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해남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해남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70호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째, 제안이유 및 필요성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보행안전 기반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해남읍내 인도는 설치한 지가 15년 이상 노후화되어 들뜨고 파손되는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 출산율 1위에 맞게 유아차,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개선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2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활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 우선 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계획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안내표지, 신호주기 개선,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하고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교통사고 감소 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계획은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고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이 되고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길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정비를 위한 조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번째, 관련근거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행권의 보장 및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였습니다. 4번째,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7월 중에 행정안전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5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은 유모차를 어린아이를 태워주고 밀고 다니는 수레를 따온 것으로 여성에게 육아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라는 의견이 있어 유모차를 유아차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사전검토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료는 3쪽에서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요 군 관계 공무원 3명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위원회의 구성에서 3명이 누구냐 이 말씀이십니까?

예예.

지금 현재 아직, 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3명이라 하면 저를, 주무과장을 비롯한 보통 보면은 건설과장, 종합민원과장, 이렇게 보통 세 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무에 관련해서 들어가신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통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실은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기 보다는 군의 의지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구성을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기왕에 오신 김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인도를 개설할 때 있잖아요, 도로하고 일정 정도 턱을 지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현재 시대에는 별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뿐 아니고 노약자, 또 유모차,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영역에서 놓고 보면 이 도로 턱이 일부 장애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도시에서는 이제 그래도 안전을 유지해야 되니까 봉을 세운다든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검토들도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당히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인도는 예전에 블록으로 해가지고 단차를 약 15㎝ 정도, 15㎝에서 20㎝까지 이렇게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도하고 차도하고 그 경계를 볼라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침범 못하게 기둥을 세우면 되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것을 한 번 검토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9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만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 중에 이런 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특별히 또 주민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위원회 그 기능 안에 집어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 안에가, 기능에가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니,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군수가 지정하겠다 하면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만약에 그 사항에 반대했을 때 지정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도 위원회의 건의 하에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건의할 수 있게끔, 그러면 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의견 수렴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위원회의 기능 안에 ······

위원님, 혹시 6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6번이요?

예. 그밖에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은 ······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고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도 여기 이 자리에 있고,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

아니, 그러면 9조에다가 그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인정되는 구역, 그리고 뭐지?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지정 신청한 구역, 뭐 이렇게라든지 ······ 그러니까 위원회에 어떤 힘을 더 실어 주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예.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정해도 되겠죠? 위원회에서.

