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강성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건에 관련해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가 9월에 정기인사가 끝난 후에 새롭게 부서장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업무 파악도 하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후반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 일정을 3일 정도로 해서 저희 상임위는 하루를 더 연기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22일에서 23일 하루 더 연기한 부분에서 23일 일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틀 연장에서 3일 연장하는 거?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처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심사 조례안을 의원님이 발의하게 되면 회기 개시 며칠 전까지 접수를 해야 됩니까?

열흘.

열흘이죠? 10일 전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로 또 회부가 되면 입법예고를 하죠. 그렇죠? 입법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며칠 이상이라고?

5일…….

5일? 최소한 5일 이상? 그러면 접수해서 상임위로 회부가 되어서 열흘 사이에 5일을 입법예고 하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나머지 5일 갖고서 들어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번에도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그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5일 동안에 다시 집행부와도 협의를 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치고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입법예고를 소홀히 하면 아주 질 높은 내용이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데도 좀 뭐하고 해서, 다른 시도도 보니까 회기 개시 한 15일 전에 접수를 완료하고 기간을 이렇게 늘리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의향 없어요, 회의 규칙을 좀 손봐서?

기타 사항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난 질문을 했는데.

아,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까 하루 더 늘려 가지고 116일에서 117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일정이죠?

116일에서 117일로 변경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늘렸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제안이유를 보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여러 체육 분야, 예술 분야, 문화 분야, 관광 분야,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해서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정책기조 및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것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제가 잘 몰라서 이거 누구한테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벌써 교육 분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토론회가 이미 있었어요, 저도 토론자로 나갔었고. 그래서 이런 교육 분야를 빼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함량 미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늘날이 있기까지 산업시대에 교육을 통해서 산업인력을 배출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실수로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 분야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위원장님, 여기서 빠진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정책기조 및 대안을 마련해 나갈 때 제주특별자치도정하고 제주도교육청이 같이 해서 밑에서, 정책기조는 완전히 도정만을 갖고서 상대를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인데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좋은 긍정적 의미로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는 업무 침해 아니냐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상임위별로, 이게 폭이 너무 넓어서 ―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폭이 너무 넓어서 ― 각 개별 상임위마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총회 할 때도 우리 의원들의 욕구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강성민 의원하고 또 많은 대화를 했을 거라고 보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주문했는데, 사실은 축소해서 특별위원회를 진행,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보건·환경·교통·문화·체육 전부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교육까지, 사실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교육만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담으라 하면 아마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일정 부분 너무 폭이 넓다, 제주도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좀 줄여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 강성민 의원님하고 대화할 때 그러한 범위를 조정해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저희 회의 에서도 아마 그렇게 결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들었고요.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대응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취지도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 각 상임위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배제한 상임위 활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따라서 어떤 충돌 여지도 상당히 있고 해서 특별위원 회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해서 상임위랑 갈등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운영의 묘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는 안 왔는데요?

(집행부석을 향해) 받았어요?

위원장님, 보니까 보건복지에도 보냈는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 보건복지가 제일 많이 연관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업무 범위 조정을 강성민 의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중복되는 것을 피하겠다고 해서 아마 많은 의견들을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시고 또 본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 통과를 좀…….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이 자료가 나중에 그대로 통과되었을 때 이게 근거가 되는데 특별위원회 필요성에 보면 두 번째 꼭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모든 상임위원 회의 소관 사항을 총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사회 전 분야에 대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및 그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정책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여기 보면 어쨌든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위 구성이.

그건 어디 나와 있어, 안 보여.

13페이지, 검토보고서에. 그러니까 이러한 보고서 자료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우려했던 우리 소관 상임위의 업무하고 충돌되었을 때 “ 회의 를 통해서 분명히 이 자료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 버리면 이게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도 나중에 업무에 대해서 혼선이 오거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길 여지도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부공남…….

먼저 하십서.

부공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도에서 합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합니까? 서로 협의해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는 의회가 주관해서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삭감 예산 부분들은 도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따라줬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저는 말이죠. 의회 들어와서 6년째인데 원이 구성되어서 할 때마다 혁신, 개혁하는 말을 수많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되는 것을 봐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저도 얘기를 많이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의원들 국외여비는 살렸어요, 보니까. 살렸죠?

