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및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서해근·이순이 의원 발의) 2.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서해근·이순이 의원 발의) 3. 해남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서해근·이순이 의원 발의)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67호인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이·미용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훈련, 재능기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미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포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068호인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지회 및 읍·면 분회의 대표자와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회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군지회 및 읍·면 분회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월 10만 원과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069호인 해남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해남군민의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접종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내국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비용의 지원과 접종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의견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예.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의견서가 들어왔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세부적인 조례 내용이 없고 그냥 명실상부하게 조례로만 만들어서 이행을 전혀 안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제안하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이 조례 내용에 실은 이 작은 것까지 다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포괄적인 조례는 이미 있네요?

예.

있는데, 거기 안에가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미용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례를 따로 하나 만들고 싶다는 그 취지였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예.

지금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거기가 거의 중복성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있는 조례에다가 이거를, 위생업소 이거를 있는 조례에다가 이·미용 서비스 안을 조금 더 넣었으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거를 있는 조례에다 거기다 좀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한 번 생각해 보시면 ······

개정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실은 세부내용들이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그냥 큰 타이틀만 있어요.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본 의원이 여기다가 넣었던 겁니다.

난 또 이·미용 따로 하고, 이거는 어차피 위생업소에서는 거의 다 같이 ······ 같은 안에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용을 여기다가 따로 한다는 것은 실은 이·미용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조례안에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용에서 크게 하는 것이 실은 재능기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를 여기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된다고 ······ 부합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4조에 지원 사업에 보면 좀 이제 거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뭐 저온저장고, 간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같은 거. 이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용 업소한테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한 번도 조례에 의해서 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본 의원이 쭉 조사해본 결과 실은 새로 조례를 만들어 줘야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음에 또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또 다른 ······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이·미용 재능기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깊었는데 이·미용 재능기부 사업이라는 게 이·미용업자들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에 방문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이발해드리고 이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능기부이죠?

재능기부 ······

무상기부이죠?

예. 무상기부 ······

무상기부를 군에서 이 조례에 의하면 뭐냐 하면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수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민간단체에 뭘 하시오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일부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료비 지원은 약간 한다고 합니다, 재료비 정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뭐 거기에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시하라는 얘기에요, 그냥.

미용이 ······ 물론 이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설명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마는 이거 딱히 보면은 이·미용 재능기부 사업을 군수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라, 이게 민간단체에 뭔가를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구 사항도 포함이 되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예.

실제로 자발적으로 지금 이미 이·미용업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조례는, 조례를 만든 이유는 행정 행위를 하면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런 것이 민간단체한테 뭘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할 수 ······ 조례는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한다니까, 스스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미용 재능기부 사업을 해남군이 이 사업을 뭔가 하게끔 민간단체에 요구할 거냐 ······ 요구하거나 또는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훼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례를 만들 때 이 주체가 누구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능기부를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인상도 비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기부 하는데 대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민간단체한테 “이걸 하시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조례가 민간단체의 활동이라든가 민간단체의 어떤 뭐 행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스스로 하는 일을 우리 행정이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그런 형태로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요.

재능기부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든지 ······ 이건 이·미용업체들의 재능기부 사업을 이대로 해석한다 하면 “여러분들 하십시오”라고 이야기 하는 꼴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예예.

조금 더 검토 할까요?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송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조례 만들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 ······ 예.

전부 다 연결돼갖고, 부합 되어갖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한 건이라도 만들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뭔 조례만 나오면은 꼭 이리 연결, 저리 연결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자, 이렇게 ······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순례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재능기부에 대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과에서도 재능기부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재능기부에 대한 안이 또 올라와 있다는 이 말이죠. 전부 상충된 것들입니다, 보면은. 지금 재능기부에 대한 위원회 구성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부 상충된 거 아닙니까? 실은 그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하시죠. 예예. 의견 이 정도로 들으시고요. 또 심도 있는 논의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여기 조례도 집행부에 의견서가 제출됐어요. 어떻습니까? 그 의견서를 좀 수용할 수 있는 ······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이것도 물론 보건소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시겠죠? 협의대상이거든요.

