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춘덕
박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3일차로 상수도사업소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명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입니다. 이영순 대산정수과장입니다. 김창수 석동정수과장입니다.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입니다. 김상문 창원급수센터장입니다. 이광호 마산급수센터장입니다. 이종환 진해급수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과 항상 시민을 위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 인천, 파주, 서울, 청주, 부산, 부산에 진구, 영도구, 사상구 각 2건씩, 중구, 남구, 수영구, 동구, 금정구에서 각 1건씩 부산의 정수장별로는 덕산정수장 라인에 6건, 화명정수장은 5건, 전국이 깔따구 유충으로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저께 우리 국무총리께서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환경부에 지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원 상수도사업소가 선제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천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수돗물 유충사태는 지난 9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수돗물에 유충이 보인다는 민원이 처음으로 들어왔고 지난 9일 이후에 유충 관련 민원 누적건수가 전국으로 620건, 유충발생건수가 166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천지역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공촌정수장 수돗물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한 입상활성탄지에서 서식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지금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원인분석에 돌입해가지고 7월 13일 정수처리공정을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특히 발생된 유충은 여름철 기온상승 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는 환경부는 입상활성탄지에서 번식한 유충과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서 발생된 유충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정수장에서 채집된 성충하고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충이 어떻게 공촌정수장에서 발생했는지는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상수도 및 유충분야의 민간학전문가 총 14명으로 공동으로 원인조사반을 구성해서 합동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원인조사반은 상황 종료 시까지 활동하며, 유충 발생원인, 정수시설 안전성 확보 방안,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 3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7월 16일하고 7월 17일 환경부 주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경남도청 합동으로 정수장 운영관리실태와 깔따구 등 소형생물의 서식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먼저 우리 정수장하고 사전점검은 미리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는 인천에 활성탄여과지에서 나왔다해가지고 지금 활성탄여과지 하절기 열 세척 강화나 산하 공정을 강화를 해가지고,
춘덕
박춘덕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가 있을 겁니다. 있을 때 그때 상세히 해 주시고, 제가 전국적인 사항에 더불어서 상수도사업소가 공격적으로 행정력을 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이니까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때 질의에 맞추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보게 돼서. 과장님 바뀌셨는데, 246페이지하고 연동돼서 전반적으로 제가 수도행정과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한테도 일단은 지금 수도요금이 코로나19로 6개월간 인하로 인해서 현실화율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한다, 뭔 이야기 많지만 서민들은 어려워서 요금을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상수도 16억 하수도 16억 30몇억을 우리가 특별회계에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월 추경에 반드시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소장님은 예산실에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답변을 명확하게 못받은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하실… ….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오미숙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 감면을 3개월을 했습니다. 3개월을 소상공인 감면을 50%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18억 9,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8억이가, 16억이 아니고, 예.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예산담당관님과 예산실장님을 만나봤는데 그렇게 일반회계가 워낙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확답은 못받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18억이 나면 연말에 결산 추경 빼고 올해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18억을 안 받으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1차 추경에 21억을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일단 감은 했습니다. 감은 하고 저희가 이걸 또 받아가지고 다시 세입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가 어렵다, 약속을 어긴 거네요? 기획실에서.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기획실에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담당관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의견을 달기로는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으로 달았기 때문에 지금 뭐… ….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됐습니다. 소장님, 지원 안 받고도 올해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저도 실제 기획실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지금 이게 그 당시 이야기된 거니까 일단은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은 사실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왜 이 발언을 하느냐면 속기를 남기고 제가 방송은 기자도 보고 다 관계자가 시 관계자가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의장단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우리 그 당시 수도감면 조례할 때 약속하고 준 거… …. 왜냐 하면 이 수도요금이 워낙 민감하고 상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금인상 요인, 최근에 가스값도 오르고 서민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계속 올려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면 다 해 줘버리면 코로나 어려워서 필요하다면 감면해 줘야죠.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주기로 하고 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라도 제가 한번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계속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기획실 쪽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과는 아닌데 소장님한테 오후에 일정이 많아서, 칠서정수장에 녹조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어제 아래도 비가 오고 해가지고 지금 현 일상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최근에 언론보도 일부 있었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는 최고 5만셀 정도 나오고 했는데, 비가 오고,
창섭
노창섭위원
최근에 비가 좀 왔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장마철이다 보니까 지금 수준은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탁도는 조금 올라 갔지만 지금은 거의 정상수준으로 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저번에 단파장 펄스 사업 해가지고 녹조가 나오면 그 시험은 계속하고 있어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단파장 펄스 사업은 기간은 자기들 실증기간은 끝났는데 그 당시 최종보고회 할 적에 저희들이 사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 기간이, 그 당시에서도 날씨도 안 좋고 실제 실증기간이 짧다고 이야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이 시기에 녹조 시간,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계속 좀 해 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요구에 응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또 지금도 장마기간… …. 지금 또 소강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녹조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지금 단파장 펄스로 인한 그 실증 실험도 할 거고 그 외에 지금 정보통신부 이쪽에서 대체산화제로 해가지고 지금 연구실증시험을 하려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일단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하절기에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예민하고 아까 벌레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셨는데, 녹조 문제든 수질의 최소한 상수도사업소가 신경을 써서 물에 공급이라든지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따라 비상 수준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난 수질연구센터에서 수질관리담당을 신설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에 유용하게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생기면 즉각 즉각 바로 현장으로 나가 지금 조사를 하고, 시민들한테 원인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정화수 홍보 강화 건으로 해서 유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유충이 기술적으로 보면 여과기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이게 발생이 되어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판단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저게 유충 자체가 그 여과시설을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이게 인천이나 우리나 시스템이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여과시설은 전국 거의 비슷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물을 안 사먹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대요. 우리 라인에. 그래서 나도 같은 상임위고 시의원이니까 될 수 있으면 수돗물 끓여 먹도록 하고 하는데, 불신이 많이 와 있는 데다가 청아수 홍보 강화 이거를 4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아무리 한들 뭐하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임위부터 소장님이 창원시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비상시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불신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발생될 수 있는 데가 배수지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있는 물탱크나 관련되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급수센터하고 읍·면·동을 총 동원하더라도 그에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집중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달이면 한 달, 보름, 보름, 빨리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창원시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한 발표도 하고 해서 창원에 있는 수돗물은 정말 이런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청아수 홍보 겸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냥 우리는 대충 점검을 해 보니까 이상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관리부주의로 인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각 읍·면·동 내지는 통장, 이장까지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일 내로 집중단속, 집중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하고 배수지하고 이쪽에는 저희들이 어제부로 배수지 같은 경우에 워낙 많기 때문에 어제 부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해가지고 지금 이상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저수조 아파트 이런 데 저수조 쪽에 저쪽으로도 제가 수도시설과 법정검사를 6개월마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점검해 보니까, 거기에 따라 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의 물을 탱크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시기에 따라,
상락
진상락위원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이걸 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지금 검사를 한다는 내용은 가서 유충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는 겁니까? 무엇을 검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있는지 없는지,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장소 말고 아파트라든지,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아파트 저수조 쪽으로,
상락
진상락위원
이쪽으로 우리가 청소를 하든지 간에 이게 종합적으로 이거를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하든지 해서 청아수 겸 이런 홍보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사업소장님께서 책임 하에 이거를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상락
진상락위원
일단이 아니고 하도록 하이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이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들한테 알릴 기회도 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지침으로 내리면 급수센터에서 주관 하에 이거를 읍·면·동에 각 아파트별로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금 봐서 의심가는 데 있으면 물을 빼고 청소를 시키든지 하더라도 그래서 종합발표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다양하게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저수조 쪽으로 점검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비상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불신을 해소 안 하면요, 아무리 청아수 홍보하고 홍보해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만 물 안 사먹고 다 물 사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빨리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다음에 과장님 246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스마트고지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좋은 제도이긴 한데,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종이고지서 유통 감소로 요금 비용절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업개요에 보면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3개월간 핀테크에 관련된 이거를 용역을 줘서 이걸 종이 없이 스마트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오미숙입니다. 지금 현재 종이고지서로 검침원들이 전부 다 검침을 할 때 집집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카카오톡으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거든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아직까지도 SNS를 활용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종이고지서는 잔존은 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다 합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최대 하고 구분시켜서 한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이건 신청받아서 개인정보기 때문에 신청 받아가지고 종이고지서가 좀 귀찮다,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 이메일로 하는 거는 나이드신 분이 이메일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락
진상락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거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이장들을 통해서 신청받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검침원들이 항상 검침을 하고 고지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이 직접 대면해가지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검침원들이 한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해소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상수도사업소 업무는 생소한 부분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한 장씩 한 장씩 다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 및 업무 전문성 강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오미숙입니다. 이거는 상수도가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합리화해서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율을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또 낮추고, 그래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생산원가가 높으면 요금을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기 전에 생산원가부터 줄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길상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말고 따로 그러면 상수도 업무를 관리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까? 따로.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에서 누수나 유수율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입니다. 그리고 누수탐사반이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누수를 잡아가지고 그걸 절약하자는 차원입니다.
