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건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종태입니다.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서구발전에 헌신하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통장 업무관리를 위해 통장 임기 만료일을 상·하반기로 일괄 조정하고, 임기 만료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장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근거를 추가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 통장 임기 만료일의 경우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로 일괄 조정하고 임기만료 후 통장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된 통장이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조항 및 ‘평가결과 우수 통·반장 표창과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상 반상회 운영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통장의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과 체육대회, 직무교육과 상해보험 가입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의 협업이 중요 시 되는 시기에 본 협의회를 공동의장 체제로 구성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현 실정에 맞게 정기회의 개최 횟수 등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현재 단독의장인 구청장에서 공동의장인 구청장과 경찰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반기 1회 정기총회를 연 1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기관장과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명칭을 ‘대구광역시 서구’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과 소관 조례 개정은 통장관리와 지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후반기에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조례가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오늘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되고 첫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위원님도 들어오시고, 홍병헌 위원장님 인사말씀도 있고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상임위 활동들을 알아봤습니다.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최하위, 그러니까 제일 활동이 저조한 상임위였던 거 같습니다. 2년 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 할 때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 회의를 하거나 토의를 한다고 한다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상임위원들끼리 티타임을 한다거나 오찬을 한다거나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김종록 위원님과 김진출 위원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상임위원회인데 정당별로 사람을 만나고 소통을 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썼다면 업무추진비는 우리 상임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지 개인정당이라든가 친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장’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권리를 누리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와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 쓴 소리를 들음으로써 발전하는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부족했더라면 저도 통찰하겠거니와 앞으로 소통의 부재를 완화하는 데 애써 가겠습니다. 저도 마음 다짐을 새롭게 해가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시작됐는데요. 오늘 첫 조례로 상임위원회를 처음 시작하는 거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구에 다른 지역보다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를 새롭게 보시게 돼서 후반기도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7쪽에 보시면 통장의 임기에 있어서 임기가 만료되는 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 중간에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 모집 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년 임기만료 시마다 통장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임기가 2년이고 3회에서 연임을 하셨으니 8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4호는 8년 하신 분인데 그쪽 통에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예외 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추가로 2년이 되는데 1년, 2년 추가로 임기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분, 좋은 분이 하실 분이 나타났을 경우에 6개월이 지났다든지 1년이 지났다든지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2년이 지나야만 새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거 같아서 8년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해마다 통장을 모집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8년 동안 하셔서 연륜이 있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젊고 참신한 분이 1년이라도 빨리 선임이 돼서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2년을 1년으로 수정해서 적용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사항으로 생각해보면 8년 동안 계속 통장을 해 오셨기 때문에 관내 사정이나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익히 좀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통장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노하우 측면에서 기존에 하셨던 분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타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각 구 별로 지금 현재 두 차례 이상 통장 모집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1개 통일 경우에 특수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지원자가 없는 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가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데 2년을 굳이 1년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번거롭지 않나 이렇게 들리네요.

번거롭다기보다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두 차례 이상 공고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안 나선다는 현실을 봤을 때는 그 이후에 1년이 지났어도 다시 또 그 상황이 재연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낭비된다는 측면도 조금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참고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9쪽에 보면 경비지원 관련해서 [제13조제2항] 기존의 선진지견학이나 체육대회, 직무교육 이런 부분 경비가 지출됐던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명시화하는 건데 17개 동에 통장이 337명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것을 명시화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지출 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통장 선진지견학이나 체육대회, 자녀장학금 그 다음 견학의 실비지원문제, 상해보상금, 통장교육문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이것을 조례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축소된다고 하는 면은 없습니다.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없던 부분을 명시화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 통·반설치 조례 여기 안에는 없습니다만 명예반장제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예반장으로 임명된 분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당해 현황이 결원이 총 2,360개 반 중에서 777명인데요. 거의 반 가까이 결원이 된 데가 있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사실상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 반장제도를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2,360개 반 중에 현원은 1,58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반장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장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그 예전 같은 경우에 통장님하고 반장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으면 예를 들자면 쓰레기봉투 나왔거나 홍보소식지가 나왔을 때 반장님들께서 일부분 역할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은 있지요?

지원되는 부분은 쓰레기봉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님한테 매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제6조]에 보면 명예반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동에도 없는데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8년 8월에 일부 개정을 하면서 된 내용인데 이번에 같이 개정할 때 [제6조] 명예반장 조항도 삭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반장제도를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축소해가면서 반장을 정리하는 시점에 같이 정리하는 그런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쯤 그렇게 하시려고요?

지금 현재 2/3정도 반장이 있는 셈입니다. 이 분들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1∼2년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축소해나가는 것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제적으로 통·반장제도가 있는 본래 취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유명무실하다고 없애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라도 지급이 되고 반장분들 교육을 해서 어차피 반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은 구청으로 봐서나 동네주민들로 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긴급사항으로 통·반장들한테 문자가 가잖아요. 호우주의보가 내려 마을에 있는 하수구 덮개를 제거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제가 평리4동에 자율방재단이 있어서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하지만 전체를 하기는 실제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1시간, 2시간 하는 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 같고 수시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주로 저녁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통보다는 반장이 더 세부적으로 계시니까 반장님들도 동참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구청에도 행정기관과 동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오세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쪽에 제4항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을 재고하지 않고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제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답변도 시기를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드린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시기를 봐가면서 조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해도 좋고, 그대로 기존 조례안대로 2년 해도 크게 흩트리지 않는......