예. 아니, 이것은 어차피 ······

그러니까 협의대상이니까요.

협의대상이니까 협의 사항 받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견을 수용하시죠?

아! 당연한 ······

예예, 이상입니다.

협의 대상인데 ······

예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의안번호 3071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생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을 개정, 보완하여 다양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학사업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4조의2, 14조∼16조, 19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자격 등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2019년 제2회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의견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기 청소년에서 ······ 아니, 학생에서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한다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에 전부 그 형평성에 다 맞을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은 오히려 더 (마이크 켜며) 형평성에 안 맞았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으로 바뀐 겁니다.

그 비교해 보니까 다 맞아져서?

예예. 이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청취불능) 이제 물론 청소년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좀 주는 이런 것이 있어서 좀 나을 것도 같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다른 위원님 혹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범위는 어떻게 지금 잡고 계셨어요?

우리가 관련 법, 청소년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청소년법 거기에 관련이 ······

청소년법으로만 됩니까?

예예.

그 외에도 나이가 좀 바뀌거든요, 다른 법하고. 얼른 내가 찾아보니까 못 찾겠는데 ······

예. 뭐 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

아니요. 학생만 해당이 됐을 때는 별 관계가 없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다 보니 나이에 대한 것도 어떤 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가도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송장근 총무과장에게 자료 주는 직원 있음)

관련법이 전부 해당이 돼야 된다고 봐야 맞겠죠. 지금 여기 「청소년기본법」에 저희들이 적용을 했는데요.

예.

9세부터 24세 이하까지가 되어 있네요, 「청소년기본법」.

다른 법은 안 보셨어요?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나이는 안 나와 ······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을?

예. 그래서 나이가 ······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

예예, 9세부터 24세 이하.

9세부터 24세로 ······

예예.

그러면 우리 기본 ······ 아니,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아직 안 봐서 그러는데요. 9세부터 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예예, 「청소년기본법」이요.

아니, 지금 우리 현행 조례는?

예예, 그거는 24세 이하로 ······

24세 이하로? 30세까지에요?

예. 대학생의 경우는 30세까지 지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72호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본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본 조례는 전체 10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 및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1조와 2조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3조에서부터 5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등과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8조, 간사, 수당 등의 사항은 9조에서부터 10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참고 ······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3호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7조에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안 제8조에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표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기부금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지,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기부금품, 뭡니까? 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부금품을 군에서 이렇게 받을 경우에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는지 그 절차를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부금품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접수라 해도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단체나 개인들이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부금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10명으로. 근데 관련된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8건을 지금 접수를 받았는데요. 마스크랄지 손소독제랄지 그다음에 뭔 장학기금이랄지 모든 관련된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군에 해당 실·과에 접수가 되면은 저희 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특히 「지방자치법」외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요걸 저희들이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적인 사항, 공익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4건 정도 있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건수가 많습니다.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그 단체가 공공기관인 해남군청에서도 직접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군입니다, 대상이.

그다음에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또 받아서는 안 되는 단체도 있고 그렇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우리 군에만 접수된 거기 때문에 ······ 예, 일반 ······

그럼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 기부금품은 ······

그것은 저희들이 않습 ······

아! 해석하지 않고?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군내에서만 이루어진 사항을 처리한다?

예예, 군입니다.

그러면 혹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만 하면 나머지 어떤 기부금품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전에 조례들을 보면은 무슨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이런 형태로 많이 형성되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그 위원회가 무엇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가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기부금품 처리에 관한 조례 이런 형태로 만든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만들면 다른 기부금품을 처리하는데 전혀 하등 문제들 없습니까?

전혀 하등에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사항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도 지금 이거 관련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조례가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 시행되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조례를 만들어 보고자 하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방금 박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조례를 각자 전부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저희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갈수록 공익적인 사업이, 기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받고 싶어도 「선거법」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 판단을 그렇게 해서 아마 ······ 이게 지속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해남군, 우리 군에 한해서 기부물품에 대한 지금 심사위원회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부규정으로나 내부지침으로도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조례까지 필요한가 싶어서 그럽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는 근거가 조례로 명시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그러면.

