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안전도시국 총괄 보고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병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3억원으로 병영로 및 산전길 일원 보도를 9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악자전거 파크장 여가녹지사업입니다. 황방산, 입화산 일원 산악자전거 코스에 안내표지판 및 자전거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홈페이지 등 산악자전거 코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통행로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은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3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 유곡동 외 2개 사업은 공사 착공 중이며 나머지 2개소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7,064등과 보안등 5,162등이 있으며 금년에는 보안등 신규 설치 100등, 교체 100등과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연중 시행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중 금년에는 북부순환도로 외 37개 노선에 대해 사업비 6억 8,000만원으로 등기구 및 등주 교체 등을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6,703 필지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 및 공부정리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 관리입니다. 각종 건설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운영실태와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휴·폐업 건설업체 일제정리,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등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점상·도로점용 정비로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 및 보행자 통행 편의를 위해 노점 실명제 실태조사와 불법도로 점용 및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도로기능 회복을 통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타기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국 산악자전거 챌린저 대회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하고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보도블록 및 가로수 뿌리 돌출 등에 따른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백양로, 성안동 청구아파트 일원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운전이 즐거워지는 도로 관리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통한 도로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도로 재포장 등 관내 도로 정비, 도로변 풀베기, 도로 굴착 관리 등 도로의 훼손 및 파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입니다. 하상준설과 하천시설물 보수 등에 사업비 6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심하천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과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 풀베기 사업입니다. 태화강 및 동천 외 3개 하천에 대한 풀베기는 연 3∼4회 시행하여 재해예방 및 하천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관내 하수관로 중 노후 및 불량관로에 대해 긴급복구 및 준설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입니다.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반구동 및 남외동 일원 관로 개량 및 신설을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소처리구역 길촌 지선관로 부설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미설치된 길촌마을 일원에 오수관 신설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건설과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상습침수구역 배수정비공사 보고를 하셨는데 2018년도 10월 가을이죠? 폭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구가 위에서부터 경사가 지다보니까 태화강변과 동천강변에 있는 동들은 비가 어느 정도 이상 오면 상습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상습침수지역을 위원님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2019년, 2020년 개선이 안 되어서 말씀하신 반구2동의 카센터는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저번에 말씀하셔서 현장을 확인을 했고 주변에 준설 일부를 시작했고 반경 부족한 부분 일부 확대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정비공사 1단계에 포함되는 구역이거든요.

카센터가 2018년부터 침수가 되어서 2019년, 올해까지 그 내용은 아시죠? 카센터에서는 리프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침수가 되니까 사장님 말씀은 3,000만원, 이번에 1,000만원, 어렵게 정비해서 번 돈 기계 고치다가 나가서 울분을 토하시던데, 지나간 3년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쪽 지역이 상습침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말 입니까?

그 부분 때문에 2016년도에 차바가 오면서 관내에 침수구역이 15개소가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계획용역 수립추진을 했고 결과를 보면 단계별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단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구 구교로 거기는 기존 관로가 부족해서 반경을 800m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피해를 준 것은 구청에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비가 적게 와서 그런 겁니다. 이게 갈 때마다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도 여줘볼게요. 평택시에서 5월 10일에 23개 관할 읍·면·동에 우리로 치면 안전총괄과, 건설과, 자율방재단, 읍·면·동에 직원들 있죠? 다 모아놓고 양수기를 전체 점검을 하고 교육을 다 시켰답니다. 혹시 우리 구도 그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도 안전총괄과에서 다 했습니다. 제가 와서 양수기도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기도 큰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여직원도 많고 해서 소형으로 교체를 하고 교육도 다 시켰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5월에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양수기를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다고,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얼마 전에 한번 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말고 2019년 그때 특정 동에 가니까, 올봄인가 가니까 양수기가 가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부분이 있던데요.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인사이동해서 교육을 덜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양수기도 소형으로 많이 교체하고 교육도 수시로 몇 번 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안전총괄과하고 해 보겠습니다.