예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 하에, 의원님들하고 협의 하에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전도시과장은 해남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4호 해남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등에 따라 해남군 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내역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5일 해남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3월까지 기초조사 및 군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3월 16일부터는 기초조사 및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3월 24일까지 해남읍, 화산면, 북평면, 송지면, 황산면, 문내면 등 6개 읍·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8회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북부지역 순환도로인 한진아파트에서 파크사이드2차아파트 간 도로에 대한 개설여부 주민설명회를 올해 5월 21일 대다수 주민들의 개설 의견으로 수렴하였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의원 간담회를 5월 22일 수렴하였습니다. 존치 시설에 대한 사전열람공고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를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개설 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실효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등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쪽 3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해남군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은 총 690개소에 면적은 1697만1818㎡이며 이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129개소에 면적은 114만6061㎡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중 도로가 114개소에 50만4304㎡로서 그중 소로가 98개소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원지 1개소, 공원 8개소, 녹지 1개소, 주차장 1개소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129개소 중 10년 이상은 27개소에 21만5724㎡이며 20년 이상 실효 시설은 102개소에 93만337㎡입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조치계획입니다. 20년 이상 실효대상 시설은 102개소이며 36개소는 개설하였으며 변경은 28개소, 추진 중은 14개소이며 일부개설 및 실효 4개소와 20개소는 실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10년 이상 시설은 총 27개소이며 개설 6개소, 존치 1개소, 일부 선형 조정을 통한 변경 16개소, 폐지 4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폐지 검토시설 4개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째, 북평중학교에서 농협하나로마트 간 도로입니다. 북평중학교에서 농협하나로마트 간 도로는 현재 골목길로 사용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폭이 5m입니다. 도로 개설의 효과가 없어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림공원에서 해남공업고등학교 간 도로입니다. 서림공원에서 해남공고 간 도로는 지역주민 및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 펜싱훈련장 증축에 따라 해당 구간 폐지 요청에 따라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학동 소공원입니다. 해남 학동 소공원은 2009년 6월 12일 지정되어 총 11필지 2708㎡의 공원으로 현재 노거수가 식재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2년여 동안 6차에 걸쳐 토지매입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 줄 것과 시설 해지 입안을 요구하고 있어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내 소공원입니다. 문내 소공원은 2009년 6월 24일 지정되어 총 9필지 7200㎡의 공원으로 현재 고구마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문내면 주민들은 공원을 그대로 존치해 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 18명은 공원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미매입토지가 분포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상비와 존치 시설인 1개소에 대하여 내년에 실시계획 용역 등을 추진하여 연차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완료 시설의 미매입토지 보상비는 22억3700만 원이며 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88억6200만 원으로 공사비로 71억1700만 원, 보상비로 17억4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설 21개소에 총 개략사업비는 110억9900만 원이고 1단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9개소에 18억4000만 원, 2-1단계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3개소에 21억4200만 원, 2-2단계는 2025년 이후에는 1개소에 71억1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원우기술개발 유제권 상무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과장의 제안대로 용역업체측의 부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기술개발 유제권 상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부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원우기술개발 유제권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남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정비 방향 설정,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 검토,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본 과업은 해남군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수립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검토를 통해서 존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해남군 전체에 걸쳐서 도시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의는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부터 그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행정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집행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연차별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20년이 되는 날까지 그래도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는 행정에 어떤 조치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군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20년이라는 기간 안에 10년이라는 기간 중간에 조성계획이라는 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 군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 실효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자동실효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본 과업은 2019년 2월에 착수해서 과업 기초 조사와 군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전면 검토를 시행해서 6개 읍·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순회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군의회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20년 이상 시설 실효를 최종 2020년 7월 1일에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존치시설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통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입니다. 해남군에는 총 129개소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102개가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이었고요 10년 이상된 시설은 27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102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시설 24개에 대해서 실효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읍을 기준으로 보십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검토 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황색선들은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데 현황하고 잘 맞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뒤에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하고 실제 개설 현황하고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지면입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표시선들은 지금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평면입니다. 황산면입니다. 공룡박물관 인근에 황산 유원지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내면입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들에 대해서 정비방향을 설정을 해서 검토를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검토 방향들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총 129개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개설이 된 시설과 그리고 일부 변경을 해야 할 시설들, 그리고 일부는 개설을 하고, 일부 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것들은 실효를 할 구간들, 그리고 전체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변화라든지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도시 계획시설에 의미가 없는 시설들은 실효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존치해야 할 시설들인데 20년이 초과하는 경우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는 시설, 이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또한 검토 기준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검토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02개소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실효 시설은 20개, 그리고 일부 부분 실효 시설은 4개소로 총 4개 시설에 대해서 금번 7월 1일자로 실효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27개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개설이 완료되거나 개설이 된 시설들, 그리고 존치해야 할 시설들, 개설이 완료되고 일부 구간 변경을 해야 할 부분들, 이런 변경 시설, 그리고 시설에 필요성이 없어진,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나 주민의 요구 등에 의해서 폐지를 검토한 시설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 검토대상 시설입니다. 총 29개 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설된 시설 6개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내면입니다. 국도 18호선과 77호선이 만나는 구간인데요 국도 18호선에 현재 개설이 완료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선형하고 일부 토지매입이 안된 그런 미매입 토지가 일부 존재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를 하고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문내면에 우수영 관광지 진입 도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사유지도 하나도 분포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집행이 완료된 도로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면입니다. 남창사거리 원형교차로에 접속이 되는 이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미매입 사유 토지가 분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미매입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산면입니다. 