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38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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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과 함께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충격 완화사업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의 긴급생활 지원을 위한 민생·안전·경제방역사업 등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사회 현황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의 이사회 현황을 요청드립니다. 직위, 성명, 소속 그리고 임기, 비고란에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나눠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현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부가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을 했고,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을 운영하는 데 유념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기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문경삼 서울본부장입니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순심 세정담당관입니다. 최명동 소통담당관입니다. 강승철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들을 삭감하여 이를 도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투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7억 5000만 원이 증가된 3조 893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방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마 시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레저세 25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기정예산 2520억 원에서 재해구호기금 조성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26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4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쪽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100만 원 감액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0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4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6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310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7쪽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5600만 원이 감액된 4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4쪽 서울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94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89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658억 원이 증가한 8659억 원으로 조성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기금별로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385억 원이 증가한 3554억 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4573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227억 원이 증가한 532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현대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9쪽까지 예산안의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언제 찾아올지 모를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민생방역, 안전방역, 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춰 편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과연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6조 15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5억 원 증액하는 데 그친바,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수와 의존재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실질적 세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350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 339억 원, 지방교부세 392억 원, 보조금 100억 원 등이 줄어든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780억 원, 지방채 100억 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4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전입금 37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 도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민생·안전·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춰 기정예산 6조 538억 원의 1.61%인 975억 원이 증액된 6조 1513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도에서 실시한 세출 효율화와 지출구조조정을 포함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기정예산 삭감액이 2208억 원에 이르러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예산편성으로 오히려 민간경제와 도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93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9%인 497억 50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세출 분야 총규모는 1조 274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94%인 118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읍면동에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 소독 지원 사업비가 유일하게 편성된 반면, 도정정책 홍보비로 30억 원이 편성되는 것은 도에서 강조하는 추경 편성 기조와도 맞지 않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1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300여 건에 193억 2900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연내 추진이 어려워 취소되거나 집행 불가능해진 행사, 축제, 국내외 교류, 견학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나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비대면 또는 무관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 결산 심사 시 인건비 과다 불용 문제 등 행정의 자구노력을 경주하라는 도의 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기정예산 대비 절감률이 6%에 불과한 부분은 공직사 회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수준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385억 원이 증가한 3553억 83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153억 원이 감소한 4573억 14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수입 부문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26억 5800만 원이 증가했으나 1회 추경 시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734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203억 원이 감소한 532억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의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충격 완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무원칙한 민생사업 예산 감액, 추경 기조와 무관한 홍보성 예산 대거 증액, 집행률 미흡 사업에 대한 행정편의적 삭감 등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최선을 다한 추경이라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현대성 기조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강민숙위원

반갑습니다. 계속 이틀 연이어서 뵙게 됐습니다. 코로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6조 1513억 원이고, 제1회 추경보다 한 975억 원 증가했습니다. 맞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어쨌든 제주도는 이번 2회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사께서도 지난 16일 본 회의 장에서 세입 경정액 975억 원하고 지출 조정으로 2208억 원을 마련했다고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감액해서 재편성한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세입 경정액 975억 원 플러스 지출 조정액 2208억 원 해 가지고 총 3183억 원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삭감은 4787억이 돼 있습니다. 도 본청이 3600억 정도 됐고, 제주시가 691억, 서귀포가 487억 해서 4787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증액한 것은 5762억을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75억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강민숙위원

900…….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975억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강민숙위원

975억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체 증액된…….

강민숙위원

세입 경정액이 975억 원이고, 또 지출 조정했잖아요? 구조조정 했잖아요? 그게 2208억 원. 이걸 합친 게 재편성된 전체 예산으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세입이 있고, 세입이 확보된 상태에서 세출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은 685억 원이 전체적으로, 지방세 감소분…….

강민숙위원

실장님, 전체적인 세분화된 내용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세입 경정액 예산하고 지출 구조 개선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합친 것을 전체 예산의 규모로 보시는 건지. 전체 예산의 규모를 얼마로 보시는 겁니까, 도에서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4787억입니다, 전체 삭감한 것은. 2208억 원을 포함해서…….

강민숙위원

전체를 4700억으로 보시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4700억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현재 2회 추경에 감액되고 재편성된 예산 규모는 5658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반영된 코로나 예산은 1285억 원이죠? 코로나 예산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1346억으로 지금 저희들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집계된 내용, 예를 들어 재편성된 규모, 의회에서 분석한 결과가 5658억 원이고, 여기에 반영된 코로나 예산이 1285억 원이라고 하면 코로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2.7%에 불과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5762억 원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비중이 적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 비율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5762억 원 중에 1346억으로 23.4% 됩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게 되면 23.4%인 거죠. 23%에서 22.7%인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예산이라고 모든 것에 장막을 다 씌우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른 수건을 짤 때 생기는 땀이라도 모으고 싶은 심정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감액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이 코로나 예산으로 덮여 있지만 데이터적으로는 22∼2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위기에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느냐? 현장의 체감은 저는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가 심사를 하겠지만 코로나 위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은 하지만 코로나 대응에 맞춰 있는 예산은 결코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의 예측 못 한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재원이 1346억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1차 추경할 때 또 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면서 법정 필수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매칭해야 될 부분들을 확장재정을 하면서 본예산에 못 한 부분들을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세출 효율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하다 보니까 총예산에는…….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현실하고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현실은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얼마 삭감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500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강민숙위원

500억이요? 1711억 원입니다. 500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데이터가 안 맞습니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예산을 합치면 1711억 원으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지출구조조정…….

강민숙위원

맞습니까? 다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2208억 원,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방보조금 한 507억 정도 지출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민간보조사업, 민간에 보조되는 사업 내용들은 지역 단체와 소규모 업체에 바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강민숙위원

가장 직접적으로 민생경제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니 경제회생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평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 나갈 건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지금 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이 뚫리면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방역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경제 부분은…….

강민숙위원

실장님, 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세입 부족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역은 일순위입니다. 안전이 일순위고. 그런 바탕하에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방역이 일순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역이 잘 지금…….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사 등을…….

강민숙위원

도정에서, 행정에서도 방역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이 노력했었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안전에 대해서는 기본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어서 복권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집행잔액이 무려 22억 6600만 원 되죠, 복권기금?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이걸 반환하나요? 전액 반환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복권기금사업 잔액내역을 봤는데요.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한 12억 8500만 원 받았는데 이 중에 쓰지 못한 잔액이 한 6억 9300만 원 되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불용사유를 봤어요. 자부담이 10%예요. 이 자부담 10%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자부담 10%를 낼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준 보조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준 보조율이 장애인 부분에는 90%로 정해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자체적인 지침사항인 거죠? 관련 법령이나 조례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10%를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돼 버린다는 것은 지금 복권기금 12억 넘게 받아놓고 제주도가 절반 이상을 반납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에 쥔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버리면서 세출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보조사업들 중에 취약계층 보조사업도 있지만 1차 산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부담률을 하면 신청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민숙위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환되는 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민숙위원

우리한테 들어온 돈, 예산 자체도 반환을 하면서 다시 또 구조조정해서 도민들 힘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한 번 정도는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되지 않나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잔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계속 해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부담률이 높아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빨리 집행 안 되는 부분…….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자부담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파나 폭염에 대한 내용도 어떻든 간에 반환이 됐어요.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 때 안전사고 예방작업사업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것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복권기금 중에 강민숙 위원께서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신 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이걸 복권기금으로 하는데 이 돈이 귀하게 쓰이지 않고 반납 조치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100% 하는 거고, 민간 같은 경우에가 90%인 거 같아요. 공모하셨다고 했나요, 아까? 그러니까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할 때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모를 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사업인 경우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를테면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으니 공적 문서를 보냅니까, 신청하시라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단 관련 단체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공문으로, 일단 문서…….

현수

고현수위원

공문 정도요? 공문 정도 보내는 건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자세하게…….

현수

고현수위원

자세한 거는 모르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아쉽습니다, 많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 제주도 내에 994개 곳이 있는데 지금 372개소가 확보됐어요. 확보율이 37.4%입니다. 그러면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남아서, 남는 게 아니라 불용처리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싶어요. 홍보와 대상처를 찾아내는 데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까 문득 가져 봤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 단체 아니면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같은 곳이 있어요. 민간위탁 단체인데 거기 보면 기본적인 디비(DB)가 일정 정도 있을 겁니다. 접근약자가 가야 되는 공간인데 거기에 편의시설이 미비하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디비(DB) 구조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소관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산 기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어제 한창 우리 상임위 회의 를 하는데 사실 제 방에 지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산회하고 그 지인을 만났는데 너무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저하고 잘 아는 지인인데,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이 전혀 없대요. 수입이 전혀 없어서 일종의 상담 아닌 상담을 좀 나누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는데 또 엘리트예요, 많이 배우신 분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번에 제가 아는 이벤트 회사의 후배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지금 아내 모르게 한 1억 정도를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나 봅니다, 이벤트 장비를 사려고. 사서 쭉 2021년…… 올해가 2020년도죠? 순간 헷갈렸네요. 2020년도에 사업을 좀…… 잘되니까 작년에 샀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단 일 푼의 수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겉으로는 웃지만 이혼 위기까지 왔다고 해요. 정말 그 심정 사실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촌에 미깡밭은 이시넨. 다행히 지금 부모가 하는 미깡밭은 있어서 소소한 수익을 연말에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지금 방역이 우선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역을 해야죠. 독감도 코로나하고 같이 겹칠 수도 있고. 동의합니다. 방역이 우선이긴 하지만 경제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 돌아가야 되는 분위기에서, 그런 걸 위해서 저는 코로나19 예산을 어느 정도는 이번에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싹 살펴보면 그 흔적은 사실 제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라는 게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전제하고요. 지금 강민숙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재정 부족, 재정진단을 잘못해서 재정 부족분이 있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게 2700억 정도 되죠?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 예산 76억 정도가 모자랐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계속비가 있었는데 229억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덧붙여서 국비 플러스 지방비 펀딩인데 지방비를 부담치 못한 미부담액이 있었고, 감액을 포함하는 거지만 이게 한 1000억 규모가 됩니다. 그 규모가 되고요. 페널티를 먹었어요, 국고사업에. 이 페널티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서 국고 반환이 320억 정도가 되고, 페널티로 인한 교부세 감액이 한 300억 규모가 됩니다. 정확하게 이 페널티 내용이 뭡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현수

고현수위원

감사원까지 갔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

현수

고현수위원

결국은 진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결국은 져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반환한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직 반환은 안 했고요.

