 제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이 특례시 내용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20~30건의 여러 안들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특례시와 관련된 거는 그거 하나로 통일된 겁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특례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95조 그 조항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 법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 13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단계별 전략이라고 해 가지고 대상을 계속 4개시 지역구의원, 그래서 4개시 공동으로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물론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0만 이상 도시도 지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4개시만 국회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12개 도시도 동참해라 해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하루속히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 전략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조항들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합의가 되는데 까지는 여러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례시 하나만 뽑아내 가지고 원포인트로 하는 방법도 4개시 시장님, 국회의원님들 간담회 때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시가 원포인트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를 다루는 그 하나만 넣어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입법 발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2개 50만 이상 도시와 연합을 하면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추후에 100만의 도시를 가지고 논하다가 그쪽 지역의 정치권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포함시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맞지, 처음부터 12개 도시와 같이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4개 도시에 특례를 주는 것과 16개 도시에 특례를 주는 것은 정부에서 줄 수 있는 특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정순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더라 이런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랬을 때 특례의 내용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특례의 내용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를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어떠한 시행령에다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은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를 줘라, 어떠어떠한 내용들은 50만 이상의 도시에 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를 받아오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특례시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100만 도시로써 또 정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100만 이상 도시와 50만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특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차별적으로 줄 것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 또 저희가 100만 이상 도시에 있어서 더 많은 특례를 받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이상 특례시와 50만 이상 특례시에 차등을 줄 것이다 그거는 우리의 희망이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금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에게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냐하고 물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특례시가 될 때 우리가 뭘 요구할 것인지 그 특례에 대한 발굴작업이 지금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발굴하고 연구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그걸 요구하든지 특례의 내용들을 지금 구체화시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 생각합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특례시가 되면 어떠한 특례들을 받아 올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 4개시가 용역을 통해서 한 6개월간의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물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법제화하는 과정만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더 많은 특례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정리해 놨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선까지 줄지 그 부분은 저희들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특례를 얻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물론 연내에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연내에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창원형 주민자치회 전면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 1월부터 전면 출범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아니 물음표가 가는 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원래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해야 되는데 반년 넘겨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확실하지요?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체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중간지원조직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좀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각 55개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매니저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매니저 역할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지금 시범실시가 기존에 한 군데 플러스 10군데 해서 11군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출범은 11군데가 되어 있고, 진해 쪽에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이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는 바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이고, 시범은 지금 10개소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만약에 내년에 전면실시를 하게 되면 기존 시범실시했던 임기는 어떻게 합니까? 1년으로 보고 갈 거예요, 아니면 전면실시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분들의 임기는 그대로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집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44군데가 있는데 이걸 전면 실시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끝을 내고 총회를 통해서 다시 뽑아서 하겠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전면실시를 할라면 적어도 준비기간이 적게 봐서는 몇 달 정도 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구성을 내년 1월경에 다 출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전에 필요한 사항들이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조건 중의 하나가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 중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면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을 해서 그런 것이 각 읍면동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주민자치 총회를 거쳐야만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회장을 뽑고 할라면,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회장을 선출합니다만 총회는 전체적인 주민자치회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3배에 달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의결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하고 주민자치회 회장을 뽑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2019년도 2월달에 만든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 이 조례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조례를 조금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 정의에 주민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대표들이 구성되는 게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들이 모여서 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주민으로 하고, 또 총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민자치회 회원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사업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총회는 주민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간지원조직체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일단은 담아 두는 것이 향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거기에 조금 더 갖다 붙여야 될 게 있는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14조에 보면 간사와 자원봉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조 2항에 보면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몇 군데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가지고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실례로 제 지역구만 말씀드릴게요. 인조잔디구장이 2개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요. 이걸 자원봉사자가 도저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어찌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해놓고 유급사무원을 두고 있지요. 구 창원에는 거의 다 유급사무원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형편에 따라서 4대 보험을 넣어 주는 데도 있고, 안 넣어 주는 데도 있고, 해마다 계약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조례 위반이고, 크게 보면 노동법 위반이에요. 4대 보험을 안 넣어주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노동법 위반이지요? 4대 보험 안 넣어주고 하면, 그런데 이 양반이 나가다가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게 되면 그동안 퇴직금 정산해서 다 물어줘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각 동의 형평에 맞게끔 해 가지고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 주시고, 각 동의 형편이 안 되면 시에서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안돌아가고 이러면서 몇 군데 그만두고 나가고, 다시 한 달 만에 이리 했더니만 4대 보험도 안 되고 하니까 한 달 만에 또 그만두고 나가고 이런 동이 있거든요. 실례로 몇 년 전에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퇴직금 소송했잖아요? 해 가지고 아마 그 때 물어줬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선거만 끼면 정월대보름행사나 경로잔치를 못했어요. 왜냐, 다른 명의로 돌려서 했지요. 선관위에서 안 된다, 조례상에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거법 위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이랬기 때문에 돌려서 한 부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를 고치실 때 좀 바꾸어 주셔 가지고 세시풍속이나 경로잔치 이런 부분은 명시해 주셔 가지고 선관위에서 제재를 안 받게끔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관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부분은 앞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실비나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급기준이 별표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루 4시간 이상할 경우에 2만원에서 25,000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자치센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를 시행하면서 청사도 새로 많이 짓고, 그 안에 다양한 시설을 넣어서 운영해 오면서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한 부분이 사실상 좀 문제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자원봉사자로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근로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수당이 아닌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그것이 자원봉사자 정도의 개념에서 하되, 주민자치회의 간사 역할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자원봉사자 수준에서 했을 경우에 창원지역에 할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 적은 돈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수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익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걸 일률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은 이거는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다면 조례에 명시를 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선관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거는 선관위와 협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세시풍속이라든지 경로잔치는 항상 하던 건데 하필이면 선거낄 때에만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니까 이건 아마 선관위하고 조율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자원봉사자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게, 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정말 그리 안 하면 봉사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 지역구에 다른 동은 지금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 가지고 한 달 만에 새로 뽑았는데 한 달 만에 나는 이런 대우를 받고는 못 하겠다 해서 또 나갔거든요. 이런 부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합시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서정국 국장님, 김화영, 박지용, 김종문, 나재용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에 자치행정국의 인원, 조직표를 보면 정무직, 2급 아마 부시장, 시장 이 두 분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이게 7월 1일날 인사기준이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업무분장표,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업무분장표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 부서가 주요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인 정원은 정무직하고, 2급하고 포함하면 133분 그렇게 정원 외 4명, 실질적으로 2명이 증원되어 있는 편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3명이 많고, 인사조직과 2명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7급 자리에 보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주무관들이 아니냐 싶은데 전체적으로 44명의 정원이 현재 25명이 많은 69명이 근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시오. 이걸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원이나 직제를 좀 조정하시는 게 안 맞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정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부분에는 일반임기제, 여성인권보호관이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 인사조직과에서는 7월 1일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에 전출가신 한 분이 저희 인사조직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 파견되는 부분이 7월 1일자에 인사조직과에 있다 보니까 2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출산휴직을 들어간 분이 있어서 일단 그걸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발령 내다 보니까 한 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운전직인데 산업진흥원하고 시정연구원에 회계과에 직을 두고, 저희들 갈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근무지 지정 형태로 해 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회계과 과원이 된 부분이 있고, 평생교육과는 일반임기제에 평생학습담당 부분에 일반임기제가 편성되다 보니까 4명이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자면 특별히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직제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인원은, 좋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연구직, 전문별정, 일반임기제 이 인원은 전체 129명 또는 133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수에 포함된 인원인데 표기를 저희들이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규직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일반임기제 형태로 해 가지고 면접을 봐 가지고 채용한 부분이 되어서,

남용

박남용위원

별정직으로 들어왔는데 연구, 전문별정, 일반임기 그러면 전체 133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바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7월 1일 이후 말씀하신 연구, 전문별정, 일반임기제 소위 5,002명 정원 외에 개방형이든, 임기제이든 들어와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그 분들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성명, 직위, 직급, 그리고 업무, 주요경력 그리고 연봉 그 정도로,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은 일반임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임기제,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그 다음에 한시제 저희들 휴직하는 부분에 대체인력 이래해 가지고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인원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일반임기제는 49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는 129명 정도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단순히 창원시 소방직 포함해서 5,0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정원만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외에 금방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인원도 한 200명 정도 된다, 그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같은 그 부분만 정원 외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정원 외 말씀드린 그 자료를 수일 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표가, 이 부분도 7급 같은 경우 좀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정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25페이지 야외근무복 4,000벌 구입하셨다 그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건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구입을 하신 건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에 편성됐다가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노조에서도 직원 복리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근무할 때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근무복, 그냥 일반조끼 말고,

남용

박남용위원

평상복 형태 점퍼?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5천벌이면 5천벌이지 4천벌은 뭡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소방공무원들은 근무복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저희 일반직원들만 통일된 복장으로 하기 위한 숫자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소방공무원 빼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전체예산이 3억 5천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3억 5천?

그럼 벌당 가격이,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벌당 88,000원 정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직원들이 좋아하시던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많이 입고 다닙니다.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야외 나갈 때에도 그렇고, 많이 입고 다닙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로고나 이런 것은 없지요? 평소에도 야외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창원시 글자가 뒤에 새겨져 있습니다. 옷에. 새겨져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로고를 크게 해서 직원들이 사실상 상시 입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부분도 세련되게 글자를 조그마하게 해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조금 언급하자면 8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괜찮은 재질의 평상복으로 활용이 안 되겠느냐 싶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입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구입하면 기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보장이 되어 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6페이지 이번에 직제 개편했는데 창원신항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해양수산국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과장님.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유 업무를, 지금 사실은 정보력이 부재하다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장이 5급사업소장이 되다 보니까 대외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가 가지고 문전박대를 많이 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수부나 중앙부처에 갈 적에. 그래서 저희들 편제 자체를 국장 체제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전문관 도입해 가지고 한 3급 정도로 할라고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국장 체제로 가는 부분이 되어서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오히려 기능강화를 하면서 신항협력담당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적인 기능강화를 한 부분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진행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부산 신항 쪽에서 자꾸 진해 신항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제기들도, 정책들도 이리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진해신항사업소가 사실 있었다고 한다면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했을 건데 그런 업무가 좀 연장선상에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됩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장님 체제로 해 가지고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견도 좀, 도하고 같이 부산 부분하고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상당히 진해 쪽에 불필요한 시설들이 또는 특히 바지선 형태로 부산 신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동하려고 호시탐탐 노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결국 우리 진해어민들 피해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인력이 가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34페이지 주민자치회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공창섭 위원께서도 충분히 말씀은 하셨지만 각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제가 생각해서는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업무외적인 부분까지도 너무 과열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봉사업무를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근직을 두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근직을 두니까 그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 봉사비가지고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이 좀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시간대도 다양하게 편성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유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과정에서 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 자체가, 수강료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수강료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단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을 무조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립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운영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심의나 자문을 동장이 있어 가지고 심의나 자문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의제를 발굴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중간 중간에 동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사 그러한 내용들도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또는 동에서 기본적인 경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시설보수비용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보수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보수비용에 대한 충당금은 전혀 없더라 이거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는 보수비용을 지역의 시의원이라든지 동이라든지 해당부서에 요청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또 동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다음에 주민자치회장 간담회할 때 전파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거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시면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거 같다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지금 걱정되는 거는 프로그램 운영이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정비는 나가야 되고, 또 수입은 없고 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부서에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일부 말씀해 주시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또는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발생된 공공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한 과가 업무분장을 보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한 과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내용들만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새로 배정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있어서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해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었기 때문에 긴급재난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합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은 다 되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온 게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재난지원금만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도와 우리시 창원형으로 지급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했고, 그래서 저희과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부재난지원금을 기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을 했고, 지금 현재2,856억 중에서 지금 98% 이상 지급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일부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액지급을 할 수 있는 예산 대비해서는 지금 한 8천만원 정도 자금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정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43만 세대 100%에 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 긴급지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진달해서 내려 줄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 발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또한 기부,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부금액은 지금 현재 4억 5천 정도 기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세대수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정부 재난지원금 할 당시에 파악되어 있는 정부하고 같이 조정되어 있는 그런 세대 수가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의신청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금 현재 전출입과 관련해서 저희들 이게 3월 30일자 기준으로 명부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4월 말일날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출입 변동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정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을 경우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출생, 사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형제자매와 관련해서 일부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기본적인 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지난번에 청와대 국민청원된 내용은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자로 종료가 됐는데 제가 미처 그 동의자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10일 전에 파악한 것으로는,

