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 사업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비상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함에 따라 격무에 지친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항상 지원해 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번을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코로나에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셔서 우리 서구가 좀 청정지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직원 여러분하고 모두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건소 조직이라든지 감염관리계의 업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를 이런 더 이상의 코로나19,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그런 계획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감염병이 이제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굉장히 장기로 가고 향후 이렇게 기상변화 때문에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가 발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전담 팀을 만들라고 조직을 만들라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게 시를 통해서 왔고 저희 조직부서에 그런 관련 공문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감염병 관리계가 물론 있지만 현재는 감염병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보건직 8급 한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코로나사태 발생 이후에 보면 타 구, 부산시 현황만 저희가 파악했을 때도 2명 내지 3명 정도로 코로나만 전담을 하는 직원이 현재 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는 1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업무적인 과부하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기획감사실에서도 하반기 조직 개편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겠다는 일단 의견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협의를 진행하고 계시네요?

예.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조금 잡힐 거라 생각하고 대응을 하다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갈 것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 보건인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설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문이 내려온 만큼 적극적으로 사실은 대응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구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력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또 순세계잉여금도 남아있으니 인력을 보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적절히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 그 부분은 꼭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보건 10페이지 보면 또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지금 일반인들 자가격리자라든지, 자가격리자는 당연하게 심리 상담을 하는데 일반인도 지금 심리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가격리자 외에도 지금 확진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족들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 상담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상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물론 병동을 이동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회생활 자체가 일단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는 이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심리 우울증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발생 이후에 본인이 확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이 너무 이렇게 차단이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우울증 환자가 더 많고 자살에 대한 조금 위험수위가 높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신과 부분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저희 담당 간호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살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서 행정입원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횟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을 해서,

그럼 이것은 방문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합니까? 방법적인 것은, 대상은?

저희가 자가격리자라든지 가족들은 미리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본인이 또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드렸거든요. 주민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심리 상담을 받을 분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심리 상담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복지담당자가 직접 체험해야지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심리 상담을 어떻게 해 드리는가를 직접 교육을 시켜드린 적도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것이네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전문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있는, 함께 연계하고 있는 그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인력이 17명인데 동 별로 이렇게 업무분야별로 나눠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일반 행정업무를 보다가 보건 직렬, 의료 파트는 이번에 1월 1일자로 처음 업무를 접하게 되었는데 막상 보건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의료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직접 가보니까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아야지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느꼈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17명이지만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신 관련 예산이 국가기관에서 추가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된다면 그런 전문 인력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런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동 주민센터에 있다 보면 40대와 50대의 중장년층이 정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면 자기가 이렇게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은 결국은 자살로 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집에 계시면 안 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 동 주민센터 사회 담당에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사업과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서 직접 가정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해 드리고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하고 사실 직접적으로 제일 접촉이 많으신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동 주민센터 지금 이번에 심리 상담을 체험을 한 것처럼 우리 사실 보건소가 구청하고 조금 떨어져있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의료서비스가 사실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사실 조금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 보건소에서 정말 다양하게 그런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체험 후에 알았기 때문에 이런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적인 부분이 보건소는 제일 필요하지 않겠나, 시설 개선도 물론 제일 선행되어야 될 문제이지만. 사실 시설이 좋으면 저희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약간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지금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과장님하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이런 의료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홍보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일어나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여 다시 일어났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정비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멀리 있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 7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가 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조례가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증가가,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런 나름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자치법규 자율정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법제처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내려 보내서 자율정비토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행안부라든지 법제처에서 2005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253개의 지자체를 전부 다 관리한다는 건 사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에서 자치법규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했으면 하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2017년도에 제정된 선도적 조례가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조례가 활성화되어서 아직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된 만큼 이 입법평가조례를 통해서 우리 자치법규도 좀 정비를 잘 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도 부서에 다 해서, 지금 부서가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부서장 이하부터 담당주무님까지 자기 계에 관련된 조례는 다 한번 검토하시죠?

예.

그죠?

예.

