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용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형권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그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의창구 직원 모두는 함께 하는 의창, 살맛 나는 의창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호영 산림농정과장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성산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성산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으뜸 성산구 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윤범식 수산산림과장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마산합포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마산회원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원기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마산회원구 전 직원들은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마인석 수산산림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진해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은 구청 부서 구분 없이 구청 전체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19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과장님,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 234페이지 구청장님, 공동구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성산구 안전건설과 공동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는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에 있습니다. 기능은 전기, 수도, 통신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전체 공급되는 데는 전기는 상남‧용호 이런 일대를 해 가지고 한 35,000세대에 공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는 한 48,000세대, 통신은 한 53,000세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분담은 상수도가 38.4%를 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와 통신이 각각 30.8% 해서 분담하고 있고, 이거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와 국정원하고 전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관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관리 인원은 공동구 직원 2명과 관리원 6명이 24시간 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고장이나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 과장님은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농정과, 236페이지 기업사랑 물놀이 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7월 중순이면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어린이 등을 둔 시민들에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개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개장을 한다면 많은 인파가 몰릴 텐데 코로나19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 물놀이장은 2014년부터 개장해 가지고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입장객 수는 평일 350여명, 휴일에는 2,500여명이 와서 즐기고 가는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개장요구가 많아 가지고 8월 1일부터 23일까지 개장을 계획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3개 타임으로,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13시부터 14시 20분까지, 15시부터 16시 20분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게 인터넷 추첨에 의해서 한 타임에 50명씩 입장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펜스를 임대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출입구에 입장객 발열체크, 이용자 명부대조를 통해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 8명을 선발·배치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주 1회 수질검사와 주변의 제초작업, 임시주차장 설치 및 주변도로 교통통제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시행을 한다 하니까 아마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으로 한다면 주위에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워낙 좋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교통은 이렇게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나을 거 같은데 하여튼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5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지금 국공립이 일반 우리 행정재산에 또는 불법건축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는 구청별로 다 되어있습니까?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도로점용을 해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컨테이너박스 이런 부분을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68평방미터, 6평 이하 부분은 우리 규정 상에는 신고를 해서 그 신고를 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혹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임의로 농지에 갖다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수시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건축물 안에도 불법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구청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단점유는 할 수 없게 하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불법건축물이나 또 점유를 해서 쓰는 부분들도 있으니 이거 한번,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조사하는 기간도 길어질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세워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관리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법행위에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공촬영을 통해서 경남도로부터 통보해 온 부분도 있고, 또 소방을 통해서 소방안전점검으로 통보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그 건수가, 그다음에 GB 안에 불법행위 건수라든지 이런 건수들이 5개 구청의 한 3배 정도 이상의 건수가 통계를 내 보면 건수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의창구의 건축허가과라든지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수요가 좀 많이, 인력의 수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우리가 말하는 임대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임대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 그런 데에서 불만이 있다든지 특히나 공직에 있다든지 시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더 확실하게 둬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어쨌든 지금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무단점유라든지 또는 신고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우리 시 땅인지 우리 행정 부지인지 아닌지 구분도 없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합포구 441건을 찾듯이 그런 거를 찾다 보면 불법건축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 행정적 자산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든지 아니면 전담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우리의 재산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 258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조성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해양지킴이 사업하고 연관되어있는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그거하고는

별도입니까?

별도로 저희들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포구에서 39명을 해양지킴이 사업으로 기간제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9명 상시 순찰하신다는 게? 지금 추진 활동은 1월부터 6월까지

양해가 된다면 수산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들어가세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산림농정과에서 가로수 열매 털기 사업비만 4,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진해는 벚꽃 가로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제가 본 기억은 없는 것 같고, 창원대로변이나 일부 의회 앞이나 이런 쪽에 은행나무 가로수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마산은 제가 마산시의원 할 때도 일부 은행나무 가로수는 적절하지 못하게 식재되어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수종을 개량하라고 몇 번을 시정질문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미터 도로에 특히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올라가는 도로변에는 은행나무가 은행나무가 아니에요. 대나무처럼 다 가지치기하고 은행 털기뿐만이 아니고 가지치기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산림농정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과장님 이거 은행나무 가지치기하죠?