정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조금 전에 옆에 진상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아수라는 개념이, 청아수라는 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청아수는 우리 창원시 수돗물 브랜드 이름입니다. 수돗물 이름이 청아수입니다. 2012년도에 명칭이 확정돼가지고 이때까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청아수에 대한 인지도가 지금 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동영상과 UCC공모전을 하고 또 3개 정수장 깐깐하게 얼마나 우리가 깐깐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 교육용으로 뿌리려고 준비 중,
정길상위원
따로 상품화 하는 거는 아니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아니… ….
정길상위원
아, 우리 창원시 수돗물브랜드가 청아수다, 이 말씀이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정길상위원
오늘은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깔따구 때문에 되게 고민과 근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 적수 상태 이후에 창원시에서는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질연구센터에 수질관리팀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수질연구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적수사태 이후로 우리는 선제적으로 민원대응팀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깔따구 유충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민원대응팀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지금 현재 활동 내역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수질연구센터 수질관리팀에서 민원 관련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수공정관리 이쪽으로도 정수장에 정수공정관리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수질연구센터, 수질관리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고 받기로는 6건이 접수됐습니다. 6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쪽으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세면대 위쪽이나 배수구, 비위생적인 이쪽으로 배수구 쪽에서 발견이 주로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이 세면대 주변 습한 환경이나 연결호스 등에서 산란해가지고 수돗물유충이 나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사자 말고, 그 이웃집 세대까지 같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가지고 혹시나 샤워기 필터를 설치한 집에, 이런 데 대해서는 샤워기 필터에서도 유충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확인해 보니까 필터 분해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는 없는 걸로, 이래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저수조나 배수지 이쪽으로도 민원 생기면 바로 바로 확인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6건의 민원이 생겼는데 모두 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로 판명됐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상수도사업소에서 다 자체적으로 아마 민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까 위원님들 지적처럼 잘 설명해 주시면 우려사항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체납자들은 보통 각 구청 수도시설과에서 일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님 답변하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오미숙입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급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납처리는 그대로,
지상록위원
그 업무는 그대로,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지상록위원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요금담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앞으로도 계속 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지상록위원
예, 일단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정길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청아수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등잔 밑에 어둡다고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각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지상록위원
다음 번에 회의하고 하시면 청아수도 들고와가지고 홍보도 해 주시고요. 대대적으로 활동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TV 유튜브에 20초짜리 청아수 올려놨습니다. 창원TV 들어가셔서 청아수에 대한 동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 아까 전에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 및 업무전문성 강화, 저희가 전임 상임위에서부터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유수율 1% 상승하면 연 13억 절감한다고 하는데 누수탐사팀 운영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 10억원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25억으로 15억이나 줄었습니다. 유수율이 1% 이상 낮아졌다는 건데 257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2018년에 76.3, 2019년에 78.1, 이렇게 해서 유수율이 1년 사이에 1.8% 정도 높아졌는데도 이렇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블록화 구축이나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이나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정수장이나 배수지 쪽에 동력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이거는 지난 전반기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9명을 채용해가지고 누수탐사팀을 올해부터 각 구 마산, 창원, 진해 쪽에 세 명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1% 상승하는 이게 참 저희들이 잡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실제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누수탐사팀 자체적으로 계속 가동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경영효율성 제고랑 원가절감으로 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 위해서 유수율 상승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주장해 왔는데 혹시 누수탐사팀 충원을 주장했는데 그게 지금 9명으로 된 겁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9명 이제 맥스로 9명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마산, 창원, 진해 전체로 해서 9명이란 말씀이시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고개를 끄덕임)
우겸
김우겸위원
그 9명이 누수탐사하는 데 조금 더 충원시키실 생각은 없습니까? 1% 절감이 어마어마하게 저희 시는 절감이 되는 건데,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1% 절감하는 거는 지금 엄청난, 지금 저희들도 땅속으로 묻히는 돈이거든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작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많다고 빨리 잡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거 한 것 같고 1년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 동안 한 번 더 해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잡고 이래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 245페이지 청아수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해 11월 업무보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업무보고는 사업비가 4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1,000만원이 늘어난 건지, 증액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오미숙입니다. 천만원 증액된 거는 시민의식조사를 11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보면 수도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 업무들 추진상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 보면 창원시 수돗물 홍보영상,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고, 제작 용역시행해서 990만원이 3월에 이미 완료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창원시 수돗물 청아수 생산 및 공급과정 영상제작 용역 시행 2천만원이라는 게 7월에 또 할 예정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청아수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잘 모르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아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3월과 7월에 두 차례나 영상을 찍는 거는 중복투자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영상이 아주 다른 겁니다. 이 청아수는 20초짜리인데 청아수라는 이미지를 저희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20초짜리를 했고, 지금 7~8분 짜리로 2천만원을 들이는 거는 대산정수장, 칠서정수장, 그리고 석동정수장에 생산되는 과정을 전부 다 찍을 겁니다. 멘트와 해가지고. 그래서 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이런 교육자료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교육자료를 찍는 거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아수 홍보영상 이거는 우리 수돗물브랜드 내나 청아수기 때문에 브랜드명이 의미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수장에 지금 정수생산과정에 영상 제작하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각 정수장별로 견학인원이 많습니다. 견학인원이 오면 거기에 따른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고 또 각 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영상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저희도 수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도 봤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시면 창원시 수돗물 청아수 생산 및 공급과정 영상 제작 용역시행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걸 뒤에 괄호 열고 교육용 이렇게 해 버리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렇게, 왜냐면 3월달에 영상을 찍었는데 7월달에 또 찍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뒤에 교육용이라고 표시만 해 주셔도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247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관련해서요, 2020년 상반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결과랑 검토보고 문건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거부 및 폐문부재 등 미조사공이 있어서 약 1,300만원 정도 정산조치 하셨지 않습니까. 수행업체로부터 정산조치 완료가 된 겁니까, 확실히? 조사 지역 내에 지하수 이용 시설이 1,972공인데, 그중 조사거부, 방문부재 등 미조사가 411공,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415공,
우겸
김우겸위원
아, 415공, 그리고 수질검사 미실시가 20곳에 해가지고 22.05% 달하던데, 용역비 중에서 1억 3,849만원에서 10% 남짓인 1,300만원 정도만 정산조치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사부재, 임의폐공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수질조사 미실시했던 20개소에 대한 정산조치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1,972공인데 415공이랑 미실시 20곳 해가지고 22.05% 인데 정산조치는 10%밖에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거부 등으로 인해서 미조사 인해가지고 용역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지금 미조사, 조사 거부한 거는 한 200건 정도됩니다. 2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저희가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행정적, 법적 장치 같은 거,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본인이 방문을 거부하거나 부재중일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일단 조사대상에 등록관정의 이용률이, 보시면 69% 정도 수준이던데 나머지 31% 재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거나 폐공하도록 하는 방안은,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폐공을 이미 불용처리된 거는 폐공을 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그리고 저희가 폐공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책에 대한 안내문도 같이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폐공한 곳은 행정관서에 신고를 안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해 달라고 보낼 거고, 그리고 그걸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직권으로 폐공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불용공으로 조사된 게 19% 정도 되던데, 이게 혹시 불용공을 없애고 나머지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방안에 대해서 뭐,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불용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질이나 이런 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폐공하는 게 맞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앞에서 다들 질의를 해 주셔서 이해됐는데 245쪽에 청아수입니다. 청아수인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청아수가 굉장히 믿을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홍보한 데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모래층 수십미터 아래에서 걸러진 물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건 맞습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칠서정수장하고 석동정수장은 낙동강이 흘러가는 그물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취수원수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강변여과수를 쓰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
종화
이종화위원
그 강변여과수가 모래층 수십미터 밑에서 취수하는 거예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강변여과수가 설명드리면 그,
종화
이종화위원
흙물이지 않나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대수층에 강변 흐르는 물이 그 대수층을 한 50일에서 100일 동안 지하로 흘러가지고 그 대수층을 모래나 자갈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간 물을 관정 한 45m 평균 관정을 뚫습니다. 거기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그 취수를 약품 사용 없이 정수 처리하는,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중금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네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철분이 많습니다. 철분이 많아가지고 철분 이거는 저희들이 포기반응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낙하분사시키면 산화가 되어가지고 다 여과지에서 걸러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청아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물을 사먹든지 정수기를 쓰든지 이러지 않아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24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47쪽에도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하셔서 노후는 폐공이라든지 이렇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폐공하실 때 그냥 폐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폐공을 하시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오미숙입니다. 이 폐공은 폐공하는 업자가 폐공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폐공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개인신고시설은 70만원, 그리고 법인허가시설은 50만원 보조금을 줍니다.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청구하면 현장확인해서 보조금을,
종화
이종화위원
현장 확인하실 때는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폐공을 했는지,
종화
이종화위원
폐공을 완전히 했는지,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염수위가 높거든요. 근데 그런 조치를 하고 폐공을 하는 건지, 그냥 무조건 메꾸기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지금 자기들이 쓰지 않겠다면 수질검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메워버리는 걸,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건 생각 안 하시나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개발이용실태 조사할 적에 수질오염도라든지 아까 수질검사 이런 게 제반여건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거기에 따라 폐공을 원하면 우리 위원님 걱정하듯이 지하수오염이 한번 되면 영구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하수 원상복구비를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원, 개인신고시설은 70만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면서 지금 업체에서 폐공 처리할 적에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서 오염실태가 심각하면 폐공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그걸,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오염방지를 위해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폐공을 하는 겁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폐공을 자체적으로 하고 유도를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 오염 물질이 지하수로 많이 유입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다 참고하셔서 많이 유입이 되는 지하수는 폐공을 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사전도 되겠지만 사후예방을 위해서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철저하게 해 주시면,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 여기까지만. 예. 이 폐공 추진상황 조사하신 데서 4개 구청에는 됐는데 1개 구청은 빠졌다고 그런… …. 어느 구청이 빠진 거죠? 조사지역에 보면 247쪽에 추진상황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오미숙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4개 구청인데,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이게 4개 구청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 1만 2천공입니다. 1만 2천공인데 1만 2천공을 1년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20%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구청을 다 한 게 아니라 4개 구청 중에 10개 동을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400공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진해는 하반기에, 하반기 8월달에 3개 동을 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할 예정입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진해가 빠졌는데,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450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450공이 예정돼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구청마다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게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자체를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에 다 못하니까 옛날 5개 구청 상하수과 담당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배분을 해가지고 그리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미숙 과장님, 상하수도요금 스마트고지 시스템 구축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검침원들 있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제 기억으로는 마산, 창원, 진해 그 당시에 검침원들의 선정 연령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금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검침원을 선정할 때 요강 있잖아요. 요강,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도행정과장 오미숙입니다. 지금 현재 검침원을 뽑는 요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련
이해련위원
없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없고, 지금 현재 검침원이 59명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창원시 전체,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창원시 전체가 59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작년 9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민간위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59명이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해련
이해련위원
59명이 창원시 전체 5개 구청을 다하고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평균 1,760전 정도를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평균 한 달에?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1760전.
