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배철기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복진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최대한 군정에 반영해서 희망진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인사로 저희 산업환경국의 과장이 4명이 바뀌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육완문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안용남 과장입니다. 환경과 이숙이 과장입니다. 산림과 최용주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정창현 과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정홍기 과장입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은 6개과에 총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결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월부터 사상초유의 감염병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0여만명이 감염되고, 60여만명이 사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1만 4천여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지금도 1일 40∼50여명씩 감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월 31일부터 15개반 60명의 근무반을 편성하고 코로나19의 감염을 최대한 줄이고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긴급 보급과 125억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융자지원, 공공임대료 감경,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전직원 일손돕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요인 차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군민은 단 1명도 감염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을과 겨울의 대유행이 있을 거라는 예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생활속 거리두기와 방역의 생활화 및 경제활동의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여 우리 군민들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각 과의 주요시책들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에서는 홍삼제품 다양화와 판매망을 확대하여 홍삼한방산업을 활성화하고 진안산 모든 농축임산물에 진안고원 통합브랜드를 활용하고 통합마케팅을 확대해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의 공급 지속 추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몰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진흥하고 시장상권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거점마을 육성 및 청년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지역‧세대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 자재 및 인증비용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하고, 농촌인력 중개를 통하여 영농철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명품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철저한 가축 방역을 통해 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실현하여, 축산소득 향상과 청정진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자동화 선별시스템 구축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반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오염원 적정관리로 용담호의 수질을 일등급으로 관리하여 청정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서는 맞춤형 추가 조림 및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가을철 산불 및 산림재해 사전예방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사업 등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산림소득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부귀 편백숲과 산약초타운 등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가지, 공원 등의 환경개선으로 특색있는 가로 경관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3-1 개설, 시장교 보수와 인도교 설치,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정비활동을 통해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의 기초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밀착형 중앙부처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농로포장, 용·배수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선진화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문화지수가 향상된 군민의 삶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서는 지역특성화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을 충실히 실시하여 군민들의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진안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소하천 등의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산업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과 전략산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육완문 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학 홍삼한방팀장입니다. 다음은 한정태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송흥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미연 일자리청년팀장입니다. 끝으로 이은숙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책자에 의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일반현황, 200쪽, 201쪽, 주요시설 및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서 202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30% 감경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및 실직자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농산물 판촉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 19 사태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경기위축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홍삼한방산업 대도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및 홍삼제품 다양화 등 제3기 동부권식품클러스터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고 진안홍삼 홍보대사 위촉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으로 진안홍삼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시장에 깻잎을 수출하였으며, 전주 로컬매장을 진안고원행복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하였고, 행복상품권 운영규모를 10억에서 50억, 학교급식 납품농가를 21개소에서 143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농특산물 판매촉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로 2019년 36개소에서 2020년 38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년이 경과된 마을도 다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관광의 일환으로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3년째 추진해오고 있는데 특히, 올 해는 초중학교 학생 대상 마을소풍을 추가하여 코로나 사태로 상반기 방문 예약팀은 미약하나, 하반기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수상실적 및 공모사업 선정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4쪽에서 206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홍삼한방산업의 기반 강화로 홍삼한방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그간 동부권 발전사업의 지원에 힘입어 진안홍삼을 비롯한 홍삼한방분야의 생산기반, 기업체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홍삼경쟁력 및 특화산업을 육성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홍삼과 곤충 등을 결합해 건강식품을 육성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국비4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진안홍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삼송 및 뮤직비디오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역대 5번째로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품다양화와 판매망을 확대하여 대형유통매장에 진출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산기반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홍삼제품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진안홍삼제품은 군수품질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6개 업체 73개의 제품이 진안군수 품질인증을 획득 중에 있고, 품질인증 절차가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 되어 가공업체들의 품질인증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해 53명의 한방약초농가에 종근·퇴비 및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재 73개인 인증제품을 75개 제품으로 품질인증을 확대하고 홍삼연구소를 잔류농약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진안홍삼이라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진안 농특산물 브랜드가치 제고 및 판매확대를 위한 진안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문, 전광판 등 진안고원 브랜드를 12회 홍보하였고 고추세척기, 건조기, 포장재 등 명품 농특산물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HACCP, 부귀김치 예냉시설 등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부 농산물에 사용하던 진안고원브랜드를 진안산 모든 농·축·임산물에 전면사용하고 12월부터 시행되는 HACCP인증 의무화에 대비하여 의무화시설 방문홍보 및 컨설팅을 지속하는 등 진안 농특산물의 명품화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진안 농특산물 농산물 유통·판매 체계 강화입니다. 상반기 농협중심 계통출하 실적은 45억원이며 로컬푸드 매장은 2호점을 개설하여 온라인 4억, 오프라인 29억, 총33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자조직화 등 통합마케팅 확대를 통해 연간 매출을 160억원까지 늘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별판매도 확대하여 총 65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진안농산물 판매장려금 지원대상 품목을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류로 확대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사용하는 가공업체에 대한 구매장려금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진안관내 진안농산물 판매,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통 및 판매시스템 전반에 대한 농·축·임산물 유통·판매시스템 혁신방안 을 마련하여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명품 유통·판매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민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서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 에너지복지 증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읍지역 24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기술검토 및 굴착심의를 완료하고, 보건소주변 140세대에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에너지복지 측면에서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면지역에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귀 부천마을에 추진중이며 9월 완공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군청주변 및 외사양에 108세대를 추가 공사 하여, 올해까지 총 248세대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세대 연료비 지원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일러수리, 가스 시설개선, 조명교체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2개 기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8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산업단지 사후환경조사 실시 및 잡목제거와 보도블럭 정비 등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용을 신규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시설·장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1년 본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삼한방산업단지 내 기업을 신규 유치하고 현재 미 운영 중인 6개 기업에 대해서는 미 운영 사유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정상운영토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 213쪽,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였고, 농민수당 도입,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으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운용 규모를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50억원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시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가지원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행복상품권 페이백제도 도입 등으로 행복상품권 활용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고원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임대료 30%를 3개월분 감경하고 공공요금 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중기청, 상인회와 활성화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비가림시설 확장 및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개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응모하는 한편, 점포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상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원시장 및 청년몰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일자리 제공 및 청년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7개사업에 1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일자리정보를 통합제공하였고 공공근로 등 6개일자리 사업에 10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긴급지원으로 비정규직 실직자 12명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특수근로자 101명에게는 9천4백만원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및 전북희망근로를 통해 245명의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청년지원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지원입니다. 먼저, 마을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 해는 9개사업 38개 마을에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교육 및 컨설팅, 마을여행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교육에 총 37회 581여명이 참여 했으며 마을여행 프로그램에 9개 마을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역량강화 및 마을여행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을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을단위 환경개선 중심의 사업을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거점 마을 11개소를 집중 육성하고 하반기 마을만들기 도비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원연장마을 저수지 관광자원화를 추진, 마을만들기 사업을 고도화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마을축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코로나 19사태에 따라 마을축제 개최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종식 후 마을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나, 만약 축제 개최가 어렵다면 내년도 내실있는 축제를 위해 마을별 축제에 대한 기획과 컨설팅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10페이지 지금 로컬매장 1호점이 매출이 많이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는 2억 5천에서 지금 4억 6천으로 자꾸 올라서 이건 다행이고

예.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토요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서 돈이 돼야 뭐 이게 행정 잘했다고 그러고 그럴 건데 그 주차장, 넓은 주차장을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시 주말에는 항상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가면 그냥 여기서 우리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트럭에다 싣고 가서 팔 수 있게 몽골텐트를 한쪽에 쳐주면 어쩌냐 그러면 로컬매장도 와서 상품도 사고 농산물 판매가 우리 일반인들도 거기 가입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도 아무나 가서 그 주차장에 가서 펴놓고 팔 수 있는 그걸 해보면 어떠냐고 상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왜 토요일로 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 토요직거래장터다 이름을 붙여서 운영해 오고 있고요. 상반기에 5월30일, 6월6일, 6월20일 3차례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5농가내지 16농가가 나왔는데 지금 그때 7월 달에 장마철이고, 지금 건고추라든가 수박 등을 농가가 바쁘다 보니까 신청한 농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10월은 좀 너무 늦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그 앞에 매장 들어가는 입구에

추석이 몇 월 달에 들어 있죠? 올해

10월 1일이 추석입니다.

그럼 9월 달에 해야겠구만

그래서 8월중에는 신청자 있으면 상시 운영하기는 사실 주차장으로 인제 일반 주차장들로 쓰고 있어야 되니까 고정적으로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 신청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편의 제공할 계획이고요.

제 생각은 토요장터를 몇 번 해서, 여기 주말에 장이 열린다. 이게 홍보가 된 다음에는 주차장을 몽골텐트 한쪽 줄만 쳐주면 상시 그냥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사는 분들이나 거기 가면 주말이면 이렇게 신선한 물품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추라든지 배추가 나오는 시기 한 8월 달 정도 해서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로컬푸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컬매장에 물품을 내놓은 사람들 보면 여기 소속이 돼야 되고 등록이 돼야 되고 뭐 계산해서 받는 것도 복잡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품도 어느 정도 확보도 돼야 되고 근데 단순히 계절 우리 계절마다 나오는 물품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항상 여기 진안에서만 소비하려고 할 뿐만이 아니고, 본인 트럭으로 갖고 가서 거기 가서 펴놓고 주말이면 팔 수 있게 일반 농가들도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도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니까 토요 장터를 몇 번 해보고 그게 인식이 되면 그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고 시장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할머니 장터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시나요? 요새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 텐트 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 상가 주변으로 나와서 쭉 또 앉아 계시던데

지금 할머니 장터가 밖에 옛날에는 포장 안에서 판매 활동을 하셨다가 저희들이 6월 중순부터 그 안으로 일단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판매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에가 아니고 그냥 쭉 길옆에 앉아서 하시던데 그 몽골텐트 안에는 다 비어 있고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더워서 그러는지 어쩌지 모르겠고 뭐 거기서 비우라고 하셨나요? 행정에서. 뭐 공사가 들어가나요?

공사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 몽골텐트는 다 비어 놓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길가에 쭉 그렇게 앉아서 파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겨울에는 그 몽골텐트 안에서 파시게 할 그런 작정인가요. 지금? 할머니들 그리 나온 뒤로 대책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지금 그러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정착을 시켜야 할 것 같아서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몽골텐트 안에서 청년몰 밑에 그 공간 거기로 다 입주를 이렇게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과장님은 그 몽골텐트 그 부분에다가 자리를 잡을 작정을 하신 것 같더구먼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년몰 들어가는 밑에 거기 들어가서 다 장사를 하게 하실 거예요?

예. 지금 저희들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을 옛날에 했었는데 7월부터는 장날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밑에는 안계시고 저쪽 화장실 있는 쪽에 좀 계시고, 이쪽 그릇집 있는데 그리 쭉 천변으로 앉아 계시던데 아니 상가 옆으로

청년몰 밑에 쭉 둘러서 지금 장사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저도 가봤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청년몰 밑에 1층에 뺑 둘러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습니다.

저번 장에 갔었는데 그리고 그 식당동 있잖아요. 식당을 짓을 때에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가는 몰라도 지금 그 식당 주방에 문이 없는 거 아세요? 주방에서 문 열고 밖에 나갈 수 있는 문이 없어요. 지금 다 식당들이 그래서 물건을 갖고 들어가려면 손님이 앉는 자리를 거쳐서 그 방을 나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모든 물건을 지금 그렇고 있는데 어차피 설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옛날 건 따질 거는 없지만 그 뒷문을 하나씩 다 내줬으면 그런 요구가 많던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야 주방에서 쓰레기도 그리 막 나갈 거고 이게 손님 없을 때 그러긴 하겠지만 손님 있는 좌석을 통해서 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가

예.

아시죠?

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좀 해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전문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저희들 상인회하고도 협의도 좀 하고

그건 기본이죠. 주방에 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름에는 문도 열어 놓고 좀 해야 그 가스불 켜고 하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쓰레기며 물품이며 주방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정상인데 다 그냥 좌석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한 거 같은데 그 부분 좀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금방 정옥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그 2층의 동선이 좀 그렇게 생겨서 화장실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내려 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208쪽 한번 볼게요. 홍삼제품 군수 품질인증제 왜 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인증 절차 간소화 하면 소비자 신뢰가 더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요? 그래서 이거 줄이는 건가요? 우리 소비자는 이런 품질인증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일 거 같고요. 이 품질인증을 받아서 하는 업체는 좀 간소화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면 목적을 어디에다 둘 거냐 우리가 소비자한테 줄 거냐 우리 업체한테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그러면 새로운 우리 소비자들한테 우리 진안군의 군수 품질인증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관장이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아세요? 6년 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단 말이에요. 왜 이걸 간소화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주신 것처럼 소비자의 신뢰 문제하고 행정의 편리를 도모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생산자들이 요구에 의해서 인증 절차를 좀 간소화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안하면 됐잖아요. 인증제 안하면 됐잖아요. 뭐 불편한데 그거 왜 해요. 안하면 돼지. 소비자 신뢰 소비자 때문에 했으면 이 절차는 더 깐깐히 해야 되고, 깐깐히 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거냐 라고 하는 문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지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지 이거 간소화한다고 그래서 신뢰도 높이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 없이 그냥 막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략산업과면 그러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좀 더

잘 검토하시고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예.