종대

김종대위원

7월 16일자는 223명으로,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한 날짜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만 1주일 전에 파악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국민청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별다른 답변이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주철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본인은 아니지만 만약에 전출입과 관련해서 정부재난지원금을 더 받은 사례가 있다면 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그 당시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전부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정의감 있게 행동을 하자는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기부행위에도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와 관련해서 전출입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받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다거나 그럴 리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위장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날 정부로부터 재난기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위장전입을 했을 리도 없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전체가 볼 수 있는 청원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논란이 좀 있었긴 했지만 아직 이게 안내려졌네요. 안 내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에다가 특별히 지시를 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어쨌든 총리담화를 통해서 전 지자체에다가 요구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오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북한이탈주민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창원에는 몇 명쯤 들어와 계십니까? 뒤에 계장님들께서 서포트를 좀 하시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시에 북한이탈주민은 약 298명, 3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그 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그분들의 정착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 이런 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분들의 요구는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지 아니면 탈북자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단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창원시가 있는데 실제 이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창원시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이라도 고용을 해서 자기들한테 지원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몇 차례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이 활동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원하는 인력들의 손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경찰서라든지 기타 지원 단체와 한번 회의를 해서 그리고 그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한번 들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찾아서 한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분들이 재정지원도 재정지원이지만 제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불편한 점, 그리고 완전히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개념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생활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거라든지 재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들이 생활 속에 행정당국하고 소통이 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우리 과장님한테 보내서 실질적으로 그런 저런 애로점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싶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소관부서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지금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통합1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 관계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제가 발령받기 이전에도 있었고, 제가 발령받고 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특히 마산지역에 좀 그런 부분이 적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과 창원지역 전체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았고, 그것을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보완을 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코로나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예산증액 부분과 함께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차량의 운영에 따른 보험료 이런 것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은 이미 잡아놓고 있고, 내년 예산에 다시 한번 더 편성을 해서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물론 하반기 추경에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반기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9월달쯤 되면 아마 2차 추경이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반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어쨌든 최대한 당초 계획했던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단히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 역할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 특히 마산, 창원, 진해 단체가 보조금으로부터는 조금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겠지만 2019년도 결산을 통해서 보면 잉여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이 근 20% 정도 가까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계 재구조화를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 가용한 예산이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추경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업무계획서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이거는 그러면 내부에서 공모해서 담당을 정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공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실국소에서 1건 내지 2건 정도 받아가지 고 실국소장님 심사를 통해서 26개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선정된 부분은 11개 담당이 선정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당초 목표한 거에 절반 정도 진행한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그러면 20년 1월부터 정기인사에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시네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에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나름대로 부서추천을 받든지,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그 밑에 지금 7~8급 하급직원들도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우선 계장님 위주로 해 가지고 성과계약을 체결했고요. 시장님하고, 그 밑에 직원들도 다음에 그런 부분의 성과가 나타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담당계장님 6급 외에 같이 하는 7~8급 직원들까지도 인센티브가 전파가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가점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같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열심히 하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지금 저희들이 승진배수에 아직까지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평가를 했고, 그 부분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하반기 때 평가를 해 가지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라든지 근무평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인사에서도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챙기셔야 되고, 이러한 정책들이 본인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가 되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전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하고 있고, 복지포인트를 통해서 휴양시설 예약도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콘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쯤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66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66개 구좌, 그럼 일반회원하고 구좌를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회원권이지 않습니까? 혜택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 직원들이 신청해 가지고 비용을 저희들이 그 부분 협약을 체결합니다. 콘도에 대한 부분하고요. 하계휴양소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콘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저희들 계약을 체결합니다. 노조측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몇 박을 정합니다. 콘도마다, 그걸 정해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언제든지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경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원들이 지내면 운영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남용

박남용위원

66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경험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예약도 사실 힘들고, 해당부서 담당주무관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약도 힘들고 비용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더라, 요즈음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도 예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경쟁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던데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콘도 부분은 이용률이 100%까지는 못 미치고, 하계휴양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하계휴가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계휴양소 부분은, 그러니까 하계휴양소 부분도 10 대 1 정도 같으면 희망하는 인원에 절반도 못 미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 연도에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상 측면에서 제외를 하고 다른 직원들이 안 걸린 분이 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렵다 그지요?

어렵고, 그 다음에 콘도나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원권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비용도 비싸고, 예약도 잘 안되고,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은 좀 싸게 해서 이용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보다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 같으면 한 80% 정도에 협약체결을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80% 같으면 굳이 공무원복지시설을 이용 안 해도 일반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해도,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성수기에는 콘도 잡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남용

박남용위원

성수기에도 안 됩니다. 성수기에 안 된다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런데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콘도 측하고 이야기가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66개 분양권, 회원권 거기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따로 분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원권이든 분양권이든 이리 있으면 일반가격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해야 되고, 일반인들보다는 우선순위로 예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 부분도 홍보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직원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기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실은 우리가 2~3년 사이에 신규공무원 채용이 많았잖아요. 한 500명 이상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공무원들 관외거주자가 얼마나 되고 이걸 파악해 가지고 관내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377명 정도 임용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관외거주자가 약 45명 정도, 대부분 김해, 함안, 고성, 일부는 진주에서 출퇴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혹시 이걸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여기 창원시 공무원이 되면 신규교육을 할 때 일단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구 증가 측면에서 일단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가급적이면 창원시로 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 때 그런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게 소방공무원은 빼고 이야기이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소방공무원은,

창섭

공창섭위원

소방도 최근 들어서 채용이 많이 늘었거든요.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그럴 건데 소방 쪽에도 내가 별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소방 쪽에 과장님도 좀 챙겨보시고,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도 정책과장 한 번씩 협의하러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생각보다 관외거주자가 적어서 다행인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창원시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혹시 또 공무원 임대아파트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택분야에 대해서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나름대로 주택정책과에서 청년 부분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고, 혹시 만약에 우리시에서 예산이 많이 충족된다고 가정하면 우리시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좀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공무원만 하면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나서가지고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확충한다든가 이러면 미분양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물론 미분양이 되는 이유가 다 있겠지만 우리시 재정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조금 신경 써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더 이상,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기록에 남게 되고, 이게 영구 보존되기 때문에 역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전체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일반직공무원 정원은 4,033명이고, 현원은 3,988명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거기에 비정규직도 있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별도 공무직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숫자는 모르시고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숫자는 지금 2,005명으로 기간제, 공무직 포함해 가지고 2,005명,

종대

김종대위원

소방직공무원은?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소방직은 지금 정원이 969명이고, 현원이 860명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창원시가 통합이 될 때 통합의 효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공무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중복투자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시민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창원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것도 사실이라서 그렇게 보면 이 조직의 인력관리를 우리가 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보면 어쨌든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소위 사기진작이 결국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자료에 보니까 상반기에 인사고충상담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상반기에 접수된 게 474건 정도 되면서 반영된 내용이 275건으로 58% 정도 되네요?