예.

이와 유사한 모든 국외 행사가 전부 다 삭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11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의장님도 단상을 낮추겠다 하는데 그런 게 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맞춰져야 돼요. 맞춰져야 되는데 어차피 국외연수비는 이렇게 놔두면, 삭감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 도민들한테 질타받기 딱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감하게 삭감이 됐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내년 본예산에는 다시 또 올리고 해서, 내년 상황을 봐야 되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도민들이 볼 때 꼼수로 봐요, 꼼수로. 모든 것 다, 단상 내리고 뭐 하는 것 전부 다 쇼로 봐요. 다른 이와 유사한 예산들 전부 다 삭감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우리 의원들 국외연수비는 놔둬서, 다른 의원님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욕 듣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반기 운영위원회 때도 한번 논의가 된 겁니다. 논의가 되어서 그때 의원님들 전체 결의로 삭감을 먼저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추경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추경이 바로 이어질 것도 같고…….

그러니까 처장님…….

마지막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진정성이 없는 발언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무처…….

이와 유사한 다른 모든 분야의 예산이 다 삭감되잖아요. 우리 의원 국외연수비가 지금 1억 9000 정도 되나? 한 2억 정도 되나요? 1억 9800인가…….

그런데 위원님, 아까 이거는 위원님의 생각이고 전반기 운영위원회 할 때도 한번 논의를 해서 이렇게 추이 보면서 삭감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의 생각이고 간에 내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의회가 정말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국외연수든 뭐든 보니까 혁신단도 만들어서 의원의 공정성, 일하는 의회, 뭐, 뭐 나열하지만 저는 항상 실망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예, 됐어요.

김희현입니다.

어떤 증액과 삭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박람회나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의 문제가 있고 해서 삭감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부공남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우리 의원회비가 이게 어떻게……. 저번 김태석 의장님 계실 때에도 대화를 했었고 또 이번 전체 민주당의원 총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영희 미통당 대표님하고도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전체적인, 이것은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이번 의원 국외여비는 일단 삭감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들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일단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삭감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정만 하면. 그래서 삭감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비는 상황을 또 봐야 되니까…….

예, 그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놔두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해서 우리 의회가 자정하고 또 스스로 감액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도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새로 좌남수 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우리 위원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리면 계수조정 할 때 삭감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응접용 소파 해서 2000만 원 반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추진에 따라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소파 구입비가 7000만 원인가? 2019년도에. 올해 또 2000만 원 이렇게 갑자기 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거죠?

소파도 있지만 휴게실이 지금 지하에 있어서 환경이나 공기청정 이런 부분들 보완할 것들이 있고 소파도 또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부족한 거 있습니까?

삭감하는 예산 중에도 꼭 필요한 거는 또 저희들이 대비해서 하고…….

다른 예산 할 것은 문제가 없을 건데 소파도 보면 밑에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도 있고 뭐…….

다른 거 또 있습니까, 혹시 반영하는 부분들이?

소파는 한 700이고 나머지 공기청정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너무 또, 소파가 작년에 7000만 원 했는데 올해 또 하면 너무 과소비하는 것 아니냐, 있는 것 또 쓰고 하면 될 것인데 해서.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책개발비하고 역량개발비가, 의원역량개발비가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이 있죠?

예.

이거는 왜 아무것도 지출이 안 되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들이 취소되어서 후반기 의회 들어와서 의장님도 교육 같은 거를 주문해서 우리가 육지는 못 나가더라도 여기에서 수준 있게 할 수 있는 ― 거리 두기를 하면서 ―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교육이나 아니면 의원 자체교육은 한 20～30명 모여서 할 건데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른 일반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명 이내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까?

예.

아니 지금 하나도 안 써 가지고,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자체교육하고 역량 개발하면서 의원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중앙에…….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아무것도 못 하면 도대체 뭘 하겠어요.

국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다 취소가 되어서 후반기에는 지금 준비하고…….

그리고 정책개발비도 보니까 지금 돈이 많이 있는데, 이거 용역비입니까?