방법도 모르는 직원이 많고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수기 교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체한 양수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요?

전부 다 바꾼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바꾸었는데 오래되고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하고 활용 가능한 것은 놔뒀다가 중구 같은 경우는 침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큰 것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동에서 급히 갈 때는 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동에 있는 것을 소형으로 바꾸는 것이고, 큰 것인데 사용 가능한 것은 비가 올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요. 태화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구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서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원봉사 회원들이 다 나왔어요. 펌프시동이 안 걸렸어요. 본 위원이 갔을 때 기름이 한 방울도 없었어요. 세상에 비가 온다고 예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펌프가 한두 대가 아니고 기름도 안 나온다는 문제를 주민들이 봤다는 말이에요. 장비 탓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소형으로 보니까 다운동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교체된 양수기를 어떻게 쓸 계획인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그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몇 대가 교체됐고 어떨 시에 투입해서 쓸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또 우왕좌왕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비 온다고 부구청장님이 비가 온다고 긴급회의를 했는데 당일저녁에 비 오는데 양수기에 기름 한 방울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박일숙 과장님, 영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치수계장님도 영전해 오신 것 같고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신성봉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상습침수구역은 잘 알고 계시죠? 본 위원 또한 우리가 지금 늘 하는 이야기가 세치 쪽에 침수가 가장 먼저 된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원도심이라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구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태풍 차바로 인해서 500년 빈도라는 말 정도로 크나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 그 당시 때 주민들이 준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준설을 이 시기쯤에 잘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중구 전역에 지대가 낮은 상습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한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2월에 받은 보고를 새롭게 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짚어본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학성동 35-28번지 일원 도로개설, 가장 힘든 게 보상인데 소송이 들어가든,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에 통보를 해서 1차 협의는 8월 5일까지 되어 있고요. 10필지인데 이중에서 두 분 정도는 계약을 하러오셨고 나머지는 독려 중에 있습니다.

지주 분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세월이 2년 정도가 지나갈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협의보상이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토지소유자를 직접 찾아뵙고 시급성이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추진토록 하고 왜냐하면 도로 개설할 때 100% 협의보상은 없습니다. 일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지수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일단 저희들이 협의가 잘 되도록 독려를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2019년도에 용역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때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주문하기를 예산확보하기 전에 미리 소통을 하고 지주와 연락을 하는 과정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의 국장님계실 때도 워낙 민원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상황에서 집단민원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새로 부임하신 분들이 계장님들이나 보상관련해서 행정에서 잘하시고 계시겠죠.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임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사가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자리거든요. 쉽지가 않겠죠. 미리 사전에 2019년도부터 준비해 온 사업이었다면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 연말까지 사실 불가능하죠?

협의보상 기간은 소요가 될 것인데 최대한 독려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막아놓은 것도 알고 계시는가요? 현장에 나가보셨겠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 위원들을 활용하십시오. 의논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계장님들하고 담당자들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장마가 7월 말까지 길어질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사업, 이러한 것들은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장마가 길어짐에 따라서 민원이 쇄도할 것입니다. 저도 민원을 받으면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 관련해서 그분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잖아요? 상인들은 시장 안에 손님이 와야 되는데 시설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상습적으로 노점상 단속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리스트는 담당자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주기적으로 날씨가 괜찮은 날 오후에 장소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무조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가기 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셔가지고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미리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영에 있는 한글거리 가로등 있죠?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밝기가 생각보다 어두워요. 제가 유심히 보면 등 커버를 불투명한 것에서 투명한 것으로 교체를 하면 밝기조절이 잘되지 않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께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추진하다가 건설과로 넘어왔잖아요, 가로등관련해서. 수시로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둡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화동 460번지 일원 도로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주변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변경을 해서 뒤에 명정천 옆으로 미개설된 도로와 뒤쪽으로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도로개설한 사유가 뭐냐 고요 예산이 남아서 입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서 하는 것은 주로 시가지 내의 도로는 소방도로 진입이 이루어져야 되고 단절된 도로의 연결, 구간별로 단절되어 있었던 것을 연결하는 것이 주목적이 됩니다. 일부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을 해야만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겠는데 이 곳이 어디냐면 동강병원 옆에 몇 번 국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센터 옆에 휴대폰 가게 있고 희망아파트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가 있으면 교통이 엄청 정체되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조그마한 곳이 있는데 연결시키는 것이 맞는데 굳이 복잡한 곳에 들어가서 개설할 이유가 뭐있냐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에 이 도로가 북부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구역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이 길로 들어가서 소방도로를 내는 것보다 명정천 옆으로 바로 하면 차도 안 밀리고 교통이 훨씬 원활할 텐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나 이쪽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치면 효율성을 봤을 때 이 도로로 들어가서 하면 좋을 텐데 ….