제가 볼 때 58%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고충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고충 반영결과를 분야별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9건 정도 있어서 반영이 18건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본청전입이 조금 많았습니다. 본청전입이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그중에서 반영된 부분이 50건 정도, 그 다음에 직사업소 전보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45건 중에서 22건 정도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저희들이 거주지 반영을 저희들이 많이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6건에 대해서 한 37% 정도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7건이 반영이 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여기 부서에서 근무를 더 하게 해 달라 하는 부분이 31건 중에 23건, 기타 부분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146건에 88건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고충반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리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국장님,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다 들어 줄 수는 없을지언정 전체적인 반영의 프로테이지로 보면 60%가 안 된다고 보면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사실상 인사부분 관련해서는 고충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보니까 이것을 다 들어드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래도 저희들이 들어드린 게 58%정도입니다. 좀 더 높이도록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능동적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시키고 사무배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양방향 소통되는 그런 조직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운영을 유연성을 가진 조직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사실상 이건 어느 조직이든 다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계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인 실효성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쭉 해 왔던 관행이라든지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친다거나 그리고 개념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마인드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쭉 해 왔던 어떤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으면 결국은 혁신적인 내용이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저는 말이 길면 안 되니까 2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평소 때 생각했던 내용인데 창원시가 사실은 30년, 50년 미래먹거리가 저는 몇 군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는 진해의 신항이고, 하나는 창원에 고도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로서의 창원국가산업단지공단, 그리고 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로봇산업,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3가지가 창원의 미래먹거리를 만들고 창원의 위상을 만들 것이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현재 어제도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해양항만 쪽에 우리 전문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이 갖고 있는 소위 항만에 대한, 해양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벌써 근대화될 때부터 축적되어 왔던 내용들이라 말이지요. 그걸 어느날 우리가 능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학교도 마찬가지이지요. 학교도 우리 쪽에 항만에 관한, 해양에 관한 학과를 만들어서 계속 인력도 배출해 내기도 하고, 또 전국의 예를 들어서 항만에 관계되는 전문가, 해양수산부라든지 아니면 이쪽의 전문가들을 좀 많이 영입하는 그런 노력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지역에 그런 사람들을 축적을 시켜 가지고 실제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신항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우리 것 아닙니까? 제2신항 같은 경우는 100% 우리 거고, 제가 볼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때 데이터를 보면 부산 북항보다 우리 진해 신항이 약 4~5배 정도 매출액이 더 많을 것이다, 북항같은 경우가 4조 7천억 정도 되고, 매출액이, 진해 신항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활성화가 되면 22조가 넘는 그런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보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창원의 미래먹거리산업이 진해 신항이라든지 그 다음 창원공단, 산단의 고도화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산업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해양항만 관련해서 부산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우리 지역의 그러한 노하우를 어떻게 끌어올린 것인지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분야의 업무능력을 끌어올릴 것이냐, 사람을 모을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고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희들도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도 이번에 그렇게 해서 과거에 신항사업소로 있다가 국 내로 편제를 시켰습니다. 해양항만소장이 5급 소장이다 보니까 대외의 협상력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상대측에서 깔보는, 낮추어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까 인사조직과장도 언급이 있었지만 적어도 3급정도의 직급을 상향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현재는 국 체제로 가는 게 낫겠다, 국장 선에서, 그리고 국장 선에서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부시장 선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 있어서는 해양항만 관련해서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을 거는 게 특례시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시가 된다면 사무 특례로서 우리 100만 이상 되는 특례시에서는 이러한 해양항만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해서 저희들 이 부분 받아올 그런 계획 중에 이 분야도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해서 이 분야의 업무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내용적으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특례시에 대해서도 참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서 저는 줄일 생각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는 된다 하더라도 유야무야한 그런 내용이 들어 갈 가능성이 많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기초지자체로서 우리가 좋은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써 먹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제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키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인재 중에서 어떤 분이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는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 때 세월호 때문에 묻히고 말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을 내다보면서 인사조직에 관한 연구를 하시면 좋겠고, 끝으로 법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조직에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원규정에 보면 정원에 3.4%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원시에는 3.57%를 채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인원은 지금 현재 124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천적 장애인들이 86.9% 정도 되고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되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예비 장애인이라고 봐야지요. 그렇고, 인구의 10% 정도는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3.4%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숫자가 적은편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걸 더 늘려야 된다 하는데 매우 지금 정부가 보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지 기관에는 이 프로테이지보다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그 분들을 우리가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신다 표현이 이상하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맞춤형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청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반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상반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휠체어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춤형으로 사람들을 잘 지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계실 때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같은 데에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자문하고 같이 논의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특별히 관심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서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회계과 관련해서 145페이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생산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지금 해당과에서 지금 계속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통제라든지 관리가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2천만원 이상은 관급자재심의회를 거쳐서 회계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계약을 하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합공사 같은 경우 2억 이상은 입찰, 그다음에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기타 소방 전기공사는 8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입찰, 그 다음에 용역물품 같은 경우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걸 회계과에서 일일이 다 맡아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공사 같은 경우 1억 이하는 지역제한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해당부서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종합공사는 2억이고, 전문공사는 1억이고, 그 이하일 경우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두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외래 업체들이 와 가지고 공사를 따간다 말이지요. 따 가고 다시 하청을 줘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한다 말이지요. 그랬을 때 외부에서 온 업체들은 공사수주만 받아가지고 그걸로 한 20~30% 챙겨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금액은 상향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1억 이하, 2억 이하 그 조건 하에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딸 수 있도록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7월 15일부터 올 연말까지 계약금액 지역제한을 두는 걸 당초에 2억, 1억, 8천, 5천 이렇게 두었는데 지금은 4억, 2억, 1억, 1억 6천까지 2배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지역업체에서 다 수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정해져 있습니까? 몇 퍼센트는 반드시 지역생산업체에서 한다 이런 거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특별히 프로테이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서적을 구매를 할 때 서적 역시 우리 지역생산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출판사, 그 다음에 우리 지역작가가 쓴 책, 우리지역 콘텐츠를 다룬 도서, 이런 것들을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에 그걸로 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기 때문에 2,200 이하는 저희 관내업체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한다면 저희 관내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건 관내서점, 동네서점 살리기라 해 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건 다른 책들도 다 같이 구입하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지역을 다루고 있는 책들, 이런 것들 우선 구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관에서 구매하는 거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거는 도서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을 계속 하고 있고,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가 끝난 부서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연결해서 물어볼 내용이 있거나 하면 물어보게 하고, 사무실에 가서 일을 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특별히 없으시면, 있으면 지금 여쭤보기도 하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앞서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질의가 끝난 부서는 업무를 위해 귀가조치를 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앞에 하신 과는 사무실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참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들은 2개과씩 와 있습니다. 오전에 2개과 했기 때문에 앞에 2개과 다녀갔고, 지금은 회계과하고 평생교육과만 와 있습니다. 계장님들은 마치고 나면 가시도록 하고, 그 대신 과장님들은 전체적인 업무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있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자리에 계시는 걸로 하고,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145쪽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관내 생산 공장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관내나 지역생산품이나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물품구매라 해야 됩니까, 하다보면 가격이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문의하고 싶어요. 심지어 관에 어떤 물품을 팔게 되면 일반 개인소비자한테는 100원에 팔던 걸 관이 물으면 150원에 판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어찌 보면 관에서 사게 되면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심지어 더 비싸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가급적이면 조달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도 조달청 가격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좀더 우수하고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그런 식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관내업체 물품이 좋고 단가가 좋다면 충분히 저희들 수용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조달이야 어차피 가격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조달에 없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과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무기기라든지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걸 구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앞에 위원회 할 때 목록을 보고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가격이 참, 우리 관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달물품하고 저희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견적 그 2개를 비교해서 지역 내가 더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그러면 지역 내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우리 사무기기 임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복사기라든지 프린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기기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시중에 일반 개인사업장에 임대할 때 가격하고 관의 가격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하고 일반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 관에서 하는 거는 수리부터 해서 복사용지까지 일체형으로 들어오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보다는 저희 관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마는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6쪽 미활용 공유재산 적극 매각으로 재정확충 기여 참 좋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때문에 귀산동 쪽에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옆에 있는 그 기업체에서 사서 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봐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이 지금 상반기에 51건이 매도되었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거 매각절차를 꼭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의도 하는지,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처분 같은 경우에는 가액이 10억 이상에다가 2천제곱미터 이상은 저희들이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는 건축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은 주택일 경우에는 60평방미터 이하,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가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면적이나 가액 2개 중 하나만 충족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미활용 공유재산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지금 미활용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저희들 매각 가능한 필지를 이야기할 경우에는 1,276건 정도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276건. 미활용 공유재산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이 부분은 도로라든지 과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행정재산 중에서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잔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과거부터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실제상으로는 사유재산 위에 있는 그런 부분,

영명

조영명위원

앞으로 쓸 계획이 없을 거 같은 이런 거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거는 재정확충에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미활용 공유재산이 우리 민간인한테 가게 되면 민간인은 그게 많이 플러스 되잖아요.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쪽으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김종문 회계과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오신 지가.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번에 오셨네. 그런데 지금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이 지역에 굉장히 좋은 문구네 그지요? 이래 놓고 속으로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우완 위원님 지적한 연장선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지역에 무관중으로 해 가지고 테마 작가들, 갤러리에서 그림, 사람하나 없는 3월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지역에 같이 도움을 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에 있어 가지고 저는 마산시의원을 2번하고 이번에 3번째 이리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동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동네마다 전문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 여러 가지 분야 등등 공사가 안 있습니까? 공사입찰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지역에 보니까 전신에 공개입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경남도 있고, 도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동네 분은 한 번도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 전신에 만신에 동네사람들 천지인데 어째 외부사람들,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우리들은 그 내용을 아니까 이해를 시키면, 같은 통수라고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런 연장 선에서 혹시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 동장님이 조사한 거에 의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 그런 분들한테 줄 의향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2,2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하고 요. 또한 저희들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내 도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 언제부터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던데 언제부터 그리 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저희들 계약관련해 가지고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사항입니까?

그런데 조금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마지막 지역에까지는 손이 안 미친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공정계약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정말 약속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상반기 결산검사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결산 회계과에서, 예산수립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작년 예산 규모는 세입이 4조 2,22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세출은 3조 3,460억 정도 되고, 잉여금이 7,600억 정도 됩니다. 잉여금 중에서는 이월액이 한 3,500억 정도 되고, 도 국비 반납이 250억,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78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앞에 자료 보면 18%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잉여금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잉여금의 용도는 그 부분은 차기의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지금 예산 수립할 당시에 다 사용하겠다는 예산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이라든지 사고, 명시 또 반납금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든 마찬가지로 계속 이래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회계부서에서 결산을 준비해야 될 시기이고, 내년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수립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힘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자활기업 이런 부분들 알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의무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몇 프로 이상은, 사회적기업일 경우에 8%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중증자활기업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수치들이 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몇 %, 장애인기업은 몇 %, 협동조합도 요즈음에 있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배분 관계라든지 거기에 의무적으로 했을 때 중앙부처라든지 경남도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물품 구매할 때 전 부서에 홍보하셔가지고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역업체에서 공사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아까 2배 정도로 금액을 좀 넓혀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가격은 두 번째 문제라 치더라도 이게 신기술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된다든지, 사업을 수행할 때 특수기술들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그러한 기술이 없어도 아마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한 기술들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나 시방서에 넣으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곰꼼히 한번, 그런 내용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자가 관외에 거주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업체에서 도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 그거는 이런 경우인데 전기공사업을 당초에 낙찰받은 사람이 동일 업종에 있는 사람한테는 도급을 못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특허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더 완화해서라도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굳이 특허기술이나 신기술이 아닌 우리지역 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역차별이나 배제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금방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외부업체들이 들어 와서 사업만 수행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AS라든지 유지보수 업무가 안 되더라, 그런 부분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예로 우리가 조경사업이라든지 데크로드 조성했을 때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거 했을 때 처음에는 좋은데 그게 시기가 지나면 AS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AS를 할 때에는 그 제조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제조업체를 못 찾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셔가지고 업무 보실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어려운 시기를 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49페이지 스마트오피스 조성을 합니다. 이게 9월이면 준공을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세종청사에 있는 사무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민원콜 담당하는 사무실에 한번 맞추어 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행정안전부의 컨설팅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컨설팅했는데 굳이 행정안전부에서 컨설팅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 지원도 없지 않습니까? 세종청사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시 사무실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행정안전부의 컨설팅은 좌석배치라든지 또 2개과 사이에 있는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적으로 2개과가 서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의공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외부민간인이 왔을 때 휴식공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컨설팅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행정안전부 기본사무실 구성 지침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본다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1억 6천 정도, 그 안에 사무집기들이 6천만원 정도 이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집기들은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책상이라든지 비품은 전부 다 쓰던 거는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이라든지 연결하고, 그 다음 안에 구조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뀌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9월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는데 9월 안에 다 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저희들은 8월 1일부터 이사해 가지고 8월 16일까지, 이게 당초에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로 연기를 했는데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휴가가 집중되는 기간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이 없는 그런 시기를 택하다 보니까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 정도면 조성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9월전에 사용할 수 있으시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청내에 주차장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얼마 전에 주차타워도 준공해서 지금 사용되어 지고 있고, 낮 시간대에 한 번씩 지도점검이나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차면적은 543면입니다. 1층에 184면이 있고, 주차빌딩에 263면, 그 다음 주차타워에 96면, 주차타워에는 SUV차량은 42대, 승용차량은 52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청사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1층 주차장을 민원인한테 많이 개방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 시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일 청사1층 내에 저희 직원들이 주차하는 차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한번 했는데 40대 정도가 계속 직원들 차량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계도를 하고, 가급적이면 낮에는 민원인들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협조를 구한다 하는 것, 또 안 될 경우에는 스티커까지 발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시 청사 내에 각종 회의라든지 위원회에 오시는 분한테는 1층 청사 주차장이 비좁기 때문에 지금 주차타워에 있는 승용차 주차구간 52대분에 대한, 거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 12월까지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차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청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겁니다. 주차질서가 좀 확립이 안 되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 애를 쓰시고 주차공간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주차함에 있어서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주차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로주차라든지 평면주차하고 가 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그 공간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참에 한번 챙겨가지고 회계과에서 어차피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주차공간만 늘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하시는 분들의 질서의식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계속적으로 체크를 통해서 또 저희시 산하 기관에서 시청방문 시에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협소한 공간이지만 직원들의 협조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장애인 주차공간도 각별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공정한 계약행정을 운용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잘 하시는 일이고, 혹 작년에 계약한 건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상반기에 보니까 2,013건으로 되어있다, 그지요? 상반기에는. 돈으로 쳐보니까 2,388억 정도 되네요. 책에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지금 창원시 계약 및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계약심의위원회 내실운영을 통해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약의 전문화를 위해서 입찰을 대행하는 모양입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 대행하는 부분은 저희 본청 외에도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 다른 민간 큰 공사에 대해서 입찰대행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 보면 소위 2,013건 중에서 입찰 대행한 게 245건해 가지고 12.17%정도 되는데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한 걸 우리가 대행하는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계약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는 갑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의 공정성 확보라는 말은 정해진 계약관련 법에 보면 어떤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과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준수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글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거기에서 내실 운영을 위해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게 4건이라. 4회하고 13건이네요.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물을 수 없는데 관계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에서 지금 내놓은 5건을 업무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 창원시 계약 및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그 다음에 2년치 정도 심의건수하고 내용을 오실 때 정리해서 오시면 제가 업무연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서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중심의 마을학교 운영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까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마을학교는 지난해까지 10개를 운영했습니다. 10개를 운영하다가 올해 5개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지금 3개만 해서 지금 1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성원