구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불편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화장실 위에 올라가면, 철거나 이거는 본청 공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공원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이게 그 위에 가면 주택이 보상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 안에 보면 쓰레기가 건축물 폐기물이 지금 엄청나게 놓여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핸드폰 들고), 그러니까 그 자체 폐기물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갖다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본청 공원과에 빨리 철거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에 폐기물 갖다버리지 못하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합성 삼거리에서부터 삼일교회 앞으로 가는 일방통행 구간 아시죠? 이런 것 때문에

학원 있는

예, 그래서 그 일방통행 때문에 차가 나갈 데가 없잖아요. 내려오는 거 일방통행이고 또 내려갈 수 있는 게 일방통행인데 대로하고 연결되는 게 없는 게 CGV 올라가는 그 사거리밖에 지금 안 되니까 거기가 오는 거, 좌회전해야 되는 거, 이거 교행도 안 되도록 해 놨다고요. 그래서 이런 도로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하고 변화된 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가지고 그 뒤에 2군데가 다 이 결과(자료들고) 나오기, 이게 2015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2군데가 지금 일방통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 때문에 여기 상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통행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로로 가던 게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또 가던 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이런 형편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거를 다시 좀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쪽에 있는 상인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거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한테, 새로 오셨으니까 또 연말에 퇴임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던데 있는 동안에, 이거 파악하자 그만두시고 나면 다음 청장님 오시면 또 새로 얘기 해야 되고, 좀 소신을 갖고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은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박완수 시장님 시절에 제가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만 거기에만 없다, 그 도로만 없다, 전체 3.15대로를 다 두드려봐도 그 긴 구간에 대로하고 연결되는 거기가 그곳만 없다, 그거 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를 2번이나 올려 가지고 유보를 2번이나 한 사유가, 참 내가 이런 말은 입에 담기가 좀 그렇는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의창구부터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구청장님, 내가 보니까 이거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인사가 너무 좀 심하다, 건설과장님이 지금 여기(전문위원으로) 계시고 요량도 없고, 의창구에 있더만 지금 여기 계시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뭐 인사 부분은 우리 시 자치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판단해서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장님 권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저희들도, 우리 권성현 위원하고 저 같은 경우는 동대북에 시골 지역이 넓습니다. 할 일도 많고 한데 업무를, 인사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인수받고 하면 한 달, 간다고 한 달, 그러면 4개월 일하는데 여기서 질문하고 뭐하면 질문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진짜 요즘 인사가 제가 볼 때 좀 심합니다. 물론 인사과에서 하고 행정국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들도 그런 권한이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또