저희가 몇 군데 살펴보니 아주 오래 되어 있어서 띄어쓰기라든지 그리고 상위법령이 좀 위반된 거라든지 실제로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인사이동이 되면 그런 담당부서에다가 자기 부서에 있는 조례는 한번씩 다 검토해 보도록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권유를 하셔서 이런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에서 다 인지를 좀 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2016년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부산시를 비롯해서 자치구에는 지금 한 5개 구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대상 조례를 파악을 해 보니까 총 조례가 267개인데 3년 경과 조례 이런 것을 빼면 지금 전 부서에 한 78개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 대단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서에도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 행감에도 지속적으로 사실은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사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늘 성과창출을 위한 맞춤형 조직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항상 시책으로는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 체감적으로 느꼈을 땐 업무분장이 과연 잘 되고 있나 이런 데 대한 부분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조직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도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복지파트에 있는 맞춤형복지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또 아동 그쪽에 아동학대 이런 전담직원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국가정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한 수요요청이 협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이 업무증가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할 때 어떻게 분장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동 주민센터를 봤을 땐 직원분들께서 동 주민센터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런 데 대한 부분도 사실은 왕왕 들려서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증가가 됐을 때 업무분장을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발생하다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전담해서 자기들이 현장에 오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응해야 되니까 구민안전과에서 일단은 전체는 총괄을 하면서 그런데 구민안전과도 그런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재해대책이 있으니까 또 총무과에서 일부 재난지원소득 분배하는 것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또 복지파트에서도 주민들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관련이 되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일부 업무를 또 분담하고 또 경제녹지과에서도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파트에서는 또 경제녹지과에서 일부 분담을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과 외 업무가 되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 부서에서 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가지고 그것을 분담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동사무소가 최일선에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일단 구 차원에서는 업무를 배분해서 나름 좀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동에서 볼 때는, 동으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동 직원들이 이번에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고를 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대체 휴무를 3일씩 지원하는 것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구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한 동에 의견을 청취해서 불편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조직은 가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을 개편하실 때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명문화해서 분장을 아예 잘 개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칭찬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가지는 책임감 때문에 제일 아마 그 영향을 굉장히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업무가 잘 안 돌아가거나 하면 바로 모든 건 기획실의 책임으로 다 돌아오니까 그 무게감도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수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구의 중심부서인만큼 좀 추진력 있게 또 이렇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노조 게시판을 통해서 조직 안에서 기본만 하면 된다, 일해도 소용없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요즘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한 인센티브들이 그간 형식적인 방법을 탈피해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조직에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에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시설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 먼저 우리 단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영 전략사업계장입니다. 최미선 시설경영계장입니다. 그럼, 우리 시설사업단의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단 업무보고)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 5페이지에 저희가 모노레일 사업의 총 사업비가 저희가 시에 190억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0대50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다시 이렇게 원래 사업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지금 그렇다면 이 시비로 올라갔던 건 190억,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이 재원을 조달하실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저희들이 모노레일 분야 딱 그건 190억 산출이 됐고 40억, 230억 중 40억은 저희들 밑에 주차장, 주차장을 저희들이 한 7층 건물을 짓습니다. 그 비용이 좀 오버되는 그런 금액인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주거 밀집지역 산복도로 그쪽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건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시에 도시재생분야 이런 쪽에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재원도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이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이 20억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2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단 매칭을 하고 그리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1차 차수별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저희들 상부 전망대부터 1차 차수별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수별로 사업 나름대로의 계획은 나와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설 7페이지에 수익형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기 수익부진 거점시설 1개소 1대1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겠다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현재 한 10개 운영되는 시설 중에 시설 운영이 극히 부진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내라든지 전국의 좀 유명하신 분을 실제 초빙해 가지고 그 시설에 직접 모시고 가서 현재 시설 형태라든지 이런 것하고 대표자 운영 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직접 보고 그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0개가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거의 수익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개소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선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0개 중에 한 5개가 좀 부진하고 마이너스고 한 5개 정도는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현재 조금 마이너스가 큰 지역이 보면 고분도리가 작년에 시설 그게 좀 많았고 그다음에 오르다가 카페도 조금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하나 설정을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명확한 기준점은 없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이 시설에 하면 좀 더 효과가 좋겠다, 그런 시설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면 밑에 보면 경영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거의 매년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실시해서 뭔가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 이 교육이라는 게 당장 실적이 50에서 100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고요, 말 그대로 마인드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자가 내가 왜 이 시설을 운영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시설을 낫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인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갑작스럽게 성과가 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동 직원은, 여기에 대상자에 동 직원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거점시설 운영에 동 직원들이 사실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 회계라든지 이런 분야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도 같이 들으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 계속적으로 사실 이게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이 우리 서구의 민간위탁시설이 이곳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거점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여기는 사업체입니다. 저희가 경영컨설팅도 해 주고, 경영교육도 해 주고, 경영 거기에 우리 공공인력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게 수익 부진한 시설 민간위탁 추진을 통한 지역 환원을 촉진하겠다, 이런데 사실 이 경영은 자기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대표자분이나 또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 같은 형태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도입할 때는 사실 도입 취지에 맞게 그리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저희가 어느 부분, 행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지원을 했지만 지금 이제는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환의 방향성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그러나 수익적인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이 된다거나 그리고 고용창출 외에 이 거점시설이 제일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지, 이 경영마인드를 교육을 시키고 이 수익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진짜로 우리가 원초적인 고민을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늘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할 때 하반기에 아마 제가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시설사업단에서도 시설사업단 고유의 업무로 사실 이 거점시설에 대한 수익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는 건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의 역량을 너무 이렇게 축소시키는 업무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조금 검토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설사업단장님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사실은 이게 우리 시설사업단이 생길 때도 조금 이렇게 조직 그걸 할 때 조금 그게 안 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또 기획감사실장님 하고도 저희들 이야기를 좀 합니다. 아마 이번 조직 진단할 때, 제가 할 때는 용역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유성미 송상조 허승만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 4 명)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