박성원위원

당초 10개에서,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매년 운영비로 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좋아하십니까?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마을학교에서는 사실 이 돈은 저희들이 마을학교에 직접 교부하지는 않고, 창원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마을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천만원하고 창원교육지원청 천만원씩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154페이지에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여성작은도서관 합포구, 경화에도 있고, 성산구에도 있는데 지금 개관한 곳이 근래에는 산호동에 여성작은도서관이다, 그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개관식은 안 했고,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할 거고, 아직 개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안에 책 부수라든지 규모는 어떻습니까? 안에 책 권수,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의 최소 필요도서가 천권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도서는 전부 비치했고, 다만 그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비로써 매월 50만원 상당의 도서구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진 않지만 신간도서를 계속 구입할 계획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전문사서직 여러분이 임의로 책을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책들, 주민들에게 물어서 좋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도서구입은 각 작은도서관에서 그 달의 신간도서를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에 관한 책들을 많이 구입할 거고, 그래서 다만 그날 민간위탁 심의 때 정순욱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각 도서관에서 그 달이나 그 분기에 신간도서를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정 지침을 마련해서 책을 구매하는 방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리 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 자산동에는 약 20년간 재개발 건으로 인해가지고 같은 창원시민으로서 낼 것 다 내고, 혜택은 다 보지 못하고 창원시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어떻게 달래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모든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도서관을 지을 때 별도의 시설을 지어가지고 하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에 그 유휴시설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진해지역하고 합포지역이 작은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할 경우에는 마산과 진해지역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구 창원지역은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산지역에는 자산동 지역도 있고, 주산동지역도 있고, 진해 웅천동지역에도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그 유휴공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할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지역을 보면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유휴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4층 전체가 노는 데가 있고, 또 30~40년 전에 성호동사무소하던 자리도 비어 있고, 또 우리 성호민원센터는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1, 2, 3층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현재 창원시관광협회에 세 사람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그쪽으로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옮기시고, 그 넓은 자리에 자산동지역에 장소도 자산동입니다. 그 자리가. 그 쪽에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논해서.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담당계장님이 현장에 가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옛날 성호동사무소에는 성호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서관이 지금 들어 있고, 부림시장 안에 부림희망작은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협회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관광협회를 이전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광협회 이전을 정리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옛날 육성과가 있던 창원시립박물관 그 넓은 자리에 창원관광협회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자산동 구역입니다. 행정구역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작은도서관 하나 없는 지역이 되어서야 되겠나 해 가지고 지금 2년째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의논해서 협의해 줄 수 없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장의 답변처럼 저희가 빈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 공간을 검토해서 조성이 가능하다면 조성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어떤 특정한 공간에 어떠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난 후에 그 곳에 도서관까지 조성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그런,

성원

박성원위원

협의는 할 수 안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협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협의를 말씀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 줄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 부분은 더 빠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 창원시민은 모든 창원시민과 같이 여러 가지를 같이 누려야 될 시민입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 꼭, 자기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 와 있거든요. 임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과 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과장님하고 그 자리를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일단 관련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평생교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마을학교 운영이 2020년에 15개교에서 지금 현재 13개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런데 구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현재 13개 중에서 창원지역이 신규로 2개 들어온 것까지 6개 있고, 마산지역이 3개, 진해지역이 3개해서 총 15개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이 6개, 3개, 3개 하는 것 같으면 대충 평균화는 되어 있다, 그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교무상교육이 언제 100% 무상교육을 하게 됩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상교육이, 정부 계획이 내년에 전면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남도는 올해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원래 계획이 2021년도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는 아닙니다.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사실은 고2까지 올해가 무상교육을 하는 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교육비 지원을 받은 데가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조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게 부정수급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나가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이 된다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지요? 다른 시도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도 챙겨보셔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챙겨서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어떤 뜻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생활SOC 작은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지 못에 가면 지금 현재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동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게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회혁신 리빙랩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외관도 괜찮고, 도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작은도서관을 꾸며서 2억이나 1억 6천을 들일 정도면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만드는 부분도 한번, 하면 그건 적은 비용으로 좋은 근접성을 두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한번 협의해 보실, 이게 콘텐츠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해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운영하는 방법이라면, 정확하게 위원님 질문하신 뜻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자꾸만 재계약여부 이런 게 언론플레이가 계속 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센터는 민간위탁이 2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했을 때 2년이 종료가 됐고, 지금 새로 위탁하신 분들은 새로운 2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계약기간 2년에서 현재 다시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진해야구장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전지훈련을 온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야구전지훈련을 하는 인원이 50명에서 15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50명을 이순신리더십에 연결해 주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10일 동안 있는데 매일 이순신관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숙박을 10일간 있을 건데 10일 동안 계속 이렇게 비용은 얼마 아닌데 10일 동안을 계속 관람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순신리더십센터는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로 변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게 연수시설입니다. 연수를 하기 위해서 숙박을 하는 것이지, 운동선수들이 와서 숙박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보는 걸로 해서 연수를 해서 숙박을 병행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2박 3일이면 3번을 계속 이렇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시설이기 때문에 하루 연수하고, 그 날 저녁에 숙박하는 이런 시스템,

순욱

정순욱위원

연수목적으로 들어가도 3번을 매일 그 부분을 관람을 해야 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연수라고 하는 것이 1달, 2달 이런 연수는 그렇게 흔치 않고, 보통 2박 3일, 3박 4일 이 정도 연수기간인데 그것이 장기간 있다 보니까 장기간 있다하면 숙박을 위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아마 운영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보는 사항에서는 이게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익이 창출되어야 운영을 하는 업체가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데 교육을 다른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우리 창원에도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몇 천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연수를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데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약간은 운영의 묘를 조정해서 주면 이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숙박을, 지금 연수기능 외에도 예를 들어 진해지역이나 창원지역에 관광하러 온 사람이 하루에 숙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능을 더하기 위해서 그 시설기능을 바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법령상으로 그게 숙박기능만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숙박하고 연수를 같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거의 2달을 숙박을 비워버리면 그 비용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안을 찾아서 활용하게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을 제가 속기록에 남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건 아마 수탁기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에 새로 건물을 짓고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생길 때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맨 위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생활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성 중에 있는 과학작은도서관을 창원과학체험관 내에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접근성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과학을 특화시켜서 작은도서관, 창원시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차를 이용해서라도 갈 수는 있겠다, 좀 이해는 됩니다. 되고, 어쨌든 과학을 특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제일 밑에 작은도서관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에는 정말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곳 역시 자꾸 유휴공간만 찾다보면 유휴공간이 쉽게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유휴공간이 나왔는데 주거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그 방법도 한편으로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을 공립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공립화 하는 방안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서관 현황은 사립 작은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이 뭉뚱그려 놓은 겁니다. 따로 분리를 안 해 놨는데 그 말은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지금 운영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따져보면 지역편차가 더 심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적은 지역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좀 더 육성을 시킬 수 있도록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부서에, 지금 교방동하고 교원동 2개를 합쳐서 동이 통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2개 빕니다. 한 곳은 민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고, 한 곳은 뭘로 사용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그 지역이 합포구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부분은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155페이지 북면1고 설립 지원해 가지고 북면고등학교가 들어오는 문제로 정말 1년 가까이 가포고 이전문제 때문에 말이 참 많았는데 어쨌든 잘 풀린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예정되어 있는 이 학교가 남녀공학입니까? 당연히 남녀공학이겠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는데 아마 북면지역의 학생들 현황을 보면 남녀공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안 그러면 만약에 남자들만 다니는 고등학교라면 여고를 세워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 학생수가 900명 수용가능한데 혹시 북면에 지금 현재 중학생들, 이 학교에 들어갈 아이들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되는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에는 중학교가 2개 학교가 있고, 총 831명입니다. 초등학교가 3개 있고,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고등학생들이 한 천명이상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 중에 창원 쪽으로 나올 사람도 있을 거고,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충분이 수용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앞에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립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한 곳의 사립도서관을 공립화하면 전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등록된 사립도서관이 현재 38개거든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않아서 등록이 안 된 사립도서관도 상당한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공립화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모든 사립도서관들이 공립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동 통합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거기에 다른 유휴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북면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면1고 이게 가칭입니다. 그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북면1고는 가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북면2고, 북면3고 이리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지역의 학교부지가 2개,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부지에 짓는 거라서 가칭을 1고로 한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학교부지는 우리 시 소유였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다가 지난, 이게 2018년 3대 의회 개원하면서 부터 핫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시, 도 국회의원까지 나서가지고 교육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구성된 게 도교육청에서 204억, 경남도에서 32억, 우리시비 120억 거기에 다목적강당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학교 내에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외에 학교 다목적강당이 82~83억 정도 듭니다. 그지요? 2019, 2020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밑에 박스로 되어 있는 다목적강당은 지원금액이 아니고, 올해 우리가 창원시교육지원청에 다목적강당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44억이고,