이게 올해부터 생긴 건데 집행을 세미나나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연구 모임 같은 데에서 용역 발주를 한다거나 그런 데 한정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연구위원 모임에 홍보가 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뭘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었으면,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좋게 주기는 한 건데 그런 제약 없이 줬으면 필요하게…….

내가 알기로는 연구 모임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쪽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주지…….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를 뭐에 써야 될지 “세미나 되냐, 안 되냐?” 하면 “세미나는 안 됩니다.” 해 버리고, 다른 것으로 그러면 “이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중간에 전부 다 모임별로 배정을 해서 한 번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잘 의논해서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거면 쓰는 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도 좀 전에 말한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막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도의회사무처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 그대로 저번에는 이렇게 하고 올해는, 이번에는 안 된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안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변화하자. 이런 게 변화이고 혁신이지 저번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하냐, 누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의장이 오고 또 새로운 집행부가 생기고 또 새로운 변화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사무처도 일부 변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확 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님의 눈에 쫙 보이게끔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서는 공공시설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발표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니까,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정책박람회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은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정책박람회 1억 400만 원 전액 감액을 했는데 앞으로 각종 행사 운영 시 가이드라인이 지정되고 거기에 나오면 정책박람회 이것을 살려서 좋은 아이디어들과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좋은 정책이 나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그런데 이 정책박람회가 저희들만이 주관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일단 도에서도 올해는 이거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기조실부터 이거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저기…….

저희들이 또 이것을 막 우기면 의회는 뭐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비칠까 봐서 도에서 삭감한 것은 저희들 아무 군말을 안 해서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부산에 정책박람회 갔다 왔는데 여기서도 거리 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번에 오영희 위원님이 갔다 온 거는 우리 같은 박람회는 아니고, 그 박람회도 사실 제주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오영희 위원님이 그런 부분까지 너무 저기한데 한번 잘 연구해서 하지만 올해 박람회는 저희들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여성 친화적 공간 있죠? 의회에. 여기에서 보면 의회 공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어야 되는데, 여성이 의회에서 지금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60% 더 될 겁니다.

60% 더 된다고 하면 우리 여성 공간이 있습니까, 휴게실이?

예전에 좀 갖췄었습니다만 우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한데, 공간 재배치 계획들을 할 때 이것도 한번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거는.

제안을 드린다면 2층의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사무실 사용했던 공간을 임시적으로라도 사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거기 하면 너무 좁다고 할 것 같아서.

좁더라도. 그리고 지금 여직원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의 식당을 가지 못하고 도시락을 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도 의회 내부에서 냄새가 날까 봐 냄새나지 않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그냥 급하게 먹고 나가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개선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외부에 흡연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로 축소하고 하나는 여성휴게실로 한다든가…….

아이고, 거기를 야외에 하게 되면 그거는…….

아무튼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청원 직원 있지 않습니까? 여직원.

청원경찰?

예. 여직원이 있는데, 내가 지하 체력단련실에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너 여기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대안도 없이 여직원을 채용했다는 게 또 너무해서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탈의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한 것인데, 하여튼…….

탈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목욕하는 데.

그것은 목욕하는 탈의장이고, 지금 남성 청원경찰들은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 캐비닛이라든가 사물함에 다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든 주문하신 사항들을…….

주문하신 사항들 해서, 더 세심하게 배려하라는 차원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체력단련실 인원 제한을 두고 오픈…….

체력단련실은 어떻든 행정의 방침하고 같이 따르면서, 혹여나 다른 데서가 아니고 의회에서 감염이나 이런 사례가 나오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2019년에 제주도의회 성평등 조례가 발의되어서 올해부터 시행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있는 의원 입법들, 발의 법안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제지원팀에 그런 역량을 가진 직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020년 의회사무처 성과관리운영계획을 보니까 거기 지표에 양성평등교육 이수율이 원래 공통지표로 있었는데 올해부터 빠지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지표를 잘못 만들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조금만…….