20년 12월 1일부터 해썹이 전면 시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해썹 인증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해썹 12월 1일부터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하면 유통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품목들이 있을텐데 우리가 한과 단양리에 있는 한과는 해썹시설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 전체로 봤을 때 그 대책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도부터 전략산업과에 주문했어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년도부터 해썹이 되어서 해썹시설이 돼야 그 한과를 생산하고 유통을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2018년부터 주문한 사항인데 지금도 대책이 없고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잘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세요. 우리 진안 한과가 다른데 한과 생기기 전에 우리 한과가 유통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과 생산지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한과 사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내서 유통하고 생산하고 하는 제품들을 니네는 하고 해썹 못하면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나 묻는 것을 보면 전략 품목도 있고, 전략 품목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우리 행정의 지원역에서 누수 되지 않는 누수 되는 업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한과지만 나머지 업체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그 과에서 담당 과에서 잘 정리하고 빠지는 품목이 없도록 빠지는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는 업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거 해야 되는 게 행정력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2월 달에 시행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뭐 현황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시가스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도시가스는 ㎥당 얼마씩 들어옵니까? 이게 계절별로 다르기 할 텐데 그거하고 우리 지금 마을단위 LPG 공동 공급체계 구축한다고 하잖아요. 이 LPG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LPG ㎏당 판매소에 1,589원이고요. LNG는 652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을단위 LPG 공동 공급체계를 한마을씩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 지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읍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에 살지 않는 마을에 우리 면단위에 이렇게 LPG공급하는 그 부분도 혜택을 보기 하지만 이 가격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찾아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 지금 군수 공약사업에 지금 LNG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그 연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는 어느 정도에요?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 협의 공문을 보내고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 공급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도시가스에 에너지 소외지역 우리가 읍을 에너지 수혜지역이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일부를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LPG 한통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인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제가 묻는 거 하고는 좀 답변이 다르다. 왜냐하면 LPG 공급체계 구축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은 그건 에너지 수혜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그건 에너지 수혜지역이 아니고, 군수님 공약사항은 에너지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을 나눠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거고, LPG공급체계 구축한 마을은 에너지 수혜지역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수혜지역끼리 간에 갭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송흥주입니다. 지금 이우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수혜지역으로 보고 그 외 지역은 비수혜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귀 부천마을에 해당되는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급망 지원 사업도 또한 비수혜지역으로 판단해서 지원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책을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뭐냐면 에너지 수혜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수혜지역이 아닌 지역을 마을단위로 LPG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LPG공급을 하면 그 지역은 에너지 수혜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지역들을 에너지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군수공약은 공약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수혜지역 간에 그 갭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줘요. 아니 정확하게 정책이나 정확히 군수공약사항도 이해 못하고 오셔가지고 답변한다고 그러면 안 되시지.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군수님께서 답변 못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정확히 이해하시고 정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또 환경과장 재직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전략산업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반가운지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업무를 잘하시니까 금방금방 각 과별로 바뀌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령면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해가지고 전통문화콘텐츠 연구소 김하생 소장님. 그게 면에는 총무팀 소관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군에는 어저께 행정지원과 소관인 줄 알았더니 거기 소관 아니고, 전략산업과 소관이다.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 내용 좀 아시는가요? 근데 어차피 본청 과에서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령면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요?

예. 전통문화콘텐츠 연구소 김하생소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홈페이지 관리 즉 우리 진안군에 홈페이지를 한 번도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소통행정 올라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려고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출근하면 하루에 한번정도는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건 한 번씩 읽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닌가 한 달에 한번인가 그래야 어느 정도 업무가 소통이 되고 업무 추진이 되고, 그러 건지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한데요.

공유를 해야 돼요

제가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이라는 이것을 처음 듣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군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읍면 따로, 군청 따로 인가요? 같은 공무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좀 알고 계시야지 그래서 왜냐면 이것이 마령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이렇게 좀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을에 이게 뭐가 이런 게 올라와 있는가? 면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저도 정보 공유를 해야 하고 사업이 공유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 사업인지 이 내용조차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알아서 좀 답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 사업을 하려면 최고 책임자 즉 단장이 지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임기만료가 지금 3월 달에 됐습니까? 단장 임기만료가

예.

3월이에요? 2월이에요?

3월입니다.

3월, 그러면 공백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있었죠. 지금 결정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어제 거까지 공고가 끝나고요. 오늘하고 내일 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이 홍삼한방특구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삼과 한방, 한약재를 판매하려고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아니면 뭐 산하기관인가요. 그쪽에서도 최고 책임자가 계셔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 보니까 군수가 없어서 공백기간이라 또 군수 되신지 얼마가 안됐고, 이게 군수 산하기관이에요? 군청 밑에 기관이잖아요.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럼 군수가 있든 없던 뽑아야죠. 안 그래요? 왜냐면 군수대행이 있으니까 사업을 할 거면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지 당장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제가 언제 한번 가보니까 홍삼연구소에서 여러 가지로 애써가지고 제품 개발한 게 있어요. 가서 보니까 유통기한이 9월 달이에요. 근데 재고수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단장이 중요한 자리이거든요.

예.

어차피 홍삼한방제품이 판매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외국수출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단장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예. 좀 늦은 감 있지만 저희들 7월13일부터 공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품질인증업체 홍삼과 관련해서 한 56개 업체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제품을 만들고 난 찌꺼기 홍삼박 지금 업체별로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축협하고 인삼조합하고 매입을 해서 좀 소모를 시키는데 아마 예산 관계도 있고 또한 판로 또 홍삼박을 처분할 수 있는 상대 처 그것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은 인삼조합장님하고 축협 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홍삼박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객토사업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진안군에 업체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업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금년 봄에 업자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우리 진안군에 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이렇게 객토를 하는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우리 진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로 하여금 객토를 할 수 있도록 객토 수요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품질인증 간소화 과정에서 지금 예비검사, 수거검사 2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 예비검사를 없애다는 건데 예비검사가 뭐죠?

예비검사는 농가생산자들이 미리 제품을 내거 좀 예비검사 해주세요라고 사전에 요청을 하고, 본 검사는 홍삼연구소에서 샘플을 가져다가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비용 문제가 따르는데 예비검사는 보조 안 해주던가요?

예.

안 해줘요?

보조 없습니다.

보조 없어요?

예.

수거검사는요?

예.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60% 보조하고 있습니다.

60%. 그래서 왜냐면 이것이 예비검사를 하는 이유는 홍삼업체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검사를 해서 떨어질 경우 합격을 못할 경우 그런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예비검사를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미리 한번 사전에 검사를 해서 내가 군수품질인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검사 합격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비검사 비용도 일부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군수품질인증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알기는 엄격한 검사 위에서 제품개발이 되고 제품이 출하가 나오니까 믿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간소화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비검사를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보조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로컬매장을 가면 우리 공무원들도 가고, 많이 가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진안은 매장에 품목이 많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가서 장을 봐야 되는데 품목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품목을 높이고 많은 품목의 수를 가짓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예전에 행감 때인가 얘기를 했던 사항 같은데 국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로컬매장을 만들 때는 우리 진안군의 농특산물들을 잘 생산해서 도시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겠다. 이런 뜻일 거예요. 1차는 우리 농민들을 우선하고, 근데 품목이 적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로컬매장에 가짓수를 높이기 위해서 각 국에서 각 과, 농업정책과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산림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우리 농업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로컬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짓수를 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회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회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회의를 해서 농업정책과 이런 데에서 같이 로컬매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짓수를 늘리기 위해서 회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하기 위한 회의는 한 적은 없고요. 우리 저희 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아침에 과장님들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거론한 것은 있습니다. 여섯 개과 과장님이 다 모이니까 그 자리에서, 저도 로컬매장 가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저한테 주는 얘기 또 거기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해서 품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우리 전략산업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농민들이 좀 로컬매장에 납품하는 방식을 농사를 좀 우리가 많이 지어서 타지에서 짓는 그런 농작물 보다는 우리가 직접 해서 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그게 무슨 대책이고 전략적인 거예요. 전략적으로 정확히 명과를 줘서 회의를 하고 회의 기록을 남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과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2020년도 보조사업은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의회에서 분명히 행감에서 얘기한 사항을 매주하는 회의처럼 이렇게 하시는 회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로컬매장은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농민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품목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 너는 공약하고, 공무원은 각자하고 안 되면 말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 진안군의 집행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군민들은 우리 군청 집행부가 잘 할 것이라고 잘 한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믿지 못하게 행정을 한다는 거죠. 하물며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행감에서 지적하고 그렇게 해주십사 요청 드린 사항도 안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예.

농산물 유통판매에 있어서 마이산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예.

거기 행복장터라고 하는 것이

행복장터요?

예. 마이산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대를 행복장터라고 하냐고요?

예. 상하행선 양쪽에 농산물 판매점이 있습니다.

일명 행복장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판매가 한 달에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알고 있어요? 한 달을 모르면 1년 매출은 얼마나 되는가. 농산물은 제대로 진열되어 있는가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연간 2천에서 3천만원정도 판매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 진안군에 만들어 놓은 농산물 판매대를 없애야 되나, 안돼야 되나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매장도 아주 형편이 없고 구멍가게도 아니고 옛날 70년대 가게도 아니고 형편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관리하시는 그 과장 얘기가 조과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도로공사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물건도 형편없고 물건도 좋은 것을 갖다 놓고 해서해야 되는데, 진안군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좋은 위치에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방치해뒀나.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파악해보시고

저희들이 6월 중에 합동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염려해주신 것처럼 지금 판매대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현장을 지금 다녀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의 얼굴인데 휴게소에서 깔끔하게 해놓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검토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홍삼연구소 잔류농약 검사기관 인증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인증기관으로 허락을 못 받았어요?

홍삼연구소는 올해 예산 3억5천을 들여서 지금 식약처에 인증을 10월말까지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요. 11월부터는 인증기관으로 검사기관으로서 시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건데 1년이 다됐는데 지금까지도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보통 인증을 밟기 위해서 행정적 절차를 밟으려면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아마 시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건의했던 사항인데 1년에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타기관에다가 검사를 의뢰하면서 나가는 비용이 약 1억4천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홍삼연구소 뭐하는 곳이냐.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타 지역 것도 여기서 해주면 그만큼 소득이 오를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잔류농약 검사를 타지역에서 하면서 수수료를 1억4천이나 타시․군에 주느니 우리 진안군에서 유지비라도 하려면 이런 거라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잘 파악해가지고 바로 인증 받는 시설로 해서 우리 진안 군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공단지 있잖아요. 212페이지. 농공단지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신규지원해서 나오는데 이게 정화조를 묻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물류비하고 폐수처리비지원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폐수처리비는 한 개 업체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농가들도 1차 농산물을 세척하는 것까지도 정화시설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농공단지에서 나오는게 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우리 용담호의 수질도 보존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농공단지라는 그 곳에 폐수처리장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개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악 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폐수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공장별로 이렇게 폐수처리 시설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폐수처리가 잘 될 수 있을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자체처리가 아니라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부분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농공단지는 전체적인 폐수처리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는?

예.

그럼 그것도 개별처리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체처리장에서 개별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검토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충규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장현우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정혜인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농업정책과는 5개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및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25쪽에서 226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삶의질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 5,038호를 신청 받아서 현재검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각종 재해, 안전, 농기계 등 농업보험 가입률 확대로 농업인 생활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확대 구축하였고, 적극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업무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제로화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은 소는 99.1%, 돼지 85.5%, 염소는 100%로 전북도 평균대비 높게 나왔습니다. 227쪽 하반기에는 우리군 자연환경과 고령화 등 농업여건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대표작목을 확대 발굴하고 체계적인 농업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으며 분야별 농업인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원단가 현실화와 사업추진 방법을 재검토 하여 맞춤형 농정 실현 통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가 농업경영의 핵심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인력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농촌 인력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인 청정 축산업의 정착으로 군민의 바램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2020년 추진방향 입니다. 잘사는 농업 실천, 친환경농업 환경보전, 농업인의 소득 향상, 고품질 축·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청정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30쪽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먼저 여성·청년 농업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를 위해 9개 사업에 10억 4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대상자 선정 후 영농기반 임차지원 7명, 생생카드 1,823명, 편의장비 65명 등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독려 등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1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여성영농도우미 등 9개 사업에 19억 4천 8백만원을 지원하여 헬스케어 지원 사업은 완료하고 8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사업 추진 독려 등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한 249건 31.7ha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이중 태양광이 90건에 13.1ha로 상반기 전용면적의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217건에 4억8천8백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실경작 등 농지이용실태 조사 실시 등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친환경농업 환경보전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인증 면적확대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부직포 지원 등 10개 사업에 12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친환경인증면적은 목표대비 98%인 432ha입니다. 하반기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쌀 적정 생산으로 수급 안정입니다. 쌀 적정 생산으로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해 10개 사업에 81억 2천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공익직불제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실현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민공익수당은 26억 8천 4백만원을 4천4백7십4호에 지원할 계획이나 신청접수 결과 계획 대비 13% 많은 5천3십8호가 접수되었으며 하반기 이행점검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지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6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입니다. 첫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입니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은 9개 사업에 31억 6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별 재해보험가입으로 자연재해 시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237쪽 시설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시설농업 기반구축은 11개 사업에 33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경쟁력 있는 고소득농업 육성을 위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원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농촌 인력 중개입니다. 부족한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과 방문동거 자격 체류자를 활용해서 중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성과가 저조하였습니다. 인력지원센터를 5월에 2개소 추가구축으로 내국인을 활용한 인력중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력중개 통합 시스템 구축 등으로 보다 내실 있는 인력중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고품질 진안고원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은 39개 사업에 33억 4천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삼한우 브랜드 출하 두수는 목표 대비 30%인 65두입니다. 지역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하두수를 늘려가야 하나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세부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흑돼지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 주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실효적인 계획을 도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고부가가치 미래축산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미래축산 육성을 위해 9개 사업에 8억2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마체험 인원은 계획대비 83%인 166명이 완료하였습니다. 큰 무리 없이 사업 추진 중이며 금후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6개 사업에 8억 5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족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청정 축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관리입니다. 청정 축산업 육성을 위해 12개 사업에 15억 3천 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깨끗한 농장은 목표 대비 9.6%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퇴비관련 시책 개선의견 수렴과 유통협의체 구성 등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가축전염병 제로화 추진입니다.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42개 사업에 27억 9천 2백만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역으로 구제역 AI 발생을 제로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예방약 공급과 상시방역 체계 구축으로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마지막 동물보호 복지 강화입니다. 동물보호 복지를 위해 4개 사업에 4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로 보다 적극적인 동물보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과 유기견 입양 홍보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동물보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관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의 바람인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5페이지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량을 보면 4,474호인데 밑에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접수현황이 5,038호가 접수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 지금 4월 달까지 접수신청이 끝났잖아요?