남용

박남용위원

경비형태로?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120억 안에 북면고등학교 강당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교설립 금액이 360억 가까이 드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다, 시도 국회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 설립은 교육부 소관 아닙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4월달에 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학령인구 감소 및 학교설립 수요가 없다는 취지로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작년 4월달이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때에 부적정 판결이 아닌 적정하다고 판결을 받았으면 교육부로부터 학교관련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부로부터 부적정 판결을 받고 나서, 다시 도 교육청에서 교육청 단독으로 학교설립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서 단독이라는 뜻은 국비지원이 아닌 지자체예산 만으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고 도 교육청에서 경남도청과 저희시에 학교경비 지원분담을 요청을 했고요. 그 분담요청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북면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북면지역의 학생들이 원거리를 통학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의 차원에서 감안해서 도 교육청에서 요청한 120억을 쾌히 승낙하셔서 그후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중앙교육부 중투에서 조건부 심사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지자체 협력해서 재원을 확보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학교는 허가해줄 테니까 돈은 너희가 대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학교총량제에 묶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창원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100개 있으면 1개 학교가 없어져야, 북면에 지을 수 있는데 학생이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학교는 유지하고 싶어 하고, 신설지역에 학교 수요는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지을려고 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소관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일단 교육부의 입장은 북면지역이 창원시 전체학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군에서 학령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설수요가 없다고 교육부는 판단했고, 다만 북면지역에는 신도시로 인해서 매년 학생인구가 늘어나고, 학생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아들여서 도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고, 또 조건 중에 하나가 교육부에서 자체 재원 확보하는 조건 외에 학군을 분리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면지역은 창원시에서 학군이 분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면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2개, 또 북면 쪽에 중학교 신설요구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중학교를 하나 더 지어 달라,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북면신도시 조성될 당시에 그나마 우리시에서 부지조성하면서 학교부지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북면고등학교라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거는 학교지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부지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법령적인 사항이고 또 시에서 학교부지 관련 법에 의해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145억, 그리고 2020년도에 147억,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120억 나누기 3하면, 교육경비가 창원교육청 또는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에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교가, 지금 학교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과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북면고등학교가 늦게나마 지금 2023년 3월 앞으로 2년 반 정도에서 3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남았는데도 늦게나마 설립이 되겠지만 이 북면고등학교가 설립될 당시가 되면 또 하나의 학교 또 다른 학교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되고, 어린이집이 태부족하더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빨리 대처해서 북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학교가 신설되는데 지역의 시도 국회의원의 역할도 있었지만 우리시 관계공무원들의 결정적인 노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학교는 못 짓습니다. 과연 우리가 학교만 지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북면고등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3,000여명의 숙원사업이었던 북면고등학교가 설립하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경비가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 사업비 356억 중에서 우리시에서 대응투자비가 120억인데 그걸 3년간 분할해서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년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1년에 40억인데 예산 재원을 어떻게 합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0억의 별도 재원을 하지는 않고, 기존에 매년 학교경비로 지원하는 14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문제가 그겁니다. 생색은 우리시에서 다 냈는데 120억, 그러면 기존 학교에 지원하는 게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40억. 그 바람에 별도의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그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부형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피부로 벌써 느껴가지고 지금 민원도 제기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교육 아닙니까? 백년지대계인데 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120억을 설립하는데 투자한다 해 놓고 다른 돈 빼가지고 내나 같은 교육비 빼가지고 그쪽에 넣고 하면 그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고,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이 북면고에 지원하는 것은 매년 대응투자비에서 40억을 지원한다는 개념이고, 각 학교에 매년 환경 개선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환경개선비용하고 대응투자비하고는 조금,

태현

백태현위원장

내가 대응투자비에서 제가 말을 약간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 대응투자비도 결론에 가서 우리가 북면고등학교가 아니면 1년에 딱 얼마 맞추어져 있는 그 돈이 다른 학교에 대응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학생이나 우리지역 학부형들 다 피부에 닿는 교육비인데 그 돈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용어는 다르지만 다른 학교에 지원할 돈을 40억 모아서 북면고등학교에 가니까 그건 별도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말은 알아들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충분히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20억이라는 상당히 큰 돈을 북면고에 지원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경남도 교육청이나 창원교육지원청에서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조금씩 들어가는 환경개선비라든지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에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우리가 다른 학교를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학교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홍순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홍순영 과장님하고는 성주동에서 한 6개월 정도 짧은 인연이 있었는데, 시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7페이지 전체 인원이 13명이다 그지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3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시정연구원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6급 한 명이 시정연구원에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정연구원에 두 분이 파견나가 있던데 시정혁신담당관 부서에서 하나, 또 다른 부서에서 한 분 이래서 두 분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한 분은 운전직으로 회계과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6급 직원은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행정지원실장 밑에 행정을 총괄하는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약업무라든지 우리시와 연결되는 업무를 지원해주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굳이 파견 안 나가도 우리시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물론 경영지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뽑은 직원 7급 상당하고, 8급 상당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시하고 직접 그분들은 계속 연구원만 근무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은 어차피 우리시하고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던 분이 가므로 해서 우리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연구사업이나 그런 지원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보면 시청 대외협력 형태로 시정업무를 보고 있다?

의회 보면 대외협력관이라든지 그런 업무 형태로 일을 합니다. 그지요?

필요성은 공감하시고 계시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상반기 평가 또는 우리 시정혁신담당관 쪽에 보니까 다양한 이벤트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응모한 적이 있지만 결과를 보면 어떻느냐 하면 시책에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담당부서의 기대치가 좀 높아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수는 해당사항 없음, 우수 몇 명, 장려 약간 명 이래 가지고 발표 나오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작년에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대상, 금상은 없고, 장려, 동상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우리 자체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실국장 평가를 거쳐서 외부전문가를 다섯 분 위촉해서 전문가 심사평가를 하니까 그 쪽에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제안제도에 보면 70점 이상 점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70, 80, 90점, 대상은 몇 점 이상,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대상, 우수상은 못 나오고, 장려부터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경우를 쭉 보고, 여기 보면 에코아이디어 수상, 공모전 수상 목록 제가 한번 출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장려상 4건, 노력상 6건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고를 낼 때 최우수, 우수, 장려 또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리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든다, 안 든다를 떠나 가지고 나름대로 그러한 레벨에 맞게 어떤 형태로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통해서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이 최우수를 받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의 기대치가 높다보니까, 심사위원들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해당자 없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음해 공모전에 응모할 때에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또 참여율도 조금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물론 위원님 생각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문을 받아 보면 제안정책이나 시책제안 사항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민원성 제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동네에 뭐가 불편하니 이것 좀 고쳐 달라, 보수해 달라 그런 것은 사실 제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책에 접목 가능한 제안이 들어와야 우리가 주지, 물론 간격을 좀 낮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한을 안 둔다는 것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 보면 다양한 의견, 다양한 제안, 다양한 내용도 환영합니다. 대신 그러한 단서 조항들이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놓으니까 우리가 결과만 봐서는 좀 상실감이나 의기가 소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는 간격을 줄이든지 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그래도 그분들의 다양한 민원들이나 제안들이 우리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제안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시정혁신담당 쪽에서 허성무 시장의 공약을 챙겨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장님 공약이 74가지 정도 되고, 그 주요 공약들이지요? 거기에는 보면 우리 시의원들 공약도 일부 녹아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떨 때 시장님이 공약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저도 같이 덩달아서 완성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이왕 챙기실 것 같으면 우리 44분의 시의원 시책들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그 이야기는 앞에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일일이 의원님들 개개인 각종 공약사항을 다 챙기기 뭐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공약 목록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부서하고 연계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의원님 거를 다 받을려고 하면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내에서 의원님들 공약을 챙겨서 어떤 내용이라고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통보해 주고 연계는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희들도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환기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허성무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몇 퍼센트 정도 나왔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그건 기획관실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허성무 시정의 67% 그 정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챙기고 있으니까 나머지 저희들 포함해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권력의 누수라든지 레임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창원시에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가 인적쇄신도 하고 있고, 유능한 분들이 영입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허성무 시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동력을 가지고 또 2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정혁신담당부서와 우리 창원시의회가 때로는 견제를 하면서 때로는 같이 공조하면서 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 담당관 소속 담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주요업무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시민의 소리’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좋은 내용이든 또 민원 내용이든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하루에 거의 평균적으로 20건 넘게 게재가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월 600건,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회신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7일 이내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전 부서, 각 부서마다 회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시민의 소리에도 필요하다, 나름대로 잘하는 부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할 때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당부서만 적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만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서, 담당이 누구인지 그 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까지 그렇게 공통된 양식을 사용안하고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은 시민의 소리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시면 공동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이름이 누락이 된다든지 또는 전화번호가 누락이 되어서 그 밑에 정보통신부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225-2114인지, 그쪽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다시 물어봐야 되고, 또 안 되면 1899-1111해 가지고 민원콜센터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한번 이참에 전부서 공통으로 해서 공통된 양식을 담당부서, 성함, 전화번호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획일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중간에 보면 특사경이라는 게 특별사법경찰관입니까? 경찰리입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특별사법경찰리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관?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리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리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사경이라면 이게 경찰관인지 경찰리인지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별사법경찰리이지 않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공식적인 문서상에서는 저희들이 공식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특사경으로 줄여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뒤에 여백이 많이 남아 있구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홈페이지 관리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줄임말을 쓰지만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공개된 공간에서는 전체 명칭을 써야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열린행정 소통시장실 운영은 나름대로 비서실에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2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시민들도 우리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간예약이 가능하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과에 들어오는 민원 대부분이 시장님 면담요청 민원입니다. 시장님이 꼭 면담을 해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보다 면담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과에 오셔서 민원 제기하는 사항은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게 한 80-90%가 처리 가능한 업무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 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동적인 것보다도 능동적으로, 또 우리 시장님도 민원인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민원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민원 해결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시장님이 있고, 제1, 제2부시장님들이 있고 또 정무직특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도 격식과 상관없이 시의회를 방문한다든지 시의회 의원들 연구실을 방문해서 의원들의 고민이 뭔지 또 무엇을 제안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듣기보다 찾아가는 그러한 이벤트도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서에 한번 전달되겠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들도 한 번씩 그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과 업무추진 중점은 일단은 시민중심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민중심 새로운 창원 구현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시민도 좋지만 그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시의원들도 좀 챙겨서 미리미리 사전에 한번 방문을 하시면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서 5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시보 한 달에 2번이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잘 지금, 공보관님 지금 전 시장님과 지금 허성무시장님 봤을 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체 똑 같습니까? 보내는 내용들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보는 전임시장님과 현시장님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창원시보는 시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 시보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시보가 확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몇 부 정도 나가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한 번 만들 때 23만부가 나갑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거 100% 다 소진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저희들은 다 내 보내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어느 날 그게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뭉치가 그대로 있는 걸 내가 자주 보았거든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내용이 조금 알차야 되겠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변화를 줘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구청별로 또 동단위로 홍보도 되고, 그때그때 자기들이 홍보를 내면 내 주게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구청에서도 올라오고, 동에서도 올라오고,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보는 너무 국한되어 있고, 일반인들 보는 사람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안 보시는 분은 안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게 보이고, 전달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보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특히 팔용동가구라든지 북마산가구, 마산청과시장, 창원 도매시장, 이런 큰 시장도 있고 47개의 전통시장이 안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한 곳을 계속해서 연재를 해서 돌려가면서 코너를 만들어주시고, 또 한 파트는 우리 구청별로 10일날 나가는 건 이렇게 해 주고, 25일 나가는 건 이런 생활에 밀접 되고 또 상식적으로 봐야 될 그러한 용어들도 좀 넣고, 이런 걸 다양하게 넣어야지, 보니까 별 시리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시보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소개라든지 우리 일반시민들이 충분히 생활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보에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시보편집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말만 하지 말고,