지장이 있는데 왜 없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좀 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나무에 대해서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창구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창원시 전체 가로수 수종, 시내 가로수 심는 걸 전국 벤치마킹해 가지고 키 높이나 연식이나 번식이나 뿌리나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종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합니다. 지금 의창구뿐만 아니고 옆에 성산구와 같이 되어있는데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 구 창원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가 되다 보니까 초창기 때 오염물질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한 30년 지난 시점에 와서 보니까 가로수 기능은 잘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라든지 상가 주변 같은 경우에는 나무뿌리하고 가지에 의해서 피해분이 많이 발생해서 관리부서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는 분당이 최고고 저기에 가면 천당이 최고라는데 분당보다 좋은 데가 창원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40년 이상 창원이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되다 보니까 나무 수종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가려 심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게 골목에 은행나무 하나 무슨 나무 하나 갖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예산도 그렇고 아까, 전에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처음 시설할 때 진우철 소장님 계실 때인가 끝까지 은행나무를 심게 하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못 심게 해서 은행나무 안 심었어요. 정말로 이게 아닐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은행나무가 여기여기 몇 미터 거리에 있으면 중간에다가 다른 수종을 심어 가지고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베어버리면 그렇다 아닙니까? 중간 사이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거는 30년 50년 되어도 블록 같은 거 안 들어내고 옆에 담장에 피해 안 가는 이런 나무들을, 지금 이 좋은 시대에 그런 거 하나 연구해 가지고 정리 못 한다는 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밀양 전용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 잣나무, 외곽도로 같은 데는 우리 창원시 전체 외곽도로에 대한 가로수 나무를 정해야 됩니다. 의창구는 이런 나무가 좋겠다, 성산구는 이런 나무가 좋겠다, 합포구는 이런 나무가 좋겠다, 그 지역 정서의 자연환경에 맞도록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밀양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잣나무도 상당히 깨끗하고 소나무 종처럼 생겼지만 잣나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함양이나 저런 데에 올라가 보면 그 지역에 특색 있는 나무로 천리향을 심는 데도 있고 단풍나무를 심는 데도 있고, 창원은 지금 이게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되었거든요. 불필요한 나무들은 10미터 간격이 있으면 5미터 사이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한 나무 벨 건가, 은행잎 떨어진 거 치울 건가,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마다 일어나는 이런 사항은 현실에 맞는 나무들, 편백나무라든가 저는 전문지식이 없지만 우리 과장님들은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창원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개인적으로.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창이대로 원이대로, 창원대로가 주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일 많이 있는 게 은행나무입니다. 그다음에 메타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보기는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업무를 보면서 특히 상가나 주택가,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도 폭이 좁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하더라도 작은 나무가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은행나무가 환경오염예방 나무로 수종이 되다 보니까 됐는데 지금 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종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나무를,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특히 주택가라든지 상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단계적으로 수종 갱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편백나무 한 가지도 적게 크는 게 있고 중간 크기 있고 가로수처럼 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같은 수종이라도 시내에 맞는 수종이 있을 거고 외곽에는 외곽에 맞는 그런 수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일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 의창동 거기도 보면, 내놓은 거 보면 진짜 크기는 무진장 클 수 있는 나무들을 중간에 다 잘라서 보기도 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나무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종 변경을 할 때가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책자 보고 이게 맞느냐 어느 골목에 맞느냐 할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5개 구청장님들이 담당 과장님들하고 또 계장님들하고, 전문가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올라오면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정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어느 골목에 몇 나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 의창구만 나오십시오. 오늘 신고식도 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7월달에 오셨죠?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규용입니다. 예.

우리 의창구 건설과는 동대북 시골 쪽에 일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주 인사가 되니까 불편한 게 많거든요.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본인이야 과장님이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 시간에 인사과에서도 이걸 보고 듣고 있겠죠. 꼭 구청장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읍에, 요즘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용잠하고 몇 개 있는데 205페이지 보면 동읍 쪽에 있는데 보면 돈이 없어서 개설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떨 때 인사 바람에 놓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자꾸 인사를 얘기하냐 하면 놓치는 부분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만 서로 성의를 보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도 현장에 가서 보상 문제로 안 찾아가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찾아갑니다. 왜, 행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이 얼마다 하고 날리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안 맞으면 무조건 전화 하지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인들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는데 무조건 행정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만 보고 나무란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용잠 같은데 보면 조그만 도로도 돈 몇억 아닌 데도 몇 년 동안 안 되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보상이 적다고 안 받아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행정에서 적극성을 안 띨 수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땅 지주들 만나서 설득하기도 합니다. 왜,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가는 거하고, 저희들이 어떨 때는 접근성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만약에 어느 쪽이 안 될 때는 저희들한테도 의논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의논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누가 보상도 안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같이 가면 혼자 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안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면 도로 내는 부분들은 우선순위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다음 단계가 쉽거든요. 전체적으로 선착순 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은 또 불편한 부분들이 중간에 조그만 1필지씩 있으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오늘은 숫자상 되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오셨으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동대북에 일어나는 거는 우리 권성현 위원하고는 오랫동안 여기서 계속 있었으니까 의논하시면 갑이 아니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합시다. 들어가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진해도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소소한 것부터 몇 개 합시다.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래 하셨으니까 업무파악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래도 아직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래 했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할 일이 많아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그러면 거의 다 됐지머. 298페이지 우리 주민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도시계획도로가 실시하고 하려면 민원이 또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풍호동 풍호빌라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거기에 민원이 있는데 그분들 주장하는 게 개설을 반대하는 거죠? 한번 만나보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거기는 빌라 쪽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일부 옆에 주민들이라든지 옆에 도시계획도로 안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분들은 개설을 해 주라고 민원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재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올해 실시설계까지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추진할 겁니다. 거기 아파트는 편입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 옆에 필지하고 풍호동 주민센터하고 거기서 연결하는 도로가 한 4미터 정도 되는 도로폭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각지점에,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가각지점에 가서는 교통사고가 몇 번 나고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풍호빌라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도로개설 되면 시끄럽고 뭐 이런 내용이던데,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동네 안에 도로인데 차가 그렇게 시끄럽고 쌩쌩 달리고 하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해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반대를 하니까 참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안 그래도 그날 전화를 받고 저희들이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의견은 피력를 했습니다.

