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임형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부여 군 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지금 17조 제2항 중에는 설치 관리 조례를 부여군 주차장 조례로 한다고 했는데 설치를 빼는 이유는?

경제교통과 조례 제명이 바뀌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조례로 제명이 바뀌어서 설치를 빼고 그냥 조례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나중에 설치한다고 할 때는 설치 조례가 따로 있나요?

경제교통과에서 만든 조례 제명만 저희가 차용한 거를 그대로 조례 바뀌면 저희들도 ……거라 경제교통과에서 살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건 살펴봐야 할 거 같은데 관리 조례인데 설치를 뺀다고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설치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제대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는 잘 해주셨겠지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내용 전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 보다는 문구를 하나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18조에 보면 포상관계 쪽에 현저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하면 ‘현저’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현저하게 하는 것은 현저라고 하는 내용하고 현격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현저는 전체적인 중에서 조금 밑으로 떨어진 낮은 부분을 갖다가 현저라고 하고 조금 그중에서 좀 ……현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현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현격은 비교대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현격이다. 그렇다고 보면 현저라고 하는 문구보다는 또 다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현저라고 하면 똑같은 기준에서 봐서 조금 얕은 것을 구분할 때 현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그런 문구를 사용하려면 비교대상이 있을 때 차이를 두고 위에 것을 상위 것을 해주는 걸로 하면 현저보다는 현격이 낫다. 현저는 오히려 그보다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문구수정을 하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현격하고 현저하고 구분이 알쏭달쏭한데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현저보다는 현격이 조금 낫겠다 그런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장애인체육회가 신설이 됐는데 현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12월 달에 설립됐는데요. 부여군 직속으로 해서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원이고요. 회장님은 군수님이시고 임원 구성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 회장님으로

그렇습니다.

당연직 회장님

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존 체육회처럼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장애인체육회는 별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송복섭 위원 거수)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생활체육회의 조례를 생활체육회 명칭으로 안하고 장애인체육회로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회는 부여군 체육회로

생활체육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의 생활을 빼니까 장애인체육회로 바꾼다는 얘기죠? 명칭을?

아닙니다. 생활체육회는 부여군체육회로 통합됐고요.

통합됐으니까.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구성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부여군 생활체육회를 부여군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라고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죠. 생활체육회 자체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부여군 체육회로변경이 됐잖아. 통합이 됐으니까 생활체육회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생활체육회라는 명칭을 빼고 장애인체육회의 명칭으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생활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가 되는 건 아니고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신설된 그런.

그럼 별도 신설을 해야 되는데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조례안을 빼고 장애인체육회로 해서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생활체육회 조례를 가지고 장애인체육회로 일부 개정을 해서 조례안을 따로 신설을 한다는 얘기죠? 얘기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걸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장애인 체육회하고 부여군체육회하고 두 개로 하다보니까

그렇죠. 두 개가 되는데 그동안은 부여군 생활체육회라는 조례가 따로 있었는데 하나로 묶어다 생활체육회라는 것을 없애고 장애인체육회로 해가지고 그걸 그냥 간다는 얘기죠? 있는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결론은 그런데

그렇죠?

네.

원래는 내가 봐서는 장애인체육회를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신설을 해줘야지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회

별도로 정관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나중에 지도자로 되는 그런 한 단계 높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도사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의미를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예. 조례안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는 위원회 명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실 전문가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구성조례는 안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지질 환경이나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해가지고 나열을 해놨는데요. 관련 분야 전문가하고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해가지고 임기 2년으로 해서 구성을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싱크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타 건물을 지었을 때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를 주로 다루실 거 같은데 그 외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부여군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하 20미터 이상 굴착 시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는 지하 20미터 이상 굴축 하는 예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을 또 해야 돼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부여군은 지하수 고갈되고 그러면 침하가 되거나 움푹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심의할 바는 아닌 것 같네요. 굴착을 할 때만 돌아가는

그건 자연재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는 인위적으로 굴착을 한다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대형 공사장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과에서 전문가 그룹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꼭 조례로 명시는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2층과 아래층 전체를 통합해서 연면적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1층, 2층일 경우에는 1……와 2층 플러스한 면적이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신축이전 되는 이게 숫자가 이상해서. 지상1층이 480.31평방미터, 지상이층이 515.32평방미터 해가지고 995.63평방미터라고 했는데 피아이티라고 88.08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페이지.

이것은 공동구입니다. 피트층이라고 해서 지하에 배관같은 거 고장났다든지 누수될 때 고치기 위한 공동구, 공간입니다. 건축물로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설비공간입니다.

그 보면 이 내용이 보면 계 란에 995.63평방미터는 88.08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되어있고 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기 보면 조치계획이 상당히 많아요. 약자의 교통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여러 내용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지켜서 남면 행정복지센터가 정말 오랜만에 면 이런 사무실을 짓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짓는 거 선진국 대열에 맞춰서 잘 협의되지 못한 사항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여서 지역민들한테 편리함을 같이 감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굉장히 불편한 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민들이 와서 잠깐 와서 일을 보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잘 지어서 이것이 본이 되어서 우리 부여군에 있는 복지센터들이 다 그렇게 변화가 돼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제출된 원안을 찬성의견으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사무직원 임형배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