현수

고현수위원

반환할 예정인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와 관련해서 328억 전부 반환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 관련 위원 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지금 현재…….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거의 반환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님…… 그것 제주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었을 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현수

고현수위원

조금 해 봐야 얼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최소화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현수

고현수위원

300억 다 안 물어줘도 된댄마씸?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어쨌든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어쨌든 총액 규모는 2750억의 재정 수요를 예측 못 하신 거예요. 그죠,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연초에 저희들이 추경에 필요한 재원이 2750억 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세출 효율화 작업이라든지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750억 규모의 재정 수요가 있다는 거를 미처 몰랐던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미리 알아서 이 재원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 본예산요.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새해 예산을 기위 수립할 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때도 여러 가지 지방비 매칭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확장재정을 하다 보니까 기금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앉혀 놓고 다음 추경 때 세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그 추경을 저희들은 좀 빨리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게…….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추경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한 기억이 있는데, 틀립니까? 5월 추경 하셨잖아요? 이야기의 큰 틀은 그겁니다. 3월 추경을 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빠른 선제적 대응을 하시든지. 5월 달에, 긴급재난금 때문에 5월 추경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3월 추경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딜레이시키면서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 그거로 해서 일종의 원포인트 형식으로 한 거다. 거기서 일단 유감스럽다. 그리고 옆의 동료 위원이신 강성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조기집행이라도 먼저 해라.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경제가 조금이라도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무시 전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좀…….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3월에 의회에서 그런 주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 당장 방역에, 2월·3월에 굉장히 방역에 중점을 두고 할 때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도 예비비를 통해서 방역에 우선 필요한 재원은 거기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월에는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 매칭도 그렇고 우리 도 자체 지원금도 그렇고 해서 부득이 재원사정상 추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7월 추경 때 하는 걸로 해서 미리 세출 효율화 작업이라든지 지출구조조정 작업을 그걸 염두에 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어쨌든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응 예산이 의회에서 파악한 것은 한 1280억 규모고,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한 1340억 규모라고 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1300억 원 어간인데, 이 내용을 아까 재정수요와 같이 결합시켜 보면 결국은 2700억 규모의 재정수요가 제대로 전망이 안 됐었고 이것이 코로나19 예산하고 등치를 시키면서 일종에 도에서는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삼고 결국 재정수요분의 부족분을 이번에 담아 놓는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규정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전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부터도 2700억 원이 추경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거기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코로나 예산 해서 37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 코로나 추경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코로나 추경…….

강성민위원

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본예산의 부족한 부분 플러스 코로나 추경입니다.

강성민위원

코로나 추경이 아니고 명확히 말하면 세출 효율화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세입 경정액이 975억, 지출 조정을 통해서 잡은 예산이 이천 이삼백억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코로나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잡은 기준으로 봤을 때, 1251억으로 봤을 때 39.3%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30억을 제외하면 32%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아까 강민숙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재편성된 예산 규모 오천 육칠백억 잡으면 22%,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편성 기준의 75%인 4분의 3 정도는 편성이 돼야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섭섭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코로나 추경이라면, 원포인트 추경이면 당연히 코로나와 관련한 추경이 되겠지만 전체 추경 규모에서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26.9%, 27%가 코로나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일…….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말씀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니, 비중을 많이 둬…….

강성민위원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까. 4분의 3은 돼야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죠. 지금의 시기가 사태다, 전쟁이다, 전례 없는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는…….

강성민위원

제주도정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3월 달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도 3월, 5월 추경은 대부분 코로나 관련 추경을 했고요. 지금 현재 다른 시도도…….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위원님들 또 하실 거고, 이미 했고. 그래서 제가 짧게 하고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이 맞습니까? 긴급합니까? 널널한 지원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긴급…….

강성민위원

긴급인데, 몇 월 달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5월 달입니다.

강성민위원

5월 달, 6월 달, 7월 달. 전혀 긴급하지 않은 예산 지원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1차 추경 때 부대조건 단 게 있습니다. 현금 지급보다는 다른 방법들, 카드를 비롯한 다른 방법도 구사해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부대조건이 현금 지급을 포함해서 다른 방안도 같이 강구하라는 걸로 알고 있고…….

강성민위원

다른 데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1조 6000억 정도, 이번에 8800억 정도 더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막 자랑하고 하는데 우리는 현금으로 드리면, 그때 실장님이 촌의 어르신들이 현금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영세하신 분들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촌의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다 여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긴급히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써야 될 돈인데, 그리고 일정 시간 내에 풀려야 경기진작이 되고 내수에 도움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두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금이 좋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선호도, 설문조사 해 보니까 현금을 제일…….

강성민위원

원래 현금 좋아합니까,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현금을 제일 많이 선호하고요, 설문조사 결과. 또 아시다시피…….

강성민위원

잠깐만요. 설문조사라고 했는데 1차 지원금 나간 이후에 이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분석을…….

강성민위원

언제 했습니까? 발표된 것 못 봤는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강성민위원

이제 하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강성민위원

1차 지급,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1차 지급에 대해서 빨리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풀 거고 어떤 식으로, 현금으로 할 건지 카드로 할 건지 그리고 전 도민 할 건지 이런 것 데이터 분석을 정확히 해 놓으라고 했는데 안 한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제 와서 뭐 합니까? 1차 끝났을 때 그 효과분석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분석…….

강성민위원

1차 지원금 나온 이후에 반짝 하다가 경기흐름이 안 좋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분석을 다 마무리해서 지금…….

강성민위원

항상 늦습니다, 우리가 항상 늦어. 끝나면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도에서 자랑할 거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강성민위원

아, 됐습니다. 그건 늦었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산 낭비입니다. 3차 추경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8월 달에.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건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지방채 발행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은 이번에 재해구호기금 100억을 발행하고 있고요. 지방채 발행요건이 단위사업 40억 이상에 대해서 지금 발행 승인이 …….

강성민위원

부산시도 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다른 시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의 경기흐름으로 봤을 때 제주도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비롯한 3차 산업, 서비스 산업 업종의 피해가 상당히 지속될 걸로 보고. 지금까지 제주도청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업계 지원에 대한 방안들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1000억 원 정도의 3차 추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민위원

검토하시는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꼭 필요하다면 추경을 검토할 거고요.

강성민위원

제가 봤을 때 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하셔도 욕 안 먹습니다. 더 잘한다고 합니다. 1000억 원 정도 여력은 제주도 충분히 있는 거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 했지만 코로나 예산 1200억, 1300억 수준입니다. 돈, 저는 시중에 올해 내로 3000억 원 이상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돈은 많이 풀리면 많이 풀릴수록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는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금 2차를 지급하는데 어떤 형태로 도민사회에 재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성민위원

현금으로 줘 버리니까 이제 검증이 안 된다니까요. 통장에 들어간 거 어떻게 검증을 할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강성민위원

카드로 하면 9월 말까지 써라 하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젊은 사람이라든지 시장이 가까운…….

강성민위원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있는 사람들 주머니에 주는지 마는지도 모를 건데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할 겁니까? 좋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예산이 있던데요, 2억 원. 시도지사협의회에 내치는 거 있죠? 어딥니까, 총무과……. 총무과장님.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강성민위원

2억 원, 시도지사협의회. 외국, 영국 영사 가는 거죠?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야 됩니까? 수수료 받습니까, 거기?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제교류 업무를 하면서 각 재외공관에 지방공무원들을…….

강성민위원

아니, 바로 외교부하고 다이렉트로 하면 되지. 난 수수료 받는 것 같은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리고 지금 시기에 2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꼭 가야 되는지. 서민들은 단돈 50만 원, 100만 원 없어서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위기상황인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왜 고시 출신만 갑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자격 조건이 요번에 할 때 3급으로 하면서…….

강성민위원

3급 제주도 공무원 없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맞출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강성민위원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도 5급 고시출신 공무원 몇 분 계시죠?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5급 이상이 한…….

강성민위원

대략적으로 열댓 명 되나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 이상 됩니다.

강성민위원

4급 이상은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4급 이상은 좀 많이 줄고.

강성민위원

그중에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 몇 명 돼요? 파견, 휴직, 교육 가신 분 몇 명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휴직이라든가 교육, 파견 가신 분.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전체…….

강성민위원

고시 출신 중에.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갑자기 고시 출신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지방고시 출신들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들 보면, 제가 도의회에도 있어 보고 국회에도 있어 봐서 이쪽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취미생활로 하십니까? 일하다가, 1년 하다가 실프면 외국 나가고, 파견 나가고. 도에서 도지사가 그렇게 인사발령 내린 거죠? 도지사 잘못입니까, 본인들 잘못입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고시 출신은 일단 시작을 팀장 5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공직 경험하면서 5급을 10년, 20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1년, 2년 정도 중앙부처에도 보내고 그다음 해외에 갔다 오고…….

강성민위원

아니, 예전에 누구 국장님은 아예 중앙부처에서 눌러 살았지 않습니까? 가셨잖아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분은…….

강성민위원

아예 중앙부처에 가서 근무를 하시든가.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아니, 그분은…….

강성민위원

1년 근무하다가 1년, 2년 외국 나가고, 1년 있다가 또 중앙부처 파견 나가고, 휴직하고.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생활 취미생활로 하십니까? 그렇다고 의회하고 소통 잘합니까? 뛰어난 정책 내놓은 것 있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시 출신들이…….

강성민위원

저희들도 주말에 나와서 맨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중앙부처로 전입하는…….

강성민위원

다른 직원들 승진이나 막는 거지. 시장 했던 분이 왜 여기 도청 와서 근무합니까? 시장 하면 그만둬야지. 나이 정도 먹으면.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고시 출신들 중앙부처로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하고, 고시 출신들은 관리자로…….

강성민위원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보기에, 그런 얘기들 저희들끼리도 수군수군합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취미생활로 공무원 하는 건지. 요즘은 9급 출신들 제주대학교만 나와도 그 당시 5급 공무원 수준보다 더 높습니다, 지적 수준이.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방고시 제도는 없어졌고요.

강성민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장학진흥원 관련,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민위원

지금 사립학교 관할이 특별제주자치도법에 의해서 제주도로 왔지 않습니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제가 하나 묻겠어요. 사립학교 관할로 왔는데, 제주도 산하기관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 그 기관에 가서, 사립학교 관할 기관에 가서 총장을 해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총장…….

강성민위원

예.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현직 겸직을 말씀하는 겁니까?

강성민위원

예. 돼요,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님, 산하기관 담당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총장이 아니고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사장. 됩니까, 안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과거 그 재단이 엄청난 비리를 일으켰던 재단이었고, 그 아들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사장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학교를 정상화…….

강성민위원

규정, 모르겠습니다. 규정까지는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상식선에서 말이 되냐고요. 조치하십시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위원장을 보며) 저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민협

강민협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민협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3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상당히 기막힌 일이 벌어져서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일괄 입찰 관련 조사했죠?

민협

강민협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강성민위원

결과 발표하셨습니까?