해련
이해련위원
아, 그렇구나. 근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게 검침하는 거 외에 다른 일은?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고지서 전달하고 검침하고 하는 거 외에는 크게 그게 없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을까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홍보에 도움이 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청아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이분들 피복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옷에도 홍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넣을 수 있지 있을까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그래서 피복하고 명찰 채용하고 해서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시간이 늘어나고 하면 워터 코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런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이분들이 타는 차량이라든지 이분들의 피복이라든지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것도 이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홍보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또 이분들이 설명도 해 줄 수 있잖아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한은정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연번 7번 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이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저희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 분들이 수돗물 유충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입니다. 수돗물은 공급에서부터 과정 그 공급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접목해서 공급하자는 취지가 담긴 이 사업이 이것이지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 시스템 중에 하나가 스마트미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스마트미터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스마트미터 내용을 잠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스마트미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수도행정과장님이 말씀했지만 59명이 검침을 각각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부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그 사람들이 1,760에서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자기들 퇴직하시는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전체 연도별로 계획은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가정집에 직접가서 검침하기 어려운 곳도 있고, 지하에 매설돼가지고 사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계를 작동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큰 수고를 안 해도 우리가 시스템에서 자동감지가 되게끔 해가지고 하면 그 시스템이 수시로 관측이 되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되는지도 되면 우리가 즉시 알려줄 수도 있고, 추가로 요즘 말하는 고독사 부분이라든지 2~3일 동안 안 쓰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복지과에서 또 나가서 그런 분도 관리하게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기존 인력에 크게 문제가 발생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사람을 대신해서 디지털화시킨 검침이 정확하고 비용도 사실은 적게 들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말씀 중에 답변 중에 고독사까지도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긴한데 이 검침이 오류가 좀 많다는 그런 기사화된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우리가 200전을 이 앞에 추경 때 작년에 해서 시행을 해서 검침을 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ICT기술이 지금보다는 덜 발달해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계측정확도는 98%의 거의,
은정
한은정위원
지금 시범운영은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두 달 돼갑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두 달, 예, 오래되진 않았다, 그렇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근래에 구축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저희 창원시에 원격검침시스템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또 공부하고 과장님께 전화나 또 찾아뵙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창원시의 원격검침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전 질의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시기가 정말 민감하죠. 지금 저희가 물, 공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물리적인 것과 사고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만 예방하고 그렇게 사후 관리 그런 것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뭐라 그럴까, 조금 수질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까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250페이지에 사업량 부분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전체 다 되어 있는데 수량, 수질, 수압, 수질계측기 등 감지시스템을 전자적으로 다, 지금도 일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구축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적수가 생기면 지금은 사람에 가서 손으로 직접 밸브를 돌리고 하는데,
해련
이해련위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감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적수가 발생하면 탁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탁도를 자동으로 전산으로 받아가지고 물을 자동적으로 배출, 드레인, 필요 없는 물을,
해련
이해련위원
국비가 많이 지원받는데 공모에 신청한 겁니까, 이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우리가 작년에 전체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44개 지자체 중에 우리가 70% 국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확보를 한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공모해서.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2020년 7월 보면 환경부 기본설계지침작성 완료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2개월 정도 지금 시범 운행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스마트미터링만 별도로 작년 추경 때 연말에 확보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본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해련
이해련위원
본 사업은 그러면,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해련
이해련위원
8월부터 들어간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설계를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해련
이해련위원
전국 몇 군데나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44군데 1차분에 그래 돼 있습니다. 전국적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국가의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이 끝나면 우리 여건에 맞도록 그걸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적용하는 걸로,
해련
이해련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그렇게 한다… ….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하면 누수율이나 유수율 같은 것도, 누수도 줄일 수 있고 유수율도 높일 수 있고 기타등등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6번에 보면 창원시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또한 10번에 보면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수도관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사실은 그동안은 도시 확장에 따라 주로 신설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관리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분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40년 이상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설치돼 있는 사용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에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20억 중에서 360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는 키포인트가 현대화사업은 지역 중에서 유수율이 70%미만인, 그러니까 유수율 확정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당되는 건 철서 계통, 우리가 칠서, 대산, 석동이 있는데 칠서 계통만 대상이 돼가지고 그쪽, 그러니까 주로 구 마산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박현재위원
구 마산시가,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대부분 그래 해당이 되는 것이고, 노후관 부분은요. 그리고 254페이지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로 그 지역은 현대화사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외에 창원이나 진해 쪽을 지금 현재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현대화사업은 국비를 50% 받아서 하는 것이고 노후관 이거는 노후된 국비가 안 되는 부분,
박현재위원
이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단 말씀이시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노후관은 전체 시비로,
박현재위원
100% 시비로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박현재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얼마 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더라고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물론 공사는 공사지만 마무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나중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답변 그 부분 감사하고, 또한 그다음에 2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계배수지 설치공사에 있어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이 왜 주식회사 유니시티에다가 원인자부담을 시키는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과장님?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계배수지는 기존 북면지구에 5,500톤의 북면배수지가 하나 있는데 감계1지구, 2지구 개발되다 보니까 감계1지구 공급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아파트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유니시티 납부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구 39사단 부지 유니시티 고개 아파트하고 감계지구 옛날에 사격장, 그 부분이 같이 두 개 동시 개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감계배수지 쪽에 설치를 하면 자기들도 개발하는 데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기들 지역에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시티에서 원인자부담금이 7억 정도, 7억 2,700이 받았습니다.
박현재위원
나머지 금액은 시비고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77억은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박현재위원
북면에 하는데 주식회사 유니시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을 한다니까 조금 그랬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예,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과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가 있었는데 유수율 관련해서는 전반기에서도 환경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는데, 1% 상승했을 때 부서에서 볼 때 연간 13억이 절약이 된다고 그러는데 누수탐사팀을 가동해가지고 생산 원가절감이 10억 정도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누수탐사팀에 실적이라 할까 이런 거를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우 누수탐사 건수가 269건에 복구공사 242건 했습니다. 연간 절감량이 386만 7천톤 정도 추정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산원가 기준을 해가지고는 한 40억 5,200만원 정도 난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실적으로 보면 아주 잘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누수되는 곳이 너무 많다, 이렇게 또 해석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탐사팀을 가동하는 것보다는 이게 막대한 예산이 1년에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수탐사팀 전담반을 오히려 구성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누수탐사팀을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얻는 수익이 강하면 오히려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작년, 아, 이번 조직개편 때 수도시설과 내 유수율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유수율담당을 신설해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 아까 김우겸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10월부터 가동을 했고, 올해 첫 초창기다 보니까 올해까지 가동해 보고, 거기에 따라 효율을 따져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춘덕
박춘덕위원장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코로나19에 이어서 깔따구가 전국적인 유충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보니까 청아수 홍보 관련해서 전수조사하는 데 한 천만원, 홍보하는 데 3천만원해서 4천만원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청아수 홍보보다는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수돗물브랜드 청아수에 대한 안심 홍보가 나는 오히려 더 이 시기에는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예산을 편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공동주택, 일반주택 물탱크라든지 그다음에 용수관로라든지 이런 게 이번 기회에 일제점검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거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개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시설과가 이런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창원시 관내 전체 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수장, 칠서, 대산, 석동을 물론 포함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일제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관리, 아파트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로 인해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점검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지금 저희들이 일반주택까지 하려 하면 지금 실제 인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소요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통반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제 개인주택에 저수조, 이런 쪽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보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공문 보내고 공문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TF를 구성해서 하부조직, 동 조직을 활용을 해서 하부 깊숙한 곳까지 이번에 다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직접 챙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춘덕
박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에 보면 총트리할로메탄 목표 수질 관리가 되어 있어요. 칠서정수과에, 그렇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수도행정과 질의할 때 칠서정수장에는 여과수를 뽑아서 쓰신다고 아까… ….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대산정수장.