예.

지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하는 법률」에서 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여태 우리가 안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처가 조금 늦은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용도도 거기에 보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강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위임된 사항인데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8.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9.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10.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 제출) 11.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의 건(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75호 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안, 3076호 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안, 3077호 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안, 3078호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안, 3079호 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075호 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옥천 고분군 내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행사시 방문객 및 관광객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분군 인접 필지 2필지에 2349㎡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6호 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2021년 균특 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토지매입으로 두륜산권에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함이며 취득개요로는 삼산면 구림리 111번지와 11필지 2만1941㎡ 부지와 지장물을 약 16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는 안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3월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하여 가감정 등을 거쳐 잠정적 협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구체적 취득내역 및 향후 계획 등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77호 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땅끝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 및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뒤편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주요내용으로 약 35억 원의 사업비로 송호리 1094-2번지 외 23필지 2만3761㎡ 부지와 지장물을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8호 동부 농기계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옥천, 계곡, 마산 등 동부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편익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지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농기계 구입과 생산비 절감 효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면 신계리 791-1번지 3728㎡ 부지를 매입,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18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취득내역과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79호 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사회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레저 체육문화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해남읍 신안리 1-14번지 외 10필지 1만274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체육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16억 원으로 이 중 52억 원의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내역과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용범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재영 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복합레저 테마파크 두륜산권이요.

예.

거기가 지금 현재 그 유치한 관광길은 체험거리 환경기반 구축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다 상의를 했습니까?

지금 일전에 설명 한 번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체 저희들이 대상필지를 조사했더니 112필지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들이고 했던 게 군유지가 39필지되고요 나머지 사유지가 지금 73필지거든요. 금회 이번에 했던 것들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매각의사가 있으신 분들 거 12필지를 올렸고요. 나머지 52필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확정되면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해 놓고 한두 사람이나 안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음에 기본계획이 되면은 관리계획 수용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꼭 그런 100%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예예.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한두 사람이 계속 잡고 한다 하면은 정말 대책이 보통 대책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그거까지 염려하면서, 생각하면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하나하나, 하루에 다 하려하지 말고 그분들에 의해서 항상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천천히 접근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다 했다가도 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은 모르니까, 그래서 염려돼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예.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순이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겠는데 여기 부지매입을 계속 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매입할 부지가?

12필지입니다.

12필지 이렇게 되고 ······ 아직 이 단지 내에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지금 이번 금회 빼면 52필지 정도가 ······

52필지 ······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패널(panel)로 제작해갖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자체적으로 ······ (패널 준비 중) 일전에 제의도 한 번 드렸었는데요 ······

한 번 봐봅시다. (패널 보는 중) 좀 컬러로 표시를 하셔가지고 기 매입된 부지, 이번에 매입할 부지, 아직 매입이 안 된 부지, 그다음에 전체 사업부지, 이걸 좀 표시를 해갖고 다음에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예.

우리가 여기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에 총 대상 필지, 조금 전에 나온 맥락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예예.

그중에서 현재까지 매입한 것, 앞으로 매입할 것, 이게 현황이 좀 나왔으면 쓰겠어요. 토지필지조서라든가 이런 걸 하나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예, 그러겠습니다.

상황판은 이 앞전에 현장조사 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전체 바운더리 내에서 매입하고, 안 매입한 이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컬러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

예. 지금 저희들이 간략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더 크게 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수시로 교감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자주 얘기하지만 그게 잘 접목이 안 될 때가 있어서요.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인 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는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 요구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땅끝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있죠?

예.

부지 내에가 이미 관리 기간이,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사업 받은 게 많이 있죠?

지금 매입하신 데 말씀하신가요?

예?

이번에 공유재산 올린 데 ······

예예.

예.

이미 관리 기간이 지났어도 보조사업으로 받았던 그 건축물이랄지 시설물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진이 작아서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도로 위쪽으로 폐가 같은 건물 2동인가 있죠?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됐죠?

일전에 거기 건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거기까지, 도로 위까지 포함시켰고 거기는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 오가고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우측으로, 그 우측으로도 이제 뭡니까? 건물 2개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그 인근의 토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볼 때 우측에 있는 토지도 좀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던데 거기도 포함됐습니까?