일단 현실적인 부분인거 같아서요. 저야 1년으로 해서 빨리 순환되면 좋겠다는 것이고, 현실은 그것보다는 일단 2년이라도 보장을 해주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현실적인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임기를 마치는 통장님들의 사례를 보면 후임자를 내정을 잘하는 패턴도 있더라고요. 행정에서는 공고를 하고 하지만 전임자가 후임자를 추천하는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좀 지켜봐도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세광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이렇습니다. 반장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보면 유명무실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전번에 조례 개정할 때 반장은 없으면 더 모집하지말고 없애고 차라리 통장월급을 더 주고, 이번에 월급이 올라 천만다행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처럼 반장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니까 새로 하는 반장은 추천하지 말고, 실제로 반장이 하는 일이 없어요. 홍보지 갖고 와봤자 통장이 다 돌려주면 되는데 반장이 다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동네 같은 경우에는 5일 통장회의를 하고 나면 6일이나 7일 되면 광장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15일 넘어도 안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반장이 바쁘다보면 안 갖다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장이 유명무실하다 해서 그때 우리가 회의할 때 반장은 새로 선임하지 말고 끝나면 통장 위주로 하자고 했는데, 물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반장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분도 있는데... 과장님, 저는 아쉬운 것이 실질적으로 총무과장이 후반기에 처음 오셨으니까 환영하고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통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앞으로 100세 시대기 때문에 연령을 해제시켰잖아요. 전에는 60세까지 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연령에 제한을 안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반면에 주택이 많은 데는 통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도 많고 해봤자 물론 대가를 보고 하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얼마라도 받으니까 그것은 봉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봉사라는 것은 사실상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하는 것이 봉사인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고요. 제가 아쉽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2년에 3번 연임해서 8년을 하잖아요. 수성구 같은 데는 3년을 두 번 연임하면 9년을 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차라리 우리도 3년씩 네 번을 하든지 안그러면 2년씩 한번 더 연임을 해서 10년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고갈된 통장들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이나 2년 있다가 통장 임기를 연기해 달라 건의가 들어오면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좋을 텐데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나가보면 이렇습니다. 통장들이 2년 연임 8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면 안돼요. 2년 해서 안 되면 동장의 제안에 따라서 재위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오래 하게 되면 누구나 너나할 거 없이 초심을 잃게 마련입니다. 인간이면 똑 같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동장들 회의할 때, 특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2년하고 점수가 모자라든지 하면 재위촉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라고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고요. 물론 잘 하는 통장님들도 많은데 오래하다 보면 어찌해도 8년은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동네 발전도 안될 뿐더러 통장 일이 좀 소홀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할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자체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인데요. 이 타이틀 자체로 봐도 저는 이것이 경찰서장님이 의장이고, 구청장님이 간사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기관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치안인데 경찰서장님이 간사고 구청장님이 의장이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이지만. 그래서 지역의 치안 같으면 경찰서장님이 의장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이 의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공동의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관대기관이잖아요. 하부기관이 아니고 상급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기관대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없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해봤지만 단독구청장 의장보다는 공동의장 이것이 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전에 다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회의에 관련한 건데 지금까지 회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2016년도까지 연 1회해서 정기회의를 4번 정도 했었고요. 2017년도 이후에는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왜 개최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상에 경찰서장님의 간사문제 그 다음에 청장님의 의장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조금은 순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동의장으로 하시고, 초기에는 회의를 할 것이 많을 거 같고 자리를 잡아가야 될 거 같은데 반기 1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연 1회로 하는 것이 약간 형식적인 거 같아요. 지금 공동의장으로 되면 중간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역의 치안관련한 부분이라서 갑자기 특별한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비상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임시회의는 하기는 하겠지요?

예.

그렇지만 반기 1회 정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사실상 다른 과에 과장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체킹을 못했습니다만 여기 와서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반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 1회로 만드는 것이 과연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측면은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는가 하면 사실상 그동안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기에 의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제안하게 되면 그 사항이 과연 연 2회 개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반기 1회로 놔둬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저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1회가 더욱 더 맞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의견도 사실상 물은 상태고 그렇다면 이대로 놔둬도 무방하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반기로 해서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정을 미리 반기로 한다면 잡아줘 있을 것입니다. 미리 상의해서 잡아야 될 거고요. 기존에 해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연 1회하고 2017년부터 회의 자체를 안 했는데 그럴수록 입장 차이일 거 같은데 자주 만나서 지역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그 안에 협의 위원회 보통 열다섯 분 정도 위원이 계시는데 그 분들 직위를 보시면 소방서장님, 교육장님, 그 다음에 서대구관리공단 이사장 해서 등등해서 시간상 사실 이 일정을 맞춰서 조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실무적으로 협의회라는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올해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이후에 반기 1회로 다시 하거나 현실적으로 맞게 분기 1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무회의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내용이 없네요?

그 뒤편에 보시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무회의를 더 자주해야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현실적으로 치안문제에 대해서 이뤄지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더 논의를 통해서 수합된 안건을 정기회의를 통해서 치안협의회에 상정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보안 측면에서는 낫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공동의장 체제로 바뀌는 부분이고 최대한 치안협의회가 좀더 현실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실무협의회를 규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기 1회, 연 1회 하더라도 임시회의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공동의장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공동의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는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쪽에 운영체제는 유야무야된 상태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쪽에 위임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