그거 이해를 합디까? 민원들이?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지금 당장 이해는 안 하죠. 지금 당장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감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민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든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천자봉 공원 앞에 회전교차로 이거 계획대로 추석 전에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지금 가운데 중앙교통섬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차가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공사를 하게 되면 금방 마무리가 됩니다.

하여튼 아주 적절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과장님은 얼마나 계셨어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지금 1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업무파악 다 하셨겠네요. 그래서 책에 없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지금 임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임도 관리는 우리 수산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호동에 천자암 있잖아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천자암 바로 시작되는 지점,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거기서부터 하면 장복산까지 쭉 오잖아요. 임도가,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설 연휴 때 까만 세단이 임도를 차를 타고 가더라고. 그거 관리 어떻게 합니까? 거기 원래 차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임도는 총 4개 구간에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중간에 코스마다 차단 장치를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방서에 응급용 키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출입이 가능하려면 사전에 사용 목적하고 기간을 우리 사무실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열어주고 합니다. 벌초 때라든지 추석, 설 이럴 때는 한시적으로 개방을 하고 그럽니다. 벌초를 위해서는 가야 되니까,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기가 차서 그날 사진을 찍었어요. 하도 기가 차 가지고 이거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기억은 못 하는데 사진은 찍어 놓은 거는 있거든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성묘 철하고 추석, 설, 이때는 일부 한시적으로 개방을 해 줍니다.

그래도 그게 개방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성묘 차량이라든지

아니, 왜냐하면 추석 연휴 때나 설 연휴 때 임도에 많이 다녀요. 가족 단위로. 그런데 까만 세단 차가 다니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성묘 철 되면 산소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산소 가면 예취기도 가져가고 이래서 그 부분에 한시적으로만 열어주고 합니다.

특히 추석 연휴 때, 설 명절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임도에 많이 다녀요. 가족 단위로 다니는데, 아니 차가 다녀서는 안 될 그 거리에 까만 세단 차가 다니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사진을 찍어놨다니까요. 넘버 공개할까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알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구청장이 나온 줄 알았어요. 기가 차 가지고 내가...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시기 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산불감시원 운영하고 상황실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재 11월 1일부터인가, 11월 1일부터 산불감시원이 투입되죠?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11월 1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익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5월 15일?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상황실도 5월 15일까지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올해는 상반기 끝났고 하반기는 연말까지.

주로 산불감시원하고 기동대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우리 산불감시원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기동감시원, 일반초소감시원, 우리 사무실에 CCTV감시원 이렇게 4단계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국비지원으로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순수시비로 하고 그래서 산림청의 기간제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 없는 겁니다. 지금 진해구청에서 관리하는 터널 있잖아요.

예.

한 몇 개 됩니까?

장복터널, 마진터널, 안민터널, 그 정도까지.

소사 쪽에 거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진해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그럼 3개입니까? 마진, 안민

장복, 안민

장복, 이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구청에,

구체적으로,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인원배치 현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편성 안 되니까 관리 안 하는 거고, 그죠. 인력 편재가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그렇단 말이죠. 필요하잖아요.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보시면 얼마 전에 장복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도 갈고 노후전선 교체작업도 하고 다 했습니다.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는 등이 일반등으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밝기가 그렇고 해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등을 LED등으로 개선을 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을 먼저 해 버리네요. 내가 안민터널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1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민터널 통행을 많이 해 보시잖아요.

예.

그 느낌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두워서, 어둡고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차선폭이 좀 좁다 보니 약간 운전하시는데 애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느끼시겠지만 뭔가 좀 어둡고 칙직하고 갑갑해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되지도 않은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좁은 도로에, 그래서 딴 터널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민터널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쯤은.

