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이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진 사무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뉴딜 재생사업 이게 공모 신청하려고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신청을 할 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땅은 우리 미리 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으로 그냥 놔두는데 이게 공모가 돼도 늘 제가 얘기하는 사항인데, 여기가 166억인가 들어가네요?

예.

국비, 도비, 군비해서 들어가는데 이 효과는 큰 효과가 없어, 별로. 부지 사고 거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 사고 해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거기를 지나갈 때 ‘이 돈을 들여서 1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잘했다’, ‘이런 건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면서 공모를 해야겠다’ 하는 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기대효과도 보면 ‘토지매입을 통한 공모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이렇게 해놓고 효과가 좀 작다. 그래서 담당 과 재무과는 아니지만 담당 과에서 그런 것 주지 좀 시켜가지고 더 신경 좀 써서 돈에 들어가는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160억이면 100억 정도의 효과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것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순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이게 공모할 때는 우리가 영어로 써도 돼 스마트팜, 콤플렉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조례로 보면 한글로 표시하기로 되어 있어, 용어를. 그러면 공모를 한다든가 도에다 서류를 낸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용어를 해주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건 괄호 해놓고 ‘콤플렉스가 뭐다’ 이렇게 괄호를 표시해줘야 이해가 잘 가지 담당부서나 담당직원이나 잘 알까 군민들이 잘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홍보할 때, 이제 홍보도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하고 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꼭 괄호 해서 농민들도 또 군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 좀 해주시라고 권고 좀 하고요. 내지리 답 여기 공시지가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입하는 단가는 평당 얼마예요? 답 같은 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19만 8천 원 정도 단가를, 탁상감정가라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나중에 증감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감정해서 19만 8천 원?

가감정은 아니고요, 탁상감정가입니다. 주변에 매매단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럼 내지리 이런 데 쭉 있는데 19만 원이면 지금 적정선인가? 비싸지 않은가?

그 정도 가격은……

위치가 그게 LH아파트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입니다. LH아파트 맞은편도 진흥지역 밖이고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거기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알아보니까 5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위치는 거기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거기는 경지정리가 안 돼 있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낮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김경태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1페이지 보면 장애인들 보호자 1명 50% 이제 100%로 지원한다고 했고 그 밑에 장애인 30%를 100%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총 이렇게 해주면 부여군에서 지급할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16쪽을 보시면 비용추계를 잡아봤습니다. 맨 끝 쪽이 되겠죠. 현재 추계는 17억 4천만 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잡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17억 4천만 원 정도요.

그러면 이거 그동안 그러면 30%였을 때는 얼마였어요?

현재 금액의 버스요금이 1,200원 할 때 30%만 지원했던 거죠. 30%였던 거고 50%만 지원했던 것을 100%까지 가니까 1,200원이면 600원 이렇게 지원을 50%는 600원만 지원했던 사항이었던 거죠. 그리고 30% 할인했던 것은 360원을 할인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것을 모두 100% 할인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이제 증은 있을 테니까 보호자들도 그런 저기 가지고 있는 거 있나?

함께 동승하는 보호자 1명만……

1명만 하는데……

별도로 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사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홍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기와문화관 있잖아요. 거기 운영하는 데 군에서 수익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백제기와문화관은 수익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재작년에 오픈한 백제 사비도성 가상체험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4,000명 정도 오고요.

주로 학생들?

그렇죠, 수익은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 가서 만드는 거 보니까 부여군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활용할 수 있게끔 기념품이라든가. 보도블록 있죠. 굽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러면 부여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도로 보도블록 깔잖아요. 까는데 값어치 없이 보여.

기존에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하는 건. 역사성으로 본다든가 관광으로 봐서는 너무 싼 느낌이 든다고. 근데 거기에서 굽는 건 상당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얼마 드는지는 몰라도 거기서 생산될 수 있어가지고 어떤 부여에 아름다운 거리를 한 번 표적으로 그것을 해놨으면 어떤가, 제 개인생각이거든요. 그것 좀 참고적으로 해서 거기 진짜 여러 사람들 여론도 들어보고 참고적으로 해서 그런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궁남지에 연꽃무늬가 100여 정도 되거든요, 백제연꽃이. 그래서 백제존을 궁남지에다 거기서 기와문화를 생산하는 제품으로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연꽃도 색깔이 상당히 다양하게 해 놨더라고요. 사비색도 하고 연꽃 녹색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걸 해서 관광객들이 ‘부여 오니까 이런 거리는 추억의 거리가 되더라’ 이렇게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사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군 사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여군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의 제1호 ‘문화재의 정의’를 삭제하고 제2호 나목의 ‘여홍민씨고택’을 ‘부여여흥민씨고택’으로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8조제2호 ‘체헙료’를 ‘체험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기주

전문위원 강영달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