민협

강민협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왜 안 하셨죠? 언론보도에는 나온 것 같은데요?

민협

강민협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소송에 걸려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 저희들은…….

강성민위원

도지사 눈치 보는 건 아닙니까?

민협

강민협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소송 때문에…….

강성민위원

좋고요. 총무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하고 팀장님을 대기발령 내셨죠, 업무 배제시키고. 누구 지시받은 겁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누구 지시라기보다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뭔가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갖고…….

강성민위원

아니죠. “누구 지시라기보다는”이 아니고 지금 결과에 위법 부당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종합 결론이 나왔거든요. 언론 보도된 게 있어서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받았는데, 이게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관련 기관, 공무원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 두 분을 업무 배제시키라 했다.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도지사라든가 도지사 주변에 있는 양반들이 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 개념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인사조치 때 징계를 시켜야죠. 그런데 징계가 아니고 단지 현재 진행과정에서 뭔가…….

강성민위원

아니,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아니,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현재 있는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강성민위원

아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문제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아니요. 문제가 없다고 딱 단정적으로…… 저희도 감사 결과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다만 문제가 있으면 징계 요구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현재 업무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세밀히 들여다보라 이런 차원에서 보직을 이렇게 변경시킨 거지 지금 징계 준 건 아닙니다.

강성민위원

징계 아닌 건 아는데 일정 정도 그 부분들 문제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나 지사께서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색달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 해서, 사람을 바꿔서 한번 제대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파악하도록 그렇게 지시된 상황입니다.

강성민위원

그렇다고 업무 배제를 꼭 시켜야 되는 겁니까? 국장도 있고…….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강성민위원

저희들도 시중의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어디가 관여되어 있고 어디가…… 별별 소문들, 찌라시들이 나돕니다.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가 문제냐. 담당…….

강성민위원

찌라시가 나도는데…….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아니,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강성민위원

도지사 측근 얘기들도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업무 정지를 시키느냐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아니, 그거 전혀…….

강성민위원

감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절대 감정적으로 업무를 배제, 이거 없습니다. 절대.

강성민위원

자기네 원하는 업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거 전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인사 쪽에 대해서…….

강성민위원

제가 추측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이 들더라고요. 공무원을 왕따시켜 가면서까지…….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강성민위원

심사위원도 보니까 도의회 직원도 들어가 있고 개판이던데 일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려운 상황,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렵다, 힘들다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 출자기관, 공기업 몇 군데가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공기업 셋, 출자·출연기관 13개 기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맞습니다.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2022억. 엄청나게 많은 예산입니다. 타 시도의 일개 시군 예산 정도의 엄청난 금액인데, 전년도에 1532억에서 32%나 증액된 2022억의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이 많다 적다를 논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인건비성 예산도 줄이고 있는데, 엄청나게 고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퍼센티지까지 말하기 전에.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엄청난 예산을 증액하고, 액수도 많은 이곳에는 고통분담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추경에도 삭감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왜 없죠, 여기는? 성역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단 추경 부분에는 지금 출연금을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30%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했고요. 나름대로 출자·출연기관들도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소된 것들, 이런 부분들은 반납도 하고.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까지 반납받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수십 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반납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올해 처음…….

철남

강철남위원

아마 작년에 기준을 만들어서 올해 사업 출연금 부분에서 약간의 반납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 정도 아닙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57억 정도 반납…….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거 엄청나게 예산이 많습니다. 특정한 기관은 100억이 넘은 곳도 많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414억, 엄청난 돈입니다, 1개 기관이. 이런 곳에서도 고통분담을 안 하고 있어요. 먼저 해야죠, 먼저.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도 이렇게 고통분담 하겠다. 어차피 이곳도 여러 가지 연구 활동하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도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라든지 국외여비를 포함해 당연히 줄여지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런 영역에서, 이런 고통분담의 영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기관을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업비의 30%,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를 구조조정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올해 57억 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미 받은 거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미 반납받았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8월 말까지 반납도록 이렇게 확정을 시켰습니다.

「8월 말까지…….」하는 공무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처음으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성역이 될 수 없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 아마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불용액 반납을. 제도적으로도 잘 갖춰지지 않고. 그런데 계속 눈여겨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16개 기관이.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에서나 시에서 위탁사업이 늘어나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일정한 부분. 그리고 연구인이 많아서 의존하는 형태의 늘어난 건 인정하는데 행정이 할 일을 일단 일반적으로 위탁만 시키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관리·감독밖에 안 돼서 이게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 잘 뿌리내리려고 하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번 예산에 지방채 발행하고 계시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재해구호기금액 1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올해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전체 2760억 정도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이번 100억까지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현재 2520억을 발행하고 있고, 100억 하면 26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한 14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도에서 빚이 없다고 발표한 때가 언제입니까? 제로라고 발표한 때가 있었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천…….

철남

강철남위원

2018년.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2018년.

철남

강철남위원

바로 2년 후인데 지금 빚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빚이 제로가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BTL사업에 대한 것 빠졌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도민들한테 우리 빚 없을 정도로 열심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 바로 2년도 안 돼서 지금 지방채라든지 등등 엄청나게 많은, 갚아야 될 그리고 그런 기금이 많은데, 물론 지방채 발행하는 한도 내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이 걱정된다. 앞으로 쓰여져야 될 곳이 많은데 이건 도에서 중장기 계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 지방채 발행이 코로나와 관련된 겁니까, 지금까지?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철남

강철남위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코로나 예산이 아니다라는 거 따지기 전에 지나치게 쉽게 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사실 채무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재정을 하다 보면 또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공원 매입하는 데 지방채 발행을 부득이하게 됐는데 이걸 하게 되면 미래의 세대들이 짊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부채와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저희들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지방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채무액, 갚아야 될 돈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작년 말 현재 4936억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엄청난 돈 아닙니까.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자도, 균특으로 이양되는 1460억도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안 들어오면 과연 제주도정이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23년도부터 안 들어옵니다, 그 돈이. 1460억.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제주도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징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세입의 건전성이 있어요. 건전성 측면이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오히려 초과 세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기타 등등. 그런데 예산 전체적으로 세출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앞으로 약간의 미래를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우려스럽다. 지금 코로나에 맞출 게 아니고 한 1∼2년 후만 생각하더라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까 균특 관련해서 1460억, 이것도 안 들어올 거고, 레저세도 줄어들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은 올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미래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실장님, 어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여러 가지 거래세라든지 국세, 지방세가 호전은 있겠지만 그게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됐다고 칩시다. 소득세, 법인세, 부과세 다 국세예요.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국세입니다마는…….

철남

강철남위원

국세예요, 국세.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게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 좀 늘어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고정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방채와 맞물려 가지고, 지방채는 별도로 의 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산으로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원래 따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해석하는 법정 문구하고 도에서 해석하는 게 다르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철남

강철남위원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 또는 특별법상 행정안전부 기준, 전부 다 말은 비슷한데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기준에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예산에 의결하고 지방채를 의결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살피고…….

철남

강철남위원

고민하십시오. 한도액 초과, 아직 그런 얘기 나올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사전에 더 심의를 해야, 서울시 같은 곳은 이미 별도 의 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 규모를 자꾸 질의하는데요. 좀 심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 규모가 얼마예요? 심플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저기 내용이 너무 달라서 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책임자니까, 얼마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종태

문종태위원

심플하게 말씀하시자고요. 예산은요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예산 규모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추경 규모라 하면 전액, 기정예산 대비 얼마 증감이냐 이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종태

문종태위원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975억이라는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증감된 게 975억,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코로나 예산, 코로나 예산이 1251억이잖아요?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예산, 코로나 추경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보도자료,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나 보도자료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올해 2회 추경은 세입 추가경정액 975억 그리고 지출 조정을 통해 2208억을 마련했다. 추경 규모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2회 추경 규모는 얼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실장님, 2회 추경 규모가 얼마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975억 증액된 규모고요. 코로나 예산 1251억, 1346억 하는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지출구조조정 2208억, 처음에는 추경 규모를 얼마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3183억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추경 규모를.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예산 규모가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세출 규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3183억 중에서 특별회계가 포함됐으니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의 추경 규모는 총 2893억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보도자료가 다른 거예요. 기자분들이 물어보세요, 본 위원한테. “위원장님 ―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 도대체 추경 규모가 뭡니까?” 자꾸 다르다. 975억 같기도 하고, 3183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니까 2893억인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라고 물어 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 2차 추경을 코로나 추경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때그때 다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하건데 그래요. 한 예로 코로나 추경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비율을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코로나 추경이라고 한다면 3183억에서 코로나 예산은 몇 %다 또 2893억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예산 비율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게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비율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코로나 추경이라고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는데, 보통 추경이라고 하면 뭡니까? 추경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본예산 이후에 필요한 예산을 증감시키는 과정을 추경이라고 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여기에요 추경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추경은 확정된 예산 중에서 추가하거나 변경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하거나 세입이 더 들어왔거나, 또 변경이라면 감액하고 증액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까 감액 규모,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액된 규모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4000…….

종태

문종태위원

4787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4787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의회에서는 4684억이라고 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4787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액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5762억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5762억이죠. 물론 우리 의회에서 판단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5762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의 개념을 얘기한다면 확정된 예산에서 추가 그리고 변경, 감액과 증액된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1조 342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경을 가져오셨을 때, 추경 규모라고 할 때는 1조 342억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추경이라는 개념을 얘기한다면. 그런데 보통 추경할 때 세출 조정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 중에서 2회면 1회 추경예산 중에서 추가된 것만 얘기하자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자꾸 추경을, 사실 원칙적인 추경의 개념을 얘기하자면 감액된 예산과 증액된 예산을 합치면 1조가 넘는, 1조 342억의 추경 규모를 왜, 세출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게 됐냐면 바로 법정 필수경비, 법정 전출금 등 이 필요한 재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실장님? 인정하시죠, 이 부분?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편성 못 한 게 있어서…….

종태

문종태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그 규모가 얼마인데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게 2750…….

종태

문종태위원

2270…….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2750억.