민호

정민호공보관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려고,

성원

박성원위원

만약에 스마트폰 안 있습니까? 자꾸 나이 드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걸 접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 코너는 꼭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자기가 앉아서 이리 만져보면 아들, 손자한테 안 물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있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시보가 10년 전이랑 똑같아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시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흡하다니까 죄송하고,

성원

박성원위원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게시판이 쭉 넘어져 가지고, 이건 넘어진 거를 관리를 안 하니까 곳곳의 게시판이 너무 흉합니다. 그게 어느 곳이라고 지적은 안하겠는데 동에서 만약에 그쪽으로 가져가면 체크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진도 중간 중간에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이렇게 잘 챙겨 주셔야 공보관님의 역할이 바뀌고 난 이후에 아! 뭔가 달라졌구나, 역시 이번 공보관님은 전에 공보관님보다 더 열심히 잘 하신다는 걸 보여 주셔야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방송에 노출되는 부분, 창원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 협의가 들어오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하나 예를 보니까 화요일날 하는 불청인가 그 부분에 진해 우도를 왔던데, 그날 비가 오다보니까 우도에 대해서, 진해에 대해서는 아예 이렇게 화면상에, 비 오는데 밥 먹는 거 이런 사항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셨다는 불타는 청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 SBS로부터 우리한테 섭외가 들어 왔습니다. 섭외가 들어오는 과정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것을 요구했었고, 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도라든지, 짚트랙이라든지, 소쿠리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걸로 사실상 생각되어지고, 그 부분이 이번에 불타는 청춘이 사실 시청률이 6% 정도 나온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SBS의 PD라든지 안 그러면 짚트랙 사무실로 전국적으로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해상공원 내라든지 안에서 그런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은데, 우도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짚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안 나오고 진해의 야경이 멋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소셜미디어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소통을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 구독자가 많고, 방문자가 많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보면 구독자는 많아요. 구독자는 많지만 결국은 방문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페북에 들어가서 보면 계속적으로 한은정 의원도 이거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게 4일전에 보낸 우리가 보면 창원소방서 7월부터 환자 이렇게 응급 나오는데 보면 33명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게 없는데 굳이 구독자가 많다 해서 소셜미디어가 활용이 되고 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좀 안내를 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이벤트가 있어야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SNS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 또 방문자가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미있는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많은 후기를 남겨주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좀 전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번에 나오는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이라든지 9번에 나오는 시민 크리에이터 선발이나 좀 더 쉬운 네이밍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냄새가 좀 줄어들고, 시민들이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SNS를 만들고자 하반기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노출만 많이 할 게 아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깜짝이벤트 같은 선물을 한 번씩 준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SBS라든지 이번에 일요인날 KNN에서 아침에 시장님 나오는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홍보를 하면 볼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니면 우리가 SNS에다가 올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지적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KNN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청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또 외부적으로는 그게 선관위에서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앞에 게시판에, 화면에다가 띄워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전체 다 해 가지고 90억 정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90억? 그래요?

내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올해 2020년도 87억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87억을 쓰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초점은 결국 우리 창원시를 홍보하는데 가장 초점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궁극적으로 우리시정에 대한 홍보지요?

홍보이고,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또 우리 단체장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리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시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놀라운 것이 얼마 전에 어떤 언론사에 제보된 내용을 보니까 프레스센터에서 공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을 참석시키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정보공개 요청을 한만큼 마음대로 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전반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2번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발단이 세코에서 민선7기 2년 성과를 기자단과의 간담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해 주신 프레스센터 운영관계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 주셔야 되는데 그게 서로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종대

김종대위원

별개로 봐야 될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세코의 기자간담회는 전체적인 우리시에 관계되는 출입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소집을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계약?

민호

정민호공보관

제약이요. 공간이라든지

종대

김종대위원

한계가 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프레스센터 관계까지 거론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 부분을 사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제가 그걸 다 속속들이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려운 이런 사항이 되어서 제가 이 앞전에 예결위에 가서도 정회를 한 상태에서 조금 설명을 더 추가로 드렸고, 좀 그런 부분에서 프레스센터 운영 관계에서 조금 정리되는 시한이 필요하지 싶어서 제가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정민호 과장님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실망스럽네.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시간을 좀 단축할 목적으로 여쭙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될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네. 한번 해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 못 하고, 어디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블로그나 소셜 기자단 관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기자단 보니까 오프라인·온라인 시정홍보에 관련해 가지고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네요. 내가 파악한 거로는 46억 정도, 이게 4억 6천입니까?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돈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되겠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력해 가지고 고생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될 그런 입장을 그걸 잘 홍보해야 될 공보관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조금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해나가기에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는지 내가 그런 걸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왜 시간이 필요할까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서로 이해의 폭이 아직 안 좁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쨌든 간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사실상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약때문에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분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지금 공보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니까? 근본적으로. 돈을 백억 가까이 쓰고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공보관답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다, 지금 얘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의회도 그렇고 양해가 되고 해결이 안 된, 소통이 정확하게 안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 존재의 이유가 뭘까, 시정을 잘 알리는 것이다, 시정을 잘 알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이 뭘까? 결국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소통입니다.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 이거는 매우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이 공보관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내가 볼 때에는 이런 분이 이런 사고로 이런 내용으로 공보관 일을 하면 되겠다고 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되어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말미를 좀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아는 우리 정민호 공보관님이, 아니 나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자기 얼굴을 떠올리지 못했어. 오늘 보고 내가 깜짝 놀라겠네.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형태로 ,특히나 우리의 대변인이고 공보관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나팔이고, 깃발이고 그런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며, 지금도 명쾌하게 설명을 못할 정도 같으면 상당시간이 흘렀는데 이건 잘못된 거지요. 빠른 시간 내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고, 이런 사고로, 이런 상황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믿겠습니다. 믿겠고, 여기에 수없이 많은 홍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이런 거 애를 쓰고 있고, 지금 현재 26분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제가 김숙란 주사님도 좋아하는데 그 분도 여기 계시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저런,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수장인 공보관이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내가 말씀한 것 중에 지나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짜 이거는 좀 따갑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인식의 제고가 없이는 제가 볼 때에는 공보관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공보관님 5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타이틀이 창원 읍면동 58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58은 읍면동 숫자를 가르키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58열전은 58개 읍면동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읍면동 조정한 숫자하고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으로,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이미지하고 다르면 안 되니까 지금은 55개 읍면동입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걸 참고해 주시고, 이것 타이틀을 바꾸도록 해 주세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58열전을 처음에 기획해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그 때 당시에는 58개 읍면동이었는데 지금 현재 통폐합을 한 그 동들이 이미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읍면동은 연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다음에 만약에 없어진 그 동에서도 이 자료를 우리가 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책자를 만들거나 이리 하면 그 동에서 활용이 되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어쨌든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계속 그걸 포함시켜야 된다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처음에 딱 볼 때에는 아직까지 이게 종결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55개 읍면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반갑습니다.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업무계획서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재정누수 방지활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상이 79건이거든요. 15개 시설에서 79건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 15개 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사자 인원에 대한 파악은 지금 답변은 좀 곤란하고요. 시설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하여튼 79건은 작은 숫자는 아니다, 그지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여기에서 보면 재정상 2,160여만원,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큰 금액이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 건수가 79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요즈음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감사를 안 받아도 알아서 스스로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관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감사보다는 지도감사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지적감사가 없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서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세심한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 주시고, 이 부분 인원하고 건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몇 명인지 그 정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이 관행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게 반복되고 있고, 내용이 중하기 보다는 경미한 사항들이 잘 시정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지도감사 위주로 해서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시정조치하고 업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미비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감사를 하는 우리 감사관께서는 사실 마음이 아프다 그지요? 어떤 사람을 지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조사한다는 게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업무에 기강을 잡는 부분도 하셔야 되고, 또 복지부동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잘 해소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안녕하세요. 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반갑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우리 마산시의원 시절에는 감사관이 떴다하면 정말로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감사준비하신다고 밤새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요즈음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잘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애로사항 있는 게.

동수

김동수감사관

요즈음은 위원님 당시보다는 지금 공직수준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요즈음은 이호조라든지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 전산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수기로 할 때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틀리고, 또 업무연찬 수준도 높고 또 그리고 요즈음 일상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정기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79페이지에 밀착형 점검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해 가지고 요즈음도 명절, 휴가철 이런 시기에 무슨, 있는지 알고 싶고,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올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 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들이 거의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내용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약분야에 대한 게 거의 대부분 저는 시정되었다고 봅니다. 예전처럼 어떤 특정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지금 감찰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시기에는 어찌 보면 공직기간이 느슨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시기에 강화해 보자, 활동을 더 한층 강화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보통 다 10년 이상 30년 가까이하신 분들은 이 시기에는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감시감독이 많고, 자기들이 자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요즈음 시대에 조금, 아직도 이런 것이 있나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금 분야가 굉장히 많이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이런 분야는 항상 우리 예산의 고정비용과 같이 되어 가지고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회계처리나 이런 게 편법이나 우리가 그런 어떤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진해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저도 지난번에 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진해군항제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했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축제를 하는 위원회를 선정하는 방법도 바뀌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회계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가지고 회계법인한테 맡겨서 이거를 정리하는 부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을 회계처리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교육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한번 점검해 주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한 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지금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중간쯤에 특별민원 대응협의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우리 민원인들은 정당한 민원을 가지고 오셔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찾아오는데 게 중에는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있었다시피 어떨 때에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폭력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을 난처하게 하는 아주 오랫동안 물고 늘어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협의체를 운용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협의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를 망라해서 지금 행정과, 인사조직과, 저희 부서와 노조까지 해서 협의체를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고질민원들과 악성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민접점 직원들이 상당히 기피할 정도로, 최근의 불상사처럼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정을 내고 민원을 야기하는 다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그에 대한 행위를 만들어서 자료를 축적해서 만들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대응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혹시 지금까지 수사의뢰라든지 이런 법적 대응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아직까지는 없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몇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름대면 알만한 분들이 지금 각 구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맞습니다. 우리 행정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악성민원 때문에, 이런 악성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서비스를 독차지함으로써 또 우리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행정서비스가 훼손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수 감사관님은 사실 시의원으로도 저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쭉 하는 가운데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걸 제가 지켜보기도 했고, 또 그러는 가운데 다시 감사관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행정의 실무적인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시의원으로 계시면서 행정의 감시, 견제기능을 가지는 그런 역할과 기능하고 감사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그러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어떤 소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시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단계에 소회를 밝히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그렇고, 앞으로 시간이 나면 또 적절한 시기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역할이 다름으로 해서 어떤 애로라든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의회라든지 집행부 조직 안에서도 지원이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과 도움이 있으면 더 효과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여러 가지 착안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하고 협력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의회 기능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될수록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또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큰 역할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일정부분 보면 감사관의 기능도 의회의 기능과 유사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과 내용들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감사관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크게 저는 그리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준다거나 지원금을 주었을 때 어떻게 그게 운용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쓰여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잘 훌륭하게 거양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용역에 대한 설계라든지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가 원래 우리가 과업을 줄 때의 목적한 것을 다 수행해 내지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사실상 용역에서 거론되었던 데이터나 아니면 그분들의 목표로 한 내용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용역이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럴 때에는 감사관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입장에서 저 혼자, 우리 전체 소송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개개의 감사내용까지 사실 파악해서 감사의 내용이 적절한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적극 검토해서 판단하기까지는 상당히 무리하고 보고, 그런데 저희들 용역의 감사방향이라고 한다면 타당성, 적정성부분보다는 예산상 문제를 좀 하고, 그 다음 계약부분 이런 데 착안을 많이 하지 그 내용적인 측면까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내용적 측면까지 과업지시하고, 실제 과업지시한 내용과 용역내용이 일치하며 그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용역의 유용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만약에 한다면 방향은 그렇게 가야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를 들면 마창대교에 1일 통행량 이것이 잘못 도입이 되면서 적용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도나 우리시가 창원시 갖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진해 짚트랙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용역에서 나온 타당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너무 허황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기관이라든지 우리가 단체에다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지원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새는 거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저는 2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진적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대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그래야 제가 볼 때에는 훌륭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인력이 좀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처음 여쭈었던 목적이 그런 것이었지요. 사실상 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가 해 왔던 그런 감시, 견제기능과 그리고 실제로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감사활동에 있어서 애로가 어떤 건지 물었던 이유가 이런저런 문제를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선진적 감사기법을 우리가 도입하고 교육하고 연찬해서 좀 기법을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는 기법을 동원해 본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2가지로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2가지로, 하나는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피동적이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복지부동을 한다,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피동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윈윈행정이 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갑질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2가지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보면 좀 그런 점이 일부 지역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된 게 지금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책하려고 있고, 감사에서도 적극 행정하다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갑질행정은, 글쎄요 저는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워낙 감시기능이, 시민들의 자발적 감시기능이 워낙 뛰어나서 조그마한 갑질행위가 바로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갑질은 많이 근절되었다고 저는 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공직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공무원들도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잘 좀 해주시기를, 뒤에 계시는 일곱 분한테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창원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이천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박중현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동준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재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25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확보에 상당히 예민하게, 또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라남북도 쪽에 차량등록을 해서 세수증대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인천광역시 유정복시장 하실 때 한 3~4년 동안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세수증대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지금 리스, 그 다음에 렌트카 이런 부분들을, 차량등록을 그 지방자치단체에 함으로써 엄청난 세수가 증대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아마 세수증대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증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알림서비스 가입 확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 검사할 때까지 문자, 그 다음에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적으로 우리시에서까지 이리 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불편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래서 한번 부서에서 건설기계라든지 이륜차 이런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반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업무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무보험운행 근절을 위한 적극 수사 추진 이리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사업소가서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보험을 안 들고 운행을 하는 차량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제가 간지 20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 이게 많아가지고 일일이 검찰에서 다 못하니까 저희 공무원들, 특사경이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차량등록과에 2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험 들지 않는 사람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또 수사하는 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시라고 하고, 그래 갖고 과태료를 내면 그걸로 끝을 내고, 그리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고,