황산초등학교 남측으로, 남측에서 동서로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개설이 완료된 도로입니다. 미매입 토지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문내면입니다. 국도 77호선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광장, 이 시설 또한 개설이 완료 됐고요. 현재 미매입 토지가 일부 분포를 하고 있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내면입니다. 17호선과 ······ 18호선과 77호선 국도가 교차하는 이 광장입니다. 이 광장 또한 개설이 완료되어서 집행이 완료된 시설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존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박물관 인근에 있는 황산 유원지입니다. 현재 미 조성 유원지인데요 이 시설은 인근에 있는 이 공룡박물관하고의 어떤 연계사업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효기간이 한 2년여 기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하고 계속 검토를 통해서 이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폐지시설 4개소입니다. 북평면에 북평중학교에서 하나로마트 연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이렇게 현황 도로가 다 개설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도로와 도시계획의 폭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황 도로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도시계획선을 유지하는 것은 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 도로를 그대로 활용을 하되 도시계획선은 폐지를 하는 그런 검토입니다. 다음은 해남읍입니다. 해남공고 서측으로 지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일부 구간은 개설이 됐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은 미 개설입니다. 해남공고에 어떤 연계 사업과 함께 이 노선 또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남읍에 학동 소공원입니다. 국토부 지침이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은 과거와 지금은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수치적인 개념이나 이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최근에 도입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놨을 때 이런 시간적인 촉박이나 행정적인 어떤 기간의 제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설 또한 2009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공원에 대한 기능은 현재 이 해남천에서 얼마든지 그 기능을 흡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남천에 대한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공원이나 쌈지공원 형태의 기능들을 시가지 내부로 끌어 들여서 유휴지를 활용하는 이런 방안이 오히려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내면에 동해 소공원입니다. 검토 기준은 똑같습니다. 인근에 오픈된 공간이랄지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 국토부 지침에서도 “이런 미조성 공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해라.”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수영중학교, 그리고 인근에 이런 녹지공간들, 요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과 기성 시가지 내부에서 이런 유휴지를 활용을 한 쌈지공원 조성, 그런 부분들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시설 16개소입니다. 변경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미 개설이 완료된 시설인데 도시계획선형과 개설 현황이 맞지 않아서 이런 선형을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선형을 조절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산면입니다. 황산면사무소 남측을 지나는 도로입니다. 현재 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좀 큰 도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노란색이 도시계획선이고 분홍색 점선이 현황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현황선에 맞게 조절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북평면입니다. 북평면 시장 입구에서 면사무소 인근까지 가는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개설이 다 완료됐습니다마는 현황하고 일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대로 조절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송지면입니다. 송지면 마찬가지입니다. 미화다리에서 송지면사무소를 지나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선형들이 도시계획선하고 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선을 조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산면입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내면입니다. 현재 이렇게 도시계획선형과 현황이 맞지 않는 이러한 선형들은 저희들이 이후에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산면입니다. 황산시장을 가로지르는 도로고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개설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황산초등학교에서 동해식품 구간을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실은 이러한 도로들은 기존에 마을길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선형을 잡아놨기 때문에 실은 이런 도시계획선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폭은 4m에서 6m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황 도로 또한 그러한 수준으로 개설이 되어서 현재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문내면입니다. 우수영중학교 진입도로입니다. 개설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 부분 또한 일부 도시계획선형과 현황선이 맞지 않는 부분, 조절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면입니다. 여기는 과거에 대지 조성 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들을 통해서 필지를 이렇게 이제 소규모 필지 단위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했던 그런 예상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개발할 때 3번에서 2번 구간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그 위에 ‘ㄱ’자로 이 도로를 개설을 해서 현재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필지들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 이런 미개발 지역들에 대한 진·출입로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더 확보를 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효과를 좀 더 봐보자 이런 의도에서 4번부터 3번까지 우회도로를 하나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현재 전체 구간이 다 미개설 부분이고요 이 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획정리나 대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분양을 받았던 이 필지, 이 건축물들이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축물이나 이 필지들에는 전혀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3번 구간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송지면입니다. 마을 뒤쪽 우회도로 쪽인데요 이 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선과 현황이 맞지 않는 부분들 조절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황산면입니다. 폐교된 황산고등학교 남측 구간입니다. 현재 이 구간은 현황 도로가 한 2∼3m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구간에 대한 어떤 차량 통행이나 그런 부분들은 극히 미비합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 몇 분 정도가 간혹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으로써는 어떤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1번에서 2번 구간까지는 도시계획선형을 유지하되 일부 도시계획선과 현황이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고요, 3번에서 4번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북평면에 남창 정류장 인근입니다. 이 도로 또한 개설이 완료됐습니다마는 현황선과 도시계획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절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내면입니다. 문내면 마을 내부로 들어오는 이 도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폐지를 했습니다. 마을 내부에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도로나 도시계획선이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을 내부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을 폐지를 시키고요, 마을 외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존치를 하고, 마을 내부 구간은 폐지를 하게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27개 시설에 대해서 폐지되는 시설과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21개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산출기준은 저희가 국토부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경우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에 3.5배,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남군 개별 주택 가격에 3.5배를 적용을 해서 보상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고시된 내용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간시설로써 제곱미터당 8만7천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려면 최소한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정도는 해야만이 개략적인 어떤, 좀 납득이 가는 현실이 반영이 된 그런 사업비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계에서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 이런 지침을 기준으로 단순한 공사비를 적용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21개 시설에 대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기간은 총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재 개설된 시설에 대해서 사유 토지에 대한 미보상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 선형이 변경이 되면서 일부 시설들, 건축물이 들어간다거나 추가로 토지가 매입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더 진행을 계속하고요. 황산 유원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계획이라는 이런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 걸로 해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해남군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이후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공고가 확정이 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할 시설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완료를 하고 동 과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우기술개발 유제권 상무이사께서는 잠시 서 계시고,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원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제권 상무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폐지 건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21페이지 마지막 장에 있는데 학동 소공원하고 동외 소공원, 지금 이제 이 용역을 하실 때 정비방향을 설정하셨잖아요.