종태

문종태위원

2750억 아닙니까? 이 법정 필수경비 이것을 본예산 때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 압니다, 각 상임위에서. 그 규모는, 감액된 예산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많은 부분들을 개선 못 시킨 거예요. 이것을 추경 때 확보하려니 불가피하게 세출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와는 무관하게. 그렇지 않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인정하시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예산이 지난 2019년에 확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12월에? 그런데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1월 말에 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그때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재원도 필요하고 또 법정 전출금, 법정 필수경비 등 이것도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오롯이 다 도민에게 얘기하려니까 사실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재정 운용 능력에 사실 한계를 보인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쨌든 법정 필수경비는 계상을 해야 되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못 한 것 아닙니까? 보통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잖아요. 보통 과소 추계하기 때문에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또 본예산 편성할 당시는 우리가 확장재정을 통해서 다음 해, 내년에는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종태

문종태위원

들어올 것을 예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방 세수는 부족하고 관광객은 오지 않고 또 코로나 재원은 필요하고 세출예산도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정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세입은 975억밖에 안 되고 또 코로나로 나가는 예산은 1250억이라고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추경 규모를 얘기 않고 뭉뚱그려서 자꾸 얘기하게 된 거예요. 나름 머리를 많이 짜낸 거죠. 이걸 저희 의회에서는 꼼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어쨌든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희가 꼼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예산은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에게, 의회에 간략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하면 본예산 대비 얼마나 늘어나느냐, 다음 1차 추경은 기정예산에서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추경 규모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처럼 삭감하는 금액 규모가 있을 것이고 또 증액하는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걸 합치면 위원님 말씀대로 1조가 넘습니다. 그것은 총금액의 합이 그렇다는 것이고…….

종태

문종태위원

추경은요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세출구조조정을 안 하잖아요. 지금은 불가피하게 사실 세출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의 추경 규모를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원칙은 그런 거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확정된 예산 중에서 추가로 혹은 변경된 예산, 감액과 증액된 예산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증액된 예산이, 어쨌든 5762억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코로나 추경이 1251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율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20%가 안 된다. 이걸 무슨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냐. 이건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추경 아니냐. 집행부의 재정 운용 능력을 감추기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51억, 이거 잘못 계상이 됐어요. 일반회계에서, 코로나 예산이라고 하는 1251억 중에서요 다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그중에 100억이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됩니다. 그리고 이 전출된 기금이 다시 2개의 기금으로 50억, 50억 뿌려져요.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내 아들에게 지갑 열어서 만 원 중에서 1000원을 줬어요, 사먹으라고. 가서 500원짜리, 500원짜리 사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얼마 쓴 거예요? 1000원 쓴 거죠? 2000원 쓴 게 아니잖아요. 중복 계상된 거예요. 정확히는 1151억이 맞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부풀렸느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 추경 예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코로나 추경이 아니에요. 예산 비중, 절대 코로나 추경 아닙니다. 아주 민망한 수준이에요, 전체 2회 추경 예산 중에서. 그런데 코로나 추경이라고 맞추다 보니까 추경 규모가 집행부 내에서 다르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요,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시기에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규모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본예산에 법정 필수경비, 법정 전출금을 잘 계상했으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세출구조조정은 덜 했을 텐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대면사업들이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정말 아우성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했을 텐데, 이것은 결국 집행부의 재정 운용 능력의 한계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틀린 부분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코로나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법정 전출금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코로나 추경을 하는 것이고, 작년에 경제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장재정을 하면서 올해 코로나가 올 것이라는 걸 예측 못 한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 위축이 되고 또 아까 문광위 행사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 쓰면서…….

종태

문종태위원

좀 더 재정 운용 노력을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저까지 돌아오는 데 벌써 1시간 반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위원장님, 12분이 아니라 10분 이내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지루해서 못 살겠습니다. 실장님.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힘들지예? 힘들지만 당연히 넘어야 될 산이잖아예?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 방에 가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운 바람과 맞이한다.”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든지 내려가든지 더 올라가든지 그 싸움인데, 실장님 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코로나 추경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목이. 그리고 코로나 추경이 아니었더라도 7월 달 추경 했어야 됐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왜 했어야 됐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본예산 편성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경용

이경용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작년에 재정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재정 능력상의 미숙함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했어야 했고, 법정 필수경비 부담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했어야 됐다고 인정하시고 그냥 도민들한테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것 불가피한 돈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어차피 추경은 해야 되는 거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를 상대로 해서 재정 집행률, 상반기 집행률을 조사했는데 제주도가 최하위입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최하위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최하위입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소비 투자 부분은 별도로 통계를 잡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주도가 1위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1위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전국 최하위로 재정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단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행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집행 못 했고요. 특히나 다른 시도와 다른 것은 BCT 파업이 되면서 건설 현장에서 빨리 공사를 진행 못 한 부분들, 직격탄을 날린 부분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만 코로나 사태를 맞은 게 아니고 전국 시도 모두가 코로나 위기를 맞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추경을 5월 달에 했죠? 그것도 재난안전기금 관련 부분만 했는데 타 시도는 이미 선제적으로 3월 달에 추경을 다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다 3월 달에 추경을 했고요. 이 속의 사업 내용이 경제·안전 분야,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 경제활동, 그다음에 긴급생활지원, 소상공인 생존 지원. 지역 소비 촉진, 지역 경제 부양이라는 이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늦었고요. 또 추경 5월 달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7월 달에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격을 받는 겁니다. 왜 다른 데는 3월 달에 했는데 우리는 7월이나 돼서 하고 있느냐, 코로나 추경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논리를, 제가 집행부가 된 느낌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설득을 구하는 게 맞다.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재정 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포럼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적립하도록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불안정한 미래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경제가 너무 좋아졌을 때 흥청망청 지출구조를 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분명 나중에 문제가 온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주택 거래가 줄면 당연히 지방세수가 떨어지고 세입이 줄어드는 게 있는데 미래를 대비한 재정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중의 일부를 또 이번 5월 달 추경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도정에서도 철저히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피해를 봐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전반기에 재정 집행률이 남아서 그것을 다 삭감해서 다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공무원들이 다 놀아야 될 형편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도 공익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역 격차 및 계층 격차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기위 예산에 4500만 원인데 지출된 게 1900만 원, 추경에 2500만 원 이번에 삭감해 버리면 남는 금액이 100만 원.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이건 뭐냐 하면 민간이 협력을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쓰레기 처리 등 도민 현안사업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사업인데 기위 예산이 5억인데 지출된 게 4억 1000만 원, 추경에 8000만 원 삭감해버리면 잔액이 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도 도내 민간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도와 민 간의 협치를 강화하는 사업인데 기위 예산이 3억, 지출된 게 1억 8300만 원, 추경에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면 잔액이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도 사회단체 각종 공익사업 활동을 지원해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이라든가 주민 화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귀포시 소재 활동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서귀포시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도 필요 없고 주민 화합도 필요 없어, 이젠 예산 다 잘라야 되니까. 이것 기위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지출이 3400만 원, 추경에 3600만 원 삭감하면 잔액이 없어요. 하반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해소사업, 시설비까지 다 삭감하고 있고 민자까지 다 삭감하고 있는데 시설비 보면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 숙원사업을 서귀포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방문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기위 예산에 9000만 원을 했는데 지출된 게 2400만 원, 추경에 6000만 원을 삭감하면 잔액이 600만 원, 하반기 놀아야 돼.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도 소유로 돼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도 소유로 돼 있는 자생단체가 들어가 있는 데 비가 새고 있는데 비를 다 맞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청년 역량 강화사업은 사실상 하반기에 업무 중단이에요. 기위 예산이 50억인데 추경에 42억 7000만 원 삭감하면 지출된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공무원들도 전부 놀아야 되고 민간단체들도 다 손을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에 대한 불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불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물론 행정에 다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경용

이경용위원

행정으로 간다라고, 행정으로 얘기하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단 코로나 정국에서 2차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기본으로 깔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면 접촉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취소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경용

이경용위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 초에 예산 부서에서 각 공무원들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예산 지출 조정계획이 있을 거라고 발표를 해 버렸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올해 초에 해 버리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런 대안을 찾고자 노력을 했던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 삭감될 건데 뭐 그걸 집행하느냐. 집행할 수 없는 어떤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지출된 것도 반납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는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또 반납을 하려면 일방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반납하십시오 해서 반납되는 건 아니고 전부 협의과정을 거쳐서 사업 주관 단체…….

경용

이경용위원

협의됐기 때문에 저번에 문화관광체육위원장하고 문화관광체육위원들 했을 때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왔을까요? 협의가 전혀 안 됐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용

이경용위원

공무원들이 다 협의했다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협의가 안 되면…….

경용

이경용위원

민간단체와 다 협의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죄송하다, 도정의 재정 운영이 미숙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코로나 위기도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삭감하고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제주도정이 잘하겠다 해야 지사가 박수를 받는데, 아까 행정으로 가면, 그 반발이 행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행정으로 가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양 행정시에서는. “도에서 다 알앙 해부난마씸.” 그럼 도의 수장이 누구죠? 지사를 향하게 돼 있어요. 지사의 여론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물론 수천 건의 사업에 대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자, 보세요. 지금까지 많이 베풀어 줬어요. 돈이 남았으니까 많이 줬죠. 선거도 있고 해서 많이 줬습니다. 많이 베풀었죠. 베풀 때 좋았죠. 그런데 이제 뺏어 가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람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줬다가 뺏는 거.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이 떠나버려요. 어제 아침에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여론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론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닷물이요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밀물이 들어오면 그것 다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여론이 다 자기편인 줄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민들이 이 예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 하반기에 느끼는 감정은 아마 썰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제가 도의원 6년을 하면서 느낀 결과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반성할 것 반성하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못을 구하고 설득을 구하고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에서 도의원님들에게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이 아닌 저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다가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할까요? 오후에 할 걸로. 그러면 저도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히, 지금 위원님들로부터 다 얘기 나왔던 부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본예산 편성 한 달 만에 세출예산 2750억 원 재정 부족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사업비들을 10%, 나아가서는 30% 또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전액 삭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재정 집행률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가졌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서 걱정하시겠지만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과연 제주도정이 예산들은 어떻게 전망들을 하는지. 또 그 속에서 애로사항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하는 방법으로 일방통행식, 나름대로는 각 과에서 단체라든가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거 보면 일괄 집행부의 의지대로 아니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지침대로 모든 예산들이 삭감으로 이루어진 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간단히 여기서 마치고, 혹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12시, 10분 남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님, 12시 전에, 점심시간 전에 뭐 하기는……. 아까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2020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도정에서 확장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미래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를 떠나서 저희들이 재정 운용에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추경 편성을 통해서 2750억이라는 돈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 효율화 작업이라든지 또 재정 진단 능력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재정 진단 능력도 2021년도에 3700억, 2022년도에 4500억 이렇게 해서 계속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런 부분들이 재정은 더 어렵게, 재정 운용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원님들하고 솔직하게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 2회 추경에서 감액되고 재편성되는 예산 규모가 5258억 원으로, 실제 코로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2.7%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도정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민사회에 상당히 심리적인 위축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신호를. 소통과정 속에서 삭감들이 된 게 아니라 코로나를 명분 삼아 가지고 삭감들이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명분이 큰 속에서 맞거든요. 코로나 속에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속에서는 항상 1%라도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비대면사업이든 어떤 사업들이든 계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든 아니면 도정의 방향이든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앞으로 제가 예상하건대 도 행정은 다시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해 나가면서 정말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정의 힘든 부분들을 이런 속에서 계속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도민사회에 요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를 잠깐 했었는데도 코로나와 관련되지 않은 예산, 주거종합계획에 대한 코로나 속에서 달라져야 될 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사 들어온 것만도 90억 그리고 제주항공 유상증자 40억. 눈에 보이는 타 부서 연관된 사업들이지만 지금 예산담당관실이 제주도 재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도정 전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정말로 지금 이런 예산 한 푼 한 푼이 중요하다면 지사 또한 지금에 있는 재정 현실들을 엄숙히 인정하고 그리고 제주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 속에서 지사의 몸가짐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이다. 도민들 속에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경기는 점점점 위축되는데 이러한 것을 코로나 추경예산안이라고 하여 도민 속에, 이번 추경예산안이 설사 원만히 통과될지라도 만족감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정이 이것을 계기로, 이번 추경을 계기로 서로가, 의회 또한 도정 또한 서로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답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식사는 잘하셨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잘 먹었습니다.