이 부분은 시설변경결정을 했는데 접속 자체가 기준상 안 맞아서 변경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도 변경을 해서 사업추진 했습니다. 당초는 이 구간이었는데 이걸로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시설기준이 안 맞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결재를 하기 전에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차량이 이 길로 들어가서 접속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교부금을 삭감을 했는데 반납을 안 했네요, 잘 하셨고요. 도시계획변경이 되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있었어요. 사실은 롯데리아 앞 사거리죠? 내려오는 길이 제가 운송업을 했기 때문에 길을 잘 압니다. 희망아파트에서 나오다보면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량만 대기하는 바람에 신호를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말 일요일 교회 나오는 사람들 길이 없어서 그래서 도시계획 옆으로 나오는 우회도로로 빠질 수 있도록 했는데 아니면 롯데리아 옆 사거리를 넓히든가, 좌회전 한 대 서있으면 우회전 차량들 다 밀려버리는 병목현상이 생겨서 다 밀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 신기길이 갑자기 설계변경이 됐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변경하자고 하셨죠?

변경하자고 한 게 아니고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나 신성봉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길을 통해서 태화동 북부순환도로로 접속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밀려서 난리인데 접속되어 버리면 교통도 많아지고 민원도 많아질 거예요. 최소한으로 명정천 옆으로 해서 주유소 옆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분산이 될 텐데 희망아파트 앞하고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개설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분산시키려고 하면 이리로 가서 하는 것하고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같이 가 버리면 심각한 민원이 생겨서 고민이 생길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난리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도 교부금 판단할 때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억이 나는 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사업 필요성 여부를 다각도로 했고 시에서도 결정하게 된 사유도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순환도로 앞에 교차로가 생기다 보니까 바로 연결되어 버리면 시설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바꾸어서 하는 것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인정이 안 되어버리면 그 안쪽에 있는 도로개설은 불투명 상태라서 중단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받아와서 하려다 보니 시설기준에 안 맞는 부분은 일부 변경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접속도로가 생겨버리면 이 길로 갈 텐데 심각한 교통대란이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침수지역 말씀하셨는데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만 침수지역 대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동 복지센터에 구난장비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최근에 다행스럽게 GS마트에 배수펌프장 사업을 할 것이고 작업을 하면 침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 그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언제 태풍 차바 같은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저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갖추어져있는지요?