예. 지금 끝나고 현재

근데 선정이 다 안 끝났간이

검증 중에 있습니다. 자격여부가 적격여부가 되는지 지금 검증을 지금 해 나가고

그럼 농관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예. 지금 현재 오늘까지 검증을 했는데 한4,800여분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325여분이 지금

그럼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고요?

우리 전자상에 검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여부에 대해서 소득액이 넘는지,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전출입 날짜라든가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뭐 책임자 분들한테 확인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저희들이 컴퓨터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컴퓨터상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게 정확히 되나요? 컴퓨터상으로…

소득액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기준으로 정한 농업의 소득액이 3천7백만원이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검증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요.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저희들이 현재 4,474농가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확인해본 결과 한 4,800여 호가 지금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한 2억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14개 시군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도하고, 저희 14개 시군은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저희들이 추석 전에 이것을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추석 전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도에서 14개 시군과 협의를 한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효율적으로 지급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고령자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정비율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4개 시군과 도가 협의가 안됐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석 전에 일괄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선정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검증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대상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기본소득이 3천 얼마라고 그랬어요?

3천7백만원, 예.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급해야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 지급을 해야지 연령순으로 누구는 먼저주고, 늦게 주고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찍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지급하면 일괄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추석 전에 지급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개 시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이 돼가는 거 봐갖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238페이지 농촌인력 인력 중개 이 부분에 이게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도 못 들어오고 농촌인력지원센터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한 장소에 센터가 설치돼서 거기서 인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인력을 충당해 주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편법인지는 몰라도 백운농협 같은데는 일반 농가에서 인부를 쓰고, 여기다 이렇게 숫자를 달아 놓는 그런 걸로 지금가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얼마나 지원이 되죠?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이 되죠?

지금 저희가 백운농협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6천만원이 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있잖아요? 없어요?

저희가 국비하고 군비,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센터를 일단 사무소를 설치하고, 누가 주관하든 해서 인력을 모아서 필요할 때 그때 한농연에서 추진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배분해 주는 그런 개념의 센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못하다보니까 그냥 일반 농가에서 쓰는 인력을 갖다 다 수요를 올려서 그냥 이 자료만 만들어 내는 그렇죠 지금?

지금 현재 저희 인력중개센터가 국비사업 백운농협하고 그다음에 진안농협 그다음 조공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지역을 좀 넘어서 한 군데가 주축이 돼서 그 지역뿐만 아니 그 지역을 넘어가서 인력이 중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있는 인력 갖고 안되면 타 지역이라도 모아서 거기서 다 그분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걸 원했는데 지금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업은 받아서 하긴 해야겠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만들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인력중개 말고, 우리 저기 외국인 노동자 데리고 오려다 못 데리고 온건 그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단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은 돼있는데 문제는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도 자가격리를 2주를 해야 됩니다. 자가격리 2주를 하다보면 상당한 비용이 지금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가격리 비용이 한 140만원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보니까 그것을 과연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냐 아니면 외국인이 부담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부터 발생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나올 수는 있는데 출국을 해서 저희한테 올 수는 있는데 입국할 때 또 제한 사항이 좀 있는 사항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다 틀리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받기는 받았지만 그 자가격리에 따른 치료비용 문제라든가 항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기 신청했던 농가들 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가 그 격리기간동안 소요되는 비용은 이런 것이 발생이 된다고 보면 좀 어렵지 않냐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딱 1농가만 그래도 하겠다. 이런 의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정까지는 법무부를 통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차피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올해는 못할 것 같은고 겨울이라도 준비해서 내년 뭐 코로나에 따라서 상황은 또 변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올해는 어차피 못할 것 같고 때도 늦은 것 같고, 내년이라도 하튼 겨울에 준비를 해서 그런 인력을 원하는 거지 이렇게 있는 뭐 농가에서 쓰는 인력을 달아놓고 있는 달아 올려서 실적보고 하는 그런 인력중개를 원한 것 아니었거든요.

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요 요런 것을 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금 우리 진안군에 용담댐 주변에 어업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원들이 인제 활성화되고 있고, 열심히 고기도 잡고하고 계시는데 예 추가로 어업계에 가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식당을 한다라든가 운영을 한다하든가 또한 여러 가지 농사짓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해서 판매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추가 가입이 안 된다고 그쪽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게 어떤 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원래 주관은 어디서 해요. 계원 관리는?

지금 저희가 용담댐 어업계 나가 있는 어업계가 17개소가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17개로 나가있고 저희들이 어업계 구축할 때 개인별로 나간게 아니고, 그 마을단위 어업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기존에 있는 어업계 회원들이 거기서 가입을 해서 받아주면 가능한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업계 있는 사람하고,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좀 잘 받아줘서 가입이 되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잘 안받아줄라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에 대한 계모임 그런 식인가요? 이게 어디 관리하는 단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에서는 관리를 안 해요?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군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신규 가입이 요청이 들어오면 가입을 뭐 해주라던가 이야기는 헐 수 있잖아요?

예. 그거 가능합니다. 얘기는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꼭 필요하니까 아마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살펴보셔가지고 가입코자 하는 분이 있으면 가입을 시켜주라.

예.

이렇게 좀

어업계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좀 우리 진안군에 옛날에 농업인 회의 농어업회의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명무실하고 지금지금 운영돼요?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원래 농업인에 설립 목적이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자 그런 취지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인건비만 지출이 많다보니까 결과론 결과물은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해서 그때 당시에 중단이 좀 됐습니다. 몇 년간 운영이 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어업인 회의소가 저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통이 민관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창구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농업인회의소는 그 농업인들에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대변이 역할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 정책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업인회의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렴풋이 하도 오래 돼가지고, 왜냐면 쭉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등 해가지고 각종 업무를 좀 보다보니까 유명무실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는데 좀 운영도 안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은 옛날에 그전에 보면 아마 군수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내 사람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해서 아마 그걸로 해서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난 그런지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만약 농어업회의소 소장이 내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안 시켜주고 뭘 반대를 하고 예산 지원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중간에서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니까 이젠 업무보고 할 때라던가 군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어업회의소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장 거수) 의장님 질문하신다고 하시니 앞에 나와서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흑돼지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단을 재구성하고 육성전략을 7월부터 11월까지 수립하신다고 하는데 그 뭐 대안이 있으세요. 지금 흑돼지?

흑돼지가 이제 브랜드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생산이 규모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하고 판매다 같이 가야되는데 지금까지는 흑돼지의 생산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마는 현재 축협에서 모돈을 한 150두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모돈이 150두가 갖고 있다고 보면 그 앞으로 흑돼지 숫자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모돈이 많다는 얘기는 그래서 생산이 많이 되면 유통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을거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유통 협의체는 좀 기존에 있는 협의체에서 전문가들을 좀 넣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뭐 모돈 150두 가지고는 진안 흑돼지 명백을 이어가기는 힘들어요. 최소한 오육백두는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흑돼지 활성화를 하고 또 진안에 흑돼지를 진안 돼지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흑돼지 계열화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축협에서 지금 150두가 아니라 축협에서 500에서 1,000두 정도의 모돈을 보유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자돈들을 일반 농가들한테 계열화 분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마령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2만두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흑돼지를 자돈을 30㎏대 키워서 계열화로 분양을 해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진안축협서 생산한 자돈을 흑돼지를 생산하고, 그 판매는 축협서 해주면 되거든요. 저번에 축협장하고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반농가들이 흑돼지를 모돈을 키우다는 건 힘듭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사료 값 대비 그 판매가격도 차이가 있고 이래서 어렵기 때문에 축협하고 좀 상의를 해서 축협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150두인 모돈을 500에서 1,000두까지 좀 늘려서 축협에서 지금 비육장을 운영할게 아니고 축협서는 모돈으로 자돈만 생산하고, 그 생산된 자돈을 일반농가들이 위탁받아서 키우는 계열화 사업이 돼야 만이 진안에 안정적인 흑돼지 사업이 가능하고, 또 물량을 확보할 수 가 있어요. 브랜드화 해가는데 다른 건 뭐 전략 필요 없고요 일단 돼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육 두수나 양돈 흑돼지 숫자만 있으면 판매는 걱정 없어요. 사실은 축협서 어차피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또 진안 내에 있는 정육점들도 축협 흑돼지를 전체적으로 진안에 있는 정육점 흑돼지 유통을 다 할 수 있고 능력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흑돼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농가들이 흑돼지 엄마돼지를 사육해서 생산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 체계가 기술력으로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렇다면 그런 기술을 가진 축협에서 자돈을 생산해서 이것을 계열화하는 사업으로 농가들하고 그러면 아마 지금 마령 텃골양돈단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흑돼지를 사육 계열화해서 받아서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흰돼지를 키우시는 농가들도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위탁사육들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 돼지들을 받아서 그런 분들한테 축협에서 흑돼지를 생산해서 계열화 사업을 할 경우에 충분히 진안 흑돼지를 브랜드화해 갈수 있다. 또 충분한 브랜드 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축협과 잘 상의를 하시고 축협서 못 한다고 그런다면 일반농가 중에 충분히 흑돼지만을 지금 뭐 큰 농장들이 있어요. 그런 농장들과 상의를 해서 당신네들이 어느 농가에서 전문적으로 자돈 생산해주고 농가들이 위탁받아서 군에서 전략 수매해서 판매해주는 이렇게 가야만이 진안 흑돼지 활성화가 되고, 진안 흑돼지 브랜드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업단을 뭐 재구성을 육성전략을 수립하신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흑돼지 계열화 사업이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축협도 중요하지만 흑돼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농가들이 흑돼지를 사육을 해야 만이 어느 정도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 해법을 의장님께서 계열화사업으로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축협이라든가 대농가들하고 또 흑돼지로 전환할 농가들 있는지 확인을 해서 계열화사업

제가 농가들 쭉 대화를 해보면 계속 대화를 해보면 흑돼지로 자돈을 생산해보겠다고 하시는 농가들은 없어요. 어려워서 못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는 축협이나 큰 농장들이거든요. 소규모 모돈 100두 50두 가지신 분이 흑돼지 엄마돼지 100두 생산 키워가지고는 돈이 데들 안 해요. 최소한 오육백두 이상 되는 생산성이 있는 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려면 분뇨처리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계열화로 가자는 거죠.

예.

축협 같은 데서 큰 농장에서 충분히 자돈생산 능력이 있는 이런데서 자돈을 생산해서 우리 진안에 흑돼지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계열화로 해서 육돈을 키워주시면 두당 사육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감으로써 진안 흑돼지로 활성화 될 수가 있지 일반 농가들한테 흑돼지 엄마돼지 분양해 줄게 키워주십시오 생산해주십시오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실 분도 없고 기술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생산성을 놓고 볼 때 모돈 100두, 50두, 70두 키워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겁니다. 지금 양돈시세나 사료 값 인상이나 인건비나 요런 모든 약품비나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그렇다면 육성돈 계열화하는 좀 쉬워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양돈하셨던 분들은 근데 자돈을 생산하는 부분은 기술력도 필요하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축협이나 큰 농장들 몇 군데 큰 농장도 지금 모돈 한 삼사백두 있고 갖고 있는 농장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계열화 사육방법으로 진안 흑돼지 활성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축협이라든가 대농들하고, 한번 토론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워낙 뭐 농업을 잘 아시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진안군 자연환경과 계속 시장상황을 고려한 대표 특화작물을 확대 발굴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작물 지금까지 특화해서 발굴한 게 있어요?

저희들이 진안군에 특화 작목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이 토마토, 수박, 멜론, 깻잎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기온이 평균기온이 1도 올라가면

예.

그 작물에 우리가 북방으로 올라가는 한계선이 한 80㎞ 올라 간데요. 평균 1도가 올라가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앞으로는 조만간에 사과 같은 것은 진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도 뭐 사과 이렇게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책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로드맵을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4쪽. 쌀, 지금 우리가 특수미 수매지원을 어떻게 하죠?

특수미 찹쌀하고 흑미에 대해서 ㎏에 5,000원씩 40㎏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0㎏에. 그러면.

가마 당 5,000원요

그러면 원물을.

예?

원물을 그니까 도정하지 않는

예.

도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그럼 어떻게 지원합니까? 누구한테 지원하죠?

농협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특수미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찹쌀하고 흑미를. 특수미 가공 공장에서, 그래서 매입을 하면 그걸 저희한테 청구가 되면 농협한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40㎏ 한가마당 5,000원씩 지금

농협에 지원하는 이유나 목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농협에 주지만 그 돈은 농협에서 농가한테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직접 하면 되지 왜 농협을 통해서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농협에다 주는 목적이나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특수미나 특수미 흑미나 찹쌀을 그 매입하는 데가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농협을 통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직접 줄 수는 없나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토지를 결정하면 예를 들면 단양리 833번지가 400평짜리의 논인데 거기서 특수미를 재배하면 우리가 평균 수확량을 나눠서 직접주면 안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직접 지원이 됐을 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냐 없냐 이 얘기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직접 지원했을 때 그 얘기 한번 나왔던 걸로 제가…

농협을 통해서 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예예 저희가 직접 지원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다.

예. 선관위한테 질의까지 해서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맞아요? 누굴 어디 통해서 주면 선거법 위반이고, 이렇게 통해서 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직접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이 말씀 왜 질문하는가는 알고계세요?

확실하게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찰 찰벼가 40㎏당 4만원 가요 예를 들면.

예.

4만원 가는데 농협만 수매하는 게 아니고 일반 업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흑미 같은 경우는 일반 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일반 업자들이 4만2천원 준다해 현재 시세가 4만2천원이라는 말이에요. 요즘일반 시중가 시세가 4만2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민입장에서는 4만2천원에 수매를 해주면 좋겠는데 농협에서 4만원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일반 업자는 4만2천원이라는데 왜 4만원 밖에 안주냐 이렇게 하면 농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4만원에 해도 5천원 받잖아요. 이거 4만2천원이고 거기는 5천원 지원 안하니까 4만2천원 밖에 안 해도 3천원 이익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우리 행정에서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정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특수미를 지원하는 것은, 농가를 특수미를 재배하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협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농협에서 2천원정도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거 잘 확인하셔야 해요.