강민숙위원

저도 덕분에 잘 먹고 왔습니다. 오전에 복권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던 부분 간략하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복권기금 자부담률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복권기금사업 추진하다가 변수가 생기잖아요? 생기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얘기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렇게 12억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 코로나 대응 예산편성을 내세우면서 재정 부족액 2750억 메꾸기 위한 거다라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2019년 12월부터 우리가 접했고 이 예산의 잘못된 편성에 대해서 재정 부족액을, 올해 초 1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진짜로 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1711억 원의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을 어제 실장님이 5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죠, 곱으로. 그래서 1711억이 어떻게 됐느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자체 재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이전재원이 합쳐져서 1711억 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좀…….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2208억 지출구조조정 한 금액 중에 보조금 액수를 500억여 원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삭감된 게 얼마고 증액된 게 얼마냐 그 차원에서 보면 숫자는 생각하는 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을 보시면요.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예산이 3억 정도 편성됐다가 2차 추경편성 시 1억 1500억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43개 사업에서 1억 83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공익활동 촉진사업은 중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이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소규모 민간단체 활동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3억 예산이 돼 있고 1차 공모한 결과 1억 8500만 원이 공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차 공모 시 공모가 안 된 금액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실 건가요? 삭감이 돼서 더 이상 공모도 안 하실 거잖아요. 이 금액의 나머지, 어쨌든 간에 나머지 금액이 존치가 돼야 사업을 공모하든지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이미 삭감이 돼 버리니 이 행사 없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아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소규모 민간단체 활동에 삭감되는 부분이 대면성 행사 위주의 사업 신청됐던 부분에 포기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2차 공모 없이 삭감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현재 그거는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코로나 위기다. 대응해야 되는 예산을 비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예산들이 내용에 관계없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금액의 10% 전액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그 삭감한 금액이 진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대한 퍼센티지는 23%에서 30% 이상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도민들이 피곤해하기도 하지만 불안해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대면 행사를 전부 다 수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면과 비대면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단체 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국장의 입장으로서 이번에 민간단체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단체활동을 하시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도 있지만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방역과 관련된 예산 3억을 책정해서 공모사업으로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언제 공모사업 추진하실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추경에…….

강민숙위원

추경에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확보…….

강민숙위원

다시 공모할 겁니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3억을 예산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면성 행사 위주의 건은 취소를 하고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민간단체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공모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왕 한 거 더 질의를 할게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냥 할게요. 191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

강민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192페이지입니까?

강민숙위원

191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91쪽 보시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기가정 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얘기해 드리면 취약계층에서 일시적인 위기극복 도움을 주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3000만 원 예산을 말씀하는 거지예?

강민숙위원

예. 3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적십자사 제주지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하고 협의가 이뤄져서 이번에 이 사업을 삭감하는 걸로 협의가 이뤄진 내용입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 협의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추진상황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공모에는 신청이 없다가 2차 공모 시에 제주적십자사가 응모를 했어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 부결의 내용은 행정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향후 계획이 2021년도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게 되면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사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부결이 됐다면, 이 금액 자체가 삭감이 되고 부결이 됐다는 내용은 ’21년도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1년에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유사사업이고 중복된 사업이라면 애당초, 처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를 하셔야 됐죠. 다 지나가고 나서, 공모까지 해 놓고 나서 너네 사업이 유사해, 이래서 안 되고 삭감해. 행정이 하는 일이 과연 납득이 되느냐 이겁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책정과정에서부터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사업의 대상자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의 대상이, 사업에 대한 대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를 통하고 유사한 일이 있어도 공모를 하신 거고 기관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정 유사한 사업이다 생각했을 때는 대상을 좀 바꾸어 주면 돼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대상이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숙지하셔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도 하시고 집행도 하시도록…….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편성과정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당초 2750억 원이 부족한 것을 새해연도인 2020년에 예상한 게 아니라 2019년도부터 예상했다고 하셨길래 좀 더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문종태 위원님과 이경용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기조실 입장에서의 이해와 솔직한 이야기가 있었다 싶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은 재정지출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세출구조를 조정한 추경계획 플러스 코로나 대응 추경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현학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까 강민숙 위원께서 적십자사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봤어요. 보니, 이거는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부결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복지전달체계의 종사자로도 있었고, 복지전달체계가 너무 다양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행정시가 행하는 게 맞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으로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행정시와 도가 이중적으로 할 사업은 전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전부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쓰여 있길래 그러실 필요 없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것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련 질의입니다. 이사회 구성을 쭉 살펴봤습니다. 2018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일반적인 이사회 기능 중에 예산과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사업, 특히 교육사업의 경우 그 대상층이 도민 전체가 맞죠?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 전체 대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도민 전체라 했을 경우에는 서귀포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69만이 대상이 됩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대상 중에 장애인은 포함 안 됩니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장애인은 포함 당연히 되죠?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 구성에는 왜 장애인 관련된 분은 안 계신 겁니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1월에 와서 맡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장애인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위촉할 때…….

현수

고현수위원

작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018년 출범 시점부터 얘기드리는 거예요. 2018년 1월에 출범할 때 이사진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사진 공모 때 장애인야간학교 이사장, 장애인평생교육 기관장이 응모에 응했다 말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 응모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응모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누가 제안해서 응모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면면을 보니까, 다 교수 진영이더구만, 보니까. 들어갈 구멍이 없네요, 약한 사람들은.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장애인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장애인…….

현수

고현수위원

장애인은 도민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 중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장애인 시설도, 기관도 평생교육기관으로 돼 있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두 군데가 넘습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 있고요, 다음에 장애인야간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사장이거나 관장이면 충분히 여기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인물 아닙니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그분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사회 보니까 전부 교수님이거나 소위 이 지역사 회의 리더들이에요. 약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멍이. 지금 구성도 보니까 관련돼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장도 없고 강사들도 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장애인과 교육 관련해서는 욕구와 요구를 가장 잘 아는 게 장애인 당사자거나 장애인 관련 교육기관의 기관장 아니겠습니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 위촉할 시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사실 불쾌합니다. 매우 불쾌해요.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장애인은 도민 구성원 아니에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있는 자들의 리그예요, 여기가? 소위 지역의, 제주사회를 다 뒤흔드는 사람들만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정관상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 계세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금 현재 이사 가고자 하는 공간이 기위 여성가족연구원이 이사 가고자 했던 공간입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이 결국 이사를 가지 못한 이유는 접근약자의 편의시설 미비가 도드라지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수직 리프트 시설하는 걸로 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아직도 의아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저는 아직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 그 위치에, 소위 원도심 재생의 수단, 원도심 활성화 수단에 대해서는 비좁긴 하지만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리모델링을 꼭 추구하느냐. 제가 계산을 해 보면 대략 평당 6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면, 이게 한 750평쯤 돼요. 이 리모델링 비용과 거의 같습니다. 살짝 오버되는 건데 왜 리모델링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까? 새로이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 공간도 더 넓어질 수 있고, 지하 2층 정도 파게 되면 공간도 두 배 이상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1층도 공간이 더 나오고. 더 쾌적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데입니까 아니면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답 주십시오. 짧게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하는 방법하고 신축하는 방법을 비교해 봤습니다. 사업비를 비교해 봤는데,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74억 이상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44억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들 주차공간도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지하 1층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바로 맞은편에 보면 농협 제주본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현수

고현수위원

확보가 그러면 되는 거고.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다음에 그 건물에 주차 확보공간을 더 넓히려면 리모델링보다는 그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비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비용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수

고현수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겁니까? 제가 계산한 방식에서는 5억에서 플러스 10억이에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신축비는 7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현수

고현수위원

Barrier free, 그러니까 무장애 공간을 해서요 보통 공공기관의 건축비는 600만 원에서 650만 원이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계산 때리면 750평이에요. 750평이면 50억 규모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70억 규모가 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현대성 실장님, 하나만 더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읍면의 동사무소별로 이번 재정의 증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의 감액이 있고요. 어떤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의 증액 요인이 발생돼요.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게 추경의 목적에 맞는 시급한 예산이냐 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화단 꾸미는 거나 연못로를 조성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 시의적절한, 급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해서 동사무소 이름은 제가 거느리지 않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사업별로 다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행정시에서 편성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는 행정시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계수조정 때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8월, 9월 중에 추경 다시 하는 것 분석 안 해 봤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2차 추경하는 상황에 다시 또 8월, 9월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면 정부 3차 추경에 제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요번 7월 3일 날 국회 통과한 3차 추경에.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대부분 부처 직접 시행 편성사업이어서…….

강성민위원

지방비 매칭하거나 지방비 투입돼야 될 사업들은 없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극히…….

강성민위원

다른 데는 추경을 이와 연결시켜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있을 걸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60억 정도 국비가…….

강성민위원

얼마요? 260억?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260억 중에 지방비 매칭해야 될 사업들이 얼마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20%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40억 이상 되네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비율들이 다…… 사업 종류가 달라서요.

강성민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비 편성을? 이것도 긴급 사안이어서 추경하지 말라는 지침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와 관련해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런 부분 없고, 다만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번 3월에 할 때도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추경을 안 하고 사용하고 있었고요.

강성민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이번 추경 예산에도 독감백신 무료접종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2차 팬데믹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2차 팬데믹, 가을·겨울.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그러면 2차 팬데믹이 온다면 제주도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건적 상황 그리고 경제적 상황 이것 다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폭망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경제와 방역은 양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위원

아니죠,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노력은 해야 될 방향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강성민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행정기관, 공공의 역할이 어쨌든 주민들,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또 역할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악의…….