그거는 안전총괄과 사항이라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과는 1개 담당이 늘어났으며 도시재생사업 기획 및 시설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원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 정비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변화된 여건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금년 3월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4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 후 금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용역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에 따라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2019년 3월 용역 착수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로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도로 49건, 공공청사 2건 등 전체 51건에 대해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까지 연도별 실효대상시설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페이지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로 주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작년 7월 고도제한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항공학적 검토 등 대응할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 용역을 금년 7월 8일 착수하였으며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합리적인 공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일원 186만 6,197㎡ 토지에 1만 3,814세대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벌목제거 및 문화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은 2023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현동 31만 7,000㎡에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단지 등을 유치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고시 후 2021년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하여 2025년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황암길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성안∼가대간 황암길 650m를 폭 5m∼15m로 확장하기 위해 총 사업비 35억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금년 7월 착공하여 내년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8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7년 3월부터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하여 현재는 완료 후 철거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철거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B-04,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도입 및 주민부담완화 추진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B-04, B-05구역 조합 및 관련 기관과 사안별로 수시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부담이 경감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깨어나라 성곽도시입니다. 동동 108번지 일원을 병영성과 연계한 특화동네로 구축하고자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선정되어 2021년까지 국비 등 전체 사업비 1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국토부에 실행계획 승인을 받아 12월 토목·건축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상반기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병영길, 광장조성, 마을 커뮤니니 센터 등을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학성육성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6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선정되어 2021년까지 공원, 주차장 조성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등 전체 61억원입니다. 작년 12월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금년 잔여필지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동 133번지 일원에 도로 연장 167m, 폭 6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장기간 지속된 민원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등 전체 사업비 17억원으로 작년 8월 착공하여 금년 6월 공사준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4개 단위, 13개 세부사업을 2016년부터 5년간 18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청년 CEO창업몰을 준공하고 7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 원도심 골목 거점시설 공사 착공, 태화강 플레이존 및 공업탑 축제길 부활 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의 사업이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사업기간 연장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3개 단위, 10개 세부사업을 2018년부터 4년간 사업비 2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등 동백시니어센터 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학성나무학교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울산 동백브랜드 개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현장중심형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앙동 및 학성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대학·워크숍 운영, 주민과 사업추진협의체 운영지원 등을 통한 도시재생 주민리더를 양성하여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민아이디어 공모전 및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및 사업추진협의체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주민소통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주차장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깨어나라 성곽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토지면적 590㎡에 1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이며 현재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7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반구1동 내황마을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5월 시행하여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쇠퇴로 요건을 갖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200만원입니다. 내황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사업,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전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추진계획 2022년, 2024년 확정되고…. 이것은 늘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내년 7월쯤 되면 용역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7월 8일에 연구용역이 착수가 된 상태이고 용역업체가 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착수보고회를 겸해서 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완화추진위와 함께….

벤치마킹은요?

용역 중간에 저희들하고 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관심 있으신 분하고 갔다 올 예정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게 없는데 갔다 온다고 도움 될게 있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최종 완료 전에 한번 좋은 곳에 가서….

본 위원은 고도제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시에서 이러한,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법에 적용하는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7개 공항이 있는 도시마다 유치하지도 않은 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가,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할 예산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혹여나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중간보고를 받으며 말씀드렸고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팀이 있습니다만 세영 지식산업센터 앞에 고가도로가 장현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LH하고 울산시에서 해결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게 도시의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장현 첨단산업단지가 조성계획,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LH에서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한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골치가 아픈 사안인데 중구청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지요?

알고 있습니다. 장현 상단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본 개발계획 승인을 올 연말까지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승인이 되어야만 진입도로도 실제 착수할 수가 있는데, 사업 자체는 종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또한 현재는 이용도 안 되고 흉물스럽기까지 한 이 도로가 장현 상단 진입도로랑 같이 연결될 것으로 종건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동천서로에서 마지막 노선 자체가 장현 상단 진입도로입니다. 완료가 되면서 전반적인 동천서로의 교통체계를 분석을 해서 하는 걸로, 철거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치하면서 교통을 분산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현 첨단산업단지 동·서도로가 생기고 난 후에 고가도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과장님이나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LH에서 손을 떼고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업무가 다시 도시과로 와서 제대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발언할 기회도 없었는데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국비하고 시비하고 받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학성동 주민센터 이전을 하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받아왔을 때 그러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학성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 앞에 경로당을 짓고 신축건물을 짓고 이러한 주민센터 예산낭비 사례라고 합니다. 동사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서류 뗀다고 필요합니다. 등본이나 인감증명서나 이러한 서류를 챙기러 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학성동 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배수장 3층에 문화센터, 경로당에도 회의실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많은 주민들이 오히려 거기에 40억 가까이 들어가죠, 주민센터를 짓는 데에?