성원

박성원위원

보험도 유도를 해야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낼 수 있도록,

성원

박성원위원

들도록,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면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를 낸다고 수용을 하면 그걸로 종결되는 것이고, 그리하지 않거나 좀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거나 하면 검찰에,

성원

박성원위원

혹시 대포차량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포차량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들어보셨지요?

그런 걸 알고 계시는 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량이라고 해서 특사경이 임의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무보험차량을 운행했을 때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사처벌을 하는 그 자체를 특사경이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범죄사실에 대한 벌과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라는 것도 일종에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명의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차를 담보를 준다든지 제공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차량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형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특사경이 조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명의를 갖고 있는 그 분보다는 직접 운행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시효소멸이 지나가기 전에 종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남아있는 건수들이 한 300건씩 계속 적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많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조금 줄어듭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계속 노력하지만 그렇게 늘어 난다기 보다는 차량이 많아질수록, 지금은 사회가 좀 많이 맑아지고 투명해졌기 때문에 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바로 컴퓨터에서 바로 조회가 되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어떤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저 차는 속도위반, 100킬로인데도 180킬로로 달리고, 카메라도 의식안하고 막 달리고 그런 차가 있는가 하면 우리지역만 하더라도 한적한 주차공간에다가 앞에 뗀 차도 있지만, 넘버가 여기 게 아니고 강원도 것도 있고, 서울 것도 있고 옛날 거는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 차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거 한번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저희들 특사경에서 그런 차량을 적발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한국보험공사에서 무보험자에 대한 차량이 운행된 거를 경찰청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CCTV나 각종 음주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무보험인지 아닌지 가려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조사권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량들을 우리가 임의로 가서 조사하는 데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원

박성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밀린 돈도 물론 내야 되지만 속도위반을 막 이렇게, 대포차량한 사람들 그런 근거가 나오지요?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그런 거는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는 되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조치는 그대로 해야 만이 넘어가지요?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법적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압류시킨 거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야만이 넘어가고 조치가 되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기록을 위해서 내가 좀 여쭈어 봐야 되겠다 싶네요. 김재명 소장님 참 반갑고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유이천 과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 건축직이지요?

이천

유이천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유이천입니다. 건축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건축직에 안 계시고 어찌 여기까지 가시게 되어 가지고 좀 아깝네. 그리고 박중현 과장님 같은 경우도 참 능력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렇고, 우리 김동준 과장님도 좋은 분이라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는데 몇 가지, 저는 처음 이쪽 부서로 왔기 때문에, 지금 6월 30일 현재로 우리 창원에 등록된 차량수가 57만 3,849대다 그지요? 와 많다. 전국으로 우리가 1,200만대가 넘지요? 차량 숫자가.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상식적으로 천만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1,200만대가 넘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벌써 1,200만대까지,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납과태료를 보니까 불법교통행위를 해 가지고 체납된 과태료를 말하는 거지요? 이게 보니까 6월 30일부로 119억 9,1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아, 많습니다. 이거 목표액을 30%잡아가지고 35억 9,700만원 잡았네요. 그리고 또 결손처분도 지금 3억 5,700만원이네요. 이 체납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징수를 위해서, 박중현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차량등록과로 간 지가 20일 정도 됐습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거와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과태료는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또는 차량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조사한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 내부에서 검사를 지연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무보험차량을 말씀드릴 때 명의가 되어 있지만 차가 자기한테 없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차를 운행은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가 체납을 되었을 때 압류하거나 영치를 시키지만 그것이 그 과태료를 처분을 하더라고 과태료를 벗어나게 되면, 미치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없이 이건 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차량에 의한 건데 다른 걸로 더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결손처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영치하러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폐차를 할 때 받든지, 영치를 했을 때에도 사정이 딱해서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왕왕 많은 다툼이 있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라든지 또는 폐차할 때라든지 통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천천히 최대한 노력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원장님이 불편하시면 다른 연구원이 대리로, 실장님이나,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제가 간부 소개를 하고 연구기획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안 그러면 자료를 참고할 테니까 간부소개만 해 주세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민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정호진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정오현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송효진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이영 창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송효진 연구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서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우리 원장님 포함해서 서른 분이다 그지요? 현재 24명이고, 공무원 파견직 포함해서 24명입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26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인원이 정원에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만둔 연구원들이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더 뽑지를 않은 거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정원 외에 뽑지를 않으셨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계속 남아 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최근에 그만둔 박사 분도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금년 들어서 한 사람 그만두고 새로 또 채용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상헌 박사라고 그만 두었습니까?

언제 그만 두셨지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3월쯤인가, 주택연구원으로 갔습니다. 주택연구원 LH산하에,

남용

박남용위원

그쪽으로 가셨다? 그 분이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이 뭐뭐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동대북 연구도 있었고, 해양신도시, 대표적인 게 그것들이고 지금 있었으면 삼진, 웅동 이런 것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분이 연구하던 과제들은 이어서 마무리가 됩니까? 완료하고 가신 겁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마무리 된 것도 있고, 다른 연구원한테 이전된 것도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정원 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충원할 계획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조금 저희들이 신중하려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급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과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하가 많이 걸리면 그때그때 채용을 늘려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시겠다, 그리고 공무직으로 우리시에서 대회협력 형태로 두 분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아무래도 우리는 팀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인데, 연구원들은 연구만 전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하고의 네트워킹이나 교류관계 때문에 한두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수식 원장님 대단히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1페이지 창원학 연구센터 어제 보도자료에 나와서 저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설립이 어제된 겁니까? 모임을 가진 거지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시장께는 작년에 보고를 드리고, 올초에 결심도 다 받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어제,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출범날짜를 탁 고정해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사람도 채용하고 출범을 했는데 어제 첫 번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열 분의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었던 것 같고, 언론계도 좀 있고, 학계도 좀 있고, 역사도 좀 봤습니다마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3군데 문화원장님들, 대학의 교수님, 또 지역학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셨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대학에 계시는 분들도 창원을 학문적으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어찌 보면 또 창원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앞으로도 창원에 사실 그러한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창원을 연구한 과제들이 축적된 나름의 생활 노하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참여를 시키면 본래 창원학 취지에 부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잘 좀 이어가시길 바라고, 거기 사회·문화·예술 창원의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자문위원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33페이지 특별하게 창원시정연구원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석·박사님들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외래어나 영어나 이런 부분들은 과제에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라운드테이블이니 시민 리빙랩이니, 시민 리빙랩이라는 게 시민생활연구소 형태인데 이런 거에 우리 시민들이 내용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리빙랩이 뭐지’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과제라든지 행사 주최하는 목적이 훼손이 될 수 있겠다,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목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에 조금 신중을 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일이 거명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 주지해 주시고, 34페이지 의정토론회 개최(안) 이게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전반기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신선하고 획기적으로 와 닿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리 생각하는데 역시 전수식 원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반기에는 없었고, 후반기에 지금 10월달, 12월달 개최예정인데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원래 의원님 개별적으로, 또 어떤 지역에 계시는 몇 분들이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연구원하고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하자고 간혹 말씀이 더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의정활동 지원도 하고 이래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론의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할까 싶어서 이번에 이걸 좀 노출을 시킨,

남용

박남용위원

고맙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시의 발전도 도모하지만 창원시장이 하고 있는 창원시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도 동일선상에서 바라본다면 시정과 의정활동이 같이 갈 수 있는 양대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반가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나 할 것 없이 저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 개인적으로 우리 전수식 원장님과 2010년도에 뵈었던 경험이 있고, 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이사장하실 때도 참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모처럼 뵀는데 건강이 좋지는 않은 모습을 봐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하여튼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애 좀 써 주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편하신 몸으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23페이지 저는 전상민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영제에 관한 연구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상민

전상민도시공간연구실장

도시공간연구실장 전상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과제를 추진하면서 시 주무부서와 버스업체 대표님들 그 다음에 노조위원들 모시고 각종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박남용 위원님도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저희가 어떤 정책을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부터 업체 쪽에서는 참여를 조금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과업이 원래 당초 3월달에 끝날 과제였는데 코로나와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지금 10월달까지 연장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창원형 준공영제에 대한 모델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 모시고 설명회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출했던 정책이나 안들을 전문가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민

전상민도시공간연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에 버스업계에서 조금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면허제 부분에 조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면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구면허의 성격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선개편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노선개편이나 노선조정 부분에 대해서 일반면허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한정면허를 부여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최근 문제가 되었던 게 지금 그동안 창원시 버스업계 재정지원 체계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이원화된 구조였습니다. 현재는 통산제를 적용해서 전체 업체, 전체 노선에 대해서 수익금과 원가를 조사한 다음에 일괄 지원하는 통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약간 반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업체에도 약간의 반발이 있고, 노동조합 쪽에서도 반발이 있는 사업장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쟁점들까지도 해결하는 부분을 연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발인 버스가 매년 이렇게 묶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원활하게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서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전수식 원장님 제가 마산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할 때 우리 전수식 원장님이 그 당시 부시장님이셔서 의회에서도 뵙고 이리 했는데 이 자리에서 뵈니까 감회가 참 깊습니다. 시정연구원장으로 오셨다 하니까 굉장히 마음속으로 창원 105만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분이 좋은 연구를 해주시겠다는 항상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송효진 연구기획팀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책논단 발간 외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게 있습니까?