임야 쪽으로 말씀하신가요? 안 그래도 그쪽, 도로 위쪽으로는 현재 4필지가 전체적으로 현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큰 것으로 상세하게 한 번 봐볼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사항, 저희들이 내일 이것이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땅끝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자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단순히 주차장 용도로만 지금 매입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광객이 이렇게 많아요? 주차장이, 이렇게 큰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이제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뭐 만의총 추모대제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갓길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

추모대제 하면은 대략 차량이 몇 대 정도?

차량이요?

대략 ······ 한 100대 옵니까?

100대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 주차장이 그 안에 조성된 부지에는 행사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차량은 거의 길 쪽으로, 도로 쪽으로 쭉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은 주차 면수가 몇 면 정도 되죠?

400평이면 한 35대나 40대 정도 ······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700평정도 된 것 같은데 ······

10평당 1대 정도 생각하거든요. 700평 한 ······ 더 되겠네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주차장 만든 것도 좋지만 적절한 규모의 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주차장을 할 겁니다. 하면, 꼭 주차장으로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주변에 그 농로로 이용해서 아마 농한기 때는 충분히 거기에다가 농기계나 모든 것을 거기다 또 놔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평소에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방문 시에 부족하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행사 시에 부족한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주차공간은 미리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주차를 확보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대흥사나 땅끝이나 이런 데 같이 계속 관광객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오직 우리 행사하면서 할 때 있고, 또 가다오다 “아! 여기는 고분군 있구나 하면서.” 한 번 들를 수 있는 이런 관광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농기계나 그런 주차나 그런 것을 했을 때, 또 거기에다 몰래 이런 큰 쓰레기 같은 것도 또 놔둘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해 놓고는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하고, 또 그 주위에 주차장을 어차피 하면서 딱 35대 지금 놓을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 주차 ······

아까 제가 계산 잘못했고, 한 60대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5대 놓으려면은 차라리 안 한 것이 낫지, 이거를 몇 평당 몇 대 이거를 딱 해놓고 보면 이거 너무 35대 가지고 이 큰 뭣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했을 때 적어도 60대 정도 된다하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관리계획도 ······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시고, 그 주위에 아마 풀베기 같은 것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앞으로.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 앞전에 사전 설명하실 때 우선 매입 목적을 좀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예.

주차장보다는 주변 유역정비로 이렇게 가면 어떻겠냐,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지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유역정비를 하려면은 추가적으로도 필요한 필지는 없는 것이냐, 그다음에 인근에 고분이 있는데 그 고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토지 계획은 없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매입목적 변경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예.

과장님, 혹시 그때 생각해보신 의견 있으신가요?

그때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염두 해서 더 매입할 수 있는 필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소유자까지 일단은 파악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성역화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고, 향후 저희 계획은 그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역사문화권에 관한 특별법」이 공표가 됐고, 이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여기는 마한문화권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 학술대회하고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를 위해서 도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향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가사적까지도 지금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주차장 조성으로 매입용도를 국한했을 경우 사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냐는 거예요.

현재는 일단 주차장으로 매입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향후 연계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의견 수렴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옥천 신계, 거오, 월곡 주민들하고 2월 18일에 협의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땅을 이렇게 지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지역 이장단이라든가 또는 ······

예. 여기 이장분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하셨고 ······

예.

좋은 땅 잘 찾으셨네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 저번에 저희가 설명할 때 예정부지가 삼각으로 돼 있다고 사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치도에 사업예정부지 노란 글씨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데 (위치도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쪽에, 도로변 쪽에 거의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저기 작년에인가? 산이면 ······

예.

우리 임대사업소 부지매입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 없어요?

예. 길에서, 큰길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4m 도로이기 때문에 농기계 운반하는 차량도 운행하는데 별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부지가 좀 넓은 편이라서 주차공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차량이 들어와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땅 이렇게 그게 초승달 형태의 부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겠다 싶어서 제가 위에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

예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검토 안 하고 계시죠?