보상비까지 하면 60억 됩니다.

그러한 예산을 받아와서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민센터를 뜯고 그거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며칠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 안타깝다는 의견입니다. 당초계획들이 많은 변화가 있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주민설명회를 그렇게 하고 가구거리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제안이 많이 되었었는데 상인들도 반발이 많아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학성동 주민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관심해진다고 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얘기를 늘 하고 계시지만 늘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걱정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에서 중앙동, 학성동 재생사업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침체된 학성가구 거리가 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취지가 있는데 최초의 어떤 계획 잡을 때나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법에 어떤 변화, 주민들의 생각의 변화, 현실적으로 도시과에서 업무를 받으면서 최대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되 과정에서 개선방안은 최대한 주민의견을 담고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학성동에 많습니다. 신규로 공동주택에 오신 분들도 많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라고 쉽게 하지만 주민센터를 60억 들여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현장에 답이 있다, 다니면서 위원님들께서 드리는 말씀들이 저희 개인 의견이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듣고 할 말을 잃어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자괴감에 빠진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버리는지, 예산도 60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더 안타까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구의 핵심과제는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도시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잘 오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권태호 전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고도제한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ICAO나 그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종친 한 분이 계셔서 잘 안 가는 종친행사까지 찾아가서 이분을 만나고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그분 의견도 현재로는 ICAO,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조례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으면 성과를 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ICAO의 추진계획을 바꾸거나 앞당길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고도제한 해지되어야 되는데 ICAO의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활동을 통해서 이 계획을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요.

민간항목이고 ICAO라는 자체가 글로벌 기구이며 단지 대한민국에 있는 울산 땅에 중구에서 그것을 한다는 게 전혀 어필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먼저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청이라든지 기타 다른 도시하고 힘을 합쳐서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어필 하신 적이 있으니까 직접 건의하는 방안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도제한이 2026년 되면 완화된다는 말입니다. 추진위 활동을 한다는 것은 주민이 바라는 재산권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계획성과를 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까지 만들고 추진위 구성하고 한 것은 ICAO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뿐만 아니라 강서구라든지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 왔고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중삼중으로 그 전철을 따라 밟을 필요는 없고 앞당길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성과를 안 냈기 때문에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고싶은데, 재개발 관련해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연락도 없이 왜 우리는 재개발 하는데서 빠졌느냐.”하던데 조합의 자체 결정에 따른 것인가요?

시에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이 되는데 기존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체추진위원회가 승인을 했지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데도 꽤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부분 안에 다들 포함이 되는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척해 달라고 해서 전반적인 테두리가 들어가지만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되고 싶으면 포함이 가능합니까?

전반적인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약간의 큰 틀은 있지만 소소한 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동해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심심해서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절박한 상황에서 오는 것 같은데 B-05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찾아오시잖아요, 정확하게 요구하시는 상황이 뭡니까?

평창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B-05가 철거작업을 95% 정도 했는데 3개의 아파트, 빌라가 있는데 마지막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피해, 분진소음 상황에 대해서 조합 측에다가 보상을 요구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구청에 와서 철거작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 중단 요청을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늘 하다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도 힘든데 행정업무를 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문을 막고 있고 참 안 맞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화를 하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막고 있어야되고 그분들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일반 민원인들도 진출입이 불편하고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감이 아니라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이 주인인데 대화를 해야지 막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밖에서 보는 시각은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 구청을 보고 있습니다.

수차례 만나서 의견을 듣고 오셔서는 흔쾌히 답을 듣고 가시기는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조합과의 푸쉬를 해 달라고 하시고 그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시고 해드릴 경우에는 조합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피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과가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중구 직원들이 함께 나가서 업무가 마비가 되는데 위원님들 비롯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합 측에 시공팀에 민원대응반이 있어서 계속 푸쉬를 해서 아무리 타결되지 않은 안을 제시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만나야 하나하나 좁혀나가는 것이지, 자리를 뜨지말고 계속적으로 중구가 힘겨우니 적극적으로 자리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써서 좁혀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의견일치가 됐습니까?