예,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설계는 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개 터널부터 먼저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아무래도 제2안민터널이 개설되기까지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 지역에 있는 도의원 시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안민터널 개통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도울 거 있으면 돕고 도의원님도 도울 테니까 빨리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내부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에 가보시면 선녀벌레가 상당히 많거든요. 농가 과수원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 이런 부분에 항공방제를 할 때 선녀벌레하고 솔잎깍지벌레하고 같이 할 때 5개 구청에서 항공방제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에 가면 허옇게 붙어 있는 그게 선녀벌레인데 지금 온 과수원이고, 과수원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약도 나가고 또 일부 과수원을 가진 분들이 계속 방제를 하는데 우리가 산에는 방제를 거의 안 하는, 한 두어 번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실 때 조금 야무지게 약을 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재선충 작업하러 가실 때, 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칡넝쿨하고 다래나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를 숲을 완전히 베린다고. 나무 자체를 베리는데 재선충 작업하러 가실 때 그분들 교육을 좀 시켜서 다래나무하고 칡넝쿨 이런 거는 베어주면 주위에도 깨끗하고 좋은데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진해구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항사업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항사업소 업무가 이제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죠?

예, 신항 배후부지에 있는 공원·도로·녹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 민원을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이관이 되었는데 이미 우리 동에서도 근무하셨고 해양수산국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신항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지역에 우선되는 걸 보면 시내버스 들어오는 문제, 그다음에 컨테이너 차량 주차, 불법으로 다니는 도로 문제, 그다음에 체육시설, 하여튼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견이 그동안, 우리 진해지역에 127키로라는 해안선이 있는데 그동안 그 지역에서 환경쓰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민원도 많았고 건의도 올라갔는데 아마 이번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환경지킴이 활동을 확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단순히 치우는 부분, 해안 쪽에 치우는 부분에 국한되지 말고 동과 연계를 해서 버리지 않도록 하고 또 그리고 주변에 버린 것이 결국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하천에 있는 것이 우리 해안으로 다 떠내려오기 때문에 하천, 뭔가 환경활동을 동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해양환경지킴이를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입을 할 때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쪽보다는 계도하고 못 버리게 하는 그런 쪽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양지킴이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을 이번에 마창진 민관산학협의회 이성진 사무국장이 와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 창원시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해양수산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던 거고, 작년에 32명이 됐던 거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보다는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올해 45명으로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근무지역들도 다시 구청별로 조정도 하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단체 카톡방도 개설을 하고 이래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다 보면 이런 거에 의식들이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민들, 해안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어민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을 해서 근본적으로 치우는데 주안점보다는 버리는 걸 근절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상하시는 대로 시와 그리고 어민, 지역 주민이 이런 환경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환경도 깨끗해 지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롤모델을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해구청에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만큼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걸 계획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사동에 소방도로 진행 문제가 주민의 이견이 좀 나오던데 어떻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사동 김달진 문학관 진입도로 개설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게 2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1개 노선은 올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고 보상률이 한 7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7월 1일자로 기존 있던 도시계획도로는 다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는 노선은 2개 노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진 문학관 주변에 있는 소방도로를 2개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주민들하고 어떻게 뭐, 서류를 보니까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약속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2개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능한 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분들이 민원서류 넣은 거는 마을 전체를 개설해 주라고, 연차별로 개설해 주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진해구 예산으로 봐 가지고 전체 예산 투입해서 개설이 한 5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다 해제가 되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받은 2개 노선에 대해서 2025년까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가 꼭 필요한 부분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골에서 신항부영아파트로 넘어가려면 터널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민원 들어왔겠지만 사실상 임시도로로 해서 터널을 낸 거기 때문에 현재 안전보행로가 산 위로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맞습니다.