예예.

예. 그 기준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도 하셨고, 또 그 개인 사유지에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분들 의견도 들으셨는데, 정비 방향을 설정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안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미집행 시설들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시한 게 해당 토지주에 대한 의견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주에 의견을 설득을 할 수 있으려면, 반대되는 의견으로 설득을 할 수 있으려면 행정에 대한 집행 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실은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가능한 대체 시설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하실 때 학동 소공원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남천을 이용한 공원 부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다면 지금 이 공원 해지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존치를 원하시는 의견이 더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이 있고요. 동외 소공원 같은 경우도 이미 주민들이 반대 의사 표시를 강력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외리권 안에 쌈지공원들을 많이 조성하면 된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실제로 쌈지공원 조성할 데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존치를 해서 저희 집행부가 개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를 해지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회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과장님!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뭡니까? 지금 용역결과에는 어쨌든 해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폐지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정말로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십쇼.

저희들이 실은 용역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학동 소공원, 문내 소공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짜 엄청난,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사실상 망설이기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는 두 군데 다 지금 현재 폐지 검토가 됐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학동 소공원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 소유자가 저희들 사무실도 여러 번 찾아오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러면 매입을 해주겠다. 매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 감정해본 결과 저희들이 토지매입가가 1억8400만 원? 노거수 관계 이제 거기는 좀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지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처음에는 배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러니까 1억8400이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견 차이를 사실상 좁히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반반입니다. 필요성도 있고 거기는 학동 소공원 같은 경우 노거수가 진짜 존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사실상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학동 주민들도 대다수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땅 소유자와 앞으로 이제 접촉은 계속 이렇게 하고 소통은 아마 해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가 때문에 또 이것을 공원으로 존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폐지해야 되는 것도 사실상 여러 모로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그 나름대로 저도 토지보상가도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땅 소유자가 3억2000까지도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당연 폐지는 사실상 아닙니다. 존치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도 한 번 최대한 아무튼 공원으로써 존치해야 될, 개발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학동, 아니, 문내 소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제가 현지를 한 번 가서 봤습니다. 7200㎡인데요 지금 현재 고구마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원으로써 가치는 저는 크게 사실상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지반이 전부 다 암반으로 되어 있고 위에만 어느 정도 흙이 덮혀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는 있습니다. 꼭 이것을 공원에서 폐지를 시켜야 되냐 이런 의문점도 사실상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보고는 전부 다 이렇게 폐지는 ······ 사실상 거기도 땅 지역 주민들이 18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전부 다 폐지를 해주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마는 이장 단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존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10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군민을 위한 어떤 이런 행정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이런 생각을 사실상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토지주들은 해지 검토를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을 기다렸겠죠,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이제 폐지를 지금 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기준을 삼을 때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존치, 20년간 존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 시간 안에 이제 소유자들도 10년이라는 시간을 앞으로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 생기면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표현할 때 조금 더 팔려고 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어쨌든 지역 주민이나 이렇게 돌려주려고 했던 공원 부지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셔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2년 동안, 앞으로 2년 뒤에 또 이런 보고,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가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저희들이 땅 소유자하고 최대한 어떤 협의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어떤 단계별 집행계획을 이번 기회에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현황 도로를 따로 하지 않고 웬만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속에서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방향이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 도로를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재산권을 ······ 지금 현재 사유지일 거 아니에요, 일부들은.