예.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농협이 그것을 수매를 일정부분 하니까 그 특수미에 대해서 가격을 이정도로 물고 간다고 하는 순 기능도 있긴 해요. 하지만 순기능은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에서 이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실거래가로 해서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급하는 5천원 40㎏한가마 5천원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특수미 재배에 따른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맞잖아요. 아니 그것, 그것이 불합리한건가요? 아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민들은.

예. 맞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가격으로 해서 매입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하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도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좀 뭐 그런데 예를 들면 특수미가 일정농도의 가격을 물고 가는데 가격이 폭등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 가격이 10년 후에도 예를 들어서 폭등을 했어 그래도 지원을 할거냐 라고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우리가 이중곡가제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가격을 물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수미 재배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을 물고 가게 되고 가격이 폭등하면 그때도 지원해야 될 거냐는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야된다.

저희들이 그 문제 갖고도 한번 내부적에서 논의를 상당히 좀 했었던 사항입니다. 가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배차이가 나고 3배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등했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안 주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다가 상당히 반발이 좀 기존에 줬던 걸 왜 안주냐 이런 논란거리가 나와서 지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니까 그걸 왜 주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는지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을 물고 가려고 그 재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물고 가려고 주는 건지

예.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특수미를 재배하면 무조건 주는 목적인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하면 그것은 실마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주신말씀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점심시간이.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예.

234페이지 보면 쌀 경쟁력 사업에 있어서 지금 금년부터 톤백 수매한다고 그러잖아요.

톤백 수매 기존에 해왔습니다.

해왔고, 올해부터 전 전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할 수 있는 기계라든 이런 것은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톤백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울 같은 것을 지원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톤백 수매가 문제점이 저희 창고 중에 아 5개, 5개 보관창고가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안에 시설 내부시설이라든가 출입문 같은 데가 좀 기계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5개정도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가능한데요.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농협이라든가 양곡보관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국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개보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저울 같은걸 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수매장에서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운반하는…

운반장비?

운반장비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저울이라든가 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게 산물벼 수매거든요. 톤백은 바로 탈곡을 해서 바로 나오는 말리지 않고, 이런 걸을 운반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이렇게 건조를 시키려면 그런 시설이 진안군에는 없단 말이여 RPG RPG공장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톤백 수매를 원하고 있고, 진안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농가들도 왜 여기 진안은 RPG차가 없어 건조시킬 그런 질문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이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톤백 수매가 한 99%정도 되고, 극히 일부가 포대벼로 해서 수매를 작년에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울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게차가 상당히 운반하는데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통해서 지게차가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지금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끝나야 임대를 할 것인가 살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조사 중이라니까 앞으로 좀 체계적 잘해주시고.

예.

241페이지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지금 토산어종 보호사업이 있는데 지금 철새 있잖아요. 가마우리 철새라고 그것이 동향면 구량천에는 약이삼백마리가 막 떼로 이렇게 와서 지금 청소를 다하고 있어요. 지금, 구량천을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토종어종이 씨가 말라질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수면 토산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블루길이라고 배스만 지금 그 매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마우지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 이게 혹시 보호종으로 지정돼있는지.

예. 보호종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아마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확인을 해봐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청도 청주댐에 가마우지가 뭐라 와가지고 청주시에서는 일시적으로 공포탄을 싸가지고 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른데로 이동해서 오는디 아마 이 전라북도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 시군도 어떻게 하는지 봐가지고 우리도 이런 걸 잘해야만이 토종어종을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숙이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잘 소통하면서 저희들에 어려운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혜를 모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백경심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송옥례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국경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0년도 환경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4개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이외 환경미화원 6명과 수질감시요원 4명 근무중에 있습니다. 248쪽 주요시설과 업무통계입니다. 주요 관리시설로는 진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비롯해 분뇨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각 1개소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관련 통계로는 각 마을에 클린하우스 278개소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량은 521톤이며, 분뇨와 가축분뇨 처리량은 2천 1백톤과 1만 4천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상금 지원을 통한 노후경유차 351대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을 시행하였고, 전기이륜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14대를 보급하여 청정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예방사업 추진과 함께 2년 연속 수렵장 운영을 통해 주민 만족도에 노력하였습니다.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는 성숙한 주민들의 의식으로 정착되어 생활화되었으며, 28개 마을에 클린하우스를 추가 설치하고 설치 장소마다 청결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방법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노후 지붕슬레이트 철거는 상반기 동안 234동 노후 지붕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25동 설치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는 기존 공동주택 및 진안읍 소재지 중심으로 일부 자율종량제를 실시하였으나, 금년 2월 1일부터 전 지역에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 협약 이후 민간단체 주도적인 역할로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변구역주민 42명을 선발하여 광역상수원 지킴이 활동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유류 유출사고 계기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도 수립하였습니다. 2002년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직·간접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최적처리 운영입니다. 분뇨 1일 처리능력 40톤 중 17톤 처리하고 가축분뇨의 경우 113톤으로 처리능력보다 조금 상향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노후 기계장비도 개선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기존 처리용량 및 처리방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정부예산 37억원 추가 확보하였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관련 기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반기에는 7가지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속적 추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방지단 확대 운영, 생활자원 회수센터 자동화 선별시스템 구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노후슬레이트 종합대책 전수조사 재실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최적처리 운영,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에서 25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상시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일반가구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상 감시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8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5억6천8백만원으로 울타리 및 그물망 설치, 기피제 보급, 하반기에는 피해방지단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운영과 기피제 사용 주민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폐기물 자원화 및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먼저,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로 폐자원 회수율 제고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대상은 우리군 전체마을로 현재 88%완료 하였고, 미설치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결과로 전년대비 10%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용량은 27만㎥이며 처리방식은 준호기성 위생매립입니다. 현재 매립율은 60.6%이며, 1일 약8톤 발생하고 전처리시설에서 50% 감량되고 나면 우리군 위생매립장에서 최종 매립됩니다. 지난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 환경 영향조사 폐기물 안정화 기준인 유기물 함량이 5%미만을 초과하여 분해 완료되지 않은 미이적 쓰레기가 확인됨에 따라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주변마을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으로 신뢰도 쌓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전수조사를 2013년도 한 결과 5,020동 조사되었으며 작년까지 1,067동 처리하고 현재 26% 처리되었습니다. 잔여처리 대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여 7월부터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 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입니다. 그동안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집중 홍보한 결과 1일 약 2.3톤 발생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로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수거횟수는 주1~2회가 되겠습니다.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 효율적 운영으로 먼저,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위기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를 선택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2년주기로 평가지표에 의거 최종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역에서 수질자율관리 방법에 대해 인정받아 2년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실을 받을 수 있도록 용담호 유입수 수질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준수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도는 수계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이후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허용량 초과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청 협의가 중단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단위유역 4개 지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항목은 BOD, T-P가 적용되며 BOD는 목표수질을 준수하고 있으나 T-P의 경우 목표수질을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초과 지역인 단위유역과 4단계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각적인 삭감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변구역지정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6억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제관리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수계관리기금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49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악취발생 민원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시설에 대한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채취 장비 4대 확보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처리시설 사업장에서도 스스로 악취 절감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설치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입니다. 먼저,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노후된 시설의 적기 보수와 함께 방류수에 대한 6개 항목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목표 수질기준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강화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증설의 필요성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화시설 도입으로 폐자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방식으로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1일 240톤으로 가축분뇨 210. 음폐수 20, 분뇨 10 처리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여 11월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계획에 맞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잘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류 사고 그 뒤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유류사고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천수질 하고, 농경지에 대해서 수질 오염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6번을 했고요. 농경지에 대해서 3번을 했는데 마지막 두 번 정도 했을 때 유류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주민들에 유류에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완료가 되어있고, 마지막 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피해보상은 가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추수량과 금년도 추수량을 비교를 해가지고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환경이

네.

흐르는 물만 취급을 하나요. 토양은 환경이 아닌가요?

아니요. 토양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네.

기름이 유출되어 갖고 논으로 흘러갔을 당시에 혹시 토양 빼서 분석해 본 게 있어요?

저희가 토양오염도 검사는 교차로 인근 부지에는 토양오염도 검사는 본래는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토양오염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경지 같은 그 주변에 농경지 같은 경우는

수분이 없는 상태로만 가능하면 휘발유는 휘발성이 있어서 나오는데 경유는 밑으로 가라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네.

그러면 땅이 오염된 것은 아무 보상이나 이게 저기도 없이 오염상태도 근거도 없이 그냥 흐르는 물만 윗물만 기름물만 흘러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 대한 토양 오염도 검사는

지금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 지금 농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락이 10가마니 나오던 것이 8가마니 나오면 2가마니 보상해주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보상에 의미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볏짚도 수확이 없죠. 그죠? 이 알곡만 갖고 보상이야기를 하는지 보상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그 취지도 모르겠고, 환경과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미흡했다. 이 토양을 아무리 물이 있든 어쨌든 간에 그 기름이 유출됐을 때 그 걸 떠서 분석을 해놓고 그 증거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지금 뭐 벼 같은 경우는 물에서 크는 작물이기 때문에 좀 오염도가 있어도 큰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민한 작물이 들어갔을 때는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 거예요. 내년에라도 다른 작물 인삼을 심거나 다른 약초 같은 것은 못 심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 부분은 환경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왔다 그냥 위에 보이는 것만 해치우려고 생각했고 정작 토양오염이 이게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표도 알겨만 갖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물론 볏짚을 갖고 거름 소를 먹이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일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험사하고 계속적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토양 분석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논경지에서는 토양오염도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니 제가 오죽하면 그 이장님 보고 토양분석을 돈 내서라도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분석하는데 돈이 들고 또 혼자 하기도 그래서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라도 갖고 있어야 이게 오염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 많은 농경지가 오염이 됐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고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야지 흐르는 물에 기름만 종이로 덮어서 뜨고 보이는 것만 안 보이게 하면 그게 단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농경지에 대한 토양오염도에 대한 처리방안이나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에대해서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자체가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하고 그쪽 더 다시

알겨만 갖고 지금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결정을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보험사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예.

나도 거기에 임대 논을 짓기 때문에 내가 그 당사자 행정에서 그러고 있을 일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예.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지난 뒤에 뭐 이제서 짚어 본다고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떠서 토양을 오염도를 측정을 해놓고, 그 결과를 갖고 있어야지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과면 이거 위에서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요. 그러지만 땅에 스며든 건 몇 년이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위에서만 그러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갖고

네.

지금 265페이지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사항이

네.

지금 83건은 종료가 됐고, 11건은 추진 중이고, 포기가 15건인데 지금 추진 중하고, 포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이게 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총대상자가 109농가였었거든요. 그리고 진행을 하고 지금 진행 못한 농가가 12농가인데요. 거기에 못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공유지를 침범한다든가 타인소지에 이중으로 되어있는 다거나 건폐율이 초과됐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포기 15건 같은 경우는 이대로 불법으로 계속 뭐 축사를 지금 경영을 하게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무허가 방법은 9월 30일 날까지 최대 연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진행을 안했을 때에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이 되어 집니다.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해요?

고발조치나 뭐 이렇게 돼야 합니다.

포기하는 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포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더 이상 이 자체를 해소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축사운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네. 그러죠. 본인 스스로가 포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러면 축사를 폐쇄시키거나 뭐 그런 조치가 가나요?

네.

11건도 이게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치가 않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9월 30일 날까지고요. 본인들이 여기까지 이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축사시설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네.

지금 우리 폐자원에너지화 민간사업 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요. 5월 달에 본 협상을 했습니다. 그게 진안군하고 환경관리공단 사업제안자하고요. 그리고 1차, 2차 협약이 되고, 5월 달에 실시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진안군하고 협장대상자하고 그리고 7월 달에 지금 현재 실시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사업이 끝나요?

끝나는 시점은 2023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 만들잖아요.

네.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만드나요?

에너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축분하고, 음폐수, 노분뇨 다 합쳐서 거기에서 공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되고요. 연간 240톤.

그것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분뇨와 음폐수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되요?

예. 공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른 건 안 들어가고?

예. 안 들어가요.

일부에서는 유럽이나 이런 대에서 보면 단백질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음폐수는 고농도 폐수잖아요. 고농도 폐수에서 우리 공정에서 향균성 조라고 그래서 그것을 분해를 하면서

음폐수를 어디서 가져와요. 그러면

음폐수는 저희가 지금 음폐수 10톤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니 20톤 죄송합니다. 20톤인데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2.3톤정도 발생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시설을 운영을 재기능을 하려고 하면 현재 폐기물 이삭에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삭에서 가져오는 음폐수, 폐수 그런 것을 폐수를 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 우리는 처리비용을 어떻게 받아요. 이삭에서?

저희가 처리비용을요? 저희가 지금 현재 발생된 물량을 이삭에서 처리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이삭하고 만약에 그때 그 시기가 되면 다시 저희하고 이삭하고 협약을 해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그러면 톤당 얼마정도 음폐수 처리비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12만 5천원정도 지금 처리비를 위탁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처리가 아니고 이삭에서 가져올 때 고농도 처리하잖아요. 거기는 다른데도 위탁처리 하잖아요.

예.

그 처리비용은 얼마냐고?

그 처리비가 폐수처리비가 지금 12만 5천원정도 톤당 그렇게 발생을

우리가 가져다 준 게 그 정도라며

그것은 저희가 운반 수집까지 합해서 톤당 23만 7천원을 저희가 이삭에다 주고 있습니다. 처리비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톤당?

예.

톤당 그렇게 주는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서 음폐수는 지금 상태로 보면 거기는 그것을 위탁처리 하잖아요. 그 처리업체에다가

예.

근데 그 처리를 할 때 그 사람 위탁처리업체에다 돈을 얼마씩 주냐고?

그 자체는

음폐수를?

협착물은 협착물은 거기있는 처리하면서 협착물자체는 자원순환을 다시하고요. 발생되는 폐수는 다시 전주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

그 비용이 얼마냐고?