가야 되는 상당히 불편하고 야간은 위험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래 그 부분을 좀 뭔가 보행도 터널을 낸다든지 뭔가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여기는 뭐 그 당시에 임시도로를 냈지만 이미 차량이 출퇴근 차량을 보면 이제는 저쪽 신항 부산 쪽으로 가는 차량보다 이쪽으로 가는 차량이 훨씬 많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 도로고, 그리고 사람들이 산책로로 주야간, 신항 쪽으로 또는 이 안골 쪽으로 건너와서 보행을 하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보행로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안 그래도 민원 관계로, 학교 통학로 관계로 해서 앞번 구청장님 계실 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확인하고 우선 조치는 터널 위로 올라가는 가로등이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로등 정비는 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도를, 그 길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가지고 좀 가파르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터널 안에 한 방향이라도 인도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넘어가서는 택지개발 하는, 도시개발 하는 쪽에서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되면 우선적으로 먼저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합 측하고 협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게 해양수산부 땅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해양수산부 부지는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 전체 도로가 옛날에 해양수산부에서 북항배후부지 매립하고 할 때 임시도로로 써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은 해양수산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 달라고 해수부에, 부산해수청에다가 공문을 몇 번 보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수부 관계자 오면 제가 미팅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부영 뒤쪽에 수로 위에 해 가지고 도로 확장을 하고 2차선으로 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같이, 해수부 땅이라고 하면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그때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그런 사정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산림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IC에서 나오다가 앞쪽에 보면 모래 적치 공사장이 있죠. 거기 보니까 왕성 이라고 회사명이 되어있던데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왕성요?

예.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성기업은 개인 토지로 골재채취 선별하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 구역입니다.

거기가 원래 산림지역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아닙니다. 전답이고 그렇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원래 거기가 임야였는데 그걸 제가 볼 때는 정리하면서 공장을 거기다가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게 처음에 고속도로 부지가 일부 편입이 되어 가지고 고속도로 측에서 나와서 최근에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옹벽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지금은 크게 문제 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주민하고 상당 부분 트러블이 있던데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그 모래가 도로를 타고 그 흙탕물이, 지금 2가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러면서 그 공장 측에서 우수로도 내고 해서 나름대로 조치는 최선을 다 했더라고요. 하지만 비가 폭우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래가 유실되어서 넘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공장을 방문해서 내부에 쌓여 있는 적치되어있는 모래가 폭우로 인해서 쓸려서 공장 외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차단막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거는 현장에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업체 측에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업체 측에서 내부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 피드백이 많이 내려올 때는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양이, 지형상.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하여튼 민원이 많으니까 잘 살펴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각 구청에, 개별 구청이 아니고요.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짚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염수살포장치 지금쯤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염수살포장치 밸브 여는 게 지금은 사람들이 가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 그리고 작동 여부 같은 거 요즘 원격시스템 잘 되어있습니다. 거기 가는 길에 얼어있는 길에 사람들이 가면서 사고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시간에 다 열립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작업 가능합니다. 리모컨으로 TV 켜고 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우리 창원시는 5개 구청 다 이게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정비, 구점득 위원님께서 하천정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천은 제방과 고수부지, 그리고 하천에 있는 수로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수로 내에 있는 식물들은 침수식물이나 부엽식물들이 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로에 있는 것까지 정수식물, 밖에 있는 식물들이 다 점거하고 있습니다. 수로에 있는 정수식물, 풀 이거 베어 내는 것은 환경운동가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안 살아야 될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은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부지나 제방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살아도 별문제가 없는데 수로는 그냥 베십시오. 베가지고 민원이 있고 이러면, 도심지 하천은 하천의 기능 중에 친수 이수 치수 기능이 있는데 대부분 치수의 기능입니다. 이게 수로를 막아서 도심에 범람을 막는 일이니까 수로 정비를 그냥 그 안에 수로 변 물길에 있는 풀은 제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를 했는데요. 지금 창원시 가로수 조례를 보면 가로수를 메꿔 심거나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조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정비를, 마산합포구에서는 메타쉐콰이어 때문에 지금 메꿔심기 바꿔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게 조례에 근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민원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무 좋은 거 왜 베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걸림돌이 있으니까 베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근거를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바꿔심기와 메꿔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조례 안에서 도심의 가로수 정비계획을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도시정비의 계획처럼 이 계획은 언제언제 바뀌심기 메꿔심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니면 안 되어서, 회원구에 김병두 청장님, 지금 회원구에 양덕2동 인구가 대략 35,000명 정도 되고 봉암동이 3,5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인근에 접해 있어요. 거기 인구가 대략 40,0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중목욕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아파트 대단지에는 한 500세대 새로 짓는 데는 안에 수영장을 만들고 샤워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양덕2동에 아파트 새로 지은 메트로 1차 2차라든가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안에 목욕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대책은 뭐 있나요? 특히 봉암동 같은 경우 사거리에 하나 있다가 어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폐쇄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관리는 지금 운영하는 걸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지금 주민들의 호소가 너무 큽니다.