푸름4길과 2길에 관한 부분인데요, 법에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도로로 가야될 수밖에 없거든요. 평창아파트가 붙어있는 푸름2길도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 그거를 갖다가 평창 쪽으로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공목적에 써야 하는 부분을 개인의 아파트 단지의 사유권으로 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서 평창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건으로 해서 조합과….

진입도로가 사실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개설한 것 아닙니까? 소유권은 기부채납된 것이지요? 그것은 정서적 소유권이 있다는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처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잘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에서 정서적 소유권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 나온거죠?

저희도 알 수 없고 통상적으로 주택개발을 한다든지 각종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셋백이라든지 본인 원인자가 해야 할 그러한 교통영향평가에도 있겠지만, 한 차로를 더 추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당연한 논리거든요. 공사 후에 재산권은 기부채납이 되고 공공의 목적의 기능으로 쓰기 때문에 관에서 정서적 표현을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법에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정서적 소유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공무원 분들이 설명하다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나 주민 분들은 듣고 오해할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항상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정부의 훌륭한 정책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B-04, B-05 말고 예전 구역도 나와 있는데 사업자들은 재개발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실제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B-04나 B-05에 일어나는 일들은 향후 예정 구역에서 반드시 재발이 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아마 그렇겠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업자나 개발대상지에 들어간 주민들이나 대립이 첨예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도 정말 시끄럽지 않습니까? 도시과에 오니까 재개발 때문에 어서 지나가라 저는 전출을 가고 싶다해 가지고 언제 가나 이렇게 되는데 일련의 사건들, 사안들을 잘 좀 기록을 해서 후임자들에게도 잘 좀 전달이 되어서 향후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재개발 들어갔을 때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리적 도시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고 재개발 사업이 중구가 선두주자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앞서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바뀌든 간에 매뉴얼이, 경우에 다른 대처, 민원 대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이후에 발생되는 재개발 사업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고도제한 완화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향후에 이카오하면 안돼요. 영문의 첫 자는 ‘아이’로 해야 합니다. ‘아이케이오’가 되어야 정확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케아’하는데 ‘아이케아’로 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다운시장 및 다운동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비 37억원의 사업비로 다운시장 인근에 노외 32면, 노상 9면 등 총 주차면 41면을 조성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10월까지 주차장 조성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유료 28개소, 무료 4개소 총 3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만족도를 제고코자 상반기에 우정1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반구 공영주차장 방수공사 및 바닥교체 등 시설정비는 곧 설계가 마무리되어 착공할 예정이며 11월까지 완벽히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현재 과속 무인단속카메라는 8개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학교 주변에 모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경찰청, 교육청,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강화입니다. 어린이, 유아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21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 62개소 등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국·시비 등 예산 5억 7,500만원으로 초등학교 등 보호구역 주변에 노면표시, 표지판, 옐로카펫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승강장을 제공하기 위해 승강장 설치 및 교체,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백양사 정류소 등 버스승강장 신규 3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노후 승강장 1개소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을 대비하여 버스승강장에 124개 선풍기 설치와 승강장 5개소에 에어송풍기를 성남 버스승강장 등 20개를 7월 중으로 설치하여 더욱더 쾌적한 승강장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1,081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규 건축물의 현지 확인 등 건축물 일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불법주정차가 없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보행환경 등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신문고 등 주민신고제 4,900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홍보현수막 제작, 탄력봉 등 교통시설물 약 1,5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일자리 참여자 50명을 활용하여 계도 활동, 안전신문고의 신고를 통해 초등학교 주변 및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소화전, 버스승강장 등 6개소에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개선입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노후 고정식 카메라 5개소에 성능개선을 하였고 이동식 단속카메라 2대에 대해서도 교체·설치하여 단속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성 새벽시장 삼거리, 반구 어린이집 앞 등 2개소에 대해 민원다발 지역으로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해서도 탄력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페이지 올바르고 성숙한 자동차 문화 추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정비업체 법질서 확립과 불법자동차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지도‧점검 연 2회 실시,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 주차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은 합동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자동차정비업소 121개소도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태료 징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직원 징수할당제를 운영하여 약 15억원의 체납을 정리하였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 일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검찰에 지휘·송치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무보험운행차량 수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추진입니다. 남외동 일원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주차면 49면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주차장 입체화 사업으로 시비 확보를 통해 3층 4단, 133면을 조성하여 주차 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태화강둔치 다목적광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방문객 증가로 인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2, 3, 4 주차장 인근에 정원형 생태 주차장 25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6월까지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방문객의 교통편의 및 부족한 명정초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명정초 주변 인도 폭 확장, 아스팔트 포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8월 중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2, 3주차장 무인시스템을 상부 도로로 이동 및 1, 4, 5 주차장 무인시스템 데크 프레임 설치로 집중 호우 시 무인시스템 이동이 용이해져 여름철 우수 주차시스템 침수예방도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내집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사업동참 유도를 이끌어내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7,800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2개소 3,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표찰을 부착하여 타 용도 사용을 못하도록 하겠으며 사후 관리·감독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6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설명하시면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부분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슈가 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성을 할 때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러니까 척화천을 범람하고 건설과의 치수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조성이 되니까 분진, 소음으로 인한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환경미화과 이렇게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막상 조성이 되면 그 과들은 어느 순간 빠지고 건설행정, 토목, 교통과 엄청난 수의 공공주택들이 입주를 하면서 지금 당장 분석을 하기에는 반드시 엄청난 교통체증, 교통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시에서도 조정을 하겠죠. 혹시 교통과에서 관련해서 시에 건의할 사안이라든지 조성 후에 교통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준비 못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근본적으로 짚고 나오는 것은 교통관련해서 LH하고 시하고 지금부터 각종 회의라든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막상 짓고 나면 더 혼잡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으니까 미리 철저히 준비하시고 위원이라고 하니까요.