그 비용이 12만 5천원정도입니다. 톤당 그것은 이삭에서 그렇게 지불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음식물 처리보다 거기가 더 싸네

예. 그러죠. 저희가 하는 것은 운반 수집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선진지를 보면 그 음폐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시설이 정말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다른 공유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지 그 관련돼서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바이오가스가 순환이 된다.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9월 달에는 실시설계

경제성이 안 나오면 그러면 경제성이 안 나오고 협약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성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그 명확하니 저희가 자꾸 음폐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음식물처리업체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진안군에서 언제 허가를 냈는지 모르지만 거의 음식물 쓰레기 광역쓰레기 처리업체에요. 우리가

네.

완주군 거의 100% 다 생활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고, 전주 것 들어오고 있고, 우리 무주, 장수까지 우리가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진안군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진안군이 쓰레기 처리장이 됐다고 그런데 그 여타 자치단체들 이 수해를 받고 있잖아요. 완주나 전주나 다른 시군들이 그런데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지자체가 우리한테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거 많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 당시 허가를 내주고 그때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이 정치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저런 업체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호혜원칙에 의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치우고 있으면 완주군이나 따른 시군에서 우리한테 그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주민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순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환경담당 부서에서 명확히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돼서 정확히 좀 해야 된다 이런거고요. 수질오염총량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금본A, 금본B, 섬본A, 섬본B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단독으로 우리만 완전히 하천유역을 갖고 있는 건 섬본 A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뭐 장수, 무주, 임실, 정읍 이렇게 혼재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역이 그러면 이런 데에 혼재 되어 있는 데에 그 목표 수질에 목표치를 어떻게 구분해요?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수질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세우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수질 각 수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해줍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작할 때 섬본A 같은 경우는 지금 동향에서 내려오는 줄기잖아요. 근데 저희 지점하고 장수 경계지점은 축사 시설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보다 수질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라는 게 그 상태에서 수질을 평가해서 너희들 이정도 수질을 예를 들어서 2.0이다 그러면 2.0에서 그 지점을 시작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2.0이면 2.0에서 시작하고 장수는 우리보다 수질이 나빠서 예를 들어서 2.5다 그러면 2.5에서 그 시점에서 환경부에서 수질목표를 기준을 설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오염물질이 총량이 그 안에 환경부에서 정해준 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만이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이 자체가 저희들이 너무 법이 좀 강하다 깨끗하고 유지하고 있는 쪽에서 왜 이렇게 예에 대한

길게 하지 마시고 딱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도 잘 이해 못하겠는데 다른 분 다 이해 못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금본A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이고 장수 98.2이에요.

예.

유역이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수질의 목표가 BOD, PPT 이런게 나오는데 이럴 때에 예를 들면 우리 유역은 따로 구분을 하고 장수는 98.2%라는걸 따로 구역을 정해서 그 목표수질이라든지 현재 평가 수질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유역에서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고 우리가 하류잖아요. 예를 들면 장수가 상류고 그럼 장수가 예를 들어서 98.2%에요. 예를 들면 금본A에 시군비율로 보면 금본A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1.8%밖에 안돼 근데 우리 1.8% 이 금본A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장수는 98.2%가 장수 것은 따로 예를 들어서 목표수질이나 평가수질이 나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나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따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금본A해가지고 장수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이게 전체 금본A에 대한 평가 수질이나 목표 수질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1.8%밖에 안돼 그러니까 1.8%에만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해놓고 장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해놔야 이게 정확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이게 보면 다 이렇게 금본A 해가지고 진안, 장수 같이 해놓으면 이게 같은 유역에서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섬진강댐 하류 섬본B는 정읍은 6.3%가 들어 있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자료가 목표 수질 2020년도에 목표 수질 BOD하고 PPT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진안 거냐 이게 섬본B의 전체의거냐 물어 이게 전체의 거요? 우리거만 기어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것을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목표 수질하고 우리 평가 수질이에요?

예.

하여튼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막 넘어가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자료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목표수질 오염총량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산업이나 우리 경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축산업을 더 할 수 있냐, 덜 할 수 있냐, 못 하냐 폐쇄해야 되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수질 오염에 대상되는 개발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냐 더 할 수 있냐 더 못해야 되냐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 있잖아요. 저희가 금본A가 가락교잖아요. 목표 수질을 2020년도에 BOD 같은 경우는 1.3이고 T-P는 0.0024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거기 목표 수질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게 각각 단위 유역별로 그러면 그 평가 수질이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고 목표 수질 달성 그 자체가 2015년~2017년도가 1.1 그리고 BOD가 1.1이잖아요. 근데 T-P 같은 경우는 우리 목표 수질 0.024인데 2018년도에 0.055잖아요. 그니까 이 BOD 같은 경우는 목표 수질 준수하고 있는 거고 T-P 같은 경우는 초과하고 있는 거죠. 목표 수질을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금본A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목표 수질 2020년도에 BOD 1.3이고 T-P 0.024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금본A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장수 거까지 목표 수질 맞춰야 하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금본A는 무주는 1.8이고 장수가 98.2에요. 그니까 우리 것만 나오면 된다는거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금본A라고 해가지고 금본A는 진안 1.8하고 장수 98.2라니까 그러면 이게 금본A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요. 금본A가 유역 단위가 진안 같은 경우는 1.8정도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장수가 98.2가 말하자면 그 유역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니까 의원님 말씀은 우리 진안의 범위가 작고 장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왜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됐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포함되란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구역에 목표 수질이 어느 정도고 평가 수질이 우리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지 지금 금본A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는

의원님 제가 이 단위 유역에 대한 시군의 비율을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한번 분석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봐요. 그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게 금본A에 대한 것이 우리가 전체를 하면 우리가 장수도 다 합병해버려야지 그니까 우리 것이 우리 유역상에서 장수 것은 장수가 알아서 하고 우리 유역상에서 우리가 목표 수질이 어느 정도이고 현재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갖고 있는 유역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개발을 제한하고 할 수 있는다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거고 이 환경이 왜 중요하냐 이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체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개발을 제한해야 되는지 개발해야 되는지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진안군에 환경관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쓰레기 3NO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클린하우스 설치로 인해서 매우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19년도 8월정도 해가지고 우리 군민을 대상자로 해서 한 8백여명정도 우리 진안군에 환경보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의견을 좀 물어본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느냐면 지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 제정, 규제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강화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51.3%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도 각종 뭐 규제 조례라든가 제정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직 그분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 진안군민들이 대다수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아직 여러 가지 규제 법률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라든가 투자를 더 확대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한 16.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고 또한 쓰레기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홍보가 좀 부족하다 것도 역시 11.8%나타나 있거든요. 기타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에 조사서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진안군 환경보전에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지금 유해 야생동물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아까 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30명에서 40명 10명을 증원시킨다고 그래서요. 그건 참 좋은 얘기인데 지금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면 우리 면세가 다 틀리거든요. 읍면이 면적이 넓은 데가 있고 또 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또 경지 면적이 많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지 면적이 작은 데에 그 방재단을 더 배정을 해가지고 좀 많은 경지 면적이 있는 분들 방재단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는 10명 증원시킨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봤을 때 아 이건 공정하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영농 폐비닐 있잖아요. 그걸 금년 상반기에 2개마을 집하장을 만들었는데 영농폐비닐 집하장을요. 이걸 각 마을마다 만들어서 영농폐기물을 수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계획은 좀 있습니까? 진안군 전체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2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국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가 전액 지원된다고 하면 토지를 사서라도 이런 폐기물을 한군데 모아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는 장계에 있는 고물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그곳에서 전부다 수거해서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진안은 그러지는 못할망정 한군데로 모아 놓으면 위탁 처리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가져갈 때 돈을 얼마씩 주고 가는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기름 유출 때문에 그러는데 토양 오염도 검사 꼭 좀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7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전라북도 산림보호팀장에서 진안군 산림과장으로 부임한 최용주입니다. 올 한해도 산림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산림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자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정재민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병렬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최건호 경관녹지팀장입니다. 강진석 산림치유T/F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 184ha와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사업 690ha를 완료하였으며,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166개소를 집중관리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적기 예찰 활동과 공동방제 추진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 5.57km를 신설하고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작업 19.16km를 완료하였습니다. 단기소득 특화단지 등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여 사유림 산림경영 선도모델로 조성하겠습니다. 진안고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및 임가 소득향상을 위해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107임가에 10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림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약초타운과 부귀 편백숲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천반산, 명도봉의 등산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숲, 명상숲 등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였으며, 가로수 5개 구간 조성 및 팬지 등 6종 22만본을 생산·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관내 전통마을숲을 연차적으로 복원하고 있으며, 군청 보호수 수세회복 및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생육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회의 4회 개최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2020년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산림경영목적에 맞는 가을철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건강하고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여름철 장마에 취약한 산사태 지역과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재해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업인들의 안정적 산림소득원 창출 및 소득향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산림소득증대 사업 지원 및 산촌생태마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및 사후관리로 군민에게 보다 많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의 본격적 사업수행을 위해 기반시설 구축과 사업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77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과 278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79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계획입니다. 경제성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봄철 조림사업을 184ha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을철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기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80쪽 숲가꾸기 추진으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린나무, 큰나무 등 숲가꾸기사업 690ha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숲가꾸기사업 추가 시행으로 공익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산림재해예방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산불‧산사태 등 재해예방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진화장비를 현대화하여 초동 대응체계 확립으로 산불 대응능력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관리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282쪽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보수사업 24.73km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업장 점검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로 7년차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소득기반 확충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입니다. 먼저, 산림소득 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총 107임가에 10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산림소득증대 사업 지원을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4쪽 산촌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산촌생태마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로 2년차인 학동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산촌거점 권역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5쪽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약초타운 교목류 전정 및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방객들에게 맞춤형 해설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마이산 조망 8거점 조성사업을 추진 구봉산과 운장산에 전망데크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귀 편백숲 토지매입과 산림욕장 편의시설 정비로 산림휴양‧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산림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품격있는 산림경관과 명품 생활녹지 조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근로자 아파트 앞 도시숲과 동향 중학교 명상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안군 의료원에 스마트 가든볼을 조성할 계획이며, 급수,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7쪽 가로수 조성 및 꽃묘 생산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봄철 부귀면 모래재로 등 5개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등 4종의 가로수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팬지 등 6종 22만본의 꽃묘를 생산·식재하였고, 진안천변 난간에 페츄니아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삼축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대비하여 특색있는 꽃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88쪽 산림민원 해결 및 녹지관리 올인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 주택, 농경지 등에 발생한 산림 민원 102건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등을 통하여 도시숲 44개소, 소공원 36개소 등 주요 녹지공간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녹지관리 효율성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농산촌 경관개선 및 산림문화 계승을 위해 부귀면 원두남 마을에 전통 마을숲을 복원 완료하였고, 보호수와 노거수 총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잔액을 활용하여 전통마을숲, 노거수 정비사업을 추가 발주하고, 관광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원입니다.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연계사업 추진단을 발족하여 4개팀 1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추진단 운영회의와 7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백운면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산림치유원 연계사업을 구체화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군은 전라북도에서도 산림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수려한 산림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박관순 위원장님과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첫 업무보고라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질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진안군 산림을 좀 선진 산림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조성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게 지역주민들의 소유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정서적으로 백운주민들의 소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유원이 들어서면 이게 내 것이 아닌 뺐긴다 이런 정서적인 이런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잘 감정적인 문제도 잘 정리를 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치유원이 같이 간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잘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도청 산림과하고 우리 군하고 모여서 지역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피해의식이 없도록 그렇게 잘 나중에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백운동은 우리 진안에서 보면 마이산, 주천, 운일암반일암과 같이 우리 지역에서 백운동계곡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주민들이 자주 찾기도 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치유원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조금 허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잘, 다른 사람들 치유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 치유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메타세콰이어 관련해서 편백숲, 아니 메타세콰이어 길이 아니고 편백숲. 편백숲 지금 주변 정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죠?

예.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4천명 정도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보니까 거기가 요즘은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관광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데에서 핸드폰이 잘 안 터지죠? 그런 민원 한 번도 안 받아 보셨어요?

예. 그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은 핸드폰이 좀 안 터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이 잘 안터지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핸드폰 같은 것도 잘 터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배려해야 된다.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맞춰서 맞춤형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2쪽을 보면 산림경영의 확충 이런 것이 있어요.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지금 10년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그 사업 중에서 단기소득 특화단지조성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소득특화단지. 단기소득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단기로 무슨 소득이 창출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을 경영하다보면 산림은 장기간 소득을 올리려면 장기간 기간이 필요해요. 그 중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거기다가 산마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산약초 같은 것을 키워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기소득특화단지 내에 군도단풍조성, 23.9ha 내군도 단풍이라는 뭐예요? 내군도 단풍이라는 게 뭐죠?

나무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수종은 아니고요. 미국 쪽에서 도입한 수종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산림에다 심어서 어떻게 소득을 올린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크면 수액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액을?

예.

그러면 수액이라면 단기소득이 아닐 거 같은데. 좀 커야 수액을 채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5년 정도 키우면 충분히 수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15년이 단기소득이에요?

그 중간에 산마늘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단기소득특화단지조성지 23.9ha인데 내군도 단풍이라고.

예.

그러니까 내군도 단풍 등 다른 산마늘도 심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꽃길 예쁘게 조성해 놓은 곳 풀 메느라고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부터 고생들 하시던데, 계속 가꿔 주시고 요새 페츄리아 꽃길이 저쪽으로 많이 확대가 됐어요? 올해?

예.

쌍다리 밑으로. 너무 잘 보고 있어서 감사하고 계속 그 꽃길은 더 할 수 있는 한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 산약초타운에 구절초 단지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죠? 더 늘릴 데 없죠?

예.

거기 보면 저녁으로 야간 조명도 해 놓은 걸로 아는데 산약초 타운에. 우리가 구절초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15,16,17년 됐습니다.

그럼 한 6,7년 되어 가나요? 지금?

15,16,17년 3년에 걸쳐서

조성한지가?

예.