효진

송효진연구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간행물을 발간하는 거는 정책논단이 유일합니다. 현재로서는.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완료 해 놓았는데 완료에 대한 내용을 잠시 짧게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책임연구원은 황인식 박사인데 7월말에 연구가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요?

성원

박성원위원

조금 간략하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3개 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40% 조금 상회하는 민간에 분양을 해 가지고 어떤 콘텐츠가 들어와야 되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공공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하려는 장소 이런 거는 공공존에서 하고, 그 외 중간지대는 녹색, 그린 주로 한국식 정원, 4계절 꽃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확보할 3가지 존이고, 저희들이 돝섬하고도 연계를 지어서 돝섬은 조각전용 섬으로 하고, 그 2개 공간은 540여미터 될 건데 아마 차량통행은 안 되더라도 도보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고, 해양신도시와 돝섬은 둘레를 조깅도로, 자전거도로, 이렇게 시설을 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마라톤이든, 자전거든 동호인들도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라고 기본적인 컨셉은 그런 정도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 자료들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러한 말씀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마무리를 하면 인쇄를 해 가지고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상반기 주요성과하고 하반기 연구사업들 목록을 보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기준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 시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렴해서 그러면 과제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수용을 다 못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면피용으로 해 가지고 좀 미루어서 할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정발전 또 중장기과제로서 괜찮은 건지를 그 부서하고도 토론도 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 연구원에 오면 운영위원회나 내부 위원회를 통해서 치열한 토론을 해 가지고 과제를 발굴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발굴한다, 그지요?

사실은 내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입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우리 각과별로 보면 용역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시정연구원 놔두고 이걸 다른 데에 용역을 주느냐, 이런 말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연구원 가지고, 18명 연구원 갖고 진짜 성과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상당히 부하가 많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전반에 44개, 후반에 55개 거의 100개를 하는데,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중첩된 게 있어서,

영명

조영명위원

연구원들 부하가 어떻습니까? 일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좀 많은 편이지요. 저도 오고나서 부터 계속 이게 부하를 줄이고 꼭 해야 될 연구, 장기적인 바람직한 과제들을 하자 이렇게 주창은 하는데 또 진행을 하다 보면 기초자치단체이고 현업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많다보니까 현안과제 같은 것들은 그때그때 단기간에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어서 보면 내나 그만큼 또 과제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연구과제 내용 개수를 보니까 참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이 위원회 오기 전에는 용역을 주는 이유를 몰랐는데 사실 간단간단한 연구들은 용역을 주지 왜 이걸 굳이 비싼 연봉 높은 박사님들이 이런 간단간단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아니 그래도 외부에 하는 것보다는 그 해당부서하고 연구원들이 아무래도 시정의 방침이나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좀 귀찮고 부하가 쌓여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을 하고, 꼭 수용범위를 벗어나면 외부에,

영명

조영명위원

단순한 거는 외부에 준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연구한 내용들을 상반기에 한 것을 보니까 사실 지금 보면 우리 창원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하고 우리 창원의 미래먹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쪽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인구에 관해서는 지금 기획연구과제로 올 연말까지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창원의 경제적 대응방안이 있네요?

그 다음 수탁연구는 창원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이런 게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다른 부서도 보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이라든지 미래먹거리 쪽으로도 이렇게 다른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분야도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요구 2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현안연구과제 4번 사격대회 개최 및 방한 훈련 유치 등에 따른 지역경제효과 이거 자료 요청드리고요. 6번에 시민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이거 2개 시간 나실 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다 계시는 분들 인맥으로 보나 일의 내용으로 보나 굉장히 저 나름대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하고 소통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게 아닌 가, 고생한 여러 가지 산물들을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별로 정책화시키고 그것을 연찬으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의정할 때도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각 상임위별로 사실 고문격인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계시는 소위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구원들하고 관계를 좀 돈독히 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 보면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느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서포트 해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네 가서 동민들하고 소주도 마셔야 되는가 하면, 일일이 자료 수집을 다 해야 되고, 또 글도 일일이 다 써야 되고, 이게 동시다발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과제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어떤 기준에서 이걸 선정하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하셨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고, 어떤 것은 정책연구과제가 있고, 기획연구과제가 있고, 현안연구과제가 있고, 수탁연구과제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기획이나 기본연구과제는 좀 장기과제,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꼭 지금 당장 쓰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보고서를 내서 시가 반영해 나가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책은 가장 편한 겁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연구를 해 가지고 해당부서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해결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고, 현안과제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임시로 갑자기 무슨 이걸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할 때 시도 요청하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 시기에 제대로 한 것도 많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서 되겠나, 발버둥을 쳐야 안 되나 해서 현안과제를 우리가 제출해서 그 부서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중에서 수탁연구과제 같은 거는 혹시나 따로 용역비를 받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수탁은 받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건수를 보니까 36%정도 되네요? 상반기에. 얼마나 받습니까?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용역비 정확한 규모를 제가 정확하게 인용할 수는 없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도 솔직히 신뢰하기 힘든 결과들이 많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창대대교에 교통량을 데이터로 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삼고, 또 예를 들어서 짚트랙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인구, 고객수 이런 거를 가지고 연한을 정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자료가 한마디로 전부 엉터리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연구과제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를 다른 데에서 해 온다거나, 하다못해 여론을 조사한다거나 데이터를 만들라고 그러면 비용이 들 텐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탁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받네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받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찌 받습니까? 어떤 룰이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룰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든지 또 기술사들이 참여해 가지고 도시계획 파트에 여러 가지 해야 된다든지 이런 대충의 연구를 수행해 보면서 가격들이 대개 정해져 있다할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 연구원들의 출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요. 그게 많게는 억대가 넘어가기도 하고, 4천만원~5천만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용역비를 받으면 어찌 합니까? 그걸 시정연구원에서,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건수별로 다 정산해 가지고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반납을 합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그 부서에.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 보고하는 시간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얼마나 될까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5천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타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타 학술기관, 또 대학이라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서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다 하고 있습니다. MOU도 저희들이 20 몇 개 기관인가 되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창원시의 소위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그리고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싱크탱크 역을 하고 있는데 애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애로,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현안과제나 수탁과제보다는 연구원 본연의 정말 창원이 지속 가능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럴려면 창원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데 따른 연구과제를 발굴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땜질하듯이 바쁘게 하게 되면 졸속이 되기도 싶고, 그래서 그런 고뇌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과제물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검증절차라든지 수준의 보강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까? 평가하는 그런,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 3단계를 거쳐서 외부 과제에 대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참여해 가지고 시작할 때, 중간, 마지막 출판하기 전에 3단계를 거쳐서 출판을 하지요.

종대

김종대위원

그거는 용역과제를 준 그곳에 가서 중간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피드백 되는 거를 담는다는 그런 뜻인가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연구하는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시작할 때, 중간, 마치기 직전에 하고, 또 시에도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를 우리 시장님이 지금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보고도 하고 저희들 자체 연구원 내에도 중간발표회 마지막 끝내기 전에 발표해 가지고 전공에 관계없이 연구원들이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직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이직률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기초단체 연구원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첫째는 대우문제가 있을 테고, 그 밖에는 수도권이라든지 국책연구원이나 대학에서 좋은 분들은 연구에 있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하면 하시라도 스카우트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그거는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연구원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좋은 연구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선순환이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남한의 제일 최남단에 기초자치단체연구소가 연구원이 그렇게 좋은 수도권이나 대학이나 국책연구원 같은 여러 가지를 갖춘 연구원들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자체로서의 재정적 한계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 있으면 서울에서 오기가 힘들 때도 있을 테고, 중앙에서 오기가 힘들 때도 있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아까 제가 애로를 물었던 것이 대략 제가 예상이 되어서 그리 물었던 것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적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연구원들이 예를 들어 수원에도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나아야 오실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럴 때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도 직접 말하기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대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를 알아야 여러 가지 서로 거버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진짜로, 여기 정 박사님을 비롯해서 다 중요한 분들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온 자료들이 의원들한테 피드백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제가 보니까 작년에 글 썼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산만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제가 기고도 하고 했는데 그걸 연구과제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기도 했지만 그 연구 과제를 제가 보게 되면 참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우리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솔직히 시의원들, 지방의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룹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애로가 많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몇 부나 오는지 모르지요.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네 하겠지만 좀 이렇게 인쇄할 때 많이 해서 우리한테 해 주시면 우리는 쓰레기공부도 해야 되고, 대중교통 버스노선에 관련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다루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싱크탱크 역을 좀 이렇게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의회하고도 많이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와 늦은 김에 저한테 부여된 15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창원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하고, 8번에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성과평가 연구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리빙랩 3번에 보면 웅천·웅동지역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리빙랩을 하신다고 하는데 웅천·웅동지역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이거는 우리 창원시가 3개 외곽권 부 도심권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동대북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산삼진과 웅동지역 2군데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연구과정에서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 관계자들하고 해서 리빙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다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해서, 전화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구과제하고 나면 과제물 결과물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효진

송효진연구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시하고 시의회나 관련부처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남으면 한 20권 정도는 연구원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걸 굳이 인쇄비 들여서 많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 각 의원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걸.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있게 한군데 모아놓으면 안 됩니까? 우리 의원자료실 안 있습니까? 거기에 2권씩 갖다 주든지,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사무국하고,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목록만 띄워주면 되고, 자기가 필요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협의를 실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오늘 왜 황인식 박사님이 참석을 안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인식 박사는 보직은 지금 내려놓으셨고요. 우리 전상민 박사가 도시공간연구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나는 동대북종합발전계획 그것도 한번 관심이 있어서 그렇고, 다음에 우리가 수탁연구과제 중에 창원도시개발공사 발굴사업 경제성 분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창원도시개발공사 이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연구과제. 23페이지 15번에 보면 수탁연구과제 중에서 간단하게,

호진

정호진경제연구실장

창원시정연구원 정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과제로 진행 중에 있는 창원도시개발공사 발굴사업 경제성 분석 용역은 실제로는 공공기관 설립에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지정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아니라 사전에 창원시가 관련용역 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이고, 창원도시개발공사 사업별로 강소연구 개발특구 조성이라든지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사님, 그러면 이걸 우리 창원시가 창원도시개발 공사하기 전에 설립이 되면 어떤 경제성이 있는 일거리가 있는가 그걸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경제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구청과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