강성민위원

상당히 쉽게 가려고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대선 때문에 바쁘고 하니까.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 돌파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내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유례없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행정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2차 팬데믹 항상 얘기하시는데 2차 팬데믹이 온다면 향후에 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도정의 재정정책에서 1차 추경, 큰 의미 없었던 것 같고. 이번에 일정 정도 경제 민생예산이 있다고 치더라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방채 발행 말씀드렸는데 부산시가 3차 추경을 하는데 거기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경주시가 9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아까 검색해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200억 정도, 기초자치단체입니다마는 2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해서 9월에 추경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서울시에서 3000억 정도 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쭉쭉 있는데 제주의 경제 상황은 다른 곳보다는, 특히 3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금까지 업종별 피해 전략이나 이런 건 나온 게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지방채 발행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는 다 동감하고요.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가 된다면 제주지역 경제도…….

강성민위원

향후 안전에, 재정정책에 있어서 제가 3월 달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 그 외 정부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 얘기 많이 나왔지만, 지금의 상황은 올해 한 해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행정당국에서는 너무 쉽게, 안일하게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특히 상황이 고용이 상당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일용 고용 이쪽, 건설산업이 무너지고 3차 서비스산업이 무너지면서 고용이 상당히 유지 안 되고 있고, 고용 자체가 창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내수도 사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번 추경도 가야 되는 거고 다음에 한 번 더 저는 고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나 제주도의 각종 지원금이 나오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물지표들이 한국은행 제주본부라든가 호남지방 통계청 자료를 쭉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시작해서 내수, 고용이 최악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행정당국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의무입니다. 그걸 안일하게 안정적으로만 대충, 공무원 여러분들은 당연히 월급 다 받고 하겠죠. 그렇지만 민간의 영역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간담회도 안 하고 시장도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는 밖에 못 나가니까 사무실에만 앉아 있고 이렇게 하면 민초들은 누굴 믿고 살아갑니까? 어려움을 얘기할 데는 의회밖에 없으니까 의회에 와서 간담회하고, 고현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개별적으로 만나고. 이게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의 시점입니다. 민원을 정확히 들어서 해결해 줘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재정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고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성민위원

고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고용도 중요합니다. 그나마 고용, 경제가 돌아가려면 제주도가 안전해야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강성민위원

안전, 누구 모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강성민위원

충분히 알고 있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들여다보면서 할 거고요. 다른 지역의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들은 서울에서가 4500억, 부산도 1000억 이렇게 하는데 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용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역과 경제가 양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 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면서 경제도 죽지 않게끔,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 예산입니까,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면서 일반회계에서 메꿔놓은 게 얼마죠? 얼마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에서 된 겁니까?

강성민위원

이번엔 또 메꿔놓지 않았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방채로 해서, 지방채 100억 발행해서…….

강성민위원

지방채 100억만 있습니까? 또 다른 데서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재해재난기금 쪽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건 없습니다.

강성민위원

없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채 100억 발행해서 채워놓을 계획입니다.

강성민위원

좋고요. 어쨌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3차 추경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전국적으로 67개소 구축 지원에 101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서울부터 경남까지 쭉 다 있는데 이게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안전 확보나 효과적인 음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간이 형태 음압 텐트나 컨테이너 등으로 운영되는 선별진료소를 상시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음압 및 냉난방 가동, 환자·의료진 간 동선 분리하는 조건을 갖춘 시설인데 왜 제주도는 신청을 안 했죠? 제주도만 예산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복지 쪽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 부분 확인해서 저한테 회의 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중앙 보조금 이양 재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올해만 예를 들었을 경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양 재원이라면 보조금으로 저희들 받는 겁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으로 치면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1조 6000억. 도비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도비 부담금이 696억 정도 됩니다. 아, 6960억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이양 재원의 규모가 계속 커져서 도비 매칭도 많이 되고 있다. 2016년도에 한 29%, 작년도에 32%, 지금 28%라고 얘기하는데 한 35%까지 가는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 봐서 점점 도비 부담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코로나와 관련돼서 돈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2100억,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국비 내려온 금액 말씀입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거기에 지방비 300억 정도 하면 2400억 정도 가지고 지금 재난지원금도 주고 기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제로인 경우나 전체 합쳐도 10% 정도밖에 안 돼요, 도비 매칭 비율이. 그런데 기타 우리 사업은 법적으로 부담할 비율을 넘어서서 30%가 넘어가고 있다, 도비 매칭 부담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국비 절충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점점 더 중앙부처는 자치단체에…….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 살짝 바꿔서 생각하면 국비를 확보하기 전 노력이 부족해서 쉽게 지방비를 갖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산이. 큰 노력 없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방비 매칭 비율을 자꾸 높여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국비를 따오지만 지방비 부담이 가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왜 법적 부담금보다 우리 제주가 더 많이 부담하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각각의 부처에서 사업을…….

철남

강철남위원

보통 8 대 2, 7 대 3 이렇게 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국비 3, 지방비 7 이런 조건도 있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조금이라도 저희들은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적은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 중 5억 원 이상, 도비 매칭 비율이 50% 초과하는 사업을 살펴봤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도비 매칭 비율이 높아요. 90% 넘은 사업도 있고. 90% 넘으면 이게 국고 보조입니까, 지방비 사업입니까? 70% 넘은 사업은 너무 많고요. 이게 과연 지방비 사업인지 국고…… 권한이라든지 사업자 선정이나 모든 기준은 국가에서 만들고 비용은 지방에서 대는 형태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생활 SOC 시설…….

철남

강철남위원

생활 SOC는 70% 이상 되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도, 특히…….

철남

강철남위원

강정마을에 대한 사업은 지방비를 90%, 70%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100% 해야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강정마을 사업비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으로만 얘기하십시오, 예산으로만 얘기하세요. 그 사업이 뭔지는 차후에 얘기할 거고. 택시 감차사업, 교통약자 저상버스사업 이것은 국가사업입니까, 지방사업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 지방사업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국가 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택시 감차입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감차는 총량이 오버돼서 감차하는 부분…….

철남

강철남위원

90% 이상이 지방비예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지방비 매칭이 돼서 자주재원이 적어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못 하고 있는 형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지방비 매칭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하면서…….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그리고 지금 추경과 관련돼서 감액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감액 기준을 보면, 일부를 보면 국제교류라든지 상반기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액을 했다고 나오는데 전혀 감액이 안 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국외 여비는 다 깎았구나 생각했는데 국외여비가 살아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국외여행 보낼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어렵다고 보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정책기획관 국제화 여비, 민간인 국외 여비, 국제화 여비. 자치행정과에도 어떤 사업은 살아 있고요. 통상물류과도 지역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미 집행돼서 있는 부분은 예산으로 지금 살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100% 살아 있다니까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본예산에 100% 살아 있는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균특 이양사업은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여도 됩니까, 균특 이양된 사업. 관계없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중앙하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중앙하고 협의 없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어떤…… 사업 명칭이…….

철남

강철남위원

균특 이양사업으로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삭감시켰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94억…….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에요. 14개 사업에 114억입니다. 더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금액을 특정한 기준 없이 적이 편성된 거예요, 감액해서. 그리고 국제교류와 관련된 것은 상당히 많이 삭감했는데 특정한 과에는 남와 있고요. 그리고 실장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자위와 관련은 없지만, 5억짜리 예산을 또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갖다 놨어요. 국제와 관련된 세계유산축전 개최 지원, 이런 식의 것도 이번 추경에 있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감액 기준이. 그리고 특정한 포럼은 전액 감액, 특정한 지역과 관련돼서 순례길 운영하는 것은 10%만 감액, 어떤 부분은 100% 감액,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예산은 신규사업. 이것 기준이 뭡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사업별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철남

강철남위원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실장님, 준전시 상황이라면서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 이미 한 50% 집행했다면 그 50%는 예산이 남아 있고 50%는 삭감시키고…….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건 100% 살아 있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철남

강철남위원

원칙이 없으면 또 도민 갈등만,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준전시 상황이라고 도에서 먼저 얘기했는데 지금 이 순간 예산과 관련된 지도자의 결정은 이것에 따라서 지역사 회의 혼란이 될 건지는, 물론 이 판단은 우리 후배나 후손들이 할 겁니다마는 엄청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 판단을 같이해 줘야지 어떤 특정한 부분은 전혀 감액이 없고 어떤 부분은 100% 감액, 어떤 부분은 10%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남

강철남위원

이건 오히려 제주도 내부 갈등만 불러일으킨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살펴만 보실 거예요?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감사청구 들어간 거 아시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재정법」상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지방재정법」에?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에 신규 또는 증감되어서 도지사가 동의를 한 사업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다 도지사의 동의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다른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외되는 거 있죠? 내부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심의 제외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건수…….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면 비율이라도.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비율.

철남

강철남위원

건수까지는 아니고. 위원장님,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철남

강철남위원

67%입니다, 67%. 70%가 심의가 제외돼요, 도와 관련된 심의가. 70%가 제외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900건을 심사해서 90% 가까이, 89%가 원안가결이에요. 「지방재정법」의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그리고 도지사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증액한 것 중에 207개 사업을 평가해 보면 원안가결이 57%밖에 안 돼요. 이것은 문제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도에서는 70% 가까운 사업을 자체 전결로 해서 심의를 제외해 버립니다. 그런데 법에도 전혀 문제없고 조례에도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또 다시 심의를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청구까지 한 거 아닙니까? 법에도 그렇게, 우리 조례도 다시, 조례도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만 원 이하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고 작년도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개정해서 1년이 지났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를 폐기해야 됩니까? 법을 폐기하라고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감사위원회에 지금 감사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 의회에서 엄청나게 협력적으로 나오려고 하고, 나오고 있고 한데 자꾸 이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안 맞습니다, 판단하는 부분에서. 이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의논은 1년 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어쨌든 최대한 의 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따른 페널티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히 이것들을 정립해서, 앞으로 이것 한두 번 해서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도에서 심의 제어하는 대로 그대로 다 올리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철남

강철남위원

거기도 다 올리세요, 똑같이. 기준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준전시 상황이라면서요? 똑같이 하게요.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벌써 제 차례입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많은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서 질의에 제가 빠지다 보니까 순서를 잠깐 깜빡했네요.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계속 실장님한테만 질의해서 제가 다른 분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할 사항이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서 실장님께 부득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기금이죠.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재정 운용의 마지막 보루라고 한 것은 사실 지금 현재 많은 기금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융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가 굉장히 만만치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기금이 다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특정자금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이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전체적으로 24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포함해서. 2019년 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1조 2700억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1조 2700억이죠. 그런데 예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2700억에 대한 예치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치액이 얼마 안 됩니다. 예치액은 약 39.2%밖에 안 됩니다. 예치하는 방법이야 도 금고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5년 조성액이 약 4300억인데 그 당시는 예치액 비중이 약 74%였어요. 그런데 해마다 계속해서 예치율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마침 2019년에는 39%까지 떨어져요.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단 여러 가지로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면 차입해서 쓰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치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재정 융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탁을 하면 당연히 당해연도에 기금 입장에서는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탁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율도 높죠? 예치금보다는 이자율이 높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갈 때 이자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조금 높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예수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재정이 부족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이게 다 상환이 되나요? 2015년, ’16년, ’17년 하면서 정리추경 때 상환이 됐는데 그 이후 2018년 한번 볼까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로 간 예탁금, 기금에서.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종태