경찰청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04, 05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사업승인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정동 주택조합이 거기도 그렇고 공사도 진행이 많이 완료가 되고 있거든요. 선경 아파트 앞에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장충로하고 명륜로도 있지만 혁신도로 해가지고 주택조합에서는 도로 폭을 적게 내놓으려고 하고 30일에 회의도 참석할 것이고 한데 광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강력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도로가 보면 성남동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성로도 그렇고 처음부터 도로 폭을 이제 와서 건물 다 들어서서 하면 많은 예산도 들고 계획 자체부터 잘 해야 하는 데요. 다운2 임대주택 조성을 처음부터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50, 30이거들어 보셨죠? 큰도로는 50, 작은 도로는 30, 부산광역시에서 그것을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시에서 혹시 그것관련해서 회의참석한적 있습니까?

저는 참석 안 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참석을 했는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60km로 달리는 것을 30km로 하라고 하면 체증도 많이 될 거고 초등학교 주변 같으면 학부모들이라든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30, 50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체증이라는 문제점은 발생이 되지만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산은 원래 정체가 심했습니다. 새로 건설된 센텀이나 그쪽은 계획이 되어서 도로가 구성이 잘 되어서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인근 원래 6.25나고 구 시가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은 50, 30, 60, 30해도 맞는데 울산은 그것과 다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많아요. 혹시 그런 부분, 거기에 모든 정책이 좋은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니까 모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km으로 달리는 것 50km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많은 도로, 건설, 유발부담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30km로 하는데 무슨 교통유발부담금이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자리가 되면 그 시의 정책에 다른 의견을 내는 의견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해서요.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민식이법 관련해서 그것도 있지만요. 얼마 전에도 방송을 봤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가 지체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신호등도 갑자기 들어오고요. 찬성하시는 부분은 학부모 분들이 많고요, 제가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뭔가 한 군데를 보고 미니 태양광 그것도 실패한 사업이 됐거든요. 중앙정부도 원전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것을 잠시 보고 뭐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법소음기는 우리 구에서 단속권한이 있나요?