회의 규칙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 작년도 4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규칙을 변경할 때 한 번 한 것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10일로 했을 때 유리한 점도 있고 15일이 더 세심한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의논하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정책 관련 질의 하나 할 거고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하고 부공남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의원님들 욕먹는 추경 편성, 사전에 검토 필요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액 삭감하고 다 감액했는데 의원들 것만 그냥 놔두면…….

아니 그거는 해서 안 쓰면 삭감하자는 기조는 있었고요.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 그렇게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고.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에서 회의 배석 기관 문제인데, 어쨌든 의회사무처가 배석하잖아요, 운영위원회에는.

아니 집행부…….

집행부서에서는 오지 않잖아요?

의사일정 때문에 기조실하고 교육청 할 때 오고…….

그런데 지금 타 시도를 살펴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박 시장님 살아계실 때 수용해서 비서실도 배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시장 비서…….

예. 경기도 같은 경우도 홍보담당관실 같은 데 배석시키고.

행자위 쪽으로 하지는…….

아니 운영위로 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 비서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임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집행부서하고 타 시도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협의에 의해서도 되지만 제도를 통해서 해 버리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

조용히 검토 한번…….

집행부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장님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서울시하고 경기도 같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우리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집행부에. 그거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할 게 많은데, 회의 도 있는데 회의 시간이…….

상임위 회의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 9월 달 업무보고 때 많이 하시면 됩니다.

10시에 회의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의 대표단에서도 의원 국외연수비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눈치 보여서 못 하겠습니다.

10시에 회의 가……. 너무 빨라 가지고…….

오전 9시는 진짜 무리 같아요. 할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오전 9시에 회의 를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계수조정을 언제 할 겁니까?

저희들 숫자 가진 게 있으니까, 기존에 집행된 거하고 아까 김희현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불가피하게 국제교류의 일부분만, 혹시나 어떤 국제 해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놔두고는…….

국제교류비는 놔두고 아까 의원 국외여비 이 부분은 삭감…….

그것하고 연초에 신년하례회 일본 갔다 온 거 빼면 될 거니까, 숫자는 우리가 있으니까 조정해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그러면 오늘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필요한 경비들도 남아 있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기명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은 경리팀하고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경리팀하고 하면.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수정가결입니다.

계수조정 따로 할 겁니까?

아, 따로 할 겁니까?

여기서 결정짓는 줄 알고.

저희가 1억 24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감액은 감액해 놓고 예결위에다가 넘겨놓으면 예결위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굳이 특별하게 증액할 거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럴 거 없으면 예결위에 넘겨 버리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또 할 겁니까? 시간을 잡아서.

금액은 저희가 가져 있어요. 1억 2400만 원을…….

수정가결로 올리면, 통과되면 나중에…….

예결위로 가는 거죠.

예결위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혹시나 또 수정할 게 있으면 예결위에서 수정해도 되고. 회의 는 단축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수정가결로 해서 올리면 나중에 몇 사람 봐서 의결하면 되니까.

원안가결이 아니고요. 예산안을 수정가결로 해서 재청해서 동의하면, 수정가결로 넘기면 나중에 저기서 자료를 줄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확인하시면,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내용에서 감액 부분, 증액 부분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을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판단 내릴 것인데 만약에 위원장님이 꼭 필요한 의회 예산이 있으면 예결위에다가 증액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될 거니까요. 수정가결 원안 동의합니다. 수정가결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외연수비는 전액 삭감을…….

오늘 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자꾸 상임위하고 중복도 되고, 강성의 위원님도 운영위 회의 시간 말씀하셨는데, 부공남 위원님도 원 구성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얘기하시는데 잘 안 되더라는 말씀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운영위 회의 인데 운영위 회의 가 이런 분위기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 어쩌면 의 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 가 운영위인데 이것을 간담회 몇 분 하고 한 시간 이내로 다음 회의 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한 시간 만에 운영위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 회의 를 잡으실 때는, 우리 내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뭔가 개선의 여지들을 찾아나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데를 저희가 견제·감시하고 주문을 합니까. 다음 회의 때 심각하게 운영위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회의 방안과 회의 시간 조절을 위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예.

전체 의원 공무여비 그것만 남겨놓으면, 혹시나 모르니까.

하여튼 국제교류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국제 협력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