문종태위원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상환이 되고 있나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상환이 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통합 부채의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종태

문종태위원

어떻게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통합 부채의 개념.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들 지방채무, 지방채와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채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통합채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기금이 사용자의, 타 회계에 융자되는 비중이 2015년에는, 통합기금은 제외하겠습니다. 통합기금이라는 게 여유 기금을 통합관리 하는 것이니까 빼서 융자하는 비중을 봤어요. 2015년에는 4.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9년 가면요 53%를 타 회계에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물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도 사실 재원이 힘들어서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이 예치금은 줄어들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융자해 준 기금은 상환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 기금이 다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겠죠. 그러면 재원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기금,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기금을 확실한 운용의 원칙 없이 운용을 해서 타 회계에 융자해서 이루어지면서, 상환이 안 돼서 현실화 안 되면서 이루어지는 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어쨌든 기금은 기금별로 목적사업이 있는 부분이고요. 기금의 여유 재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기금 입장에서는 예탁을 하고 통합관리기금 입장에서는 예수를 받는 거죠. 예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 필요시에 통합관리기금으로도 관리하면서 필요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기금도 거치 기간을 정해 가지고, 거치 기간, 상환일자를 정해 가지고 기금에서 기금별로 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한, 자료들 봐서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 들어와야 됩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30% 들어와야 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30%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 들어왔나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어쨌든 302억은 있고요, 220억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526억은…….

종태

문종태위원

부족하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번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 1차 재난관리기금, 1차 468억을 활용했고요.

종태

문종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나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저희들 기간이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다 들어와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도 734억이 있었는데 468억은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잔액하고 예산으로 편성한 300하고 이번에 226억 해 가지고 526억은 다 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기금 관리를 허술하게…….

종태

문종태위원

담당관님.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기금 입장에서도 보면…….

종태

문종태위원

담당관님, 제가 자료는 나중에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하겠는데, 지금 사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하건데요, 2018년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간, 융자한 예탁금 상환 못 하셨잖아요? 못 했습니다, 1000억 이상 못 했어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맞잖아요. 구조가 당연한 거예요. 일반 재원에서,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자꾸 융자를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대로 가면 100% 고갈됩니다, 기금이 100% 고갈돼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상환을 못 했다기보다는 기금별로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예탁을 하는데, 예치합니다. 기금 입장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예치하는데 예치 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종태

문종태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를 어디에 합니까? 금고에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예치한다는 거예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기금 입장에서는…….

종태

문종태위원

예치는, 금고에 가는 게 예치 아닙니까? 예탁은, 타 회계로 가는 게 예탁 아닙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제가 일반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갈 때는 예치기간과 거치기간도 정하고 이율을 정해 가지고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물론 통합관리기금 자체를…….

종태

문종태위원

잠깐만요. 통합관리기금은 어디로 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재원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 ’17년 계속해서 융자를 합니다. 2016년에는 본예산에서 516억을 사실 용자를 해요, 기금에서. 그리고 2017년은 600억을 융자합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때 다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8년 본예산 때 1000억을 융자합니다, 일반회계로. 그리고 추경에서도 200억을 다시 융자해 줘요. 그런데 문제는 2018년부터 상환이 안 돼요. 정리추경 때 다 상환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 왜냐하면 2019년부터 계속해서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가는 융자되는 부분이 상환이 계속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금은 계속해서 소진이 될 것이고 고갈될 것이고,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기금이 결국 바닥이 나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농어촌기금 등등 해서 400억 원을 저희들이 갖고 오고 있고요. 농어촌기금도 저희들한테 예탁을 400억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400억 중에서 370억은 일반 재원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15억은 상환 기금으로, 15억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빌려온, 기금에서 빌려온 기금에다가, 연도가 도래된 이런 기금에다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기금에 대한, 상환하지 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거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상환액은 7000∼8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초과돼서요. 이것은 차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문종태 위원님이 시간을 많이 쓰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한 빨리되면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는 1분만 하려 하는데, 경제와 방역은 양립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지만…….

경용

이경용위원

정치인이 되면 말조심을 해야 되잖아예? 아직 정치인이 안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경제와 방역은 똑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위해서 방역이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고, 정말로 돈이 문제가 됩니다. 배고프면,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사태를 보면 배고프면 안전, 방역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배고픈 나라일수록 안전이 확보 안 됩니다. 배고픈 나라일수록 환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확장재정정책을 쓰는 거고 국고 손실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국고 손실이 되더라도 확장재정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경제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정부가 그걸 감지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그것은 제주도정도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야 세입이 늘어나고 세입이 늘어나야 세출이 되는 건데 또 세출이 안 되면 결국은 방역할 돈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결국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와 방역은 반드시 불가피하게 양립되어서 가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가 더 방역을 끌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새겨듣고…….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도 문종태 위원하고 저는 사법고시 떨어진 사람들이지만 지사님하고, 강철남 위원님 여기 있는데 고시합격자들은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는데 저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우리 문종태 위원님도. 경제학도, 저도 안 해 본 미시·거시·국제경제학 몇 년씩 한 사람인데 요즘 다시 정치가 재미없어져서 경제 책을 보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거니까. 경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예. 총무과장님.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금 신규 공무원 임용되지 않은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제주시는 10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서귀포는 4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무사 서귀포만 이렇게 괄시햄수과?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신규임용 채용할 때 양쪽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과연 그럴까요? 양쪽이 다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서귀포가 46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채용 안 된 실무수습.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채용을 했는데 결원이 안 생겨서 대기 중인 경우, 수습 중인 경우가…….

경용

이경용위원

수습 중인 경우, 그럼 수습사원은 그대로 놔두…… 수습사원도 결국 공무원이죠?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준공무원으로 이렇게…….

경용

이경용위원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갖도록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될 건지. 어차피 지금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서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도외로 가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원 사태가 계속 생기고 또 공무원 연수 가실 분도 생기고 하면 빨리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공직사회 내부망에도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됐는데요. 공무원은 일단 신규 채용해서 수습 끝나서 공식 채용, 임용하려면 해당 직렬에 결원이 생겨야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6개월 갔다. 그러면 바로 수습 중인 사람을 발령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거는 요번 하반기 정기인사 때 되면 저희들 다 해소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해소될 겁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지금 서귀포 결원상황을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안 했지만, 그리고 결원해서 남으면 다시 도에서 일방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받는데, 다만 우려되는 건 한쪽에서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일부 시각에서는 왜 자꾸 사람을 빼 가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빼 가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제주시 부시장님. (총무과장을 보며)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도 한번 마이크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한 열몇 명, 그래도 열몇 명인데 어떤 뭐…….

예,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 직무…… 양영일 국장님.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도 하반기 되면 해소될 것 같습니까?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난해에 경력직 공무원 포함해서 신규로 채용한 인원이 159명입니다. 159명 중에서 지금 현재 정규직원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86명, 지금 발령을 못 받고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이 69명입니다. 그중에 경력직 23명을 빼면 9급 공개채용으로 시험 보고 들어온 분들이 46명이 남아 있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평년 같았으면 하반기 인사 때 결원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등등 해서 적게는 한 50명, 많게는 한 80명까지도 해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휴직 관련 상황도 평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해서 사실은 하반기 인사 때,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9급 공채 46명인 경우에는. 하반기 인사 때 전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결원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때는 전체 내부적으로 다 해소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인사업무가 본격적으로 도하고 행정시 간 협의가 이뤄질 건데,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하반기 인사 때 전부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양 행정시도 잘 협의해서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딸이 공무원이 됐는데 계속 심부름만 하니까 불안하고 의욕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 공무원 돼서 직책을 제대로 보직 받고 일하는 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용

이경용위원

(총무과장을 보며)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9급 공채인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아까처럼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최대한 해소되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 등록하고 1년이 경과하면 정원이 없더라도 발령시킬 수 있습니다, 결원이 없어도. 그거는 공무원 규정상 최대 1년…….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있더라고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래서 8월 인사나, 지금 1년 되는 시점이 서귀포 같은 경우는 9월 10일입니다, 대기하는 분들. 약 보름 정도 차이가 되지만 정기인사 때 해소를 많이 하도록 하고 그래도 못 하면 1년 딱 되는 순간에 발령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잘 해소해 주시고요. 대륜동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계속 사람이 모자라서 대륜동 직원 다 실신하게 생겼어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결원되면 바로 보낼 수 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 꼭 해 주셔야지 제가 살지를 못하겠어요, 지역에서. 도와주십시오.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웃으며) 서귀포 결원된 것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식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2019년 7월 15일 자로 법무특별보좌관을 임명했죠? 전문임기제 가급, 2급 상당.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어떤 일들, 역할이 뭡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법무특보의 역할은 말 그대로 지자체 단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법무특보인 경우는 각 행정부서에서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거에 휘말렸을 때 법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 시기에, 2019년 7월 15일 날로 이렇게 임용일자가 나와 있는데, 그 한 이유들을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모릅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자주 회의 를 하고 있고…….