소음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불법차량 개조해서 소음기를 없애서 특히 여름이 되면 밤에 울리게 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경찰에서 합니다.

소음난 것은….

전혀 권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할 때라든지요?

안전검사 할 때 소리가 크게 난 것은 빠꾸시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즘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캠핑 수요가 많던데 주차장 수요가 있나요? 무료주차장에 장기주차 해놓으니까 어르신 차도 와서 문제제기를 하시던데 문제제기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 이면도로라든가 거주자에 해놓으니까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성남 둔치에 가 쪽으로 해서 자전거 대여소 있지 않습니까? 주차선도 안 그어져있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비용도 문제고 해서 안 되고 다시 우정1 공영주차장 쪽으로 생각해봤는데 주민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도 보류가 됐습니다. 한번 차를 대 놓으면 아예 빼지도 않거든요. 차가 크면 면수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장기주차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삼호교 밑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쪽에는 차를 주차하는게 적기 때문에 거기에 캠핑카를 생각해 봤는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연락이 안 닿으면 차가 비싸기 때문에 견인도 할 수 없고, 다른 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불법주차 신고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신고제요.

포상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화동에서 민원을 받는데 밤 11시 이후에 한 분이 20번∼30번 찍어서 과태료가 엄청 나오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100건씩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인도 등 해서 밤 8시에서 24시간제로 바뀌었거든요. 1분 간격으로 전후 사진을 촬영해서 바로 하면 똑같이 주정차 단속을 하면 됩니다.

야간에 횡단보도나 인도에 해놓은 것은 당연하게 처분을 받아야되고요, 이면도로에 어쩔 수 없이 20번 찍혔으면 20번 다 내야되네요.

다 내야 합니다. 민식이법 관련해서 초등학교 정문에서 100m 지점까지는 8만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9만원이고요. 어제부터 해서 희망일자리 우리 구 전체 930몇 명이 희망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교통과는 50명을 선발을 해서 13개 동 별로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는 일이 주민신고제, 불법주차 등 6개 구역에 전문으로 해서 찍어올리고 있습니다. 법이 강화돼서 그것 전문으로 합니다. 횡단보도 이런 데에 절대 대 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횡단보도나 방해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해야되고 저녁에 정말 이면도로에 잘 모르고 홍보없이 했을 때 하루 저녁에 열 번, 스무 번 찍히면 심각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횡단보도는 당연히 적용받아야죠. 니면 단속지역에 현수막을 붙여놓는다든지요, 야간에 단속한다고요.

현수막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크게 교통방해가 안 되는데도 계속하는 것은 고려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도 요금내기 싫어서 안 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태화동 불고기단지 있죠?

네.

밑에 주차시설 되어 있잖아요? 낮에 식당 앞에 주차하는 차들 많죠?

노상주차장이요?

노상주차장 말고, 식당 앞에 노란색 앞에 주차해놓은 차들 때문에 운행이 안 돼요. 바로 스티커 발부하세요.

단속을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고 교행 문제로 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주시고요. 서동 로타리 차선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답변이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위원님께도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법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경찰서에서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뭔지 알고 계시죠?

네.

동천서로 차선으로 되어있는데 북구청 방향으로 차가 바로 들어와버려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잖아요, 제의를 하셔야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니까 어렵다고 왔는데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요즘 이제 시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서울에 갔다 왔을 때 인사이동이 있었네요. 이명주 계장님께서 오셨는데 과장님 그때 서울의 영등포 벤치마킹 가서 제안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스마트시티. 시행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 이러한 것들은 선진교통 문화에 빨리 선두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했던 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65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조례개정 등 규제개선 감사원 대행감사 시 공영주차장 수탁자 수의계약 선정방법 지적에 따라 선정방법을 삭제하였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고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50%에서 60%로 변경하였습니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주차요금 50% 경감 신설,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주차요금 50% 경감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명시를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기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5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