예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지에 재산권을 행사하시겠다고 해버리면 그중에 현황 도로 일부는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따로 개발을 안 하시거나 이랬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때 이해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가실 생각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변경이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현황 도로에 맞춰서 도시계획선형을 조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 행위 또한 현황 도로에 맞춰서 건축 행위들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내용을 살펴 보면은요 과거에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들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선형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2000년을 전후해서 많이들 도시계획선형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도로들이 개설이 되고 난 도시계획선들이 그런 경우들입니다. 조절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맞게 긋지 이렇게 달라졌냐 하시는 내용인데요. 요 부분은 지적선들이 저쪽에서 개발을 해 오면 저쪽에 좌표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밀립니다. 서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이게 매년 저희들이 KLIS라고 하는 이런 토지? 토지 지적도를 받아보면 매년 조금씩 계속 틀려집니다. 도시계획선을 올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그어 놨는데, 지적에 맞춰서 딱 그어 놨는데 내년에 지적도를 다시 받아보면 또 조금의 오차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렇게 지정이 된 것들은 오차가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지 않고 그었던 것들이라 오차가 저렇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오차를 조절하는 문제야 삶의 과정 속에서 풀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현황 도로가 있는 데 있고, 도시계획을 폐지해 버려요, 만에 하나. 그러면 그 도로는 우리가 군유지로써 매입되어 있지 않고, 현황 도로상으로 현재 당장은 불편함이 없겠지만 토지 소유주가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할 경우 주민 불편이 예상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은 실은 곳곳에 있어요, 도로뿐만이 아니고.

예예.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르는 복안이나 대안이 있는 건지 이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미집행 시설을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현재 뭐 대도시든 소도시든 지방에 마을 안길이든 도시계획선형이 아니더라도 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공공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공으로써의 기능이 모든 사람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정을 해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걸리게 보면 공공의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판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같이 줬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과감하게 실효를 시켜라. 현황 도로들이라든지 현황으로 쓸 수 있는 도로들은 굳이 도시계획선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시를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과감하게 해제를 해라.”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제를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문제가 재산권의 침해에 따르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일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재산권에 행사와 실은 공공의 이익이 배치되는 문제에 있어서에 관점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학동 소공원 같은 경우 해남군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에 따르는 행정에 어떤 집행에 의지? 이런 게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용역사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처음에 그것을 공원을 그대로 존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본 결과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다시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정을 했어요, 10년 동안. 지금 10년 넘었죠?

그렇습니다.

아까 2009년? 그런 것 같던데?