종화
이종화위원
칠서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0.1이 기준인데 0.04까지 낮출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망간산나트륨하고 전염소하고 전염소를 대체해서 과망간산나트륨을 쓰신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독성이라든지 이런 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약품에.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THM이 생성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염소가 들어갑니다. 유기물질하고 염소가 반응해서 생기는 건데, 실제 정수처리 공정에서 전염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일수록 많이 쓰는데 전염소, 염소를 많이 쓰다보니까 THM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 산화제로 똑같은 역할 산화를 시킬 수 있는 약품이 뭔가, 그걸 찾다 보니까 과망간산나트륨이라는 게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우리나라에도,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등록 돼 있던데? 사용한 거.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현재 칠서정수장에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연구,
종화
이종화위원
실험하는 거예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그래서 염소 대신에 과망간산나트륨을 했을 때 효과가 염소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지, 그다음에 THM은 생성이 적게 되는지 그걸 조류가 들어오면 실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화
이종화위원
아, 준비과정에 있습니까. 실험을 해 보신 건 아니고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지금 조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비가 와서 조류가 없어서 실험은 못하고 조류가 생기면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실험용 물을 우리 창원시민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어떤 그게 안 되어 있는 데도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과망산나트륨 이 자체가,
종화
이종화위원
유해성이 적다는 거예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아니요. 이게 정수장에는 아무 약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 놓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건 돼 있는 거 봤어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이런 이런 제품은 안전하다라고 인증을 받은 제품만 쓰는데 이게 환경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등록은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우리 칠서정수장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미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환경부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전염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이걸 THM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신다는 거죠?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증명이 안 됐다는 거죠?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그걸 시민들한테 바로 급수가 돼도 되나요? 인체에 해롭지 않으니까 사용은 할 수가 있지만 이게 그만큼의 정제력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도 그냥 사용하시나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그래서 그게 환경부에서 고시로서 이 제품은 정수처리에 사용해도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판명을 해 준 약품이니까 환경부를 믿고 우리 정수장에서는 사용,
종화
이종화위원
사용해 본다 이거죠? 근데 그 처리결과는 아직 모르시고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263쪽에 보면 활성탄여과지라고 여과제를 교체 공사를 한다, 그렇죠?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저희들, 죄송합니다. 저희들 대산정수장은 활성탄여과지가 총 12지가 있습니다. 12지가 있는데 일반 칠서라든지 석동은 3년 주기로 활성탄여과지를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강변여과수를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수수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8년 주기로 활성탄을 교체한 이후에 연도별로 검사를 합니다. 이 성능이 저하되고 하는 것 같으면 교체시점을 잡는데 지금 현재로는 약 8년 전후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지를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교체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석동정수장 노후 PLC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석동정수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2011년 8월달에 했는데 한 9년 됐으니까 교체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고 진해는 용수가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진해는 성주수원지 물이 작년 대비 16%하고 나머지 84%는 본포, 그러니까 낙동강 물을 취수해가지고 정수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래도 용수에 별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 저희 정수장 처리용량이 일일 10만톤인데 현재 5만 3천에서 4천 정도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아직까지 여유분이 54% 정도 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유가 있네요.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안 하려 했더만… …. 수질연구센터 소장님, 우리 수질연구센터 소장님 자랑 좀 하려고 내가. 근무한지가 다른 분들이 잘 모를 거니까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저는 `91년도 패널사건 이후로 9월 25일날 발령 받아가지고 칠서정수장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박수를, 참 정말,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28년 가까이 근무한,
상락
진상락위원
정말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여기 268페이지 입상활성탄 종류성능비교 실험했는데 이게 용역주는 겁니까, 직접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이거는 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지금 칠서정수장의 활성탄여과지 3지를 각각 다른 활성탄으로 세웠습니다. 하나 석탄계, 야자계, 재생탄으로 채워서 그 세 가지를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각 업체에서 생산하는 야자열매를 이용한, 석탄을 이용한 활성탄을 이거를 그 사람들 성능만 믿고 할 수도 있는데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시스템이 이게 활성탄으로 물을 여과를 하는 데 도움이 되냐에 대해서 직접 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저는 혹시 용역을 줬나 해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 왜 여러 가지 녹조에 관련된 사항, 열거를 하면 굉장히 많겠지만 우리 수질연구센터에서 정말 칠서정수장의 원활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석동정수장 용량이 10만톤인데 5만 3천톤 가동하고 계신다고 했고 그러면 칠서정수장은 용량이 얼마고, 처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용량은 일일 40만톤인데 현재는 22만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여기도 50% 그렇다, 그렇죠? 대산은 어떻게 됩니까?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저희들은 시설용량은 12만톤, 지금 현재 6만톤 일일 전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6만톤,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수돗물 공급하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진해권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석동터널 옆에다가 용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석동정수장을 폐쇄하고 만일에, 가령, 칠서나 대산에서 남는 물을 진해로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소장 권경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동정수장을 폐쇄한다, 이거는 지금 이야기로는 너무 이른 이야기고요.
춘덕
박춘덕위원장
아니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용톤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해권에서 예를 들어서 쓰는 게 5만 4천톤 쓰고 칠서에서 22만톤 쓰고 대산에서 6만톤 쓰면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면에서 볼 때는 이게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 곳도 있고 50%선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답변 한번,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지금 당장 진해권하고 우리 그쪽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진해 저쪽에 석동터널 그쪽에 제2안터널 뚫을 적에 하자하는 그 내용이고, 지금 거기에 따라 하게 되면 석동정수장 자체가 우리 원수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또 물을 받습니다. 물을 받아가지고 원수단가도 높습니다. 원수단가도 높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그게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춘덕
박춘덕위원장
원수단가가 칠서하고 얼마나 차이나죠? 톤당.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칠서는 53.7원이고 석동 같은 경우에 233.7원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53.7원,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아, 52.7원.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52.7원.
춘덕
박춘덕위원장
52.7원이 칠서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장
진해권은?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진해는 233.7원.
춘덕
박춘덕위원장
233.7원,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이게 원래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뭐라해야 되겠노, 추접다고 해야 되나, 표현하기가 난감해요, 제가. 그렇는데, 이게 원수 원가가 이 정도 차이나면 창원시가 막대한 재정력을 낭비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기존에 진해시민들이 계속 먹고 있던 물을 칠서물로 바꾸자니 원가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는 문제가 있거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동터널이 완료가 되고 물이 공급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상수도사업소나 창원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오히려 우리가 마시는 물들이 어느 정수장에 관계 없이 통합창원시 안에 있는 물이 우리가 말하는 청아수가 동일한 청아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 진해주민들이 알면 먹는 물을 저놈이 바꾸려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인데 원가절감 차원에서는 벌써 몇 배 차이입니까?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하시고 홍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유충 문제, 이런 문제를 상수도사업소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신뢰를 얻는 그런 바탕 아래서 이런 사업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다 마치자고?
「더 안 하나… ….」하는 위원 있음
태순
김태순전문위원
다 안 마쳤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다 마치자고? 다 마치고 하자고?
「예」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기다리고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전문위원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창원·마산·진해급수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마산·진해급수센터는 지역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급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현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이 있어가지고 의창구와 성산구를 비교를 해 보면 성상구와 의창구 차이가 이래 많이 나냐 싶은데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건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성산구하고 의창구 차이가요.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저희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전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성산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가지고 차이가 작습니다.
박현재위원
의창구에는 그러면 체납을 하시는 분이 이래 많다는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뿐만 아니고 앞에 보면 239페이지 보면 수도계량기 및 누수 고장 등 민원처리에 있어가지고도 의창구와 성산구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보니까.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는 수도전수가요, 2만 8,965전이고요. 성산구는 6,780전입니다. 반면에 수도요금은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박현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 그 차이점이란 말씀이네요?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숫자가 적다, 이 말씀이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2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마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해 놨는데 마을상수도가 34개 중에 의창구가 29개, 성산이 5개입니다. 성산구에도 제가 볼 때는 상수도가 이렇게 적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약수터를 한번 보더라도 약수터가 17개 중에 의창이 13개, 성산이 4개뿐이 안 됩니다.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이거는 현재 이대로 거진 조사된 바는 이 숫자가 맞다는 말씀이죠?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수질검사를 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마을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분기마다요?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분기마다 실시,
박현재위원
1년에 4회밖에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박현재위원
여름에는 그래도 한 두 번 더 하는, 예를 들어 해야 될 그런,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60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마을 상수도 이야기고요. 약수터는 47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거는 1년에 4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수터의 물을 우리가 안전하게 마시려 그러면 수질검사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기별, 예를 들어서 물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그게 대부분 보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끔 검사를 하는 게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는 말씀입니까?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하절기에는, 하절기에 3/4분기에는 7월, 8월, 9월 매월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매월 실시를 하면 분기별로 1번, 1년이 4번이 더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더 됩니다. 추가적으로.
박현재위원
1년에 몇 번 된다는 말씀이죠?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7월, 8월, 9월은 월마다 한 번씩.
