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의원 발언

통합재정안정화예탁이 지금 한 200억 정도 예측합니다. 허수로 잡힌 것도 있기 때문에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는 100억 정도가 유동적입니다.

예.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으로 그 예탁한 금액의 80% 이내는 쓸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만약에 그리 한다 하면 200억일 경우에는 80% 이내 같으면 160억!

일단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제정하는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근거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모든 걸 통폐합한다는 말입니다.

기금은 전부다 관리를 다 한다!

기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우리가 8개 기금이 있거든요. 이걸 통합관리한다는.

기금이 제일 많는 게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가 145억인데 이게 조금 유동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따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급은 도에서.

아닙니다. 5급 이하이기 때문에 5급 포함해서 그 밑에는 우리 군에서 하고 4급 이상은 도에서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반기 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개원하고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차량물품분실, 파손, 도난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가 사실상 민법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수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 구멍이 나있다든지 해서 차량이 지나가다가 빠졌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에서 시설물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배상을 지지 아니한다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차량번호판 인식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일반주민께서 와서 차를 계속해서 주차를 해 놓고 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차량인식감지를 해 놓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바깥으로 빼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저도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합천박물관이 공립박물관평가인증제에서 2년 연속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되어서 그 노고와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동부권에는 합천박물관이 관광지로서 두각을 서서히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조원영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문동구과장님 지도 편달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군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생활체육진흥에 이 조항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합천군을 위해서 성과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넣게 되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상위법만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5명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같은 경우는 스물댓명이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외지에서 대구나 이런 데서 축구를 좀 하고 싶은데 중학교를 대병중학교로 전학을 와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데 대병중학교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한 애들이 중학교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축구부가 없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들이 군부에서 가장 메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등부를 유치해 가지고 중학교 운동선수들도 고등부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고등부도 창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은 기숙사하고 실제로 열악합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많다면 많은데 자기들이 1년에 3억 정도 예산이 소비되는데 대병중학교에 2,500만원 주지 않습니까? 10% 정도 군에서 예산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학부모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열악하고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비영리단체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

대병중학교는 대구에 있는 학생은 4˜5명이 있고 외지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교에서 넘어간 아이들이 좀 있고 많이는 없습니다. 학생 수는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었는데 합천 출신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립입니다. 옛날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병중학교 동창회나 이런 데서 중학교 축구부를 창단했지 않습니까? 총동창회에서 지원도 좀 해 주고 하다가 지금 교육부 방침이 학교클럽은 전부다 바깥으로 나가라 알아서 자생을 하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이 없지만 교육부에서도 아이들을 바깥으로 돌리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폐단이 있는데 행정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검토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도 더 이상 지원 신청할 단체가 없지 않나 하는데 그것은 알 수는 없고 사람들 근성이 무조건 5명이 모이든 10명 모이든 계모임을 하든 어쩌든 사람들 모이면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문화, 예술, 체육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민간단체 체육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는 체육기금 체육인의 날 행사 1,000만원 때문에 왈가불가 말썽이 많습니다. 왜 안주느냐 비교를 한번 해 봤을 때 예총은 생긴 게 예총단체는 30년이 되었습니다.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일반 문화기반시설은 20년, 3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처럼 되는 단체는 없어요. 그리고 민간사립 예술단체는 민간단체기관장이 알아서 하든지 예총같은 경우는 예총회장님이 자기 사비를 내가지고 지원해 주고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기금을 내가지고 교육에 기여를 한다아닙니까? 그런데 체육은 보면 이것저것 없이 무조건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민간인이 체육회 회장님 된 참에 다시 좀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체육과에서 형태를 바꾸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인을 기르는데 체육회에서 이사회 몇 십만원 운영하다 안 되면 지원받고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 회장님이 중재를 모아가지고 체육기금을 모아서 체육회를 발전시키는데 체육회할 때 기금을 줘가지고 행사하는데 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박영준 도시건축과장, 이창기 관리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상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