2009년 6월 24일.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집행에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공원으로 지정한 이유는 실은 이제 말씀하신 속에서는 그 공원에 효과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해남천과의 관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걸로 봐서는. 그런데 아마 그곳을 공원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의 핵심은 아마 노거수일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은 실은 해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림과 관련해서 같이 형성된 일종에 방풍림을 조성한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성을 놓고 봤을 때 이런 ······ 실은 집행 그런 걸 못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쓰레기장 같이 운영되어 오잖아요, 유지되어 있죠? 지금. 엉망이잖아요. 노거수 관리도 안 돼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주민들이 보기에도 마을 입구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뭔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해달라 하니까 이제 와서 공원을 폐지하겠다? 나무 한 그루 키워 내려면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거기 나무 얼른 봐도 몇 백 년은 되어 보이던데, 그러지 않습니까? 잘라내고 파내는 건 금방일텐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또 행정이 예를 들어서 그게 ······ 그것이 과연 언제부터 사유지였어요? 근데, 참 궁금한데? 서림에 조성이나 이런 역사들을 한 번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사유지가 됐죠? 우리 역사에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많아요. 이걸 조성한 시기는 아마도 수백 년 됐을 것 같은데, 이 노거수가 존재하는 지금 같으면 ······ 우리 서림공원에 있는 나무는 그래도 우리가 좀 보호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유지다 보니까 관리도 안 하고 있고!

자체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가치를 상실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 그 가치를 상실하기 전에 매입을 해서 어떻게든 좀 우리가 관리해보고자 공원 지정도 했던 거 아닌가요? 의지를 가지고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와서는 뭐 금액이 맞니, 안 맞니 ······ 그쪽에 노거수 가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도 가치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이 노거수는 저희들이 일반 감정평가로는 살 수가 없고, 평가를 못 한답니다. 다시 이 노거수 전문 평가, 감정평가사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추정하기로는 50그루 정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노거수가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요런 고민들을 좀 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속에서 방치되고 있고, 마치 제가 볼 때는 가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건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건가? 이런 식이에요. 거기다 또 그곳이 해남에 한 관문이잖아요, 관문입니다.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이 이 지금 폐지 의견을 내는 건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다 떠나서 행정이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이런 거 하나하나 없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좀 말씀을, 기왕에 서림 얘기가 나와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지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서림공원도 실은 방치되고 있어요, 나무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지. 공원이 주민들과 친숙하지 않으면 그게 공원에 의미가 없지요. 그냥 ‘노거수 보호 구역’ 이렇게 하시죠, 차라리.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이 앞전에 의원님께서 팀장 면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용역비를 좀 세워가지고 서림공원 양쪽 있지 않습니까? 도로 양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 해남공원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엄청 저녁에 밤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서림공원은 말 그대로 좀 흉물스럽죠, 지금 현재. 저도 이제 해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용역? 그것을 추진을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고민 한 번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뭐 지역에 소중한 자산이 우범지대화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곳은 쓰레기장, 한 곳은 우범지대, 그래서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적선에 불부합으로 인한 모든 선형 자체를 기존에 이 선형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30년도까지 지적재조사를 해서 불부합지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선형대로 해서 그걸 그렇게 마무리를 해 버리면 불부합지에 포함된 지역 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지적재조사 할 때 그런 과정들이 또 연출이 되면 어떻게 지금 그걸 정리를 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딱 정리가 되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읍·면에서는 지적재조사를 하시면서 성과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고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당장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야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오차가 크기 때문에 ······

그러죠, 예.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해야 된다고 하면 일부는 또 이제 지적이 분할이 되어 있다면 그 지적선에 최대한 맞춰주고, 그렇지 않으면 현황을 띄어놓고 현황에 좀 버금가게 맞춰주고, 그리고 이후에 지적재조사 최종 성과가 나온다면 다음 뭐 재정비나 이런 변경 절차를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순서들이 ······ 한번에 실은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몇 번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충분한 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

예. 지적과하고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지적과하고 ······

예. 종합민원과하고 ······

예. 지적계하고 아무튼 충분히 협의를 하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북쪽에서 이걸 지적을 불부합지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이렇게 맞아가는 것이고, 또 이쪽에서 위쪽으로 하면 위쪽으로 또 밀려나는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계하고 아무튼 협의를 잘 원만히 하셔가지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서림공원 이제 말씀 나와서 드리는 얘기인데 아무튼 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뭐 옛것을 항상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면서 그 옛날 성곽 그 터, 그걸 복원을 또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어떤 역사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협의 잘 하셔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