저희 그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제가 있기 전이었었는데요 토지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농가들이, 토지주께서 매입을 하는, 팔겠다라는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 공구, 집기류 해서 26기종 100대를 한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다 하면 만약에 옥천, 계곡, 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계를 갖고 갔을 때 구분을 할 겁니까, 그냥 마구 대수로만 할 겁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비하는 기종이 딱 있습니다.

예.

그 기종이 지역별로 필요한 지역도 있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26개 기종을 갖다가 선정을 할 때 그 지역에 맞는 기종도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아니, 할 때 말하자면 계곡서도 가져오고 옥천서도 가져오고 마산서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구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고. 구분을 하실 겁니까, 그냥 3개면 전체로 볼 겁니까?

옥천, 계곡, 마산에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동부 임대사업소 장소이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것은 없고요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새로?

예, 새로 신규로. 그래서 이 사업비가, 1억8000만 원 사업비가 건물도 있지만 농기계 구입 저기 그 자금도 ······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예. 그러면은 대강 3개 면에 100대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00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될까요?

예. 공간은 저희가 990㎡에 건물이기 때문에 330평에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330평 안에 충분히 100대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일단 한 번 해 놓고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내가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마는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 일시에 사용이, 노동력이 집중되는 이앙기 같은 것이 없느냐고 물어봤었죠? 모 의원이.

예예.

제 기억에는 지금 말 그대로 이앙기랄지 콤바인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일시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내지 15일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한두 대를 사면은 어차피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안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예.

1년 동안 연중 쓸 수 있는 농기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그 답변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250㎡만 이번에 하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해서 다른 개인이 사버리면 ······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해남광장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이제 바로 인접, 접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유지인데 왜 매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고 있거든요.

사용료 연 얼마씩 나갑니까?

한 ······ (집행기관석을 향해) 얼마였지? 970? (정면을 향해) 예, 970정도 연 내고 있습니다.

970만 원이요?

예.

그래서 꼭 사야 ······ 꼭 저희들이 군유지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수수료 ······ 아니, 저 임대료를 주고 계속 쓰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를 스포츠 구획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매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옆에 장례식장은 진도 어느 정도 나갑니까? 매입 진도가.

저희들이 김상정 과장님?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에가 이제 설정도 돼 있고, 본인이 또 “한 50평정도 남겨달라. 거기서 찻집이라도 할란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67호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미용 서비스업계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기존 조례와의 중복성 등을 감안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8호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에 따라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및 분회의 대표자와 사무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부합하여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9호 해남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포진이란 신경후근에 있던 수두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인한 발진, 수포,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고통스런 질병이며 현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국가지원은 없으며 미국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서는 대상포진과 그 합병증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에게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전국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3개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는데 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는 곳은 18곳이며, 대상자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지자체에서는 대상포진에 한정하지 않고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로타바이러스” 및 “대상포진” 등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료 정책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후에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1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신청자격을 현행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다양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학사업의 공정성을 도모함은 물론 교내 밖 청소년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어 학력 향상 및 능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2호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절차, 심의방법 등 기부금품의 사용과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부금품의 체계적인 접수와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3호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6항에서 위임된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춰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5호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옥천 고분군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관광객이 문화재 관람 시 도로 갓길에 주차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에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근 고분과의 연계를 통한 옥천 고분군 권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6호 복합레저 테마파트(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두륜산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대 사찰인 대흥사와 연계하여 머무는 관광과 스포츠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체험거리 조성 등 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21년도 균특 사업 건으로 사전 토지매입이 필수요건에 해당됨으로 삼산면 구림리 111번지 12필지 2만1941㎡의 토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변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7호 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땅끝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하여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뒤편 유휴지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뒤편 양식장 등 유휴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종합적인 사업을 검토하여 땅끝관광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업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매입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8호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동부권(옥천, 계곡, 마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 건은 원거리 거주 농업인 영농 편익제공과 생산비 절감효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필요한 부지는 매입이 필요하나 부지의 형태가 부정형(삼각형)으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9호 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장애인 특화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의 여가 증진 및 운동을 통한 처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스포츠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소통과 나눔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체육문화시설 부지는 타당한 매입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