박현재위원
그러면 총 한 7회 정도는 한다는 말씀이,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박현재위원
그리고 약수터에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붙여놓은 걸 보면 크게 붙여놓으면 우리가 참 보기 좋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조금 글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물을 마셔도 안전할 것인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일일이 다 읽어보고 물을 먹으려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부착을 하면 더더욱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규정에는 부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박현재위원
확대를 해가지고,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저희들도 그게 시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크게 설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인 물 공급에 있어가지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누수신고자 포상금에 있어가지고 160건에 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상반기에 보면 누수신고포상금 지급에 68건에 벌써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과장님 어찌 차이점이 있죠?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신고자에 대해가지고는 75미리 이하 발생빈도에 따라서 포상금 300만원 지급하고요. 100미리 이상은 누수가 발생됐을 때 발견자한테 대해서 6만원을 지급합니다.
박현재위원
생길 때마다 집행에 따라가지고 금액 그런데 위에는 160건에 700이고 밑에는 68건에 700이다 보니까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68개 700인데 위에는 지난 1월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2개월 동안 해가지고 160건에 700만원인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렇죠?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위에 거는 우리가 당초예산 금년도 전체 예산금액이고요. 밑에 거는 실제 우리 만기에 지급한 실적입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벌써 700만원 잡았는데 700만원 고갈이 돼버렸네요.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박현재위원
68번 곱하기 3만원하든 6만원 하든 700만원이 안 나오는데요?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실 집행은 200만원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금액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저기 답변을 하면서 기재의 누락이면 누락이다, 오타면 오타다, 왜 오타가 났는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보고를 하면서 보고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어 와서 그게 직원의 오타든지 아니면 계산 착오에 의한 건지 명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박현재 위원께서 숫자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신 위원님인데 각 부서별로 이번 업무보고 하는데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 부분이. 제가 위원장이 한 번도 지적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업무보고 하면서 그게 작년에 인쇄된 걸 그대로 갖고 온다거나 올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시고 세세하게 책자를 보고 이렇게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창원급수센터에는 보니까 즉각대응반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마산하고 진해는 없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총괄 다 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각 센터별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부에서 이렇게 사업소에서 통제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다른 센터도 같이 이렇게 365일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센터별로 이 정도의 인원규모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마산하고 진해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 오늘 보니까 직원 15명, 현장근무자 6명, 대행업체 6명 있는데 현장근무자는 어느 분인데 이 사람들은 직원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근무자 6명이라고 표기해 놨는데요, 공무직 직원입니다.
정길상위원
아 공무직. 대행업체는,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상수도대행업체, 6개 업체입니다.
정길상위원
대행업체가 6군데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6개, 성산하고 의창은 6개 업체인데 돌아가면서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면 마산, 진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마산급수센터에 보니까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면 지하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지하수.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마산급수센터 이광호입니다. 대부분 마을상수도는 지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 옆에 보면 지하수가 옆에 또 있거든요. 이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마을상수도는 23개소 같고 취수원 해가지고 보니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수도법상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명에서 2,500명 정도로 해서 일일 20톤에서 500톤 공급하는 대형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급수시설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해가지고 한 100명 이하 20톤 이하 쓰는 시설규모로서 저희들이 표시를 합니다.
정길상위원
그옆에 보면 취수원에 보면 지하수가 있거든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장 권경만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가 있고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내에 취수원이 지하수 단독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하고 계곡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분된 겁니다. 소규모급수시설에서도 지하수 단독으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 계곡수 같이 쓰는 데도 있고 그걸 소계를 내놓은 겁니다.
정길상위원
이게 덧붙여서 이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 지원이라 해야 될까 보수라든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지하수라든지 마을상수도에 무조건 예를 들어서 펌프가 고장났다든지 하면 다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시설이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해 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마을상수도별 관리자가 자체에서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재원을 받아서 소규모로 수선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이게 제가 한번 겪었던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우리 제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역 상수도 고장이 났는데 마을 상수도 고장이 나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그 당시에 하여튼 구청에서 하여튼 이걸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애매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채납요금 징수에 관련된 건데요. 창원에는 10억 7,900만원이고, 마산은 체납이 11억 7,900만원이고 진해는 2억 6,7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창원하고 마산이 인구라든지세대수가 많은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징수체납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입니다. 이게 상하수도요금을 보니까 현년도 거는 저희들이 체납이 있어도 징수가 됩니다. 징수가 되는데 거의 98% 정도 징수가 되는데 과년도 것, 과년도 고질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되어 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체납액이 조정, 줄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진해는 어떻게 줄이는,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진해급수센터장 이종환입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 부과해가지고 징수해가지고 체납된 게 한 5,298건에 약 1억 8,500만원 현년도에 체납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더 줄었네요. 여기는 보고집에는 2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그거는 과년도고요. 과년도에 체납 징수한 겁니다. 과년도에 진해구에 체납되어 있는 것은 약 3억 3천만원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진해는 체납액이 그렇제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누적액이 없으니까, 그러면.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데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위기지역도 지정이 되어 있고, 올해 군항제도 취소가 됐고, 코로나 사태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체납이 조금 현년보다는 증가한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증가했는데, 아니, 제 말씀은 창원이나 마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징수에 열심히 하셨는가 하고요.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직제개편 및 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권선희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구경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그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의창구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의창, 살맛 나는 의창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춘덕
박춘덕위원장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목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안승임 문화위생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성산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성산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으뜸 성산구 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춘덕
박춘덕위원장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준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차종주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마산합포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님 김병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마산회원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동화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문상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마산회원구 전 직원은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미 환경미화과장입니다. 홍순주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최재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진해구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 업무보고 335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꿈나무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랑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반갑습니다.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꿈나무 환경교실 운영은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까지 교육을 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교육을 조금 강화해라, 시장님도 환경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도 강조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사실은 찾아가는 어린이꿈나무 환경교실을 운영하겠다, 작년에 업무보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지금 성산구하고 회원구하고 우리 구하고 사업이 비슷하더라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천만원 해가지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30인 이상 어린이, 유치원에 찾아가서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교육을 못하고 또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부족해서 삭감하는 바람에 500만원으로 하반기에 15개 어린이집, 유치원에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으로 되고 대상이 15개 되길래 사업계획이 조금 축소가 됐으면 업무보고 책자에 해당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이래 됐다고 적어주시면 질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떤 업체로 선정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아직까지 업체 선정 계약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업체는, 업체라기보다는 전문기관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환경부하고 경상남도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랑 계약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분하고 할까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입니다. 업무보고 446페이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문가 합동감사 시행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예,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446쪽 보시면 현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인프라를 얼마나 구축하고 있는지 분야별로 몇 명씩 두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저희들 관계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한 명하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한 명입니다. 공인회계사협회에 추천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도 마찬가지, 주택관리사협회에 추천받아가지고,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자체감사로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공동주택 내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앞으로 구 단위 이것도 어려움이 시 주택정책과 단위로 요구가 들어오게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은데 전문가 인력이랑 예산의 증액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관계 전문가협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한 명 아니라 두 명도 필요하면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가 됩니까?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내년에 의무단지 두 개 단지, 매년 돌아가면서 상반기, 하반기, 한 개 단지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앞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도 보시면 더 많은 공동주택을 감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질의를 진해구에 드리는 거는 진해구 외에도 타 4개 구청도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요. 다른 구청들도 이거 조금 구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감사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333쪽 의창구인데요. 가로수 낙엽 재활용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있죠? 의창구에.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오늘 계속 나오시네요. 이 낙엽을 그러면 가로수길이나 은행잎 이런 걸 쓸어가지고 퇴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가로수 낙엽 재활용은 한 8~9년 전에도 계속 확인해 왔는데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낙엽이 떨어지면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가루에 마대에 담아놓으면 개인이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다가 본격적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100포대 이상 저희들한테 사용하겠다, 연락을 주시는 농가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농가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언론에 홍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실시하면 3년차 되는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년째, 다른 지역에도 하시나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시장님도 이게 좋은 사업이다, 확대를 해라,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18년 말 하고 난 뒤에 2019초에 다른 4개 구청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합포구에서 올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희들은 해 보니까 재활용 사업이 좋기는 한데 사실은 성산이나 회원이나 여기는 수요처가 많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합포나 저희 의창 같은 경우는 읍·면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보면 81%가 3개 읍·면에서 가져가시거든요. 축사나 아니면 과수원 하시는 데 가져가시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조금… ….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수거하실 때 사실 비닐이라든지 다른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담기가 상당히 미화원들께서 고생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필요한 농가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434쪽, 진해구청입니다. 434쪽에 보면 거기 사업장 폐기물 등 자원재활용 추진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제일 아래 보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우완 위원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 때도 이걸 했는데 아마 진해에서 처음 시작을 했나봐요. 효율성이 큽니까?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입니다. 사실은 아이스팩 활용사업은 진해구 덕산동 부녀회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 구청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많이 확산되어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구청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시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시 차원에서 하면 전 5개 구청에 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지금 덕산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이스팩을 진해 전 동에 있는 거를 전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동은 모아서 씻어서 그냥 업체에 상인회 같은 데 갖다주는데 상인회에서 업체로 나누는데 그게 깨끗치 못하다는 상인들의 주장도 있고 이래서 시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소독까지 해서 배포하는 걸로, 그렇게,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이게 재활용이기 때문에 살균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어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 많이 하나요?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전 시장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생선 이런,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생선이나 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자원재활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그 옆의 것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있는데 작년에 제가 5분 발언할 때 남자공중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아마 진해에서 실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든요?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6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효율성이 어떤가요?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조금 앞서간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데에 대한 피드백을 준 사람은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오늘인가? 성산구 국회의원께서 공중화장실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를 했는데 거기에도 남자 공중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항이 들어 있어요. 근데 진해구에서 작년에 설치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도 하시죠? 설치한 구청 있으신가요? 예, 아직 파악이 안 되신가 본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기를 키우는데 양육을 엄마한테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엄마, 아빠가 같이 양육을 하는데 기저귀를 갈아줄 때는 엄마 몫이 되니까 아빠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젊은 아빠들이 이제 아기하고 같이 외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반영되는 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시민편의 깨끗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의창에 37군데 성산이 32군데, 합포구에 58군데, 회원구에 보면 33군데가 있고 진해도 85군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회원구에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용역금액이 지금 안 잡혀 있더라고요. 과장님,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5,900요. 1억 5,900이면 성산은 32곳에 1억 4,500하고 금액은 조금 차이는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고, 그다음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단속 안심벨 작동 여부는 확인은 수시로 물론 하겠지만 확인은 누가 합니까?