그러면 이제 솔직히 진안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홍보를 해서 좋은 구경도 하고 할 수 있게 하고 SNS상에서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보물이 숨어있는, 거기가 좀 외져가지고 보이는 곳이 아니라서 솔직히 진안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홍보도 하고 홍삼축제 때 와서 그 때 꽃이 피잖아요?

예.

구절초가. 그쪽으로 연계해서 가 볼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 야간조명도 홍보 좀 해주시고 자꾸 가꾼 것을 우리도 PR을 좀 해야 될 때가 온 거 같아요. 감춰놓지 말고.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 군민들이라도 가서 보고 즐겨야 우리가 해놓은 보람이 있는거지. 그렇죠?

예. 열심히

꽃길 예쁘게 해줘서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진안군에 오신 걸 다시 환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진안군 총 면적이 789.11㎢ 중에 임야가 611.09㎢로 한 77.4%가 임야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폭우가 내린 거 여기서 경험하셨죠?

예.

그 후에 폭우가 그치고 우리 진안군 한번 현장확인 해보셨어요?

예.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11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산림, 임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에는. 예년에 보면 농경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즉 농수로라든가 농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가지고 농경지 피해가 많았었어요. 농작물 피해가.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래도 피해가 있었지만 산사태 즉 임야로 인한 도로 차량 통행금지, 통행불편 등등 임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것을 분석을 하다보면 자연재해도 있지만 거의 이게 산사태나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한 곳에서 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인재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산사태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불편, 피해가 많았었다. 예를 들어서 정천면 원월평 있죠? 거기에 저도 아침에 비가 와서 다행이도 일찍 출발해서 일찍 왔기 때문에 다른 데 들렸다오려고, 그래서 그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산사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수로를 설치해놨으면 수로로 빗물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쪽으로 안내려오고 밑으로 물이 내려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산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수로를 냈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수로만 냈다고 그러면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올 수 있도록 수로만 냈다고 그러면 그런 피해는 없었다. 거기도 그렇고 다른 곳도 가서 보면 수로가 나있는 상태에서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수로로 빗물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쪽으로 안내려오고 옆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로도 파손도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임야관리를 할 때 지금 허가를 모두, 일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 작업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죠? 어떻게 마무리하면 산사태 예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산림과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또 추후에 산사태가 발생이 된다든가 어떤 공사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좀 철저히 감독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피해지역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수로가 있는데서 많이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산사태가.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갖다가 166개소를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공사한 구간에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그러니까요. 추후에 공사한 지역도 더 잘 살펴봐가지고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산사태가 나고 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은 잘못됐지 않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정천면 사고지역을 가서 보니까 피해지역을 가서 보니까 그 때 이제 도로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도로팀에서 나와서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산에서 내려온 것 때문에 산사태 때문에 도로가 안 좋았고 피해가 났거든요. 그러면 도로팀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유대감을 가지고

예. 같이 했습니다.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팀만 나와 있고 한팀은 안 나와 있으면 안되잖아요.

원래 그게 두 팀이 나와서 작업하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건설과에서 나와서 흙을 치우고요. 다음에 산림과가 나가서 나무 같은 것을 전부 다 치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라도 공사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베기한다든가 일부베기 한다든가라는 것은 좀 마무리 잘해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름다운 가로경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로 주변에 다니다 보면 아름다운 바위, 아름다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무가 좀 식재되어 있어가지고 보기에 미관상 안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숲가꾸기 차원에서라도 경관이 좀 잘 보이도록, 바위, 아름다운 나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임업인이 지금 진안군에 몇 명인가 파악 해보셨습니까?

예. 278명인가 될 거 같습니다.

그 중에 임업후계자가 몇 명인가 아셔요?

127명입니다. 아니 227명입니다.

임업후계자 227명이요?

예.

278명 중에 거의 다 임업후계자네요? 그럼?

예.

산림소득 증대에 있어서요. 임업후계자들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셨어요? 임업후계자들은 임업후계자들대로 따로 놀고 있다. 왜냐 산림과에서는 하나도 도움도 주지도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흘러들어오는데, 임업인이 278명인데 임업후계자가 227명이라면 거의 한70%가 임업후계자인데 임업후계자들이 이렇다 할 농업후계자들이나 어업후계자들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 좀 확실히 해서 산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림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숲해설가 둘, 숲 체험지도자 둘, 숲 생태관리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이 분들은 공익근로자들이신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인가.

숲 해설가는요. 산약초타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숲길 체험지도사 두 명은 관내 등산로 등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 생태관리인은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숲 생태관리인은 편백숲에 배치 했다는게 말하자면 휴식을 오시는 분들이 숲 체험에 대해서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가끔 파견근무 같은 것도 하나요? 이제 오셔서 파악을 못 해보셨겠는데 아무튼 산림소득 증대에 있어서 우리 임업후계자들이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산촌거점육성 한다고 지금 그 분들이 엊그제도 회의를 했어요. 군수님 모시고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부터 295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진안고원 인디컬쳐 조성사업 추진으로 진안고원시장 주변에 106면의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남광회전교차로를 조성하였고 계남~갈마간 구간과 무릉선의 확포장공사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교량정밀점검과 보수보강 팀장소개는 주요업무보고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량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공모사업 추진으로 사양·하노지구 농촌 새뜰마을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2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농로 및 배수로, 수리시설보수 등 주민숙원사업을 주민과 체계적인 협의로 원만한 사업추진과 70세이상 무료이용 지원, 통학택시 지원,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 복지 혜택 제공과 교통안전 시설물과 방범용 CCTV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범죄 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비하여 진안시외버스터미널 전 직원 비상근무, 버스 간이승강장 326개소 전 시설 소독 실시하였고 운수종사자에게 방역물품과 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빈틈없는 대중교통 방역체계와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306쪽 2020년 하반기에는 도시계획도로 소로3-1,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정비활동과 주민의 기초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밀착형 중앙부처 신규사업 발굴,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농로포장, 용·배수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문화지수가 향상된 군민의 삶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00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1쪽 지역성장을 위한 명품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15억원의 사업비로 70,916㎡의 단지조성과 마이산 북부까지 1.5Km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결도로의 차로 수 변경 등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국토부의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절차 이행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21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로 1-6 개설사업은 한전에서 진안중학교까지 구간에 48억원을 투자하여 9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2차분을 준공하고, 3차분을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까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로 3-2 개설공사는 진안감리교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6억을 투자하여 84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 중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용지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로 3-24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진안읍 로타리 블루핸즈에서 월랑아파트까지 613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 중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용지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로는 진안읍내 인도 보수,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8쪽,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무릉선, 백암선, 계남~갈마간, 은안~상백암 4개 노선 및 강정교 재가설공사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외영골선, 상향선 2개소를 포함한 6개 노선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교량 2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정비 등 도로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특히 겨울철 적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사고예방 및 도로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쪽에서 316쪽 농촌의 생활수준 보장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중앙부처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은 2020년도 상반기 농식품부 농촌 새뜰마을사업으로 진안 사양지구, 동향 하노지구가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평가 및 발표 대비와 2021년 농촌협약 및 농촌 새뜰마을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조성지원으로 귀농, 귀촌확대는 2020년 상반기에 10세대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15세대 대상으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조례개정으로 1세대지원 및 상수도지원 항목을 폐지했으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지원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앞으로도 진안군 인구유입 정책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취약지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은 57억원을 투자하여 총335건의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 초 설계를 완료하여 155건을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신속한 토지협의 및 민원해결로 공사를 추진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8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미개수 세천 호안정비 7개소 및 농로정비 2개소 등 9개 지구의 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서 321쪽 다양한 주민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 콜버스 운영입니다.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 콜버스 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복 콜버스와 농어촌 버스간의 효율적인 운영노선 조정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교시 택시와 전세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업 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장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총사업비 8억원의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통하여 각종 범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게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팀장 박동현 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송형진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오재열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김헌규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차재철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체국 뒤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지금 시장 가는길 여기까지 원래 시장 입구 화장실 있는 데까지 하기로 비가림하기로 안되어 있었나요? 그때

예. 원래 지금 전략산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쪽에만 이게 지금 이걸 기둥을 세워 놓고 이쪽에는 안 하길래.

상가 쪽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가 쪽에 하고 있어요?

하려고 지금 준비중이구요

아니 전혀 안하고 있길래 거기만 하고 마는지

거기만 일단 저는 거기까지는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주차장이 다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혹시 거기다 이층을 올릴 순 없나요? 주차장을?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타워로 내년도에 국비포함해서 한 58억 사업으로 기재부에 올렸는데요. 그 국토부에 올라갔고 생활 SOC사업으로 해서 기재부까지는 통과했는데 아마 그 다 예산까지 확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아마 그 사업도 확보돼서 주차타워로.

거기가 길이 그 운동장 빠지는 길이 높아서 이층으로 이렇게 타워를 해도 어차피 그 면적 확보하기가 딴 데 없잖아요. 진안 읍내 그만한 면적 확보하기가.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타워 확보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게 타워로 가면 저쪽에 아파트 앞에 주차장이 멀어서 솔직히 안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또 비가림 시설도 되어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 번 건의를 드려요. 거기를 좀 타워로 하면 거의 흡수가 되지 않을까? 도로변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시장도 장날로.

예. 내년도에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부디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지금 314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 이거 오전에 그 팀장님하고 좀 말씀은 했는데 지금 그 농산어촌개발사업 밑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가 그것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예.

근데 뭐 정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아동시설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셔요?

아 그거요? 그 내용은 아동복지센터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저희 그 센터 짓는 대로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심지 사업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아동복지센터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심지 사업할 때는 그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동복지센터로 했을 경우는 그 분이 도서관 쪽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그 분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고 문을 닫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또 그러고 보면 주민이 이용하는 사업이 일정 특정하게 아동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해가지고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균특법 시행령을 보면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고만요. 아동시설은 제외가 된다고.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확실히 인지가 안 되었던가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됐던가요? 그게

처음 우리가 사업 시작했을 때는 그 얘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완공이 되고난 이후에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면단위에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서로 좋긴 좋겠는데 또 여기 우리 보조사업이라는게 또 규칙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 부분은 확실히 명시를 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간의 갈등 더 이상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뭐 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별 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해가지고 토목공사 쪽으로 이제까지 왔잖아요.

예.

한 20여개 지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돌렸으면 해요. 그게 임의대로 안 되는 가요?

그게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소득사업은 안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소득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 인구도 적은데 그냥 사업한다고 몇 십억씩 줘가지고 건물만 지어놓고 솔직히 유지 나중에 유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민들이.

저희들이 소득사업으론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이나 권역단위개발사업 2개 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저희도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거의 안하고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이제 예를 들어 배넘실이나 여러 부분에서 하는 부분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마을마다 인력이 풍부하면 뭐 권역별이든 이게 잘 굴러가는데 솔직히 지금 노령화 돼가지고 인력들이 없잖아요. 이 많은 사업을 끌고 갈 인력이 없어요. 다 간사를 둬서 행정에서 지원이나 해주면 몰라도 나중에 이게 전기세까지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갈텐데. 이런 사업은 좀 고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사업보단 새뜰마을사업이나 그런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속 있는 사업으로 공모 어차피 공모사업에서 다 사업은 따오시긴 하는데 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소득으로도 연결이 좋겠고 이제 건물 짓는 일 토목사업은 그만 좀 했으면 싶어요. 이게 뭐 지금 우선 가꾸기는 좋은데 장래에 이걸 누가 다 감당할 거냐고요.

저희들도 거의 사업은 끝나고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건 농촌새뜰마을사업이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농촌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리하고 그런 것은 좀

여기도 보면 막 22년까지 사업연도가 다 그렇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이왕에 온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좀 건물 지어주는 토목 쪽으로 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 스스로도 좀 엮어갈 감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행버스가 좀 노선시간이 많이 감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면에 이제 보면 그전에 승강장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직행버스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직행버스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승강장 관리가 안 되고 또 승강장이 없는 데가 있어요. 면소재지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려는 가요?

저희들도 승강장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올릴 건데요 면 단위 일단 10개면에, 면소재지에 승강장을 만들어서 승강장을 만드는데 그 에어컨하고 겨울에는 히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승강장을 크게 만들어서 면 단위에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해서

면소재지.

예. 면 소재지에 읍을 뺀 나머지 10개면에 대하서 좀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해서 전주만 나가도 시내버스 정류장이 그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면 단위는 그 정도 정류장 하나씩 있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으로 예산 올려서 면 단위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특히 왜냐면 지금 직행버스가 없는 곳은 뭐 그런 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전에 직행버스가 많이 다니고 그래서 승차권 판매랑 소득이 올라오니까 그분들이 관리를 잘했거든요. 화장실이라든가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니까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간표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데요. 운행이 안 되는데 운행시간표 거기 넣어서 승강장에 버스 시간표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특히 도로변 관리 도로변 수로 관계 건설과 소관이죠?

예.

