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련 법, 청소년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청소년법 거기에 관련이 ······

예예.

예. 뭐 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

관련법이 전부 해당이 돼야 된다고 봐야 맞겠죠. 지금 여기 「청소년기본법」에 저희들이 적용을 했는데요.

9세부터 24세 이하까지가 되어 있네요, 「청소년기본법」.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나이는 안 나와 ······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

예예, 9세부터 24세 이하.

예예.

예예, 「청소년기본법」이요.

예예, 그거는 24세 이하로 ······

예. 대학생의 경우는 30세까지 지금 ······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72호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본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본 조례는 전체 10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 및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1조와 2조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3조에서부터 5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등과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8조, 간사, 수당 등의 사항은 9조에서부터 10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참고 ······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3호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7조에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안 제8조에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표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갈수록 공익적인 사업이, 기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받고 싶어도 「선거법」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 판단을 그렇게 해서 아마 ······ 이게 지속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는 근거가 조례로 명시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그러면.

예.

지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하는 법률」에서 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여태 우리가 안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처가 조금 늦은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용도도 거기에 보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강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위임된 사항인데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8.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9.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10.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 제출) 11.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의 건(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75호 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안, 3076호 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안, 3077호 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안, 3078호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안, 3079호 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075호 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옥천 고분군 내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행사시 방문객 및 관광객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분군 인접 필지 2필지에 2349㎡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6호 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2021년 균특 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토지매입으로 두륜산권에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함이며 취득개요로는 삼산면 구림리 111번지와 11필지 2만1941㎡ 부지와 지장물을 약 16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는 안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3월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하여 가감정 등을 거쳐 잠정적 협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구체적 취득내역 및 향후 계획 등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77호 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땅끝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 및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뒤편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주요내용으로 약 35억 원의 사업비로 송호리 1094-2번지 외 23필지 2만3761㎡ 부지와 지장물을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8호 동부 농기계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옥천, 계곡, 마산 등 동부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편익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지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농기계 구입과 생산비 절감 효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면 신계리 791-1번지 3728㎡ 부지를 매입,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18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취득내역과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79호 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사회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레저 체육문화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해남읍 신안리 1-14번지 외 10필지 1만274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체육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16억 원으로 이 중 52억 원의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내역과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용범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재영 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매입하신 데 말씀하신가요?

이번에 공유재산 올린 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해남광장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이제 바로 인접, 접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고 있거든요.

한 ······ (집행기관석을 향해) 얼마였지? 970? (정면을 향해) 예, 970정도 연 내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수수료 ······ 아니, 저 임대료를 주고 계속 쓰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를 스포츠 구획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매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김상정 과장님?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에가 이제 설정도 돼 있고, 본인이 또 “한 50평정도 남겨달라. 거기서 찻집이라도 할란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

예.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67호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미용 서비스업계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기존 조례와의 중복성 등을 감안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8호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에 따라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및 분회의 대표자와 사무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부합하여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9호 해남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포진이란 신경후근에 있던 수두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인한 발진, 수포,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고통스런 질병이며 현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국가지원은 없으며 미국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서는 대상포진과 그 합병증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에게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전국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3개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는데 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는 곳은 18곳이며, 대상자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지자체에서는 대상포진에 한정하지 않고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로타바이러스” 및 “대상포진” 등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료 정책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후에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1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신청자격을 현행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다양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학사업의 공정성을 도모함은 물론 교내 밖 청소년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어 학력 향상 및 능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2호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절차, 심의방법 등 기부금품의 사용과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부금품의 체계적인 접수와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3호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6항에서 위임된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춰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5호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옥천 고분군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관광객이 문화재 관람 시 도로 갓길에 주차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에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근 고분과의 연계를 통한 옥천 고분군 권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6호 복합레저 테마파트(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두륜산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대 사찰인 대흥사와 연계하여 머무는 관광과 스포츠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체험거리 조성 등 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21년도 균특 사업 건으로 사전 토지매입이 필수요건에 해당됨으로 삼산면 구림리 111번지 12필지 2만1941㎡의 토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변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7호 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땅끝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하여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뒤편 유휴지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뒤편 양식장 등 유휴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종합적인 사업을 검토하여 땅끝관광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업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매입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8호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동부권(옥천, 계곡, 마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 건은 원거리 거주 농업인 영농 편익제공과 생산비 절감효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필요한 부지는 매입이 필요하나 부지의 형태가 부정형(삼각형)으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9호 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장애인 특화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의 여가 증진 및 운동을 통한 처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스포츠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소통과 나눔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체육문화시설 부지는 타당한 매입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