예, 노출된 이야기인데, 일단 청소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물어보니까 그것까지… ….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청소하시는 분 제가 만나가지고,
예, 어쨌든 과장님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다음 4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창구에도 질의를 김우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놀면서 배우는 어린이환경체험교육이 있어가지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다, 그렇죠? 사업비를 안 잡아놨네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효율적 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쿨링 또는 클린로드 시스템 시범운영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설치가 미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죠?
설치를 하고 있고가 아니라 아직 미설치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두
김병두마산회원구청장
구청장 김병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양로에 봉암수원지를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다 관은 깔아놨고요.
박현재위원
예.
병두
김병두마산회원구청장
지금 봉암로에 거기에 보면 중앙분리대 쪽 있는 데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8월 정도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청장님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지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창구는 16,405건에 과태료 부과를 17건하였습니다. 성산은 상당히 건수는 많습니다만 5만 5,600건에다가 과태료 부과는 31건, 합포구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과장님, 합포구는 19,704건 중에 과태료 부과는 2건입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고발 두 건에 과태료 두 건에 64만 7천원인데 금액 차이보다도 건수가 너무나도 우리 옆에 인근 회원구하고 비교하면 회원구는 2만 5,273건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3이 한 개 더 붙어서 오타가 있습니다, 회원구는. 참조하시고요. 과태료 부과에서는 37건에 1,797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진해는 아예 보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합포구청에 과장님, 죄송한데 건수를,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두 건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아니, 옆에 인근에 회원구나 다른 5개 구청에 비교를 하면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구청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해도 될 것 같아서 의창구 같은 경우 청장님, 저는 사실상 오늘 업무보고에 내서읍에 제가 모시던 분이 두 분 계시고 사랑하는 고향 분도 계시고 전반기에 해양하고 농림 그거에 소장님 계신 분이 함께해서 기쁘고 좋습니다. 지금 의창구에는 보면 340페이지 배달전문음식점 위생관리 강화되어 있는데 잘했다고 생각 들어가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도 나갔을 거예요. 이게 위생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사전예방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하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청장님, 맞습니까? 보충설명 좀 하실랍니까?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진상락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식품 접객업소는 4,700여개 됩니다. 다 점검은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중에서 배달을 중점적으로 하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00개소를 선정을,
상락
진상락위원
전담관리자라 그러면 4명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 공무원들입니까?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우리 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4명이서 다 되겠습니까?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직원님들하고 같이 점검을,
상락
진상락위원
하여튼 잘 해주셔가지고 여하튼 어차피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어차피 배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급성장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에는 365페이지, 오성택 소장님, 소장님이란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 국장님이란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코로나 블루 극복 프린지 문화공연 추진 있잖아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두 번째 줄에 보면 문화공연 잠정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한다는 뜻입니까? 한다는 뜻입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잠정중단을 했고요.
상락
진상락위원
하반기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하반기에는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집회라든지 행사라든지 공연 이 부분이 기준이 어디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집회는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상락
진상락위원
왜 오늘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창원문화재단으로부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각종 행사가 다 취소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우울한 마음을 해소한다 할까, 버스킹 있지 않습니까. 버스킹을 창원의 전체 51개 팀을 선발해서 거리 공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원을 해서. 소규모로, 잘 한다고 우리가 칭찬했는데 이것도 보면 버스킹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욕구가 상당합니다. 상당히 인기도 많고 계속 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후반기 때부터는 건의를 받아서 지금,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버스킹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해도 제 생각에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잠정중단이 돼서 올해 안 하는 건지 싶어서.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상반기 때는 안 하고 하반기 때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요. 이게 경제도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권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 다음에 합포구청 강병곤 청장님, 반갑습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건 393페이지, 투명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 이 부분인데 저도 아파트 살고 있고 동대표도 해봤습니다만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회계 업무라든지 독단적으로 아파트를 운영하고 경비원의 갑질 문제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죠?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단속이라기보다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일단은 의무관리대상지역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많거나 그다음에 투서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사후에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건 추진하고 점검하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주민들한테 알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서류적으로만 해서 문제점 되는 것만 관리사무소에 보내고 맙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일단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모든 서류를 점검을 하고 해당 주민들한테 알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단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모든 서류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보면 관리비 부과 징수라든지 회계규정이 준수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용역 주는 그런 적정성 여부,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드러나게 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점검반에 보면 공무원 2명, 민간인 2명, 주택사 1명, 회계사 1명 되어 있는데 이 민간인 2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나는 지불해야 될 거라고 봐서, 예, 봅니다. 여하튼 이게, 저도 전반기에 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는 정말 합포구만 하더라도 68개 단지에 3만여세대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하셨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진해 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고생만 했는데,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구청 업무는 해양수산국보다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해양수산 쪽에도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하여튼 수산국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별하게 진해 쪽에 하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앞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오늘 우리 쪽에도 민원 하나 받았어요. 이게 사업주들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한 이 부분이 불법이다, 위법이다, 잘못됐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인데 일일이 사업들을 다 모르니까 광고 간판하는 광고하는 데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가게 벽면에다 현수막을 하나 붙여야 되겠는데 해 달라고 왔을 적에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붙이면 위법이 된다는 걸 갖다가 교육 내지는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5개 구청에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받고 그냥 해 주면 끝인데 해 놓고 보니까 신고도 하고 해가지고 벌금을 때린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살려고 손님 하나 끌려고 광고 붙였는데 전부 그게 불법이 돼가지고 벌금만 무는 이런 현상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이나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광고물 협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하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를 갖다가 업주들한테 계도를 해서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 일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벌금을 메기는데 제작한 사람도 책임성을 주도록 하는 건 어때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상락
진상락위원
자기는 알고 했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그러면 광고물 자체도 일부에서는 협회에 저희들 위탁해서 신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전체적으로는 광고물협회가,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 협회하는데,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이걸 갖다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진상락 위원님 말씀은 만드는 사람들도 같이 처벌을 해야 합법,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야만 앞으로 단속이 되고 피해자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령을 검토해서 조례에 담아서 같이 처벌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회원구청 하겠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 우리 쪽에 민원 쪽이라 할까 개인적으로만 업무 내용 관계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홍명표 읍장님이나 강병곤 읍장님도 내서읍에 근무해서 알지만, 특이하게 우리 내서에 자랑거리는 우리 위원님들 옥상에 가면 공무원이 꽃을 1년에 30만본, 50만본을 키웁니다. 공무원이 키우고 있어요. 그걸 키워서 공공근로가 광려천에다가 꽃을 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동에는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서읍에는 하나의 자랑거리 되거든요. 꽃을 키워서 이장들 회의 때나 주민자치회의 하면 화분을 만들어서 선물도 하기도 하고 정말 꽃문화가 내서에는 엄청나게 잘 돼있습니다. 근데 7키로 되는 광려천을 산책로가 있는데 이게 원래 한 3년전만 하더라도 구청에서 풀베기 작업을 다 했어요. 하다보니까 1년에 이게 한번 밑에서부터 위에 한번 풀베기 하고 나면 2, 3개월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결국은 읍에서 기간제를 받아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꽃가꾸기사업에서도 공공근로가 하는데 한 3개월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는 계속 오지요. 나가 보면 백일홍을 심어놨는데 백일홍보다는 풀이 크단 말이에요. 관리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단체에서 해바라기를 3만 5천포기를 심어놨어요. 제가 밤낮으로 나가고 회원들이 나가고 하니까 그대로 나가는데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해바라기보다는 풀이 더 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광려천 쪽에 업무가 회원구청에서 안전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를 우리 읍에서 하는데 기간제를 조금 더 늘려줘서 우리가 꽃가꾸기 사업 내지는 광려천 관리하는 데 그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잘 해 주셔가지고 좀 쾌적한 광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김병두마산회원구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의창구 건축허가과 345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정길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의창구만 관리하고 사업을 합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건축허가과장 구경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은 1종, 2종 대형건물 위주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 외에 3종은 1, 2종에 포함되지 않은 준공 후 15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됩니다. 의창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길상위원
예,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없다가 이번에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6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길상위원
저도 생소해 보여서 그런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종, 2종은 대형건물을 말하고 3종 시설물이라면 주로 작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설물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1종은 공동주택 외 21층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2종은 16종 이상 공동주택을 보시면 되고, 그외에는 3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러면 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이거는 다른 구도 다 같이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도 다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합포구에 환경미화과 과장님, 잠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는 389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축사 집중관리강화 내용인데 물론 합포구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닐 것이고, 의창구라든지 진해구, 물론 면 단위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다 해당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축사 때문에 사실 주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평소 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많죠.