구청장 김병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동 순시를 해 보니까 봉암동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에 공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해 보면 안 좋겠나고 다른 거 SOC 사업에 신청을 하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암동만 그런 게 아니고 양덕2동 전체가 다 그런데 아파트가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나 이런 게 있는 데는 해결이 돼요. 목욕탕이 있는데, 그 나머지 옛날에 지은 한일 1차 2차 그런 데에 보통 900여 세대씩 되잖아요. 한 단지가. 그런 데는 전혀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있는 주택단지 쪽에는 참 정말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진해 병암동에도 목욕탕이 없대요. 어제 자료를 받으니까. 그다음에 창원에, 통합되었습니다만 명서2동 같은, 구 행정동 명서2동 같은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청장님들, 이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대중목욕탕이 없어서 동네에서 그걸 해결 못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청장님들께서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요구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님 잠시 좀, 298페이지에 보시면 진해 전체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21건 사업 나열을 구체적으로 잘해 놨습니다. 239미터, 폭은 10미터, 총예산이 15억이 드는데 현재 20년도 예산 10억 확보했고 나머지 5억 하면 예산확보 다 하고, 이걸 중간에 보면 4개 사업은 올해까지 예산확보 다 해서 사업 마무리하면 되고 현재 17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2회 추경 때부터 내년까지 예산이 49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1건에 대해서 올해하고 있는 것부터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할 것도 있습니다. 272억 정도 드는데 기투자된 게 89억, 한 90억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확보 한 게 한 4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141억이 드는데 이거는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5년 이내에 보상을 못 주면 해제가 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우리 진해구 안전건설과에 1년의 총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비하고 가로등 등등해서 관리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고 나서 도로건설 등 해서 시설비가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진해구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올해 예산으로 봐서 도시계획도로에, 순수하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25억하고 상생특별회계 39억하고 그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봤을 때는 20억하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래도 진해구 예산이 좀 많은 편이네요. 제가 구청별로 안전건설과 관리비 빼고 나면 실제 도로에 들어가는 돈들이 얼만지 대충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대충 알아요. 합포구는 지금 11,2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해구 안전건설과에서는 이 사업 표기를 잘했다고 칭찬 드리려고 불러냈습니다. 다른 구에도 전 사업을, 21개 사업을 이렇게(자료들고) 전부 구체적으로 표기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 전부 확인을 다 해봤는데 이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도로건설사업을 다 볼 수 있도록 다른 구청의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청의 안전건설국이나 해양항만수산국이나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전부 뒤에 위치도, 도면, 다 사진표기 됩니다. 이거 표기하지 않으면 담당자만 위치를 알지 시민들은 위치를 모릅니다.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지역구에도 위치 표지 안 하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처럼, 진해구처럼 표기 이렇게 해 주시고, 필요 없는 위치도나 이런 거는 없어도 되지만 꼭 중요한 사업들은 현장 위치도하고 이런 걸 반드시 앞으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해구 안전건설과 표기 잘하신 거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할 게 다른 구청에도 많지만 이것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역시 진해구에 수산산림과장님, 진해구도 표기를 잘했다고 제가 칭찬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해안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총 우리 창원시에서 지킴이 45명을 선발해 가지고 합포구는 25명 배당되었고 진해구는 16명 배당되었고 성산구는 4명이 배당되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 진해구 현재 26명이라고 표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직 1명, 다른 구에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직 1명, 기간제 4명, 공공근로 5명 해서 10명, 해양환경지킴이 16명 해서 총 26명입니다. 이거 다른 구에는 이렇게 표기 안 되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총 324키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진해구는, 우리가 육지부도 있고 해상부도 있습니다. 진해구는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127.15키로입니다. 육지부가 96.795키로, 도서부가 30.36키로. 이거 지금 성산구나 합포구는 제가 몇 년째 이걸 찾아봐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는 170키로 정도 됩니다. 저는 174키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성산구는 제가 23키로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없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표기해야 됩니다. 합포구도 그렇고 성산구도 그렇고, 이거는 정확하게 해상부하고 육지부하고 키로 수를 확인해서, 그래야만 정확하게 324키로가 나와야 됩니다. 아마 324점몇키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산구나 합포구는 8월 초까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표기도 수산산림과처럼 진해구처럼 정확하게 표기를 앞으로 다른 구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인구증가율, 인구감소율 이런 걸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진해구 표기가 정말 잘 되어있었어요. 정확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좌우나 아래위로 전부 다 아무나 봐도 알 수 있도록, 월별로도 알 수 있고 분기별로도 알 수 있고, 그런데 타 구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각 구청에 반드시 진해구처럼 표기를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개 구청장님, 제가 지난 초선 때 4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산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 재선충병, 관리 잘하고 계시는데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방제를 제가 그 당시에 구청별로 하는지 전체 통괄적으로 하는지 다 확인을 했는데 통괄적으로 한다 해도 시기가 좀 안 맞더라고요. 구청별로. 구청별로 가능하면 시기도 좀 맞춰서 재선충병 방제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질의 잠시 나왔지만 벌목하고 관리하는 거 한 번 더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산에도 가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갈 때 어떤 데는 비닐을 안 덮어 놓고 그냥 널브러진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선녀병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과수원에 약도 주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하얀 꽃가루처럼 나오는 게 선녀병인데 미국선녀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일부 해당 안 되는 데도 있지만 특히 성산구나, 성산구보다도 의창구 이런 쪽에 더 많습니다. 특히 더 많은데 성산구 쪽에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방제가 되어 가지고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각 구에서. 구청장님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탁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04호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신설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2020년 부과하는 부담금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제4항에 경감심의위원회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020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504호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대응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의 30%를 경감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일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운영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입니다. 어려움을 다 함께 분담하자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2페이지 비용추계에서 이게 30% 감면되는 게 금년에만 적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1억 1,000만원이면 대상업체 수가 우리 창원시에 몇 개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작년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6,343개소로 작년에 부과된 금액이 38억 1,800만원입니다.