저번에 우리 송 팀장 수해 때 얘를 많이 쓰시던데 지금 도로변에 그 배수로가 잘 관리가 안 되어서 도로로 물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수막현상 때문에 또 잘못하면 사고도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특히 그놈의 마을 가꾸기 때문에 말이여 도로변에다 높이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고 그래서 물이 나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좀 연차적으로 하든 해서 우리 진안군에 있는 도로변 배수로 정비를 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산사태로 인해서 물이 내려오면 수로로 좀 착착 내려가서 도로로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김진영 하천팀장입니다. 홍의정 재해대책팀장입니다. 정명철 생활민원팀장입니다. 2020년 하반기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현황과 326쪽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7쪽, 328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방역대책 강화와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실시,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유흥시설, 학원 등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통한 생활방역 정착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제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3,164세대에3억 8천 5백만원과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25,402명에 50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재해위험요소 사전 차단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사전위험요소를 해소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난 제로화에 노력하였으며,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328쪽 상반기 주요수상실적으로는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 및 포상금 5백만원,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29쪽 하반기에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적 대응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재난예방·대비 역랑강화와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0쪽 하반기 주요업무 목표는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진안 구현을 위해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상황유지 근무강화로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정착하여 앞으로는 방역과 일상·경제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정착으로 금후, 2차 유행 대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점검과 군민 생활 방역수칙을 지속적 점검과 홍보하겠습니다. 334쪽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된 지역통합방위태세, 시설물 등 안전점검, 군민 체감형 재난대비 훈련은 하반기에 계획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는 6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어린이안전 등 안전에 관한 모든 대상에 대하여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제거로 안전한 도시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6쪽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 입니다. 용담댐 홍수위 5km인 8개 읍면에 대하여 11억 1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수몰민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환경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337쪽 지방하천정비사업 입니다. 이‧치수 기능보강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외궁천 및 도통천 2개지구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으로는 외궁천은 40% 공정 추진과 도통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338쪽 지방하천재해예방 및 주민숙원 해결입니다.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치수기능회복 및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지방하천 37개소, 국가하천 1개소에 대해 14억 9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33.6키로미터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입니다. 우화1지구와 대량2, 3지구에 대하여 28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붕괴위험지구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로 주민불안해소 및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철거민 이주대책 검토와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 입니다. 상습적인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개선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원가막 외 2개지구 1.65km에 82억 6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소하천 정비공사 입니다.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로 지역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치 소하천 외 4개소 7.93키로미터와 소하천 제방 및 준설 84개소에 총 1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 운영 입니다. 사업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타저소득층 중 읍면장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보일러, 전기설비, 상하수도막힘, 집수리 등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끝으로 343쪽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등 977등을 신설 및 유지보수 하였으며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을 4개면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LED 전구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진안읍 외 8개면에 대해 원격제어시스템 준공을 완료하여 밝은 거리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하천준설하고 하잖아요.

예.

하천준설을 하는데 구배를 처음 제방부터에서 다음 제방까지 구배가 완만히 이렇게 와야 물의 흐름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배가 없이 오다보니까 물이 중간에 정체가 되어서 썩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저수지에 물이 담수되면서 물의 수질이 나빠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성진 천을 보면 우리 우원천이라고 하는데 우원천을 보면 그런 경우가 심하다. 그래서 다 걷는 것도 좋은데 걷을 때 구배를 주고 물기를 그대로 잘 살려서 하천준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설할 때 구배에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경식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김동인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수윤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상반기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 이라는 목표아래 현장·고객 맞춤형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술 혁신으로 진안농업의 활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잔류농약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먹거리 생산에 기여했으며, 각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농작업 효율화는 물론 각종 영농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드론 방제, 농작업 대행,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팜 체계 구축 등 노동력 절감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력육성에 있어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와 더불어 젊은 농업인과 귀농인들이 조기에 진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품목별 교육 및 영농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음료류 제조기술을 표준화하고,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특색에 맞는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여 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하여 도출된 성과들이 일반농가에도 전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치유농업,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연구개발 및 영농 기술지원 체계 등 디지털 농업을 적극 도입하고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각 과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지만 있는 동안 진안농업 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7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김동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 노금선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유태주 팀장입니다. 식품개발팀 김복희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김광수 팀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책자 37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1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업정보신문, 농업기술지를 배부하고 시기별 농사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적기 영농정보 제공 및 현장 밀착형 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영농철 매주 수요일 전직원 읍·면 일제출장의 날 운영을 통해 현장 영농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장기술 중심의 전문교육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환경농업대학,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농업인들이 우리 진안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 경영인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안군 인구증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진안 정착을 위하여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민 워크숍과 텃밭 활용 실용교육을 추진하였고, 여성농업인들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활개선 회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 생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창업경영체 판촉 교육,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안전보조구와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농번기 농업인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중이며 읍·면 순회수리교육, 농기계 임대, 농작업 대행 등 농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농기계 엔진오일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소농 육성은 개별농가 현장 컨설팅 및 경영상태 진단·분석을 통하여 경영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당면 영농 현안기술교육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 기술수준을 고려한 기초, 전문, 심화 과정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농업인 평생학습 교육기관의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가공제품 연구와 생산 농업인들의 유통·판매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농촌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마을을 육성하여 치유관광 상품화와 농업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원활한 농작업대행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농작업대행사업단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작업 인력 부족과 적기 수확 애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촌지원과는 하반기에도 현장맞춤형, 고객맞춤형 농촌지도사업 추진이라는 큰 틀을 세우고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386쪽 농업소득 향상 기반조성 강화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 교육입니다. 읍·면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농업 현장애로기술 문제 해결을 위해 상반기 6회, 23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기에 맞는 교육추진과 연말 교육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향상 교육입니다. 일반 농가를 선도 할 수 있는 강소농 육성을 위해 상품 마케팅, 홍보 컨텐츠 발굴, 경쟁력 있는 상품 기획 등을 내실 있게 교육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후속교육과 함께 자율모임체를 육성하고 강소농 대전에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을 가지고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8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에는 농촌지원과를 비롯한 5개과 1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100여명의 방문 민원인 및 교육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방객의 만족도 향상과 재청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건물 시설유지 보수·보강을 6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안전관리용역 등을 시행하여 더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389쪽 미래농업 선도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특화 전문교육으로 총사업비 2억7천5백만원 7개과정 2,600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초 및 품목별 전문교육, 초보농업인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인 대상 영농 정착기술 교육 및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멘티·멘토교육 등 각 교육별 일정에 맞춰 차질 없는 교육으로 농업인의 현장기술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지역농업 선도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24단체 회원 3,061명을 대상으로 각 단체별 조직 역량강화 및 자립능력 배양을 목표로 단체별 회원대회 및 농업 정보지 4종 57,696부를 보급중이며, 학교4-H 과제교육으로 6개교에 꽃묘 3,350주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 19 상황를 지켜보면서 도·중앙단위 대회, 한마음대회 등 각종 행사 및 교육추진을 통해 농업인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91쪽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70억 67백만원을 융자·지원을 통해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젊은농업인 시범영농, 스터디그룹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등 젊은 농업인들이 진안군 미래 농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392쪽 농업·농촌 자원 활용 농업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먼저 지역 농촌자원활용 및 농작업 재해예방입니다.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과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분야에 총8개 사업 사업비 4억6천만원으로 시범사업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HACCP인증 등 시설장비 개선 및 농산물부가가치 향상에 5개사업, 농촌 안전생활 및 농업인 노동력 경감 2개 사업,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범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수요자 맞춤형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추출기 외 74종의 장비로 홍삼순액 등 4유형 20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농업인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드리기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포장재 이용료와 가공수수료를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후 살균기를 설치하여 더욱 안전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농산물 1.3톤 매출액 1억여원 상당의 농산물을 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음료 시제품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고 품질개선 및 유통 전문교육 지원 등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394쪽 지역 여성리더 양성 및 식 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지역의 주체인력으로 육성 하기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 농작업 재해예방, 향토음식 연구회 대상 식생활 교육, 가족농원 입주자를 위한 영농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개선회 지역 리더양성 3개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농작업 안전교육, 진안고원 개발음식 실용화 및 대표음식 스토리텔링 발굴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효율적 맞춤형 농기계사업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농가 맞춤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총 92종 607대의 농기계를 상반기 2,864농가에 누적대수 3,502대를 임대하였으며, 농기계 노후장비 대체지원사업으로 퇴비살포기를 비롯한 6종 16대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함께 임대농기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202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위한 농작업 대행입니다. 고령 및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에 32종 68대 농기계를 투입하여 상반기 139농가 20.2ha의 면적에 경운·정지작업과 굴삭기 작업을 대행하였으며, 민간 농작업 대행사업단 육성을 위하여 파종기 등 5종 7대의 장비를 장기임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우스 ․ 텃밭 로터리 작업, 굴삭기 작업과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방제를 포함하여 수확철 콩, 율무 수학 작업 등을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농기계 보급확대와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교육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6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소형건설기계와 드론 면허취득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드론 교육생들의 교육과 수료생들의 면허 취득 시험에 대비하고 내년도 교육희망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농촌지원과 일반 현황을 보니까 6개 팀 농업상담소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거기보니까 식품개발팀이 있어요.

네.

식품개발팀인데 가장 밑에 뭐 진안포도 먹거리개발이라고 이렇게 주요소재가 있네요. 우리가 어떻게 먹거리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식품개발 같은걸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2011년도 이후에 국비사업과 군민사업을 투자해가지고요. 진안군에 있는 요식업들 중에서 저희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요리를 쭉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이면 마령에 연장리에 있는 홍연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오픈된 주천에 있는 어울렁돌담길이나 연장리에 있는 연꽃두부같이 우리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식당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음식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부터는 전통음식 아카데미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미경 씨 초청해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저희들 사업 대상했던 업소들 대표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는 각과가 나누어져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생은 위생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나누어져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식단도 만들어 내고 또 좋은 먹거리도 개발해서 우리 사실 뭐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진안군민 모두가 뭐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하면 마땅히 갈만한 식당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서 우리 음식점이나 요식업이 같이 이렇게 녹아나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가 있죠?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지금 한분이 2개 면을 담당하는 분도 계시죠?

네. 지금 저희가 11개 읍․면에 직원들을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민간전문가 다섯 분하고 우리 기존 직원들 세분이 나가 계시고요. 상전, 정천을 지금 양재만 소장님께서 2개 면을

여덟 분이 지금 11개 읍․면을 담당하시는가요?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소장들에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시는지요. 왜냐면 워낙 글쎄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출장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 보았던 그런 상담소장님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각 읍․면에 계시는 상담소장님들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잘 하셨거든요. 직원들 할 때 근데 현재 계시는 분들 그전 분들하고 연령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활동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꼭 다섯 분을 매년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거든요. 실비도 괜찮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 연금 받고 그거 받으니까 뭐 많은 수입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신규로 채용을 하든 아니면 또한 기존에 계시는 분들 일선 면에 배치해서 읍면 면민들을 하여금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한 읍면 면민들은 농업인들은 그래도 그분들이 출장 오셔가지고 지도하시는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출장 횟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전에 하시던 분들 그런 활동사항을 보다가 지금활동이 저조하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지는 몰라도 농업인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꼭 두시려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민간전문가 다섯분에 근무성적을 냉엄하게 평가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임용해 저희들이 그런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현장을 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수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병선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정경애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이완현 소득작목팀장 입니다. 조상균 미생물팀장 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책자 401쪽, 402쪽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장 403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 과학영농실천 및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잔류농약 및 토양 분석 등을 1,952건 처리하였고,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25ha 조성과 고령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4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작목 발굴과 로컬푸드 작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과 읍면별 새소득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한 인삼 신기술보급을 위해 길항미생물제와 차광자재를 활용한 연구사업과 채소, 과수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작목에 대해서 지역적응 재배 시험을 하였으며, 영농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8개의 실증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돌발병해충 방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병해충 발생 밀도가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하였고, 농․축산분야 전용 미생물을 계획대비 111%인 25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4개의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로컬푸드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우량종자 계약 생산과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로 돈 버는 농업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영농기술을 확대보급 하겠으며, 특히, 우리군의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특화작목 발굴에 노력하여 소득 다각화를 모색하고, 이상기상에 선제적인 대응과 실증연구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대량배양과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사용 농가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과학영농실천 및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작목 확대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잔류농약 분석과 생산농가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로컬푸드 작목개발을 위한 6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품목을 발굴하여 재배농가를 조직화 하겠으며, 관내 생산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분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 410쪽 친환경농업 실천 분석기능 확대입니다. 종합분석실 기능을 활용하여 토양화학 성분 분석, 친환경 GAP인증 등 분석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역량강화 및 분석장비 확충으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11쪽, 종자산업 기반구축 및 밭작물 소득 다양화입니다. 정부보급종 계약생산은 수매일까지 병해충 방제 등 포장검사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벼농사 노동력 절감을 위한 육묘상자 1회 처리제 사업은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병해충 발생 상황 예찰을 통해 면적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호박고구마 자동 세척시스템 설치사업은 고구마 수확기 이전까지 완료하여 세척 고구마 출하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412쪽 지역특화농업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영농기술 확산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 725㎡ 규모의 스마트온실에 토마토, 딸기의 품종별 실증재배와 다양한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온실 내 다양한 작목 재배 및 작형개발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품종에 대한 시범재배를 진행하고, 청년농업인과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등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실증시험포 실증 재배연구입니다. 15,000평 규모의 시험포에서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작목이나 신품종 재배, 농진청과의 콩 유기농 재배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심함양을 위해 어린이, 장애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니 파프리카, 다래 등 다양한 작목들을 확대 시험 재배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414쪽 이상기상 대응 인삼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센터 내 시험포와 인삼농가를 대상으로 8개소 3.7ha에서 차광지, 길항미생물 처리, 점적 관수시설 등을 적용하여 이상기상에 대응한 인삼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재배기간이 긴만큼 연근별 우수성과나 기대효과가 높은 시범요인은 신속히 재배농가에 보급하여 인삼농가의 재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5쪽, 신기술보급으로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원예특작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새 작목 개발 등 4개 분야에 2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물별, 생육 단계별 기술지원을 통해 신규 작목재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여, 새소득 작목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416쪽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조기 운영하여 공동방제 약제를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상반기 2회에 걸쳐 570ha에 대해서 신속 방제를 함으로써 발생밀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 추가 공동방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밀예찰을 통해 발생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병해충 확산 방지와 함께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7쪽,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가실증입니다. 채소 신품종 재배, 고추 저항성 품종 실증 재배, 소형 양배추 여름재배 등 새로운 작목에 대한 실증과제 2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분석을 통해 과제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418쪽, 미생물 대량공급 및 축산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작목별 전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미생물 공급은 8종 45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엔 대량 배양과 생산을 통해 계획대비 11% 초과 공급하였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 실천과 토양환경개선 및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목별로 사용요령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축산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금년도에 5개 사업에 대하여 15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업은 시범 효과가 있고 농가 호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평가회와 효과분석을 통해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함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17페이지 영농현장 애로기술해결농가실증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작년에 배추뿌리혹병 얘기를 했죠?

봄에 말씀하셨습니다.

봄엔가 했던가요?

예.

수박을 따가고 나서 이기작으로 배추들이 많이 들어갈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도에는 부귀에다가 실증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가을에 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진안에 두 농가하고 동향 두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토양계량도 되고 약제 살포도 되기 때문에 배추 심기 전부터 자제를 사가지고 줍니다. 저희들이.