이게 자가처리를, 자가처리 이게 사실은 축사 저희들도, 저도 고향은 시골입니다만, 축사냄새가 사실 많이 나잖습니까. 이게 보통 관에서 계도를 하고 하면 축사하시는 분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호응이 잘 됩니까? 잘 시키는 대로 해 줍니까?
예, 아무튼 과장님, 축사 점검도 잘하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예, 회원구 문화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인데요, 해썹(HACCP) 의무적 업소의 인증 추가, 이거 해썹 인증되면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썹은 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의무적용인데 의무가 안 되어 있다 하면 그것도 위반이잖아요.
인증 지금 나머지 인증 안 받은 곳에 인증이 안 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해썹 인증을 받게 되면 자기들도 식품을 판매를 할 때 해썹 인증 그거를 붙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판매를 할 때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해썹 인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해썹이 총 8개를 해썹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의무적용인데 8개소가 아니라 8개 품목이 의무 적용이란 말씀이시죠?
표지 오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썹이 있으면 당연히 독려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해썹 인증받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니에요.
국가 공인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려해 주시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해썹 잘 되도록 끝까지 독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 일괄 질의인데요.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답변 많이 하셔서 성산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문화위생과에 보면 각 구청마다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트렌드에 따라서 푸드트럭하고 밖에 있는 야외노점상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상록위원
파악도 힘들고 오늘 개업했다가 내일 망하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가까운 귀산만 하더라도 엄청난 푸드트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젊은 청년들이 푸드트럭을 하는데 일반적인 업소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고 환경법에 대한 의무를 다 지키고 있는데 푸드트럭이나 야외에 있는 노점상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익힌 거 내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다음날 다시 켜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허가기 때문에 식품법 위생법을 적용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당연히 탈루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업자라서 봐줘야 된다, 너무 민원이 심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당하게 절차 진행하는 건데 강력하게 나가가지고 괜히 세금 잘 내고 있는 업소 세금 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피해 안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많은데 위반사항들도 많은데요, 건축구조물 위반하면 상위법 우리 국가 법에는 1년에 2번 과태료를 매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1년에 한 번만 과태료 매긴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가 많게는 몇백만원도 되고 몇십만원도 되는데, 그 보통 업체에서 과태료 내는 거 크게 안 무서워해요. 그냥 한 번 내고 1년, 2년, 3년 계속 그냥 위반해 버리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두 번, 세 번 먹일 수 있으면 두 번, 세 번 먹여서 근절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요식행위로 한번 과태료 내고, 2~3년 위법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가지고 위반사항이 잘 없도록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 공동주택 불법개조행위 사전예방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5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불법개조가 376세대나 되는 게 맞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불법개조가 된 게 아니고 불법개조 우려가 된 게 376세대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불법개조로 분류가 된다,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거기 뭐냐 하면 구조 자체가 피터 부분을 확장을 해가지고 구조변경 우려되는 세대가 376세대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불법행위라고 저희가 인정하면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고발 조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고발조치 했을 때 그러면 처벌은 최종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시정하지 않을 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대부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을 때는 벌금 위주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벌금형, 이게 한 번으로 끝납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동일 건이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나고 저희들이 행정법으로 이행강제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1년에 두 번 이상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이 건축법 관련해서 이런 게 시정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법으로 상위법 되어 있는 대로 지난달인가 저희가 수정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 강력한 법안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요즘은 아파트 자체가 고층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구조안전에 제일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 두 집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시도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방지하겠다, 현장 감시한다, 이거 좀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현장 감시한다는 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실질적으로 저희들 5월 준공 이전에 4월달부터 현장 일일 1회 방문하고 그다음에 관리단이 있습니다. 관리단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지금 자재운반이나 기타 우려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즉각 출동해 가지고 현장 하는 걸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7일 현재 입주일이 60%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불법개조가 없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사전 지금 현장 감시를 하고 있어서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보고 계시다는 거다, 그렇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다른 구청은 어떠신지 모르겠다, 지금 아파트 신축아파트 요즘은 사실 신축아파트가 별로 없다, 그렇죠? 구청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구청별로 건축허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회원구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무료상담실 운영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을 참 많이 받는 것 중에 요즘 늘어난 민원이 무허가 관련된 겁니다. 무허가를 수십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아마 드론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정보가 빨리 빨리 정리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무허가라고 구청에서 벌금이 나왔다, 이런 걸 참 많이 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참 황당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참 사업이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양성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전체 주변에 만약에 10% 정도 무허가라 그러면 또 쉽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데, 40%, 50% 이렇게 무허가가 될 경우에 굉장히 난감한 저희도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구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지어놓은 집들, 달아내서 계속한 그런 게 참 많았는데, 이런 게 양성화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 새로 생기는 데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구도심에 참 어르신들 이렇게 독거노인도 혼자 계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 참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뜯어내고 다시 그거를 본인이 허가를 내서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벌금을 내고 이것을 그냥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는 게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게 조금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민원이 많은 거라서 근데 참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해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지만 진해에 대한 현안 문제나 이런 거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저희 지금 상임위원회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와서 여쭈어봅니다. 속천 해안도로 확장 주차장, 교육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 사업이 끝나는 걸로 제가 2019년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교육사령부에 협의하는 차원을 했고 지금 현재 60% 설계심의가 국방부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교육사령부에서 지금 몇 가지 추가요구사항들이 맨 처음에 협약에 없던 교육사령부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보면 포토홀이라 해가지고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뒤로 밀어달라,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정도가 더 들고 CCTV하고 다른 요구사항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요구가 있는데 제가 내일 교육사령부를 사령관님 만나고 할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사령부에서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바뀌는 분들에 따라서 요구가 추가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그대로 두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국방부 시민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적정한지 그래 되면 이게 기부 대 양여사업인데 저희들이 기부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어서 굳이 포토홀 같은 경우에는 뒤로 안 물리더라도 그대로 존치해도 가능할 부분, 그리고 거기에 돈이 조금 들어간 것도 한 2억 넘게 들어갈 부분도, 사업비 변경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국방부 심의단하고 좀 더 긴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교육사령부는 교육사령부대로 설득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되고 하면 설계가 심의가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이 세 분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2019년도에 완공된다고 자료만 계속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요즘 가보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창원, 마산, 또 창원 분들이 특히 태백삼거리 완공되고 나서부터는 속천 쪽으로, 바다 쪽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하고 주차장 문제가 지금 참 어려운데,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그렇긴 한데, 실제 제가 보니까 저희 진해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교육사령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7월달에 속천항 빛거리를 19억을 들여서 거의 완공이 11월달까지 하면 완공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게 된다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사령부랑 협의를 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구청장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많은 일들 산재해 했을텐데 아무튼 잘 아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더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5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 연번 10번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추진사업입니다. 저희 오늘날의 주거형태가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파트에 일상생활에 행정이 개입하는 상황까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해야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지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하수헌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중점사항은 관리비 등 집행에 대한 사항과 회계 처리기준과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업체 선정, 그리고 관리규약준수 등 사항을 점검합니다. 감사결과에 경미한 절차누락 등은 현장에서 시정지시하고요. 좀 엄한 사항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영업정지라는 건 어떤 내용이지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주택관리업체, 관리업체,
은정
한은정위원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교체시기나 그런 업체 선정할 때 가장 분란이 많은 그런 경우가 되네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보유출의 범위를 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었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상반기에 저희들 신촌에 동성아파트 300세대, 동성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이었고요. 주의가 7건, 시정이 2건, 권고가 4건이었습니다. 시정 2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고요.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계도를 통해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사용에 부정함이 있었던 거네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조금 그런 부분.