상봉

이상봉위원장

무슨 사안에 대해서냐고요, 말씀하는 건. 모릅니까, 사업내용들은?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를 들면 최근에는, 요번에 색달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도 소송이 걸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검토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반려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 모릅니까? 지금 도에서 혹시 기획실장님이나 특별자치법무담당관님이든 총무과장님이든 아는 내용 하나라도 없나요? 이것도 다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법무담당관님…… 다른 상임위에 지금 잠깐……. 소송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에 잠깐 불려서 간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것 아는 분 없나요? 지금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기획조정실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요. 또 소관 부서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나중에 오면 뭐하겠지만, 지금 녹지국제병원 소송의 쟁점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허가 조건이 적합하냐 거든요.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제주에서 최초로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공론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불허권고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지사님께서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하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업자가 소송을 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검사 출신이네요, 법무법인(유한) 하우 출신 변호사.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 들리는 말로는 상대방이 유명 로펌을 했고 지금 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이, 우리 지금 예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든. 1000억대 이상의 소송들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4시에 다시 재판들이 있는 거라고 얘기되고.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재판 흐름이 되고 있는지. 쉬운 말로 특별보좌관 7월 15일 날 임용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응하는데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면, 지금 녹지병원 관련해서도 법무특보님이 계속 상의하고 또 법원에도 몇 번 계속 다니면서 참고인, 소송대리인도 있지만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그렇게 물밑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소송이라는 거는 외부에 정보를 누설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국장들한테 정보 노출은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과장님, 지금 녹지국제병원 관련된 부분이 무슨 비밀스러운 겁니까? 공론조사를 했어요. 힘이 달렸을 땐 법보다 도민 의견들이 충분히 재판부에 반영되어야만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급이 다르데요,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로펌이 맡고 있고 지금 여기는……. 일개 개인에 대해 나름대로 검찰하고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흐름이 다르다는데 지금 도정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알려야 될 부분, 도지사의 뜻이 조건부 허가가 법리해석을 떠나 가지고 현명한 결정이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밀스럽게 누가 알아 가지고 재판부에 전달되고가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뜻은 이런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그거에 대해 처음부터 계획대로 조건부 허가를 했었다. 그거에 대해서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지금의 소송이 왔다. 도민의 뜻은 이런 거다라고 정확히 인지되어야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도민의 혈세거든요. 그리고 도민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지금의 코로나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라도 지켜 왔던 건 뭡니까? 그만큼 영리병원보다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렇게 국외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하고 어떤 제도인가를 연구하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같이 법무특별보좌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만 안다? 아니면 누군가만 안다? 그런데 소통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특보 입장에서는 하여튼 법률 쪽이라든가 과거의 사건 수임이나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자료도 수집하고 또 변호사도 만나고 검찰도 접촉하면서 나름대로, 이 소송에 대해서 영향이 엄청나게 막대하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보면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실·국장들하고, 개별적으로 저는 그 분야가 아니라서,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녹지병원 관계는 저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상봉

이상봉위원장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겠지만 이건 행정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역사회 여론 같은 거를…….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잘 알아야 그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잘 알아야만 공보관 예산이든 정책기획관 예산들, 도정의 무슨 것을 잘 홍보한다고 예산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힘은 어떨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도민사회 의견들을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나름대로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의회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고 또 그런 애로사항들을 한 번쯤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결과적으로 재판은 패소하면 되무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적인 어떤 대응이나 절차는 모르겠지만 소송 대응과정에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 안 되도록 조심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고. 그리고 다만 지역사회에 소송 관련해서 움직임을 전파시켰을 때 오히려, 그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게 좋은 건지는 결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상봉

이상봉위원장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말은 재판정에서 하는 것 보니까 사업자가 이기겠다라는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논평들을 들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자의 논리대로 법률들을 뚫고 해석해 나가면서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아까같이 보안이 중요하다, 뭐다. 뭐가 보안인지 모르겠지만 도민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개 특정 사람을 임용해 가지고 대응들을 하는 거는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되게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사실들을…… 왜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했느냐 하면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 그래도 간부 공무원들은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한 번 패소하면 몇천억대 소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깊은 것들은 전문가가 알겠지만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 회의 노력이 필요하면 의 회의 노력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도민사회에 진실을 알려야 될 거면 알려야 될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정부에게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요구해야 될 부분들은 다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속에서 지금에 있는 재판 과정에 도움이 될 부분이지 보안이다라고 해 가지고, 정보가 새 나간다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 얻을 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못 알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보하고 다시 만나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코로나 위기다, 예산이다 예산이다 하는데, 큰 거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대응을 못 하다가 혹시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죠. 맡으신 분들이라든가 법률 전문가들이. 그런데 지금에 있는 기류들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자기들의 역할들을 해내야 될 부분들은 참고하셨다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더 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추가로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조금만 쓰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환계획, 본 위원이 지적한 바는 그거예요. 2017년, ’16년에는 아까 상환계획을 계약을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2년 거치 3년이든. 그런데 보통은 한 해 정리추경 하면서 다 상환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관례였어요, 2015년, ’16년, ’17년. 그런데 2018년부터는……. (집행부 석 바라보며)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시겠어요, 강만관 정책기획관님. 집중이 안 됨수다, 집중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전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가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다 한 해에 이자율을 감수하면서도, 아무래도 중간에 다 상환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정리추경 때 다 해결했는데 2018년부터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온 거 보니까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 규모가 다 채워졌나요, 전출 비율만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전출 비율이 얼마입니까? 15% 아닙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는 그건 반영 못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못 했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못 했잖아요. 지금 113억이 부족해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비율이 10%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반영 못 했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계속 반영 못 하는 게 어쨌든 지방세수가 부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의 여유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기금에서 융자된 이런 재원들이 그 기간 안에 못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질의했던 겁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았고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23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이랄지 한 3500억 정도를 빌려 왔습니다. 빌려 왔고요. 거기서 3100억을 다시 예탁을 한 상황이고 나머지 400억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는데 올해도 한 22억, 43억, 가장 많은 시점이 2023년도 되면 1000억, 이걸 상환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것 약간 부담이 되긴 합니다. 부담되긴 하는데 어쨌든 원리금, 이자라든가 상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 없이 상환해야 기금이 원활히 작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치 비율을 일정 부분 유지하시고, 어쨌든 계속해서 전출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금만큼, 들어온 것만큼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온 전출 금액만큼 기금은 일정 예치율은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나가야죠. 그러니까 예치율이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만 기금 고갈 위험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예치 비율을 높이자는 게, 어쨌든 예산 실무자로서 그런 소견을 갖고 있고요.

종태

문종태위원

예치 비율이 너무 낮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이번에 400억을 다시 빌려 오면서 이걸로 다시 예치하면 좋은데 또 재정이 어렵다 보니 불가피하게 다시 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예치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산담당관이 시인하시잖아요, 재정이 어렵다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상환이 안 될 걸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긴 하지만 상환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상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환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액은 어쨌든 저희들이…….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목적이 있으면 기금은 당연히 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짧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현학수 국장님.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커뮤니티지도자의 커뮤니티가 그냥 말로 풀면 사회잖아요? 사회지도자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용어적인 거는 한번…….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특히 지식산업 분야를 보면 거의 영어로 다 써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만들고, 쉬운 단어를 굳이 어렵게 푸신 건지.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도 가끔 질의하다 보면 영어가 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차 할 때가 있는데 굳이 이런 거, 사회지도자 아닙니까, 그냥.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전반적인 도민들의 이해도가 높은 용어를 선택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행자위 소관의 사업 제목을 달 때는 영어가 아니라면, 영어를 써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한국말로, 우리말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분들이 꼭 가야 됩니까? 커뮤니티지도자들이 전국대회, 이 사회지도자들이 전국 회원대회에 꼭 가셔야 되나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일부 50%를 삭감해서 행사를 축소시켜서…….

현수

고현수위원

120명 예정이었는데 60명으로 축소는 돼 있어요. 꼭 가셔야 되나요? 이분들만 사회지도자이신가요? 얘기드릴게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회, 한국자유총연맹, 소위 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사회지도자들은 안 계신가요? 다른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등등 그쪽은 전국대회, 전국행사 가는 거는 다 지양하고 있는데 왜 이들한테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시는 건가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간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일부는 남겨 뒀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일리가 있죠?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일리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삼 서울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문경삼서울본부장

예, 서울본부장 문경삼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서울본부 같은 경우엔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예산에 보니까 증액되는 예산은 없고 주요한 역할들,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워킹그룹 정책협의회 이런 부분들 1000만 원짜리도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현안업무 추진 관외 출장여비도 삭감, 제주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삭감. 삭감한 일들은 조금이나마 이해는 되는데…….

경삼

문경삼서울본부장

아시겠지만 일단 국회라든지 정당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현안업무사항 처리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산 자체는 사실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아까 알리기 프로그램 이런 사항은 저희 제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기존부터 대면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던 사업인데 올해 사실 육지도 마찬가지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 거기에는 정무특별보좌관님이 근무하시나요?

경삼

문경삼서울본부장

정무특별보좌관님이 저희 서울본부 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임용 일자는…….

경삼

문경삼서울본부장

기금 1년이 거의…….

상봉

이상봉위원장

작년 2019년 7월 25일 자…….

경삼

문경삼서울본부장

예, 1년이 거의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분의 역할은 뭡니까?

경삼

문경삼서울본부장

그 부분은 정무적인 일을 합니다. 국 회의 컨택이라든지 각종 도정의 현안이 있을 때 아무래도 그분이 국회 보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무적인 일을 타 시도에 있을 때도 맡아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연결 역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정의 국회 심부름 역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럼 서울본부에서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경삼

문경삼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이 사실은 최고 책임자…….

상봉

이상봉위원장

본부장님은 지금 몇 급입니까?

경삼

문경삼서울본부장

원래 3급 지위입니다마는 제가 4급입니다, 현재는.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데 정무특별보좌관님은 몇 급입니까?

경삼

문경삼서울본부장

지금 2급인데요. 그 분은 사실상 출장이라든지 이럴 때는 총무과의 라인을 밟아서 출장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봉

이상봉위원장

업무체계는 총무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는 테이블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주요 근무처가 서울본부면, 지금 경윤호 정무특별보좌관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방문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서울본부장

거기에 공간 일부를 갖다가,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일도 보고, 여기 회의 있을 때는 여기 와서 회의 도 보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분의 성과는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하고 있는데 아까같이 정무적인 역할, 대중앙, 국회 절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 가지고 어떤 성과들 낸 부분들 있으면, 다는 아니더라도 옆에서 본부장님이 가장 잘 알 것이고 또 애로사항들은 서울본부도 그쪽하고 서로 협업해 나가면서 중앙정부든 아니면 국회활동이든 재외도민 관련된 부분들이든 해야 될 역할을 서로 소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휘체계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또 저 본부장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국회 일이라든지 대외협력 관계를 보는 일이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계획과 결과를 그쪽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파트로 제출이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예산서를 전부 보면 증액보다는 다 삭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도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공직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겁니다. 고생하는 분네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예산서의 핵심은 사업을 하자라는 속에서 본 회의 에서 의결해서 통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본부 또한. 또 제가 서울본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서울본부를 격상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나름대로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 부분 속에서 해냈다고 보는데 사업내용 보면 제주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예산지침을 따른 건지 삭감지침을 따른 건지 삭감, 삭감, 삭감. 그러면 2급 상당의, 아까 총무과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과연 제가 보진 않지만 출퇴근은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까지 어떤 업무들을,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든 뭐든 다 제약받는데 무엇을 하는지. 오늘 끝나면 9월 업무보고 땐, 총무과장께도 말씀드리겠는데 이분들 특별보좌관, 그래도 제주지역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행사라든가, 대외협력이기 때문에 얼굴이라도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소통할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분들 꼭 참석해 가지고 과연 본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 본인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또 본인들이 우려를 불식할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자리에 배석해 주실 것을 가서 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 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 및 부대의견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