심기 전부터? 아니 그러면 거의 다 수박밭에는 그냥 심을 건데. 그죠? 다시 비닐 걷고 안하고

지금 이걸 하려면 그냥 수박을 포장을 지금 비닐을 씌운 상태에서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안되고 그러니까 원래 그 밑에 처음에 준비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봄에. 멀칭하기 전에. 그럼 지금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뇨. 안 들어갔죠. 지금 선정을 두 농가 하고 세 농가를 선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시

예. 다시 로타리쳐서

약재를 섞어서 밭에다 뿌려서 하는 걸로 했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작년에 부귀에서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그건 효과는요.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포장에서는 또 뿌리혹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재배를 해보면서 약제를 사용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 담그는 거 갖고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심기 전에 뿌리 담그는 거 갖고는.

담그고 토양에다가 뿌리는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금방 약제 우리가 연작장애 관련해가지고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뾰족하게 태나게 부각되는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것저것을 진흥청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내려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범포하는 집은 300평당 야채 값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거 나와 있나요?

지금 다섯 농가로 해서요. 750만원정도 재료비로 지금 세입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자재하고 약재하고 다 합쳐서

자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종자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는, 배추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본인들이 사야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주나요?

저항성 종자잖아요. 그냥 일반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종자가 아니고, 역병에 강한 품종, 근데 그게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두껍고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봄에 농협에서 일부 고추모 지원을 해준 게 있잖아요. 아세요? 고추모 저항성이 강한 거라고 지원해준

농협에서 지원한

농협에서

예.

근데 그것도 많이 죽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저희는 그걸 신청을 안했는데 그거 신청해서 병에 강하다고 그래서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했다는데 거기에 불만들이 많던데 품종 선택도 잘해야 될 것 같던데

그게 전체적으로 저항성이 있는 게 아니고, 품종별로 보면 탄저병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이 있고 과열에서 저항성이 있는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 TSW병 있잖아요. 그런 게 저항성이 한 가지 저항성 정도는 강하지만 전체 저항성이 강한 품종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배추뿌리혹병 거기에 지금 선정이 돼서 실험농가로 선정이 되면 종자도 배추모를 사는데 보태준다는 거예요?

예. 지금 불암플러스하고요. 휘파람골드 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유항약재하고 토양살균제랑 같이 병행해서 갑니다.

그럼 목 값까지?

예. 종자를 사주는 것이죠.

씨로?

예. 씨로.

모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씨로 사주는 거예요?

예.

본인들보고 키우라고?

예.

그래요. 그러면 진안도 올해 해봐야 알겠네요.

두 농가는 하고요. 저희들이 이건 하고 나면 수확시기에 한번 평가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 저희도 지금 종자를 올해 바꿔봤는데 장수가서 지금 육묘장에 가서 농가왕인가 그게 강하다고 그래서 그걸로 한번 신청을 해놓고 오긴 왔는데 그 종자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도 실험중인데 실험 결과 나오면 이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시설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김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공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관광시설 팀장입니다. 허성제 체육시설 팀장입니다. 정미선 마이산관리 팀장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는 총 3개 팀, 4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렬별로는 일반직 11명, 청원경찰 7명, 공무직 25명입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4쪽 주요시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25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계별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홍삼스파 시설 보수 및 관광단지 가로등 설치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공공체육시설 노후시설 정비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 마이산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부 마이산 주차료를 폐지하였으며 서로 상이한 마이산 산높이를 통일하여 표기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첫째, 관광단지 내 시설 간 협업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두루 갖춘 체계적인 관광코스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치유·힐링 명품 관광 진안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군민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증축, 월랑공원 국궁장 신축 및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정비를 조기에 추진하여 군민 생화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도립공원 내 안전난간,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생태탐방로 정비와 계단 논슬립 설치사업, 은수사 내 화장실을 신축하는 편익시설 정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세부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8쪽 비전과 성과목표 429쪽 단위과제 금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30쪽 마이산관광단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광단지 내 가로등, 도시가스 배관 설치와 초화류 식재 및 화단조성으로 탐방객 중심의 쾌적한 관광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삼축제 대비 소규모 행사장 정비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31쪽 홍삼한방타운(스파·빌·호스텔) 이용 활성화입니다. 2018년~2019년간 7~8만명의 이용객이 꾸준하게 홍삼한방타운을 방문하였지만 금년도에는 세계적 재난수준인 코로나19로 인한 휴장으로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휴장기간 내 노후화된 시설 점검 및 보수로 홍삼한방타운 방문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7월1일 재개장 하였습니다. 휴장기간동안 손실회복을 위하여 언론을 통한 적극 홍보활동과 타 시설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체계적인 관광코스를 구축하여 신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32쪽 마이산 명인명품관 체험 활성화입니다. 마이산명인명품관은 부채관, 자수관, 한지관 3개동과 지하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6,835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2018년 연말에 관람료를 폐지하는 조례개정으로 2019년도에는 34,057명이 방문하여 관람객들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으로 관람객 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2달의 휴장기간 동안 비가림 시설,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는 등 체험시설을 보강하였고 하반기에도 명인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은 있지만 전국 교육 기관 및 여행사 등에 집중 홍보하여 관광객들의 체험 기회 확대 및 관광산업 발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공공체육시설 개선입니다. 2019년 9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공모사업과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비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문예체육회관, 월랑공원 족구장, 파크골프장, 읍‧면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보수와 공공체육시설 조명설치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궁도장 건물을 철거 후 지상 2층으로 1동을 신축 중이며 10월 준공 목표로 역동적 체육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 에어로빅실 이전, 샤워실, 탈의실 신축 공사에 15억원을 투입하여 6월에 착공하였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군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36쪽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장으로 수영,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전년도 대비 이용객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휴장기간 동안 종사자 교육과 방역물품 비치 등 방역체계를 철저히 수립하여 6월 1일 재개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37쪽 자연 그대로 살아 숨쉬는 마이산도립공원입니다. 탐방객 중심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화전삼거리에서 탑사까지 가로수 182주를 가지치기 하였고 마이산 도립공원 남부 상가 배수로 보수와 화장실 화단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도립공원 북부 사양제 데크설치 공사로 탐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시행하고 남부주차장 시설사용료를 폐지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39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용객 만족도 증대입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항상 내 집 같이 청결하게 집중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탐방객이 주인 되어 다시 찾는 마이산입니다. 더 알고 찾아보고 싶은 홈페이지 운영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친절한 마이산도립공원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단계별 탐방 거리두기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립공원 이용객의 의견 수렴을 통한 능동적인 피드백과 탐방객을 주인으로 모시며 다시 찾는 마이산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 시설 중에 마이산에 있는 돼지문화체험관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사용수익허가인데 예전에 명인명품관을 관리위탁을 할 때, 명인명품관은 사실 사용수익허가가 돼야 될 거 같고 돼지문화체험관은 이게 관리위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이제 그 당시에도 줬는데 줬을 때 사업소에서 검토해가지고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고한 사항이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용담호 쉼터 휴게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쉼터나 휴게소가 우리가 꼭 갖고 있을 사항이 아니면 이게 꼭 우리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한 재산이 아니면 빨리 매각해라. 이렇게 그 때 의견을 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돼지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를 허가를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인명품관은 당초에 무료 관광계획 관람료를 당초에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했습니다만 관광객 수요가 적기 때문에 관리를 위탁으로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고 그러기 때문에 양쪽 다 모두 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이산 주변에 쉼터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검토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또 운영할 건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끝나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돼지문화체험관을 해서 거기에서 위탁 받으신 분들이 무엇을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죠?

지금은 코로나 19

평상시에요.

평상시에는 돈가스를 주로 체험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가스를 체험을 해가지고요?

예.

돈가스를 체험해가지고

주로 어린아이들 학생들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돈가스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코로나로

그걸로 사용 수익이 허가내서 전기세랑 내고, 지금 사용수익이 가능해요? 우리 저 팀장님 한번 팀장님 한번 답변 들어볼게요.

지금 그 동안 사용수익 허가 자가 본인의 의사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였고요. 제가 와가지고 사용수익허가를 다시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운영은 못하고 있고 지금 사무실이나 저기 체험관을 정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9월 1일정도 재가동 하려고 하고요. 소세지나 돈가스를 재료로 주로 체험을 하고, 그다음 어린이놀이시설 그런 거 그 다음에 돼지를 조그마한 새끼돼지 같은 거 데려다가 이제 운영하고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익허가대상자가 아니라 관리위탁 대상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1년 6개월 동안 잔여기간동안 검토해보고 다시 그때 재선정 기간 대상에 관리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그때 서류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우리 행정이 일괄성이 없냐고, 일괄성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명인명품관은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도 그렇게 체험을 통해 체험을 뭐 해서 체험비를 받아서 사용수익허가를 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체험비를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비를 무료로 하고, 우리가 관리위탁을 하자 그래서 관광객 관광활성화를 하자 이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근데 하물며 우리 돼지문화체험관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돈가스라든가 소세지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는 돈을 벌어서 사용수익허가 내라, 돈을 내고 해라 지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저기 명인명품관이 체험료가 무료가 아니고요. 입장료를 무료로 했고요. 지금 체험료는 4,000원부터 해가지고 체험 종류에 따라서 2만원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험비 체험료를 보면 문화 돼지문화체험관이 그런 체험비를 받아가지고 사용수익허가를 낼 수 있을 정도에 개연성을 갖고 있지 않고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명인명품관은 당시에 계약기간 전에 어렵다 보니까 풀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료로 돌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약기간을 준수하면서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 돼지문화체험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마이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어떤 것이 실익이고, 어떤 것이 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나은 건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담호 쉼터 휴게소 이 관련된 사항도 잘 검토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는 게 낫지 그것이 우리가 꼭 행정재산으로 꼭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식 맑은물운영팀장입니다. 정용락 상수도팀장 입니다. 진규석 하수도팀장 입니다.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3쪽 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일반직 17명, 청원경찰 11명, 공무직 4명,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44쪽 ~ 445쪽 주요 시설 및 업무관련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6쪽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사업초기 43.7%였던 유수율을 금년도 상반기에 52.3%까지 끌어올려 상수도 선순환 구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사전기술 검토를 통해 국가예산을 19억 증액하였고 마령면을 사업지구로 추가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국가예산 98억원을 확보하여 백운·상전지구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상수도 소외지역의 생활용수를 공급 하였고 447쪽 진안군 광역상수도의 확대공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급수세대는 11,725명에서 12,888명으로 보급률 43%에서 47.5%로 전년대비 4.5%를 확대 하였습니다. 448쪽 32개 마을, 1,250세대 하수도 설치공사와 12개 마을, 420세대 하수관로 확장공사 등을 통해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하수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 하였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용담호, 섬진강 상류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85%까지 증가되도록 계획하여 국가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 449쪽 2020년 하반기에는 상수도 목표 유수율 65%를 달성하고 부귀·정천 지역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계속적으로 확대 공급 할 계획이며 10개소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135억원을 집행하여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47개소의 하수처리장 안정적인 운영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국가예산 329억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하수관로를 정비 생활하수처리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 확립 및 맑은 물 관리 기반조성 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를 위해 주기적인 검침구역 재조정, 검침일 정례화, 빈집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및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입니다. 광역·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자 상반기 마을상수도 일제점검을 통해 마을상수도 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45개소를 폐지하였고 앞으로 지방 및 광역 상수도로 전환된 지역은 시설 폐지 및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는 등 적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54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수도사업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28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부와 사전기술검토 협의를 마치고 관망정비, 블록시스템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유수율 6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백운·상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백운·상전 9개 마을 229세대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확충 사업으로 상전지구는 교량·터널 등 주요 구조물 간섭으로 인해 1년간의 협의 끝에 도로점용 협의를 마쳐 즉시 사업을 착수하였고 백운지구 사업은 하반기에 조속하게 완료하여 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5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광역·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용담면 호계마을 외 6개 마을에 상수관로 11.4㎞, 관정착정 1개소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모두 착수하였으며 11월에는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8쪽 상수도 소외지역인 안천면 지사마을 외 18개 마을에 상수관로 22.7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사마을 등 6개 마을을 준공하였고 용담면 노온마을 등 12개 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60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로 마을하수도 설치 확대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16억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개 마을 하수관로 51km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마령, 윤동·진안2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올해 사업을 완공하고 옥거 등 4개 사업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2쪽 하수처리구역 확대입니다. 안천면 외 4개 면의 하수 처리구역 확대를 위하여 23억원 규모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안천, 부귀·윤동, 동향·금지 하수관로 확장공사는 올해 완공하고 신덕 등은 차질 없이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하수관로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3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생활하수 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배수설비 등 상반기 36건, 10억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하수관 유지를 위해 15건의 정비사업과 긴급복구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4쪽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 6월까지 48억원을 투자하여 43개소 하수처리장의 제어·원격감시 등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설운영을 안정화 할 계획입니다. 465쪽 진안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47개소, 중계펌프장 216개소를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주기적 수질검사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BTL 방식으로 하수관로 운영 및 관로정비 사업을 위탁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분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 하수관거 운영관리 전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수장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그 저희 관내는 4개 정수장과 10개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총 14개소가 있는데 지난주부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도하고 합동점검을 어제 시행했고 유관기관 협동 협조공문을 보냈고 수공까지요. 그다음에 읍면에도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방송 보니까 정 그 저기…

유충?

유충이 나타나가지고 전국에 있는 정수장을 다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그러면 그거는 중앙에서 다시 하는가요? 아니면 여기서

중앙에서 도에 다가 공문을 보내서 시군을 현재 와있는 상태고요 어제 전북도에서 와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 저희는 현재는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인자 인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부산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은 그 정수장의 여과 방식이 활성탄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급속여과라고 해서 모래여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루 이틀에 관련해서 모래 여과사를 계속 불록링해서 세척하고 또 한 달에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관리하고 소독하고 있는 상태여서 해당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마철이고 흙탕물도 많이 들어갈 거고, 정수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을 건데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