은정
한은정위원
내용을 다 이야기하시기는 그렇고?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은정
한은정위원
이걸 사업을 매해 진행을 하면 기대효과를 저희,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저희들 최근에 3년간 공동주택 점검실적은 10개 단지를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53건 정도 했고요. 시정명령 14건, 그다음 과태료 부과를 한 8건 정도 했습니다. 사전적인 예방감사를 통해서 저희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오죽하면 저희가 난방열사라는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옆페이지 연번 11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저희 주인 없는 간판정비 2차례 했습니다, 과장님. 표가 납니까?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이번에 저희들 시비로 270만원 들여서 남양종합상가에 주인없는 간판 29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를 주셔가지고 450만원 주셔서 뉴올림픽상가에 34개를 철거했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한 상가에 34개를,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주인없는 간판은 폐업을 하고,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간판들은 자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가별로 매년 1, 2개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게 행정만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우리 앞서 진상락 위원님께서는 불법현수막인지 알면서도 그걸 제작한 업체에도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처럼 건물대표나 아니면 번영회에서 저희 왜 개인이 이사를 하실 때 아파트에서 수선충당금, 아니면 관리비 정산이 안 되면 사실은 이사를 못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치는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현재 건물의 관리소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그런 게 관리가 되겠는데,
은정
한은정위원
되지만,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최근에 지어진 관리체계가 정확한 건물은 그게 가능하겠네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최근에 대형건물들은 간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야 건축허가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저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설치하는 광고물 외에 홍보, 소음으로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적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소음으로 하는 광고라 하시면,
은정
한은정위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통신사 앞에 가면 “고객님, 오시면 오늘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투로 하는 광고 있잖아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그런 경우는 소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은정
한은정위원
환경관리과,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은정
한은정위원
불법광고물은 책자에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희안하게 통신사들은 빨간 바람개비 막 돌아가는 거 설치해서 본인의 점포 바로 앞에 내어놓고 하잖아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유동광고물은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당장은 저희 의회 횡단보도 바로 앞에도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지적해도 안 되더라고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계속 순찰을 돌면서 제거를 하는데 순찰 지나가고 나면 또 꺼내놓고 하기 때문에,
은정
한은정위원
그것도 불법광고물에 들어가는 거지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맞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바람개비,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은정
한은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합포구에 환경미화과,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은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은 피해예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드셨습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과 야생동물 구분을 어떻게 짓고 계신가요?
개체 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최근에 고라니가 유해동물인지 몰랐는데 유해동물에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그림들을 유해동물 쪽과 야생동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동물을 아마 구분을 짓게 될 텐데 아이들 눈으로 봤을 때 예쁜 고라니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에 지정해 주면 깜짝 놀랄 거 같습니다. 맞죠?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거예요?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보면 어린이 생태교실을 운영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구조를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동물들의 야생동물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이동하는 건가요?
야생동물보호소가 지금 어디 있지요?
그곳으로 아이들이 연 10회 교육을 하실 거란 거네요.
코로나에 의해서 그건 장담하기는 어렵겠다, 그렇죠?
거기 그럼 조금 다른 질문인데, 치료나 구조 이후에 치료가 다 된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방생.
유해동물과 야생 보호해야 될 동물과 피해를 주는 동물 구분에 결국은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유해동물이 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현명하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사, 맞네요, 방사… …. 감사합니다, 답변주셔서.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릴게요. 마산합포청장님께서 내서지역에 주민들이 아마 청장님을 목메어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행사가 청장님이 없으면 행사가 안 되는 모양인데 청장님,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과장님들 계시면 되니까 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길상위원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부탁할 게 있는데.
춘덕
박춘덕위원장
과장님한테 하면 되잖아요.
정길상위원
1분만… ….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질의 끝나면 바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청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 엄마하고도 사실 좀… …. 하여튼 애들 축구 운동장 때문에 그러는데 덕동에 보면 왜 우리 하수처리장에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정길상위원
그걸 사실 저희들이 많은 축구동호인들도 사용을 많이 못했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제가 사실 좀 가슴이 아픈 게 현동에 가면 어린이축구교실, 애들 축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애들이 공찰 데가 없어서 운동할 데가 없어서 현동초등학교도 쫓겨나고 덴소 어디가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진동까지 하는데 제가 옆에 사실 현역 지역의원으로서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걸 내일 물론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할 때 저도 그 말 할 텐데 어차피 청장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지금 축구장 부족분이 지금 많은 위원장님께서도 공을 좋아하시고 하는데, 학교를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면개방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 현동에 있는 하수시설사업소장님한테 제가 협조를 구해서 현동 어린이축구교실만큼만이라도 조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알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합포청장님, 이석하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죄송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아니, 오늘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과장님 계시면 됩니다. 먼저 가시고 지역구민들한테 잘 해 주세요, 가시거든. 오늘 5개 구청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합포구청장이 지적전문가라서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5개 구청 공히 미불용지 때문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미불용지라는 것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 사유지 부분을 공통으로 도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인정을 해서 시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민원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시 소유부지가 예를 들어서 그게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평지인데 도로로 사용을 했다, 이말이지. 그래서 그걸 사용한 시기가 예를 들어서 50년, 60년 사용을 해 왔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날 거나 문제가 생겨서 새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걸 평상시 때 도로를 쓰다 보니까 도로인줄 알고 건축 허가를 받으러 가니 임야라서 도로가 없으니 건축행위를 못와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개인 소유지는 미불용지로 해서 개인한테 변상을 해 줘서 그걸 지목을 도로로 바꾸면 되는 것인데, 시 소유가 되면 시가 시한테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못해주잖아요.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한 60년간 사용해 오던 임야가 도로로 사용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 측량을 해서 도로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지목만. 그런데 그것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에 도로로 써왔던 부분에 대해서 시 소유 부분을 이게 미불용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도래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계과에서 꼭 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를 시로부터 사들여가지고 해라, 이런 게 있어요. 민원들 중에. 이게 5개 구청 중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들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가 있잖아요. 도로과, 뭔 과가 있는데 가서 이게 정말로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또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미불용지로 보상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안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인사조직에 대해서 5개 구청에 보면 의창이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부족해요. 성산이 2명이 부족하고 진해가 3명, 합포가 5명, 회원이 2명이 부족합니다. 그걸 이제 보면 건축허가과에 주로 다 몰려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창구는 보면 6급이 정원이 6명인데 9명, 성산구 6명인데 8명, 합포가 6명인데 9명, 회원이 5명인데 7명, 진해가 5명인데 11명, 무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선 구청에서 일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동력은 제가 볼 때는 7급, 8급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유독 6급이 구청에 몰려있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인사조직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본청 배치를 하든지 한 5천여 공무원들 중에 왜 구청에만 이렇게 6급을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을 더 많게 배치를 하는 것인지, 추진동력을 어떤지 열심히 일해야 될 7급, 8급은 없어요.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건축허가과 보면 7급에 정원이 7명인데 1명밖에 없어. 8급은 7명인데 2명밖에 없다고. 이런 인사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해 문제뿐만이 아니고 합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5개 구청 청장님들이 간부회의 가시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그냥 우리 구청이 이러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비교분석을 해서 공유 좀 하시고, 이러면 구청이 돌아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의창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의창구청장입니다. 일명 7급이 일을 다 한다고 하지만 지금 무보직 6급이 진급을 해도 7급 이상으로 일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급이 좀 적은 이유는 이게 최근에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퇴직함으로 해서 7급이 본청에 일을 해야 될 부서에 전입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구청에 7급이 적다 보니까 또 직급 인플레가 돼가지고 6급 승진을 해서 종전처럼 보직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실무자로 그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급으로 승진해도 7급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도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청장님. 제가 6급이 일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6급들이 그동안에 있던 행정경험 때문에 시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정원하고 현원 부분에 대해서 급수 조절이 많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우리 청장님들 각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부임하신지 오래된 분도 계신데 기관방문을 하시잖아요, 우리 청장님들. 기관방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체방문하시고 5개 구청 안에 동, 진해 같은 경우는 13개 동 동폐합이 되고 그렇는데, 그러면 주민의 소리도 청취를 하고 이래 하잖습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도 시장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그렇는데 우리 청장님들이 일선에 가시면 시장공약사업이나 시장 소규모 사업이나 그다음에 시가 해야 될 사업을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산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현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은 현장에 주민들하고 목소리가 났을 때 그거를 실·국장이나 구청장한테 아, 이거 검토해 보시오, 해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구청장님이 행정의 최고 수장이잖아요, 구청의.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청장님 이런 거, 작은 시설물 또는 작은 사업을 하나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가급적이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하고 예산과에 의논을 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춘덕
박춘덕위원장
못하고 있지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못하고 있지만 도의원을 통해가지고 도비를 받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통해서 국비를 받도록,
춘덕
박춘덕위원장
이런 부분 답답한 게 뭐냐면 구청장님께서도 일선의 시민과의 대화 같은 거 구청별로 하잖아요. 하면, 주민들이 “청장님, 이런 거 해 주십시오.” 하면 청장님이 과감하게 그런 거 해 주실 수 있도록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구청장님들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년 예산 1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이 청장님이 나가셔가지고 실·과장들하고 구청 순회를 하는데 예산을 달라 하는데, 시설을 해 달라 하는데 예산이 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잖아. 구청장이 시민을 상대로 시장을 대신해서 간 자리인데,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예산이 없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소리밖에 못하잖아요. 우리도, 의회도 예산부서에 각 구청별로 한 10억씩 예산 배정하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청장님들도 시장 대신해서 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부분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하시고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 대동해서 나갔는데 구청장님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애로 사항이 많다, 우리 의회도 적극 지원하도록 할테니까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10억이 안 되면 다문 7억이라도 달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 하시고, 노창섭 위원님, 오늘 밖에 행사가 많아서 축사하시러 다니다 이제 오셨는데 혹시 질의할 거 있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얼떨결에 부의장에 돼가지고 행사 다닌다고 늦게 왔습니다. 우리 홍명표 의창구청장님을 제외하고 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분은 어디 가셨네요? 축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임기가 다 하는 그날까지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오늘 청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하수도사업소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