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민의 건강과 문화, 예술 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문화재 시설·보건의료기관 및 축제장을 방문 및 이용하는 시민 혹은 관람객에게 필요시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셔틀버스’, ‘문화시설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효행장려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셔틀버스를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제2조에서 정의한 ‘문화시설 등’과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 및 방문과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노선을 정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셔틀버스 이용 대상을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등 이용객,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효행장려 사업 수행 단체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셔틀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 가능하다는 운송 방법과 운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목적 외의 셔틀버스 운행 금지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셔틀버스가 무분별하게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비교적 넓은 행정구역 내에 주요 문화·체육·보건시설들이 흩어져있는 양주의 특성을 감안한 셔틀버스의 운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건강과 문화·예술 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주시 관내 문화시설 등에 대한 활용 및 시 주관 축제 활성화, 효행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 방법, 이용대상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셔틀버스를 무료, 또는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료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양주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 이용자와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 여건이 열악한 시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규칙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