6,000여개네요?

예.

38억의 30%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올해 부과되는 내용은 정해져 있는가 보네요? 정해져 있는 거에서 지금 이 세입이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재산세에 부과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별도로 부과를 합니까?

예.

그런데 6,300개가, 이게 소상공인들은 어떤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번에 경감하는 거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 묻는 소상인은 어떤 업체들이 있느냐고, 업종이나

제가 조금 부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매년 부과 징수되는 금액이 한 38억쯤 되는데

그거는 얘기를 했고

30% 정도 하면 11억 감액된다는 거고요. 대상시설물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주로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1,000제곱미터, 연면적이?

예, 주로 대상이.

한 300평 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제일 큽니다. 1년에 1억 2,400만원, 신세계백화점이 9,900만원

아니, 뭐 대기업은 이거 혜택 안 줘도 되는 건데 그걸 뺄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아, 소상공인들 경우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상업용 건축물을 짓게 되면 내가 갖고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 건물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자기 지분만큼, 자기 몫만큼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 분양된 거에 대해서도 받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 1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 그게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분양을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개인이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1,000이 안 되더라도

예, 50제곱미터가 되어도

그 전체, 복합건물 전체가 1,000평방미터 넘으면 분양을 받더라도 유발금을 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가 6,300여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기업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중소상인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어서, 이게 뭐 꼭 30%라는 그게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시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권장을 30% 정도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50% 경감하는 데가 김포, 제천이 있고 주로 거의 30% 경감하는 쪽으로 국가방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걱정하는 부분은 세수, 이게 올해 이래 하면 올해 당초 계획했던 세입이 세수가 감소가 될 것 아닙니까? 이거를 비롯해서, 전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393여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내고 또 현재 창원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예산이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재정수입에 이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단순하게 11억으로 보면 우리 재정 규모로 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전체적인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결정하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의논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11억, 한 30%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좀 해 줄 수 있느냐고도 사실은 물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 내년도 세수가 지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어렵지만 사실은 큰 기업들도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대로 한 30% 정도 감면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7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